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내년도 문화관광국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시민이 함께 즐기고 만들어가는 품격 높은 문화체육도시 건설과 감동과 힐링의 오감만족으로 지속 가능한 명품관광 휴양도시 조성,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기반 구축 등 문화, 체육, 관광,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와 소통과 공감의 민원서비스 강화,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추진 중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끝이 어디인지 모를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일상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효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우수선수 육성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이번에 사천초등학교 학생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요? 육성 지원을 잘하다 보니까 기쁜 소식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학생이 6학년인데, 앞으로 사천을 빛내고 중학교도 사천에서 갈 수 있도록 육성사업을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옥상 방수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마치고 내년에는 무대기계입니다.

사업내용에는 옥상 방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옥상방수는 해마다 안 올라오는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업체를 잘 선정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차사업이라고 하니까 선택을 잘 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곡 대가곡저수지와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준공하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진분개에서 넘어오는 길은 민원교통과나 도로과와 협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겨울에는 사람들이 다니기 위험합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콘텐츠 운영을 위해서 어제와 엊그제 실버가요제를 개최하고, 올해는 신규로 전국 아마추어 밴드경영대회를 주관했지요?

예.

사천 분들은 예선에 몇 팀이 참가했습니까?

3개 팀이 나와서 탈락했습니다.

다 떨어졌지요? 소요경비 내역, 지원금, 밴드경연대회의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야행사업은 축제를 곧 할 것이지요?

예.

다양한 조직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봉이나 생활개선회 등 부스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천 시민을 대상으로 150명, 15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네 군데에서 분산 개최할 겁니다. 토요일은 다 찼고 금요일은 100여 명입니다. 특별히 부스를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장소가 어디입니까?

항공우주테마공원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어디 쪽입니까?

사천강을 보았을 때 오른쪽 뒤편입니다. 체육시설 뒤쪽, KCC 방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이 체육시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진주에서도 산책하시는 분한테 지장 없이 파크골프를 칠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산을 조금만 들여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지는 않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애로는 감안하지만 완전 체육시설입니다. 그 앞에 KCC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천읍 쪽은 가뜩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시설이 미비합니다. 좋게 보는 시민들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예.

저번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예.

각 예술단체에서는 해낼 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기업공연으로 1년에 2∼3회 정도 오케스트라나 클래식이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서 공연이 어렵습니다. 6월경 준공 예정이지만 하반기부터 공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는 세 군데 정도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6000만 원 교부되었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 총 2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11억 원이 소요돼서 시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못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기금을 3억 3000만 원 확보…… 중앙에 아는 분과 통화했는데,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꼭 확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11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만 해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선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안 맞지만 제가 담당자에게 국비 6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현범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13페이지, 탄소중립 청소년환경교실 운영을 4개 학교에서 하네요. 어느 학교가 선정되었습니까?

사천중학교, 용남중학교, 삼천포초등학교 등 4개소입니다.

앞으로는 교육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늘려야겠지요?

예.

탄소 때문에 전 세계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소음 보상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천도 축동면 일부가 적용되고 곤양면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대구의 경우 어느 아파트는 적용이 되고 50보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는 안 되더라고요. 사천도 그것 때문에 모레 간담회를 하지요?

예, 11월 10일 2시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안이 나왔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민원이 많더라고요. 간담회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역구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과 관련하여, 3년에 걸쳐서 30억 원으로 연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 자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곤명 신흥지구에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비롯한 진양호, 상수도보호지구에 생태탐방로를 중심으로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천시의 관광자원의 하나로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작하시고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다음 과장님께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서부 경남에서 필요한 생태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차 충전과 관련하여, 충전소가 세 곳, 네 곳입니까?

송포 만남의 광장, 축동 만남의 광장, 사남농공단지 주차장, 케이블카 주차장, 이렇게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은 참 잘하셨습니다. 사천, 삼천포 지역에 외부 사람도 오고 시민들도 많이 올 겁니다. 서부에도 주민이 있고 요즘 수소차에 관심이 많은데, 아쉽습니다.

접근성과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접근성 관련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주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서부는 진주와 가깝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충전소를 서부지역 한 곳에 2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전기차 보급률도 높고 서부에서는 요즘 택시도 전기차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충전소가 있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영업용이 있을 정도라면 전기충전소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느낍니다.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있긴 있더라고요. 수소차 충전소가 진주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충전 때문에 지역 경제와 관련한 물건 구매, 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전소가 있으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정부 방침만 따라가지 마시고, 서포의 경우 주말에 전국 각지에서 3000∼4000명이 들어옵니다. 케이블카나 사남농공단지처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비교분석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국가정책이지만 서부에도 4개 면의 인구가 충분하고, 외부에서도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크게 따지자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액비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량에 준해서 액비를 신청하는 농가와 농민들에게, 물론 엄밀히 따지면 지장이 있겠지요. 그분들이 액비를 쓸 때는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소, 고발 건이 끊임없습니다. 사업을 해야 할 분들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액비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색깔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까? 악취는 심하지 않던데요.

액비는 완전 후숙이 되어야 냄새가 안 납니다. 후숙을 안 한 상태에서 살포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애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액비저장소가 삼천포 동지역에 있습니까?

축동에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축동면 반룡입니다. 그분의 액비저장소는 곤양에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천시 관내에서 액비가 생산된 게 아닙니다. 산청군에 신화축산이 있는데, 그쪽에서 가져와서 대형 살포하는 과정에서 액비가 유출되고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뿌려서 유출되었고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업장과 잘 처리되었습니까?

예, 지금은 깨끗한 물로 돌아오고 수질검사 확인도 했습니다. 처리는 다 됐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정도는 수질오염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환경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민원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민원 처리를 신속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브라보 희망사천 택시와 관련하여, NFC카드를 지급하는 곳이 있지요?

예.

이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요새는 교육을 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쪽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온열의자가 있는데, 시골은 설치가 잘 안 되어 있지요?

예.

향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예산이 없고 도의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야 합니다. 재난, 폭염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2∼3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논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앉으면 온몸이 따듯해집니다.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1페이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1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워낙 문자가 많이 와서 문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부작용이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저희도 검토하다가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은 바쁘면 문자를 잘 확인하지 않는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확인을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도 안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 되고, 우리 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시행해볼까 했습니다.

바로 시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접목해서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장단점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개원합니다.

예, 작년 10월 16일에 협의를 받아서 10월 28일에 협의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꼭 주차장을 넣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300m 이내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주차장을 넣었으면 더 편할 것인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사천호텔에서 30∼40대를 임대한 모양입니다. 메디컬병원에서 따로 공간을 확보한 모양입니다. 저희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의료시설, 150㎡…… 31대만 설치하면 준공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CCTV나 차량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