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이명연 위원이 가정위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갖고 얘기하는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 왔죠?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그런데 왜 여기서 하다가 갑자기 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가.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위탁을 줘서 했잖아요. 했는데 해 보니까 서류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상에 처리 과정들이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 왔어요. 이것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까지 칠드런코리아라는 위탁한 데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이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그걸 갖고 얘기한 적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놓고 보면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위탁평가를 놓고 보면 그런 서류 문제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는데, 또 그리고 보면 예산도 이게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국비가 하나도 없어. 다 100% 도비야. 그러죠?

아니, 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100% 도비로 하더라고. 국비가 전혀 없어요, 복지시설인데도.

우리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가정위탁 이 사업을 맡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지적사항들이 법인회계·시설회계 구분 사용 미흡, 회계장부·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재산대장·비품관리대장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가정 어린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으로 그러느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면 당연히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칠드런에서 했잖아요. 그때 했을 때 위탁을 줬을 때는 그게 뭔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야지, 왜 또 빠져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도 전문성을 갖고 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라고 써 있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걸 해가지고 다시 민간에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칠드런이라는 회사한테 다시 민간위탁 줄 수도 있나요?

나중에 신청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수많은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줄 적에 보면 변경하는 사유가 경영평가입니다. 해마다 몇 년 주기로 경영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다소 낮아지거나 경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위탁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유가 없어. 한완수 의원님, 의원님들 얘기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대개 서류 미비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선 애들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서류 미비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따로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민간성의 필요성을 가지고 전문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도, 그전에 했던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건 명분이 좀 약하다. 이제부터는 정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철저하게 평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해마다 해 주셔야 해, 평가등급도 나와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등급에 따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해 오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시는 철저하게 둡니다, 평가를. 경영평가를 둬가지고 평가가 떨어지면 다음에 수탁을 못해.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와 보니까 그런 평가를 안 해요. 안 하니까 윗사람들하고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해서 계속 수탁하고 그래. 이제 이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경영평가를 해마다 해 주셔야 돼요. 해서 이 사람들이 복지시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등급이 올라가서 계속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계속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 이상입니다.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왜 복지비용인데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도비로 다 쓰지?

아무튼 좀더 연구하고요.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복지는 거의 다 국가사업인데 우리 도비가 100% 들어간 것이 조금 애매해서 내가 하는 것이니까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희귀질환관리 사업 추진으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