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탁대학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본회의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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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22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부터 354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5쪽, 현안 사업으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입니다. 2020년 중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에 사업 대상지는 점촌동 원도심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 문경중앙시장 일원입니다. 금년에는 진열 환경 개선 31개소, 점촌 맛집 명물 점포 12개소, 신규 창업 2개소 등 시설비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행사, 경품 행사, 장보기 배송 지원 등으로 9억 7,500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 2년차 사업은 14억 5,900백만 원의 예산으로 점촌 명물 점포를 확대 개발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여행 상품 개발·운영에 집중하겠습니다. 357쪽, 문경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확대 시행입니다. 지난해 6월 발행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80억을 발행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누계 530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지류형과 모바일·카드 등 모든 종류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문경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류형 상품권은 ‘깡’ 등 불법 유통과 발행 및 판매 환전 수수료 등 운영비의 시비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 비율을 3대 7로 하고 향후에는 모바일‧카드형 상품권만 발행하며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운영비 절감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금년보다 많은 총 35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 경기 부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청년 자립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 고유의 청년 문화와 창업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마을 ‘달빛탐사대’ 계속 지원 사업으로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을 들여 농업‧식음료‧문화 분야에 전국 청년 40명을 모집하여 청년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9쪽,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현재 미분양 용지는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 4필지 34,213㎡ 1만여 평이고 산양제2농공단지에 6필지 39,252㎡ 1만 1천여 평, 총 10필지 2만 1천여 평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10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현재 계약 단계에 있는 4개 기업체를 포함하면 연내 신기제2일반산업단지는 100% 분양을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양제2농공단지도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0쪽, 산양제2농공단지 옹벽 설치 공사입니다. 산양제2농공단지 미분양 용지 중 부지가 도로보다 높아 폭우 시 사면 유실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부지에 옹벽을 설치하여 재해 방지 및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1쪽,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 출자 기관 지정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를 출자 기관으로 지정 후 문경레저타운 9홀 증설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문경 GC 운영 활성화와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100여 개를 창출코자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및 11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문경시 및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심의회 2차 심의를 거친 후 문경관광개발(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행정안전부에 출자 기관 지정 고시를 신청하고 2022년도 1월 중 지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원으로 5개 읍면동 425개소에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60% 지원에 금년부터 4개년 추진 사업으로 2022년 1월에 컨소시엄 협약 체결 후 2월부터 착수하여 9월까지 2개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3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1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 구간은 남도맨션에서 영진빌, 도미노피자 일원, 단독 주택 공급망 398m, 71세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점촌동 일대 단독 주택 위주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4쪽,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울림마당 광장과 지난해 매입한 닭전골목에 상인과 시민, 관광객이 어울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6,500만 원이며 현재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에 막 구조물을 설치하여 날씨 영향 없이 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지상 변압기 일부 이전 및 부족한 먹거리 점포와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광장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광장이 중앙어울림센터 및 상권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6쪽, 문경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족한 문경전통시장 주차장 확장을 통해 주차면 확보와 도시 미관 정비, 향후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기반 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9,100만 원이며 약수장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46면인 주차장을 81면으로 확충, 대형 버스의 주차와 진출입이 가능토록 구조를 개선하고 혼잡한 시장 및 주차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장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상인회 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상인회 수익금 적립을 통해 추후 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디지털 전통 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전통 시장의 온라인 진출 역량 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 지원과 배송 인프라 구축, 초기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중앙시장과 점촌전통시장을 비대면 온라인 판매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여 전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69쪽, 산업 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 단지와 농공 단지 내에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7천만 원 예산으로 9개 산업 단지, 111명의 청년에게 월 5만 원의 교통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년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인정 사업으로 선정된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는 총 8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099㎡ 3층 규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 건축물 사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교육 거점 및 생활 SOC를 확보하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과 산업 단지 근로자의 생활 복지 공간 확보와 협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시 인구 증가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372쪽, 문경시민 대상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실시 사업입니다. 작년에 설립된 문경시 드론연합회 주관으로 시민 대상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상·하반기 각각 10명씩 20명이며 교육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1천 5백만 원은 시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천 5백만 원은 교육 참여자 부담으로 추진하며 1인당 교육비는 150만 원으로 사설 드론 교육 학원의250만 원 대비 40% 절감된 교육비로 운영하겠습니다. 373쪽과 374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49쪽에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상당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4,300만 원입니다.

서정식의원

전보다 예산을 많이 올린 거 보니까 자리를 잡고 있구나, 감사드리고요. 374쪽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전보다 도비도 1억 7,800 또 시비가 5천에서 1억 5천 올랐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가 적극 시내에 상가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351쪽, 우수 기업체 적극 유치라고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 단지 보니까 100% 다 되고 농공 단지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 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통 5년 이상 걸리잖아요, 환경 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산업 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 단지가 거의 공급이 다 됐다,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서 설계 용역비라도 이번에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352쪽,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관내 산업 단지나 생산되는 물건들이 실질적으로 사과, 오미자나 한우 축제처럼 이런 축제의 장에 관내 물품들이 같이 나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홍보 행사할 때 관내 중소기업 업체, 농공 단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나가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예로서 시내 점포가 많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시내 점포를 몇 개라도 임대를 해서 관내에서 뭐가 생산되는지를 몰라요, 시민들이.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쪽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뉴딜 사업과 별도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별개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현재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된 건가요, 1차 연도에 예산은 9억 7,500만 원인데.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설명으로 말씀드렸는데, 31개 업소에는 진열 환경 개선이라 해서 간판부터 시작해서 안에 주방이라든지 진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디스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꽃밭식당이라든지 삼일제과, 시장기름집, 서울만두 이런 등등에 점촌 맛집 명물 점포를 발굴해서 12개소에 역시 마찬가지로 천만 원 상당하는 환경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메뉴 개발도 있고 포장재, 브랜딩 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몰에 오그린이라고 오미자 샐러드 하는 분이 신규 창업을 해서 거기도 천만 원 지원이 돼서 디스플레이 하고 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해서 원도심에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359쪽, 신기산업단지 하고 농공 단지 분양인데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구 증가 정책으로는 기업 유치만큼 좋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동감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렇죠, 신기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100% 됐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연말이면 거의 100% 될 것 같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연말이면... 근데 자료엔 없더라고요, 100% 된 걸로 보고가 됐기에.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만 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신기제2일반산업단지가 작년에 6필지, 산양2농공단지가 2필지가 분양이 됐어요. 신기제2일반산업단지는 몇 연도에 조성됐나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조성 연도는 사실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실제 분양은 2016년도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성을 했고 2015 세계군인올림픽 선수촌으로 쓰다 보니 실제 분양이 이뤄진 건 2016년도부터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산양2농공단지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산양2농공단지가 사실 좀 미진한데 2013년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산양농공단지 조건부 농공 단지로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거기가 상수원 보호 구역, 예천 쪽에 상수원 보호 구역에 상류층에 있다 해서 저희들 업종이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물을 사용하는 업종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방으로 많이 유치를 하려 하는데 그리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도 많이 커브가 있고 이래서 기업체에서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애로 사항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문경시만의 특별한 혜택 등 홍보로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코로나 시대 2년 동안에 기업 유치가 상당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신기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불과 분양한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13만 평이 100% 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폐광 지역이다 보니까 폐광대체융자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융자를 주는 거니까 융자를 최대한 확대를 해주십사 많이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융자가 지금 현재 180억 정도선 올해는 좀 줄어 가지고 130억 선인데 거기에 70% 이상을 우리 문경시에 기업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공히 같이 쓰는 건데... 그 정도로 저희들은 폐광대체융자금을 상당히 활용을 잘 하는 도시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300억대까지 늘려 주십사 우리가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산업 단지를 더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산업 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신기2산업단지, 1산업단지도 1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산양2농공단지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하고 또 좀 비어 있는 경우 산양농공단지에는 주식회 사 남북도 그렇고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이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도 그렇습니다, 분양은 다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재개발 차원에서 알차게 꾸린 뒤에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내년쯤엔 설계 부분을 반영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구 증가 시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0% 분양은 물론이고 새로이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문경시 임야 면적이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산이라든지 또 유휴 농지가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발굴해서 농공 단지를 재조성해서 재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좀 증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일성콘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일성콘도는 현재는 진행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성콘도에서도 이번에 확진자가 하나 나왔었고 조금씩 딜레이 되는 건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큰 진도 상에서는 많이 늦지는 않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교량 진입로 하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년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70% 됐을 때 저희들이 교량을 설치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 지열 부분은 호응도가 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열 부분도 저희들이 16군데 지열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지열 부분은 사실상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자부담이 많은 부분 전체 환기에 대한 총 공사 금액이 얼마 됩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2,600만 원인가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보통 보면 태양광 발전 설비는 많은 호응도가 있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부분은 상당히 많이...

기호

남기호의원

3㎏짜리 그죠. 그런데 지열 부분은 지하수를 뚫어서 하는 부분인데 비용 부분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많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600만 원인데 공사비는 자부담이 450만 원입니다, 지열이.

기호

남기호의원

환경에,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358쪽, 청년 자립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2기까지 성과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주소 이전해온 사람들도 16명이나 있고 이번에 달빛탐사대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단체가. 상당히 중앙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청년 자립 마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걸 의원님이나 서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양 예정인 농공 단지가 5만 9,447㎡, 그럼 남는 면적이 만 4,018㎡, 4,200평정도 남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양되었는데 비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처리할 방법을 강구하신 적이 있어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영순농공단지에는 디엠개발이라고 해서 황사 마스크, 작년도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기업인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땅이 5천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과 조인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덩어리가 원체 크다 보니까 분할을 해서 사고 싶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 사 측에도 분할해서 안 팔라 하니까 가운데서 저희들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주식회 사남북이라고 산양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30년 된 농공 단지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벽돌로, 조적조로 돼 있어서 너무 노후 돼서 해체를 해야 되고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한 4천 평 가까이 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거를 재개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농공 단지나 산업 단지가 젊은 층 유입 및 인구 정책에는 가장 좋고 양질의 기업 유치에도 가장 좋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문경 시민 대상 드론 자격증 취득, 앞으로는 드론의 시대입니다. 저번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잖아요, 드론 산업이. 먼저 공모로 해 가지고 드론 시험장을 해 준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은 있는데 드론 지원 사업은 계획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드론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20명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교육비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영강체육공원에 축구장에 드론 자격 시험장을 만들었잖습니까, 상설로. 그래서 매주 수목을 오전 중에 자격증을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활용되게 됐습니다. 경북에는 영천 하나만 있습니다. 북부권에는 우리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드론 지원 사업이 있냔 말입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드론 지원 사업은 현재 별도로는 없고 교육생들한테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지원은 말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교육만 해 가지고 자격증 따면 뭐 합니까, 드론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적으로 실기장은 기획단 있을 때 서명숙 계장님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서명숙 계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하여튼 드론 산업이 앞으로 우리 문경시에서 높은 교육도 하고 그래서 좋은 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올해 일자리경제과가 예산이 본예산은 2천 억 좀 넘어섰어요. 2차 추경 해 가지고 코로나 19로 70억 정도 돼서 2,700억 됐는데 내년에 올라온 거 보니까 253억 9천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하고 내년 사업이 시비 부담이 21년도 본예산은 13억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비 본예산에 드가는 게 10억이 채 안 됩니다, 95억 채 안 됩니다. 한 4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지금 금액은 50억이 늘었어요. 과장님께서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50억이 늘었는데 총괄 예산은 늘었지만 시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안 그러면 어느 부분이 빠진 게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특별히 분석을 안 해 봤는데 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국도비가 많이 포함된 거를 우리가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따 왔고 중앙시장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33억 짜리 공모 사업에 상당히 큰 부분이 많이 따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사실은 많이 상승이 됐고 시비 부담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게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후진의원

국도비 많이 확보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들 농공 단지, 산업 단지 말씀드렸는데 실제 과장님께서 부임하면서 신기, 제 지역구입니다만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아마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 가지고 올 연말이면 전액 분양한다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절실하게 일반 산업 단지라든가 공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공단을 조성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에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 시작하게 되면 보통 5년, 6년,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하는 것도 과정이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율하자면 보통 빨라야 5년입니다. 벌써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고윤환 시장님 저번 선거 공약에 백만 평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역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도 여기에 3년 반이 됐습니다만 공단을 조성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최소한 내년에 어느 일정 지역에 산을 깎는다든가 어느 장소에 백만 평이 안 되더라도 50만 평, 지금 신기 한 15만 평 되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13만 평입니다.

진후진의원

13만 평이죠, 그런 작은 공단이라도 조성이 돼 있었으면 언제든지 기업 유치하는 데... 지금 과장님이 기업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제 지역 신기가 너무 활성화돼서 좋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대한 감사드리고 인구 증가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기업 유치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싶어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셨는데 올해 예산이 40억 정도가 내년에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혹시 시비 예산이 다른 데로 투입 안 되는가 싶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감염병 예방 시설이 100% 시비 부담이라서 그걸로 인해서 올해는 감염병 예방 시설 예산을 저희들이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가스 실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위해서 도시가스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남도에서 영진빌이지만 지원되는 부분이 좀 더 많아 가지고 더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나. 오늘도 양지마라든가 일반 주택 어른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전에도, 흥덕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도시가스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을 해줘 가지고 더 확산시켰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한 행복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내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예산 좀 더 세울 것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 의원님들께서도 질책을 하고 계시고 시내에 가서도 단독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요구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남에너지사하고 상당히 많은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영남에너지사도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입 배관 같은 경우를 우리가 30만 원까지 최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거기에 내관 시설 하는 데 3, 4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기름보일러를 그 구조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한 3배 차이 납니다. 그게 등락은 좀 있지만 그러면 도시가스를 한 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료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내관, 배관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입 배관으로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귀찮다, 또 그거 내 죽기 전에 그거 다 빼지도 못 한다, 그냥 그대로 있는 우리 기름 넣을란다,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신청 가구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나름대로.

진후진의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고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자리경제 과장님이니까 우리 시내의 점포가 수백 개가 비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정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우리 간부들이 우리 상인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 점포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걸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결과라기는 뭣하지만 대안이 나오는 게 없어요. 뭔가 우리시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더 별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좀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일말의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복 상점가하고 역전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데가 문화의 거리입니다. 거기에 올 연초에 64개 빈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점포가 50개 빈 점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4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르네상스에 올해 1차 연도지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명물들을 찾아서 모셔오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체 국가적으로 전체 소상공인들이 빈 점포가 명동거리도 그렇고 다들 어려워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짜고 전국적으로 소문난 집을 어쨌든 돈을 좀 모든 그 속에 있는 세트를 다 해 주고라도 모시고 올 수 있으면 그래 가지고 중기부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에 입주하는 기업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뭘 좀 지원 좀 해 주자, 나름대로의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고 협의도 하고 그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지금 우리 문경시의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 내년에 해야 할 일이 어떤 건가, 시에서 방향이 중점적으로 해서 점포가 지금 한 150개가량 비어 있는 점포를 해서 과장님 르네상스 사업으로 조금은 좋아집니다마는 그러기에 앞서 좀 더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제가 물었는데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추진해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략적으로 다 공통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청년 리턴 정책을 펴줘야 한다, 청년 리턴 정책이 나가 있는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문경시에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먹고 사는 게 있어야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려면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업체에 모시는 게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바이오산업이나 벤처 기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지금 의원님도 다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산업 부지가 없다 이거는 정말로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할 그런 사안이고요, 그건 제가 부탁드리고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해 가지고 앞에 거는 매입하는 걸로 국비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그쪽으로 이걸 해도 버스가 뒤로 다니기도 힘들거든요. 길이 좁아요, 뒷길도. 그런데 입구에 들어오면 부천어물 거기를 우리가 봐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면 버스가 원활하게 아마 안 들어오겠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구조가 그러면 바로 앞에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부천어물 가게 그것도 아마 향후에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번에 3호점 사용 수익 허가 공모하셨죠. 거기에 입찰 대상자를 전 국민을 하셨던데 전 국민이 어떻게 그걸 해요, 문경시민들 하면 되지 전 국민을 그래 해놓으셨어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호, 2호, 3호점을 작년도부터 했잖습니까, 했는데 1호점도 또 한 번 바뀌었고 이번에 3호점도 또 바뀌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인구 증가 시책 차원에서 지역민들끼리만 할 일이 아니고 또 어떤 맛 자랑을 할 수 있는 좋은 경쟁력 있는 업소가 와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재용

황재용의원

입찰자가 많았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6명이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되기는 문경 사람이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문경 사람이 됐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하여튼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문경 시민들한테 혜택을 먼저 줘야 되는 게 우선인데 전 국민을 해놓은 거 보고 이야 이거 너무 폭넓게 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관광개발 출자 기관 하는 건데 우리가 출연 기관이 아니고 출자 기관이죠, 그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출자 기관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상법상 그런데 주식회 사니까 지금 골프장 9홀을 증설한다는데 9홀을 증설할 위치하고 이런 거 대충 위치를 잡으셨어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문경레저타운에서 대략적으로 타당성 용역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결과가 나왔는가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향후 계획까지 이걸로 순탄하게 갈 수 있는가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는 우리가 2003년도에 시민주 모은 회 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폐특법에 그게 사실은 출자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저희들이 출자 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간파를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재지정하는 과정입니다. 절차대로 가면 아마도 시민주가 사실 지금 2만 5천 명 정도 있다가 지금 1만 2천 명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다수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도적으로 출자를 받아서 회 사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하여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광개발이 또 골프장 9홀 증설함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물론 창출될 것도 당연하고 지역 경기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우리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63쪽에 도시가스와 그 옆쪽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보급이 지금 얼마나 됐죠, 10월 말 현재.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50% 정도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50% 정도가 동 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읍면에는 아직 개시도 못했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군별로 봤을 때 평균 보급률이 이거는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늦게 나왔고 18년도 자료입니다. 우리 도의 보급률이 66.7%예요, 그리고 전국 평균은 84.4%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보면 425개소에 33억 원이 투입됩니다. 물론 국도비가 매칭 됐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14%죠, 1인당 계산해 보면 자부담까지 77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지원이 엄청난 금액인데 도시가스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지금 아파트 지역에 90%가 넘었습니다. 아파트만 시민 아니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단독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단독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올해 7월 말 현재 399세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파트가 지나가는 길목에 사는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영남에너지사에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당신네들이 여기에 잡아놓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당신네들 이익만 되는 데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이득이 좀 덜하더라도 단독 주택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 달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제가 19년 3월 11일 시정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장님께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한번 건의해 보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 등을 해서 앞으로 일반인들한테도 많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신 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너무 안타깝고요, 과장님도 시내 나가 보시면 알겠고 아까 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다 해주셨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지금 도시가스에 다 목을 매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지금 에너지 복지를 좀 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태양광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태양광에 이렇게 700만 원 넘는 걸 지원해 주면서 도시가스 하시는 분은 달랑 30만 원 지금 이거 내년부터 해준다고 인입 배관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같은 시민으로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비교를 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국가에서 역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네, 아까 제가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그렇지만 이게 정말 너무나 차별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비교하기는 불가한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압기라 해서 그 압력을 고르게 주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4개소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1개소가 지금 현재 중앙공원입니다. 거산 아파트 앞에 거기에 되게 되면 밑으로 이제 점촌1동, 2동, 흥덕동 쪽으로 공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미미하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도비나 시비를 조금 더 늘린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미미하죠, 사실은 한 10억, 20억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남에너지사에 우리가 돈을 시의원님들 모두가 원하시고 또 시민들이 원하니까 대폭적으로 좀 하겠다, 그래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만 그쪽에서 좀 난색을 표합니다. 지금 표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50%가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요. 에너지사만 자꾸 탓하시는데 그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13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그 경비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고 삽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사실 이게 비교하기는 안 되지만 상주가 우리보다 1년 더 빨리 2012년도에 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공급, 보급률이, 그리고...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예천 같은 경우는 군이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예천은 사실은 신도청 쪽에 아파트에 거의 다 공급이 됐기 때문에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지 원도심에는 마찬가지로 아파트 외에는 거의 단독 주택에도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춘남

박춘남의원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도 거기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군보다도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만 이게 지금 질의를 해도 그렇고 끝이 없는데 이거 내년에 지금 71가구 여기 돼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대폭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특히나 1동, 2동, 노인 주택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거기 좀 많이 넣어주세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상권 르네상스가 도시 재생하고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 지역도 그렇지만 동 지역 중에서도 조금 외곽지 이런 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데까지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351페이지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조성,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고생하셨는데 공모 사업이죠. 문경시가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도시 재생하고 복합됩니다만 결국은 완공해서 그 활용도가 뭐냐,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지금 중앙시장에 택배하고 뭐 해놨습니다만 뭘 하느냐, 그냥 예산 따와서 건물 짓는 게 다라, 활용도 없어요. 이런 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공모 사업에 고생했습니다만 앞으로 공모 사업할 때 의회 와 협의를 좀 해요. 진짜 필요한가, 안 한가, 지금 보면 교육센터 보께, 근로자를 위한 생활 교육 복지 센터, 기존 건물, 문화원, 노인 회 관, 그냥 다 비었어요,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게... 공공의 기존 확보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또 새로 짓는다, 관리 운영비는 앞으로 후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라, 안 그래요. 이런 거는 시 전체에도 지금 뭐 일자리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래,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뭐 할 거냐, 활용도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 사업도 우리가 신청할 경우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거, 그에 한해야지 마구 하지 마라, 좀 부탁드리고. 지금 위치는 어디 지을 계획이에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말입니까? 이게 의원님 문경 신기 제2산업단지 내에 지원 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을 조성할 때 녹지 지역하고 같이 퍼센트를 맞춰서 이런 지원 시설 하도록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놨는데 이런 공모 사업 아니면 저희들이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30개 정도의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5, 6개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청년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 올해 5월에 보니까 공장마다의 사람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도 되고 가정의 달이 되니까 애들을 학교에서 문을 닫아 버리니까 이 근로자들이 애 봐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이빨 빠지듯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요청이 탁아소라 하면 뭣하지만 하여간 근로자를 위한 주부들이 애들을 돌보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 관에다가 일을 맡기는 애니룩스라는 단순한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해그린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 작업장, 우리가 여기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시간 되는 분들이 그냥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 작업장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1인 창조 기업 같은 경우 젊은 청년들이 요새 택배 같은 경우 물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걸 전부 종합해서 하는데 의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우리 협의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유지 관리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무조건 유지 관리비는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염려 안 하도록 잘 짜임새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결국 운영이 문제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 단체의 조직을 하든지 그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물가 관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미합니다만 시내 대부분이 기름 짜거나 고추 빻을 때 외지로 다 나가요. 용궁, 함창, 이안으로 다 나간다고, 왜, 기존 문경시에 얼마나 비싼지 배를 더 받아요. 그래서 그 업종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인구 유출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나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체육 시설을 너무 과하게 제한한 거, 이런 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물가 관리에 신경을 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19가 1년 10개월 째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은 물론 국민, 전 세계인이 지금 많은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보니까 거의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거의 비슷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는 질의보다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도 과장님이 과장님 위치에서 들어주리라고는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 마디는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업종이 다 힘들지만 특히 우리가 힘든 업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남의 가게를 임대해서 하는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이런 사람이 힘들어 가지고는 중앙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금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해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지만 사실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그렇게 와닿는 데가 없어요. 그냥 주니까 고맙게 받지 안 주는 거대면 고맙지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확실한 지원책은 없지만 그래도 각 지자체마다 많은 지자체들이 어떤 지자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또 어떤 지자체는 전 시‧구민에 지원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문경시는 작년도에 30억, 올해 20억 해 가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우리 소상공인 시설 지원비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이것도 하긴 잘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때 보고받은 걸로 봐서는 현황을 보면 업종 전체 현황이 문경시 관내에 2,283개인데 아까 우리 이영승 계장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20년도, 21년도 이래서 전체 54억이 예산이 투입이 됐고 거기에 혜택을 본 업체가 1,060개 그래서 한 개 업체에 한 500만 원씩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 지원받은 업체에서는 고마워하는 데도 있고 또 신청을 해서 해보니까 별로 득이 없다, 이래 가지고는 그렇게 탐탁찮게 생각하는 업체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내 가게가 아니니까 주인이 또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께 2,283개인데 1,060개한테 한 50% 지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문경시에서도 집행부하고 의회 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문경 시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드는 게 우리 첫째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적에 우리 문경시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구나 이런 정도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된단 말이라 심정이,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인구 증가라는 건, 인구는 논리는 간단해요. 죽는 것만큼 아가 태어나야 돼요, 이러면 현상 유지라, 죽는 것만큼 태어나면, 근데 옛날에 우리가 6, 70년대만 해도 보통 5남매 5, 6남매 이상 낳았잖아요. 우리도 7남매라, 그러면 두 분이 둘이가 결혼을 해 가지고 7명을 낳으면 3배 태어나는 거래, 이래서 인구 증가가 되잖아, 우리가 1970년도에 문경시가 잘될 적에 인구 16만이라는데 우리 문경 시민의 원 우리 문경 시민이 그렇게 안 돼요, 외부에서 먹고 살려고 들어온 거라. 그러면 우리가 한 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5명이 태어난 것 같으면 문경시가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문경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사는 것 같으면 인구가 줄지를 안 하지, 근데 다 나가잖아요. 왜 나가요, 먹고 살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인구 증가 시책에 제일 해결하는 저기 저거래요, 기업 유치라. 그런데 기업 유치가 오는 거 보면 소기업체 이런 데만 오잖아 여기는, 대기업체가 잘 안 오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큰 회 사 몇 백 명이 여기 와서 하는 것 같으면 금방 인구가 느는데...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기업 유치는 알지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지금 기존 살고 있는 우리 오리지널 문경 시민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여기 민생부터 챙겨야지 지금 우리 시민은 챙기진 안 하고 아까 전에 구시가지 얘기하잖아 구시가지 과장님도 얘기했잖아 점포가 몇 개가 비었다고, 왜 비요, 먹고 살기가 못 먹고 사니까 비우잖아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런데 그거를 안 비우도록 어디 가지 말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문경시가, 그렇다고 돈을 푹푹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 될 수 있는 거 해야지. 귀농 귀촌 그거 들고 오려고 그래 800억이 작은 돈입니까, 800억을 2,283개 업체에 우리가 100만 원 줘도 23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과장님이 집행부에 수장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특히 소상공인, 우리 시민들한테 다 뭔가 지원을 좀 해 주면 고맙지만 그것까지 안 바라고, 다만 어려운 소상공인한테나, 소상공인들이 힘을 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문경 미래를 위해서 문경이 발전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달린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보면 산업 단지나 농공 단지 유치입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보통 5, 6년씩 하는데 지금 아까 10개 있다고 했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기의장

과장님 생각으로 그 10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한번 하셔 봐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김창기의장

10개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공단이.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필지, 지금 미분양돼 있는 거요.

김창기의장

10개 가지고 한 5년 동안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제 서둘러서 산업 단지를...

김창기의장

지금 우리 인근에 예천이나 상주는 농공 단지, 산업 단지 만든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른 거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시정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7 회 의중지)

11:06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며 382쪽 현안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 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부상 입은 야생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야생 동물 보호 사업비로 3,200만 원, 유해 야생 동물 개체 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 8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야생 동물과 공생하는 자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3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전하고 생태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훼손지 복원 사업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진 계획으로는 토지 매수 등 8개 사업이며 내년도 대구지방환경청 추진 계획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2단계 사업입니다. 2017년 6월 15일 환경부 지정, 국내 23번째 내륙 습지인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2단계 복원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4,000만 원으로 금년에 실시 계획을 완료한 후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2022년도 소요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12억 8,300만 원입니다. 국비 예산 확보 대책으로 금년도 3월에 경상북도를 통하여 환경부에 8억 9,8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386쪽,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객에게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및 체험, 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습지 진입 도로 상부 우곡리 산 6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9억 4,000만 원으로서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그동안 건립 타당성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1월에 설계 공모 후 12월 설계를 착수하여 2022년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8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 대책으로 본 사업은 지방 이양 균특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비 12억 원을 경상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387쪽,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입니다. 우리시 전역의 지질 자원을 환경부 인증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이며 2020년 12월 학술 용역 완료 금년 9월 경상북도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4월 후보지 결정 2023년 9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388쪽,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입니다. 분리 배출 시설이 취약한 단독 주택과 농촌 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사업비 1억 8,000만 원에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농촌 지역의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동식 불법 투기 감시 장비 확대 설치 사업으로 불법 투기 상습 지역에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8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골목클리미와 연계·운영하여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9쪽,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 계층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주택 지붕에 설치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을 통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민간 위탁 대행 사업으로서 2022년도 사업 대상 가구 수는 총 374동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2억 원입니다. 390쪽, 대기 오염 관리 및 깨끗한 공기 질 향상 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기 질 개선 및 미세 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사업비 82억 7,500만 원입니다. 391쪽, 찾아가는 문경의 습지 지질 현장 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경돌리네습지를 포함한 11개소 지질 명소를 탐방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권역별로 탐방 코스를 설정하여 2022년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질 명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우리시가 보유한 백두대간 및 옛길과 관련된 명소의 지질학적 가치를 규명하여 지질 공원 인증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경지질공원 지질 명소 학술 조사 용역입니다. 대상은 문경새재 외 4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내년도 1월에 용역을 발주,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94쪽, 생활자원회 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3억 6,9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기존 재활용 선별 시설은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도가 심각하여 새로운 선별장을 소각장 옆 사업 부지에 일일 처리 15톤 규모의 자동화 시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 직전이며 내년 2월경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 사용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2022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쪽입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 사업 관련인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조금 있으면 폐반사필름 수거가 또 시작되죠, 그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금 반사 필름은 문경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연 1회 에 걸쳐서 15일간의 집중 수거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에 반사 필름을 무료로 처리해 주고 할 예정인데 지금 마대에 담아서 이‧통장 반입 확인서를 거쳐서 무상으로 처리할 계획을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1일에서 12월 5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PP 포대에 담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포대에 담지 않고 그냥 묶어서 오는 것이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일도 있는데 저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마대에 묶어 오라고 하면 그냥 둘둘 말아서 오는 경향도 많고 이래서 이게 가장 주원인은 이게 소각로에 반사 필름이 길게 늘어지면 소각로에 투입할 때 집게에서 불똥이, 소각로에 넣을 당시에 불이 올라와서 이 불이 적치된 쓰레기에 불똥이 튀어 가지고 화재 위험이 많아 가지고 전에도 불이 약간 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PP 포대는 지원을 해 줍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PP 포대는 우리가 아직은 검토를 안 했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견고하게 묶거나 안 그러면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거노인이나 혼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과수 농사를. PP 포대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잖습니까, 그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렇게 해서 PP 포대를 좀 수거, 반사 필름을 수거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382쪽입니다.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유해 조수 운영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요새.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유해 조수가 몇 명이죠, 동물 포획하는 거.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피해 방지단 말씀입니까?

정걸

이정걸의원

예, 방지단.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 자료를 읍면별로 구성 명단이 있잖습니까, 읍면별로 그걸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재활용 분리 배출하는 거, 388쪽에 이동식 불법 투기 감시 장비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하셨죠. 지금 불법 투기 과태료 징수 실적이 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불법 투기, 작년에는 29건이었는데...

정걸

이정걸의원

얼마나 되나요, 29건에.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작년 295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8건에 137만 원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 환경에 대해서는 시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강한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대 실시 잘 하셨어요, 계속 좀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금 매년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지금 읍면동에 처리 안 한 방치된 슬레이트 수요 조사해 보셨어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올해 제가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읍면동에 조사를 다 했는데 지금 처리되지 않은 것이 1만 8,000장으로 슬레이트가 조사되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은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게 30장, 50장 이렇게 다 있는데 구역마다 이거를 우리가 시비로 다 해야 돼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로 보조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같이 합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방치된 게. 전체 양이 다 되어 있죠, 읍면동으로 파악되어 있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조사 다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게, 해놔 놓고는 그냥 옆에다 그냥 골목에나 뒤에 어디 다 방치돼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이걸 빨리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수질 때문에 그러는데 농암 쌍룡계곡에 수질 민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가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용유 처리장, 하천 화북에 용유 처리장에 용량이 작아서 이게 펜션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배출돼서 그게 우리 쌍룡 계곡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끼부터 악취까지, 실질적으로 시에다가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니고 도에다가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별도의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할 계획이라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쌍룡 계곡의 주 오염 원인은 상주에 있는 마을 하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배출된 물이 쌍룡 계곡으로 유입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으로 상주시하고 합쳐서 그걸 지도 점검도 하고 우리가 빨리 개선하라고 촉구해서 내년도에 상주시에서 개선하려고 계획을 다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화북에 용유도 가 보고 상주의 하수도사업소하고 그리고 또 우리 수질 검사하는 용역 업체까지 제가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떻게 할 처리 계획서를 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 혼자만 그렇게 독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농암에 계신 분들이 가은 계신 분들까지 염려를 하셔요. 이게 물이 흘러 흘러서 청태 끼고 이끼 낀다 이거라, 가은까지. 근데 그거는 뭐 원인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냄새도 나고 거품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사진 저도 다 받아봤지만, 제가 그래서 용유까지 갔다 왔어요. 가서 한번 보고 11월에 지금 증설을 할 계획인데 증설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어차피 배출이 되니까 여과기나 이런 거 처리할 때 이제 제가 저를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갈 때 우리 과에서도 같이 저하고 같이 관심 가져 주셔서 함께 같이 가서 배출이 덜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 폐기물 처리랑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지가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388쪽에 재활용 분리 배출, 아까 이정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는 게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 현안 사업인데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 동네마당은 국‧도비 사업으로 읍면동 합쳐서 1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내년에 또 12개소를 더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좀 크게 설치하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우리가 골목 클리미 이래 가지고 골목에다가 쓰레기 배출하는 게 문젠데 이게 저녁에 여섯시 이후에 내놓으면 좋은데 해가 지거나 대낮에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47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생활 쓰레기만 해도 44억이에요, 청소 대행하는 거 놔두고도. 그러면 자기 집 앞에 내놓는다고 생각하면 안 내놓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낮에 내놓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비위생적이고 특히 여름에는 벌레가 꼬이고 날파리들도 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개선이 잘 안 돼요. 제가 골목을 일부러 많이 걸어 다녀 봅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특히 이면 도로 쪽에는 많이 대낮부터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 CCTV 설치해놓은 데가 있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되세요. 다녀보면 어쩌다 그거 한 개씩 발견하는데 지금 총 몇 대가 돼 있어요. 이동식 말고 스마트, 배출을 하게 되면 그쪽이 지나가게 되면 그게 멘트가 나오는 그 CCTV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그게 이동식도 멘트가 나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동식도 나옵니까? 그럼 합쳐 가지고 몇 대나 돼 있어요, 동 지역에.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합쳐서 지주형으로 12개하고 이동식으로 24개가 되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좀 적다고 생각 안 되세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올해도 8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이 내놓는 지역 한 번 돌아보시고 요것도 한 번 해보시고 또 주민 신고제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일 년에. 주민 신고제는 실시 안 해보셨어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주민 신고제는 그냥 민원이 오면 환경보호과에서 골목 클리미하고 직원이 가서 쓰레기를 뒤져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주민 신고제를 한번 도입해 보시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좀 요런 게 줄어들 것 같고요. 도시가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고 또 무슨 행사 때마다 환경과에서 나와 가지고 참 홍보도 많이 하고 애를 쓰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그런 캠페인인데 시민들 의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봉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놓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또 거기서 계속 안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환경과에 전화해 가지고 이거 좀 치워 주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인식 계도 그거는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분리 배출에 스마트 CCTV나 멘트가 나오는 그런 것 좀 많이 해 주세요. 개선이 많이 되고 좋아지면 또 안 되는 곳에 갖다 배치해도 되니까 그거 좀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네, 탁대학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돌리네습지에 전념을 하고 참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도 각 과에 다 포괄될 겁니다. 어느 지역에 시정 질문했는데 읍면동에 가면요, 용천수 물이 산에 많아요, 특히 호계에 가면... 그다음에 신기 사업장 가면 또 있어요, 많은데, 이걸 관광지로 개발하라고 해도 그거는 시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휴게, 하절기에 많이 오거든, 시민들이, 그래서 환경보호과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읍면동에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저거 있죠, 지질 공원 이런 것도 할 때 같이 해 가지고 물이 흐르는 임야 또 밭, 들 이런 데 그 주변을 환경 투자 해 가지고 개발하면 많은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요. 국가 지질 공원 하면서 관계 좀, 차이나지만도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안 나겠느냐, 그래 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꼭, 실행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개발공단에 쓰레기봉투 배포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잘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처음에는 우려를 했지만 사실상 읍면에 직원이 직접 현금 판매하고 이래서 서로 간에 사고도 좀 있고 이래서 배상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관광진흥공단에서 아주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정식의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름에 보니까 생활 폐기물 업체가 쌍룡계곡이나 용추계곡 이런 유원지나 김용사 사찰이라든지 펜션 등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에 그래 돼 있는가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실지로는 우리 쓰레기 처리 지침에 우리 시의 시책으로는 읍면에는 소재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하고 짜서 음식물을 소각 처리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게 성수기일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있을 때는 유원지에는 우리가 매일 가서 음식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생활 폐기물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서 합니다. 관광, 수거 통이 있는 곳에 유원지에 있는 것은 음식물 수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게 명확하게 잘 구분 되어서 하면 좋은데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 폐기물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 나를 때 보면 고양이 이런 게 와서 뜯어 놓기도 하고 비닐을, 그럼 악취도 좀 많이 난다 그러고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이게 또 물도 흐르고 문제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름 같으면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업체가 하는 게 안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저도 그걸 많이 검토해 봤는데 오지에 집이 한 채 두 채 이런데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 거기 수거 업체가 두 개 지금 용역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정식의원

그럼 생활 쓰레기 업체는 그런 데 들어가도 효율적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생활 쓰레기는 지금 업체가 직영이 4개소 읍면을 하고 나머지 4개소 업체가 관내에 수집 운반을 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두 군데만 하고 있으면서 그걸 다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은 소각 처리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 문경시에 전국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는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네 군데, 우리가 특수한 쓰레기 처리법이기 때문에 음식물에 물이 많지 않으면 소각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운반해서 가지고 오면 어차피 소각 처리하는데 운반할 때 침출수가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조금...

서정식의원

제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 한 집, 두 집 오고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런 거를 퇴비로 할 수 있는 권유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섞였을 때 그에 대한 고충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계절적으로는 좀 괜찮지만 여름에는 이런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시고 길거리 악취 안 날 수 있게끔 그리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퇴비로 좀 사용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시든지 그런 문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에도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짜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우리가 읍면에 구석에 있는 분은 퇴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한번 연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솔하고 소각장 해서 법정 소송 들어가 있죠. 건조비, 본 의원이 18년도에 거기에 건조비까지 우리가 지급하는 게 돈이 아까워서 우리가 탈수를 하자 해서 예산 8억을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용역비 주고 우리 추진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그때 뭐였었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최초로 제가 시에 음식물 처리비를 줄이고 싶어서 전 처리 시설로 탈수소 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설계하는 도중에, 우리가 업무를 연구하는 도중에 소각 처리한 바닥재가, 바닥재를 왜 무료로 하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업체에다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바닥재를 무료로 처리하나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가져온 게 협약하기 전에 용역 보고서 책자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검토해 보니까 쓰레기 음식물 거기에 바닥재를 무료로 한다는 협약서에는 없지만 협상하는 그 과정에서는 무료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걸 보는 동시에 음식물은 반입량이 아닌 건조량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정말 다른 의구심이 들어서 전국 시군에 조회 를 했습니다. 네 군데를 똑같은 처리 방법을 다 반입량이 아닌 건조량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얻으니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했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심에서 10월 28일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근거에 가장 큰 취지에는 지금까지 계속 말도 없이 그냥 돈을...

진후진의원

집행했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집행한 거에다가 그리고 왜 그렇게 협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있다고 했는데 왜 협약서에는 다른 시군에는 음식물이 100이 들어 가면은 10%나 35%나 40%로 처리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협약하는 그 단계에서는 그게 있었지만 협약서에는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돼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반입량을 해야 되는지 건조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2024년도에는 새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 새로 계약할 때는 반드시 반입량이 아닌 건조량으로 지급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실행하더라도 2024년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1년에 8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익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항소 안 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항소를...

진후진의원

포기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진후진의원

본 의원이 18년도에 소각장에 갔을 때 음식물 반입량은 1일 40톤이 되는데 소각량은 불과 20톤도 안 됩니다. 절반가량 소각되기에 건조되는 그 열, 폐열이면 저희들 겁니다, 그 열 자체가 원료 자체가 우리 시민들 쓰레기로 인해서 연료를 내기 때문에 그 건조를 해서하기에 20톤에 대한 부분을 소각비를 준다, 너무 그때는, 그 당시 과장님께서 계장님이었지만 계약서상에 협약서상에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서 제가 음식물 짤순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분을 다 제거해 가지고 제거한 절반만 가져갔을 때는 반입시키면 그 비용만 해도 충분히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가 과장님이 그 계약서를 찾아봐 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소송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결과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략 지금 한 15년 계약인데 10년간 제가 산출해 봐도 한 200억 원 넘습니다. 우리가 더 증가로 준 게, 앞으로 15년 같으면 연 20억씩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12억 정도 그러면 최소한 200억 원 넘게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우리 서정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리 안 된다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 예산에 수분을 거름을 만들 수 있고 비료 만들 수 있는, 전에 우리 용역 하다가 만 거 예산 8억 세워서 음식물 짤순이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연에 최소한, 1일 얼마 줍니까, 1톤당 얼마 줍니까, 소각 비용.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24만 5천 원.

진후진의원

24만 5천 원이면 최소한 20톤 정도는, 1일 20톤입니다, 20톤, 예를 들어서 36톤까지도 갑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제 시설 용량은 36톤인데 이게 음식물이 16톤이 들어가면 5.7톤으로 되기 때문에 36톤이 안 되는 걸로, 실제 43톤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36톤이 안 됩니다.

진후진의원

용량이 최소 소각할 수 있는 게 36톤인데 지금 반입되는 건 한 45톤 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43톤입니다.

진후진의원

최하 7, 8톤 정도는 제가 봐도 저희들 낭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혹시 우리 로펌 변호사가 큰 데 아닙니까, 이번에 소송한 데가.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우리측 변호사 법인보다는 상대측이 5대 로펌에 들어갑니다.

진후진의원

저희들도 전에 태평양도 사고 김앤장도 사는데 그 금액도 적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문의해서 항소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항소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아까 황재용 의원님께서 슬레이트 얘기했습니다. 지금 올해 전수 조사했죠, 용역 들여서... 지금 철거 안 한 세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철거 안 한 세대 수가... 장 수로...

진후진의원

장 수 방치된 게 1만 8천 장이고 아까 전에 방치된 게 지금 제 지역구에도 4동 유곡이라든가 신기 일원 또 2동 보통 민가에는 자기네 개인들이 철거해서 골목에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352가구입니다.

진후진의원

352가구요. 얼마 안 남았네요. 352가구면 내년 예산이면 다 끝나는데 내년에 몇 가구 합니까, 374동 하는데.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여기만 다 할 수...

진후진의원

내년에 다 해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 업무 지침에는 보면 보관 및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 처리비 지원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국비 지원된다 했잖아...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그거는 12억에서 2억 정도로 그 금액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진후진의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방치된 1만 8천 장 내년에 하루 속히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된 게 350동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내년 사업 374동인데 올해에 비하면 한 70동 늘었어요. 올해는 304동 했는데 내년에 374동 하는 것 같으면 70동 늘었는데 그럼 슬레이트 없어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제 말은 352가구는 보관되고 방치된 폐기물이고...

진후진의원

아, 방치된 게. 그러면 지금 철거해야 될 동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문경시의 슬레이트 가구.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그거는 1만 776동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렇죠, 그 정도 돼야 되지. 아직까지 8월 말까지 근 2,700 동 하셨는데 국비 예산 좀 더 확보하고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이런 데 좀 더 투입해 가지고 방치된 거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올해 예산이 작년대면 좀 늘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늘어났지만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 슬레이트 방치된 것 유해 물질이라고 전부 다 나라에서 얘기 다 했고 우리 과장님도 그리 알고 계시죠. 이거를 퍼뜩 치워줘야만 우리 주민들 깨끗한 환경에서 환경정화가 되는 거지, 그거 한번 예산 좀 더 추가로 해서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라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환경미화원 몇 분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48명입니다.

진후진의원

48명. 노조 가입한 분은 몇 분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24명입니다.

진후진의원

24명 반반이네요. 임금 협상 올해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조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특혜가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비 노조, 그 당시에 임금 협상된 자료를 저한테 넘어왔는데 비노조원들도 환경미화원 같으면 최일선에서 정말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노조 가입자한테는 근무 수당이라든가 정근 수당 가산금 10년차 5만 원 더 주는 거, 20년차 그리고 직무 수당, 연가 또 연가 쓰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공통되는 부분은 적용되는 건 똑같지만 노조만 적용하는 게 6가지나 있어요. 이거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노조라 해서 노조법이 어떤지 근로기준법이 우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법이 지금 우리 공무직들도 아직 협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미화원마저도 노조로 인해서 자기네들만 기득권만 하고 그러면 노조원들도 비노조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 봉사 좀 해줘야 되지 어떻게 자기네들만 해서 24명이 자기네들 6가지의 특혜를 받아갑니까? 비노조원들 있으면 이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계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업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런 특혜를 안 주고 노조 위원장, 노조원들 해서 나는 이거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줘서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올해 제가 노조하고 미화원 민주노총하고 협상을 했는데 거기서 협상할 때 자기 노조 측만 수당을 더 달라고 할 때 그 법조문을 가져와서 저한테 해달라고 할 때 저는 절대 안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 고수해 가지고 지금 협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다 똑같이 혜택줍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네, 똑같이 협상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결과를 처음 제가 듣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안 하고 오늘 내가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 잘하셨어요. 정말로 똑같이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 노조원, 노조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분들만 특혜를, 기득권을 가지고 비노조원들한테 오히려 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잠 안 자 가면서 꼭두새벽에 나와서 그분들 새벽 1시, 빠르면 12시 되면 나옵니다. 해서 새벽 5시까지 근무하시는 거 봤는데 하여튼 공평하게 그분들 혜택을 드리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절대 공평하게 할,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역시 우리 이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정걸 의원이 잠시 지적한 가수 농가들 반사 필름 나중에 사용 후에 처리 문제는 좀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축산 농가에서 볏짚 처리 비닐 구입비를 해 가지고 1억 예산 세워줘 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들에 보면 왜 허옇게 둥글게 만 거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곤포사일리지 하는거..

김인호의원

근데 지금 축산 농가들이 얘기하는 게 나중에 처리를 못 한다 이거지, 수거도 안 해 가져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 애로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청소차에서 수거를 안 가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곤포사일리지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수거가 안 되는 건지 확실하게 검토를 못 해봤는데...

김인호의원

그리고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게, 반사 필름도 예산을 도비 25%, 시비 우리가 75% 해 가지고 7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처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자꾸 그거는 개선이 돼 가는 판인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우리 축산 농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1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나중에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처리가 문제가 되께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의가 들어오고 그 애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재활용품 같으면 수거해가 처리하기가 좋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일반 재활용품 폐비닐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김인호의원

거서 하는데 이거는 거서 안 갖고 간다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이건 환경관리공단에서 EPR 제도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수거를 못 한다고 하고 이건 또 우리는 사실상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우리가 처리가 수집 운반해서 처리를 안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걸 원래 실질적으로 한 번 더...

김인호의원

그게 행정이 안 맞잖아 이게 한편으로는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와서는 안 받고 이러니까, 지원과 나중에 처리 문제가 병행이 돼 가지고는 나중에 처리도 손쉽게 돼야 되는데 처리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환경 재활용품 저쪽에서는 이래서 안 되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처리에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우예가 처리를 하도록 해 봐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태계 교란 식물 있잖아요. 그 종류가 뭐죠.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주로 식물로선 가시박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가시박이죠. 그럼 생태계 교란 식물 막는 데 저걸 한번 해 보셨어요, 지표 조사를. 가시박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 대답할 필요 없으시고요. 가시박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 번 드릴게요. 가시박 제거를 4월부터 10월까지 그죠, 읍면동에 한 명이나 두 명씩 기간제 쓰십시오, 기간제를. 기간제 쓰셔 가지고 진짜 가시박이 온 산에 다 덮혔어요. 강이나 이런 데 진짜 너무 가시박이 덮으면 그냥 나무가 다 죽습니다. 광합성을 못 해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378쪽에 낙동강 수계 기금 있잖아요. 수계 기금 지원 내역이 510억 되는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큰 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낙동강 수계 기금은 주로 하수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비로 하든지 아니면...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마을 하수 처리 시설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요.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예, 마을 하수 처리 시설도 설치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거 그럼 사례가 있어요, 마을 하수 처리 시설에 사용한.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속 약품이나 전기비나 이런 시설 운영비로 기금을 갖다가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네, 그 기금 들어간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볏짚용 곤포사일리지 있잖아요.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재활용이 된다고 그래 tv에서 나와 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 내용 좀 알아보시고 우리 농민들이 축산 농가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슬레이트 처리 있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 임이자 의원이 우리 환경위에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에 계실 때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2022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400쪽에서 409쪽까지 주요 일반 업무 및 현안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시내버스 차내 정류장 안내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사업비 8천만 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40대에 정류장 안내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노선 정보, 현재 위치, 도착 예정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내버스 탑승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택시 자율 감차 사업입니다. 택시 공급 과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에 사업비 4억 2,600만 원으로 개인 3대, 법인 2대 총 5대에 대한 택시 자율 감차 사업을 시행하여 택시 공급 과잉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한 잦은 수리 등으로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로 1대당 50만 원, 총 285대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운전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문경점촌 코아루 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입니다 문경점촌 코아루 아파트 맞은편 모전동 산1-5번지 일원에 사업비 5억 5천만 원으로 2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아파트 주민 및 주변 거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상신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노인 보호 구역 내 스마트 보행자 알리미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읍면 노인 보호 구역 10개소에 보행자 주의 LED 표시판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 노인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과속 위험 지역 차량 속도 표출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과속 위험 지구 6개소에 차량 속도 표출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부터 418쪽까지 2022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수 업계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요소수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 운수업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 민원 들어온 적 없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소수 관계는 저희 시내버스 운행에 문제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시내버스가 40대가 있는데 46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대기업에서 요소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일치 정도로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고.

진후진의원

얼마 안 되네, 10일치 같으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래처에서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확답은 받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운수 터미널 버스 회 사에서 많이 확보를 못 한 모양이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통 10일치 정도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진후진의원

매번 할 때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고 있는데 롯데정밀화학이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제공하는 그런...

진후진의원

혹시라도 버스뿐만 아니고 우리는 또 택배도 있고 관광버스도 있고 많은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또 요소수 파동까지 일어나서 더 힘들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한테 혹시라도 민원이 오고 정부 중앙에서 별도로 정책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우리 코아루아파트 인근 주차장 만드는데 혹시 신원아파트 주민들이 광산보안센터 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민원 들어온 적 없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저한테만 왔는지 민원을 내라고 했는데 실제 혹시 교통과에서 지침이 점촌5동에는 땅을 산다든가 주차장을 위해서 임대를 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 돼 있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점촌5동 개발 지역에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경제일병원 있는 쪽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밀집도가 제일 높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땅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차량도 많다보니까 실제 필요한 부분이 다른 데도 필요하지만 점촌5동 아파트 주변에 제일병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로 주차장이 보통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침까지 내렸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 어떻게든 간에 만약 주차장이 필요하면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야 되지 나도 땅값이 비싸서 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기가 힘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했는데 지금 내년에 그런 돈, 내년에 모듈 주택 같은 예산 가지고 그런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줘도 돼요. 그 돈이면 지금 원하는 시민들 원하는 주차장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그런 작은 것도 아닙니다, 큰 겁니다, 따져보면, 그런 거 하나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년 예산 그렇게 온다니까 너무 안타깝고 짝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율 택시 감차, 우리 첨하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진작 해 달라고 우리 택시 기사님들께서 여러 수년간 저한테도 얘기했고 정말로 내년에 개인 3대, 법인 2대가 돼서 천만 다행입니다. 정말 금액을 떠나서라도 우리 지역의 인구에 비해서 차량도 많다 하고 또 그만큼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개인 자가용도 많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분이 우리 택시 운수업 하시는 분들인데 감차 추진해 가지고 정말로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작하지 않았나, 안 그러면 어쩌면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5대만 왔기에 이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여중학교 앞에 제가 교육위원회 가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호서남이라든가 모전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우리도 교통 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스마트 안내 문구라든가 안전하게 사고도 안 나고 좋은데 지금 거기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등‧하교 시간에 너무 혼잡하니까 지금 약돌샤브샤브 사거리 신호등도 계속 돌아가지 거기에 학부모들한테도 늘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학부모들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스마트 팻말 또 바닥 노면에 학교 앞이니까 좌우 해 가지고 교량 건너서 아니면 또 작은 골목 나오는 길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간을 아이들은 아니지만 여중학교 학교 앞입니다. 신호 받기 위해서 만약에 운동장 사거리 신호를 받으려고 하면 조금 속력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또 신호등을 보고 운전자들은 안 달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바닥이라든가 팻말이라든가 스마트 광고판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요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운동장에서 우현에서 내려오면 이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내리막이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지턱은 불가능한데 방지턱을 설치를 해달라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저상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면 그게 방지턱 효과와 같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후진의원

그렇지, 요새 많이 해놨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 안내 표지판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거기도 야간에도 LED 해 가지고 요새 학교 앞에 30㎞ 있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오게 되면 차가 접근합니다, 하고 스마트 안내판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좌우 봐서 해서 또 그 사거리가 차량도 많이 다닙니다. 좀 있으면 봄 되면 벚꽃 길에 시민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다리에 또 교량 올라서거든 내리막 내려와 가지고 반쟁이 다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또 오르막 올라가게 되면 또 액셀을 밟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이라든가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사고 나지도 않았지만 시설로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내년에 꼭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진 의원께서 염려하셨는데 요소수 관련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수입의 다변화를 좀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문경시에서도 이 요소수가 화물차라든가 버스 경유차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403쪽에 희망 택시 관련인데 이용 주민들한테 호응도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호응이 좋다 하죠, 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정걸

이정걸의원

그런데 지금 0.7㎞로 확대 조정해서 수요 조사를 하겠다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난 10월에 조사를 했는데 한 7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고 한 4곳은 타당성이 있고 3곳은 산북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산북면은 소재지 택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수요 조사가 7개 마을이라고요, 확정된 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아, 추가로. 그럼 전체 문경시에 몇 개 마을이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21개 마을에서 25개 마을로 올해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용 한도는 1인당 어떻게 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에 세대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세대수에 한 2회 정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50개 가구주가 있다 그러면 한 10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마을별로 배정을 해놨습니까, 한도를.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열 개 마을이 있다, 그죠, 한 사람이 한 80% 정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마을의 대표자하고 상의해 갖고 저희들도 가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택시를 다 사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이용자 부담이 1,5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천 원으로 낮췄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금역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버스가 일반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이고 좌석 같은 경우에는 2천 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하는 부분이 버스가 못 들아 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과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총 이용 한도를 증액해서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택시 자율 감차 사업에 지금 법인인 경우에는 회 사에 부담금이 있는가요. 법인 택시 경우에 그 회 사에서 부담한 금액이 있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늦었지만 참 다행인데 이걸 할 때요, 지금 신청이 어때 많이 들어와요, 자율 감차 신청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5대를 하기로 법인 3사하고 개인택시 회 사하고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하기로.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 보면 지금 개인택시든 법인 택시는 택시 운행에 연령 제한은 없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고령자가 많아요. 귀도 먹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객에게 위험성이 갈 수 있거든요. 할 때는 좀 고령자를 우선으로 감차하는 방향으로 좀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다음에 교통 운수 종사자들을 교육을 해, 교육을. 지금 제일 택시의 문제가 좌회 전, 우회 전 신호를 안 넣어요, 그냥 막 가는 거래. 그리고 복장, 슬리퍼도 끌고 이래 댕기께 관광 뭐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기래. 그래서 앞으로 운전자 교육 때 그걸 좀 강조해 주시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시가지에 제일 교통이 정체되는 곳이 등하교 시, 출퇴근 시, 상신로 거라요. 거기 가면 거기에 회 전 교차로 계획은 아직 없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상신로 부분은 도로를 확장을 해야지...

대학

탁대학의원

그건 내가 보께 좌우로 건물을 밑에 사 넣어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 봐요. 거기에 출퇴근 시간에 몇 분 신호등 바뀌어야 돼요, 통과 못 한단 말이래. 다른 데보다 제일 위험한 거라. 또 모전오거리는 고 시장 공약 사업이라, 회 전 로터리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전은 아주 그렇더라도 오거리는 그렇더라도 상신로는 용역 주든지 해 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리고 코아루아파트 주차장 문제는 참 먼저 새로 짓고 도시과에서 도로에 노면 주차 한 20대 대고 해놨는데 이런 게 뭐냐 결국은 건축 허가 시에 아파트로 들어옴으로써 그 교통 주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법정 대수를 넘더라도 시에서는 허가 내줄 때 충분한 아파트의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문경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제일 병원 앞에 또 짓죠. 지금 그쪽 지역에 도시 계획 도로에 버스도 못 들어가요, 전부 주차 때문에. 그래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건축 허가 시에 특히 공의 건물은 더 하고 공의 건물도 지금 많이 그렇거든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이런 거는 주차 대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또 그로 인해서 건축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새로 또 주차장 만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제가 금방 의원님들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시 자율 감차 사업인데 얼마 전에 포항에서 우리 개인택시가 감차 사업하다 불만을 가져서 시청에 들어와서 염산을 뿌렸어요. 지금 이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성이나 대형이나 문경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개수까지 다 하고 금액 산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것도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차위원회 를 개최를 했습니다. 2회 에 걸쳐 감차위원회 를 개최해서 택시 업체하고 상의가 된 부분입니다. 금액하고 대수하고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법인 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배 이상 차이 나는데 법인에서 불만이 좀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난다, 지금 인근 시군에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개인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가가 양도 양수를 하고 있는데 1억 2,6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문경시가 그렇잖아요. 다른 시군에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왔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상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는 한 8천만 원에 지금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주보다 우리 문경시가 개인택시 가격이 훨씬 월등하게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감안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좀 높아요, 높기는. 법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내년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전체 택시가 양도 양수를 금지해야 되잖아요. 그 조항 다 돼 있죠. 내년 한 해 동안에 양도 양수 금지를 해야 된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고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할 때는 혹시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해서 포항 같은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과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동차 행정 관리와 선진 교통 체제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406쪽에 현안 사업인데요.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를 지금 4대를 교체하잖아요, 대로변에. 그런데 우리가 대로변에는 무인 단속을 하고 있어서 주정차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지만 이면 도로에 가면 거의 지키지를 않아요, 아시죠, 그것도. 주민 신고제도 지금 하고 있죠. 얼마나 건수가 올라옵니까, 1년에.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주민 신고 건수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037건이 신고가 됐고 올해는 지금 10월 현재 1,074건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9% 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죠, 개선이 더 안 되고 있죠, 물론 차량 증가도 있지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 신고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도 하고 해서 아마도 이 부분이 주민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알고 또 신고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가 지금 몇 분 동안 주정차할 수 있어요, 잠깐 세우는 거는. 10분인가요, 시내 주변에.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시내는 10분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면 도로에는 보면 주차선이 그어진 데는 물론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구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쪽만 또 세워놓으면 괜찮아요. 양쪽으로 세워놔서 차량도 지나가기 힘들고 교행이 힘들지만 보행자들이 안전이 전혀 돼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차량하고 인력 단속 요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이면 도로도 해서 또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를 이렇게 더 확대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차가 옮길 때는 지금 뭐 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탁 의원님이 로터리 얘기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가 로터리를 해야 할 곳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은 해보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로터리 도로 개선 부분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신로 쪽이 출퇴근 시간이 너무 복잡해서 우회 전을 하는 차량도 도저히 우회 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행선 같은 경우는 문경 쪽으로 나갈 때 그리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들도 우회 전이 힘들고 또 한쪽 줄에는 차를 세워놨습니다.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코아루 2차 옆에 그 야산 하나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 계획이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거 하면서 우리가 그 주변 일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로터리 말씀하셨는데 로터리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상신로에. 거기 로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교통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신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확장해야지만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법 주차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cctv라든지 고정식 cctv라든지 해서 이면 도로 한쪽 방향에 노면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상점가라든지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사실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은 도로 부서에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당연하죠. 로터리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이 30m라고 하는데 그 30m보다는 작게는 안 되는가요. 그 로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넓이라든지 도로 폭이 30m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도로과에서 하는 문제이기는 하신데 교통이니까 혹시나 알고 계신가 싶어서 그거 질의 드렸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다 원하는 교차로 같은 거는 좀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402쪽에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돼 있는데요. 2009년도 2020년 이용자 수가 주는데 그거 보니까 차량 한 대 추가 구입해 가지고 5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게 기준이 2020년도 돼 있는 부분은 1년 치 이용자 수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놔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래 이게 이렇게 지금 한 대당 이용자 수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차량을 늘리는 건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을 차량이 법정 대수가 총 11대입니다. 11대로 지금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대씩...

서정식의원

여기 도표 상으로는 수요가 주는데 여기 차량을 구입한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한 대당 이용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리고 대성자동차 공평4리, 가야웨딩 간 그쪽으로 요새는 덤프트럭이 다 다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공평4리 쪽으로 해서 대성자동차 있잖아요, 그리로 해서 가야웨딩으로 가요.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 대형 사고가 나지 않겠나,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속 시각 방지턱 그런 거를 시각적인 거 뭐 이렇게 위에 돌출이 있을 때는 돌출 과속 방지턱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복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럼 시각적인 거나 안내나 그런 표지판 좀 부탁드릴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리고 코아루아파트 주차장 5억 5천 들어가는 데 보니까 27면 한 주차당 주차장이 한 개당 2천만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도 좀 계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 한 면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에 주차장 여긴 또 더 들어갔죠, 그렇죠. 더 들어갔는데 보명당 옆에 아직 한 채가 있다 보니까 주위 벽들이 전부 흉물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점촌네거리 사업은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가 총 11명입니다. 11명인데 9명이 보상이 완료를 끝냈고 이번 주 금요일 2명에 대해서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금요일 아마 재결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아마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에 또 재결 신청을 하면 한 한 달 정도 소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 되면 착공이 되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원만하게 잘돼 가지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비를 못 하더라고요, 주차장 자체를.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본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서로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10쪽에 시내버스 차내 정류장 안내 LED 전광판 내년도 2022년도에 BIS 구축 사업 예산 사업이 있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BIS 구축 사업은 올해에 버스 정류장하고 버스 승강장에 14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이번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거는 버스 차 안에 실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버스 노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전 정류장에 우리 BIS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편리합니다, 몇 분 후 도착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군데군데 있으니까 없는 데는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403쪽 공공 희망 택시 있잖아요. 많이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보면 기대 효과가 보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이래 놨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산북면은 안 된다 그랬죠, 산북면 어디 마을인지 모르지만, 그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게 희망 택시 사업은 버스 정류장에서 500m 이내고 인근 읍면동까지만 운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산북 같은 경우에 산북에서 산양까지라든지 아니면 동로까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요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런 것은 시민의 권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문경 시민 7만 시민의 권리는 다 똑같습니다. 시에서 더 추가를 하더라도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그리고 아울러 우리 쿠폰 있잖아요, 쿠폰이요. 많이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들 안동시는 지금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쿠폰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계속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못 쓰는 사람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 신호등 있잖아요, 교통 신호등이요. 지금은 적황녹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보행자 신호등에 보면 숫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숫자. 그것도 교통 신호등 우리 차량 신호등에도 한 군데만이라도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적용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도 많이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께 과장님한테 좀 미안하네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 택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매 추경 전에도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이 사업은 참 좋은데 그 이용을 이걸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고맙지만 우예다 이용 한 번 할라 하면 하매 예산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못 한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거를 분배를 하라든지 등등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 가지고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처음에 나오면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 얘기는 그건 어느 비단 어느 한 동네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동네마다 똑같더라고 섭리가,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매일. 이런 분은 나오면 월 초부터 계속 쓰니까는 10번 이상은 쓰고 어쩌다 막판에 하순경이나 이래 가지고 한번 쓰려고 하면 딱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자체를 시민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획을 잘 짜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최대 수로 하든지 명 수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일단 배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두 개가 두 장이 배정이 된 것 같으면 두 번 쓰면 그 달에 못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반곡1리에 200장이 배정이 됐으면 내가 봐서는 좀 남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 계속 썼으니까 그 사람한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좀 남을 것 같으면 그걸 이월을 시켜 가지고 200장을 배정했는데 쓰께 100장밖에 못 썼다, 그러면 100장을 다시 이월해서 300장으로 나눠 주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좀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리고 아까 탁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내에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는 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 시설 신호등을 해놓는 이유가 시민의 안전과 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의회 에서 나가 가지고 우측에 말래이 보면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내가 봐서는 그 신호등은 점촌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초등학생들 등‧하교 때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시설을 설치 안 해 놨나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이게 퇴근 때나 특히 퇴근 때 보면요, 저 밑에 신호등에서도 이까지 밀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경찰서하고 합의를 좀 해 가지고 등‧하교 시에만 신호등을 사용을 하고 그냥 평상시에는 그걸 좀 경고등만 해 가지고 교통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시민들이 그 얘기 다 하더라고요. 왜 무단히 아무 필요도 없는 걸로 해 가지고 해놨나, 경찰서하고 합의하면 잘 안 됩니까, 협의해 가지고 하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관계는 저희들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저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앞에 30m 이거는 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건 방법이 없지만 제가 봐서 이런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시민을 위해서 교통 시설을 해놓잖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 주시고 여기뿐만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저쪽에 그 상신기 말래이 너머에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불법 주정차를 해 가지고 견인 차량이 있습니까, 견인하는 차량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인호의원

없죠, 우리는. 전혀 없었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견인 차량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안전을 위하면서도 충분히 시민의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무조건 저래 해놓고는 아침에 저녁에 퇴근할 적에 우리 의회 에서 퇴근하는 데 보면 좌회 전 한번 하려고 하면요, 몇 번 바뀌어야 돼요, 그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00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28 회 의중지)

14:00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2022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부터 439쪽 현안 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0쪽, 신규 사업으로 갈평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일원에 관정, 농로, 송·배수 관로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혜 면적은 33ha이며 총 사업비 9억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달지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달지 배수 개선 사업으로 수혜 면적은 60ha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원입니다. 당초 기본 계획은 유지 관리상 기존 달지배수펌프장 옆 부지에 배수펌프장을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왕태·달지 간 배수로 구간의 범람 등으로 밭작물 피해에 우려가 있어 수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왕태리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4쪽, 갈저 자연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교량 개체 등 재해위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6쪽, 특수 시책에서 451쪽 주요 사업 조서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도 올해는 170억 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근데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사업비로 한 300억이 줄었고 올해 시비하고 내년에 시비가 한 40억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총괄적인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건설과도 아마 우리 주민들 숙원 사업도 있을 거고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좀 많이 왔을 건데 큰 사업 말고는 보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농암지구 농암터널, 사현터널 여기에 예산이 임이자 국회 의원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거기에 좀 많이 포함돼 있고 실질적인 사소한 거 지금 관정만 보더라도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과장님 뭐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속 관정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실제로 읍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도 상당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다른 부분에 국‧도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작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올해 암반관정이 9천만 원 도비가 1,500 있어서 시비가 7,500만 원입니다. 지금 내년에 하시겠다는 암반이 3,8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지금 내년에 과수 농가들 또 오미자라든가 사과 이런 데도 암반관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읍면에서 많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소하게 작은 거지만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내년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숙원 사업이 줄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시비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단 예산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적은데 저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특별하게 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건설과는 큰 국책 사업이 또 있습니다. 철도 사업도 있고 이 달에 또 충주에서 부발까지 체험한다는 공문도 받았어요. 저도 같이 동행하겠지만 지금 충주에서 부발까지는 개통됐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1월부터 개통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1월 개통 계획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중부 내륙 철도가 지금 최종적인 언제까지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2023년 마원역까지만 준공...

진후진의원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데 전에 우리 홍보하기를 중부 내륙 고속 철도를 타게 되면 1시간 10분이면 서울을 간다고 그랬는데 갈 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강남역까지만 1시간 19분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어디까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 강남역까지...

진후진의원

지금 강남역 가려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환승되는 거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수서 광주 구간이 2027년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천 부발역까지 우선 준공이 되고 광주역하고 이천역은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광주에서 수서까지는 이제 2027년에 준공이 되면 그렇게 광주역에서 수서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래 됩니다.

진후진의원

아니 23년도에 준공이 되면 수서에서 1시간 10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 27년도까지는 4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되고 부발에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지금 부발에서 수서가 개통이 안 되면 성남 판교역으로 옵니다.

진후진의원

성남 판교로 가죠, 성남 판교에서 뭐 타고 강남을 들어갈 수 있죠, 지하철이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신분당선 지하철 타고 옵니다.

진후진의원

지하철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시간상 1시간 10분만 하면 들어갑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산상으로는 표기됐지만 시간당 일단 충주까지는 13분 그다음에 충주에서 이천까지 19분 이천에서 성남까지 33분 성남에서 강남까지 14분 이렇게 지금...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환승을 두 번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발에서 한 번 해야 하고 또 분당 가서도 한 번 해야 하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판교에서 한 번, 거의 2번 합니다.

진후진의원

판교 가면 지하철이 예를 들어서 한 5분마다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부발에서 분당까지 가는 게 이렇게 자주 5분마다 있냐 말이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은 그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서 1시간 10분까지 들어가기에는 지금 철도 노선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나, 실제 27년도 이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서에서 부발까지 새로운 노선이 개통이 철로가 놓여 있을 때는 한 번만 예를 들어 환승해서 가면 1시간 10분에 갈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이 됐을 때는 부발에서 환승을 하고 분당까지 판교에서 지하철 타고 강남 들어가려고 하면 환승하는 시간이 차편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1시간 10분까지 해 가지고 가는 거는 무리가 아니겠나 싶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야 하는데 그런 환승이라든가 이런 교통이 불편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제대로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줘야만 시민들도 서울 가시는데 이용하는 데 안 불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역사까지 가는 우리 국도 노선이 변경 안 됩니까, 역사까지, 마원역사까지 가는데 4차선 국도에서...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저희가 마원역사 가는데 역세권 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방면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도 3호선에서 바로 램프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남호 쪽에서 지방도를 확장해서 올라오는 계획도 있고 그렇게 다방면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도시과에서 역세권 사업을 하지만 역사에 있는 기준에서 지금 현재 국도 4차선에서는 우리가 4차선 도로 국도 노선이 역사 대면 많이 높아요. 예전 도로로 가려고 하면 또 길도 좁고 새롭게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영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역세권까지 접근성 있게 계획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그 역사가 생기기 전에 먼저 도로부터 집중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에 용역 평가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마 도로 평가하고 하는 데도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 끝나고 공사하는데 그 당시에 발표자가 2년이라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23년도에 개통된다고 하면 지금 현행 도로로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도로가 우선적으로 해서 그것도 집행돼야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빨리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쪽에 지역 연계 도로 단산터널 개설 공사 있잖아요. 총 사업비는 400억인데 도비 균특으로 15억이 내년도 사업에 책정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관심도 원체 높고 또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일단은 도하고도 협의하고 국회 의원님께도 일단 저희가 건의해놓은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434쪽에 11월 4일 임이자 국회 의원님 김천 송언석 국회 의원님과 문경 상주 김천 철도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문경시는 9월 27일 세종청사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인 피케팅도 했죠. 이거 어떻게 예타 면제가 추진 잘 될 것 같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되면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문경, 김천, 상주 3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또 피케팅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잘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으로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3개 시가 노력한 만큼 잘 되기를 바라고요. 442쪽에 달지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저번에 왕태리로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 농림부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된 내용으로는 일단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도 59호선 산양 존도 지구 위험 도로 개량 공사 있잖아요. 이건 산양 면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저희도 상당히 많이 지체돼 가지고 지금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경상북도북부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금년 말 되면 공탁을 다 해 가지고 보상이 마무리되는 걸로, 그럼 내년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산양면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436쪽에 발광형 있잖아요, 도로 안내 표지판.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밤에 발광이 나니까 잘 보이고 이정표 자체가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도로 주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가 2023년도에 완공이잖아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철도공사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폐선을 조기에 해달라고 제가 별도로 국회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질의를 하니까 완공이 다 되면 그때 폐선을 결정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철도 문경역이나 진남교나 불정역이나 대부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료를 주고 계속 2023년까지 계속 줘야 되는 판국이라 사용도 못하면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강력하게 철도공사에다가 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루트에서 그렇게 국회 의원님하고 같이 하겠지만 시에서도 폐선을 빨리 좀 해 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대부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그 사람들도 얘기하더라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사용도 못하면서 대부료를 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철도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빨리 조기 폐선해서 문경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부터 457쪽까지 2022년도 전망 및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8쪽, 현안 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재검토 용역입니다. 비도시 지역 지구 단위 계획 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59쪽, 문경 역세권 개발 사업 입니다.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완료에 따른 문경 역세권 개발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공공 기관, 물류 관련 업체, 상위 능력 100여개 건설사 등에 홍보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61쪽, 영강 구곡 경관 길 조성 사업입니다. 도로 확장 4.5km로 총사업비는 125억 9백만 원으로 금년 10월 2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63쪽, 흥덕생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4만 1천㎡로 총사업비는 80억이며 4월 26일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 10%로 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465쪽, 흥덕 모전 간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점촌네거리에서 흥덕 회 전 교차로 구간 1,150m를 공사 중이며 내년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 구간 883m를 추진 예정입니다. 467쪽, 신규 사업으로 토지 적성 평가 용역입니다. 비시가화 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도시 관리 계획 입안 시 5년 이내의 자료 활용에 따라 토지 적성 평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468쪽, 모전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모전 지구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결정된 2개소 어린이 공원에 새롭게 조성코자 합니다. 470쪽에서 473쪽 주요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이제 468쪽에 모전어린이공원 조성돼 있는데 거기 보면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했던 자리에다가 어린이 공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아직도 그 시설이 돼 있는데 이거 할 때 아이들이 부모라든지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좀 더 탄력적으로 그 공원을 좀 조성해 주길 바라고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 공평삼거리 구 도살장 그거 도시과 아닌가요. 도시과로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공평삼거리 보면 그 도살장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공원 조성을 해서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또 굉장히 좀 우범지대잖아요, 그쪽이. 보기가 예전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 조성을 좀 해달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체육과에서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새마을체육과에 소공원 사업에 그게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의원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새마을체육과로요,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가 타부서 못잖게 업무도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죠. 수고 많으십니다. 456쪽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도시 계획 시설이라든가 용도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규제를 완화를 해서 대폭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특히 모전에 제일병원 들어가는 데 아파트 짓는 거 있죠. 거긴 용도 지역이 뭐로 돼 있습니까, 상업 지역인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상업 지역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남파 뒤에 옛날에 엠컨밴션 그 자리도 상업 지역인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거기는 몇 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그게 지금 건축 허가가 거기가 몇 층으로 됐는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고층 아파트로 제가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상업 지구로 되니까 고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죠. 시내가 지금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주차난도 심각하고. 좀 외곽지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재정비했으면 합니다. 특히 흥덕이라든가 공평 그리고 동 지역과 인접한 산양, 호계, 영순 이쪽에도 아파트를 충분히 건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그거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의원협의회 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어쨌든 여기 작은 도시나마 좀 요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래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461쪽입니다. 영강 구곡 경관 길 조성 사업, 이 사업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2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됐다 그랬는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상 현황은 총 156필지 중에서 60필지인 38%가 보상이 됐고 면적으로는 34%로...

정걸

이정걸의원

2필지라 그러더니 많이 보상이 안 됐네요, 그럼.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보상이 지연돼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는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가을에 본격적으로 보상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첫 삽도 못 떴다 그러면 이거 참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죠.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63쪽에 흥덕생활공원 조성 사업, 거기에는 행복센터하고 어린이 물놀이터 그리고 행복아파트 추가 건립 그런 계획이 있죠, 그렇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공원 지구 내에는 아파트는 아니고 그 부근에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얘기하기를 제가 그랬어요, 진입로 확보가 안 돼 있다, 큰 도로에서, 그죠. 그래서 진입로 확보를 좀 어떻게 얘기했더니만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진입로를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그게 준공이 되고 진입이 안 되면 버스라든가 또 버스 하나하고 승용차는 교행이 돼야 되지, 그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 정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쿨버스라든지 학생들 버스가 들어가면 완전 주차 진행이 안 돼요, 진입이. 조속히 이걸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461페이지, 영강 구곡 경관 길 조성 사업, 이 사업 고안이 창동에서 영강교까지 끝인데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 함창 경계까지 여긴 실제로 시민들이 접근이 제일 많은데 여기는 빠져 있단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이 밑에 구간도 새로 계획을 잡아 봐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함창 경계까지가 종말처리장인데 고수부지가 지금 드론 연습장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이런 걸해서 겨울철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도시 계획이 기본 계획 재정비 지금 금년도 재정비 기간입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도시 계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산꼭대기만 가지 말고 지금 아리랑하고 오룡 지구 전부 산꼭대기라. 그래서 전이나 임야나 활용 가능 부지는 평면지를 미리 도시 계획상 저걸 풀어줘 가지고 시가 필요할 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이 단위 사업하려고 하면 전부 변경 다 해야 되잖아요. 재정비할 때 이거를 알맞게 기본 계획 변경할 때도 활용 가능한 거는 미리 해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주요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누락된 게 있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올여름에도 문경읍에 주민 공청회 를 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문경 하리에 KT 사거리 식자재 마트 앞에 있는 사거리에 대한 회 전 교차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 다 모여서 하고 지금 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걸 빨리 안 하냐고. 저한테 자꾸 다들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회 전 교차에 대한 사업 예산이 지금 누락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문경새재 1주차장 유보지로 있다가 우리 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자갈이 튀어서 차가 기스 나서 민원이 많이 속출합니다. 새재관리소에서 상당히 난처해 갖고 보험 처리되고 이러던데 친환경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두 개 부분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드린 건데 일단 모전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우리 모전 점촌5동에는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조속히 발주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맞게끔 좀 예쁘고 아름답게 안전하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 흥덕생활공원에 지금 설계 변경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 가다 보니까 거기에 공원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그 조경석을 발파석으로 한다는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 설계가 돼 있다는 거를. 발파석은 하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이라든가 안전하게 쓰는 데는 그걸 써도 상관없는데 공원을 예쁘게 조성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자연석들이 청와대까지 어쩌면 다른 시도 타시도로 엄청 많이 나가는데 지역에 있는 돌을 좋은 돌도 그걸 반영 안 하면 예산도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 설계 변경하거든 자연석으로 해서 예쁘게 공원을 조성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변경할 때 자연석으로 하시고 자연석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공원 주변에는. 마지막으로 문경 역세권 도시 개발에 근 8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땅을 저희들이 살 예산은 있습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용역 단계라서 지금 현재 보상비는 지금 책정되지 않습니다.

진후진의원

대략 들어간 게 앞으로 보상비 책정은 아니라도 보상해 줄 돈이 800억인데 지금 역세권에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것은 좋지만 땅 주인들한테 한지로 그분들한테 일부 주는 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다 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역세권 앞에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홍보관이라든가 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 주변에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사고 나머지는 우리 땅 주인들한테 한지로 해서 주면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분들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이 역세권을 우리가 다 사 가지고 작년인가 고윤환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용역 평가할 때 이 땅을 우리가 다 역세권을 다 매입해서 기업인들한테 절반 가격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땅값을 절반으로 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의회 를 동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때 가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땅값은 국도비가 안 내려오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전액 지금 현재 계획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토지 이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이용 계획이나 공공 기관 이전 유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역세권 전체를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 우리가 그걸 다 매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역세권을 사업 공모하는 유치하는 기업들 공공 기관들 그런 부분이 땅에 역세권 총 몇 만 평 됩니까, 10만 평.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만 평이든 5만 평이든 5만 평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5만 평은 민자로 그분들에게 한지로 준다든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안 하고 팔겠다는 분들은 저거 하고 한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그 부분을 이렇게 바로 다 추진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470쪽 있잖아요. 문경읍에 구 문경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도 도시과에서 하는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문경 하리 온천지구 개발 계획 내에 119안전센터가 교환해 가지고 그 건물이 도시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리모델링 우리가 보통 공원이나 이런 거를 도시과에서 하는데 건물의 리모델링을 사업을 도시과에다 이래 넣어서 좀 의아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도로 계획 시설이 사업이 없는 면 지역 있잖아요. 면 지역은 우리 새마을체육과나 건설과나 안전재난과나 이런 데서 좀 더 증이 될 수 있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가로등도 빈익빈 부익부 대도시는 환한데 농촌은 깜깜하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 471쪽에 우리 가로등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일반 국도는 1만 1천㎾입니다. 이 가운데 가로등이 설치된 구간은 3,100㎞ 구간 26%에 그칩니다. 가로등이 대도시 그것도 도심 지역에 집중된 탓이죠. 도로 관리별 설치율은 강원도 가장 낮고요, 경북은 1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국도나 국지도 지방도는 영주국토관리청 경상북도 등에서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쓰는 시도, 면도, 마을 도로 등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저도 남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저도 일단 읍면이나 모두 다 하여튼 우범 지대가 없도록 저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471쪽에 보면 읍면동 가로등 설치 공사에 3억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온천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에 1억 5천이 잡혀있습니다. 한 곳에 1억 5천 나머지 읍면동 14개 읍면동에 3억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문경은 또 관광지라서 그 특수성이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것도 하여튼 제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 뭐 관광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가로등 문제는 예산 효율성이 아닌 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평 삼거리에 도살장이 지금 새마을체육과로 그거를 넘기셨다고 그러시는데 소공원 사업으로 넘기셨다고 그러셨나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아니 그때 제가 말씀드리길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서정식의원

그러면 기획예산실 나오셨죠,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 김유신 계장님 저들 주민 숙원 사업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살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그러면요, 이거를 제가 전에도 이제 누차 말씀드렸어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환경보호과 또 소관이라고 물어보니 아니고 도시재생도 아니고 도시과, 새마을체육과로 갔는데 이럴 때는 참 시의원으로 자괴감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도살장을 그거 하나 시 의원이 주민의 뜻을 받아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과로 전가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예산에 반드시 세워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부시장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문경시에 사는 시내 사람들의 시민들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그 도살장이 몇 십 년을 방치한 데 그대로 놔둡니까? 거기서 사람 뭐 인사 사고 난 것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나서서 누구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내년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제가 한 가지만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영강 구곡 경관 길 보상이 지금 60% 정도 됐다 그랬죠, 그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상 현황은 필지로서는 38필지가 됐고 면적으로서는 34%가 협의가 됐고 소유자로서는 48%가 협의가 됐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면 강제 수용도 가능합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수용 가능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시책 사업인데도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이거는 법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절차까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우리 도시과가 우리 문경시를 얼마나 발전시키느냐가 그 과에 달려있습니다. 이번에 5개년 재정비한다 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김창기의장

그러께 지금 우리 문경시는 아파트 질 자리가 없습니다. 2종, 3종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번 기회 를 통해서 우리 시내 주위에 많이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그러다 보께 우리 상업지에 짓다 보께 상업지에는 또 오피스텔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기의장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번 재계획 세울 적에 3종, 2종 아파트 건립 부지를 여기 시내 주위에 많이 저걸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2022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 도시재생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된 점촌 1, 2동 새뜰마을 사업은 총 사업비 21억 8천만 원으로 현재 주택 정비 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화재 취약 지역에 공동 소화전 및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경제기반형입니다. 신기동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2020년 12월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53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수소 연료 전지 발전과 스포츠 플랫폼, 다이빙 파크, 컬처팩토리 등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은 총 매입비 125억 원 중 11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잔액 9억 7,500만 원을 조속히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 한국서부발전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착수식에 이어 총 3단계의 40메가와트 중 15메가와트인 1단계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팩토리아 주식회 사와의 SPC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라 추가 기업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지구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만큼,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하여 문경시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점촌 1, 2동 일원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75억 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구도심에 다양한 어울림 플랫폼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성하여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촌의 화려했던 시간을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 말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문화의 거리 파머스 마켓, 점촌역 이벤트 광장 운영 등 S/W 사업과 중앙시장 장터 활성화 사업 준공,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 사업 마무리, 지난 10월에는 찻사발 공방을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국도비 4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각종 변경 및 진행 사항 등을 국토부와 원활히 협의하여 202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신규 사업으로 도시 재생 예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예비 공모 사업으로 소규모 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문경읍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10월에는 사업비 3억 원인 문희경서 영화로운 문경 생활이라는 주제로 예비 사업 선정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도시 재생 예비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 사업에 선정될 경우 본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일반근린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도시 재생 인정 사업인 생활 밀착형 재난 안전 체험관 사업입니다. 점촌1동 (구)천일약방 옆 궁선식당인 165-1번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주민 협의체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한 사항으로 도시 재생 활성화 구역 내 위험 건축물을 정비하여 지역민 및 관광객들에게 재난 안전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인프라 구축으로 경북 북부권역 유일의 생활형 안전 체험 교육장 조성으로 재생권역 유동 및 체류 인구 증가로 지역 거점 공간을 만들어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에 LH 컨설팅 및 국토부 공모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12월 말에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도시 재생 청소년 마을 리빙랩 사업입니다. 청소년 리빙랩은 생활 실험실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 삼아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의제 도출을 지원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및 행정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년 동안 문경읍, 점촌3동 등 향후 활성화 계획 구역 내 공모 사업과 도시 재생 전략 구역 내 의제 발굴을 위해 청소년들의 마을 탐사대를 구성하고 지원 및 교육하는 사업으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도시 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쪽, 2022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490쪽에 신규 사업에 도시 재생 인증 사업 있죠.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평수가 한 100평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평수가. 그리고 면적이 한 48평에 3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아이들이 주로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지금 1층에 계곡 물놀이 안전 체험 48평, 2층 생활 안전 체험, 3층 산악 및 캠핑 안전 체험 좀 넓은 지역에 공간이 좀 넓은 지역에서 이런 걸 해놓으면 부모들이 와서 차대기도 좋고 여기 지금 시내에요. 기차역 앞이잖아요, 그렇죠.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지 않느냐 좀 더 넓은 쪽으로 이용하는 게 거의 38억 돈이 들어가는데 시비도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럼 이런 걸 할 때 위치 선정이 지금 안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들 저번에 생활 안전 체험 일환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뛰뛰빵빵 말씀하십니까?

서정식의원

예. 그 경우에 남았던 아이들 소품 이런 것들 그대로 도시 재생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저들이 임차한 겁니까?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그건 다 저희가 임차한 겁니다.

서정식의원

임차한 겁니까, 그것도 상당히 그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괜찮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기차역에 하니까 충분히 차를 댈 수 있고 공간이 넓어서 참 이게 괜찮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48평은 아이들이 뭐 수십 명이 들어왔을 때 안전 체험하기에는 맞지 않다, 좀 더 넓은 장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도시 재생 의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현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권하기를 옆에 건물까지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창기의장

아니 과장님, 우리 의원들 질의가 다 나오거든 거기 같이 답해 주시면...

서정식의원

면적이 지금 100평이 좀 넘잖아 그러면 더 또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면적을 넓힌다는 얘긴가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그것도 여기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물론 저들이 국비를 따와서 아이템이 참 좋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진짜 급한 것 같습니다. 100평 지역에 이래 하는 게 맞지도 않고 또 지어놓고 또 예산 편성해서 옆 건물 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넓은 장소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남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점촌동 165-1번지는 이거 누구 건물입니까, 아직까지 공모 사업한 거 아니죠.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꼭 해야 됩니까, 이걸.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사실은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 공사를 진행하면서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접벽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선식당 사장님이 좀 이게 막 민원도 많았고요.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문경시에서 문경시 건물을 다 사줄 작정입니까?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다 사주셔야지 왜 이렇게 자꾸 이 건물을 자꾸 이렇게 사줍니까? 이런 건물 자꾸 이렇게 사주시면 안 됩니다. 건물 자꾸 짓고 뜯고 또 짓고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또. 인구를 갖다가 밖으로 유출시키는 거 원인밖에 안 됩니다, 재생 사업이 지금 자체가. 제가 토요일 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점포 다 비었어요. 자꾸 이렇게 건물을 뜯고 또 새로 짓고 이건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좀 해야 됩니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사업은 저희들 의회 에서 공모 사업에도 저희들 설명해야 되죠, 그렇죠, 공모 사업. 그러면 저희들은 저는 해 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앞에 의원님 지적했습니다만 도시 재생 인정 사업 위치가 지금 구 천일약국 매입해 가지고 문학 아카데미 짓죠. 5층이죠, 5층인데 건물이 좁아서 엘리베이터 라인 빼고 계단 빼면 용도가 쓸 데가 없어 이게 똑같은 거래 천일약국 새로 하는 것도 옆에 지금 거기에 문화의 거리 있지 문학의 거리 있지 주차 공간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데 그 우체국 옆에 그 좁은 골목에 또 삼십 몇 억을 들여서 짓는다, 다른 장소로 넓은 장소로 해서 굳이 3층을 지을 필요도 없어 활용 용도도 없는 걸 위치는 새로 선정해 봐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좁은데 자꾸 밀집된 거 건물 뜯고 새로 짓고 이런 상태로 기존 천일약국 이것도 실패작이라 돈만 많이 들어갔지 새로 이런 게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 위치를 새로 선정해 봐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 재생이 정말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새로운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한다 해 가지고 막상 안전이 진단이 안 되고 또 요새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기반 시설이 약하다 해서 안 돼서 늘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 자체가 재생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 신축으로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정부에서 도시 재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일단 앞서 의원님들 질의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안 하고요. 여기에 도시 재생 새뜰마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1동, 2동 또 아마 흥덕에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여고 앞이라든가 지금 현재 여기 해놨는데 이거 지금 구체적인 이 사업이 3억 1,900만 원인데 뭐 하죠, 어떤 것으로.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주민 편의 시설로 해 가지고 공동 소화전을 10개소에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린하우스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함을 10개소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이 새뜰 사업에 지금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고 뒷길에는 골목이 아주 정말 60년대 현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시에서 정말 살고 있는 몇 집만 우리가 구매를 해서 길도 좀 넓혀주고 옆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사는데 지금 그 골목길들이 여고 밑에 지금 애드인아파트 밑에 골목이 말입니다. 거기는 구루마도 하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시대가 정말로 흔히 얘기하는 5G 시대 아닙니까, 밖에 나가면 전기 차 버튼만 누르면 시동 걸리는데 그 주민들은 아직 골목으로 연탄을 왔다 갔다 하고 주유소 기름 넣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새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한 새뜰 사업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 실제 도시과도 계시지만 길도 만들어주고 여긴 길도 넓혀줘야 되겠구나,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구나,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공공시설 그분들을 위해서 공공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그렇게 좁아 빠진 데 예를 들어서 2동에도 마찬가지고요, 1동도 그렇고 아마 3동도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찾아 가지고 오히려 도시 재생도 마찬가지고 새뜰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안 낫겠나, 우리 지금 불편하고 힘들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주민들 경사져 가지고 골목이 좁아 가지고 물건 하나 들고 집에까지 옳게 배달도 택배도 잘 안 해 주라고 해요. 왜, 무거운 짐을 들고 그 골목 안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시 점검해서 내년 사업이든 추후 내년에 안 되는 것 같으면 후 내년 사업이라도 문경에 여고 뒷골목하고요, 또 점촌1동 쪽에 아마 점촌3동도 있습니다, 제가 점촌3동까지는 다 가지는 않았지만 1동이나 2동 같은 데는 아직까지 아주 60년대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이거는 하나의 주민들을 위해 휴먼 케어 해 가지고 공동 센터 해 놨는데 실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을란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다시 한 번 내년에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SPC 특수 목적 사업법인 지금 대표이사 저번에 바뀌었죠.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하진영 씨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양금용 씨에서 아직 법인은 아직 미 설립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내년에 우리가 spc에 투자하는 게 얼마입니까?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SPC에 투자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라고 저희가 지금 28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SPC 14억 저희 14억입니다.

진후진의원

5대 5로. 그럼 지금 현재 아니 용역비가 아니고 회 사 설립하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회 사 설립은 지금 지난번에 4월 달에 발족된 양금용 씨 대표로 있다가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해산됐습니다.

진후진의원

해산됐어요. 그러면 하진영 씨는 누구예요. 새로운 대표가 그러면 양... 새로운 SPC 대표.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새로운 SPC 대표는 이동준 씨라고...

진후진의원

아, 이동준, 전에 교수라 그랬잖아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 설립 단계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조금 의아했어요. 저번에 8월 23일 용역 평가했을 때 대표가 불과 한 몇 달 만에 바뀌었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지금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좀 불안한 느낌도 들고 또 흔히 얘기하는 TV에 방송으로 나오는 거 보면 SPC 목적 법인 설립들 대장동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회 사의 법인이 대표를 처음에 선임되기는 어떻게 선임합니까,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협의체 운영 위원회 열었습니다.

진후진의원

운영 위원회 여는 것 같으면 우리 쌍용시멘트 공장에 경제기반형 사업 주체에 참석하는 분들입니까?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모 사업 신청할 때 SPC에 참여하기로 한 업체에서 관계자들끼리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선정한 겁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남아 있는 관계자가 몇 명 있습니까, SPC 우리 공동 투자자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지금 3개 남아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많이 줄었는데 지금 업체가 예전에 다이빙하는 업체...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다이빙 풀 만드는 데 아티스앤오션하고 수마트프로젝트하고 파라스코포 남아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시 재생해서 그때 과장님도 그때 도시과 있을 때 했다마는 그때 한 7개 업체 정도가 우리에게 투자한다고 그때 SPC 만들 때 했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라는 분은 이주은 씨는 그대로 있는가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분 역할을 그러면 중간 매체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이 회 사가 SPC 목적 회 사가 조금 불안해서 이분이 투자자를 모집해 올 수 있냐 말이지.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12월에 저희가 설립을 새로 합니다. 이동준 대표로요.

진후진의원

12월에... 그러면 회 사 그건 앞전에 회 사 설립한 거는 팩토리아 없어지고...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새로운 SPC로 설립이 됩니다.

진후진의원

명칭은 뭐로.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문경 팩토리아...

진후진의원

현재 출발이 좀 불안한 느낌도 듭니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조금 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큰 투자가 되고 지금 서부발전소는 착수식을 했어요. 지금 현재 영남에너지가 지금 공평을 지나가지고 유곡으로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큰 걸 먹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발전을 위해 가지고 2,400억 수소발전소에서.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2,600억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우리가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사업을 뭘 해야 되겠다는 이 목적 사업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걸 수리해야 되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구조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을 자기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원형 그대로 사실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원형 보존이 될는지 추후 그분들이 해서 논의하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 에 보고를 해서 우리 신기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공장 유일한 쌍용시멘트 공장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너무 변질돼서는 안 된단 말이지 하여튼 그 사업을 해서 운영 주체가 생기게 되면 SPC 목적이 새로 생기거든 그분들하고 해서 추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하고 한 번 쯤을 해서 그 회 사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검증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어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우리가 14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해 주니까 앞으로 그것 말고도 거기에 대한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럼 제대로 된 회 사가 설립돼야 하지 대표도 마찬가지고 조금 불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네, 보충 질의 한 개 할게요. 479쪽에 부처 연계로 해가지고 문경 실내 촬영 스튜디오 해서 12억 예산이 있네요.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저희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옆에 실내 촬영장 스튜디오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께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또 12억 관광진흥과 있고 여기도 있고.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모 사업할 때 부처 연계라고 사업을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속에 든 내용이.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건물만 짓고 나머지 여기서 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 다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관리하는데 그러께 연계해 가지고 이래 한단 말이죠. 그러면 관광진흥과와 잘 연계해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는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으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의원님들 다 질의하신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점촌1동, 2동 우리 노후 불량 주거 환경 개선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노후주택 정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이 아니라 보수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수나 도색...

춘남

박춘남의원

네, 그렇죠. 보통 담장에 페인트를 하거나 그림 그리는 벽화를 한다거나 보통 그렇게 하죠.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집수리 정비 사업이라고 집에 이제 보수, 도색, 벽지 이런 겁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네, 그 전에는 보니까 주로 여기 사진도 그렇고 여기 담장에 그림 벽화 그리기나 또 작은 담장이나 벽은 그냥 한 가지 페인트로 한 적이 많더라고요, 그 동네 가보니까. 특히 19통에 아까 진후진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골목길이 엄청 협소합니다. 일부 골목길은 도로 포장을 해 준 데도 있고 한데요. 여기 보면 지금 여고동산길 2길 10-7에서부터 12까지 보면 너무 협소해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지금 도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도시과하고 저번 여름에 저희 이제 우리 1동에 있는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물론 뭐 도시과에서 관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새뜰 마을 사업으로 그 골목을 좀 넓혀주실 수는 없나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는 건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승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 승인 검토를 검토만 하지 말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한 5집 정도만 정비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골목이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한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한 집을 제외한 나머지 네 집은 다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너무 오래되고 협소하고 또 사실 뭐 경제적 가치도 좀 적게 나가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이 집을 비우고 나갔을 때 다른 데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 돈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동네에 비해서 여기 너무 노후 됐는데 여기를 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좀 해줘 보세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뭐 여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도 그 한옥 길을 투어 하듯이 옛길을 추억하는 골목 투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뭐 관광 시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좀 연구해 봐 주시고요, 이쪽에 정비가 정말로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네, 정비가 돼서 한다면 좋은데 지난번에 그쪽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로 물이 내려갔는데 하수구가 잘 안 된답니다. 고쳤는데도 안 돼가지고 일부 집에 물이 넘쳐가지고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런 거는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인정 사업 도시 재생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부탁하면 집 다 사줍니까?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창기의장

근데 이거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집 사는 거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옆에 공터를 이용하시고 지금 우리 나하나 예식장 사놓은데 그거는 뭐 하실 겁니까?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점촌 타임 스퀘어라고 저희가 내년에 발주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저희가 250억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총 사업비가 10% 이상 증이 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4일 날 국토부 가 가지고 저희가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종 승인이 저희 12월 중에 떨어집니다.

김창기의장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 사가지고 아까 우리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 진단이 안 된다든가 내진 시설이 없다고 이래 가지 다 뜯습니다, 이거. 전부 새로 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께 우리가 흥덕 그 지금 물놀이장 이런 데 있잖아요. 어린이들하고 연계된 데 이런 데를 잘 활용하시면 거기에 랜드마크가 되고 또 휴양 시설이 되고 이럴 겁니다.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원

김주원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에서 501쪽 2022년 전망 및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2쪽, 2022년도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입니다. 유관 기관, 민간 전문가 및 안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안전 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503쪽, 양산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에 위치한 왕능교와 철교를 개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1억 9,500만 원이며 21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05쪽, 상하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5,600만 원 총 연장 1.1km 구간으로 201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07쪽, 솥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마성면 정리 소하천 1.5km 구간에 총 사업비 80억 1천만 원으로 18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09쪽, 관음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리 소하천 4.2km 구간에 총 사업비 75억 7,400만 원으로 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511쪽, 초곡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에서 마원리 6.96km 구간에 총 사업비 199억 4천만 원으로 21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림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 2.7km 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하여 어도, 생태 습지,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15쪽,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양면 우본리 일원 3.8km 구간에 총 사업비 146억 9백만 원으로 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17쪽,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 6.4km 구간에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19쪽,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당포리 일원에 소하천 5개소, 지방 하천 1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 방재 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21쪽, 별암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호계면 별암리 일원 잠수교 개체 및 보축을 통해 건물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 통행에 편의를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이며 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23쪽, 문경시 지역 방위 민방위 훈련입니다. 모의 신고를 통한 주민 신고 훈련, 민방위 대원 배치 지역 방위 활동을 통하여 대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다음은 524쪽, 안전재난과 특수 시책 사업으로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죽문리, 완장리, 상괴리 일원에 소하천 4개소, 지방 하천 1개소에 대하여 축제 및 보축, 우수 관로 개량, 낙석 방지망 등을 통해 내수·사면·토사·가뭄 재해 등을 대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3억 원이며 22년 소요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3월 공모 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23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7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6쪽, 22년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국·도비사업 10지구에 22년 총 사업비 231억 4,200만 원, 시비 사업 54지구 총 사업비 108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네, 과장님 521쪽에 별암지구 잠수교 늦게나마 이게 진행돼서 참 상당히 기쁩니다. 항상 보면 물에 잠겨서 또 그리고 나뭇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걸려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앞에 집에 또 물이 넘쳐서 마당까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천 사업이 굉장히 금액이 커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입찰하는 데 보면 특허로 인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가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의 경기 건설 경기 활성화라든지 저들의 진짜 세금이 어디 바깥으로 유출 안 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없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하천 사업은 전체적으로 대형 사업이 많습니다. 기본 100억 이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 설계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비가 크다 보니 도에라든지 행안부에 저희가 설계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행이 사전 설계 심의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법이 하천 설계 기준에 맞도록 변경이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보면 신기술 특허 공법 협약 체결 해 가지고 거의 외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저들 지역에 저들 공사를 하는데 특허라고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이거를 다시 하청을 받을 때도 지역 업체가 했으면 하는 그래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겠냐 그거 한번 특허 관계 알아보시고 입찰 자격에 꼭 무슨 특허 공법이 있어야 되는지 시에서 그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 지금 거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자연 재해 위험 지구라든지 뭐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의에 들어가면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방제 신기술이라고 그 지침에 그다음에 법상에 그거를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허라든지 신기술이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하여튼 지역 업체가 참가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9쪽에 급경사지 관리 지역 21개소 정기 및 예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급경사지는 저희가 문경읍부터 동 지역까지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이 점검은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6월 12월 이렇게 두 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은 우선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예산을 바로 편성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내년도 예산은 선 게 있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인곡지구 해서 5억 원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림천 생태 하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신기술 특허가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오각 철망하고 프리퀘스트 강합성 거도와 pc 가능선의 배치 구조 그다음에 합성 거더 단부에 설치되는 저압 패널 구조체 또 프리플렉스 거들을 이용한 합성형 라멘거더 지원 방법 이 특허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특허를 넣으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보림천과 같은 하천 폭우로 되는 데가 이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하천 폭이 얼마나 됩니까, 보림천이.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 계획 하폭이 그 보림천에는 교량이 3개소가 들어갑니다. 그 보림3교, 2교 그 다음에 외어1교 근데 기존 지금 하폭이 21m에서 36m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경간장이 지침에 12.5m를 이상으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재 21m 같으면 12.5m 이상으로 하면 일반 교량 공법으로 했을 때는 형하고가 높아서 교량이 어떤 농경지에 편입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간장이 12.5m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 공법을 반영을 하는 그다음에 특허 공법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계 심의를 할 때 행안부에 가면 방재 신기술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그래 우선 활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지금 보림천과 비슷한 하폭으로 공사하는 구간이 여기 지금 보면 솥골천, 관음천, 초곡천 많지 않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거의 대부분이 다 방재 신기술을...

기호

남기호의원

여기 지금 다 들어있어요, 방재 신기술이, 초곡천이나 전부 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공법에 대해서 그래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침이 변경되더라도 조금은 좀 특허 공법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그래 심의할 때 그렇게 좀 하고 우리 이게 하면 20% 이상이 사실적으로 특허에 들어가잖아요, 공정에서 그죠. 그러면 조금 우리 여기 있는 건설 업체들이 좀 무리 사항이 있지 않느냐 다른 일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지침에 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좀 특허 공법이 덜 들어가고 기존에 사용하는 그 하폭이 있으면 거기에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소규모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네, 또 한 가지요. 지금 경천에서 내려오는 동로면 마광리를 지나 산북면 내화리 금천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년 폭우가 오거나 경천호에서 방류를 하면 불안해합니다. 이런 곳은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지 혹시 계획 좀 있어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천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가 하천 기본 계획상에 장기 계획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 지지난달에 저희가 내화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으로 도에 이미 한 80억 원을 내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번에 경천호에서 방류를 2면을 방류했어요, 저번에, 올해, 그렇죠. 그때도 보니까 물이 엄청 내려가요. 그러면 그 위험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하셔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심을 흐르는 영강천 있잖아요. 이런 곳은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랜드마크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친수 공간 등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리고 526쪽 있잖아요. 과장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2022년도 주요 사업 조서에 있는 사업량이 다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526쪽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526쪽에 국도비 맹 다 포함돼 있잖아, 그죠. 여기 보면 자체 사업도 있고, 그죠.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지금 계속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공모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 사업만 해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8곳이나 되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8곳 중에 우리 문경시에 업체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대부분이 다 우리 자체 업체에서 하도급을 정식 하도급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의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기계 장비라든가 자재 같은 건 어디다 씁니까, 이분들은.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장비도 매일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 장비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대부분이 이 지역 장비가 지금 투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특허 기술이 많으니까 외지 업체가 많이 낙찰이 됐나 본데, 그죠, 공사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에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행안부에 또 심의도 받아야 되고 도에 사전 설계 심의 경제성 설계 검토 모든 걸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자재를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앞으로...

정걸

이정걸의원

고용 창출도 지금 많이 되죠.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많이 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요. 좀 전에 두 분의 의원들이 다 염려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 창출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업체에서 또 지역 자재가 많이 사용돼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 업체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두드러지게 늘어났습니다. 정말 우리 앞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서 여기는 공사 금액이 원체 크고 또 특허라는 부분도 해가지고 적용되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민들이 해가지고 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것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과장님이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도 한번 건의 한번 해보세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1년 반 넘게 근 20개월가량 정말로 안전재난과장님으로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 드리고요. 저희들 문경시가 지금 현재 몇 단계입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위드 코로나 해서 단계라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위드 코로나 전에 우리 몇 단계였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실제 단계는 1단계 수준이었는데 발생 단계로 보면 저희가 2단계로 그래도 조금 상향을 해서...

진후진의원

지금 우리 코로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아시는지 몇 명 나온 줄 아십니까, 문경시에.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저희 지금 87명...

진후진의원

우리가 1단계인데 제가 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1년 근 20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1단계인데 우리가 2단계가 아니고 4단계 수준으로 했어요, 방역을. 코로나가 많지 않은 것도 괜찮지만 그런데 87명이면요, 적은 건 아니에요. 인근에 예천에 처음에 많이 나왔다가 예천이라든가 인근 시군 보면 우리하고 별 차이 안 나요. 그 사람들 해서 그때는 막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1명, 2명 있을 때. 정말로 해서 우리 시민들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닌데 외지에서 와서 일어났는데 너무 지나치는 방역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실내 체육관 운동 야외 시설 운동 모든 걸 해서 우리가 봉쇄를 했어요. 우리 시민들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도 엄청 힘들었어요. 왜, 활동 못하게 하니까 또 우리 공직자들 해서 4명에서 4인까지 갔었죠, 우리. 4인에서 8인으로 늘어났는데도 우리 공직자들은 해가지고 고윤환 시장님이 해서 되도록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활동을 자제하라 해서 여러분들 밥 먹으러 안 나갔잖아요. 배달 시켜 먹어서 배달 식당들은 조금 괜찮지만 한 20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위도 코로나 됐고 단계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도 얘기하대요, 코로나 걸리게 되면 중증인 사람들만 수용소 치료 의료원에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자가 격리하든가 해야 되는데 본 의원도 두 번 자가 격리했습니다.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또 죄인 같았어요,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코로나 해서 접촉자하고 악수했다 해서 14일 동안 있는데 밖에 14일 있다가 나와도 남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제가 자격지심으로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데 다른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지나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방역 안 하죠, 방역과 새로 생겨서.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방역은 안 하고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부분들을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우리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 전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상인들 소상공인들 업체들 우선으로 지침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정말 이 10개월 동안 힘들었던 우리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행안부에 얘기해서 행자부에 얘기해서 이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과장님이 건의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업체가 바로 하천 옆에 있습니다, 하면 하라고 그럴 것 해요. 혹시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업체들한테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민 안전 공제. 제가 이 부분을 작년하고 우리 2년 했죠.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네, 3년 지금 3년 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진후진의원

19년, 20년, 21년 3년째인가요. 3년째 보험료가 우리가 3억 넘게 냈어요, 그렇죠. 우리가 혜택 본 우리 시민들 보상 혜택 본 시민들 해가지고 몇 분이나 되나요, 보험 담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2019년도에 그때 이제 1억 1천 우리가 보험을 넣어서 지금 3명이 5,200 정도 수혜를 받고 20년도에 저희가 1억 800만 원 보험을 해서 2명에 이제 6천만 원, 사망 둘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험료도 4천만 원 증을 했고 올해는 6명에 7,300만 원 수혜를 봤습니다.

진후진의원

6명은 다 사고가 전부 다 농기계 사고입니까, 농기계 사고하고 사망입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농기계 그다음에 폭발 화재...

진후진의원

폭발 화재 사망 함창에 있었던 거,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익사...

진후진의원

익사가 있었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익사가 1명 있었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이 담보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아직 시민들이 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실제 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봤어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1억 945만 1,340원을 냈는데 7,300만 원 보험 수령할 예정인데 담보 자체가 시민 공제의 공무원 공제 지방재정공제에서 너무 담보를 안 해줘요. 또 보험 상품을 우리 시민들에게 맞게끔 상품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내가 이런 자동 대중교통 이용 사망도 어떤가 하면 대중교통 버스를 타야만 되지 대중교통 차에 치여서도 안 돼요, 탑승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이 제가 한번 담당자들이 왔을 때 보험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상품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을 보도록 지금 자전거라도 하다못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2018년도에 고윤환 시장님이 연말에 시민들에게 시민안전공제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하면서 미리 선포를 했어요. 상품은 형편없었는데 안 해줄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1억 800만 원 내고도 우리가 겨우 5,200 수령했어요. 작년에 1억 처음에 1억 1천만 원 1억 800만 원 넣고 6천만 원 탔습니다. 올해 1억 900만 원 넣고 7,300만 원 수령해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1억 700요.

진후진의원

1억 700, 일이백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게 혜택 보는 게 너무 적어서 이 상품이 만약에 지방재정공제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상품이 안 된다 카면 한번 고려하십시오, 내년에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조례도 지금 현재 만들어졌고 보험에 대한 부분도 도시과에서 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그것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보험이 참 많아요. 단체별로 통장, 새마을, 바르게 행사하게 되면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우리 농업기술센터 장비들 보험 다 들고 실제 대여해 가면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보험 혜택을 무조건 우리 하다 못해 공원도 보험이 있습니다, 영업배상 보험이라고 해서. 공원에서 우리 어른들이 다치면 그러면 거기에도 보험이 다 있는데 이 보험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이 상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그분들한테 한번 오시라 해요. 와서 다시 한 번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총 여기에 지방행정재정공제회 에 보험 저게 27개가 있습니다. 보험 담보가 27개인데 저희가 또 이야기를 올해 또 개 물림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진후진의원

아니 개 물림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전국에 개 물림 처음으로 해서 뉴스나 보도되고 그분도 해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게 되면 개 입마개를 해야 돼요. 작은 개도 입마개를 할 수 있는 반려견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중개 같으면 아이들한테 공원에서 위협을 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큰 개든 중개든 간에 무조건 입마개를 하도록 해가지고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 보험만 가지고는 개에서 물린다 해가지고 그 보험금이 치료비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 일부 소액 정도 2,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 담보만 주지 치료할 수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돈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이분들한테 한번 오게 되면 과장님 해가지고 같이 우리 의원들하고 면담해서 이 보험에 대한 상품을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올해 초록원에 익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경북도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저희 문경시에는 1,650만 원 되는 걸로...

진후진의원

그래봐야 10%밖에 안 되는데 보험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 점촌 지역 랜드마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 이제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이래 여러 과가 연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는 이와 관련된 사업이 없어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사업을 다 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서부터 오는 그 제방 도로...

김인호의원

그리고 차후에 지금 관련돼서 사업이 없어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현재 저희가 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하수사업소에서 별암교까지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으로 친수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김인호의원

아니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보행교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저쪽에 송정산에 폭포하고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해놓고 또 수석 전시관 지어놓고 또 농정과에서 청정 식물원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관광지를 만들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너머에 둔치 같은 데는 그냥 그래 놔둬요, 지금.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저희 영강 하천 재해 예방 사업해서 사업이 그 완료된 구간입니다.

김인호의원

안 되죠, 그러면요,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 내가 그래 관광진흥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건 땀봉 주변에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저쪽 강 건너 저쪽에 반곡 쪽으로 강변 둔치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그거를 정비를 해가 둔치를 만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무슨 코스모스 단지를 만든다든가 튤립 단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유채꽃 단지를 만드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주차장 일부를 하고 그런 계획이 빠지면 점촌 지역 랜드마크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데 지금.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김인호의원

아니지 저기 그래 하니까 얘기하니까 그건 안전재난과에서 하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호의원

지금 저래 놔두면 점촌 지역 랜드마크가 아무 의미가 없지 지금 보행교 같은 경우도 설계 다 끝나고 시행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되고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저쪽에 청정식물원 그쪽에 남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관광지로 해 가지고 우리 시내 사람들 산책로 이런 식으로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그쪽 둔치에는 그래 놔두면 안 되지 그걸 정비를 해가지고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하여튼 계획에 빠졌다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원

다시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핑크뮬리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유채꽃 단지를 만들라든지 튤립 단지를 만들든지 거기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지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 봐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원

내가 관광진흥과 얘기 하께 그거는 하천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는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한 번 사업 계획해 가지고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그 자료 좀 줘봐요, 한번.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우리 제가 징검다리 하나 검토하자고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 그 저 뭐지 저 체육공원에서 미돈가 가는 징검다리 하나 하자 그러니까 사업이 있다 안 그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창기의장

저번에 제가 하자 그러니까 있다고 사업에 넣자고 이래 말씀 안 했어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사업을 시행하면 자체 사업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계 한번...

김창기의장

아니 저번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하자고 이러니까 뭐 사업이 있다고 사업에 이어 가지고 그래 하자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이 아까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 공모 사업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넣었습니다마는 그게 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공모 사업은 지금 없는 걸로 내년에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창기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4에서 535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현안 사업으로 공동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140단지를 대상으로 편의 시설 개·보수 등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 중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주거 급여 사업입니다. 임차 급여(현금) 지원 사업은 약 1,600가구에 22억 6,900만 원, 수선 유지 급여 사업은 약 72가구에 4억 6천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약 4가구에 1,500만 원, 영구 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 요금 지원은 297세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538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자금 이자 지원은 문경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경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39페이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 질 개선과 시설 외관 정비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은 물론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보육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성 및 동로 어린이집이 사업 대상이며 국비 70%를 포함해 총 5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할 예정입니다. 540페이지 2022년 주요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축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엄청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에 임대 아파트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지금 신기에 있는 문경시 신기동 67-37번지에 스틸 하우스 앞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개최 중에 있고 오늘 수합이 되면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 조건부냐 보완이냐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건축 심의가 이번 주까지입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네, 심의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 자료를 달라 했고요, 위원님들한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이나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통보를 할 겁니다. 보완 사항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진후진의원

보완 사항이 생겼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 거기 스틸 하우스 주민들하고 조망권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됐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아직까지 조망권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심의할 때에 어떤 얘기 있으셔 가지고 층수하고 높이 부분은 맞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거기에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건 청약이 아니고 조합원으로서 가입하신 분들이 조금 저한테 해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시에서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은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나니까 걱정을 많이 해서 이 기회 에 해서 과장님이 직접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번 주에 심의가 끝나면 허가 절차는 곧 이루어지겠네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 심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위원들 다 받아서 그게 보완이나 이런 검토 한 번 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상황이 끝나면 심의에 조건부로 갈지 안 그러면 바로 보완으로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완료해 가지고 바로 승인을 해줄지 그럼 아파트 승인은 나는 겁니다.

진후진의원

보완이나 이런 게 다 완벽하다 하면 승인 나는 거네요. 늦어도 올 연말 전에 착공할 수 있네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착공 관계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업체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진후진의원

사업체들이 하는데 허가는 나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4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관련인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위반 건축물 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네, 그렇죠. 2개 반에 8명을 편성해서 어떻게 뭐 위반 건축물 발견 실적이 있나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도 사실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만 한 게 2021년에는 16건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가 590만 원 정도고 20년도는 20건을 했습니다. 1,3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주로 위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무단 증축도 있고요. 용도 변경 일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용도 변경, 또.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그냥 무허가로 짓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걸

이정걸의원

무허가 건축.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법령에 맞아 들어가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용이 가능한 것 같으면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슬라브 지붕에 방수와 단열 그 처리를 위해서 그 지금 지붕 씌우기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 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나요, 어때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은 그전에 1.8m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 맞췄었는데 넘어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시내 있는 걸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맞출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난번에 제가 1동에서 한번 이런 민원이 있었잖습니까?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해서 그 집을 철거를 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죠, 그죠. 제가 이번에 우리 연수차 여수 가니까 지붕 사업 같던데 일환으로 케이블카 타고 밑을 보니까 아주 핑크빛으로 지붕을 씌었더라고요, 일률적으로. 참 마을이 보기가 좋더라고 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지붕 씌우기는 우리 문경시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타 지역하고 어때요. 비교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타 지역보다는 사실 많은...

정걸

이정걸의원

많죠, 문경 지역이, 그죠, 그래 그런 걸 지도를 좀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미관상도 좀 생각을 해 가면서, 그죠, 도시 미관도 이래 씌우기도 좋지만 미관도 좀 아름다워야죠, 그렇죠, 도시가. 너무나 무분별하기 위해서 좀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그런 게 불법 건축물이 없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요, 538쪽인데 신혼부부 주택 자금 이자 지원 지금 올해 지금 어떤가요, 실적이.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올해 72가구 해 가지고 6,400만 원 지금 지급됐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몇 가구가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72가구 현재까지 작년도에는 65가구를 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작년도 65가구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3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정걸

이정걸의원

72가구, 아니 신규 사업이 몇 건인가.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신청일 기준 1년 신혼부부가 하게 되면 3년까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대출 금액을 해 가지고.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러면 신혼부부가 늘었다는 소리예요, 전년 대비해서.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작년보다는 제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65가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가 대출을 다 갚아서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올해 철수할 게 한 지금은 20명 이내 정도가 아마 더 신청을 안 했겠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신혼부부가 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아니 새로 신청하는 분이 신혼부부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대출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 지원 근거로 본다면 한 일곱 여덟 가구가 지금 현재 늘은 정도...

정걸

이정걸의원

신혼부부는 더 늘었다거나 줄었다는 걸 이거 누가 어느 부서에서 알 수가 있나요, 이런 거.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아마 사회 복지 쪽이나 이쪽으로 아니겠습니까?

정걸

이정걸의원

왜냐하면 이렇게 이자가 지원이 되면서 신혼부부도 늘면서 인구 증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위반 건축물 있잖아요. 지붕에, 그렇죠. 다른 데는 보면 통영이나 이런 데 보면 방수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위에 있는 걸 위반 건축물을 갖다가 완화해 주려고 지금 국회 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위반 건축물이 좀 없이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사 업무 대행 있잖아요. 업무 대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건축사 업무 대행은 사용 검사 건축 허가 때부터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들어와 가지고 건축 허가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 그렇게...

기호

남기호의원

업무 대행 사항에 지금 건축물의 무단 증축 사항 이것도 다 해당 사항이 되는가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무단 증축 사항은 해당이 된다는 게 아니고...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이게 추진 내용상에 보니까 그래 쓰여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물의 무단 증축 사항 조경 시설 관리 시설 등 위반 사항 전반 점검 이래 놨잖아요, 밑에.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전반이라 그런 건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 대행할 때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지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건축물 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요. 준공할 때 그건 지금 실태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어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건축물의 주차장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업무 협조만 하는 겁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건축 허가하러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 관련해서 주차장법에 저걸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해서 거기에 법령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그걸 회 신을 받아서 우리 건축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무단 그러니까 준공 당시에는 건축물 저기 주차 구획선이 있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사진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 확인하고 교통과에서 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준공 시에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거기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더욱더 부족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건축과에서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이제 무단 증축 부분을 적발이 되면 바로 적발 조치를 해 가지고 철거하라고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한 번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 부시장님, 국장님, 실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질의 또 안건도 제시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 시정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 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