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1-11-08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률

김종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늘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종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기이 시행 중에 있는 직원 장례용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조화환의 지원을 동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복지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전 직원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공무원과 그 배우자 본인 및 부모, 자녀의 상에 대하여만 장례용품을 지원하던 것에서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조부모상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본인의 상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해석상에 오해가 없도록 명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근조화환 지원을 장례용품 지원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전 직원이 차등 없이 본인 및 배우자의 본인상, 조부모상, 부모상, 자녀상에 장례용품과 근조화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 중인 부산기장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사업에 따른 청강리와 대변리 간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 기존 정관읍 매학리 내 지번 오류를 정정하여 향후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장읍에서는 관할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사전조사 및 행정구역 조정안을 검토 후 관할 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반 조정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별표에 기장읍 대변리 무양 내 관할구역 1712㎡가 청강리 덕발1리로 편입되었으며, 정관읍 매학리 내 지번 오류가 있어 상곡1 일부 지번이 매곡 관할구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9호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의 근무 능률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의 범위 내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예산 지출 현황과 2022년도 예상되는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으로, 기장읍 행정구역(법정리) 경계 조정 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개발·정비사업의 시행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관할 마을이장 등 의견수렴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회 개최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정관읍 행정리 관할구역 지번 오류 정정 건은 법정리인 매학리 내 행정리의 상곡1리와 매곡리 간 관할구역 표기상 오류가 있어 상곡1 관할구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오류 지번 3필지를 매곡 관할구역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제4조(리·반의 명칭과 구역)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변경도와 오류필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조부모까지 확대가 되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양가집 조부모?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본인하고 배우자.
경미

성경미위원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진 거죠? 그니까 할머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조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
경미

성경미위원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닌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양가 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화환 같은 건 안 나갔던 모양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동안은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서 나간 건 아니구요. 저희가 기관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조화환이 일부 나갔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근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기관별. 읍면은 읍면별, 본청은 본청별, 보건소는 보건소별 이런 식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그걸 이제 조례화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후생복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사소한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21년도 보니까 배송료 보관료 동판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관은 미리 만들어서 찍어서 보관을 한다는 얘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때그때 바로바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미리, 왜냐하면 상(喪)이라는 것은 언제 상(喪) 나타날…바로바로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외부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안 그러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보관료를 별도로 저희가 주고 보관을 하고, 저희 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자기들이 창고에서 물건을 바로바로 배송되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 거기에 대한 일정 보관료를 준단 말이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체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쵸. 어차피 그쪽에서 보관한 데서 바로바로 배송을 해야 되니까요.
성빈

우성빈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겠네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어차피 지금 지원을 다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장례식에 대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약간 사회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근조화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쌀로 조금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형식으로 조금씩 급작스럽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변해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일단 행정부서에서 또 이렇게 한다하니까 약간 시대흐름에는 조금은, 뭐 크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행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역행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는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자체도 지금 조부모하고 이 근조화환이 들어감으로 해서 앞에는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7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건수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늘게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조부모상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항상 흐름이나 이런 걸 잘 살펴보셔가지고 근조화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도 조금 지양하고 이러는 추세들이 있으니까 항상 좀 살펴봐 주십시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행위나 이렇게 해서 지번이 바뀌는 거죠? 법정명이 바뀌고 경계가 바뀌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계가 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기장읍 대변리하고 정관읍 매곡리. 매학립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매곡 건은 번지가 오류가 좀, 위치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수정한 거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이장 정수에는 변수는 없는 거죠? 이장님 숫자에는 없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계만 조정하는 거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대변 같은 경우에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도 매곡리 쪽에 번지가 늘어나서 이장님들 고생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번지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번지를 정정하는 거라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0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관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기장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2건입니다. 먼저,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취득안의 경우 현재 기장읍 행정복지센터와 119안전센터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183.51㎡, 사업비는 약 190억, 준공예정은 2024년도입니다. 다음은 기장군 보훈회관 신축 취득안입니다. 현 보훈회관의 접근성 및 사무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안읍 좌천리 27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40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 포함 총 소요예산은 5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부지는 2022년 1월 매입, 건물은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0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22년도 예산편성 전에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심의대상은 건물 신축 2건 7583.51㎡, 223억 7600만 원이며, 토지 매입 1건 1312㎡, 16억 2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안 대상 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과 기장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건물을 건축하는 데 약 한 190억 정도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들어가네요. 완공은 2024년도로 제가 봤고. 그다음에 장안읍 좌천리에 보훈복지관이 들어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총 그 건물을 올리는 데 금액과 그다음에 토지 비용, 토지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 신계순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16억 2500만 원 그 외에 이제 설계비나 공사비가 33억 7500만 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몇 층 건물이 올라갑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3층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3층. 그럼 토지 매입은 한 16억 정도.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건축을 하기 위한 비용은 아마 33억 정도라고 돼 있네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33억 가지고 건축이 되겠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 담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설계라든지 그때 한번 검토를 더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요 비용 안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 인증으로.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BF는 당연히.
경미

성경미위원

BF인증으로 들어와 있네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BF인증하는 데는 총 건축비용이 한 30%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건축비가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애초에 이제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선 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BF인증은 장애인들이나 또 그다음에 노약자분들 그다음 임산부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 출입구 같은 경우에 통로를 좀 열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위생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 기타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기장군은 좀 적더라고, 비율이 좀 낮더라고요. 그런 비율도 공공시설의 부분에서는 좀 높여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복지센터를 건축을 신축을 하는 데 약 한 190억 정도가 들어 있는데 요 안에 뭐 BF인증제도라든지 장애물 없는 생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안에 비용은 추가로 넣지는 않으신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설계했는데 총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경미

성경미위원

총 공사비. 예, 190억 가지고는 BF인증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다 포함된.
경미

성경미위원

약 한 30% 정도가 들어가는데 190억 정도면 약 한 60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비가 이거보단,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제 체계적인 준비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 기장, 그런 하나 그런 시설에서부터 있어야 될 거라 봐서 예산을 올리실 때 나중에 또 증액한다든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기장 빛·물·꿈 교리에 그걸 신축을 하는데 BF인증을 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또 많이 저번에 2차 추경에 올라왔던 예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예산의 준비나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뭐 갑작, 더 많이 증액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준비나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임.
성빈

우성빈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옆에 팀장님께서 하실 때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과정을 꼭 거쳐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지금 옆에 과장님입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건수가 2건이라 가지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보훈회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소요예산이 50억인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

50억인데 부지 매입비가 16억이 넘고 설계비가 34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설계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저희가 잡았고 나머지 이제 공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맹승자위원

이게 설계비로 올라와서.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설계비 등 해서 공사비 총 해서 33억 7500입니다.

맹승자위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보훈회관은 향후 어떻게 할 방침인 건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이제, 완공 시점 다해가서 저희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 군청 청사에 사무실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기도 하고 또 민간단체들도 월세 주면서 지금 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렇게 아마 공공부지….

맹승자위원

저는 조금 일이 순서가 잘못되었, 순서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 효과적인 것이 새로 짓는 거보다, 새로 짓는 것이 이 기존 거를 갖고 가는 거보다 이래서 더 효과적이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제가, 특이한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2020년 9월에 합니다. 다른 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20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 수립이 돼가지고 바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존 건물은 이렇게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돈만 있으, 돈만 그냥 갖다가 넣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중기지방재정 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쉽게 올라, 한다는 게 저는 뭐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시는데 190억입니다. 공사비 뭐 용역비를 해서. 그런데 저는 이것도 또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기존에 지었던 복지센터들이 애시당초(애당초)에 190억, 200억이 채 안 됐다가 지금 300억 가까이로 지금 복지과에서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럼 지금 190억이 올라온 것이 차후에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득을 해 놓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부터가 수립이 안 돼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커다란 공사를 맡고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190억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해가지고 나온 결과기 때문에.

맹승자위원

그것도 설계용역이 나와, 타당성까지 다해서 그때 당시 200억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300억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또 아마 그때는 2017년도 뭐 이럴 때….

맹승자위원

이게 지어질 때 되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좀 아마 단가 상승은.

맹승자위원

그 당시가 또 되겠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런 거는 좀 있을 거로 봅니다.

맹승자위원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 정도 그 설계비나 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이 금액은 2020년도 연말 기준으로 나온.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그 감가상각비부터 해가지고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추후 물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되었을 건데 그것이 100억 이상 차이가 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100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는 공유재산이. 그거를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190억이지만 추후에 이 완공이 되는 24년에 이게 400억이 될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렇….

맹승자위원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다시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런 일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복지과장님, 보훈회관이요 자리가 참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안에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노인회관 쪽에서 오는 길 말고요. 노인회관 쪽에, 38번지하고 이래 겹쳐진 데 요 길 말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노. 직선으로 길게 된 데 있죠? 길하고 접하는 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안쪽 도로 말씀이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차 다니는 도로 말고?
운철

황운철위원

요 그림상으로 지금 보면 밑에 가로선으로 쭉 돼가 있는 데, 직선으로.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쪽에가 현황도로가 지금 보면 단차가 상당해요. 밑에 지금 부지하고 위에 도로하고 단차가 굉장히 나거든요, 거기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도로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거기 고개처럼 해가지고 넘어가는 데예요, 거기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걸 지금 BF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령 및 장애 회원들한테 이상 없게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뭐 설계하시면서 그런 단차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하시겠지마는 현행 땅의 앉은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버스정류장에서도 버스정류장이 지금 첫 번째 좌천에 들어가면 삼거리 있는 데에서 처음에 서는 데 있고 그다음에 장안중학교하고 노인회관 오기 위해서 서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도 보면 여기까지 오는 데가 접근이 상당히 편하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길도 꼬불하고. 노인회관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 하든지 아니면 도로 읍사무소 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거기서 올라오는 길로 해가지고도 길을 갖다가 몇 번 꺾고, 꺾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와집니다. 물론 차 가지고 다 오신다 하면 또 별 상관없지만. 방금 차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도, 위에 지금 보면 노인회관 쪽에서 처음에 중학교 쪽에서 바로 오는 그 길은 지금 보면 여기 지금 38번지하고 쭉 돼가 있는 여기는 지금 확보를 못하셔가지고, 그죠. 아직까지 사유지가 그대로 있다, 그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입구나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가로로, 현재 도면 해 놓으신 거기에 가로상으로 돼 있는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현황도로 전체를 갖다가 쭉 그러면 이거, 이것 때문에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사지를 쭉 줘가지고 또 내려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는 됩니다. 좀 접근성도, 물론 뭐 부지의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부가해서 생기는 이런 또 불편함들은 조금 감수는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아마 회원분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하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하여튼 크게 썩 딱 정말 적합지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더….
운철

황운철위원

설계하시고 하면서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없게끔 또는 주위의 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고 하면 조금은 더 우선권을 좀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데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게끔 좀 살펴봐 주세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좌천의 지주의 매매의사는 구두로라도 확인을, 어느 정도의 의사를 타진하셨나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받은 곳하고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매입한다 하면 이제 그쪽 지주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땅값을 올릴 확률이 크다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조금은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황이고 해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 보니까 토지 취득가격을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해서 책정해 놓으셨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시가로 해서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추정가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빡빡한 3배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일정 정도 매입을 하겠다라고 대시(dash)를 하기 시작하면 땅값은 3배 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나요? 지금까지의 다른 뭐 사업에서도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은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조금 부지가 넓어서 개인으로 이제 매매가 그렇게 쉬운 땅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또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금액 안에 하실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성빈

우성빈위원

이 예산 안에?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계획은, 계획은,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 계획은 그런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기장에도 그렇고요, 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추정 공시지가의 3배에 주인이 오케이 할까, 지주가 오케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부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아니요. 꼭 이 계획하신 예산 안에서 범위 안에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적용해서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또 지지부진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예산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됩니다. 진행을 계획하신 대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현재 지금 기장 보훈회관은 지대가 좀 너무 높아서 저도 올라가는데 현기증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장안읍 좌천리 정도에는 오르막이라든지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위성지도로 봤을 때 또 제가 그쪽으로 다니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장군 보훈회관처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땅도 네모반듯해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뭐 진출입을 한다든지 차량이 교행하는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분들이 걸어서 올라가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오르막이라든지 경사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버스 내려서라든지 또 이제 동해선이 좌천역에서 서게 되면.
경미

성경미위원

한 10분은 걷는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어르신 걸음으로 15분, 늦어도 15분, 동해선 쪽에서는. 버스에서는 10분이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아까 황운철 의원님 얘기해 주신 그 부분에 조금 탄력적으로 한다면 어르신들 다니기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크게 무리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 기장군 보훈회관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훨씬.
경미

성경미위원

훨씬.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위치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걸어 올라가기에도 상당히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무리가 상당히 갈 거라고 봐지는, 생각이 되어지고. 역시 그 좌천도 오르막이 좀 있어서 또 어르신들이 또 보행하는 데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 보훈회관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반대도 많습니다. 전부 다 찬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에서 2018년도부터 계속 이제, 사실 18년 이전부터.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요구를 했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계속 요구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확정하기 위해서 단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2개 단체 이제 회장님께서 기존을 이용해도 된다 하셨고, 나머지 8개 단체에서는 꼭 지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훈회관이 빨리 지어져서 이분들의 바람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0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박봉수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박봉수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의 위촉 비율 확대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 당연직 위원 명칭을 공무원인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일부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 제안 내용대로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 중 외부위원 위촉 비율 확대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조은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로 상정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방세 현안사항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며, 지방재정 분권 선도,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제 및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에 대한 의무적인 사안이고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05호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제도에 대한 연구·조사·교육과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면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는 전전년도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795만 2천 원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 요청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경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2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타 미비점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를 “교육행복국장이 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복나눔과장, 행정지원과장, 공정조세과장”을 “행복나눔과장, 공정조세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 수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를, 안 제7조에는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도 정비하고자 하며, 내용은 안 제34조제1항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으로 운영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대리수령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안 제8조제1항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 별지 제3호 중 피한정인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 조례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 제4항 및 제5항을 정비하여 구성 및 운영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11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 간사, 위원회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죠? 성별을 고려하고 위원을, 이 부분은 다 이해가 되구요. 8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존 현행은. 근데 지금은 부위원장을 교육행복국장으로 딱 못 박아 놨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법 되겠죠. 당연직위원들 빼고 하면 몇 명입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외부위원은 의원님이 성경미 의원님과 김종률 위원장님 두 분이고, 외부위원은 네 분이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근데 이렇게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공무원으로 이렇게 한정 지어놓은 이유가 저는 선뜻 이해가 안돼서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요 부분은 우성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알기는 아는데, 실제 저희가 교육행복국 산하에 있는데 저희 국장님께서는 요 위원회 위원으로는 들어가 계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10명 이내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 중에 한 명 제외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장님을 하고 그다음에 좀 저희가 위원회 설치하면서 운영하라 때 조금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부군수님을 위원장이고 교육행복국장님을 당연직위원에 안 넣고 그냥 부위원장으로 그냥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차라리 당연직위원에 넣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다 합해서 거기에서 구두로 호선하는 게 저는 옳지 싶습니다. 모양새도 그렇구요.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이게 5억인 것이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5억이 적립되어 있고 이자가 지금 한 1900 정도 있어서, 이자 부분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맹승자위원

저는 설립목적이 처음 설립목적, 5억을 했을 당시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노인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당시에 이걸 왜 5억을 들여서 기금을 설치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맹승자위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떤 거였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보통은 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 사업을 하고.

맹승자위원

사업은 아주 미미하죠. 5억에 대한 이자로 그냥 노인분들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몇백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정도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주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거는 일반 예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반 예산으로도 하고 있는데.

맹승자위원

예. 그걸 굳이.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맹승자위원

5억을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그 의미가 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마련했을 때에는 이거에 대한 무슨 일반 예산이 아닌 이 기금으로만 사용해서 좀 더 노인들에, 노인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는 사업은 저도 매번 사인을 하지만 늘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런 사업으로 기금을 쓰는 것은 좀 마땅치가 않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다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보조금은 원래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대한노인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 같은 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안돼요. 기금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에 일부를 지원하고 이런 게 어떻게 기금 목적입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노인복지증진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갖다 맞춰놓은 것이지 원래 취지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기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조에 보면요 간사 및 수당인데, 현행 보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개정시키는 게 노인복지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저희 조직법무팀에서, 저희가 올린 사항은 아니고, 알기 쉬운 법령을 하면서 정비된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현행 조례상에도 주사로 한다 이렇게만 해도 조례상에서 충분하게 되는데, 가령 뭐 굳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노인업무라는 말 자체를 노인복지업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군수가 지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간사 임명하시는데.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요거는 권고사항이라서 자치법규안 길라잡이에 권고사항이라서. 법제처 지침을 참고해서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법제처 지침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명하는 사람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명하는 사람 구체화, 현행에서도 노인복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이러면 구체화시켜 놘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뭐뭐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누구누구가 지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권고사항인데 이제 보통 개정하는 조항이 있으면 요런 부분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법제처 지침이 입법 예시가 보면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예십니다―뭐뭐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예시가 돼 있으니까 저희 조직법무팀에서 요런 식으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우리 기금이 기장군에 한 7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복나눔과에서는 지금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저희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2개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리 기금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약간 이야기가 다르지만 기금의 목적과 예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은 그 목적에 의해서 항시 사업계획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기금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리고 내년도 기금사업계획과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기금 운용 성과 보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성과보고, 코로나 2년 기간은 기금이 운용이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전의 성과라도 있으면 성과보고 이 기금에 대한 성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운용계획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조금 봤으면 참고도 되겠습니다. 조례를 가부에는 큰 영향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복나눔과 조례가 많아서 지금 좀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안 되고. 저희가 일단 마치고 성과라는 부분하고 계획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나중에 우리 정회 시간에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한 두 가지는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10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행도 공무원이 네 분입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네.
경미

성경미위원

개정안도 역시 공무원이 네 분입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2명이 들어가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총 10명을 하는데. 공무원을 꼭 4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우성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오신 분들 중에 1명을 호선을 해서 그분을 부위원장으로 시키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꼭 4명, 2명, 4명 이렇게 공무원을 4명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있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 국장님께서 저희 업무소관 국장님이시니까 공무원을 넣게 되면 외부위원도 위촉위원도 다섯 분이고 공무원 포함해서 당연직도 다섯 분이니까 공무원 비율을 줄이자고 국장님 위원으로 하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뺀 거고예. 부위원장….
경미

성경미위원

공무원 수는 결국 4명이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네. 4명이죠.
경미

성경미위원

어쨌거나. 여기서 빼나 저기서 더하나 결국은 네 분….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공무원은 4명으로 그냥 인원수를 안 늘리고 했고. 우성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부위원장님 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뭐, 저희 생각이랑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정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될 거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국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조례 개정안은 요렇게 올렸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당연직 모든 분들이 노인복지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이분이 꼭 4명, 2명, 4명이란 이렇게 꼭 구성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위원장은 그때에 호선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 조례가 아마 지원과 정산 부분에 대해서 올 초, 작년 이렇게 문제가 조금, 이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서 정산자료가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당시 과장님께서 이 대한노인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셨고 그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로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를 실제로 다양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 투명한 지원과 정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에 대한 지원을 아주 폭넓게, 다양하게 해 주고자 하는 오히려 그런 조례가 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뭐 지원 내용, 지원 부분 다 알겠는데. 지원 절차 부분에 보면 이것도 보조금이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보조금의 형태예요. 근데 재정적 행정적인 부분들 지원 말고, 재정적 지원 재정적 보조에 대한 정산 조항 부분들이 없어요. 실제로 이거 지원 감독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 금지라는 부분들도 있고, 지도 감독 부분에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사무를 점검할 수 있다. 그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3항에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정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굉장히 모호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이것도 일반 보조금과 관련된 규칙,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만 정산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 제정 과정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다른 부분은 상이한데, 지도 감독 부분을 조금 명시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대한노인회 보조금 나가고 있는 부분은 보조금 관리 법률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제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관련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그 조치사항도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뭘 할려고는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도 감독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모호하게 해 놓을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 우리가 이거 한다라는 정도 내비치는 조례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투명한 지원과 정산이라는 목적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실제 말씀했듯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따른 정산 부분은 하고 있거든예. 그 부분은 문제가 우성빈 의원님 그리고 맹승자 의원님이 관심가지고 하셔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대한노인회라든지 조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도 잘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보고하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요 지도 감독이라는 거는 보조금, 물론 보조금도 포함되겠지만 모든 부분에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운영과 관련돼서 지도하고 감독할려고 넣은 조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이거를 처음에 문제제기한 것은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우선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대한노인회로 운영비로 1억 3천인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 본예산 올라가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맹승자위원

1억 3천 정도를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면 그 대한노인회에서는 그 운영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건 뭐냐 하면, 운영비를 이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 우리가 지급되는 운영비를 3만 원씩을 다시 페이백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 것이냐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된 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실제 보조금을 받아서 경로당에서 저희 지회에 회비로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받았었고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운영비를 1억 3천을 주고 있는데 다시 또 그것을 각 경로당별로 1년 36만 원씩을 그걸 왜 받는 거예요? 저희가 경로당이 300개 가까이 돼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1억 가까이가 됩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2억이 넘어가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것이 온당한 겁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면, 물론 정산은 안 받았지만, 저희가 살펴보면 회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출장을 간다든지.

맹승자위원

그건 이미 운영비에서 다 드렸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뇨. 그 부분으로 이제 모자라는 부분. 이제 운영 관련해서.

맹승자위원

뭐가 모자라는 겁니까? 그 사무국장에 대해서 월급이 갑자기 170만 원 받던 분이 무슨 연윤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뛰어서 그 사무국장님만 270인가 290만 원이 올라가요. 그게 무슨 기준인줄 모르겠어요. 저도 월급이 100만 원씩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100만 원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맹승자위원

아닙니다. 저희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 100만 원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맹승자위원

아니요. 운영비.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170만 원은.

맹승자위원

운영비하고 통장 2개를 운영합니다, 대한노인회에서. 그래서 경로당에서 받은 운영비 따로, 따로. 이것은 우리한테 지금 검수를 안 받고 있죠. 우리는 1억 3천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이분이 월급을 대한노인회 통장에서 받는 거 하나, 그다음에 각 경로당에서 들어오는 거에서 하나, 이렇게 두 번을 받아간다고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아니고 총무부장님.

맹승자위원

아, 총무부장님인가.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니까 총무부장님의 인건비는 월 170으로 저희가 책정이 돼 있는데.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경로당에서 받는 그 운영비에서 다시 또 받아 가신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한 80만 원 정도. 그 부분이 이제 인건비로 보전을 해 주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백칠십….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전혀 없이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받아다가 본인들 임의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주는 운영비도 우리 기장군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조금 관리로 부족하니까 이 지도 감독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이런 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것을 뒤늦게 조례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기분은, 속은 상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제대로 지도가 됐으면 좋겠고 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럼 계속 경로당에서 그 페이백을 계속 받을 건지.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할 수 없도록, 예산으로 더 추가로 반영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해서.

맹승자위원

예?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이번 2022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나가고 이거를 우리가 운영비를 추가로 더 주겠다라는 그 기준 근거는 뭡니까?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저희 군만 아니고 여러 자치단체 똑같은 상황이고 지회장님 활동비 100만 원 나가는 부분도 이제 경로당에 회비를 받아서 충당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맹승자위원

그분들은요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봉사 자리예요. 봉사 자리.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물론 그거는….

맹승자위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지금 월 100만 원씩을 이걸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근데 이거는 실제 대한노인회 자체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맹승자위원

그래서 16개 구군에서 운영비를 2억을 넘게 주는 구군은 어디입니까? 저희 빼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2억을 넘게 주는 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에서 나간 그 부분을 회비로 받은 부분이….

맹승자위원

아뇨,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비는 우리가 1억 3천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각 경로당에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1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합하면 2억이 넘어가잖아요? 16개 구군에 운영비로 2억 가까이 나가는 데가 어디 있냐구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지금은 저희….

맹승자위원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면 경로당 회비로 받아서 활동비로 지원하는 단체는 있거든예. 왜냐하면….

맹승자위원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편의와 그 부분을 하는 것이지 대한노인회 편의를 봐줄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몇 분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구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대한노인회 자체가 경로당을 관할하고 노인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해 드리는….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1억 3천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본예산에서 다시 해 준다는 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야겠지만 우선 그것은 예산에서 심의를 다루는 걸로 하시고. 이 부분은 뒤늦게 지도 감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할 일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서 다시 운영비를 다시 받는 부분은 없어진다고 삭제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맨 마지막에 맹승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죠? 경로당 뭐가 삭제가 된다고요?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를 경로당에서 36만 원씩 받고 있는 것을 안 받는 걸로.
성빈

우성빈위원

아.

맹승자위원

그리고 그거를….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본예산으로 올리는 걸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건 아니지.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경로당별로 회비는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지회하고 분회에 얘기는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때문에 이게 피한정후견인이 빠지는 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조항이 아니라고 삭제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게 제가 늘 주장을 하지마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죠. 조례의 개정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시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시는 게 부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아마 제가 만든 조례 같은데, 왜 이렇게 개정을 했나라고 봤더니 환영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발의자한테 조금 한번 오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금 넣어서 이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맞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이제 사업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내년에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여성단체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바들이 있죠? 회의하고 계시죠, 지금?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내년에는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제 위원장을 갖다가 부군수로 하는 걸 신설하시고, 그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위원장은 또 위원장이 호선하시는 걸로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행 조례상의 6조3항에 “제1항부터 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해 놓고. 개정안에 7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물론 구성·운영 이런 거 부분 전부 다 뭐 일단은 군수가 전체 기장군 전체 조례에 대해서 관할하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지금 요 조례 같은 경우에 위원장을 부군수로 일단은 또 두면서, 원래 만들은 조례에서 요번에 개정을 하시려고 위원장을 부군수로 정하면서 또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또 총괄한다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앉아가지고 이 부분을 조례를 보고 보고하면서 세부적으로 자꾸 보고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업무의 이해를 하는 분들은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례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상충되게 보이거든요. 구성을 하는 거는 군수가 하시는 게 일단 맞아요. 그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운영을 하는 거는 부군수가 하신다고 지금 업무를 총괄하신다고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현행 조례상의 6조3항 부분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분하고 지금 또 위원장의, 개정 안에서 위원장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부분하고 빨리 매치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행 사항의 6조3항은 지금 우리가 개정한다든가 이런 안이 없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 안은 그냥 우리가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개정하신다고 들어온 여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서 그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만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부분은 조금 빼주시는 게 앞에 현행 조례상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은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중 제8조 중 제3항 “교육행복국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제1호 “행복나눔과장, 공정조세과장”을 “교육행복국장, 행복나눔과장, 공정조세과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중 제7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