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기평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선주헌)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국 기획혁신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를 공공시설 요금 감면 대상에서 누락하여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보훈 대상자를 예우하고 감면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의사자상법 국군 포로송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사항을 조례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제10조 제2항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령에 감경 대상자를, 안 제2조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는 제7조 2항에 관람료 면제 대상에서 누락된 의사자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면제 대상자를, 안 제3조 영월군 지정 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에서는 제5조에 관람료 면제 대상에서 누락된 의사자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에 면제 대상자를, 안 제4조 영월군 자연환경 보존 조례에서는 제8조에 이용료 면제 대상에서 누락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령에 감경 대상자를 전부 열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천면 물미묘원에 안정적인 시설 제공과 주민들의 장례 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 묘지에 배우자의 화장 유골을 안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매장 대상 및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개장 후 원상복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매장 대상 범위를 영월군 거주민에서 1년 이상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부모, 처자와 관내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에 5항을 신설하여 기존 묘지에 배우자의 유골을 합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기 기증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 제8조에 분묘 개장 시 원상복구 및 실비 변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사용 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의견 제출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문화 관광과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레저스포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레저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타 재난 상황 등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관내에는 레저스포츠 관련 업체로 래프팅이 54개로 가장 많고 패러글라이딩, 카누, 전동써핑이 각각 1개씩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요.

예?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과장님, 산출 내역에 보면 래프팅 안전요원 2명 인건비가 설정이 돼 있어요.

예.

안전요원이 어떤 2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래프팅이 많이 운영되는 4월에서 9월까지 래프팅연합회 회원들이 래프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래프팅 배가 가면 그 자체에 안전요원이 한 명씩 기본적으로 타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가이드고.

가이드가 기본적인 안전조항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격증까지. 그죠?

구역.

그런데 바깥에 안전요원들을 이렇게 2명을 두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이 되면 래프팅 업체에서 기본적인 자체 안전요원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네. 그거는, 예.

아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신청.

위원장님! 이 조례를 부결시키더라도 저희들 의견을 한 말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례가 어떤 이유에서 부결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코로나 때문에 레저산업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사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오늘부터 해서 래프팅 업체 그 다음에 관광 업체에 대해서 별도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차원에서도 레저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데 의회에서 부득이 부결하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음번에라도 레저스포츠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제나 철원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려고 하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유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시행된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 권고에 따라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4에 근거하여 대상자들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자연휴양림과 치유센터를 연계하여 숙박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연계 상품 판매를 통해 방문객들의 보다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별표1에 치유센터 내 숲해설프로그램 이용 요금 및 자연휴양림과 치유센터 연계 패키지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별표2에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의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우리 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제정된 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24조에는 용어의 정비를, 안 제17조 제1항 제4호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요원 교육 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에는 물놀이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선주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 용어의 명확화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사업 지원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생산원가 차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구성은 업무 이관에 따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각종 증명서를 첨부하여 차액을 신청하여야 하는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군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생산원가 결정을 위한 기준에 있어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의 차액 지급 기준은 홍고추와 콩의 특성상 주 출하 시기 10일 이상 생산원가 이하로 형성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10일 유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생산원가 고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영월군보에 고시하고 영월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사실 농민들은 농협 쪽으로 해서 이걸 알아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협 쪽으로 해서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군보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협 쪽으로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것 좀 한 번 농협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