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유경혭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성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가족부의 공기업 임원 구성 시 성별고려 권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 준공 예정인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및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을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 예정임에 따라 해당 시설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를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23조 별표1의 시설명을 추가, 시설명을 수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코자 개정하는 사항과 현재 기장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 중이거나 예정인 시설의 반영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23조 별표1 시설명 중 수정 7개소, 추가 2개소, 누락분 추가 3개소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공문 및 별표1에 대한 자세한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그럼 제가 먼저. 실장님, 도시관리공단의 직제 규정이랑 시설 순서가 변경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예.

추가는 2개손 거죠?

예. 추가는.

빛·물·꿈하고 아쿠아 드림, 예.

예.

수정이 7개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 자세히 제가 보니까, 7개 내용 중에서 1개∼2개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읍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장생활체육센터로 바뀌고 그다음에 군민체육공원은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수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3개분에 대해서 누락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동안은 반영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반영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원래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공영주차장 옆에 군청사 부설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위탁 계약에 의해서 운영은 하고 계신데 시설명에서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 두명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관에 소두방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도 원래 하고는 계신데 우리가 여기 시설명에서 빠져 있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시설명에서 빠진 걸 이번에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에서 그 성별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구성한다고 돼 있네요. 이러면 10분의 6 정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느 성별을 넘지 않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을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기는 꼭 명수를 말씀하시진 않으셨고. 적어도 우리가 보통 6명,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6명 정도를 고려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해서만 정하도록 해서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에서 보니까 2020년 10월 15일 날 권고안이 내려왔네요?

예.

그런데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예. 바로 이거 하나만 갖고 개정하기에는 그래서 요번에 개정할 때 같이….

같이할려고 1년을 미뤄뒀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별 중요한 건 아닌데요. 시설명의 배열 과정에 이렇게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혹시 뭐 어떤 원칙이라든지 있나요?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공단에 보면 직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부, 주차환경부, 청소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는 분이 조금 헷갈리실까봐 순서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수정 7개, 추가 2개, 누락분 추가 3개가 들어왔잖습니까?

예.

누락 3개가 아까 공원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걸 각 부서별로 전출금으로 예산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출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상으로 여기에 게재돼 있지 않은데 무슨 명목으로 전출금으로 빼 나가는 거죠?

조례는 반영은 안 됐지마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위탁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기장군이랑 도시관리공단이랑. 그래서 위탁은 됐고 그때그때 바로 이게 바로 이게 수정되는 거는, 개정되는 거는 맞는데 위탁….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출금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아, 예. 이게 우리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별표1에 들어가 있는 시설도 있지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런 것도 가능해서 아마 이게 법…별표1에 들어….

아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옳지 않죠. 당연히 전출금으로 계속 빠지고 있었고, 이것은 공단에서, 공단에서든 부서에서든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