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1건과 조례안 3건, 민간위탁동의안 3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안번호 2375호 2022년 진안군 출연금 예산편성안 총괄 제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 2022년 출연금 예산 총괄 편성 예산안은 5개 기관, 23개 사업 76억 93,436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31,996천원이 증 되었으며, 출연기관별 주요 사업내용과 편성요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은 총 4개 사업에 전년대비 2억 6천만원이 증가한 7억 4천만원이며, 이중 장학금 지급, 생활과학교실 운영, 중학생 해외역사 탐방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며,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해 재단 기본재산편입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0년도 보통세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있는 법정 출연금으로 1,95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은 연구소의 운영비, 극미량잔류농약분석 및 인삼 원산지판별 장비구입비, 진안 인삼, 홍삼 발효기술개발사업비 등 전년대비 2천 8백만원이 감소한 9개 사업에 28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협약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료원 출연금은 의료원 운영비 27억원, 퇴직예치금 5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 2억 5천 5백만원 등 전년대비 2억 9,928만원이 증가한 8개 사업, 39억 6,148만원입니다.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관리감독 부서장 및 출연기관의 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375호 2022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액은 5개 기관에 23개 사업, 76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3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진안사랑장학재단의 출연금은 전년도에 비해 2억 6천만원이 증가한 7억 4천만원으로 전북대 해외어학연수비 4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나, 기본재산 증가를 위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1만분의 1.2%의 금액인 1백 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삼연구소의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천 8백만원이 감소한 28억 9천만원으로 극미량잔류농약분석 및 인삼 원산지판별 신규장비도입비 5억원과 진안 인·홍삼 발효기술 개발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 종료된 내구연한도래 질량분석장비 교체사업비 7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의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9천 9백만원이 증가된 39억 6천 1백만원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의료원 운영지원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집행할 때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장되고, 일단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집행 후 사후 통제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홍삼연구소와 진안사랑장학재단, 의료원과 같이 법정 출연금이 아닌 경우 사업별로 성과 분석과 향후 추진해야 할 당위성 확보가 꼭 필요하며, 사업별 출연 목적 및 성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 출연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우리 진안사랑장학금이 총규모가 74억 4천 6백만원이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요구액이 7억 4천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렇게 증감하는 이유를 말씀 좀 해주세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하고 다 똑같고요.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신규로 3억을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빼고 작년도까지 계속 2억씩 출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생 생활 안정비랄지 이런 부분이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가운데에서 출연금으로 해야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못 올렸고요. 그래서 74억이 있는데 현재 기본재산을 2026년까지 100억으로 조성을 하자 이렇게 이사회에서 회의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5년간 출연을 3억씩 군으로 출연을 요구를 해서 받고 나머지는 후원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3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2026년까지 100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3억씩 하면 100억이 되나요? 26년도까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출연금을 3억 받고 저희가 이자수입이 한 1억 1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기로 들어오는 후원금과 또 수시로 들어오는 후원금을 거의 한 1억 2~3천 정도 평균 잡으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5년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면 100억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정기후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1억 얼마라고 하셨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정기후원은 지금 한 230명정도가 매달 정기적으로 장학재단에 자동이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정기후원자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도 많고, 장학재단 이사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만원정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관심있는 출향 향우들도 많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무리한 질문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진안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몇 %나 정기후원자가 있어요? 몇 명이나?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한 10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언젠가는 후원자도 사회단체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일회성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뭔가 이것도 장학재단도 꾸준히 고정수입이 될 수 있는 후원자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안정적으로. 언제까지 계속 출연해주고 일회성 기부에 의지를 더 많이 안 하려면 정기적인 후원자가 좀 많이 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공무원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후원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너무 강요되는 말인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강요는 못하고, 2003년도 장학재단 설립한 이후부터 관심있는 공무원들이 적게는 5천원부터 1만원, 좀 더 많게는 2만원, 3만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말정산에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원을 좀 계속해서 해주는 공무원들이 좀. 작년보다도 올해도 또 숫자가 많이 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계속 그런 홍보는 하고 있나요? 정기후원 같은 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일반인들한테도 저희가 작년에 김장축제 같은 때도 별도로 부스를 좀 얻어서 장학재단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홍보물품 만들어서 조그마한 행사랄지 이런 부분 또 교육청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100억을 우리가 만든 뒤라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이게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시적인 후원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염두를 두고 홍보도 하시고, 그런 구좌를 좀 늘렸으면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 변경사항 보면, 협력사업비는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협력사업비는 농협에서 1억 6천 7백, 그 다음에 전북은행에서 3천이잖아요. 그래서 1억 9천 7백이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재산 편입된 것은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 한 1억 3백 정도는 우리 군비로 해서 지금 재산 편입이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이게 어디 나와있어요? 근거가 어디? 그렇게 집행을 해서 편입을 해야 된다는 그 근거가 어디 나와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출연 근거를 말씀하시는…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그 전에 기존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3억을 출연을 해서 기본재산에 편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금년도부터 전년도까지 쭉 그동안 안 해오다가 왜 2022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재단법인 출연기관이라서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부분이고. 또 금고협력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 올해는 아까 기본재산편입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리지 않아가지고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으로 세입은 금고협력사업비로 잡혀 있고, 세출에는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으로 2억이 세출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금고협력사업비를 세입으로 투명하게 잡아서 세출에 이렇게 장학재단에 기본재산으로 18, 19 ,20 계속 했고, 올해 사업비만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가 그래서 금년도에만 빠졌다고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2020년도까지는 기본재산 편입에 금액이 나와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서에 보면 금고협력사업비 포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신갑수위원
2020년도에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2020년도에 금고협력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갑수위원
아니, 편입한 거. 기본재산 편입한 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2억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2억이요.
신갑수위원
2억?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때 2020년도에는 아마 협력사업비가 그 정도 됐을 거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항상 한 2억 조금 못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내년도에는 3억으로 1억 3백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편입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도 계속 올해를 제외하고는 금고협력사업비로 기본재산 편입을 했고, 올해같은 경우는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으로 세출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시킨 이유는 장학재단에서 저희가 2026년까지 현재 재산이 74억이 있는 것을 100억으로 늘려서 자산 조성을 해서 장학재단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2022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금고협력사업비 세입도 잡았고 세출도 편성이 되어있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은 아마 그렇게.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임원이 몇 분인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11분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사? 이사가 11분?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사가 11분.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당연직 5분 해가지고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사들 선임은 어떻게 하는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임기가 당연직 빼놓고 이사님들이 4년이고, 감사 두 분은 2년인데요. 본인 임기가 끝나면 본인 의사를 확인을 해서 장학재단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이사 임기가 4년인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감사가 2년이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감사는 2년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여기 자료보면 3년도 있구만요. 임기가 3년. 왜 이사들 임기가 틀린 이유가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4년이 맞는데요, 의원님. 저희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인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14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거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당연직은 재직기간에만 하는 부분이라 틀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사분들은 2018년부터 2022년 2월까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밑에서 3번째 거 한번 보십시오. 감사 두 분 바로 위에. 그분은 3년이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만 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일괄되지가 않잖아요. 아까 이사들 4년이라 그러고, 감사 2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 나온 건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이사들 임기가 끝나면 연임도 가능한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제일 끝에서 3번째 그 부분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사들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도 돼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연임 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연임도 돼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이사들 선임은 누가 합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장학재단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위원회에서?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우리 심의위원회가 장학재단 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니까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 계신 분들이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누가 임기가 끝나면 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런 방식이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분이 임기가 끝나면 공고를 해서 장학재단 이사 이분이 임기가 끝났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거의 보니까 끝난 분들도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과학교실 있잖아요, 16페이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진안사랑장학재단하고 6:4로 매칭사업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 사업이 지금 17년도부터 했는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2017년부터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같이 그렇게 매칭해가지고 한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6:4면 저희가 4천만원 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6천만원씩 계속 냈단 얘기네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에 대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100억을 목표로 한 이유가 뭡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자산이 74억이 있는데,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하기가 계속 이율이…
이우규위원
잠깐. 이자수입을 해가지고 장학재단에서 운영한 비용이 얼맙니까, 지금까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장학재단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이 두 가지 한 4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뭡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게 뭐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게 그 장승초등학교.
이우규위원
예?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장승초등학교 학생들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 교통비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자격증 취득하면 수수료 지원해주는 1천만하고 그렇게 예산은 4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장학재단에서 그 이자수입으로?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자수입이 한 1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100억 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출연을 안 해도 됩니까? 이자수입으로 감당합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현재 계획은 100억 목표를 해서 장학재단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100억 목표로 하면 그 100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만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 전체는 어렵고요. 지금 장학금을 저희가 2억씩…
이우규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하냐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유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을 저희가 2억씩 편성해서 올해같은 경우에 1억 9천 6백, 160명 학생한테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학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0억을 우리가 목표로 해가지고 그 이사회에서 3억씩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 1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출연금이 100억이면 이 장학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100억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도 예를 들면 지금 74억에 아까 1억 좀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자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100억을 해도 예를 들면 2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왜 빨리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거지. 예를 들면 100억을 다 우리가 출연을 하면 그 사업으로 장학재단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어, 이자수입으로.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왜 100억을 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
과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예를 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0억이든 200억이든 장학재단을 그 돈 가지고 하면. 이자수입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장학금지급, 생활과학교실, 중학생 해외탐방 이런 것들 다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어 그러면 가능한데, 그렇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장학재단을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74억은 불안전하고 100억은 안전하다는 그런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금리가 계속 너무 낮기 때문에 목표가 74억보다는 100억으로 해놓고. 또 아까 후원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목표액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뭐 한 1조하면 좋죠. 목표를 1조. 안정적으로. 이게 좀 안 맞다는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 상식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출연이 상식선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100억을 목표로 해서 100억을 하면 장학재단 그 이자로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어 그러면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면 그때 그때 이자가 좀 낮으면 우리가 좀 출연을 하고, 이자가 남으면 다시 키핑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100억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업 반절도 못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로 했다는 것이 좀 안 맞다 이 말이지, 제 말은.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3~4가지 감액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내구연한도래 질량분석장비 교체사업이 지금 7억이 감액이 됐고, 품질인증제가 감액이 됐거든요. 근데 이건 도비가 줄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품질인증제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건 장비가 교체된 거라, 구입 완료된 것이라서.
정옥주위원
그 장비를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7억씩이나 남아서 감액을 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 사업이 이제 없어가지고 감액을 시킨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증제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전수조사하고? 이제 필요성이 없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노후장비 교체 완료로 인해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좀 감액 됐고요, 그 다음에 시약 물품 약품 구입비가 좀 감액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인증제 감액된 거하고 홍삼산업 전수조사는 무엇인데 감액이 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홍삼산업 전수조사는요, 매년 우리가 진안군 전체 홍삼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 조사 사업으로 완료됐던 부분들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인증제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인증 줄 데가 없어요 이제?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인증이 필요한 장비들이요, 노후장비를 교체를 해가지고 이미 장비가 교체 됐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들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장비들을 다 교체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그 말인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인증을 하려고 하면 장비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교체해가지고 절감된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32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현황 하단에 보면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그 밑에 경영성과 총수익, 총비용 옆에 그 재무현황이 나와있거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경영성과로 봐서는 지금 금년이죠, 이게? 아니, 작년이네. 그럼 적자가 2천만원이었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2019년도에는 4억 5천 1백만원이 흑자였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2천만원이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한 4억 7천 정도 이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왜그러냐면 또 자본금도 자산현황도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이 표로 봤을 때 굉장히 또 감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자본도 감이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라 실무 담당했던…
신갑수위원
그럼 그 직원 안 오셨어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홍삼연구소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왜 안 돼요?
아니죠. 회계상 원리에서 당해 연도에 결산 이월금은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정산은 당해연도에 결산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결산할 때는 결산사항에 4억 5천 1백만원이 흑자였었어요.
아니 흑자가 났으면 이것이 2020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20년도에 결산이 반영이 돼요.
근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4억 5천이 흑자가 났는데, 왜 2020년도에는 적자가 2천만원이 났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손실 요인이 어디서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출연금이 홍삼연구소 들어와요, 입금이 돼요. 그러면 어디다 반영합니까? 어떤 과목에 반영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단기 수익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만큼 운영을 해서 아니면 연구성과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이거 결산서 좀 한번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결산서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잠깐, 한 가지만. 행감 전에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43페이지 보시면, 홍삼 한방 소재를 결합한 제품개발 1건, 홍삼 및 흑삼을 이용한 음용수 개발 1건. 이게 내년도에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혹시 과장님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여기와 연관된, 어떤식으로 뭘 한번 해보겠다 이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고, 홍삼연구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홍삼연구소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품개발 1건, 음용수 개발 1건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혹시 그러면 소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아침에 잠깐 소장님을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일단 진안 오신 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 간담회 말씀 중에서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기술보급도 좋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품 판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간담회 때.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진안군 인삼이나 홍삼 농가들을 위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좀 열정을 가지시고 판매를 위해서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진안군의료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인 출연금 39억 6천 1백만원 중에 퇴직예치금이 지금 5억이 잡혀 있어요. 근데 저번 추경 때 예치금을 2억을 했었잖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작년에? 예, 추가로.
정옥주위원
추경 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2억, 예.
정옥주위원
2억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5억이 이번에 서면 이제 퇴직예치금은 다 해결이 되나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지금 현재 12억 7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요. 직원으로 해서 법정 적립기준이 86.93%로 21억이 필요하거든요.
정옥주위원
21억이? 그럼 지금 12억에다가 이거 하면 17억?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러면 한 18억 정도.
정옥주위원
그럼 아직도 모자라네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래도 약간 부족하죠.
정옥주위원
이것도 상당히 몇 번 줘도 이렇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래서 해마다 5억씩 이렇게.
정옥주위원
전혀 안 해놔서 이렇게 줘도 줘도 끝이 없는 건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지금 몇 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해다마 5억씩 출연해주시면…
정옥주위원
아까 21억이라고 그랬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21억이요.
정옥주위원
그럼 한 3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 내역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간호원들은 다 확보를 했는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것은 원장님께서 설명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원장님 나오셔서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안녕하십니까. 의료원장 조백환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9년도에 7월달에 시작해서 4개월간 하다가 아마 폐쇄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금년에 다시 준비해서 시작한 게 7월 12일인데요, 초기에는 한 50% 정도 유지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 70~80% 정도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에 다시 재개원했으니까 20병상으로 했고요. 한 4개월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원래가 병상이 처음에 할 때 몇 병상이었어요?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20병상이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도 20병상이에요?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예. 간호사는 확보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검진인가요? 검사를 마을에 와서 하던데.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7시 반쯤 오셔가지고 그렇게 와서 검사들을 차량을 가지고 와서 하시던데. 언제부터 그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것은 건강검진인데 의료원이나 진안에 3군데가 건강검진 기관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거기까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외부에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옥주위원
외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진안군 관내 건강검진 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와서 건강검진…
정옥주위원
그럼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전주 유비내과나 건강검진협회나 또 대자인병원 이런 데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차량이 와서 하면 몇 가지나 할 수 있어요, 검사를?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것은…
정옥주위원
내시경 같은 것도 거기서 가능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내시경은…
정옥주위원
안 되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기본만 그냥.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암검진하고.
정옥주위원
피검사, 소변검사 뭐 그런 정도를 하는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엑스레이 촬영하고,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게 마을마다 신청을 받아서 가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순서대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신청을 받아서 들어가고 있어요.
정옥주위원
마을에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마을도 작은데 그렇게 일찍 와서 수고한 거에 비해 몇 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것도 좀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행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옥주위원
그래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그쪽에 수입…
정옥주위원
근데 방송은 의료원에서 나와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방송을 하더라고 이장님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의료원에서는…
정옥주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인력이 저렇게 되지도 않을 건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의료원에서는 출장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출장 검진은 안 하고 내소 검진만 하고 있어요.
정옥주위원
그럼 외부에서 그렇게 오신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것을 혼돈을 할 것 같아요. 의료원에서 온다고 방송은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 그렇게 다니는 것 같이 인식들을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혹시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면 아마 차량으로만. 건강검진은 의료원에서 하고 차량만 읍면으로 순회해서…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게 예전에 읍사무소 앞에 문화의집 같은 데 와가지고 차량 세워놓고 했던 그런 개념인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니, 그런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강검진…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이 와서. 근데 그게 오진도 많고 그러는데 그게 잘하는 일인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9월까지인가는 차단을 시켰었어요. 근데 그렇게 차단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건강검진율도 평가도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기도 해서 그렇게 허락을 한거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그 사람들 와서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준거란 말이에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정옥주위원
보건소에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신고제라서 차단을 시킬 수는 없어요. 본인이 신고만 하고 그 기관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정옥주위원
그래요? 아니 아침에 7시 반에 와서 다 회관에다 깔고 이러는데. 분명히 의료원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이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의료원이 계속 출연금이 올라가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인건비가 호봉 수에 따라서. 아마 인건비에서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니까 계속 출연금을 올려줘야 한다? 경영합리화 지도 같은 건 안 하십니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경영합리화 지도. 예를 들면, 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샘물처럼 계속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료복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군민들한테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의료원이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원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영을 합리화해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서 출연금을 줄이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그런 걸 지도하시냐고, 보건소에서.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렇지않아도 지금 의료원이 매년 적자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 출연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데 출연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진안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의료원 측에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운영 수익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타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계속 주문은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료원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서 읍면별로 이장님들 회의 같은 거 할 때 우리 의료원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가장 좋은 장비로 건강검진 같은 걸 한다 홍보 팸플릿이나 매뉴얼 같은 것을 해본 적 있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홍보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의료원에 팀이 있어서 회의 때나 홍보. 또 각 기관에 홍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팸플릿 제작 해가지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의료원에만 맡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이우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많은 부분의 홍보와 이렇게 적극 지원을 해서 경영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 하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얼마 줍니까? 한 사람당 1차, 2차 접종을 하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백신이랑은 다 지원을 해주고. 1인 시행비로 19,200원.
이우규위원
19,200원 줘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1차에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이 11,937명이고요, 2차가 11,112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의료원에서 2,866명을 했고요, 모 가정의학과에서 2,835명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예방접종을 하면, 예를 들면 병원이라는 게 환자가 와야 수입구조가 있는건데. 이건 우리 군민 누구나 맞을 수 있는 현황이거든요? 누구나 맞아야 되는 현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 같이 큰 조직 기관에서 2,866명을 했고 이런 개인병원에서 2,835명을 했다고 하면 1차를. 2차도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자구책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제가 검진 와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올해 대상자예요. 대상자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토요일날 마을에 가니까 마을에서 이 검진을 받으라고. 아까 그 사람들 차단은 못 하고 승인을 해줬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다 전날 전화가 다 오더라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방송도 이장님이 의료원에서 내일 아침에 우리 검진하러 온다고 이렇게 방송을 해놓으니, 다 일반인들은 의료원에서 하는 줄 알죠. 개개인별 대상자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전화도 다 오지, 본인한테.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의료원을 사칭하는 부분은…
정옥주위원
또 방송도 이장님이 의료원에서 검진나온다고 하지. 그러면 나부터도 의료원에서 저런 인력이 안 될건데 딱 그 차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뭐랄까 내 업을 다 내주는 형국이에요, 그게.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의료원을 사칭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옥주위원
그러면 다 동네에서 어른들 차편도 없는 분들 다 거기서 하지 누가 의료원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가지를 하고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을 그냥 방심하지 말고 한번 잘 파악 좀 해보세요. 내가 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6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해가지고 기관운영비 즉, 인건비거든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직원 숫자가 증원 되었나요? 늘었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증원 127명.
신갑수위원
전년도에는요? 금년도에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금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호봉 수가 있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호봉수가 1인당 1만 몇 천원씩이나, 아마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상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2022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전체적으로 1.4%거든요. 본봉기준 1.2%고. 혹시 아시는가요?근데 지금 전년대비 출연금 2022년도 요구한 거 보면 인건비 증액이 10%가 넘어요. 이게 작년엔가 언젠가도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의료원도 어렵고, 다는 몰라요. 장례식장은 아마 경영이 더 좋아지는 걸로 해서 장례식장에서 의료원으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나 액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무원 봉급 인상률도 내년도에 한 1.4%,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증액률이 보면 10%가 넘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왜이리 증액이 되는건지.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외과과장 지금 공석이시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몇 월달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왜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되는건지. 어차피 경영을 하다보면 직원 인건비 당연히 줘야죠, 줘야 될 거니까. 그렇지만 인상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모든 것을 참고를 해야되거든요. 그렇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공무원 봉급이 2%도 안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10%가 지금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인건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건비로 나와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원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의료원장입니다. 걱정이 많으신 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4%고요, 자연 호봉상승에 의한 평균 인건비 상승률이 2.42%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이 작년 8,27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최저임금도 5.4% 인상이 돼서 아까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왜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냐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의료원을 개원했을 당시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아마 군에서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경영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첫 해에 경영예측을 한 것을 보면 73명 직원으로 보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직원이 132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직원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인원 보강,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법률 자체를 많이 바꿔가지고 인원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갑수위원
인원수는 몇 년 전의 말씀이시고. 저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금년도하고의 차이점이요?
신갑수위원
직원 숫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예, 거의 비슷합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최저임금제로 하더라도 많이 인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32억이죠? 32억하고 29억이면 한 3억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3억이면 1인당 얼맙니까. 132명 치면 1인당 금액이 크잖아요. 호봉승급, 최저임금 등등 따지더라도 이정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3억 1천 8백만원이 인상이 됩니다.
신갑수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예, 3억 1천 8백만원이 인상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근거 좀 한번 해주시죠.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임금으로 인상된 부분이 3.8%, 약 2억 5천 1백만원이고요. 금년에 노조가 결성이 돼서 임단협에 따른 정액급식비, 급식보조비, 병동 인수인계 수당 등 해서 6천 7백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갑수위원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되지만, 지금 경영수익은 어때요?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심각합니다. 작년, 금년이.
신갑수위원
작년보다 금년 결산이 더 안 좋죠?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예, 더 안 좋게 나왔고요.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69페이지 한 번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국비가 2억 5천 5백만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간호사 6명, 응급구조사 4명 해가지고. 그럼 아까 137명?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32명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13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여기서 국비가 다 나오니까 10명을 빼야되는 거 아닌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맞습니다. 응급의료 간호사 4명하고 의사 1분은 100% 지원받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렇죠, 100% 받고 있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출연금을 이런 걸 빼고 계산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거 뺀 금액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뺀 금액이에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래요? 빼고?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외과 전문의 채용이 됐습니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직 채용은 안 됐고, 원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원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두 달 전에 외과 과장이 사의를 표명해서 앞으로 외과를 구할 것인지, 건강검진에 중점을 두고 건강검진 의사를 구할 것인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외과 수입이 건강검진 수입을 못 따라갑니다. 건강검진 수입이 연간 한 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외과 수입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 중에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분을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4분 정도 지원을 했는데 급여가 전혀 맞지를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분이 나이는 한 50세 정도 됩니다. 근데 내시경을 하신 지는 한 20년이 된 분이고, 내과 의사고 그래서 지금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아마 오게 된다면 내년 1월 1일 정도 오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이력서 같은 건 제출 안 했습니다만 이력서 제출하고나면 면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너무 늦게 채용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공고를 내도 이렇게 안 오는가요?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예, 공고를 백방으로 내고 또 설사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월 1천 7백만원 정도의 급여. 세금 제하고 1천 7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연봉으로 따지면 한 3억 3천 정도 되거든요. 도저히 그런 사람들은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외과 전문의가 없어도 건강검진은 대장 내시경이랄지 할 수 있어요?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대장 내시경을 같이 할 수 있는 내과 의사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현재는 못 하죠?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현재는 내과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과를 보면서…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건강검진 할 때 그거까지 다 가능합니까? 내과 전문의가.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내과를 하시면서 시간을 좀 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이 돼서 건강검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
원장진안군의료원
조백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검진 관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전에 막아놨던 것을 외부 건강검진 기관이 와서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해서 우리 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군하고 협력해서 홍보도 하고 자꾸 적극적으로 해야 주민들이 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아까 수입이 좋다고 하니까요, 건강검진 쪽으로 이렇게 해줘서라도 의료원에 수입이 좀 많이 되고 우리 군민들도 어디 멀리 안 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은 연락되면 바로 가서 모시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획홍보실장님도 군청에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주잖아요, 건강검진비도 추가로 하니까.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장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한테. 우리 군청 직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계속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출연금 심의는 예산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하되,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금일 출연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본예산 심의 시 조정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양의 실장님을 제외한 출연금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의안번호 2362호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보조금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신청 없이도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규정을 명기하였으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362호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안 제3조에 신청 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이라는 게 이게 뭔 뜻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 등의 복구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를 우리가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고 이런 절차를 없애고 긴급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보조사업을 예산을 계상한다 그 뜻입니다.
정옥주위원
긴급한 재난·재해 시에 보조사업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를 들면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재해 복구도 있지만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게 좀 악용이 될 가능성이 이 문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또다른 절차를 다 겪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막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옥주위원
그니까 지금 신청 서류, 기간 이런 거를 좀 간소화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해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정옥주위원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그렇게 긴급한 경우 사용도 되겠지만.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옥주위원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것으로도 이게 좀 쓰여질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좀 의심이 되는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신청 절차만 없을 뿐이지 또다른 정산 절차나 기타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옥주위원
어차피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는 해서 나갈 거 아닌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인정하고 자원봉사 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에서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을 2021년도에 구축함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지리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증의 발급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시설에서 입장료 등을 마일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제1항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의 운영근거, 안 제20조의2제2항에서 자원봉사자증 발급근거, 안 제20조의2제3항에서 공공시설 입장료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에서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사용가능 공공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의2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363호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부여받은 마일리지를 군 공공시설에서 입장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인정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자원봉사 문화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설이 4개소로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개소 수에 비해 적은바, 조례개정의 취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고려했을 때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의 개소 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을 하잖아요. 어디서 발급을 하는가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북도에서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는 자원봉사센터, 그럼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격증 발급이라든가 마일리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자원봉사자증은 도지사가 발급한다, 그 말씀이군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진안에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쪽에서 관리는 하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조항이 전라북도에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라북도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이 마일리지 사용 가능 지역이 우리 진안군에 보면 4개소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도에서 지정을 해준 건가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공공시설 있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라북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조례에서는 전라북도 전체에서 마일리지제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진안군 조례는 진안군 내에서만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그 부분을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신설을 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진안군 사람이 전라북도에 공공시설 정한 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사용할 수 있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전라북도 내에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진안은 지금 4개소로 정했다고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했다고 했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외에는 더 없는가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실과소에 관련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한 20개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가능한 시설이 4개소로 저희가 조율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최대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위탁운영 시설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탁운영은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조례로써 그 부분까지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영화관 같은 경우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 말씀이네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영화관이라든가 마이산야영장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이 4군데가 현재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한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 회원권을 가질만 한 봉사 시간이라든가, 마일리지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립되는지, 봉사시간에 비해서 어떻게 적립을 해주는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현재 방침은요, 1시간 근무하면 120마일리지를 줍니다.
정옥주위원
1시간에?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120마일리지라면 120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가 어느정도 쌓이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회원권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회원권은 주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하죠.
정옥주위원
거기서 봉사 시간에 따라서 1시간에 120마일리지씩 채워준다는 얘기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1시간 일하면 120원 이렇게 적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적립되신 분들도 많겠는데요? 그러면 좌우지간 아까 김민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기관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네요, 쓸 수 있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늘리려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 실과하고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위탁운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하고 또 어떤 다른 계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머지 저희가 국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접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쪽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관리자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접목을 못 시켰습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자분들도 많지만 여성분들이 봉사 쪽에는 굉장히 많고 마일리지도 많이 쌓였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다 체육센터 이런 쪽만 있지, 그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별로. 운동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공공시설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곳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어지간한 시설은 무료로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이 위탁관리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나중에 위탁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때 어떤 보완작업이 필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례에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4군데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조금 확대하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게 개정을 정확히 한번 해보시게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전라북도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죠, 전라북도에서?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현재 상반기에 구축이 되고 조례 자체는 7월인가 이렇게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안군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건 아니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해주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한 사람이 우리 진안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이게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 조례가 제정이 된 게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잠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마일리지를 적립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그럼 전라북도에서 마일리지를 시스템을 적립을 했으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각 시설들, 이런 시설들을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 시스템에다가. 그럼 거기는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는 것으로…
이우규위원
등록한 데 가능하죠? 그럼 우리도 4개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수영장 이런 데는 등록했으니까 가능하겠네요? 전주시에서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면 가능하겠네? 두 번째.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고 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데는 등록을 안 했겠죠, 우리같이 4군데를 등록 안 하죠. 우리는 조례를 지금 만드니까 이제 등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록하면 등록한 데로 다 가능하다? 잘 몰라요? 두 번째.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마일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수영장이나 이런 데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 돈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수영장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재 불가능하고요. 군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안군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어떤 걸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부칙에 전체적으로 4개 시설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일리지를 주고 마일리지를 우리 진안군에서 자원봉사 해가지고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를 받잖아요. 아까 1시간 하면 120원정도 받는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120원 정도.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도 되는 데만 지금 한 것 같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회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우규위원
4군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마일리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거기는 예를 들면, 마일리지를 내가 1만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1만원을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2만원인데 1만원만 내고, 1만원은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1만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안군에서 감수하는 거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감수하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진안군에서 하여튼 그건 안 받든 어쨌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입장료가 됐든 연회비가 됐든 안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우규위원
그런 거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영화관은 안 들어있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영화관은 지금 위탁이라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있죠? 위탁이고 뭐고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마일리지 포인트만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 주면 된다니까.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여튼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위탁…
이우규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영화관을 갔는데 예를 들면 마일리지가 1만원 있어서 영화관이 5천원인데 5천원을 마일리지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결제한 거를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확대하고 하려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한다니까.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4개도 지금 예를 들면 수익률을 따져야 되려면 그 마일리지를 사용한 만큼 우리가 돈을 줘야 한다니까. 군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면? 이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급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4개에 해당되는 게 장난감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골프장하고 그 다음에 문예체육회관이에요. 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또 여기에 따른 연회비라든가 이용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례만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데만 지금 넣었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다 그러면 마일리지로.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만큼 세입이 감되는…
이우규위원
세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서 줄 거예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냥 세입만 감이 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세입이 주는 거죠? 그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예산을 총괄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든 커피숍이면 커피숍 모든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예산에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지. 우리 진안군에서 사용하는 데만 그런 마일리지로 계산했으니까 그냥 세입만 줄여버리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현재 여건상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도에서도 이용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되어 있고요. 또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위탁운영 시설인데 이 부분은 차츰차츰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할 것 같아요.
이우규위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목적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일리지 줘가지고 4개, 아까 우리 진안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세입만 잡지 않는 곳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을 제대로 실현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자원봉사활동을 정말 진흥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 진안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해업소, 유해업소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안 되고, 마일리지로 우리 진안군에 있는 건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골프장 안 가는 사람은 자원봉사해도 마일리지를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일시에 할 수는 없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지원 조례가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자원봉사 많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마일리지로 안 쓰는 가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부터 자원봉사 하신 분들 한해서 마일리지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하고 감면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전에 있던 봉사활동 시간은 인정 안 해주고요? 소급.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6.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 7.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제6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 제7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4호 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우리 군과 남원시를 제외한 12개 시·군 모두가 각 지역에 맞는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문화원 육성을 위한 군수와 문화원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문화사업 수행 범위를 규정하여 진안문화원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회계관리 사무의 검사 및 감독과 공유재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0호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체험기회 확대 등 문화의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문화의집 운영 업무에 관한 전부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계획으로 위탁공고·신청서 접수는 11월 중, 위탁심사와 위수탁 협약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1호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진안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전통문화전수관 운영 업무에 관한 전부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공고·신청서 접수는 11월 중, 위탁심사와 위수탁 협약을 12월 중에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2호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진안군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고 공예품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창작공예공방 운영 업무에 관한 전부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공고·신청서 접수는 11월 중, 위탁심사와 위수탁 협약을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364호 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진안문화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0호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사항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의집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체험을 제공하고 2층 공연장에서는 각종 문화공연으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본 시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1호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사항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통문화전수관은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관련 교육, 공연, 후계자 양성 등 전통문화 전수공간 및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통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2호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사항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창작공예공방은 도예, 서각 등 공예작가들이 입주하여 공예품을 생산·판매하고, 관내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지역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생산된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3쪽에 보시면 8조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이 있거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지금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수령하는 사회단체나 법인은 회계감사 즉, 서류감사를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한 번 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적인 감사는…
신갑수위원
근데 왜냐면 이런 내용은 두리뭉실해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해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관리는 해요. 근데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니까. 그럼 필요치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감사를 안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딱 2년이면 2년 회계감사를 한다라든가 등등 딱 명시가 안 되어 있던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회계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지만.
신갑수위원
아니, 진행을 하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으면. 그죠? 회계처리는 하는데. 회계관리는 해요,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그 밑에 7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8조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만 진행상황을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치 않고 믿으면 언제까지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감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 시정을…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기간이 딱 연말이면 연말, 연초에 뭐 아니면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는 당연히 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한 건데요. 혹시 의견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좀더 명확하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행감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행감 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보조금을 집행하고, 집행하면 그 단체나 법인에서는 회계관리를 해요. 그러면 회계관리를 하면 군청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 번씩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 명시되어 있잖아요.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으면. 그렇죠? 아무튼 이 내용은 다른 조례 등등 한번 살펴보고 감사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가 운영예산이 한 2억 7천 정도 돼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운영예산이 주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2억 6천 9백만원에서 큰 틀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3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인건비는 직원이 현재 6분이 근무하시다가 1분이 결원이 있어서 5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천 6백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강사료, 운영·진행비, 기획전시 및 공연해서 전체적으로 한 6천 5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퇴직금, 4대보험, 시간외수당,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건물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7천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은 있는데 소계가 안 나와서 정확한 소계 수치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인건비가 1억 한 4천 6백만원인데, 거기에다가 시간외 무슨 거기에 인건비가 또 따로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6천 5백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문화 향유에 대해서 문화에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 진안군이 도심지보다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데.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7천만원 중에서 프로그램비는 6천 5백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군민들하고 해서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조금 하고 그렇게 운영이나 인건비가 많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을 할 때 문화의집이 문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건비를 주기 위한 그런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들을 담당 부서에서 하게 하고, 또 운영비도 늘리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늘려서 우리 군민들이 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안에서 예술회관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은 문화의집밖에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인건비가 많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주면 인건비를 준 만큼 우리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의 인건비를 주면 한 10억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인건비 준 만큼이 맞지, 인건비로 1억 주는데 프로그램을 1천만원을 한다고 하면 목적하고 안 맞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늘려가기는 하겠지만. 사실적으로 프로그램을 한정 없이 늘릴 수가 없는 게 시설의 제약성 이런 것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대신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고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분명 있어야 그 문화의집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말씀주신 것처럼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자제를 하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 문화의집의 사용·활용 빈도를 따져보면 알아요.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1년에 며칠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오죽하면 문화의집이 활용을 못 하니까 가서 회의하잖아요. 이게 옳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것 좀 잘 감안해서 해주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여기 그때 조명시설이랑 뭐랑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건 다 보완했나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적으로 예산 서있던 것은 다 지원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이제 시설은 더 보완할 것 없이 다 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사실적으로 우리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완벽하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급한대로는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공간 재구성이라든가 더 필요한 사업들도 분명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2층에 그때 뭐 악기 다루시는 분들 컨테이너 놓고 한다고 한 데,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3층 공간에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통문화전수관을 중평굿 보존회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쪽 공간을 아마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계시네요? 연주도 하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거기를. 3층 공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창작공예공방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입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우규위원
입주자, 예. 그럼 몇 개 입주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입주자는 11명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1개 입주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창작공예공방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을 몇 번 받았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2011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총 3번 정도 위탁자가…
이우규위원
한 10년 정도 했네요, 10년정도. 그럼 11개의 입주자가 바뀐 데가 있습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바뀐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11개의 업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다, 우리가 규칙 정하고 이런 걸 잘 하고 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1개 업체를 지정해 준 건 아니고요. 창작공방육성회라는 단체한테 저희는 지금 위탁계약을 하는 거고요.
이우규위원
그 육성회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마 그 11분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자는 육성회라는 단체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11개 업체의 육성회는 빠지거나 들어가지 못 하겠네요? 다른 곳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 그만하겠다고 하기 외에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현황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창작공방육성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분들이 일정 클러스터라고 그럴까요 그런 조직이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창작공방육성회한테 이것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설의 특성상 거기에 응모를 하는 단체가 지금 계속 창작공방육성회만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틀로 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과장님 11개 업체 중에서 공예품을 만들어서 제작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전시·판매 하잖아요. 그럼 11개 업체가 어떠어떠한 공예품을 만들어서 1년간 어느정도의 판매를 했고, 또 거기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체험학습?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11개 업체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하나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현황은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부적으로 그쪽에서 생산품이 얼마가 판매됐는지 그 부분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하고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 판매실적까지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투여되가지고 이런 공방 만들어서 이 공방들이 우리 진안군하고 잘 접목돼서 좀더 발전적이고 나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외부에서도 거기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와서 보고 또 체험도 하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활발하게 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이유에는 예를 들면 11개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선순환되고 예를 들면 잘 안 되고 운영되는 데는 새로운 젊은 사람들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공간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느냐, 우리 군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선순환 돼서 바뀌어지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하고 세부사항의 운영되는 사항들을 잘 점검하고 체킹해야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위탁할 때 거기는 계속 픽스되어 있어가지고 계속하고. 그러면 또 욕구가 있으면 또 만들어줘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잘 활성화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말씀 주신 것 유념하면서 자체 운영 규약에 의해서 운영은 되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개방성 있게 운영되도록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위탁동의안은 지연할 수 없으니까 위탁동의안은 하는데 이번 위탁동의를 할 때 제대로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잘 해서 우리 진안군의 창작공예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위탁만 주고 말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예산에 보면 입주 창작자 공동부담 사용료 징수가 있어요. 3,623천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것은 어떤 것을 징수해서 사용하고 있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사용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입주 업체에 한 업체당 얼마씩 받아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사용료에서 이것은 어떻게,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용합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준열
조준열위원장
세입으로 잡아?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 처리를 하는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요?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