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임만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보건소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보건 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에 맞는 장기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발생에 대한 상시 대응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주민보건을 향상시키겠으며, 지역사회자원의 포괄적 연계 협력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전 예방적 보건사업 강화 및 취약계층, 포괄적 건강관리로 주민의 건강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며, 6억 6,000여 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와 동이 등 3개 보건지소에 노후된 재실환경 개선을 위해 에어컨, 창호, 조명 등 공사를 시행하였고, 현재 공정률 80%로, 12월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일상 속 감염병 대응 강화 및 방역조치, 추가 예방접종 추진 등으로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으며, 보건 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을 반영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장기 건강증진 프로젝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 속 건강증진사업 수혜자 감소에 따른 대상자별 다양한 접근방법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건강취약계층의 지속적 관리와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치매통합돌봄서비스 확대로, 군민의 포괄적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소장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보건소가 정원 대 현원이 한 80명이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추복성의원
80명.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 경력이 보건소 업무 비중이 보건소가 비중이 커요? 지소가 비중이 커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소를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보건소가 비중이 크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추복성의원
진료소야 당연히 간호사분들이 나가야 되지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인사 교류를 하잖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왜 지소에 이렇게 많아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가 코로나 대비해서 간호사 인력이 사실은 선별진료소라든가 우리 예방접종, 코로나 접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보건지소에 평6급으로 되신 분들은, 자격유무가 없으신 일반보건직분들이 배치가 좀 더 집중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게 제대로 대응이 안 되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그런 업무 비중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 비중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진료업무 서포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대신에 평6급 고참들이 있고 거의 다 포섭돼 있고, 그 밑에 통합보건요원들은 거의 간호8급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6급이 지소에 많이 나가있으니까 얘기예요, 지금. 본청보다도. 그 사람들 본청에서 갖다 놓으니까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통제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통제 벗어나는 데 가서 일을 해야 운영하기가 좋아서 일부러 내보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들어와서 9급, 시보로 들어와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까지 갈 때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소장님, 내가 뭘 딱 짚어서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책임감이 없으면 주민한테 그만큼 피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잘 명심하셔가지고 내년 1월1일 자 인사 때 반영을 꼭 하세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반영하시라고. 해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명예롭게 퇴직을 하든 정년을 하든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 군대도 상하지만 지금은 상하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군대나 공조직이나 지금 현재 수평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미국은 옛날부터 수평이에요, 모든 조직이. 우리 군대생활을 옆에서 미군부대 얘들하고 군대생활 하면 걔들은 상하관계가 전혀 개념이 없어요. 다만 직속상관이라고 해가지고 계급 차이만 있지. 그런데 우리는 군대식이라 반드시 상하관계가 있는데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끔 꼭 좀 인사 때 반영하세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몇 개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몇 개 있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 하나하고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제가 자료 좀 보려고, 보건소 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데이터들이 최신 데이터가 아니고 좀 오래된 데이터들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약간 자료를 보는 데 애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들어가셔서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데이터를 최신 것으로다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는 2개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보건행정과하고 건강관리과.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보건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죠, 그렇죠? 거기 보건소 내에서는. 그리고 건강관리과가 사업부서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쭉 팀 편재를 보니까 보건행정과에 정신보건팀이 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보건팀 쭉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보건행정과에 편재돼 있는 것보다는 건강관리과로다 편재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업무내용 파악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조직 개편한다 하니까 그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조직 개편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제 말이 타당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신보건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당시 신설할 때 당시 우리 팀장님들과 많이 논의를 한 부분에서,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보다 정신요양시설이 굉장히 큰 시설이 2개나 있고, 또 감람원 정신병원이 있고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시설에 입소돼 있는 환자들을 3개월마다 행정입원 명령을 시키는 그런 행정적인 일들이 많고, 관리, 예산이 보건소의 40% 정도가 정신보건팀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지출 가까운 데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한번 다시 두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정신보건팀에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혹시 있나 검토해 보고, 만약에 있다면 1월 달에 조직 진단할 때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면 특수성도 감안하셔야 되니까,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한 가지만 더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제 위드 코로나 해서 단계적 일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첫 단계 해가지고 많이 영업하는 데 시간 완화라든지 모이는 인원수도 이제 12명까지, 수도권 말고 외 지역에는 12명까지, 수도권은 10명까지 완화시켰고, 좀 더 가면 좀 더 완화시켜가지고 내년 한 2월 달 정도 가면 거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금 뉴스를 보면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연일 최고 확진자 발생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운다고 그래요,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제4차 유행을 지금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가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거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 말일까지 1년 9개월간 굉장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 전 국민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분야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 감안해서 정부에서 11월2일부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올 만큼 정부에서 특단의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거에 맞게, 지금까지 검사에 치중을 하고 접종에 굉장히 높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지시했지만 재택치료로 앞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11월10일부터는 개시를 해야 되거든요. 환자가 아직은 없지만. 재택 치료하면 지금은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청주의료원, 오송 베스티안, 이런 병원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을 50세 미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청주의료원이나 충북대병원이 20km가 넘기 때문에 50세 미만은 무증상자이고 가정에서 재택 치료할 환경이 되면 가정에서 치료를 하게끔 저희가 보건소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거에 맞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재택 치료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또 제가 좀 아쉬운 건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주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우울해져 있고 삶이, 일상이 바뀌어가지고 삶이 많이 무너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회복하는, 이제는 우리가 회복에 방점을 두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소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회복에 방점을 둔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게 그전에 하던 사업을 쭉 해오면서 저는 신규사업으로다 해서 회복에 방점을 둔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그런 게 좀 아쉽게도 많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동의하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이의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옥천군에 21개월 정도에 코로나 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됐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85명이 진단 받았지만 순수한 우리 옥천군 주민은 다 아닌 겁니다. 저희가 검사를, 이곳에 와서, 타 지역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60% 정도가 저희 순수한 옥천 환자 아닌가 싶습니다.
손석철의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 답변을 해주시네요. 사실 우리 원래 원 주민, 지역주민은 별로 안 돼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일반, 우리가 지역 이동 동선에 따라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어제까지 발표된 확진자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85명입니다. 옥천군 85명,
손석철의원
충청북도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충청북도는 총 인원은 제가 잘 모르고, 충북이 어제 날짜로 33명이 나왔거든요.
손석철의원
지금까지 한 3,200 정도 돼요, 전체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누계까지는,
손석철의원
전체, 어제 32명이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 비율로 보면 우리는 확진자가 좀 적다.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 전체, 그리고 우리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손석철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향후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백신접종을 또 하고 계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금 위탁기관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는 75세 이상 추가 접종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22일까지 다 일정이 잡혀서,
손석철의원
잡혀 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접종센터에서 마무리 예정입니다.
손석철의원
예약이 원래 지금 계획된 게 180일 접종, 180일 이후에 해당되는데, 예약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금 75세 이상만 예약된 게 한 4,650명 정도 되거든요. 한 70% 정도 예약이 돼있습니다, 75세 이상.
손석철의원
우리가 한 10% 정도 더 하실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현황은 어떻게 돼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독감은 거의 지금 65세 이상은 92% 돼 있고요.
손석철의원
예, 접종률 높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자체 전체적인 평균은 한 88% 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코로나-19를 대응하시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공직자들이 느끼는 그러한 어떠한 방향이나 그런 걸 제가 질의를 드리려 했었어요. 그런데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다음에 독감 바이러스, 또 감기, 똑같이 바이러스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차이 아시죠? 증상. 그런데 그 증상이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맞아요.
손석철의원
그럴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는 A, B, C형 아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감기는 미열, 코로나는 고열,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손석철의원
증상을 일반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상, 해왔던 그것을 어떻게 더 공직자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더 계속 해나갈 것인가를 유념하셔서, 우리가 옥천 보건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 지역에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대응해 주셨는데 끝까지 이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향후 우리가 불확실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고도산업사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심적으로 우울감이라든가 지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업무를 담당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 80여 공직자들께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시고, 여기에 상시대응체계 확립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노하우나 이런 것을 경험을 토대로 쌓아왔다. 이것을 더 어떻게 앞으로 미래세대를 산업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유재목입니다. 저희들 코로나-19 현황이 보건소 홈페이지에 딱 이렇게, 매일 이게 기재가 되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유재목의원
발생자.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유재목의원
처음에는 없더니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옥천보건소 딱 치면 코로나 현황이 85명 현재까지 누계인원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동선 관계는 요새는 어떻게 공개를 하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동선관계는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동선이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재난문자 띄우듯이 어디어디 영업점을 방문한 분 오셔서 검사하라고 하듯이, 동선이 파악이 안 됐을 경우는 당연히 그분이 다닌 데를 동선을 공개하지만, 저희들이 초동 대응을 해서 모든 걸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동선 공개를 안 하는 거거든요.
유재목의원
비공개로?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유재목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공개를 안 합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다 마무리된 사항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무튼 이에 확진자 나오게 돼서 음성이든 양성이든 나오면 주민들이 사실 불안해하거든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옥천에 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병원이,
유재목의원
의료기관!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총,
유재목의원
60개,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의원,
유재목의원
약국은?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전체 해가지고,
유재목의원
약국은 스물하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81개 의료 관련 저기가 있어요. 종합병원이 하나, 요양병원이 4개, 그냥 병의원 29, 한의원 15, 치과가 11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하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유재목의원
뭐를 지도점검 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약국 같으면 기준표가 있어요, 점검표가 다. 병·의원에 맞는 점검표가 있고 약국, 다 다르거든요. 그거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유재목의원
우리 옥천군에 산재하고 있는 병·의원들 다 건강하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 잘 협조해 주시고,
유재목의원
그러면 약국이 지금 21군데가 있는데, 그렇죠? 약국이 21군데 있어요. 평일은 보통 몇 시에 문을 열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8시에서 6시까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재목의원
평일은?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유재목의원
당직은?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당직은,
유재목의원
당직약국 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돌아가면서 순번에 의해서 약국당번제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유재목의원
당직은 몇 시까지 문을 열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10시로 알거든요, 제가. 저녁.
유재목의원
평일?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유재목의원
주말에는 주일하고 달라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6시까지.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 그거 홈페이지에 등록하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유재목의원
오늘 당직약국 어디이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게 매일 등록하나요? 일주일씩 등록을 하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한 달에,
유재목의원
한 번씩?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표가 작성이 되면 한 달 것을 다 올려놓습니다.
유재목의원
다시 한 번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일정, 시간,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현재로는 안 올라와 있다, 아셨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김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이 100%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일회용이 많지만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디자인,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디자인 아닌 걸 쓰셨는데. 이걸 제가 여러 각도에서 해봤어요, 실험을. 그런데 이 위에 보철이 든 데를 누르고 옆을 딱 막고서 코로 숨을 쉬어보면 열 번을 못 쉬어요, 갑갑해서. 그러니까 숨을 쉬면 주로 옆에, 위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해보면 이게 들락날락 하는 것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실제 이 마스크가, 제가 이걸 한번 태워봤어요. 불을 댕겨서 태워봤는데, 액체가 쌀 같은, 좁쌀 같은, 쌀보다 큰 녹두 같은 이런 것처럼 액체가 뚝뚝 떨어지면서 실이 생기면서 검은 연기가 나요. 그러면 이건 100% 비닐이에요, 이게. 100% 비닐이에요. 이거 뭐 여기다 면을 몇 % 이게 아니에요. 100% 비닐인데, 면 마스크를 쓰는 것하고 이것하고, 면 마스크를 내가 써서 이렇게 딱 대고서 숨을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면 마스크는 그런 지장이 없어요. 수백 번을 쉬어도. 조금만 심하게 걷는다든지 조금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도저히 숨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마스크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그런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일회용 디자인도. 그러면 면 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못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숨 쉬기 힘든 마스크는 KF94라고 해서 모든, 코로나 균뿐 아니라 아까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감바이러스,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고요. 지금 저도 쓴 건 덴탈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좀 일상적으로 쓸 때 쓰거든요. 저도 KF94를 쓰면 숨이 가빠가지고,
김외식의원
이게 KF94예요? 이렇게 된 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김외식의원
숨이 가쁘니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래야지,
김외식의원
옆으로 전부 다 공기가 들어와요. 아래, 위에서, 옆에서. 면 마스크는 코로나-19에 별로 예방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러니까 KF94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 병·의원 다니실 때 이럴 때는 꼭 KF94를 쓰시고,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쓰는 편이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김외식의원
면 마스크는 지금 그 마스크보다도 실용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렇죠, 아무래도. 큰 먼지만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김외식의원
그런데 이게 100% 비닐이에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다 그런 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김외식의원
검은 연기가 말도 못하게 나요. 태워봤어요, 내가. 과연 이거 비닐을 코앞에다 대고 하루 종일, 잠잘 때나 벗어놓고 그래 이렇게 해야만 이게 예방이 되는 건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이상입니다. 면 마스크보다 이걸 써야 되겠구먼.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의료장비 24대와 보건사업 차량 5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3곳에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80% 공정률로,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관리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집단면역을 위한 코로나-19 2차까지 접종완료자는 16%의 접종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건강을 위한 코로나-19 심리지원을 598명에게 제공하였고, 공모사업비 5,000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 성과로 코로나-19 대응 유공기관 장관 표창과 자살예방 시행계획 우수기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및 불안, 고립감이 심화됨에 따라 마음치유사업 등 심리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108억 9,600만 원으로, 10월 말 78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분기별 집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도에도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중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7,300만 원의 사업비로 내구연한이 만료된 자동심장충격기 27대와 노후된 보건의료장비 3대를 대체 구입하여, 응급상황 대비태세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시행되는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사회 내 한정된 보건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장기건강프로젝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 중 방역 및 검사실 운영입니다.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선제적 방역업무와 취약지 소독, 위생해충 유충 구제, 발열성 질환 예방사업 등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센환자 관리 및 이동진료, 결핵 및 잠복결핵 감리자 관리, 이동 검진, 예방교육 등 만성 전염병을 관리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강화입니다. 9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이용이 편리한 관내 병·의원에서 실시하여, 감염병 유행 예방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으며,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접종 6개월 후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백신 예방효과가 유지되어 중증사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고도화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대응입니다.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하하여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 상시 예방관리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감염병 위기 사전 대응입니다. 7,6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예방 감시사업,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강화,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의약무관리 및 주민진료 중 신속대응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2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진료 가능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자동심장충격기 92대와 구급차 11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 위급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전한 의약무 환경 조성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등을 관리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불용의약품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혈액 수급 기여를 위한 헌혈권장사업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중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6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등록 정신질환자 상시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도모하고, 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정신질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살예방 및 위험자 응급개입입니다.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및 치료비 지원 등 자살위험자 관리와 생명 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정신건강증진 시설관리입니다. 4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입·퇴소 관리, 생계급여 및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요양 보호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22년도 현안사업 첫 번째,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입니다.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동네의원과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관리 및 전문치료기관 의뢰로 자살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현안사업 두 번째,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조기정신증 관리를 위해 충북도립대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조기정신증 척도검사, 대상자 등록관리, 정신의료기관 연계 사업을 실시하여 조현병으로의 이환율을 감소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사무관교육 마치고 금요일 날 사령장 받았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금요일 날 사령장 받았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오늘 금, 토, 일, 월, 오늘 4일, 따끈따끈한 사무관이네. 그런데 업무파악 했겠어요?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했을 것 같은데.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파악 중입니다.
추복성의원
파악 중이에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9페이지, 보건의료계획서 작성하는 거.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게 민선8기 및 9대 의회에 보건의료계획서 작성하는 건데, 지금 제가 예산관계 좀 한번 물을게요. 3,000만 원 계상을 여기다 보고를 했는데,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입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도내로?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게 3기 작성 정할 때, 3기!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때는 이거 예산 한 개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어요, 직접. 그런데 지금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 매년 도돌이표 식으로다 카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예산을 아까 입찰 본다고 했는데, 혹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공개경쟁입찰 한다는데 잘하셨고. 대신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용역 시방서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걸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설문할 부분은 설문할 부분, 이걸 좀 해서 알찬 보고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4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불용 폐의약품 이거 지금 현재 약국이 20개소, 보건기관 26개소,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매월 수거를 해서 지금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에 있는 부분을 환경과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추복성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발의를 했는데,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폐의약품이 나온 게 수량으로 치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69kg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69kg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기관이라든지, 보건기관이야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약국에서 협조가 잘 돼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약국에서도 협조가 잘 되고 있고요. 실적 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 조례 6조를 보면 표창 관계가 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추복성의원
표창! 그래서 잘 된 데는 연말에 표창도 좀 한번 줄 수 있으면 주도록 이렇게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또 약사협회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교육 마치시고 사무관으로 정식 발령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보건행정과 업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좀 봐주세요. 7쪽에 말씀드리기 전에, 옥천군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건소에 바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고 그러느라 못 챙겨봤을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보면 ‘접수완료’ 이렇게 결과가 뜨는데, 우리가 답변한 내용도 저는 거기에 나올 수 있게끔 사이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박상호라는 분이 거동불편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해가지고 방문접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분이.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방문접종이요?
이용수의원
예. 그러니까 코로나 맞으러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방문해서 접종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타당성 있는 건의라고 봐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답을 해주면, 전화를 해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의하신 분도 자기가 피드백을 받으니까 좋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여기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거동이 불편해서 위탁하고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우리 접종센터나 오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접종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접종을 하다보면 접종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이용수의원
물론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방문접종은 어떻게 될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러면 여기 주민이 의견을 냈으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7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우리 지역의 병·의원 현황 그런 것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면 진료소도 우리 옥천군에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합병원 1개, 요양병원 3개, 정신요양병원이 1개 있고요. 1차 의료기관이 의원이 29개. 이 29개 중에서 면 지역에는 이원면에 2개 있고, 청산면에 1개 있고, 나머지가 전부다 26개가 읍 지역에 있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한의원 15개 중에서, 면지역인 이원면에 2개, 청산면에 2개, 군북면에 하나 있고, 읍 지역에 10개가 있습니다. 치과 11개 중에서 면 지역 이원면 하나, 청산면 하나, 읍 지역에 9개. 약국 21개 중에서 면 지역에는 이원면에 3개, 청산면에 1개, 읍 지역에 17개. 이렇게 지금 옥천군에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이 읍·면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뽑은 거거든요. 자료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민간의료 시설이라는 것을 보면 옥천읍, 청산, 이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면에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커버하는 게 공공에서 커버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공공의료해서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여기에서 커버를 하는데, 저는 우리 공공의료에서 민간의료시설이 전무한 6개 면에 대해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가 굉장히 저는 취약지역이고, 사각지대다, 의료복지 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소견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가 배치돼 있지만, 진료소 같은 경우는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나 어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게 돼 있어요. 진료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진료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병·의원으로 치료나 어떤 그런 부분을 권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증상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2차나, 3차 병원으로 권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감을 하지만, 실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6개 면에는 좀 더 우리가 공공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두텁게 우리가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또 보면 우리 보건소 편제를 보면 2개 과에 9개 팀.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8개 지소, 16개 진료소로 돼 있죠,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보면 안남지소에서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합니다. 월, 화, 목, 금에. 그리고 청성지소는 한방진료를 수요일 날 운영을 하고요. 또 이원진료소는 치과진료실을 주5일 하고 있고요. 군북지소는 한방진료실을 월, 수, 금 합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과진료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원에는 치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원지소에서 치과진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좀 이런 걸 운영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민간의료랑 겹치지 않게, 민간의료가 없는 지역을 좀 더 그런 지소에다가 진료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민간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에다가 치과진료실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곳에는 그런 부분을 피하고,
이용수의원
없는 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없는 곳으로 해서 검토 할 필요성이,
이용수의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진료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진료소가 16개가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자료를, 저 이것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서 뽑은 자료에요. 보면, 관할인구가 많게는 개심진료소 같은 경우는 1,360명이고요. 관할인구가 1,000명이 넘는 데가 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가 관할인구가 1,000명이 넘고. 동이 우산진료소 같은 경우는 370여 명 됩니다. 관할인구가. 보통 보면 육칠백 명, 오륙 칠백 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적은 데도 있고, 적은 데 3배 가까이 관할인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 수는 다 똑같이 1명씩이에요.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좀 관할인구가 많은 데는 직원을 좀 더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 드려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저도 지금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인구수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의원
한번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한 것 7기 것.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7기 것을 제가 좀 쭉 한번 훑어 봤는데, 하여튼 뭐 여기에서 담아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책화 한 것도 있고요.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동료 의원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용역비를 투여해서 하는 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돼 가지고 이 용역결과가 우리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34쪽이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구급차가 11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보면, 119 구급대 6대가 있고, 보건소에 1대가 있고, 성모병원에 1대가 있고, 감람원병원에 1대가 있고, 도담요양병원에 1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11대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서 내가 뽑은 것은 10대밖에 안 나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2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보건소가 2대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하고 2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2대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 홈페이지는 1대로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구급차량도 사실은 의료사각지대 없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특히, 청성이나 이런 쪽은 의료기관도 멀고, 그런 데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 갖춰 놓고 있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갖춰 놓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구급차 운영 문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운영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하셔야 된다. 이것이 전부다 농어촌의료를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것 철저하게 한번 운영계획 짜셔 가지고 의료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곽봉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교육 마치고 온 것 축하드리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열심히 근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32쪽 보시면, 신속대응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여러 방면으로다가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시마다 제가 강조하는 사항인데, 우리 응급의료체계라 하면 자동심장충격기하고 방금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구급차량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기타 사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구급차량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33쪽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은 누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를 가리켜지칭해서 4분의 기적이라고 일컬을 만큼 골든타임이에요. 4분 안에 이게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뇌손상이 시작이 되고, 갈수록 사망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다가 긴급을 요하는 긴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이게 구급차에 비해서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면 우리가 찾아서라도 보급을 시켜 주자고 내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량을 보면 92대로 구입한다는 얘기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아니 92대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92대를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게 10대 정도 있습니다. 2,600만 원 사업비 내년도에 배정이 되면, 10대를 구입해가지고 2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하고 선정해서 놓을 계획입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현재 비치된 것이 92대이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사업비 2,200만 원 속에는 10대를 더 구입할 것이 들어 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직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왔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2,600 정도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곽봉호의원
이것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자 올리는 데.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곽봉호의원
아직 여기에 반영을 안 시켰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곽봉호의원
내년에는 10대 정도를 구입할 거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10대 정도, 2,600만 원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곽봉호의원
지금 10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배치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 어디에 배치할 건가?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배치계획은 지금 저희가 200세대 이상 되는 다세대주택하고 해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도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비록 많은 인원이 있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항상 강조 했는데, 면단위에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위험성이 노출되는 지역에 우선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도심 지역은 다세대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인근에 이게 비치가 돼 있어요. 그 다세대 주택 인근에. 그리고 많이 비치가 돼 있고. 그런데 면단위 지역에는 이게 멀리 비치돼 있고,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비치된 장소를 비치해 놓은 데에 끝나지 말고, 안내를 충분히 해 줘야 돼요. 노출되는 곳에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다. 하는 버스정류장에 버스 시간표 표시하듯이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 긴급 시에, 4분 안에 처치를 해야 만이 위험성이 저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겸사겸사해서 제가 여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응급상황에서 작동하기 전에 사용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패드를 부착해야 돼요, 패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강조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패드를 어디에 부착하느냐, 환자의 몸에 패드를 부착해야 하는데, 사용 전에. 하나는 오른쪽 쇄골 빗장뼈라고 하죠, 이 아래에다가 쇄골 이 아래에다가 이 패드를 부착하고, 두 장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오늘 가셔서 보세요. 또 한 장은 어디에 부착하느냐 하면, 왼쪽 젖꼭지 아래에서 겨드랑이 중간 부분에 부착을 해야 돼요. 무작정 급하다고 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말고, 패드 두 장을 쇄골 아래에 붙이고,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중간쯤에 붙인 다음에 충격기를 사용해 달라! 이것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99개소이고, 이동화장실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5개인데,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버스터미널이나 옥천역, 우체국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살균제를 배부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나 산림녹지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해당 읍·면에 방역 근로자가 있어요. 그럼 그 방역 근로자가 월 1회 소독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9월 말까지 결과치를 보니까요, 지금 556명이 헌혈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동났기 때문에, 상품권이 다 지급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김수철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손석철입니다. 먼저, 사무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석철의원
먼저, 7쪽 좀 봐 주세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우선 일환으로 내년도 계획 30대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올해 24대 구입한 것은 정상적으로 잘 구입하셨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구입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 약품포장기 1대 구입을 하셨는데, 어디 대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도곡진료소에 대체로 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대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 사용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제가 약품포장기는 내구연한을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몇 포짜리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파악은, 이 부분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손석철의원
이런 것도 한번 45포인지, 90포인지. 자동혈압계 2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자동혈압계는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의동진료소하고요.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손석철의원
신규입니까, 이것은?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은 신규예요? 교체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대체구입입니다.
손석철의원
대체?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과장님, 이게 자동혈압계를 보면 공공기관에 보면 보건소 말고도 있더라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데이터가 좀 부정확해요. 이 자동혈압계가. 그러면 보건소 같은 데에서는 전문적인 것은 수동으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용하실 때 혹시 부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19쪽 좀 봐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사업에 국가예방사업, 코로나-19 추가로 하고요.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하고 계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마스크 때문에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하죠?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손석철의원
박테리아는 우리가 호흡기나 이런 것으로 전염이 거의 없어요. 박테리아는 한마디로 자립형,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100만분의1 마이크로이고, 바이러스는 나노예요. 10억분의 1, 나노. 예? 10억분의 1, 나노의 크기인데, 그러니까 답답하더라도 아까 같이 과장님도 덴탈 마스크 사용하셨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업무보고 때문에 덴탈 마스크 사용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께서 다수가 운집하는 곳은 KF94를 사용하셔야 돼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셔야 된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KF94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아주 미세한, 꼭 이 감염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는 구분 좀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이런 것을 철저하게 홍보도 하시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업무연찬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25에서 27쪽 좀 봐 주실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 26쪽은 해외입국자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외입국자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타 부서에서 연락이 오는가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손석철의원
타 부서와 협업이 돼야 되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손석철의원
글쎄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여기 26쪽에 입국자 관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비예산으로 했는데, 이걸 철저하게 조금 전에 소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적습니다.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35쪽, 주민건강 진료사업이에요. 동료 의원께서 산후조리원 말씀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저는 산후조리원은 필수적으로 존치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보건소에서도 부인과 질환도 앞으로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지금 그런 방향도 대책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이롭게 좀 검토,
우리 부군수님, 검토 좀 해주세요.
37쪽이요.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안전한 의·약무 환경조성인데,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병·의원, 지도·점검 나가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우리 자체, 자체적으로 의·약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자체적인 의·약무 관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석철의원
보건소는 지금 안 하실 테고, 이쪽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약을 처방하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처방합니다.
손석철의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담당 소장, 지소장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매단계부터 어느 의약품을 얼마만큼 구매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손석철의원
아니 수급조절만, 수급조절만 하시지,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수급조절을 그렇게 하고요.
손석철의원
지금 진료소에 약품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지도·점검을 하시는가? 이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지도·점검 나가셔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손석철의원
아니,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전년도에,
손석철의원
소장님! 구입이 아니라. 지금 예컨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시는가?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나가세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누가 나가셔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 의약관리팀에서,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 나가신 일자, 정기점검 그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급조절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자체적으로 어떠한 매뉴얼을 정해서 분기별로 하든, 월별 하든, 첫째는 월별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수급조절에 문제가 없도록,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39쪽에, 헌혈 좀 말씀 드릴게요. 헌혈!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가 2017년 제정돼서 헌혈 권장 조례를 시행하더라고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헌혈 지난해 556명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난해는 756명이고요.
손석철의원
올해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올해 9월까지가 556명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800여명 예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
손석철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헌혈하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주로 기관이나 학생, 어디, 민간인 어디 좀 해 보셨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손석철의원
안 해 보셨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대부분이 헌혈은 10대, 20대 청·장년층에서 많이 하고, 40대다 넘어가면 약 복용을 하고 이러면 헌혈은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손석철의원
불가능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피를 거의 안 받아 주니까,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손석철의원
아니 안 받아주는 게 아니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약을 복용하고 하기 때문에.
손석철의원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여기 보면, 군수의 책무도 있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5조에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여기에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분명히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디 학교면 학교, 기관이면 기관, 공직자들 많이 협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렇게 해서 좀 우리 헌혈에 동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끝으로 46쪽, 자살예방 위험자 응급개입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고위험군이라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등록된 현황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등록된 현황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 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관리는 직접 방문해서 마음품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통화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손석철의원
전화로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아니 직접 방문도 하고요.
손석철의원
주로 상담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여기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47쪽에.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 예방사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여기에 보면, 2개 마을 82개소 관리모니터링하고,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또 그 밑에 보면 농약안전관리 및 자살예방교육 4회, 80명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녹색마을운영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석철의원
예. 거기와도 좀 연관이 있는 내용 같은데.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농약하고 그런 부분은 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환경보다 농약을 직접 취급하는 농업기술센터와도 좀 관계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안전보급함. 이게 너도나도 환경과에서도 보급을 해요. 예?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농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지금 뚜껑보고 알잖아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아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청색은 뭐고, 적색은 뭐고, 녹색은 뭐고, 흰색은 뭐고, 우리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약인지?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보급문제라든가 안전관리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가, 교육을 하실 때에 그 분들 입회하에 협업해서 같이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유재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까 소장님 편에 약국이든, 병원이든 지도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황을 알아 봤습니다. 인터넷 딱 들어갔더니 벌써 딱 떴어. 당직약국이. 평일은 당직약국이 9시까지 해요, 저녁.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알고 계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주말에는 6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6시까지.
유재목의원
예, 6시까지 합니다. 우리 병원, 의원 지도·단속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 자료에는 37쪽, 자료는 딱 맞췄어요. 우리 큰사랑요양병원 폐업한 지가 언제 됐어요? 폐업, 아직도 운영하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운영을 안 합니다.
유재목의원
운영 안 하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자료에는 아직도 남아 있어.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의원
예.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수정하셔야 돼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저녁 6시까지만 문을 당직약국이 열어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뭐 종합병원이 하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과장님 우리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이것 법으로 제정을 해 놨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몇 군데나 돼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스물여덟 곳입니다. 편의점 스물여덟 곳에,
유재목의원
편의점이 옥천군에 스물여덟이 있어요. 그런데 비상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열아홉 군데예요. 그러면 여기 판매하는 의약품이 뭐가 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소염진통제하고 감기약, 소화제 뭐 파스류 정도.
유재목의원
한 다섯 종류 팔고, 13가지 종류 팔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 것에 관여 돼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도,
유재목의원
편의점에,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어떻게 점검을 해요, 이런 곳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유재목의원
가끔 가면 비상약품만 팔더라고요, 몇 가지 안 되는데. 뭐 감기약이나 진통제나 뭐 파스 이 정도만 하는데, 매약으로 돈만 주면 이렇게 사 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인 모양인데, 그 분들 어떤 판매자들 교육 같은 것은 따로 안 받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지도·점검만 하신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래 이게 지금 편의점이 거의 휴게소, 일반 이런 데만 돼 있잖아요, 열아홉 군데. 그렇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편의점은 스물여덟 군데고요. 저희가 특수 장소가 세군데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비상약품을 파는 데가 열아홉 군데예요, 지금 옥천 편의점에. 스물여덟 군데 중에?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옥천읍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의원
옥천군입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전비상의약품 판매 24시간 편의점이 스물여덟 곳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유재목의원
예. 아까 지도 점검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병원도 몇 군데 있고, 또 폐업한 곳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관리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 인플루엔자, 독감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독감 시작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시작했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맞고, 또 날짜를 정해졌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하고 위탁 병·의원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병·의원에서도,
유재목의원
65세 이상?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약을 하시면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일단 병·의원에서도 지금 무료접종을 하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보건소에서도 무료접종을 하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마을별로 일정이 잡히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병·의원에 해서 하시게 되고, 저희가 부스터샷 준비하는 부분 이것은 마을별로 해서 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그래 지금 저희들 3차 코로나 그것도 시행을 하고 있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게 막 중복되지 않을까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75세 이상 부스터샷 같은 경우는 접종센터에서 할 거고.
유재목의원
센터에서?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지금 제가 당부 드린 것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에 대해서 나와요.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 3종 했는데, 세 가지 종류가 뭐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응급개입 및 치료비 지원하고, 자살유가족 관리,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이 세 가지를,
김외식의원
그 세 가지를 이야기 하는 거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러면 이 85명은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등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등록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을 평균적으로 한 85명 정도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우리 관내에?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9개 읍·면에서?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85명 정도를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말하자면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보다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러면 특히,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사람, 결심하는 사람 등등,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특히 더 한데, 이런 사람들은 예비 언행이 있어요. 예비 언행. 말하자면 전조증상이지. 전조증상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뭐, 그러면 그 지인들이라든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지는 친·인척, 친부모, 형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전조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나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냥 일반인은 보통 ‘아,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등록이 됐다든지 이렇게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이런 사람만이라도 자살을 예방을 하려면 어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해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예비언행이나 전조증상은 자살하기가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예, 이것 보니까 쭉 이렇게 놔 있는데, 자살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농약병 감췄다고, 안 보이는데 감췄다고 그 까짓것 일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자살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의 자신이 마음을 주위사람들로 인해서 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래도 제일 효과가 좋지 않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 봐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끝으로, 우리 여덟 분이, 여덟 명 의원님이 우리 과장님 진급을 다 축하드렸어요, 진심으로. 그렇잖아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저도 축하를 드리고, 이렇게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는 것은 우리 여덟 명 마음이 아니고, 5만 군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5만 군민이 마음먹고 축하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더 한 단계 올라간 진급도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어깨도 우리 과장님께서 무거워졌다.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서 자살이 전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고 5명으로 줄었다. 6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낸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다시 한 번 분발을 부탁드릴게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외식의원
우리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자살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오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또, 지 목숨 지가 끊는데 뭐 공공에서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뭐, 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이 자살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암튼 책임지고 좀 막아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우리 팀장님들,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심선보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감염병 위기상황 속 통합운영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순차적 체계로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205개소 추진 및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8,772명, 모자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 1,212명, 치매통합관리 6,111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쪽 하단, 반성과 교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증진사업 수혜자가 감소하여 온라인, 스마트 앱 등 비대면사업 추진을 병행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강화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은 36억 4,2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26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집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 수시 발생에 따른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의 필요성 대두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1차적 예방 의료의 활성화, 출산 장려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체계적 통합관리, 체계구축 실현을 위하여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이라는 비전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건강동행 방문보건사업, 모자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 관리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로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신규사업,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비만, 신체활동, 구강건강, 음주폐해, 한의약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수행하여, 생활습관개선 및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11쪽, 금연 및 음주폐해예방 사업입니다. 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연과 절주를 위한 전문상담 클리닉 운영과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그리고 간접흡연과 음주폐해의 예방을 위한 꾸준한 생활주변 환경조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전략목표 두 번째 건강동행 방문보건 서비스 중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재가 암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사업, 예방관리교육, 신규환자 맞춤형 관리,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뇌혈관 질환자의 자기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6대 국가암 검진과 취약계층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암 조기발견과 암환자의 건강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겠습니다. 다음 23쪽, 전략목표 세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중 모자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10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신과 출산 지원과 영유아 양육지원, 그리고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및 건강한 식생활 홍보를 실시하여,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소아암과 성인 6대 암,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전략목표 네 번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 중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치매예방 및 관리입니다. 2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검진과 치매안심 울타리 조성,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로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치매통합지원서비스입니다. 4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맞춤형 돌봄지원, 치매환자 가족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치매 악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찾아가는 건강 체험 작은마당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 보건 관련 기념일에 건강캠페인 체험 및 홍보행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현안사업 두 번째, 심뇌혈관질환자 눈 건강 지키기입니다. 200만 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에 주요 선행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안과 합병증 조기발견과 치료로 실명에 이행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현안사업 세 번째,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입니다. 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임신 중인 가임기 여성과 출산 후 2개월까지 산모를 대상으로 영양제를 지원하여 태아와 산모에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현안사업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 치매 통합 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도인지장애자와 초기 치매환자 20명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한 AI스피커를 보급하여 복약시간, 긴급구조, 날씨, 최신 뉴스, 음악 등을 제공받는 365일, 24시간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업무가 좀, 우리 보건소 직원들 업무가 경감되는 줄 알았더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배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 짝이 없고,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길이 뭔가 모색을 해 보지만, 힘이 없어 도와드릴 수도 없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시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라는 것은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신체활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우리 건강에 관련된, 보건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사업량은 4종에 150명을 대상으로 1,500건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비롯해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은 이 모바일을 통해서 이러한 관리를 해 주시려면 우리 군민이 모바일에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 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 젊은이들이야 들어가서 검색을 두드려서 설치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이미 설치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문제는, 우리 군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읍·면단위 지역의 노인 양반들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모바일 앱 사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도 카톡을 통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카톡을 보내면 ‘이걸 왜 보내,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 ‘꼭 눌러 보세요. 두 손가락으로 벌려보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제가 말씀 드린 이러한 노인 양반들을 위해서 앱 설치를 위한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는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신청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고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걸 해 드리는데요. 그 때는 저희들 내과의사 그다음에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먹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영양사, 그다음에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운동 전문 지도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앱 설치하고 이런 것은 코디네이터가 잘 안내해 드리고 설치해 드리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신청자에 한해서 해 준다는 것은 소극행정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노인 분이 원하지 않는 노인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100이면 100 다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경로당에 가면 모바일 교육을 해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런 것을 통해서라든지, 또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의원
노인들한테 앱을 설치해 주셔서 절실한 것은 노인들의 건강이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분들이 전부다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곽봉호의원
현재 이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앱을 설치하고 있는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하는지?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150명을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150명?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의원
150명 가지고 돼요. 우리 군민이 5만인데. 그 중에 노인인구가 30%만 잡아도 15,000명이에요. 150명에 100배를 더하셔야 된다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것 설치를 많이 할수록 유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단지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분도 이쪽에,
곽봉호의원
당연하지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같이 입력을 해 줘야 되고, 쌍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상자 발굴에 쉽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건강관리 모바일 앱을 우리가 주지를 시킨다면 마다할 노인이 없다고 내가 사전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모르니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을 노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 병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말씀 드린 취지대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150명밖에 안 되는 설치 수를 15,000, 10,00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확산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요즘 노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4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용역 우리가 실시하죠,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4년마다 한 번씩 하시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제가 2020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두꺼워서 이것 뭐, 사실 전문용어도 많고, 읽어 보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해마다 큰돈을 들여서 주민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이것 현재 하면서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계세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 그다음에 증감이 반복하는 구간, 그다음에 좀 미흡해서 개선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통계자료가 나올 때마다 지역주민의 협의체 거기와도 상의를 해서 한번 또 논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 주고, 마지막 마무리 할 때는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자문단이 또 있어요. 거기랑 또 상의해서 다음연도 최종 목표치를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건강증진 행정의 무게중심은 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씩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용역 끝나고 나면, 좀 요약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약본 받고 있습니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요약본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 담당자들이 추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여기 같이 책자랑 껴서 이렇게 나눠준 게 있는데, 보면.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견 등 개선하여 반영한다. 이렇게 거의 향후 지표개선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주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만 공개하는 것인지? 일반 전 주민한테 공개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공개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이걸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요약한 요약본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읽어 봐도 그래요. 저도 이것 다 읽어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담긴 요약본을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그 요약본을 우리가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 좀 한번, 다음부터 하실 때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전국 중앙값하고 대비된 그런 수치들,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랬을 때 우리 지역지표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화시켜 가지고 좀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우리가 다른 지역, 다른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좀 더 조밀하게 이 분석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과장님.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읍·면별로 잘 돼 있어요, 보니까. 보셨죠, 과장님?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읍·면별로 보면, 비만율이라든지, 음주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심하고, 어느 지역이 좀 더 덜 한가, 이런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뭐 이런 게 쭉 읍면별로 비교분석이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책을 쓰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주정책을 쓴다, 아니면 금연정책을 쓴다, 그랬을 때 저는 좀 읍·면별로 달리 이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그래서 아주 흡연율이, 비교적 높은 우리 읍·면 지역에는 좀 더 강하게 금연정책을 좀 더 펴 주고, 또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금주정책을 높은 지역에 좀 더 강하게 정책을 펴주고, 이렇게 한번 읍·면별 차별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근거해서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큰 돈 들여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가 우리 지역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녹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23쪽이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공의료에서 우리가 산부인과 또 산후조리원,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2018년도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그때 있던 소장님하고 제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는 있지만 산부인과에서 분만실을 운영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 옥천성모병원에다가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테니까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니까 거기서도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인력 수급문제, 시설 문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못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신생아가 감소해서 우리 옥천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1년에 한 150여 명 정도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에서는 못 한다고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낳는 분만실하고, 아이 낳은 다음에 한 몇 주간 몸조리, 아기랑 산모들이 몸조리하는 산후조리원,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 옥천군이 인구가 자꾸만 감소해서 앞으로 소멸되니 뭐니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지역인데, 우리가 이걸 안 한다고 그런다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소멸의 위험이 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공공영역에서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일단 먼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그다음에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수의원
예, 말씀하세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먼저 분만 산부인과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합병원하고도 타진을 해봤고 그다음에 관내 산부인과와 타진을 해봤는데, 어렵다.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돈 문제를 떠나서 산부인과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너무나 어렵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줘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산모 수가 너무 적다. 그런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건 좀 지금도 제 판단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지금 1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등록된 임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상되는 이용률의 조사,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소요예산의 정도, 또 한다고 하면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기존에 12개, 이제 하나는 휴업 중입니다만 그 11개에 대한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산후조리원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리고 분만실이 왜 지역에 필요하냐 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신생아가 이동거리가 멀면 아이한테 안 좋다는 게 우리 의학적으로 판명이 돼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아이가 1명의 아이를 출산을 할지라도 우리는 공공분만실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 공공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몇 군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몇 군데 또 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보면 화천군, 양구군, 삼척시, 철원군,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자꾸만 우리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도 받아오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이걸 노크를 해가지고 국비 도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공공에서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야 된다. 어려우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2군데에서는 이미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그런 선례가 있는 지역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견학 가가지고 방법 찾아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도 원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공공영역에서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함에도 우리는 의지가 너무 약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업무계획서에도 이와 관련해서 한 줄의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의원
3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심뇌혈관 환자 눈 건강 지키기,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기대효과,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돈 2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나는 2,0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열 번을 봐도 200만 원이에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이건 당뇨병환자가, 예를 들어서 당뇨병환자 같으면 20년 정도 지나면 한 90%가 망막 변성이 와가지고 실명으로 이행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물론 예산은 작지만,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만 언뜻 보면 여기 200명이라고 돼있어요, 사업량이. 200만 원이면 1만 원짜리 안약 하나씩 사 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부담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크게 큰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김외식의원
어쨌든 그래도 200만 원 가지고서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사업을 하려면 도저히,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내가 또 표현했지만 200명한테 1만 원짜리 안약 하나씩 사주면 그냥 2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서, 이 질환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위험한 질환 아니에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는 질환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나빠지는 눈을 말하자면 진단하고 치료하고 아무튼 의료행위를 하려면 돈 2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뭘 한다는 거예요? 200만 원 주머니에 넣고 한여름 주물럭거리면 없어지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 그래 이런 환자들을 상대로 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2,000만 원 올려도 의회에서는 이유 달지 않을 테니까 충분히 해서 하는 것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이의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도에 개소가 돼서 사실 지금까지 쳐도 한 3년 정도, 역사가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점차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오시게 되면 검사를 3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처음 검사가 선별, 그다음에 인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 3단계에 감별검사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은 병원에, 옥천성모병원과 연계가 저희들이 협약이 돼있는데, 거기 가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MRI검사 받으면서 하는 건데. 처음에 오시게 되면 1차적으로 선별검사, 간단한 설문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좀 더 심도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지검사라고 해서 다음 단계로 넘겨가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병원진료가 필요한 3단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안심센터를 출발을 해서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쪽으로 와서 다시 치매센터 가는,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쪽은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예.
처음부터 그렇게 노선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의견 받고서 그렇게 지금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12시가 지났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5분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 우리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금연, 음주 예방사업,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암 조기검진, 또 희귀암 의료비 지원사업, 모자건강, 출산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치매통합지원서비스 하면서 준비를 계시는 치매요양원까지.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모든 사업을 다 하시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은 아시잖아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렇죠? 그러면 농업으로 볼 때 농산물을 공급을 하는데 기후 위기에 의해서 농사가 망쳐도 조금 줄면 소비자만, 수요자만 생각하는 국가인데, 어떻게 자꾸 경제논리를 따져가지고, 이게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느냐? 우리 과장님! 자녀 출산하셨잖아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한번 수요자를 먼저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시는 사업 중에 어쨌든 통합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도 협조해 가시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치매, 연세 드셔서 치매가 오는데 미리 예방을 하려면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의사선생님께서 하세요,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의사! 그러면 운동을 하려면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분들이 있고, 또 노동을 하면서도 운동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가생활을 하시면서 운동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론은 군민건강생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천, 군민 생활 실천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나가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가? 즉,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행복하다! 행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족을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국민 건강에 아프지 않고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끝으로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금연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클리닉도 하시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11쪽인가요? 11쪽. 클리닉 운영하시고 흡연, 그다음에 음주 예방교육도 하시고 그래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 과장님! 여기에 보면 금연지도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게 2015년 3월5일 날 제정을 하시고 ´17년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금연지도원 있습니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2명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수당 어떻게 지급해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수당은, 수당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금연지도원 1명당 1년에 1,000개소 지도하도록 돼있습니다.
손석철의원
5시간 이상 하루에, 조례에 보면 1일 4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야간에는 6만 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러면 지도원을 운영하셨어요? 지도원 활동내역, 수당 얼마나 지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과장님, 이 조례 만약에 운영을 안 한다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34쪽,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건강체험마당, 심뇌혈관자 눈 건강 지키기,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지금 작은마당이라고 했는데, 여기 6회에 걸쳐서 6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 하는데 재래시장, 지역행사장 등에서 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재래시장 내에서요?
손석철의원
지금 옥천군 일원, 재래시장, 지역행사장 등 이렇게 있어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5일장이 꾸준하게 열리고 있고, 시내중심지에서 사람이 또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사업내용 좀 봅시다. 체성분 검사 및 비만 예방상담, 체내 일산화탄소량 및 폐활량 측정. 체성분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지금 재래시장이나 일시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는 피켓 들고 어떤 분위기 조성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어떤 축제나 이런 행사에서는 나머지, 뭐 서약서 받고 걷기운동 홍보도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나 그런 거하고 축제나 이런 데하고 나눠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내용하고 체험작은마당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요새 체성분 검사는 인바디 검사라고도 하잖아요? 인바디검사 해보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인바디 검사를 할 수 있는, 일일이 기계장치를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활량 측정, 일산화탄소량, 이것은 전문적인 것은 건강검진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거 같아요. 이거 하시려면 재래시장, 지역행사, 물론 좋아요. 6회 하신다고 따로따로 했는데, 우리가 방문보건 하면서 충분히 이런 홍보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자 눈 건강, 이 눈 건강은 주로 심뇌혈관도 좋지만 당뇨환자가 눈 건강 아주 위험한 질환인데,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심뇌혈관보다도 당뇨환자도 여기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이 취지는 기본적으로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되 그분들이 보건소로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혈관도 한번 재보시고, 인바디도 하시고, 폐활량이나 일산화탄소 측정도 하시고, 이런 취지입니다. 현장에서 뭘 한다기보다도, 나가서 ‘우리 보건소를 많이 애용하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인바디를 어디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보건소에는 그 기계가 다 있기 때문에,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런 홍보를 하시고, 여기 지금 사업내용 보면 검사 및 비만 예방 상담 이렇게 있어요. 검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손석철의원
누가 보면 이거 검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더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손성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현안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하단 부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산 및 성과 관리 사업 추진 등 재지정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로 기존 평생학습도시와는 별도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운영되며,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이동권, 접근성 확보 등 지역장애인 인프라 강화 목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명문고 육성, 미래인재 육성 및 예체능 인재 육성,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22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 상황과 교육 여건 등을 검토하여 지원 범위 및 확대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지원입니다. 지도위원 87명을 구성하여 지도위원 교육,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긴급구조 신고 및 신고 지원 연계활동, 중·고생 금연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청소년카페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소통의 장소이기도 하고, 자격증 취득, 카페 운영 코칭 등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 문화의 집 야외주차장 포장공사, 공간 활용 리모델링 공사를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자기계발 활동, 신체 단련활동, 탐험활동 등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옥천군 생활체육센터 건립, 북페이백 서비스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 연계구축으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간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리시스템을 작은도서관에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거점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상근자 셔틀버스 인건비 및 마을 네트워크 활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2,300여 명에게 사업비 2억 1,300만 원으로 교육, 문화, 체육, 생활, 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13세부터 15세까지는 7만 원, 16세부터 18세까지는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으로,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옥천읍 서·남부권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고자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 일원에 사업비 158억 원으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 현재, 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부지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까지 완료를 하고, 명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북페이백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서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군민들의 희망도서 입수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자 공립도서관 회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군민들이 희망도서 대여 및 반납 시 도서관을 경유하지 않고 지역서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 끝으로 평생학습원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사업비 3,300만 원으로 방수성과 신축성이 우수한 우레탄방수 및 면고르기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의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 사항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의회 승인받는 출연금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장학금 출연금은 금고협력사업, 농협에서 우리 옥천군으로 줘가지고 하는 사업, 그다음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 자료를 예산부서에서 받아봤더니 위에 3개는 정상적으로 다 의회 승인 받은 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옥천군장학회 출연금은 2017년도 2018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됐어. 의회 승인을 받은 걸 가지고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대 들어와서는 승인한 거하고 편성한 거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 평생학습원에서 의회 의원들을 무시한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한참 논의했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부서는 다 승인 대 출연금 편성액이 다 맞춰 들어가는데 왜 유독 이거만 이러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8대 의원을 무력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전형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장학금 출연은 118억 정도 장학금 조성이 돼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도 내년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억 목표를 의회에 승인을 맡아놨는데, 150억 목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변경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인받은 대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면 그해 연도에 만약에 편성이 되려면 그다음 해에 목표액을 맞춰서라도 최종 승인된 목표액은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 체육기금 같은 거, 기금도 100% 의회 승인된 대로 다 예산 확보를 해줬어요. 다만 청사건립기금, 이게 전출, 기금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다 통합기금으로 넘겨준 게 전출됐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 편성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편성을 좀 덜한 부분은 있어요. 이거 정확히 분석 좀 하셔가지고 내년도 1월 달에는 의회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다 당초 목표액대로 하셔야 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틀림없이 하셔야 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 원장님, 2020년도 12월30일 날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놨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맞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을 그러면 2021년도, 2022년 내년도 예산까지 이 조례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지방대학!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작년도까지는 위원,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방대학 육성이나 아니면 지방대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계획 같은 거 수립을 해가지고 실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교원이나 교육료, 아니면 연구원들을 위한 실습비나 아니면 기자재 같은 걸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또 보면 장학금 관계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장학금만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진로체험 플랫폼 같은 것도 저희가 협력을 맺어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지방대학장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추복성의원
우리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 도립대가 지금 현재 11개 학과죠? 여기가.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의원
11개 학과인데, 지금 우리가 도립대 등록금이 7년째 금년도까지 묶여서, 내년도까지 어떻게 등록금 묶이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이걸 하느냐 하면, 내가 언론 쪽에서 본 거 있는데 자료를 봤는데, 전라남도 도립대가 담양에 있더라고, 담양. 그런데 거기는 학과가 19개 학과예요. 우리보다 상당히, 8개 학과가 더 많아요. 그런데 내년도서부터 지방소멸도시 이런 걸 해가지고 전액 다 100% 장학금으로다 등록금을 해가지고 대체를 해주더라고. 내년도부터, 2022년도부터.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현재 지방대학 이 조례에 보면 4조 지원의 범위 보면 인재육성사업도 있어요, 인재육성사업. 지금 현재 대학교 등록률이 서울 수도권에만 100% 되는 데가 있지만 지방대학은 지금 등록률이 상당히 현저히 떨어지는데, 어떤 데는 50% 이렇게밖에 등록률이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의원
만에 하나 우리 도립대도 지금 학생들이 인구 유입되는 데 또 하나의 요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옥천읍 내에 지역상권 살리는 데도 몫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등록금이 7년째, 내년도 또 묶였다고 하면 8년째인데, 우리 옥천군에서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방대학교, 도립대, 도에서 우리 학사 지원해 줘가지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인데, 우리도 이런 어떤 부분은, 꼭 우리 옥천군장학금 말고라도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되잖아. 우리가 지방, 우리가 수입이 되잖아. 초·중·고등학교는 내년서부터 지원을 해주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의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우리도 전라남도 도립대처럼 충남 청양에 있는 충남도립대처럼 100%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100%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일정한 몫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도립대 실무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도립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한번 해보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도립대라고 해가지고 100% 도에서도 해줄 일정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도 한번 도립대 학생이 전체 등록한 신입생이 몇 명인지 이런 거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돼요. 전라남도 도립대는 신문을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줬어요, 자기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담양이면 담양에, 아니면 전라남도 도청 내지 전체. 그런데 학생 수가 자꾸 등록이 낮으니까 내년서부터는 전국으로 다 풀었어요. 그 도립대로 오는 사람은 등록 공짜로 해주겠다, 우리 학교에 오게끔. 이것도 한번 꼭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의원
대답만 ‘예, 예.’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곽봉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참 제 가슴이 뻥 뚫리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내 초조와 긴장 속에서 제가 말이 끝날 때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저하고 우리 유재목 부의장하고 같이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점검을 해야 돼요.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20년 12월30일 날 이게 시행이 됐던 조례예요. 그러면 2021년도가 다 지나간단 말이죠.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까지 점검을 못 해서 이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굉장히 사죄를 드리고요, 대신해서. 그래서 제가 조례 점검을, 제가 조례 발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이 조례를 간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립대의 실무진을 불렀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것 신청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만을 바라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빨리 신청을 해라! 그래야 나하고 우리 유재목 부의장이 살아남는다.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책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평생학습원장한테 가서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찾아갔었습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연락은 왔었는데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요.
곽봉호의원
그래놓고서 지원을 바라요? 한 시가 급한데 빨리 하루라도, 촌음을 다퉈서 찾아가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들이밀어야 지원을 되지. 내가 다시 한 번 질책을 하겠습니다. 도립대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취지로 제가 진행을 해왔다는 것을 여기서 변명을 드리면서, 일단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회의 끝나는 대로 가서 도립대로 다시 전화해서 빨리 사업계획서를 들고 평생학습원장 찾아가라고 할 테니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좋은 제도예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참 속 시원하게 말씀해 줬어요. 우리 옥천의 미래는 도립대학교에 있어, 그 젊은이들. 그들을 지원해 주는 데 아끼지 말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원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도립대 말씀하셨는데, 전액 입학금 지원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학생 모집하는데. 그 문구를 쓰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000만 원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검토 좀 해주시고, 저도 거기에 많이 공감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9쪽 좀 한번 봐주세요. 9쪽 보면 지역여건 주민수요에 맞춘 평생학습 활성화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돼있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행복평생학습강좌 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것이 2021년도에는 15강좌를 실시했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도 실시하고 있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예산은 한 2,600여만 원 가지고 한다고 돼있습니다, 맞나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내년에는 20강좌에 4,8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 강좌를 강좌 수도 늘리고 예산 늘려서 장애인강좌를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수요조사 해서 하시는 거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유형이나 아니면 정도,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그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강좌를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분들 제가 지난번 올 초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강좌를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강좌를 개설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이동수단을 우리가 제공하고 접근할 수 있는 말씀하셨듯이 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돼요, 접근이 용이하게. 그분들은 이동에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강좌에 쉽게 접근해서 강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그 밑에 또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하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잘 준비되고 있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하고, 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위한 용역을 다 받아놨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 않아도 그거 묻고 싶었어요. 우리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줬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용역 완료됐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획도 수립하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용역서를 제가 못 받았어요. 한번 용역서 보여주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용역서 좀 의회에 보내주시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평생학습도시로다 재지정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특히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이거 공모에 들어가면 3억인가 주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3억 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 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꼭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꼭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달에 제정·시행되고 있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기 쭉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또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군수는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서에 담겨있는 게 있어요? 조례에 입각해서 편성한 정책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업무보고에는 없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시설이나 비장애시설이나 개인이나 단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추진해가지고요. 협약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돼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도 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라고 돼 있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조례 왜 만들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계획도 수립하고 계획 수립한 거에 의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라고 조례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서에 담겨야지, 그런 게.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못 하셨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건 담고, 못 담는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8월24일 우리 의회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하셨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교육경비요?
이용수의원
아니,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조례 말이에요, 조례!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의원
개정 준비하셨다고 올렸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그때 간담회 때 특히 제가 여러 사항을 요구했죠? 담아달라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조례 개정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정관하고 시행세칙 있잖아요?
이용수의원
예.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걸 한번,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용수의원
예.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검토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수의원
8월24일이면 9, 10, 11, 거의 석 달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러면 와서 저랑, 제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으니까 저랑 협의를 해가면서 조례 개정 과정을 진행해야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때 물론 우리 의장님께서 많이 공감하시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장님도 그 당시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자는 거고 제가 그때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담긴 예가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저도 봤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니까 하자는 거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장학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저도 관심 가지고 있고, 장학금이 투명하게 쓰여야 되고, 그런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안 읽어줘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꼭 그런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22쪽, 작은도서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2021년도에 옥천군 작은도서관 연구용역을 실시했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우리가 5월14일 날 최종성과품이 납품됐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맞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랬는데 굉장히 용역내용이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그중에서 우리가 또 차용해서 쓸 만한 것은 많이 있었다. 연구용역 실시를 했는데, 연구용역에 담긴 내용을 2022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한 게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현재 거점 사립작은도서관이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용수의원
예.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또한 거점작은도서관 관련해가지고 공공도서관 역할도 하고, 또한 작은도서관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공립작은도서관이 2개 있고요. 현재 사립도서관이 7개 있어가지고 총 9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도서관을 포함해가지고 사립작은도서관, 개인이 등록한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원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공공도서관이 2개 있고, 사립,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
이용수의원
작은도서관이 있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7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물론 사설이 있어요, 그렇죠? 사설이 있습니다. 사설도 우리는 지원해야 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걸 지원하고 책 장소하고 구비,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개인이 교회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데에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청산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현재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공모하고 있죠, 거기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생활SOC는 거기서 같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들어갑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우리 공립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 얘기예요. 청산면에서 위탁하게끔 넘겨준다손 치더라도 공공성을 띠고 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청성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거기는 사설 하나가 있고, 옛날 면사무소 민원실에 지금 꾸며놨는데, 그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기능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거 기능 못 하고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안내는 거점 조성사업인가 거기에서,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정에 있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도 공공성을 띤 거예요. 안남은 지금 배바우 작은도서관 있는데 그것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군북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군서도 생활SOC 하는 거고, 공공성 띠고 있습니다. 이원 있고요, 동이 행복작은도서관, 다 공공성을 띠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진행될 거며, 할 거며.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청성이 지금 문제예요, 청성. 청성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보면 여기도. 그리고 또 옥천읍도, 여기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용역보고서에 이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용역보고서에 다 밑줄 그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옥천도 거점별로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용역보고서에서는. 구읍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화 장소는 지금 우리 생활SOC 하는데 거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하면 되는 거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거리감이나 철길에 의해서 심리적 거리감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읍내에서도 구읍 쪽이라든지 남부권 이런 쪽에는 권역별로, 지금 양수 가화 쪽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차치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보고서에는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청성도 반드시 다시 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러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 수립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용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옥천군 군민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결정을 하고, 저쪽에 있는 남부권에 현재 양수리 생활문화체육센터하고 청성, 청산 SOC생활문화체육센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청성, 청산 그쪽은 행복동이, 그다음에 안남 배바우, 그다음에 안내, 그렇게 거점 도서관을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이쪽에는 군서나 또 이원, 군북은 거점도서관을 지정해서,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거리가 먼 청산, 청성하는데 자꾸만 청성을 청산에다 예속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청성 독립 면이에요! 독립돼 있는 면인데 왜 청성을 갖다 청산에다 해가지고 청산, 청성 묶어가지고 청산에다 설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별도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능월리에 있는 사람들이 청산 가겠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청산, 청성, 자꾸만 청성을 청산에다 예속시키지 마라!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별도로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을 내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제 면 지역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다양해져야 돼요. 복합기능을 가져가야 돼요. 돌봄기능도 가져가야 되고, 지역사랑방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복합기능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을 면마다 번듯하게 하나씩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건물만 번듯하게 만들면 안 돼, 그렇잖아요? 지금 군북 제가 가끔 가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서 들여다보면 거의 만들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그렇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활성화시킬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만들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 한 명씩 넣어줘야 돼, 거기다가요. 돌봄까지 할 수 있는, 사서 역할도 하고 돌봄선생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공공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 한 명씩 채용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가야 된다. 그냥 건물만 떡떡 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공간만 만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거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아주 활성화 돼서 옥천군의 어떠한 문화가 풍성해지는 그런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그리고 금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금년도 12월에 법률이 개정되면 사서직 1명씩은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것도 우리가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작은도서관 운영비도 지원하고. 지금 내년 계획 잘 세웠어요, 행복동이도서관하고 배바우 작은도서관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라 그 말씀드립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원장님, 손석철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 건의 좀 드릴게요. 9쪽 좀 봐 주세요. 평생학습도시로 재도약하는 옥천,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있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구성해 놓은 위원회도 있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어쨌든 우리가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일단 위원회 회의를, 이게 뭐 의무규정도 없더라고요. 회의 올해 안 하셨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 좀 1년에 한 번씩 결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1년에 의무규정을 개정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회의를 한다고 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12명이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12명, 협의회 구성해 놓고, 조례도 있고, 회의 한 번도 안 하는 것은, 이 조례의 목적, 기능, 역할을 못한다고 봐요. 의무규정도 좀 뒀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쭉 이렇게 평생학습을 보면, 뭐 교육, 정기교육과정 외에 뭐 학력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 흐름에 따라서 대두가 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교육, 우리가 전체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우리 원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아, 그 전에는 저희가 유명인사 초청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전체 군민들 모여서 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그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듯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하셨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여기에도 들어갔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인문학교육 강좌이고, 교양강좌이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들어갔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손석철의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평생학습원의 역할이 지역의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시민의식 교육이라든가, 전문지식 이런 것도 좋지만, 건강복지 또 공동체의식 함양 이런 것을 좀 내포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지금 뭐 환경에 대한 중요도 다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피해도 발생되고 현재 저희들이 미세먼지나 각종 환경공해로부터, 쓰레기 감량, 이런 것도 타 부서에서 다 교육도 하시지만, 이런 강좌 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대한민국에 중간 도시로써, 그다음에 대청호도 있고, 환경이 우리는 향후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나가야 되는가, 이게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시기적절하게 교육강좌를 개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시나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담을 수 있으면 담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지역 주민들, 원주민들은 다행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제2의 고향, 제3의 고향에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청정한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평생교육학습원에서도 일익을 담당해 달라 이런 당부 건의 말씀 드립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의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자기 도전 청소년 성취포상제는 9세에서 13세까지 연령이 되고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는 14세에서 24세까지 이렇게 연령이 되는데요. 이것이 자기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탐험활동이라든지, 신체단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숙훈련 같은 것 여러 가지 일정한 시간을 이수를 하면 그게 뭐 동장, 은장, 금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기관등록까지 완료하고요, 상반기에 또 담당자들 직무교육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앞으로 컨설팅도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탐험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합숙활동 같은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앞으로 추진해가지고 방과후 아카데미나 아니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쪽에 ′21년도 평가를 보면, 초등학교 입학생이 294명이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내년에는 56명이 증가한 350명 정도, 이것 예측이 확실한 건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1인당 2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가서는 초등학교 살리기, 청성초등학교 살리기를 저희가 감안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유재목의원
한 50명 정도 증가가 됐네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56명?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아주 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7쪽 보겠습니다. 17쪽, 맨 위 칸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청소년카페. 이게 에너지충전소 얘기하는 건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6명이,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 자격증을 지금 실시를 했는데요.
유재목의원
취득을 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실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2명만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을 땄습니다. 따고, 나머지 4명은 지금 현재 필기는 합격을 하고요. 실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그에 따른 카페 메뉴 개발 같은 것도 하고, 개발 같은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협동조합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1억 받아와가지고 에너지충전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그 현장 잘 활용해서 그들이 독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중간에 청소년 꿈 바우처 지원 사업, 이번 신규 사업이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연 7만 원, 10만 원.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이것 카드로 지급하나요,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13세도?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아, 그럼 어떤 카드입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복지바우처카드로 해가지고, 쿠폰 식으로 해가지고,
유재목의원
예,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도록?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한테 진짜 꿈을 키울 수 있는 바우처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번외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수능이 대학 2022학년도 수능이 언제 잡혔나 아시죠? 대학수능?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18일 날이요.
유재목의원
예,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따로 준비하는 것 없습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 전에는 학교 입구에서 응원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준비는 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자, 그러면 작년도는 50만이 무너진 49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응시를 하고, 지원을 했고, 응시는 10%가 빠지는 것 같아요. 40만 명. 이렇게 대학 수능을 보는 것 같아요. 올해도 한 50만 명 정도 대학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응시는 뭐, 시험을 보는 학생은 10%는 또 안 보는 것 같은데. 수능이 18일 날 끝나면, 이게 12월10일 날 성적이 통보가 된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 친구들 12월, 1월, 2월, 내년도 대학 가기 전까지 3개월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그 공백 기간, 3학년을 예비 사회생을 위해서 뭐 따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옥천고등학교하고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또 청산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이 한 31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재목의원
아, 졸업생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1월30일 날.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12월경에 뮤지컬을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원장님, 한 3개월 되는데, 물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그래도 우리 군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사회의 초년생한테 뭐 문학강좌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는 하지 마시고, 또 이것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잘 참작하셔서 이렇게 나눠서, 인원 나눠서, 참여자들 해서 그래도 우리 군에 관련된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것 준비하시고. 우리 자동차 면허는 따로 이번에 없나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금년도에는 꿈끼주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3개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1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자동차 면허?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운전면허증 취득이요.
유재목의원
아주 잘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분들 접수를 해서 시간 있을 때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언론에도 몇 번 떴어요. 그래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옥천군에 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좋은 아이템도 주고, 강좌도 여시고, 하여튼 평생학습원에서 제일 바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지원이나 도서관운영이나 또 장학 관련 사업이나 그리고 또 청소년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장
다들 어른들 또 우리 사회의 건강한 주민들이 자기 일 스스로 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태반이고 한데,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배려나 보살핌이 각별히 필요한 이런 계층이고 그렇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장
청소년 중에서도 부모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이런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좀 불우한 이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불우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나 프로그램 진행 이런 걸 하고 있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장
가끔 언론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미처 관심 갖지 못하고 해서 그 안타까운 이런 사연의 기사도 볼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학교폭력 또 가정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걱정되는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군은 그런 사례는 없는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청소년들이나 사각지대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한두 건씩 오면 저희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실행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각 기관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장
지금 우리 군에서도 조직개편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뭐,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을 아니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그런 작업 일들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임만재의장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불행했던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우리 군내에는 약 250명 정도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개 학교 정도의 많은 학생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처해 있다. 이런 학생들을 연계해서 돕는 것은 교육지원청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 주가 돼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 청소년들 예산을 이렇게 보면 매년 전년도와 비슷한 유형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들, 불우한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있을 수 있고, 상하수도도 있을 수 있고, 도배도 있을 수 있고, 생활에 어떤 집기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부모의 도움이 전혀 안 돼서 청소년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불우한 경우에, 우리의 어떤 예산 근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한 9억 정도의 예산이 됐고요.
임만재의장
예.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금년도에는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프로그램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만재의장
지금 보고서 15쪽, 17쪽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사후에 어떤 심리적 치료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학습화돼서 부모로부터 그러한 폭력에서 또 반복해서 어른이 됐을 때 또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심리적으로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아니면 부모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답습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별히 평생학습원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장
담당 팀장님! 최선의 경주를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부군수님하고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려서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청소년 어린이들 몫, 그리고 부모들이 건강하게 있어서 도움 받는 이런 어린이나 청소년하고 다르게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어떤 교육문제나 이런 차원하고 다르게 생활, 생존의 문제를 우리 자치단체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분들이 발견되었을 적에 우리가 어떤 미처 재정 준비나 지원이 안 돼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연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준비했다가 그런 경우에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설사 그런 편성했다가 그런 사례의 학생이, 청소년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을 미 집행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의원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 없도록 적극 행정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부군수님!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기감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