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에게 묻고 싶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청취 후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여기서 수정하거나 바꿀 수는 없죠?

이 자리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보고만 받고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면 얼마든지 과장님들이 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평가와 2022년 정책방향, 목표지표, 분기별 추진과제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외국인도 납세자, 지방세 안내 번역 서비스 제공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방세 안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주요 지방세 안내 및 납부방법 등을 3개 국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흥군가족센터 및 읍·면사무소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시 외국인 납세자에게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납세자 맞춤형 소통 행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44쪽,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하는 세금관리 GH 홈택스입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와 등록면허세 부과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군청에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사전에 없애고자 등록면허세 부과 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납세액과 가상계좌 등 문자, ARS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후 2022년 3월까지 용역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외국인 근로자 체납 제로화를 위한 전용보험 압류입니다. 외국인 체납자는 실거주지 파악이 곤란하여 징수독려가 어려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용보험과 지급사유 발생일이 경과한 휴면보험을 압류·추심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146쪽, 현장 수납 시스템 휴대용 카드 단말기 도입입니다. 현장 체납액 징수 독려 시 카드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서 즉시 수납이 가능한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체납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부자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 및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부서에서 개별 부과하여 산재된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개인별로 한 장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용료·과태료·과징금 등 모든 세외수입 체납자가 대상이며 기존의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등 고지서가 없어도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통합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48쪽, 군 청사 산책로 불로초 공원 조성입니다. 군 청사 산책로에 우리 군의 대표 과일인 석류·유자·참다래를 이용해 고흥의 맛과 멋을 홍보할 수 있는 불로초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책로 고사목 정리 후 석류·유자나무 식재 및 참다래 터널을 조성하고, 안내판·의자·깐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불로초 공원 조성으로 청사를 찾는 군민 및 외지인에게 우리 군 웰빙 특산물을 자연스럽게 홍보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고흥 이미지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 재분류 등 정확한 재산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군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여 군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소규모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연중 추진하고, 군 소유 건축물 수선 및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납부를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150쪽, 도양읍 민원실 신축공사입니다. 도양읍사무소의 민원실이 본청과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상 2층, 연면적 464㎡ 규모로 본청과 연계된 민원실을 신축하겠습니다. 금년 6월,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는 3회 개최했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비 가림 시설 및 창고 건물을 철거하겠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해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51쪽, 구 군 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 청사 부지를 지역주민의 문화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7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입니다. 11월까지 기초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존심당을 중심으로 남휘루, 박석 등 고흥의 역사 시설물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하겠습니다. 152쪽, 폐교 활용 교육문화예술공간 설치 지원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 3개소는 도양 득량분교, 도화 충무초교, 봉래초 남분교이며, 현재까지 폐교 활용은 2개소로 도양초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남양 망주초는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문화･예술･관광 등 업무 관련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나가겠습니다. 153쪽, 힐링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군청광장 조성입니다. 군 청사 광장을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복합 문화 광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공연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용역을 실시해 복합 문화공간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문제점이 있으나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편의 시설물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154쪽, 금산면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면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한 이용주민 및 직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상 2층, 연면적 1,268㎡ 규모로 올해 6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정률은 60%입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55쪽,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자 크게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 실정에 맞춰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쉽게 알 수 있게 글자크기를 확대하여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입니다. 경제적, 거리상의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직접 찾아가 세금 상담과 고민 등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정기분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납부기한 3일 전부터 21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는 야간 세무 행정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6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 2만 8004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의 기초 데이터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5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157쪽, 지역과 상생하는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계약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액 공사는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 하도급 선정과 관내 자재‧장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용역 계약일 경우,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겠으며 지역 생산제품이 설계, 계약심사에 반영되도록 우리 지역 생산 제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특례를 적용시켜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우리 군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58쪽, 지방소득세 체계적 세원관리입니다. 2022년 지방소득세 세입목표는 50억 원입니다.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장관리, 물건 양도자 관리 등 과세자료 정비하고, 신고납부 불이행자 및 과소신고 납부자 등 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및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59쪽,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 운영입니다. 2021년부터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2개월 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대상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체입니다. 기존의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 신고 세목으로 전환되어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별 신고납부서를 발송하고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60쪽,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기반 확보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49억 5000만 원으로, 도세 231억 9900만 원, 군세 317억 5100만 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이월체납액 정리 기간과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하겠습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처분과 행정제재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단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완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체납사유별 합리적인 징수방안 강구에 역점을 두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1쪽, 지방세 모범납세자 우대서비스 실시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사패 전달과 고흥사랑상품권 제공, 금융기관의 금리 우대 등 모범납세자 우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군 청사 관리를 위해 시설물 점검, 유지보수 체계 구축, 이용자가 편리한 주차장 관리를 하겠으며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군 청사, 의회 동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사무소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도양읍 민원실 신축 공사가 있어요. 이건 도양읍사무소와 민원실을 분리시킨다는 건가요?

현재 도양읍사무소와 민원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본 건물 옆에 같이 붙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의 효율성이 미비합니다. 민원실을 철거할 경우 광장이 상당히 넓어져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본 건물에 붙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도양읍 주차장이 조금 모자라죠?

그렇습니다.

신축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겠던데요?

민원실을 철거하면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확보됩니다.

몇 대나 들어가나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를 하실 때 읍민들의 편의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지금 읍·면 중에 재무팀이 있는 읍·면이 있고, 없는 읍·면이 있습니까?

고흥읍과 도양읍에만 재무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는 총무팀에서 재무 업무를 맡습니까?

재무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재무 업무가 군청으로 많이 이관되었죠?

전산화가 된 이후로 거의 90% 이상이 군청으로, 세원관리는 군청으로 100%에 가깝게 이관되었는데 징수는 합동으로 읍·면과 직원이 필요해서

징수하는데 읍·면 직원이 필요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읍·면별 체납자 현황이나 마을의 여러 사항을 읍·면 직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합동으로 징수합니다.

읍·면 직원들이 읍·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협조하여

체납자에 대해서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전산화 이후 읍·면의 재무 업무가 군청으로 많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계된 재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만, 폐교 활용 문제가 있는데 폐교를 다른 공간으로 바꾸잖습니까? 폐교라는 건 그 지역민들에게 소중한 장소입니다. 학교가 만들어질 때 본인들이 부역해서 흙이나 돌을 다 날라다가 지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에는 최소한 그 폐교의 설립 유래, 역사가 기록된 표지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이 공들여서 만들었고, 자기들이 공부했던 곳이 아무 흔적도 없이 다른 공간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굉장히 허탈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때에는 그 폐교에 대한 내용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시어 최소한 표지석이라도 만들어서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3쪽과 145쪽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납 제로화를 위한 전용보험 압류인데요. 실거주지 파악이나 징수 독려 곤란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근로자가 내는 세금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로 외국인 체납자가 체납하는 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도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그렇더라도 다른 세금을 부과할 것은 거의 없겠네요?

주로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와 관련된 검사 지연 과태료나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 등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근로에 대한 소득세 등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험이나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되면 안 되겠지만, 그 외의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너무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피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의무적으로 넣는 보험료를 압류하는 겁니다.

보험이 압류되면 못 나가나요?

출국할 때에 자기들이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기 때문에 그 환급받을 보험료를 저희가 압류해서

그러면 군이 징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돈도 아닌데 체납이니, 압류니 하는, 억압하는 것 같은 제도보다는 외국인들이 자진해서 납세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의 주목적은 고액체납자 위주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독려만 하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거나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제로화한다면 그걸 정상화시켜서 사회생활을 바르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을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144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홈택스 사업을 신규로 하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납부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납부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증명서를 교부하는 부분입니까?

납부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하는 세금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보편적으로 면허증을 교부할 때 해당 실·과·소에서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등록세나 면허세는 저희가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소액이다 보니 군민들이 잊어버리는 일이 잦습니다. 핸드폰으로 금액과 가상계좌를 보내주면 본인들이 집에서 자동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다시 군청으로 안 와도 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상계좌를 활용한다는 게 주안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젊은 분들의 활용도는 높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는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홈뱅킹으로 가능하지만, 고령자 분들은 어차피 은행에 가시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여주면 가상계좌가 있어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가 가장 주안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152페이지, 이건 물론 폐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엊그제 문화예술과 사업 중 구 평생교육관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인데요. 그게 현재는 교육청에 속한 건물인데 군에서 매입해야 하는 사항이죠? 매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재무과와 연관 없는 건가요?

총괄적인 관리는 하는데 주체는 주무부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그게 공공시설물로 매입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세입자가 있어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공모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일반적인 보상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 깊이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우선입니다. 계약기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쌍방 간의 합의로 해지 가능한데 보상금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주무부서이지만, 결국 공공재산으로 된다고 하면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매입해서 저희에게 이전하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을 시켜야 하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보상이라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 여쭤봅니다.

보상 분야가 각종 개별법에도 보상되어 있지만, 어차피 민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쌍방 간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물어보는 게 그런 보상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153페이지를 보면 군청 광장을 조성하는데요. 우리 군청 광장이 상당히 우리 고흥군에서 보면, 소위 요즘 말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곳입니다. 녹지 공간도 좋고 넓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활용도가 별로 없었어요. 활용할 기회도 없었고요. 향후에 예를 들어 어느 단체, 미술 단체든, 예술 단체든, 그런 단체에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청 광장 활용이 미비한 사항은 군청 청사가 준공된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개선이나 활용이 미비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나요?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면에서 군청 광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외의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로초 공원도 내년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보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완화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도 국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장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방세라는 범위가 있지만, 혹시 우리 고흥군에서도 지방세에 한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유예나 완화의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지원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인데 그건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 하나는 유흥주점에 있는 재산세를 보통 저희가 4% 정도로 중과세를 했는데 이걸 일반과세, 0.25% 정도로 전환시켜서 4500만 원 정도 감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 유예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에 관련된 부분이나 착한 임대인은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각적인 방향으로, 물론 지방세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이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금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세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게 재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기에는 상당히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련법이 통제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부과의 목적보다 징수를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죠. 법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51페이지에 구 군 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총예산이 46억 원이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라 국비가 40억 원에 군비는 6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2년도 업무계획에는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변화된 이유가 있었나요?

예, 실질적으로 현재 구 군 청사는 방치된 지 3년, 4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국비가 균특 재원으로 계획에 3년을 잡았는데 3년 이내에 국비를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군비를 그만큼 전환시켰습니다.

전환시켰다는 건 결국 국비 대신 그만큼 우리 군비를 투입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만, 균특 회계라 어느 균특을 감액하면 다른 균특 회계가 증액되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줄어든 만큼 다른 사업에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40억 원에서 22억 5000만 원으로 국비가 떨어지면 감액된 만큼이 다른 사업으로 올 수 있다는 건데 그건 확정할 수 있는 건가요?

감액은 중앙부처와 합의했습니다. 증액도 중앙부처와 합의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증액된다는 거죠?

균특 회계는 타 시·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군 내에서 사업이 배분되기 때문에 재원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균특이 감액된 만큼 다른 우리 군 사업에 증액된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없으면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계와 합의해서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이게 완공되기로 했는데 사업이 2022년으로 연기되었네요.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행정적 절차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존심당 부근만 문화재로 봤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전체, 경찰서 인근 도로까지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더라고요. 당초 7월에 입찰 공고를 내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조경 시설물 업체가 낙찰되었는데요. 나중에 착공계를 내고 난 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문화재 수리업자만 그 공사를 할 수 있고, 일반 건설업자는 공사를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다 해결되고, 새로운 낙찰자가 결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기존 업체와 변경된 업체와의 계약 관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 계획 변경 없이 2022년도에는 완공되도록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45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체납 제로화를 위한 전용보험 압류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고흥군에 주로 내는 세금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 근로자 체납을 제로화하기 위해 압류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 홍보를 자주 하잖습니까? 외국인은 소통도 안 되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이런 걸 똑같은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압류 과정까지 가서 고흥군은 어떻게든 세금을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금 걷는 방법에 대해 홍보하는 과정 등은 있나요?

143페이지와 연결된 사항인데요. 이전에는 지방세 안내를 한국어로만 안내했는데 내년부터는 3개 국어로 안내하고, 외국인 체납자 제로화는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제로화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신규 사업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외국인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등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에 거주할 때는 전화 독려도 하지만, 본인들이 출국하면 의무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데 그 환급받을 돈을 저희가 압류해서 지방세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방세 안내 번역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데 그 이전에 외국인에게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신규 사업이 생긴 것 같아요. 체납 이전에 이장님을 통해서든, 군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말고, 정말 가깝게 다가가는 홍보를 해주시고요. 한국 사람들은 현수막 하나면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낼 때가 되었구나. 체납하지 않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표현해서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공약사업으로 폐교 활용 교육문화예술공간 설치 지원입니다. 도양 득량분교 있죠? 그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도양 득량분교는 매입을 2015년에 했습니다. 복합 문화공간이나 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매입했는데 현재까지 접근성이 낮고, 득량도 선착장에서 그곳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좀 험해서 몇 군데 찾아갔는데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복합 문화공간이나 관광 자원화 사업까지 할 경우 득량분교에다가 하신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매입 목적이 상당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매각 제안 기간이 10년입니다. 이 관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용도 변경을 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계획은 잡혀 있고, 득량도 주민들이야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만들면 좋겠지만, 사업비가 투자되어 활용될 수 있는,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잘 챙기셔야만 이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관계를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를 봐주세요.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재무과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 이것 같아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 업체들이 입찰이 잘 안돼요. 똑같은 조건으로 입찰시켜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타지방 업체가 되어 하도급을 줄 때 거기에서 하도급을 한 번 주고,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이 지방 업체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다리 건넌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고흥군 업체와 할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산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불법 하도급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제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계약법으로 하면 하나가 빠져야 할 것 아니에요? 한 단계가 빠져서 바로 입찰회사와 같이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흥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특례 적용이 있어 2억 원에서 4억 원 입찰했을 때 전남도 내로 입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겠습니다. 내용은 놔두고 업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세요.

의원님, 지방계약법에서의 지역이라는 개념은 광역자치단체이지, 시·군은 아닙니다. 그것만 참고해주십시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억지소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길 보면 물품계약에 지역 업체 직접 생산제품을 적극 쓴다고 했어요. 지역에 그 물품이 없으면 다른 지역 것을 쓰겠지만, 지역에 있는데도 다른 지역 물품을 쓴다는 말이 들려요. 예를 들어 광양시에 용접철망 공장이 있는데 우리 고흥에도 용접철망 업체가 있어요.

물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 보편적으로 한 달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한 달에 1억 원이 초과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접철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발주할 때 그 기간에, 예를 들어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사가 집중된다면 그에 따른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다른 업체에 해야 합니다.

금액이 초과되면 그 업체 물품을 못 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에게 한 말은 약간의 억지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허가과장 고영재입니다. 지금부터 공정허가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주요 업무평가와 184쪽의 정책방향, 목표지표, 186쪽의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목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이 5건, 기존 계속 시책이 9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예치금 사전 공개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증보험 서비스 코너를 개설하여 하자보수제도와 절차, 하자보증 예치금, 하자범위를 공개하는 시책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자 발생 시 입주민이 당황하지 않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89쪽, 건축물 정기점검 및 생애 이력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전남도에서 지정한 전문 기술자격을 갖춘 구조기술사가 연면적 3000㎡ 이상인 팔영체육관 등 집합건축물 21개소를 대상으로 구조와 화재 안전, 건축설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건물 관리자에게 알려 미리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군민의 안전과 건축물 수명에도 크게 도움되리라 봅니다. 다음 190쪽, 일반음식점 무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지원입니다. 사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놓인 일반음식점 중 무인결제시스템 희망업소 5개소를 선정·지원하여 운영비 절감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향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점진적 확대 시행도 검토하겠습니다. 191쪽, 추출가공식품업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가공시설 노후화가 심하여 군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영세 추출가공업소 10개소를 선정하여 노후시설 교체비용을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자부담은 30퍼센트입니다. 시설 현대화 지원 시행으로 영세업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2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시행입니다. 20㎡ 이하의 농막, 간이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평면도와 배치도를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최하 50만 원 이상의 설계비를 군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불법 증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서류를 허가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인에게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은 불법 건축물 양산을 사전 차단하는 건축행정 건실화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참고로 중간 현황을 보시면 최근 3년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건수는 연간 100건에서 200건 이상 처리되었습니다. 193쪽부터는 기존 시책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허가민원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복합민원 처리 시 군민과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중인 토지대상 특별조치법과 연계하여 시행기간 동안 건축물 적용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은 125건이며 54건을 등기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4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2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 질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LH에서 사전조사와 사업비를 추정하고, 우리 군에서는 설계와 공사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와 임차료를 국비 80%, 도비와 군비를 각각 10%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가 주택 대상자 212가구에 대해서 L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임차 가구 1056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억 2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 추가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 관리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노후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희망할 경우, 금융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대출을 지원해주며, 내년도 사업목표량은 90동입니다. 이어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100동을 대상으로 빈집정비를 실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보수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비와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10개소에 건축물 안전진단비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개소당 지원액은 3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96쪽,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건축물 불법 증·개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특히, 다중이용 건축물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접객시설이 열악한 일반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과 화장실 개보수 시 500만 원을, 손 씻기 시설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20%입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소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외식업소 정직·친절·위생 실천 컨설팅입니다. 전문가를 영입하여 일반음식점 등 위생등급제 신청 희망업소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영업주와 종사자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입니다. 좌식 테이블 사용을 불편해하는 장애인, 외국인을 위해 입식 테이블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00만 원이며, 자부담은 50%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90쪽, 일반음식점 무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지원입니다. 무인결제시스템 시범 운영을 5개 업소에 먼저 한다고 하셨어요. 5개 업소는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공고 상태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하고, 신청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고합니까?

협회를 통해서도 공고하고요. 각 읍·면의 이장님들이나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일반음식점인데 종업원의 수를 말씀하는 건가요?

예, 영업장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은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인원이 적은 업소는 사람 손이 딸리니까 무인결제시스템을 해준다는 거죠?

예.

우리 고흥에 노인인구가 많은데 어르신들께는 무인결제시스템이 오히려 더 번거롭지 않을까요?

저희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일단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인결제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고흥에 어르신들이 많지만, 젊은 층들도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략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잘 안되는지 분석해서 추후에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어디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군에서 이걸 해야 하겠다

이게 지금 군 단위에서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등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군 단위에서는 우리가 최초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초로 한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종업원 수가 적은 곳은 종업원들의 손이 덜 가니까 손님들의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무인결제시스템에 손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줄을 서서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통해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하잖아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안 하고, 5개소만 하는 이유가 적게 해서 내실 있게 분석도 해보고, 충분히 장단점을 파악해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조금 더 개선해서,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92페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시행을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참여인원이 건축직 공무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허가과에 건축직 공무원 5명을 두고 하실 건 아닐 것이고, 건설과 등의 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 의논은 다 끝나셨는지요?

공정허가과에 건축관리팀과 허가팀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허가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허가팀의 건축직들이 5명으로 충분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여기서 지역별로 동부, 남부, 이런 식으로 담당 직원들을 선정하여 맡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의 편의도 증진하고, 불법건축물도 감소시키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6페이지, 기존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과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같은 맥락에서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식당이 너무 좁다 보니 부속건물처럼 불법적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음식물을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기에 불편하다. 그리고 노지에서 음식물을 다루고 있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읍·면에 이야기하면 사실 다 지인이라서 그걸 뜯어주라고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법건축물을 뜯으라고 하는 게 아닌 청결이나 위생 등을 공무원들이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축신고 담당 공무원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설계사를 안 거치고, 접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걸 연계시켜서 불법건축물을 저희가 단속하는데 이 단속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군데군데 여러 곳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철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1차적으로 경고나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체 철거하시는 분들이 깨끗이 정리하면 좋고, 안 된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그 자리가 건축물 신고가 날 부분 같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그런 지지부진한 것들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합법적이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는 묵인할 수도 있는 것인데 청결과 위생을 중점적으로 살펴주시고요. 사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조치법에서 건축물은 여기서 하나요?

예, 저희가 합니다.

추출·가공식품은 무엇인가요?

추출·가공식품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건강원을 추출·가공식품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건강원에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런 곳을 보면 상당히 영세하니까 시설 개선을 위해 전체적으로는 못 드리고, 10개소만 선정해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195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90동이라고 하셨는데 연간 몇 동 정도나 신청하고, 사업합니까?

신청량은 150동 정도 들어옵니다.

연간 150동이요?

예, 이걸 다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에 90동을 배정하는데 읍·면에 3동, 4동 배정되면 신청이 배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90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러면 소화를 다 못하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후화된 정도가 있고, 수급자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상태를 보고, 또 저소득층 주택 순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가족 수가 많은 쪽으로 순서를 정해서 읍·면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연면적 150㎡ 이하인데 이건 건축 평수입니까?

예, 45평까지입니다. 이걸 하면 취득세가 28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측량하게 되면 측량비가 30% 감면되고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을 조금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융자 사업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간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5500만 원을 갖고 각 시·도에 배정하면 보통 7000동 정도가 되는데 그 7000동을 각 시·도에 배정하면 그걸 다시 시·군으로 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어요. 20세대 미만 주택, 주로 빌라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 위의 20세대 이상과 달라요. 밑의 빌라는 안전점검 비용이네요?

위의 공동주택은 단위가 큰 것입니다. 그건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지원하고요. 밑은 안전진단비로 해서

그러면 밑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유지보수나 그런 게 해당 안 되네요?

안전점검 비용만 세워놓았습니다.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2020년도에도 8개소 정도 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올해에도 8개소 정도를 진단해주면 그쪽의 건물관리나

안전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기술자 자격을 갖고 있는 도 지정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곳과 군이 협동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문제는 없습니다.

누수나 그런 건 포함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점검합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통보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주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송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보충 질의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키오스크 지원을 하게 되는데 키오스크 설치비용은 대당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설치비용이 150∼250만 원 정도로 기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메뉴를 많이 넣는 경우에는 조금 비쌀 것이고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걸 생각하시게 된 주 대상 업종이, 확정은 아니지만 어디를 보고 이 신규 사업을 생각하시게 되었나요?

메뉴가 여러 가지인 식당이 있잖습니까? 메뉴가 하나면 큰 문제없는데 여러 메뉴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사하러 가는 업체를 주로 염두에 두고 하신다는 거죠?

예, 식사하는 부분과 간단한 휴게음식점에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는 아직 키오스크가 생소합니다만, 얼마 전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키오스크를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송행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인발급기라는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니까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하면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인 신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을만한 곳을, 물론 선정위원회가 있겠지만,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활성화되면 보급에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91페이지에 추출·가공식품업소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박스 등 포장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건 위생 쪽에서 하고, 포장재는 경제유통과에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허가과와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의견이 있나 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를 보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6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의 예산이었어요. 보급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으신 건가요?

예, 신청은 거의 다 들어와서 작년에도 도비, 군비로 1억 원을 세워서 해봤는데 4차까지 공개모집을 했어도 예산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다 쓰고 나니까 또 두세 군데에서 신청해서 홍보는 최대한 했는데 혹시 몰라서 도비 사업으로만 추진하고요. 일단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라도 군비를 더 투입한다든지 해서 빠지는 곳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보급은 다 된 거죠?

예.

한두 군데 추가 신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주로 국비로 이루어져 있고, 군비를 포함한 12억 32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4개소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국·공립 어린이집 등 9개소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진단하여 오래된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개소를 했고, 올해 공모사업에 4개소를 신청해놓았습니다. LH가 공공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하겠다 해서 4개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확정된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10개 시·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3년째인가요?

전년도에 신청한 걸 다음연도에 합니다.

선택은 군에서 하나요?

공공시설물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공공시설물 중 LH에서 진단해서

그러면 한 기관당 금액을 정해주나요?

그건 없습니다.

우리 군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임차료, 주택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주택 개보수는 지금 212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212가구를 LH에서 조사합니다. 대보수를 할 것인지, 중보수를 할 것인지, 소보수를 할 것인지 확정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 보수 사업비이고요. 밑의 임차료 부분은 임대주택에 주거하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차료를 1인 가구 기준 월 16만 원씩 지원해주고, 4인 가구는 25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존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것도 LH와 잘 협의하셔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배, 장판, 지붕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선정에 있어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허가과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 주요 업무평가, 2022년 정책방향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의 2021년 주요업무 평가, 278페이지의 2022년도 정책방향, 279페이지의 목표지표 및 추진일정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283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신규 사업 10건, 공약사항 17건, 계속 사업 1건, 기존 사업 9건, 총 27건의 사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혁신밸리 주민참여단지 온실조성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 내에 지역주민 참여형 온실 4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2022년부터 연 80억 원씩 투입하여 2023년도에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상생 모델을 창출해나가고자 합니다. 285페이지, 군민 제안 소득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제안하는 실용성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사업을 창출해나가겠습니다.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유 농업 및 공동체 소득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합니다. 개소당 1000만 원씩, 총 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농어촌민박 쾌적 공간 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농어촌민박은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남은 방을 이용하여 민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흥군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은 환경이 열악하여 민박 이용자들의 수요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농어촌민박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여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 편의 제공과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소규모 농가 영농대행 농기계 오일 교체 지원입니다. 대형 농기계를 활용하여 소규모 농가의 영농을 대행해주는 트랙터, 콤바인 등의 소유 농가에 오일 교체비용 등 유지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화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영농대행 서비스를 제고해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폐오일 방치와 무단투기를 방지하여 농경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으로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입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인 농가의 의무자조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 친환경 인증면적은 2021년 기준, 3255ha로 친환경 인증 유지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와 농가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노지 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겨울철 저온, 한파, 폭설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유자 등 노지과수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온피해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관정, 관수시설, 영양제 등을 지원하여 지역 대표 과수 품목 보존과 재해 저항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흥유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생육관리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농가 수익창출을 도모하고자 노지 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마늘재배 전업농 육성 및 기계화 지원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우리 군 주 소득 작목인 마늘재배 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마늘 재배면적 유지와 관행적인 재배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마늘재배 전업농 육성 및 기계화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2022년 녹동농협을 중심으로 마늘 전업농 육성 및 농기계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기후변화 대비 가축 폭염 피해방지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축산사육 시설에 피해방지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방지로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 시기를 감안,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폭염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가금사육농가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입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자연 면역력을 증강시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금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병원성 AI 감염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고자 가금농가에 대한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육계농가 감보로병 지원입니다. 닭의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면역력을 감소시켜 질병의 2차 감염을 초래하는 닭 감보로병의 예방약품 공급으로 질병 면역력 향상 및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부터는 공약사항입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과제인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혁신밸리를 전국 4개소에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 3월에 최종 선정되어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청년보육시설, 지원센터, 임대형 온실, 실증단지 등을 공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률은 45%로 청년보육온실은 내년 1월, 임대형 온실과 실증단지는 3월, 지원센터는 5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건실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준공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남도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권역별 테마가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6대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관련 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작물 발굴을 통한 6차 융·복합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먼저, 고흥군 소득지원기금은 농어민의 소득향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연 1%,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은 50억 원을 목표로 매년 10억 원씩 조성하여 농산물 수급 불안정 시 별도 수립 계획에 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기금의 조성액은 각각 86억 원과 92억 원이며, 기금 조성 이후 각각 43억 원과 52억 원을 실행했고, 내년에도 기금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농림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고흥한우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선발하기 위해 한우등록, 선형심사, 유전능력 평가, 친자확인, 브랜드 귀표 장착, 질병검사, 정액공급 등을 고흥축협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 6000두를 대상으로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해 고흥한우의 우수성을 보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확대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형질을 활용하여 고흥한우 개량을 가속화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만 5000두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종부에 의한 형질 퇴화를 방지하고,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 집중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조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및 소포장 생산원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과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과 고품질 고흥한우 생산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 축산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나가고자 합니다. 300페이지, 고급육 장려금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한우 암소 및 거세우의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과 우량 암소 출산 장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한우산업 선진화를 목적으로 고급육 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우수 등급 판정 도축 거세우에 대한 고급육 생산 장려금과 고급육 출하축의 생존 모축 장려금을 2000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01페이지, 고흥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였고, 생산·유통·체험·지역개발 등 네트워크형 사업 중심으로 직거래형 농가소득 증대 및 미래세대 정주·유입 확대를 위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 지원 조례 제정과 사업단 사무국 구성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최종승인 요청 및 내부적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에 하드웨어 사업을 본격 착공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부터는 기존 사업입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1만 5500명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림시설 설치와 운영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으로 대출금 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여 농림어업인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농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벼 수매대금 일부를 선분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과 농촌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안전을 위한 농촌관광 경영체 관리·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다양한 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 중인 20∼75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바쁜 농번기철 영농상황 속에서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도우미 및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및 농번기철 부족한 농업인력 중개를 통하여 영농 현장의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관리를 집단화하여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인증 면적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및 유기인증을 상향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흥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과 영농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등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및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공익 직불금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고품질 과수 및 노지채소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저온피해, 폭염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 주요 과수인 유자, 석류, 매실 등의 생산시설 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대체 수익 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선제적으로 과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과 고소득 과수 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 고품질 과실생산에 주력하겠고,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수 품목을 육성하여 수입대체 및 소득창출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숭아·배 등 소득 유망 과수의 생산기자재 지원을 통해 틈새 소득 작목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생산비 절감 고소득 창출 원예시설 현대화 확충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부가가치 높은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자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과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도비 사업인 중소농 원예 특용 생산기반과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시설 자동화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특색 소득작물을 집중 육성·발굴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 보전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과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축산농가 헬퍼 지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를 2022년에는 150호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 장비,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통해 사료 자급률을 향상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조사료 재배면적은 4637ha로 2022년에는 5500ha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08페이지입니다. 미래 꿀벌산업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한 꿀벌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9000만 원을 다양한 꿀 가공품 생산 기자재 구입 및 벌 입식비 등으로 지원하여 양봉산업 농가 수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축산 퇴·액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 지원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 퇴비살포비 및 액비살포비 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과 관내 퇴·액비유통전문조직 및 유통협의체의 연계를 통해 경축순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방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질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관리로 상시 방역 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을 통한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오염물건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생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에도 농업·농촌 발전과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28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민박 쾌적 공간 여건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 관내에 농어촌민박은 몇 개소나 됩니까?

156개소입니다.

156개소인데 농어촌민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곳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찾는 봉래, 영남, 금산, 도양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농촌 주택의 빈 방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보니 활용도 자체가 모텔, 펜션 등의 숙박업소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률은 어떤 가요?

사용률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성수기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데 비수기에는 펜션이나 다른 숙박업소에 밀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에 대해 듣고만 있는데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시면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농업축산과에서 준비해주셔서 방문을 한 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소규모 농가 영농대행 오일교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농민분들에게 이롭기는 한데 엔진오일을 농가에 다 주면 다른 곳에서도 주라고 할 것 같아 염려됩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고흥 관내에 농기계가 약 2만 2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은 약 3800대 정도 됩니다. 농촌을 보면 대형 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 그 동네의 농사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영농 대행 작업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가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모든 농기계를 지원하는 게 아닌, 영농을 대행해주는 농기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에 폐오일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농경지 오염 예방이 있어요. 엔진오일을 주는 것도 좋은데 폐오일을 수거할 때 폐오일을 가져오면 엔진오일을 주는 방법까지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엔진오일 교체의 정상적인 방법은 농기계센터에 가서 교체하는 것인데 엔진오일이 비싸다 보니 대형농기계 소유자들이 엔진오일을 사 가지고 집에서 교체합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1년에 한 번씩 엔진오일을 교체한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제하지 않으면 폐오일을 무단 방치하여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어 저희도 여러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왕 하신 김에, 군비 100%를 쓰시기 때문에 폐오일 수거까지 그 방법에 꼭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노지 과수 저온피해 예방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저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방풍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자 농가 옆에 탱자나무가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는 했는데 지금은 탱자나무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방풍망을 씌워서 하고 있는데 왜 방풍림이 없어졌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건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방풍림을 구축하더라도, 속성수를 심어도 2∼3년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풍림을 조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농가에서는 방풍망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연소법이라고 유자 사이사이에 가스를 활용한 열을 방출하는 시설과 방상팬이라고 서리 방지를 위해 팬을 돌립니다. 공기를 일부분이라도 데워서 일정 온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관정 관수 사업 연계 선상에 놓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냉해에 대한 대책이 장기적으로 있지 않다면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매년 발생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방풍림이 한쪽에 해서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290페이지입니다. 마늘재배 전업농 육성 및 기계화 지원 사업인데요. 예전에 농협에서 마늘 파종기 시연회가 있었어요. 과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제가 참석했다가 다른 일정이 있어 끝까지 못했습니다. 마늘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계화되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 밭이나 논의 크기가 작아 기계화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난관이 있습니다. 밭작물로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 재배방식을 조금 탈피해보고자 올해부터 풍양 일부, 도덕 등에 논 부분을 활용하여 마늘 식재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를 하는 것에 있어 농민들의 의식 개선도 빨리 이뤄야 할 것 같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 전업농을 먼저 육성하자. 일반 농가에 접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마늘을 재배하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차근차근 확산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올해 녹동농협에서 오마에 하는 건 저희가 식재할 때 보고 근래에 한 번 가보니까 아주 잘 컸습니다. 우리 지역에 잘 맞는 대서마늘과 남도마늘은 아주 적합한데 다른 토종마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는 전업농 육성과 기계화를 동시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늘 전업농 육성이라는 건 마늘 농사를 아주 많이 짓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다고 하셨어요. 올해가 2021년인데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작목을 특성화할지에 대해 2∼3년 동안 많은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화작목 지원에 많은 돈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부터가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상으로 볼 때 적은 돈을 지원해줘도 명맥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많은 농가가 포기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성과가 있고요. 이 부분을 고흥의 몇 가지 품목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고흥이라고 하면 몇 가지 품목밖에 말할 수 없었는데 품목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권역별 특화작목 사업에 경관작물을 활용해서 고흥군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계절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재배할 때 계절에 맞는 경관작물을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와 연계해서 농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작물, 유채꽃이나 작약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이 빌 때 무엇을 심는 게 가장 좋을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변 경관이나 마을 경관을 조성해서, 앞 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군민제안 소득사업 발굴 추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경관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농민들과 연계된 소득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 합니다.

고흥군 관내에 띄엄띄엄 나뉘어 버리면 경관의 의미가 없어질 듯합니다. 어디에 가면 정말 유채꽃이 멋있다더라. 이렇게 밀집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한다든지, 관광지별로 한다든지 해서 모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 조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297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에서 2021년도 대통령상을 받은 적 있죠?

올해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에서 고흥군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과 더불어 민간 출품으로 최우수상 2곳, 우수상 1곳을 받았습니다.

이건 주제가 무엇입니까?

고급육 부분이 있고요. 미경산 한우라고 해서 아직 출산하지 않는,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 경산 한우라고 해서 출산한 어미 소가 있는데 그 세 분야에 출품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흥군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공무원들이 축산인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을 받았을 때는 그걸 우리 고흥군의 홍보 콘텐츠로 써야 합니다. 많은 세금을 들여 홍보하면서 왜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뉴스에 잠깐, 아니면 홈페이지 귀퉁이에 이런 일이 있다고 알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동강이나 고흥, 녹동에 이런 일이 있다고 알리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셔서 그런 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에 붙여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여기 육질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한 근 먹을 걸 두 근으로, 세 근으로 사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는데 왜 홍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는 물론 농업축산과의 일은 아닙니다. 경제유통과나 관광정책실과 연계하셔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으니 이런 것들을 광고하자. 현수막 며칠 붙이고 떼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2018년 대통령상 수상부터 올해까지의 과정을 한우 전문식당에 붙인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입니다. 일전에 집단적으로 깨씨무늬병이 생겼어요. 풍양이나 한 곳에만 집단적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고흥군 전체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병해충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농업기술센터 보고 때 물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축사가 스마트형 축사로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문제도 있어서 바뀌어야 하는데 축사 인허가 시에 스마트형이나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구형 축사의 인허가가 들어올 때도 있죠?

요즘 축사시설은 본인들이 쉽게 말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짓는 시설인데 구형 축사시설은 설계 자체를 안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축사는 정부가 권장하는 시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인허가 부서나 설계팀과 소통하셔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안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농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맞춰 가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간략히 묻겠습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292페이지 사업과 293페이지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축 질병 면역 증강제와 닭 감보로병의 예방 백신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보로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닭 감보로병은 닭의 면역기관에 염증을 일으켜 닭의 모든 면역체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닭만 특별히 걸리는 건가요?

예, 육계만 걸립니다.

그래서 292페이지의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의 경우는 모든 가금류의 AI

일반적인 사항이고, 293페이지는 특수하게 감보로병만 해당한다는 거죠?

예.

이 병에 가장 많이 걸립니까?

대부분 한 농가에서 한 번에 3만 마리 정도를 사육합니다. 그때 이 감보로병 약재를 7번 정도 투여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는 1년에 닭 90만 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한 마리에 비용이 2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 지원은 안 되고, 7번을 투여할 때 저희가 5번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부터 4개 사업이 전부 한우와 관계된 것입니다. 전부 4년으로 되어 있어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4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선 7기 공약사업인데

단체장 임기에 맞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공약 이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흥한우 발전을 위해 지속 유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022년이 지나더라도 2023년부터 또 4년을

매년

매년 세울 겁니까?

예.

4개 사업이 똑같이 4년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 물어본 겁니다.

이건 당초에 민선 7기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세울 수 있잖아요?

예. 앞으로 이건 크게 예산 편성에 관계없이 매년 고흥한우 발전을 위해

2022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죠?

예, 지속 유지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4개 사업 모두 민간 대행 업무 위수탁협약 체결이 있어요. 민간 대행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부분 고흥축협이고, 아니면 한우 인공수정사들이 계십니다.

수정하는 단체하고, 앞의 부분은 축협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경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거의 경쟁이 없습니다.

단일로 하죠? 축협은 하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회관 신축을 이야기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약속을 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약속이 애초부터 없었습니까?

농업경영인회와는 딱히 약속하거나, 언제 무엇을 하겠다고 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인회 관련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쉽게 말해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직거래망을 구축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입주해서

농업경영인협회와 다른 농업단체가 같이 공유하고, 한꺼번에 위판장도 만들고, 전시장도 만들고, 회의실도 만드는 내용 아닙니까? 종합회관이죠?

예, 당초 그런 계획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강면 진입부인 농산물 팜스테이 구축 부지로 들어가다 보니 거기에는 우리가 입주 못 하겠다.

단체에서요?

예,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본인들이 농어촌공사 옆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강의 부지는 군 부지이고,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원하는 건 본인들 땅입니까?

예, 본인들 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전라남도나 전국의 각 지자체에 물어봤는데 특정한 법인에 비용을 그렇게 지원해줄 수 없다. 전라남도 내에 그런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그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도 차원에서도 특별교부세나 그것도 해당 조건이 안 되고, 특정한 민간단체 부지에 공공시설물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전액 지원입니까?

한다면 전액이 되어야 합니다.

전액이 아니고 일부를, 예를 들어 본인들이 교부금을 갖고 왔을 때 매칭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농업 생산시설 관련으로 지원되는 것이지 회관이나 사무실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농업부서에서는 농업경영인 법인에 대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시설까지 농업 관련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을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같이 연구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 물어보니 그런 경우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아무튼 고흥에 농업 인구도 많고, 농업 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농민 단체, 연합회가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29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후변화 대비 가축 폭염피해 방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신규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축사시설이 폭염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을 두꺼운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기 순환이나 스프링클러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 등을 해주지 않으면 가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걸 설치해주면 2도에서 3도 정도는 온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매우 더웠습니다만,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축사시설에, 이런 비용은 그리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하고, 효과에 따라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옛날에 스프링클러나 선풍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축사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일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환풍기를 몇 개 설치합니다만, 기존에 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과거부터 어느 정도 쭉 해 오신 분들은 이런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옛날에도 한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저희가 그동안 안 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이 보조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신규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게 많은 축산 농가에 도움 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면 이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사업과 같은 부분입니다. 인공수정료 지원 확대나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이 내년까지 4년 간 공약 사업으로 되었잖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4개 사업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 몇 가지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한우 인공수정료 사업으로 형질 퇴화를 상당히 방지했습니다. 자연 종부는 어찌 보면 과거의 수정 방식인데요. 그게 상당히 만연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우량 형질의 한우를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시네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중에 전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연 종부라는 게

자연종부라는 건 축사에 암소, 수소를 같이 넣어 자연적으로 임신시키는 걸 자연종부라고 하는데요. 그게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퇴화가 됩니다. 근친상간 등으로 인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으로 방지하고, 우량형질의 종자를 가져와서 수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품질 좋은 한우가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그래서 박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진대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효과가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항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야 할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287페이지, 농기계 오일교체 지원에 대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을 발굴할 때 당해만 하자고는 안 합니다. 모든 사업을 그 해에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에 좋지 않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영농대행을 받는 소규모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자연훼손이나 환경오염 방지에 좋다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년 한 해만 해보고 말자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원은 2만 몇 천대의 농기계 중 선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트랙터와 콤바인은 약 3800대 정도 됩니다. 소유 농가는 1795개 농가인데 그분들이 마을마다 영농대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다른 일을 해주라고 하면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런 사업으로 조금 무마시키고, 마을의 활력도 증진시키는,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여쭤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신규 사업, 새롭게 발굴하는 사업들은 실험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농기계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지원해 줄 때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지원하는 범위나 자격, 조건들은 명시되어야 할 것이고요. 무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특히 100% 군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문서화시키고, 지원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한 번 지원하시게 되면 아마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공 수정하는 것도 여쭤본 게 그것인데 차라리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조례 제정을 검토하셔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건 검토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이것도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수산식품가공공장 단지를 추진한다는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특히 마늘이든, 농산물의 원물들이 많이 생산되잖습니까? 특히 마늘 같은 경우 깐마늘 공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드렸던 적 있고, 답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원물보다는 가공이, 2차 가공이든, 3차 가공이든, 가공을 거쳐서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원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2차, 3차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깐마늘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마늘 연합회와 선진지에 가려다가 못 갔잖아요?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니까 농업축산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셔서 선진지 방문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문제 되고 있는 게 양파와 마늘은 대표적인 수급불안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와 수산식품가공단지 내에 마늘이나 양파 가공공장의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명칭이 수산식품가공단지지만, 농산물이 들어와도 무리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입주해서 특히 마늘, 양파 가공을 한다면 업체를 섭외해서 협력할 것이고요. 올해 선진지 견학 부분은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해서 의원님을 모시고, 협회와 다녀오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가축분뇨 축산 퇴액비 자원화 확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번에 과장님께 축산분뇨 처리장에 대한 공모를 하고 계신지 여쭤본 적 있었죠?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아직 사업 개요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 세워지거나 하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농가에서 적체시켜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기존에 처리하는 시설이 있지만 처리 능력이 생산되는 분뇨의 양에 비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교반기라고 하나요? 그걸 추가하면 연 30만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업자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처리시설에 교반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던 적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요?

관내 유기질 퇴비 가공공장들이 영세하고, 영세하다 보니 생산된 양의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일부 분뇨가공사가 있는데 2022년도에 친환경 퇴비 유기질 비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협력해서 유기질 비료 시설 개선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물론 투트랙으로 갈 수 있으면 좋아요. 기존 공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새롭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도 축산분뇨 발생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투트랙이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트랙이 어렵다고 한다면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부분들을, 영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영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고흥 유기질 비료, 축산분뇨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 관련된 업무 자체가 민감하고, 어려운 줄 압니다만, 한 번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인구정책과 2022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와 2022년 정책방향 및 목표지표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 업무는 신규 8건, 공약 5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귀어귀촌 희망자 체류형 귀어학교 조성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귀어·귀촌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내에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 연구시설, 기숙사, 교육용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부 공모 신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연중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셀러, SNS 플랫폼 창업, 정리수납가 등 각종 전문가 양성 교육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209쪽, 청년 문화·예술 취미 동아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간 문화·취미를 위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소속감 고취를 통한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대상 도예, 음악, 스포츠 등의 문화·예술 취미 동아리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210쪽,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맞춤 사회적 기업 지원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와 제품 및 기술 개발비, 시설 장비비, 택배비,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1쪽, 소중한 우리 아이들 100일 축하 이벤트입니다. 지역 내 출생 아이들을 위한 100일 축하 이벤트로 신생아 엄마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육아 수다방을 운영하고, 아이의 100일 사진과 이름을 새긴 포슬린 팝아트 기념품을 제작·전달하여 우리 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12쪽, 청년 부부 출산 축하 아이 안심 용품 지원입니다. 아이 출생등록 신고 시 신생아용 체온계와 차량용 안전스티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 육아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기원하고, 출생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213쪽, 귀농·귀촌인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갈수록 우리 군의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과 주민 간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활용한 생활환경정비 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주민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으로 주민 갈등에 의한 민원 발생 예방 및 건전한 귀농귀촌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14쪽, 귀농어귀촌인 정보교류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인적교류 및 성공·체험사례 공유로 귀농어귀촌인의 우리 군 안착을 지원하고, 스마트 영농·어업 기술 등 미래 농어업 방향에 대한 교육으로 귀농어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5쪽, 내 사랑 고흥기금 100억 원 조성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및 청년들의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목표액 100억 원 중 현재까지 90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 군비 출연금 예산은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에도 기금을 활용하여 청년대상 정착장려금과 주택수리비, 가업승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12개 분야에 16억 6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6쪽, 청년 일자리 알선센터 1대 1 매칭 서비스입니다. 지난 7월 개소한 고흥 청춘누리 내에 전문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일자리 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정보 제공,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재정 일자리 지원 청년 매칭 등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여 취업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218쪽, 2022년까지 귀향귀촌 고흥 5000명 달성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4958명이 우리 군으로 귀농어귀촌을 했습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청년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집들이 비용 등 귀농어귀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 인구 감소 극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귀향·귀촌 원스톱 서비스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귀향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 사업으로 귀농어귀촌 정착 도우미, 귀농인의 집 조성·운영, SNS 홍보단 운영과 함께 귀농귀촌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리 군 이주 희망 도시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20쪽, 고흥애 365 아이 행복누림센터 조성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녹동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군유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등을 운영하는 육아 통합 거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중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1쪽,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과 청년 농부 임차료 지원입니다. 고흥군 내 고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전문 교육비를 기존 만 20세 이하에서 만 30세 이하까지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부 임차료 지원은 기존 2ha 이하 경작자의 농지 임차료를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5ha 이하 경작자의 농지 임차료 연간 200만 원 또는 농지구입 시 취득세 및 소유권 이전비용 2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고향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실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청년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은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대상 주택임차료와 주택구입비 및 전세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각각 2개소 더 육성하고,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와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223쪽,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인구 유치로 출생률을 높여 우리 군의 인구구조를 젊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육성, 취업 연계, 정착 지원, 자립 지원, 4개 분야 12개 사업에 17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이 우리 군 지역경제의 중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공공근로사업에 19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0명을 선발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일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실 사용료의 30∼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5쪽, 출산장려 정책 홍보 및 지역민 참여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찾아가는 고흥애 수다방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사진·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 민·관 행복동행 프로젝트로 청년 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축복 꾸러미 전달,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226쪽,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은 미혼남녀가 함께하는 재능나눔봉사단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정기적인 만남과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도록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은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결혼 첫해에 200만 원, 2∼3년 차에 각 100만 원씩, 3년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7쪽, 방긋맘 작은둥지 육아 공동체 지원은 부모들의 품앗이 육아 지원사업으로 돌봄, 놀이, 체험, 학습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와 부모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만큼,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매입 또는 신축하는 주택에 전기·통신·상수도 공사비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8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추진,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 등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초기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어업 창업자에게 3년간 매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의 정착금을 1인당 최대 32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211페이지, 소중한 우리 아이들 100일 축하 이벤트에 대해 224페이지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출생아 수를 250명 정도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올해는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올해에는 170명 정도 출생했는데요. 올해에 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로 이주여성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했고, 결혼 자체가 늦어져서 출생률 자체도 낮습니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출산율이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으로 잡았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고, 2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네요?

예, 평균치입니다.

백일사진과 이름을 새긴 기념품 제작 전달,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인구정책 관련 홍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고흥 맘 카페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이 더 많은 편이죠?

예, 가족센터를 통해서도 홍보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진료를 받아도 막상 출산이 다가오면 외부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출산을 타 지역에서 하더라도 출생등록을 고흥군에 한다면 이 사업의 수혜대상입니다.

산모들이 출산하면 출산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30∼100%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지원되나요?

관내에서 분만하게 되면 조리비용의 100%를 다 지원해주고요. 고흥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출산하면 30%를 지원합니다. 가능하면 관내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이 좋지만, 출산을 위해 모두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안 나가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산모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니까 산모들에게 많이 알려서 충분히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병원에도 산부인과 앞에 홍보책자를 둬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207쪽에 신규 사업으로 귀어귀촌 희망자 체류형 귀어학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장소까지 물색되었나요?

남양에 있는 귀농귀촌 행복학교 내에 할 겁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 귀농, 농업분야에 대한 수업이 주를 이루고요. 지금 하려는 건 귀어, 어업분야입니다.

어업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잖아요. 선진지에 다녀오셨나요?

전남에서는 강진에 있는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녀왔고요. 11월이나 12월 중, 올해 안에 충북 제천에 다녀오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복학교와 벤치마킹하려는 이건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농업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하고요. 새로이 신규 사업으로 공모하고자 하는 건 어업 분야에, 귀어하려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귀농과 귀어 간 인구 정착률의 차이가 있나요?

아직은 귀농이 훨씬 더 많은데 귀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어는 녹동 쪽에서 자리를 물색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남양에 있는 귀농귀촌 행복학교 내에 귀어학교도 조성할 겁니다.

전문지식을 교육하나요?

전문지식을 같이 교육할 겁니다. 어업에 대한 기술교육도 하고, 기존에 어업인들이 하고 있는 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임대해서 실질적으로 어업기술도 체험교육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여러 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마리안느·마가렛이나, 박물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에 많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꼭 공간 조성만으로 끝나지 않는, 과장님이 미래지향적으로 귀어에 관한 교육과 여러 좋은 비전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고흥애 365 아이 행복누림센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15억 원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끝났고, 이건 녹동 어디를 이야기 하나요?

녹동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마트 뒤에 군유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할 겁니다.

그곳에 출산, 양육 환경 통합센터를 한다고 하셨는데 병원은 아닐 것 같고요.

병원은 없습니다.

놀이터나 배움터를 통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조성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알찬 계획을 세워서 행복누림센터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진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은 예쁘게 만들어놓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곳들이 있고, 민원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림센터는 남부권의 부모님들이 원하셔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나 장난감 도서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공간이 만들어지면 부모들의 이용률이 엄청 높을 겁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남양에 있는 행복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새로 건축합니까?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현재 귀어학교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많습니다. 새로이 건물이 지어지는 건 기숙사입니다. 그 외의 교육시설이나 시설 장비는 기존의 시설을 보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어요. 교육은 몇 가지를 선택해서 교육하시나요?

아직 교육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요. 어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도화나 봉래, 동일에서는 김을 주로 양식합니다. 장어도 많이 하고요. 귀어한 사람들이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왜냐면 자리를 100ha 주어야 하는데 10ha만 주니까 투자한 만큼 소득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육은 귀촌한 사람과 똑같이 받습니까?

날짜가 다릅니다. 현재 귀농교육은 한 기수당 일주일간 5일에 30시간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귀어학교는 현장실습교육이 더 많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훨씬 더 길어야 하고, 그래서 기숙사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고흥에서 가장 중추적인 업무가 인구정책이죠?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게 나오질 않고요. 항상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고를 치하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 외에 신규 정책도 그렇고, 기존 정책도 그렇고, 청년에 관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이나 올해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는 성과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로 청년들이 많기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요. 청년 일자리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현재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창업입니다. 대규모의 창업보다는 소규모의 창업,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창업하는데 그 창업을 위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업한 청년에게는 청년 CEO 마케팅 등의 비용, 창업하려는 사람에게는 청년 도전 창업 아카데미에서 창업 교육을 해주고, 창업 교육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창업 준비금을 1인당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살던 청년들도 고흥군으로 와서 창업하고 있고요. 이게 소문나면서 창업하려는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창업은 많이 하는 편이라는 거죠?

예, 청년들이 부모의 가업을 승계한다거나, 청년 농업을 창업한다든지 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굳이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다른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 가는 사업이고, 궁금한 사업이 된 겁니다. 190명이라는 청년을 취업시킬 수 있다는, 물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190명이라는 청년을 취업시킨다는 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의문점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해주셨어요. 이건 좀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창업이다. 그러면 그 창업에 물론 여러 혜택을 주겠지만, 제가 매번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는 게 집중이 필요하다. 그냥 내가 사업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는 느끼겠지만, 역경을 넘을 때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사실 피부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도 좋지만, 적은 숫자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민과 귀농 귀촌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청년들도 똑같을 겁니다.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혜택 받는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시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청년 정책으로 가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아닌 부분이면 자료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료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밑의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최초로 시행했을 때부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으로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조금 되었네요. 만 20세 이하에서 만 30세 이하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 다시 검토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재정투자계획을 보면 기투자내역이 있어요.

그건 올해 예산을 기투자로 보고 작성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았죠?

예, 예산액입니다. 지출액은 아니고요.

재정투자계획에 기투자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출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출된 건 없죠?

2021년 예산액입니다.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모집해본 적 없겠네요?

특정 기간에 모집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신청받기 때문에 모집은 안 하고,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문의는 있었나요?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취지 자체가 고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하려는 학생이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만 20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객지로 나가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30세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0세로 확대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조건이 단순하잖아요. 고흥군 주민등록자로 고흥지역 고교졸업생. 그런데 만약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조건을 더 세부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자격조건을 제한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 젊은 직원들과도 상의해보고, 학교 선생님들의 자문도 구해봤는데 자격 자체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연령대만 높인 이유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객지 생활을 조금 하다가 고흥에 오더라도 30세 이전까지만 온다면 이런 혜택이 학생들에게 도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주목적은 취업이나 창업도 있지만, 귀향하게 하려는 목적이 주목적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특히 보조금 성격의 이런 부분은 사실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 지원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21년도의 업무보고 책자를 가져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계획은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올해에 시행되었어야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여건상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일관성이 있으려면 보조금에 관한 부분들은 확실한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그걸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과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의견수렴을 하셨다니까 내년에는 꼭 시행되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과정을 꼭 거쳐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 제정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신규 사업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귀향 귀촌, 귀농, 귀어까지 포함해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유입된 인원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역귀향이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입된 인원과 유출된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들어온 사람 중 나간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귀어귀촌 희망자 체류형 귀어학교 조성입니다. 남양면에서 귀농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귀어학교 기숙사도 신축하고, 교육 시설 장비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귀어학교는 해양수산부 귀어학교 개설 사업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귀농 같은 경우는 이론 교육을 많이 하고, 귀어 같은 경우에는 체험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체험은 시설을 귀어학교에 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대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김 양식장이나 민간인이 하고 계시는 부분을 위탁계약으로 임대해서 교육할 겁니다.

귀어학교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실습장소가 구해졌는지, 해양수산과와 잘 협업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 귀농귀촌인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들어오셔서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을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깨동무봉사단은 27억 원이 1년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업예산이 3200만 원인데 이걸 따로 운영하실지, 어깨동무봉사단에 포함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운영할 겁니다.

어깨동무봉사단에 가시는 귀농 귀촌인이 별도로 계시고, 이 사업은 또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는 별개인데 중복해서 참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개 팀이 연 4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1개 팀이 1회당 두 가정을 하니까 한 가정에 100만 원씩 들더라고요. LED 교체나 방충망 설치, 싱크대 수리,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비가 하는 것에 비해 한 가정당 100만 원이라면 조금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가정 수를 더 늘리는 건 어떤가요?

100만 원을 산정한 이유는 방충망만 교체할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골에 보면 방충망 틀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을 마련하고 방충망을 설치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LED도 한 두 개만 나갈 텐데 한 가정당 100만 원이라면 많다 싶어서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숫자를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산 상황에 맞춰서 대상자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기존 사업 중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에서 청년몰은 녹동에 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청년몰이 잘 돌아가는 곳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닫혀있는 곳도 있어요. 일반인은 본인 돈을 갖고 창업하지만, 청년들은 경험이 부족하잖습니까? 매스컴을 통해 접했는데요. 순천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게끔 슈퍼매니저가 있어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꾸준히 관리해서 잘 안 되면 추가적으로 원인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이 더 잘 되게 한다든지,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고흥에는 슈퍼매니저 같은 분은 안 계시죠?

현재 상시적인 슈퍼매니저는 운영하지 않는데 컨설팅은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가 창업 보육 전문입니다. 이 기관과 연결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혀서 가게 문을 닫게 놔두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진단하셔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과는 귀농, 귀어죠? 귀농이면 농업축산과가 연결될 것이고, 귀어면 해양수산과가 연결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어떤 연결을 통해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어는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업에 대한 전문적인 건 미흡합니다. 해양수산과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촌 정착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귀어 쪽의 창업 자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해양수산과의 담당 팀장님의 자문을 구하고, 심사위원에 포함시켜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된다면 지원해주고, 나머지 과정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겠네요? 귀농도 마찬가지고요?

예,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어인이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까지만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들은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는 거죠?

보조금을 주고, 이 사람이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사후관리까지 저희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귀향이나 귀촌,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같은 여러 사업이 있어요. 실제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그렇죠?

예.

종류가 많다 보니 농업축산과나 해양수산과와 협업하셔서 원 포인트로, 한 번 봐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도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홍보물은 만들고 계시죠?

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 군데 전화하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원금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부서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어떤 게 지원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