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주로 외국인 체납자가 체납하는 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도 많습니다.

주로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와 관련된 검사 지연 과태료나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 등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의무적으로 넣는 보험료를 압류하는 겁니다.

출국할 때에 자기들이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기 때문에 그 환급받을 보험료를 저희가 압류해서

그렇습니다.

징수의 주목적은 고액체납자 위주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독려만 하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거나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국·공립 어린이집 등 9개소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진단하여 오래된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개소를 했고, 올해 공모사업에 4개소를 신청해놓았습니다. LH가 공공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하겠다 해서 4개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확정된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10개 시·군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신청한 걸 다음연도에 합니다.

공공시설물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공공시설물 중 LH에서 진단해서

그건 없습니다.

주택 개보수는 지금 212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212가구를 LH에서 조사합니다. 대보수를 할 것인지, 중보수를 할 것인지, 소보수를 할 것인지 확정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 보수 사업비이고요. 밑의 임차료 부분은 임대주택에 주거하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차료를 1인 가구 기준 월 16만 원씩 지원해주고, 4인 가구는 25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도배, 장판, 지붕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공정허가과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 주요 업무평가, 2022년 정책방향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의 2021년 주요업무 평가, 278페이지의 2022년도 정책방향, 279페이지의 목표지표 및 추진일정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283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신규 사업 10건, 공약사항 17건, 계속 사업 1건, 기존 사업 9건, 총 27건의 사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혁신밸리 주민참여단지 온실조성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 내에 지역주민 참여형 온실 4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2022년부터 연 80억 원씩 투입하여 2023년도에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상생 모델을 창출해나가고자 합니다. 285페이지, 군민 제안 소득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제안하는 실용성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사업을 창출해나가겠습니다.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유 농업 및 공동체 소득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합니다. 개소당 1000만 원씩, 총 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농어촌민박 쾌적 공간 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농어촌민박은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남은 방을 이용하여 민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흥군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은 환경이 열악하여 민박 이용자들의 수요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농어촌민박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여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 편의 제공과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소규모 농가 영농대행 농기계 오일 교체 지원입니다. 대형 농기계를 활용하여 소규모 농가의 영농을 대행해주는 트랙터, 콤바인 등의 소유 농가에 오일 교체비용 등 유지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화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영농대행 서비스를 제고해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폐오일 방치와 무단투기를 방지하여 농경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으로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입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인 농가의 의무자조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 친환경 인증면적은 2021년 기준, 3255ha로 친환경 인증 유지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와 농가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노지 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겨울철 저온, 한파, 폭설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유자 등 노지과수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온피해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관정, 관수시설, 영양제 등을 지원하여 지역 대표 과수 품목 보존과 재해 저항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흥유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생육관리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농가 수익창출을 도모하고자 노지 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마늘재배 전업농 육성 및 기계화 지원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우리 군 주 소득 작목인 마늘재배 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마늘 재배면적 유지와 관행적인 재배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마늘재배 전업농 육성 및 기계화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2022년 녹동농협을 중심으로 마늘 전업농 육성 및 농기계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기후변화 대비 가축 폭염 피해방지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축산사육 시설에 피해방지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방지로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 시기를 감안,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폭염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가금사육농가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입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자연 면역력을 증강시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금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병원성 AI 감염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고자 가금농가에 대한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육계농가 감보로병 지원입니다. 닭의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면역력을 감소시켜 질병의 2차 감염을 초래하는 닭 감보로병의 예방약품 공급으로 질병 면역력 향상 및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부터는 공약사항입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과제인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혁신밸리를 전국 4개소에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 3월에 최종 선정되어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청년보육시설, 지원센터, 임대형 온실, 실증단지 등을 공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률은 45%로 청년보육온실은 내년 1월, 임대형 온실과 실증단지는 3월, 지원센터는 5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건실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준공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남도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권역별 테마가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6대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관련 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작물 발굴을 통한 6차 융·복합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먼저, 고흥군 소득지원기금은 농어민의 소득향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연 1%,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은 50억 원을 목표로 매년 10억 원씩 조성하여 농산물 수급 불안정 시 별도 수립 계획에 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기금의 조성액은 각각 86억 원과 92억 원이며, 기금 조성 이후 각각 43억 원과 52억 원을 실행했고, 내년에도 기금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농림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고흥한우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선발하기 위해 한우등록, 선형심사, 유전능력 평가, 친자확인, 브랜드 귀표 장착, 질병검사, 정액공급 등을 고흥축협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 6000두를 대상으로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해 고흥한우의 우수성을 보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확대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형질을 활용하여 고흥한우 개량을 가속화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만 5000두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종부에 의한 형질 퇴화를 방지하고,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 집중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조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및 소포장 생산원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과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과 고품질 고흥한우 생산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 축산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나가고자 합니다. 300페이지, 고급육 장려금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한우 암소 및 거세우의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과 우량 암소 출산 장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한우산업 선진화를 목적으로 고급육 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우수 등급 판정 도축 거세우에 대한 고급육 생산 장려금과 고급육 출하축의 생존 모축 장려금을 2000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01페이지, 고흥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였고, 생산·유통·체험·지역개발 등 네트워크형 사업 중심으로 직거래형 농가소득 증대 및 미래세대 정주·유입 확대를 위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 지원 조례 제정과 사업단 사무국 구성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최종승인 요청 및 내부적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에 하드웨어 사업을 본격 착공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부터는 기존 사업입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1만 5500명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림시설 설치와 운영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으로 대출금 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여 농림어업인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농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벼 수매대금 일부를 선분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과 농촌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안전을 위한 농촌관광 경영체 관리·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다양한 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 중인 20∼75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바쁜 농번기철 영농상황 속에서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도우미 및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및 농번기철 부족한 농업인력 중개를 통하여 영농 현장의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관리를 집단화하여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인증 면적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및 유기인증을 상향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흥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과 영농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등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및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공익 직불금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고품질 과수 및 노지채소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저온피해, 폭염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 주요 과수인 유자, 석류, 매실 등의 생산시설 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대체 수익 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선제적으로 과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과 고소득 과수 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 고품질 과실생산에 주력하겠고,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수 품목을 육성하여 수입대체 및 소득창출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숭아·배 등 소득 유망 과수의 생산기자재 지원을 통해 틈새 소득 작목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생산비 절감 고소득 창출 원예시설 현대화 확충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부가가치 높은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자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과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도비 사업인 중소농 원예 특용 생산기반과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시설 자동화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특색 소득작물을 집중 육성·발굴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 보전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과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축산농가 헬퍼 지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를 2022년에는 150호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 장비,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통해 사료 자급률을 향상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조사료 재배면적은 4637ha로 2022년에는 5500ha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08페이지입니다. 미래 꿀벌산업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한 꿀벌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9000만 원을 다양한 꿀 가공품 생산 기자재 구입 및 벌 입식비 등으로 지원하여 양봉산업 농가 수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축산 퇴·액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 지원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 퇴비살포비 및 액비살포비 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과 관내 퇴·액비유통전문조직 및 유통협의체의 연계를 통해 경축순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방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질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관리로 상시 방역 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을 통한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오염물건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생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에도 농업·농촌 발전과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에 있는 귀농귀촌 행복학교 내에 할 겁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 귀농, 농업분야에 대한 수업이 주를 이루고요. 지금 하려는 건 귀어, 어업분야입니다.

전남에서는 강진에 있는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녀왔고요. 11월이나 12월 중, 올해 안에 충북 제천에 다녀오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농업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하고요. 새로이 신규 사업으로 공모하고자 하는 건 어업 분야에, 귀어하려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아직은 귀농이 훨씬 더 많은데 귀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남양에 있는 귀농귀촌 행복학교 내에 귀어학교도 조성할 겁니다.

전문지식을 같이 교육할 겁니다. 어업에 대한 기술교육도 하고, 기존에 어업인들이 하고 있는 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임대해서 실질적으로 어업기술도 체험교육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동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마트 뒤에 군유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할 겁니다.

병원은 없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누림센터는 남부권의 부모님들이 원하셔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나 장난감 도서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공간이 만들어지면 부모들의 이용률이 엄청 높을 겁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