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총무행정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ㆍ총무행정관 총 무 행 정 관 이창우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형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조정형 인사) 김보현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김보현 인사) 이진기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진기 인사) 최순칠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최순칠 인사) 권미란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권미란 인사) 정기섭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인사) 탁여희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탁여희 인사) 이영섭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이영섭 인사) 이성운 인권증진담당입니다.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인사) 박찬주 강원기록원건립TF담당입니다. (강원기록원건립TF담당 박찬주 인사)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석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2021년 주요성과 및 발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정책 추진 목표 및 전략, 7쪽의 2021년 주요성과 및 발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하고 활기차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먼저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복무조례가 보장한 자기계발 특별휴가,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적극 운영하였으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통근버스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실용적인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입니다. 개인별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전 직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직원들의 휴식 지원 시책으로 도내 5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평화지역, 폐광지역에 소재한 중ㆍ소규모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어린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지난 4월 범이곰이돌봄센터를 제2청사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입소대상을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계층으로까지 확대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2012년 설립한 직장어린이집인 범이곰이어린이집에는 169명의 미취학 도청 직원 자녀들이 안전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17쪽,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공동체 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효행 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조직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노사화합 어울 한마당, 공감톡톡 소통캠프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41개 동호회별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연말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ㆍ교육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과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총무ㆍ인사ㆍ조직운영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총 20건의 고충을 해결한 바 있으며 자기PR 및 고충입력GO 게시판 운영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근무 희망분야를 조사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쪽,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비롯한 다자녀 공무원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희망 보직제를 적극 추진하였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도 지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1쪽, 원활한 인력수급과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지방공무원 공개ㆍ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22쪽,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 배양을 위해 중앙 부처가 운영하는 총 5개의 고위정책 및 리더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초급 및 글로벌 리더 양성과정도 적극 참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급여 끝전 모으기, 나눔콕 시스템을 통해 모금된 강원행복나눔기금이 가환공무원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금액은 총 1억 7,800만 원으로 금년에는 세 분의 가환공무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합동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노사 관계 인식 교육, 노사 공동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참여ㆍ협치ㆍ소통과 미래지향적 도정역량 강화를 위해 도ㆍ시군 협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의 소통협력을 위해 부단체장 회의 개최,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 안건 시군 연계를 비롯한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8쪽,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ㆍ통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리더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해 이ㆍ통장 업무매뉴얼 제작ㆍ배포, 마을행정의 달인 선발, 신임 이ㆍ통장 권역별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 환경개선을 비롯한 순찰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ㆍ통장 및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 주관의 경축ㆍ기념행사는 기념행사가 갖는 의미를 최대한 부각하되 지나치게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은 고성군 3ㆍ1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서 애국지사 유족, 광복회원을 모시고 뜻깊게 개최하였으며, 제27회 강원도민의 날과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득이 취소하였습니다. 30쪽,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단체에 도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국민ㆍ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보조금 및 각종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출향단체 및 이북도민회 조직 활성화와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출향도민회에 대해서는 지역별 도민회 행사 개최 지원, 출향강원도민증 발급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이북도민회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소식지 발행, 실향민 문화축제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발굴과 이를 통한 정책의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8기 참여단 출범식을 시작으로 온라인 정책제안, 소규모 자체활동 등을 통해 69건의 정책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7건을 행정안전부가 채택하여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3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자원봉사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재난ㆍ재해 대응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도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지원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2월에 계획된 2021 강원도자원봉사자대회 등을 통해 자원봉사 붐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지정 확대,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지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순회교육,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지방자치법 대응 및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참가 등 자치분권 대응전략 마련과 분권의식 확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지방자치분권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체감 권익 증진과 인권 강원 실현을 위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를 통해 고충 민원, 다수인 민원, 사회갈등 민원을 조사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29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고 직원 대상 갈등대응역량 강화 교육, 이동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40쪽,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인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차별행위 상담 및 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총 36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계획된 권역별 인권협력단체 토론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권 정책 심의ㆍ자문 기구인 인권위원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인권교육 및 인권 친화적 제도 정비를 위해 도민ㆍ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찾아가는 혐오ㆍ차별 대응교육 등 인권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해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인권 침해 및 차별 요소 배제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42쪽, 도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보존ㆍ계승하기 위해 강원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으며 5ㆍ18 민주화운동 및 6ㆍ10 민주항쟁 기념행사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확장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43쪽, 공감과 배려가 있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도민 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신문고, 법정민원, 여권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를 적기에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정보를 연중무휴 안내ㆍ지원하는 강원콜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는 적극 행정처리를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한 사례를 발굴ㆍ공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횡성군이 발굴한 민원처리 핸드폰 알림서비스 ‘내 민원 바로’ 사례를 최우수로 선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의 민원제도개선 경진대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45쪽,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감수성 함양을 위해 업무스트레스 진단ㆍ평가 및 예방ㆍ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겠습니다. 46쪽,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9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였으며 도민이 알아야 할 662건의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였습니다. 사전 공표 항목을 확대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개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도정 및 평창동계올림픽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이관, 전산화 등의 업무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중요기록물 480권에 대한 DB 구축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8쪽, 강원기록원 건립 추진입니다. 강원기록원은 행정기록과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시군 기록물, 향토자료 등을 보관하는 서고입니다. 현재 기록원 부지 선정을 위한 공유지 현황조사 및 입지분석, 강원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록물 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총무행정관 업무보고 ----------------------------------------------------------------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은 자치행정,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민간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시작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인사담당이 누구시죠? 김보현 계장님.

김보현 예, 인사담당 김보현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준비됐습니까?

김보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습니까? 빨리 하셔서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먼저 보고요, 감사자료 122쪽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께서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ㆍ교육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실에 인사자료에 대한 것을 요청했는데, 3년 동안 6급에서 5급 승진, 5급에서 4급 승진, 총 인원 대비 총무행정관실의 승진 인사 인원, 제가 명단까지는 아니고 인원수를 요청했는데 이게 빨리 오지 않네요?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나요?

국별로 별도로 자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 어느 국,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거죠?

방금 봤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예.

122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교육청 직원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적을 했고 교육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총무행정관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강원도청 공무원도 강원도교육청 직원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죄명도 이상한 게 많고 또 죄명에 따라, 징계 사유가 너무나 다양해요. 최근 3년간이라는 것은 2019년, 2020년, 2021년 7월 상반기까지 취합된 결과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성희롱이 5건이나 있고, 이게 뭐예요? 갑질행위라는 것도, 어디까지가 갑질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런 죄명도 있고, 선거법 위반, 채용비리, 배임 등등 제일 많은 게 품위손상인데 품위손상의 징계수위를 보니까 정직도 있고 감봉도 있고, 정직은 개월 수가 상당히 많은 개월 수도 있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 그 자료를 보셔도 지금 품위손상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

품위손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입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음주운전, 상해ㆍ폭행, 그 정도입니다.

아, 음주운전요?

예, 음주운전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은 하고 있나요?

사실상 수시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임을 할 때도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습관화 같습니다, 버릇.

품위손상을 보니까 거의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가 같아요.

그게 대부분이 음주운전입니다.

징계수위가 좀 높은 것도 있는데, 결국 이것은 경징계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인사가 있을 때 승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러면 보직에 대한 불이익도 줍니까?

보직에 대한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보직의 불이익은 없어요?

예.

본인이 가고 싶은 데 다 갑니까?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본인이 신청할 것 아니에요, 일정 기준이 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고 해요. 행정직이 총무행정관실에 가서 근무하고 싶기도 할 거고 우리 강원도의회에 와서 근무하고 싶을 수도 있고 기조실 기획관실에서 근무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겠죠. 그런데 제가 보직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

없습니까?

전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아니, 음주운전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건수가 지금 몇 건이에요, 시군까지 하면 거의 한 200건 정도 되고, 강원도가 29명이잖아요?

예. 보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어디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거고 배임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채용비리가 있는 사람이 총무행정관실 인사팀에 와서 근무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지금 성희롱 죄명으로 해서 5명이나 징계를 받았는데 보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인사에 대해서 승진 인사 빼고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우선 보직이…….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직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징계수위가 낮거나, 두 번째는 어떤 죄명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줄어들지 않고 해가 갈수록 한두 건이라도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인사가 관여해야지, 그냥 감봉, 견책 이렇게 해서 징계만 한다 그러면 강원도민들께서 강원도청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봐도 뻔하잖아요.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요, 저희들이 주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보직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승진도 그렇고 보직에 대한 문제도 징계를 받은 분, 분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징계를 받은 사람한테는 충분하게 대가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의 다른 직원들, 일단 사무관, 서기관 승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의 사업부서, 행정이라는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돈 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사업을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있어도, 돈을 쓴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잘못 쓰게 되면 여기에서처럼 배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무행정관실의 직원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업부서의 직원들도 힘드시리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진하는, 제가 인원수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비율로.

예.

총무행정관실의 직원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부서보다 많은 거예요. 인정합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인정하고 안 하고도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많아요. 제가 오늘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불만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잘해서 진급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실ㆍ국과 비교했을 때 총무행정관실에 있는 직원분들의 승진비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행정관께서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다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보지 말고 외야의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두루두루 살펴서 고른 승진인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총무부서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처음 봤고. 저도 계속 사업부서에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아직 근평을 한 번도 안 해 봤고요. 이번에 한번 보면서, 저도 사업부서에 있어 봤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하고 활기차며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한다고 총무행정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총무행정관께서 더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3쪽, 정ㆍ현원 인원을 보면 6급이 7명이나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업무부서를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도청 각 부서 전부 다 결원입니다, TF팀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감염병관리과도 있고. 우선 인사 담당부서가 솔선수범해서 결원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결원이 좀 많습니다.

6급이면 부서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있으면 해결이 되나요?

저희들이 올해 전입시험도 보고 채용도 해서 아마 올 연말 정도…….

올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예, 올해 지나면 그나마…….

지난번에 다른 부서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행정관님, 16쪽의 강원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이곰이돌봄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이곰이돌봄센터를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지정 위탁해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운영예산이 얼마죠?

금년은 23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요?

예.

운영비는 한 4억…….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가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랑 달라서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보면 인건비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제가 감사요구자료를 찾아보니까.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돌봄교사가 세 분, 시간제돌봄교사가 두 분, 이렇게 해서 1억 7,000 정도 되는데 9월 말 기준 돌봄아동이 38명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00명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9월 말 현재 돌봄교사가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돌봄교사 세 분하고 시간제돌봄교사 두 분 계십니다. 총 다섯 분 계십니다.

지금 입소아동이 38명인데요?

예, 저희들이 우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채용한 분이라서 막 정리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산이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소아동이 38명이지만 시간제돌봄교사와 돌봄교사 포함해서 이렇게 근무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병헌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도청 직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아동들도 여기에 입소하게끔 배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소외계층 아동들이 몇 명이나 입소되어 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쪽 어린이들을 하려고 춘천시 복지과, 그다음에 동사무소 쪽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추천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1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입소한 아동은 없다, 그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범이곰이돌봄센터를 만드실 때 수요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수요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그때는 약 100명 정도로 수요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공무원 자녀 38명만 입소되어 있다, 이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을까요?

우선 그 당시에는 도청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수요조사할 때는 직원들이 모두 보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이후에, 다니던 돌봄센터 이런 데에서 나오기도 힘들고 원장님하고 선생님하고의 관계, 아마 그래서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입소아동이 38명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건비가 다 나가는데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여기에 입소가 안 된다면 그 인력이 너무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그렇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주변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운영의 형태는 불가한 겁니까?

도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언론 쪽에서도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입소아동이라든가 기타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도청 가족뿐만 아니라, 도청 직원 가족이라는 말 자체를 빼고, 지역돌봄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춘천시 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좋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도 100명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외계층 아동들이 입소가 안 된다면 다른 아동들이라도 이 훌륭한 시설에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센터 이름도 ‘강원도청’을 빼고 ‘강원도 돌봄센터’로 하고 순위도 도청이 아닌 춘천시 전체로 해서 한부모가정 자녀, 그다음에 맞벌이 자녀,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원을 채울 수 있겠네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래도 100명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동사무소라든가 시청,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쪽에 온라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저도 도청 홈페이지하고 위탁 센터인 강원도사회복지원인가요,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거기 어느 곳에서,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아동을 모집한다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은 업무보고 2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여섯 분에게 희망부서 우선 배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중증이시라면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장비 등이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딱 두 분만 지원을 받으셨는데요, 근로지원인이 1일 8시간, 이게 하루를 지원받으셨다는 뜻인가요?

하루가 아니라 1년 단위로 해서 하루에 8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 8시간?

예, 1년 단위로 해서요.

도에 중증 공무원이 여섯 분이나 되는데 다른 분들은 근로지원인을 정말 원하지 않으셔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보조공학기기, 장비, 이런 것들이 잘 지원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쪽입니다. (타종 소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릉시 자율방범대원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7월인가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자율방범대, 각 18개 시군에 동대가 있고 연합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사무실 지원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무상임대가 되는 곳도 있고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의 역할이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18개 시군의 연합대 사무실 정도는 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 도에서는 별도로 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시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다 달라서 지원이 다 다르더라고요. 한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보조사업 평가하셨나요?

예?

보조사업 평가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됐고요. 지난번에 계속된 업무보고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명칭 표기를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총무행정관님은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명칭을 아시나요, 의원님들? 도의원이 맞는 거예요, 의원이 맞는 거예요?

도의원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강원도의회의원이에요.

예.

업무보고도 그렇고 감사자료도 그렇고 다 도의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기존 포맷을 그대로 베껴서 써 가지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시정을 하시고요.

다음번에는 꼭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도 있어서 일반 도민분들이 알기 쉽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상황에 가환공무원이라는 것을 썼어요. 이것은 집안에 우환이 있는 분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아주 생소한 언어입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대표적인 거예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으로 바꾸든지, 언어 순화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총무행정관실이고…….

죄송합니다.

기준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복지포인트에 관해서 했었어요. 660여 분 정도가 자치경찰사무를 봐서, 그분들 복지포인트가 한 50만 포인트 되는데 그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8,000명 정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0명 정도로 보면 3억 2,000만 원~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크게 그렇지 않은데, 자치경찰 외에 고유 경찰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자치경찰이 강원도 소속 업무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포인트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만큼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자치경찰이나 기존 경찰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자치사무를 본다고 해서 50만 원을 더 주는 게 맞느냐는 의견을 물어본 건데, 그러면 그것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다룰 때 한번 더 물어보고요. 직원분들 복지를 위해서 회원권도 구매해서 하는데 1인당 한 번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예.

맨 아래쪽에 보면 도내 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숙박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만 원이 안 되면, 그 아래면 전액 지급을 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우선 10만 원을 해 주는데 1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용실적에 2020년 4월에서 6월, 그리고 7월에서 9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때는 코로나19가 한참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동 자체를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도내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했어요. 지침이 내려와서 이동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셨죠?

…….

공직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방역수칙을 따라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2020년 4월에서 6월의 경우에는 잠깐 소강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속초에 있을 때인데 저희도 조금 소강상태일 때 직원들을 보냈고요, 단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지키면서 가는 것으로 했고, 여기 344명이라는 것은 아마 가족단위로 띄엄띄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의 휴양시설하고 따로 분리가 돼서 그런데 이것을 합하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공직자분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자리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로 인한 리더십의 부재로 그런 건지, 이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인사 부분도 그렇고, 기행위 소관 실 중에 재난안전실, 총무행정관, 이런 부분은 6개월도 못 있다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랬는데, 어떤 분은 3개월도 못 있다가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아주 우스운 자리인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

도청의 중심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이동이 잦으면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업무에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것이야 위의 인사권자가 하시겠지만, 직원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인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직원분들이 찾으실 권리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시면 되나요?

…….

저는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왔지만 지적을 하면 개선되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위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가야 일의 연속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 어수선하고 일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 저희 임기까지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하면 소방본부에서도 끝전을 모아서, 거기는 119니까 한 구좌당 1,190원씩 하시고, 여기에도 보니까 끝전 모으기를 해서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기부도 하셨네요.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은 있었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한다는 것을 우리 도민분들께 홍보를 더 해서 알려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자치국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업무를 대행하시죠, 대부분?

예.

국이 없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위상상 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번번이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직제개편 때는 명칭을 국으로 바꿔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직제개편 때도 한번, 새로운 지사님이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이 이제, 소방직이 제일 늘었지만, 지금 6,000여 공무원에서 7,000이 거의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시군 기초단체까지 하니까 40명에 1명꼴이에요, 지방공무원이. 아마 교육공무원까지 하면 그 이하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이 데이터에 국가직, 직업군인, 경찰, 또 강원도에 내려와 있는 정부 산하기관 내지는 정부기관, 이런 중앙직은 교육공무원만 넣어서 통계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1인당 공무원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단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된 인원이에요. 10여 년 전에 일본 공무원이 50명에 1명꼴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추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공무원보다 더 많다고 보이는데 그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의 문제겠죠, 그렇죠?

예.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효율성이 정말 공무원 숫자만큼 나오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행정부서에서 담아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나 군민들이 이렇게 공무원이 많으면 우리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데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 같다, 저도 그런 면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구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거의 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선발하는 우수 인재는 시험을 보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죠?

저희 시험은 공개경쟁이 우선이고요, 시군 지역제한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도 일괄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이 원칙이고요.

공개경쟁이다?

예.

공개경쟁을 하는데 행정직으로 보거나 농업 부분으로 보거나 보건 쪽으로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수성이 조금씩 있으니까 직종별로 시험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는 과목도 다르지만 기술직을 보는 경우에는, 기술직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가점을 주기도 하죠?

예, 자격증이 있는 경우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주기도 하죠?

예.

가점을 주는데 궁극적인 것은, 지금 총무행정관실에서 인구를 하진 않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를 하지는 않지만 그것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기조실을 할 적에 인구문제는 또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서 큰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그렇죠, 업무는 안 하시지만?

예.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이가 하나 있느냐, 둘 있느냐, 셋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점수를 배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가점을 줘야 된다, 옛날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그만큼 가점을 줬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폐지됐지만?

예.

그와 마찬가지로 가점을 줘야 돼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한테 가점을 줬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이를 낳으면 왜 가점을 안 줘요, 그렇죠? 이것은 뭔가 정책이,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수인재를 채용하는 데 이런 가점을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강원도가 한번 표본이 돼서 공무원을 뽑을 때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아이를 하나 낳았느냐, 둘을 낳았느냐, 셋을 낳았느냐, 넷을 낳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낳았으면 10점을 주고 둘을 낳았으면 2점을 더 줘 가지고 하고 다섯을 낳았으면 20점을 가산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생각을 못 했던 바입니다. 아마 누구도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하여튼 우리 강원도가 표본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정말 전국에서 최우수사례가 될 것 같아요.

중ㆍ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들어보시고 그런 정책을 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특보가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특보는 여덟 분 계십니다.

여덟 분이 있으세요?

예.

지금 특보를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고 있죠? 공모로 하는 것은 아니죠?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전문가를 특보로 정해서 행정의 보완을, 바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특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특보에 대한 약력이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홈페이지 이런 데에 표기되어 있나요? 오픈시킨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특보를 도지사님이 임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과정은 다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특보를 하고 있는지는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급여를 받죠?

급여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예.

그러면 수당으로 받나요?

정무특보만 급여를 받고 나머지 분들은 무임금입니다.

무임금이에요?

예.

특보에 대한 것은, 특별보좌관인데 급여가 없다?

무보수로 운영한다고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군에서 이런 보좌관을 할 적에는 최소급여라든가 이런 급여를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 상당이라든가 7급 상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급여를…….

없습니다.

급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특보 같은 경우는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고 단 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

출장을 갈 때만 출장여비를 지급합니다.

제 생각은 특보도 급여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학을 보면 급여와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사행정론에 급여와 업무처리에 대한 중요성,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성에 따라서 특보도 급여를 주면서, 정말 특보가 해 내야 될 많은 일이 있는데 무임금으로 시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도정의 정책을 일부분 제안을 하든가 맡아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의 보좌역할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농업 분야면 농업 분야, 또 다른 분야별로, 그런데 무임금으로 일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권한만 있고, 권한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권한이 있습니까?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도지사 정책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기관들하고의 연결고리 같은…….

아니, 권한은 있다고 봐야죠. 예산도 좌지우지하고 정책도 좌지우지하는데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특보를 정할 필요도 없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이 없으면 지사님한테 다 보고를 하고 지사님이 다 받아내는 건가요?

특보라는 권한 자체는 있죠. 그런데 그 권한을 어디에 가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데에는 쓸 수 없는 권한이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사례들이, 그렇다면 그건 진짜 불법이죠. 정당하게 예산이 흘러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정당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문제죠. 도민들이 특보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총무행정관님.

예.

감사자료 146쪽인데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심의나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여기에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현장에 나가서 심의 또는 조정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있는지?

지난 5월에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해서 춘천지역에 한번 나갔다 왔고요, 그리고 권익위 주관으로 하는 이동신문고를 하면서 5개 시군에 나갔다 왔습니다.

올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연도별로 자료가 있을까요? 연도별로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은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허민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돌봄센터,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를 할 때도 같이 참석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정리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노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요, 노조 쪽에서도 대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법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총무행정관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세요.

지금 운영규정 개정을 위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 법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운영규정을 개정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요취지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지역 돌봄센터라는 것은 우리 직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직장만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그 상황도 있었지만 의회 도의원님들이나 언론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이것은 확실히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바꾸게 된 상황이고요…….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예, 춘천지역 전체로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간담회에서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호를 개방해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때 지역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쉽지만은 않다.”에 그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인 겁니다. 쉽지 않아도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다른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0쪽인데요,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직원들이 국외 장기훈련을 가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자료를 보니까 많이 못 갔어요. 출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올해는 소방본부만 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도청직원들과 소방본부 간에, 이제는 소방본부 직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2배가 넘죠, 아마?

…….

이제는 2배가 넘을 겁니다, 4,000명이 넘었으니까?

예.

해외출장을 가는 비율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편차를 조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일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아예 해외출장을 못 가니까 지금 그것은 할 수가 없는데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외 장기교육을 가죠.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가실 때 계획서를 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가, 아까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장기교육심의위원회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죠?

국외훈련심의위원회입니다.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설치근거가 무엇입니까? 조례는 아닌 것 같고…….

저희 내부지침으로 만든…….

하여튼 지침에 그게 있습니까?

예.

계획서를 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

예, 대상자 선정…….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외국을 가시고 갔다 오셔서 거기에 가서 교육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리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현재 서른 몇 건 정도 있죠?

예.

서른 몇 건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다 보진 못했어요. 계획서도 일부 봤고 갔다 오신 결과보고서도 일부를 봤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결과보고서를 제가 먼저 봤어요, 이분들이 가서 어떤 공부를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페이지가 많은 분들은 70쪽, 100쪽까지 만들어서 내셨는데, 결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는 사실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가 아는 분야라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1년을 꽉 못 채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7개월~8개월만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외국에 가서 7개월~8개월씩 연구를 할 건인가 하는 과제들도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낸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것도 많아요. 많고 디테일하게 해 놓은 것도 많은데 사실 이 정도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나 문헌을 가지고. 또는 지금 유튜브라든가 웹서핑을 하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될 건인가 하는 것도 많아요. 많고요,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대조를 못 해 봤어요. 아마 문헌을 참고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참고의 수준이 지나치면 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검사를 할 능력이나 시간은 없었고요. 어쨌든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1인당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이게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 나가서 안목을 넓히고 우리가 못 봤던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와서 써먹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도정의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도민들이 세금을 들여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꽤 여러 해가 됐을 것 같은데 갔다 오셔서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도정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어진 것이 혹시 있는지,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후에 그것을 점검하는지?

지금 별도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정이라든가 국정에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갔다 와서 배우고 들은 것을 가지고…….

지금 제안이 홈페이지에 올린 결과보고서 말고 별도로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 사항을 제안하도록 해 놨습니다.

제안을 별도로 한 것이 있어요, 이것 말고?

예.

아, 그러면 그 데이터도 저한테 하나…….

예,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다 합니까, 아니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는 안 올라가 있고 몇 건에 대해서는 올라가 있는…….

담당 계장님, 잠깐 실무적인 것을 제가 여쭤볼게요.

예, 인정합니다.

그것을 제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부위원을 조금 더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들을 6명 넣으라고 되어 있으면 외부위원을 더 넣으세요.

예.

더 많이 넣으시고 심사를 굉장히 강화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도정의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죠.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면 우리가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 활용하는 본래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회 구성도 바꾸시고 정책을 제안할 때 심사를, 미리 아예 그냥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에 갔다 와서 정책제안을 해서 반영될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것을 할 거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말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림대하고 협약을 해서 한림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도 한림대에서 알고 있는, 연관돼 있는 대학을 위주로 가고요. 사실상 지금 개인들이 전부 다 대학이나 연구소를 섭외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대학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학에다가 교육을 위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감사요구자료 180쪽을 보면 호민관 대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호민관 대학이 2019년도에는 심화과정을 끝으로,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취소됐고 2021년도에는 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폐지로 나와서 결국은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등급이 있잖아요, 미흡이라든가. 몇 등급까지 있는 거죠, 보조사업 등급이? 우수,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잠시만요.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우수, 보통, 미흡, 폐지까지 4단계로…….

아, 우수, 보통, 미흡, 폐지?

예.

그런데 이것은 폐지로 결정이 됐나 봐요?

예.

원래 호민관 대학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

지금 여기에는 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호민관 대학이 2017년도인가 2016년도에 생겼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때 1기로 들어갔고 저뿐만 아니라 9대 때 도의원님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셨고 춘천시의원님이나 원주시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처음에는 제법 활성화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사업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결국은 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폐지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다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나요? 호민관 대학이 지방분권시대, 자치분권시대,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왜 지방분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일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강사 양성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줄 강사 양성교육이 바로 이 호민관 대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제일 처음에 언론사하고 같이 조인이 돼서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취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홍보도, 어차피 폐지가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없지만 홍보도 부족했었고 이것에 대한 활용도 저는 굉장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저희가 자치분권 얘기도 많이 하고 자치분권협의회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자치분권협의회도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운동처럼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사업을 평가해 봤더니 잘 안 나와서 결국은 폐지가 됐는데 자치분권시대에 맞춰서 이것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관점을 달리해서 이것을 또 하나 새롭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지금 자치분권아카데미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도 있었고 해서 저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그것도 같이 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취지는 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모르고요, 왜 자치분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많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러는 게 사실 말은 쉬운데 접근하기가 썩 쉬운 부분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여기에서 교육을 계속 받고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들을 때는 아는데 이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면 지식을 완전히 습득해야지만 남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행정관실에도 자치분권에 대한 업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접근을, 어떻게 소통하고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8월에 자치분권협의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시군공무원 역량강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전부 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어요, 협의회 위원님들이. 우선 가장 널리 알리는 것이 최고인데 어떻게 널리 알리느냐고 해서 자치센터, 자치회, 자치협의회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 그쪽에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언론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언론홍보가 가장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자치분권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토론회, 포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것은 그 상황만 아는 것이지 사실 일반시민들한테 물이 넘쳐서 흘러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민관 대학의 취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것을 꼭 전문가들만 모셔다가 강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일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추진이 되다가 후반기에 가서 유명무실해져서 결국은 보조금사업에서도 폐지로 성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자치분권이 주민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아마 다들 알고 계시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분권협의회를 할 때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쯤에는 새로운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드려야 될 얘기가 좀 많은데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할게요. 장기적으로 나갔다 오신 분들의 해외연수보고서 몇 개를 제가 봤는데 말하자면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동일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조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제안을 하기도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무엇을 보러 간다 그러면 강원도는 지금 급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하고 이런 대안을 내겠다는 정도의 흐름이 있는 제안서 자체도 어느 정도의 학습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면 그 정도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관행적으로 보내주는 것이니까 또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움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도 얼마에 한번씩 해외연수도 나가고 하지만 이번 대에 들어서 되게 엄격하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다 의회 외부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계획을 발표하는데 조금 더 엄정하게 해서 그야말로 도민이 내는 세금들이 조금 더 적절하게 쓰이고 또 돌아왔을 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지침에 의해서도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당부를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범이곰이돌봄센터도 여러 분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것도 있고 앞서 김경식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도 있는데요, 지금 규정을 새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0명의 정원에 38명의 현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문을 연 것이 언제였죠?

금년 4월에 문을 열었죠.

금년 4월이었나요?

4월 1일…….

4월 1일이었나요?

예.

개소한 때로부터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범이곰이돌봄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은 이미 그 전년도에 수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범이곰이돌봄센터를 어떤 배경에서 만들게 됐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라는 그림은 이미 이전에 나왔단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범이곰이돌봄센터를 100명의 정원규모로 계획을 세웠을 때 내부 이용자들만으로도 충분히 그 인원이 될 것이라는 조사가 있었던 것인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규정내용을 보면, 현재는 도청 소속 직원의 자녀가 1순위~4순위이고 그다음에 5순위가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이고 6순위가 운영위에서 추천하는 가정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되게 정밀하게 계획이 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려웠죠, 이 수준으로 100명을 다 채우기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우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00명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37명~38명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춘천시 지역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사실상 100명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추정이 되시죠?

예.

100명까지 되지 않을 거라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상 다른 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범이곰이돌봄센터를 기획할 때 이미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의 현황을 통해서 봤다면 앞으로 범이곰이돌봄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인원을 맞추고 또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단계에서 좀 더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제기했었던 것 중의 하나는 돌봄센터의 대상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돌봄센터의 대상 연령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입니다.

초등학생들이죠?

예.

지금 현재 도청어린이집은 정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까, 못 채우고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다 찼습니다.

거의 채워졌거나 결원이 생겨도 금방 채워지죠?

예.

그런데 왜 범이곰이돌봄센터는 안 채워질까요?

우선 제가 볼 때 정원을 못 채운 것은 수요조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수요조사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또 다른 돌봄센터에 다니고 있다든가…….

이 사람들이 다른 돌봄센터에 다니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범이곰이돌봄센터가 춘천에 있는 돌봄센터들 중에서 제일 쾌적한 환경에, 제일 넉넉한 공간에,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그렇고 교사분들의 질도 그렇고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다른 데는 이용하고 여기는 오지 못했을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다…….

어떤 거요? 접근성?

접근성…….

예.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접근성이죠. 어린이집이 잘되는 이유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이니까 부모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동을 돕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다 되는 거고 출근과 퇴근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죠?

예.

그런데 범이곰이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있는 학교, A라는 학교에서 돌봄센터를 이용한다면 가장 인근에 있는 돌봄센터를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청과 가장 가까운 학교가 어딜까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어디입니까, 걸어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정도죠?

예.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내려간다면,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근화초등학교가 있을 겁니다. 즉 말하자면 범이곰이돌봄센터를 굳이 만든다면 이곳이 적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

적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 좀 해 주시죠.

일단 지금 보면 접근성 문제가 조금 있죠.

서비스의 본질은 접근성에 있습니다. 수당처럼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더라도, 현금을 통장으로 받든 무엇으로 받든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비스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자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필수시설이니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권장하는 시설이에요. 말하자면 설치해야 될 시설의 종류로서 시급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안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돌봄센터의 계획 자체를 접근할 때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에 직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직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만들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없앨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정말로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아파트든 학교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각 아이들의 부모 주소지를 받아 봤어요. 38명의 아이들의 학교가 다양했습니다. 퇴계초등학교, 장학, 여기 가까이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나 근화초, 이렇게 여러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오는 아이들이 걸어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조에서 통학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법정시설도 아니고요, 있다면 아이들이 소재해 있는 학교나 주거지에 근거해 있어서 걸어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죠? 통학버스로 다녀야 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내 지역에 있는 돌봄센터, 내 지역에 있는 학원,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되도록 돌봄센터를 만든 거예요, 가까이에. 그런데 이것은 위치에 맞지 않게 세팅을 해 놓고 이제는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버스를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퇴계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 지역에 있는 돌봄센터를 다니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아이들의 피로도도 당연히 적을 것이고요. 이렇게 원정을 다니면서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아이들이 올 때는 노조에서 버스로 데려오거든요, 갈 때는 부모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태워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8명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쉽게 없애지 못하는 것이, 어쨌든 지역돌봄센터로 저희들이 바꾸면서 주위에 홍보를 좀 더 할 것이고요, 꼭 학교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직장도…….

제가 말씀을 더 들을 만한 시간이 없어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들었고 사실은 사전에 담당자로부터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듣긴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이고 아이들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춘천시 전역에 있으면 전역을 다 돌 것인가요? 버스를 몇 대를 돌려야, 100명을 채울 만큼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자꾸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장치인지 혹은 강원도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도청이 이것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더 촘촘히, 돌봄센터들은 더 생기도록 해야 되고요, 강원도가 뭔가 해야 된다면 강원도 전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끝내고 나왔을 때 학원을 가거나 돌봄센터를 가거나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돌봄센터를 간다 그러면 가까이에 갈 만한 곳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 봐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로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허소영 위원님 추가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도청?

예.

어린이집의 교사 이직현황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이직한 인원을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면서 봤는데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8명이면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직을 하고 있고 그중의 한 분은 10월 28일에 집으로 퇴근한 후에 사망을 하신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업무와 얼마큼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비교적 노동조건 이런 것이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더 엄격하게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다른 어린이집도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더 파악을 해 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호소하는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심을 넘어서 혹시 완충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 것인지,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제가 부탁했던 자료 하나를 올려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공무원 1인당 징계현황인데요, 자료 122쪽에 있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주무관을 향해) 밑으로 쭉 내려 볼까요? 거기를 보면, 결과출력을 한번 해 봐 주실래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맨 밑으로 내려왔나요? 거기 그래프가 나올 텐데, 없나요? 그래프가 있어요. 강원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인데요, 가장 높은 곳이 전남과 경기이고요, 그다음이 경북, 그리고 강원 순입니다. 강원도가 4위예요. 공무원 1,000명당 징계비율이 12.6명으로 4위인데 이렇게 징계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돼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기강해이겠죠.

이것은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단순히 감사를 더 엄격하게 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가 조금 더 이런 징계사유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를 보면 품위손상이라든지 직무태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성희롱과 같이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꽤 보입니다. 이게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또 다른 양상이 발생하니까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지 사유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은폐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징계비율들이 낮게 나타날 수 있게 각각의 역할들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기강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들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분권 관련해서 페이지는 160페이지일 건데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의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회의결과들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여기에 그때그때마다 각각 논의됐던 사안들이 있는데 160쪽을 보면 윗부분에 충북에서는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 중이다, 도에서도 관련된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균형발전센터 내에 자치분권 업무도 줄 예정이라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그렇죠?

예.

2020년에 이렇게 논의가 된 이후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자치분권지원센터가 어디에 세워졌다든가 업무를 위탁했다든가?

아직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요논지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020년에 언급이 됐는데 그 뒤를 보면 이 내용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의내용에 있었다 그러면 그만큼 필요하다는 논의가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진행경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자치발전이라든가 그 이외의, 사실상 자치행정팀이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한번 챙겨서, 회의가 회의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온 논의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동의가 됐으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5쪽을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6개월 미만 타 부서 전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짧은 주기로 전보나 파견이 일어납니다. 승진해서 가시는 거야 환영할 만한데요, 13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45, 46, 47, 48 중에서, 여기에는 승진도 많이 포함되긴 했습니다. 44연번의 김 아무개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0일에 총괄기획과로 임용이 됐다가 그다음 해 1월 22일에 전보가 되죠?

예.

3개월 남짓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의 사례도 보면, 48연번을 봐도 똑같이 10월 10일에 임용이 됐다가 기업지원과에서 농정과로 1월 22일에 갑니다. 이 정도의 순환, 그밖에 또 있거든요. 그 밑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3개월, 4개월, 6개월 미만 정도가 아니라 3개월~4개월 이내에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에 인사조치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옮긴 것인지,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순환을 시킨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3개월~4개월 만에 전보가 이루어진 것을? 한두 명도 아니고요.

…….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기도 이전에 옮겨가시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같이, 도민들이 봐야 될 업무에 있어서도 차질이 올 수 있고요. 계속해서 새로 신규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업무에 대해서, 경력은 있으시겠지만. 그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상당히 소모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계속 전보만 하다가 마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장님?

사실상 3개월 정도인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이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3개월 만에 옮겼다면 불합리하긴 하네요.

가능한 한 이렇게 짧은 주기로 전보하시는 것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전출ㆍ전보계획들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전보가 됐는데 마침 새로 생긴 부서에 필요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당하는 민원이나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기간을 오신 분들한테 주고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를 보면 다면평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최문순 지사님이 오시면서 다면평가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면평가가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지만 사실상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여러 사례들이나 이유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나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투표라고 이야기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인기투표가 다는 아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할 때 꼭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그다음에 조직에 기여하는 것, 업무능력까지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인기투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고요, 사실상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면평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옛날에는 그냥 줄서기, 연공서열로 했었던 것을 조금 더 다양한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평가받고, 그것에 따라서 승진의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되게 좋은데 사실상 내가 평가하는 이 사람을 얼마큼 알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가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요, 기준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사적일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무서워서 일을 못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긴장을 하죠, 무서워서라기보다. 내가 이 업무를 지시했을 때 하급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긴장을 하죠. 저는 서로 예의를 지키는 상황에서 업무를 정당하게 지시하고 받고 또 동시에 우리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과업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의를 지킨 업무부담은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눈치 보느라고 그랬대.” 이런 식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다면평가를 우리가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비교적?

예.

다른 데보다 일찍 했기 때문에, 다면평가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ㆍ조사를 하셔서 이 기조로 가더라도 어떤 부분이, 예를 들면 다면평가 대상을 내가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얼마 동안 일했던 사람, 어떤 업무를 했던 사람 정도까지만 평가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은 하지 않게 한다든지, 조금 더 섬세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누구도 억울하신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ㆍ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저희들이 1월 1일 자 정기인사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큰 인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시급하게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인사가 있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다면평가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무엇이 좀 더 필요할지 그다음에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까지, 인사부서에서 그 정도의 고민과 체계를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나와 있는 직원 휴양시설을 보면 5개 리조트에 19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개 계좌의 전체 금액이, 이용권을 구입하는 데 17억 원을 줬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명 같은 경우에 8개의 계좌를 해서 2억 4,000이 들어갔단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000만 원씩 들어갔단 얘기죠, 1개 계좌에?

예.

그렇죠?

예.

설해원 같은 경우는 1개 계좌에 3억 4,000이 들어갔단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죠.

설해원은 1개 계좌잖아요, 그렇죠?

예.

3억 4,000이 들어갔단 얘기죠?

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금액은 그렇고 밑의 실적을 보면 설해원이나 롯데리조트는 작년부터 회원권을 구입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지금 설해원이 1개 계좌인데도 최고 많아요, 그렇죠?

예.

아마 새롭게 신축된 시설이라서 그런 것도 같고 다른 시설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용을 해 봤는데, 설해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는 115명, 올해 10월까지도 10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명 같은 경우는 8개의 계좌를 운영하는데도 84명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거의 대부분은 1박을 했고요. 특별하게 2박을 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1박인 것 같아요. 대명리조트는 84명이 98박을 했으니까 대부분 1박을 했는데, 설해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팔아버릴 것은 팔아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계좌가 8개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올해 기준으로 46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설해원은 계좌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106명이 이용을 했어요.

우선 설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좋고요, 그동안 사람들이 조금 비싸니까 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한테 계좌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가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코로나상황이라서 사실상 많이 이용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드코로나로 간다면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다른 시설들도…….

아니, 2020년, 2021년은 그렇다 치고요. 2018년 기록을 봐도 계좌 수하고 이용실적이 비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리조트가 많아졌으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한 40% 가까이 줄어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이용실적이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2021년의 실적이 한 40% 정도 줄어있는데 이게 회복이 된다 그래도 비율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좌 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설해원은 1개 계좌, 롯데리조트 2개 계좌, 한화 3개 계좌, 대명 8개 계좌, 알펜시아 5개 계좌인데 정작 이용하는 직원들의 수는 완전히 극명하게 비례하지 않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용하는 거라면 직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밑에 중소규모 휴양시설 이용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번 구입을 하면 기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리조트 17억 구입한 것은?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한이…….

보증기간이 20년, 10년, 이렇게 기간은 있습니다.

3억 4,000짜리 설해원 회원권 같은 경우에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 약관이? 몇 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을 이용하고 3억이 없어지는 것인지?

설해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10년이고요, 롯데리조트도 10년이고 나머지는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 롯데는 10년?

롯데하고 설해원.

롯데하고 설해원은…….

10년간 사용할 수 있고요.

10년간?

예, 그리고 알펜시아ㆍ대명ㆍ한화리조트는 20년간…….

아, 그러면 20년 후에 회원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금을 그대로 받는 건가요?

회원권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덜 합리적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도하고 기초단체하고의 부단체장 인사원칙이 어떻게 되죠?

지금 도에서 시군으로 부단체장이 내려가고 시군에서 도로 5급이나 4급 한 사람이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1 대 1 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대 1 교류원칙만 지켜지면 되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4급을 내려보내면 그쪽에서 5급을 하나 다시 올려 보내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여기에서 내려보낼 때는 직위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나요?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낼 때 보통 부단체장요원이라고…….

아니, 여기에서 4급을 내려보내면 부단체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지금 대부분 군단위에 국장 자리가 있어 가지고, 보통 4급 자리가 2개~3개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단체장요원이라는 말은 쓰지만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맡긴다는 것이죠?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교류 협의를 할 때 이 사람은 부단체장이라고 했으면 거기에서는 부단체장으로 임명을 해야죠, 인사협의를 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부단체장으로 협의를 했는데 국장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럴 경우에는 안 내려보내고요, 협의를 충분히 하고 보냅니다.

지금 우리 도의 서기관들이 군에 가서 부단체장을 안 하고 국장이나 실장을 하고 있는 예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 서기관이 2명 내려갔는데 한 사람은 부단체장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해 가지고 부단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 지금 서기관 한 사람이 내려갔는데 1월 1일 자로, 지금 현재 부단체장이 명퇴하면 부단체장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내려간 사항입니다.

인제나 횡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명이 내려갔나요?

예, 2명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부군수하고 그다음에 거기 국장급 하나…….

거기는 왜 2명이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장급을 도에서 받고 싶다…….

아, 도에서?

예.

그러면 인제군청 공무원노조에서 반발이 없었어요?

인제군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반발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인사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계속 2명이 유지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인사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인사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을 보면 속초시 같은 경우에 분란이 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속초시 부단체장 인사를 할 때?

예.

도하고 협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페널티를 주려고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쪽에서 공무원노조를 포함해서 속초시의 반발이 컸고요,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도에서 부단체장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도에서 부단체장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시…….

예.

원상태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자체적으로 인사를 했다가 분란이 됐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도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 대 1 교류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1 대 1 인사교류원칙에 대해서는 도내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가요?

예, 다 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교류원칙은 크게 반발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이창우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강원도립대학교와 강원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록 김다슬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