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 원장, 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 또는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ㆍ농정국 국 장 강희성 농 정 과 장 주남석 축 산 과 장 정병구 유통 원예 과장 최덕순 친환경농업과장 임연호 동물 방역 과장 서종억 농산물원종장장 김완식 감자종자진흥원장 장정희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으로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유통망 확충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농특산물 판매운동과 대형 유통망 업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농산물 공급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ASF 농장 발병 최소화를 위해 차단방역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농업ㆍ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농정 분야의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남석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주남석 인사) 정병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인사) 최덕순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인사) 임연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연호 인사)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인사) 김완식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김완식 인사) 장정희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장정희 인사)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021년 추진방향 및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7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0명입니다. 2쪽의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5만 1,000명으로 전국의 6.5%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9만 9,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6,000㏊로 66.7%, 논이 3만 3,000㏊로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4.6% 증가된 4,438만 1,000원으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향후 추가 소득 향상을 위해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8,890억 원으로 농가당 1,316만 7,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와 2021년 추진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 전격 시행되어 농어촌 보존의식을 함양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을 통한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였으며 근로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근로 안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한편 강원도형 농어촌민박 통합 예약시스템인 ‘일단 떠나’를 구축하여 침체된 농어촌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계절농산물 소비 위축을 해소하고자 꽃 소비촉진 캠페인, 겨울축제 취소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망 확대 등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온라인 공급 파트너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2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국비공모에 선정되어 축산악취 개선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축산물 HACCP 인증률 8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 최고의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다 야생멧돼지 감염에도 불구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부공모 및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국회, 정부부처에 방문ㆍ건의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2년에는 13개 사업에 국비 136억 원을 확보하는 등 농업ㆍ농촌 분야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5쪽, 미래농업 주체 육성입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 274명, 승계농 105명을 선정, 총 379명에 대한 정착금을 지원하였으며 창업 기반시설, 후계농업인 육성, 2040창업 투자컨설팅은 완료하였고 농업경영체 컨설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후계농 교육, 마이스터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은 하반기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농업인 단체별 역량 강화 교육 및 농업경영인 정보지 등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농업인력 안정화입니다. 안정적인 귀농과 귀촌 정착 유치를 위해 도시민 유치는 박람회ㆍ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한 달 살기는 100명을 선정하여 92명은 완료하였고 8명은 추진 중입니다. 귀농ㆍ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에 137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영농기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인력지원센터를 통해 3만 4,265명을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3만 6,357명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편익지원을 통해 영농철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농촌인력 수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복지 증진입니다. 농어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인 수당 1차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누락 농가 등에 대해서는 연내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상반기 84건에 대해 150억 원의 융자를 실행 중에 있으며 감자와 옥수수 종자 생산ㆍ공급사업에 8억 5,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농촌공동체 회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와 농촌 축제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과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2만 5,000명을 선정 완료하였고 1,000명은 선정 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유학센터, 여성농업인 활성화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와 여성농업인 브랜드 육성은 완료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과 농촌마을 공동급식, 농산물 운반장비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과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지바우처 만족도조사와 분석을 통한 사업성과 향상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과 도약마을 2단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신규 도약ㆍ선도마을 13개 마을에 대한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계획을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 도농상생 프로젝트는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9개소, 기초생활거점 6개소, 농촌 신활력 플러스 7개소,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2개소 중 계속지구 20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지구 4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연내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하계작물은 이행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 관련 교육ㆍ컨설팅은 정상 추진 중으로 계획된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관광 1번지 육성입니다. 농촌관광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엄지척 명품마을 5개소를 선정 지원 완료하였으며, 체험휴양마을과 민박시설 환경개선과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은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126명과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96개소에 대한 화재ㆍ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체험마을 홍보영상과 리플릿 제작, 민박키워드 검색 등 농촌관광 홍보ㆍ마케팅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향후 SNS 등을 통한 농촌관광 홍보와 농어촌 민박통합시스템 활성화와 민박사업장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홍보와 안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ㆍ농업 고도화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신규 인증평가 18개소와 현장코칭 445회, 우수사례 발굴 2개소에 대해 중앙부처에 추천하였고 신제품 개발 2건, 꾸러미 개발 3건, GTI 및 푸드박람회에 28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계획 확정 후 추진 중이며 신규 사업평가와 모니터링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농촌 융복합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1개소는 완료하고 8개소는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 중에 있고 유통채널 확충 4개소,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업 포럼은 과제선정과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신농정 거버넌스는 상반기 4개 과제에 대한 수행을 완료하였고 5개 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농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년 차인 양구 시래기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수립 중이며 향토산업 육성 3개소도 시행업체 선정ㆍ착공 등 추진 중에 있고 지역 단위 네트워크 강화사업인 양양버섯에 대한 가공제품 개발과 포장디자인은 완료하였고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22년도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기반공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기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22년 국비 25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교육ㆍ실증팜 조성입니다. 첨단스마트 농업단지 내 조성계획으로 지난 3월 KIST와 강원특화 스마트농업 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는 위탁시행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22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설을 준공하여 스마트농업 실증환경 제공을 통해 강원 스마트농업 육성 동력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실질소득 증대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와 생산안정을 위해 9만 7,000두에 대해 암소검정 등 품질 고급화를 완료하였으며, 고능력 젖소사육 9,000두, 유질개선은 15t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돈산업 경영 선진화와 개량을 위해 양돈경영 선진화 1만 두, 우수종돈 보급 54두를 완료하였으며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0t의 수분조절제와 왕겨 지원을 완료하여 청정 양계산물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 중입니다. 3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재해 대비 안전한 축산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축산시설 구조개선 1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축산농ㆍ축산법인 1,362호에 대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능형 축산시설, 축산 ICT 융복합, 가축시장 현대화, 축산농가 도우미 등 생산성 향상과 노동절감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31쪽, 고품질 조사료 안정적 생산 및 자급화입니다. 안정적 조사료 생산기반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 중 조사료 기계장비와 유휴지 생산장비, TMR 사료시설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구입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국내산 조사료ㆍ부존자원 공급은 6,000t을 완료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업체, TMR 기계ㆍ장비,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등 품질관리와 사료검사 및 성분등록 등 품질 안전성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32쪽,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위한 액비생산시설 3개소, 액비순환시스템 2개소, 악취측정 ICT장비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개선은 5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180㏊에 대한 퇴액비 살포를 완료하는 한편 분뇨부숙촉진제 276t을 지원 완료하여 분뇨 자원화에 적극 노력 중입니다. 33쪽, 자원순환형 환경친화 축산기반 강화입니다. 가축분뇨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가축분뇨 고속발효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환경 친화형 가축분 퇴비시설 3개소, 다목적 가축분뇨장비 7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소멸처리 5개소, 퇴비 부숙도 분석은 연말까지 추진 계획으로 정상 추진을 통해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축산 혁신성장과 축산업 미래가치 제고입니다. 농장동물 복지증진과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복지농장 인증 4개소와 동물복지 컨설팅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관련 강릉지구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및 대책 수립을 위해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여 추진 중이며 평창지구는 토지감정평가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여 연내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물복지형 관광 휴양목장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양봉과 말산업 신사업 육성으로 강원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산업 육성 기자재 412호, 말벌 퇴치장비 120호, 토봉산업 육성 기자재 210호, 저항성 토종벌 180군, 저항성 토종 여왕벌 183마리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승마 대중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유소년승마단 운영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학생 승마체험 4,155명, 농촌관광승마 1개소, 승용마 조련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소비ㆍ유통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브랜드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통판매 마케팅 포장재 개발 완료, 한우 도축운송 3,980두, 축산농업정보지 266명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브랜드 관리ㆍ홍보와 시설ㆍ물류시스템 판매가공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통합 브랜드 육성은 차량 홍보 랩핑 및 홍보간판은 완료하였으며 허니원 활성화는 포장재 9,000개, 홈쇼핑 3회를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포장재 6,000개 등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정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강원 축산물 안정적 판로확대 및 소비ㆍ유통체계 강화입니다. 계란 저온수송 차량은 16대를 완료하였으며, 6만 2,000두에 대해 귀표부착 등 이력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우유급식 3만 2,000명, 방학 중 우유 공급은 하계 완료 후 동계 준비 중이며 축산물 판로확대는 3회를 완료하였고 축산경진대회는 지난 10월 성공적으로 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산지유통시설 개선과 물류장비 확충을 위해 신규 APC는 완료하였으며 APC시설보완 2개소, 집하ㆍ선별장 확충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산지유통시설 보완, 농산물 집하장은 추진 중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 마케팅, 산지유통 계열화,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등 연내 산지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홍보ㆍ마케팅,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하여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농산물 수급안정 및 저온시설 확충입니다. 채소가격 안정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사업은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추진 중이며 밭작물 공동경영체는 공사 중, 밭작물 육묘용 상토는 3만 2,000포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산지유통 저장시설 303동, 저온유통차량 지원 1대는 완료하였으며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공사 중으로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강원농산물 신뢰 확보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식품 산업 활성화 10개소,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1개소, 지역명품 김치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간편식 제조ㆍ가공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주 산업기반 구축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산업기반 4개소, 포장재 개선과 품질개선 12개소, 전통주 강원쌀 지원 128t, 경영컨설팅은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은 시설 설치 및 물품 구입을 완료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44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제는 20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홍보 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고 GAP 안전성 분석 720건, 잔류농약검사 311건을 완료하였으며 GAP 시설 보완은 공사 중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원예 연작장해 지원과 원예 생력화ㆍ인프라 지원, 무사마귀병 방제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권역별 특화단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고추 비가림, 고추재배 기반시설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는 101개소, 에너지 절감시설 45개소, 신재생 에너지시설 1개소,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첨단 ICT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46쪽, 과수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명품과원 기반조성 24㏊, 과수경쟁력 제고 34㏊는 완료하였으며 과실전문 생산단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DMZ Eco-Green 과수산업 육성은 용역 중이며 과수 스마트팜은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사과묘묙 증식 보급기반은 시설장비 구입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30㏊, 인삼 친환경재배 185㏊,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85㏊를 완료하였으며 인삼관수 자재와 생산기반 기계화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버섯약용 재배시설 14개소, 곤충 스마트팜 3개소, 화훼 생산ㆍ유통 6.5㏊,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5만 4,000주를 완료하는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전략품목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생산ㆍ유통기반과 푸드플랜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16개소, 푸드플랜 종합계획 용역 2개소, 안전품질관리 2개소,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쇼핑몰 이용 촉진은 완료하였으며 직거래 택배비, 홈쇼핑 활성화는 추진 중이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은 꾸러미 공급 중이고 공공기관 꾸러미, 농식품 바우처,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도내 농특산물 유통판매 채널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지역 농축산물 군납 확대입니다. 군납농가 조직화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교육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유통시설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납 농가 유통물류비 절감 포장재 지원은 47만 1,000매를 제작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군 영외마트 판매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50쪽,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초ㆍ중ㆍ고 612개 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1,030개 교에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하는 한편 363개 교에 과일간식을 지원 중입니다. 학교급식 공급관리 시스템 구축과 식생활 교육 및 농식품 스마트소비 등 소비촉진 사업은 추진 중이며 건전한 식생활 교육과 스마트소비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여 지역산 우수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환경보전ㆍ건강 먹거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자율실천단지 17개소, 농자재 공급 2,614㏊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시설 설치는 완료하고 교육ㆍ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퇴비생산시설 현대화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인증촉진비는 797건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및 무농약직불제는 이행점검 중이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환경보전 활동을 이행 중입니다. 5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ㆍ가공기반 확충을 위해 가공ㆍ유통기반 조성은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입니다.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은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32만 매를, 친환경 농업기술정보지는 12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5쪽, 쌀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해 벼재배 상토지원, 수용성 규산지원, 유기질비료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쌀 전업농 강원도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 거리두기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대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묘장 시설개선 3개소, 육묘용 비닐하우스 118동, 육묘편의장비 사업은 완료하여 인력절감과 건전육묘 생산을 위한 기반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56쪽,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입니다. 안정적 생산기반과 경영안정을 위해 집진시설 개ㆍ보수, 고품질 벼 건조시설, 쌀 포장시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산지저장ㆍ가공기반 사업은 14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강원쌀 시장개척 및 시장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마케팅 쇼핑몰행사 3회,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2,000t, 포장재 72만 매를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 유통정보지는 연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7쪽, 주산지 밭작물 안정적 생산 및 가치 제고입니다. 감자산업 수급 안정기반 육성을 위해 주산지 명품생산화, 채종단지 육성, 채종포 생산장비, 영농자재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저온유통시설, 보급종 주산지 저장시설 사업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자 자조금 조성사업과 광역브랜드 계열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감자수급 안정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찰옥수수 명품화, 찰옥수수 산지유통센터, 잡곡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잡곡단지 생산시설ㆍ장비 지원은 4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를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2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영농편의 향상 시설장비 지원은 농기계 등화장치, 여성친화형 농기계, 주산지 일관기계화, 노후농기계 대체, 농기계이용 고도화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과 고령농작업 및 멀칭비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과 토양개량제 공급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안정적인 직불제 운영 및 농업정책보험 확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논 이모작직불제 사업은 이행점검 완료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경영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사용실적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작물보험 2만 1,000㏊, 농기계보험 1만 4,500대, 농업인 안전보험 5만 4,000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보험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안정적 물 관리체계 구축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1개소, 농업생산 기반정비 29개소, 기계화 경작로 2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재해 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및 재난 사각지대 해소사업 등 3개 사업 16개소는 설계 등 추진 중에 있으며 밭작물 가뭄대책은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밭기반 정비 및 한발 대비 용수개발 등도 설계 등 추진 중으로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완벽 대비입니다. 전염병 유입 완벽차단 등 선제적 방역 추진을 위해 ASF 초기식별 시스템 확충은 완료하였으며 긴급방역ㆍ소독시설 3대, 상시방역 인프라 확충 12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거점통제차단 방역시설, 통제초소 운영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야생동물기피제 살포와 방역훈련은 완료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3종 사업 2만 3,000두,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 5,000두, 구제역 백신접종 14만 두를 완료하는 한편 상시방역 물품 구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축종별 질병관리 및 컨설팅 강화 질병발생 최소화입니다. 소 사육농가 질병관리 5,490두, 가축진료 예방접종 6,480두, 살처분 보상 17만 4,000두는 완료하였으며 매몰지관리, 폐사가축 수거처리, 사체처리기, 폐사가축 수거함 제작 등은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축산농가 컨설팅 등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사전 예방 중심의 동물방역체계 정착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꿀벌 질병예방 강화와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5만 2,000두를 추진 중으로 적기에 완료하여 사업효과 향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질병방역 보조인력 지원, 공수의 인력지원, 질병 시료채취, 송아지 면역 강화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공동방제와 농장 자율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농가차단 방역은 완료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닭진드기 공동방제, 민관협력 방역 강화는 추진 중입니다. 맞춤형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맞춤형 방역시설 123개소, GPS 통신료 4,278대, GPS 단말기 1,300대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입니다. HACCP 컨설팅 22개소, 인증지원 36개소와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22개소, 축산물 출입검사 위생 모니터링 46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도축 축산물 안전성검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축산물 위생점검 민간 감시역할 활성화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운영 중이며 유통단계 축산물 448개 품목에 대해 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수거검사 102건을 완료하였으며 동물용 의약품산업은 추진 중입니다. 71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 사업은 부지 조성 중이며 반려동물 놀이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유기ㆍ유실동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입양비 90마리, 구조ㆍ보호비 66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510마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2,100마리에 대해 진단ㆍ치료ㆍ보호ㆍ처리 등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건축 인허가 및 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착공예정으로 ’22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5회, 명예감시원 35회 운영 등 반려동물 문화 도민의식이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5쪽, 벼, 옥수수 등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 옥수수 등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와 옥수수 등 전작물 수확을 완료하였으며 동계작물 2.4㏊를 인도받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옥수수 생산포장 객토사업을 완료하여 우량종자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생산과 곤충자원 증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청 R&D과제 5개를 수행 중으로 향후 곤충 대량증식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상위단계 씨감자 47.4㏊에 대해 종자 생산을 위한 농자재 구입 및 병해충 방제, 포장검사 등을 통해 10월까지 수확 및 1차 선별을 완료하였으며 11월 2차 선별 후 저장고 입고ㆍ관리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21년산 보급종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하고 9월 채종농가 수확 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수매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추기 공급분에 대해 공급을 완료하고 ’22년 춘기공급량에 대한 철저한 저장관리로 우량 씨감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당대검정 32두, 계획교배ㆍ친자감정 180두를 완료하였으며 보증씨수소 생산 정액공급, 씨수소 1두, 송아지 능력검정 24두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입니다. 80쪽입니다. 우수 혈통 우량암소 번식기반 조성과 농가 한우개량을 위해 우량종축 능력검정 78두, 수정란 이식 514개, 송아지 능력검정 80두, 암소분양 10두를 완료하였으며 유전자원 혈통보존을 위한 칡소 씨수소 선발 9두와 정액보존, 재래닭 보존 1,300수를 완료하였습니다. 81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4개 사업과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혈청예찰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찰 강화를 위해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82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 1만 5,000두, 축산물 가공품 검사 1,542건, 원유 공영화검사 2만 건, 한우검증시험 212건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9대, 유지보수 18건, 장비 적격검사 10대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외국인 근로자 영농수급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과 열악한 숙박시설로 인한 근로조건 개선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등 영농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도에서는 연 인원 7만 명의 인력지원을 목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한시적 계절근로자, 내국인 인력중개, 범도민 일손돕기 등을 통해 9월 말 기준 7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의 인력을 농업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코로나 방역대책 수립 및 임시 격리시설을 확보, 74개소에 대한 숙소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 관리를 위해 지침개선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영농인력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군 급식 식자재 조달체계 전환입니다.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전환계획으로 접경지역 및 군납농가의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군 급식 공급체계 전환 재검토, 관계 부처에 개선방안 제안, 농식품부 및 국방부와 지속 협의 중으로 향후 농식품부와 경기도, 농협 등과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여 공동 대응하고 도 제안 개선방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10월 10일 기준 전국 21개 농가에서 발생하였으며 강원도는 총 7개 농가에서 발생하였으나 초기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통해 농장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8대 방역시설을 완벽 설치하고 모돈사 관리강화, 4단계 농장소독 시스템 구축으로 위험요인을 차단, 추가 확산을 저지시켜 청정강원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한우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화입니다. 산지 및 지육가격 상승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와 공급과잉 등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향후 심각한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 한우 중장기 수급상황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저능력 암소도태와 송아지 추가입식 제한 등 수급조절을 추진하는 한편 한우협회ㆍ농협 등 자율적 수급조절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한우 수급조절과 연계하여 저능력 암소도태 등 암소개량을 중점 추진하고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한우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9쪽, 고랭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소비 감소로 농산물 가격약세 지속과 농업인력 수급 어려움으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및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으로 계약농가에 대해 소득보전과 긴급 경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정부 수매ㆍ비축 건의와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채소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수급안정 사업과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공익직불제 안정적 시행입니다. ’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10월 현재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22년부터는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등 직불제 준수사항을 강화할 예정으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ㆍ홍보를 통해 농가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부터 95쪽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27건 지적사항 중 20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 4건은 중장기 검토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농정국 업무보고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강원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에 강원도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업인 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계획 대비 지급실적이, 사업량은 약 8만 6,710명인데 지급인원은 5만 9,921명이에요. 금년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 지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당초 저희가 예산은 300평 이상 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만 나중에 실제 지급은 500평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평 이상을 지급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00평 미만, 300평 이상의 농가가 1만 6,000호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1만 6,000호 정도 된다고 해도, 지금 여기 지급현황에서 1만 6,000호를 빼면 약 1만 농가 정도가 지금 지급을 못 받은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5만 9,921명이 지급인원이면, 여기 지급을 못 받은 2만 6,000가구 중에서 1만 6,000가구를 빼면 1만 가구 정도가 아직도 지급을 못 받은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신청 대비 92.3%를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요.

500평 이상?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500평 미만, 300평 이상의 농가가 1만 6,000가구이고 그 농가를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래도 한 1만 농가 정도가 아직도 지급을 못 받은, 이 자료로 본다면 그렇게 나오는데…….

9월 말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서, 9월 말 기준이에요?

예,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거의 91% 정도 지급을 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9% 정도가 지급이 안 됐는데, 이 농업인 수당은 당해연도에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독려해서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도비 부분은 강원상품권으로 지불하고 또 시군비는 시군에서 발행하는 카드 내지는 시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이원화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이나 도나 이 부분을 통합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이 6 대 4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데 내년부터는 바우처 지급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카드나 상품권, 또 도는 도의 강원상품권,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시군과 협의를 하셔서 하나로 통합해서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이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6,000가구에 대한, 당초의 계획은 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자로 했다가 이것이 500평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1만 6,000가구 부분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민원들이, 국장님이나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군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항의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에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300평 이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먼젓번에도 지사님 방침은 300평으로 했었는데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500평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갔는데 내년에는 300평 이상으로 시군하고…….

시군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서 홍보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업형 새농촌건설운동 부분인데, 우리가 도약마을, 선도마을이 있는데 선도마을은 제가 제외해 놓고 도약마을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20개 마을을 시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18개 마을을 시상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8개 마을을 시상하는 이런 부분이 됐는데 사실 일선 시군에서 마을별로 준비했던 분들이 시상 부분이 대폭 줄어들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금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농정국에서 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줄여놨어요, 갑작스럽게 8개 마을로?

일단 예산 확보 과정에서 8개로 조정이 된…….

그럼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20개 마을, 18개 마을 이렇게 주다가 8개 마을로 뚝 떨어져버리니까, 국장님,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일단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라든가 그 후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로 계속 변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농촌 인구의 감소라든가 또 고령화 등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현재와 같은 8개소로 지금 예산이 책정됐고요, 내년에 가서는 저희가 새로운 방향에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 부분에 어떤 실효성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책적 결정을 해서 줄인다면 모르겠는데 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농촌 마을 단위에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일조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만 지금 젊은층 감소라든가 또 마을의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촌을 떠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금년처럼…….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에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후년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새농촌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강원도가 지난해에 전국 가축방역평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금년도에도 우수상을 받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가 감자 채종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다가 민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감자 채종 면적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2015년에 418㏊의 채종 면적을 우리가 재배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289㏊, 그래서 128.9㏊로 해서 30.8%가 줄었어요. 특히 지난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도 104.9㏊가 줄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재배면적이 준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씨감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지하는 씨감자 보급률에 있어서 한 20% 정도를 저희 진흥원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씨감자 적정 생산량에 따른 면적 축소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자 재배면적이 줄기 때문에 채종 수요가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공급에 따른 수요가 지금…….

수요가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104㏊가 줄었거든요. 104㏊가 줄면 감자 채종하던 면적에다 고랭지 무ㆍ배추를 심잖아요. 주로 무ㆍ배추를 심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무ㆍ배춧값이 폭락이 된 거예요, 면적이 100㏊가 확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채종하는 게 일반 민간이 하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채종하는 것을 우리 농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민간 채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강원도 감자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우리 진흥원에서 감자를 수매해서 못 팔고 그래서 많은 적자를 봤잖아요, 그렇죠?

예, 13억 정도.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9,000t에서 이번에는 물량을 7,000t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100㏊ 이상 줄이니까, 또 그 면적에 무ㆍ배추로 심고 이래서 금년도에 무ㆍ배춧값이 폭락되었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콩이라든가 녹비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참고자료 2번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감자를 진흥원에서 하는 거하고 또 해태의 설봉, 그다음에 오리온에서 하는 두백,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우리 강원도에서 주로 하는 품종이 수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미가 40년 이상 지나니까 지금은 이게 퇴화가 되어서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장에서 선호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선호하는 게 설봉, 그다음에 두백, 그다음에 수미를 받는데 수미는 일반 상자당 시장에서 3,000원~5,000원씩 차이가 나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그래서 수미 품종을 대체 품종으로 바꿔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지금 풍농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풍농, 조풍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풍농은 4,468㎏가 나온다고 통계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진흥원에서 0.5㏊를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채종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농가에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만 좋다고 하지, 홍보가 되어서 농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심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홍보해서 재배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저희가 다미라든가 대광, 대백, 풍농 같은 7품목을 시험재배한 결과 다미라든가 풍농은 우수한 품종으로 판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수미라든가 이런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 홍보하고…….

좋다고 개발해 놓은 풍농을 확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륜감자가 좋다고 해서 기술원에서 지역별로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재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좋다고 가져가서 심으라고 그러는데 농가에서 그걸 모르니까 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말로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재들을 지원해 주고 이것을 공급해서 시장에서 이 풍농감자가 좋다, 홍보가 되어서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매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매방법을 보면 진흥원에서 계약재배해서 수매하는 것은 굴취를 해서 하우스에서 15일에서 30일 동안 숙성시켜서 선별을 해서 수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태에서 하는 설봉이나 오리온에서 하는 두백은 굴취하면서 바로 가져가요. 거기 딱 해서 달아서 가져가는데 가격을 얼마 주느냐, 우리는 15일에서 30일 해서 골라서 담아서 가져가면 1㎏당 1,300원에 사는데 지금 해태에서는 950원에 삽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러면 농가에서는 현장에서 톤백에다 담아주면 그냥 끝이에요, 950원. 오리온의 두백은 900원 이렇게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15일에서 30일 동안 그늘에 말려서 선별해서 싹 나면 싹을 다 떼서, 이게 늦게 되면 싹이 나잖아요. 이렇게 해야 1,300원에 가져갔는데 이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수매를 하라고 해서 현장수매를 2년 동안 했잖아요. 현장수매를 했는데 이게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태나 오리온에서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은 썩으면 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런 방식만 가지고 싹이 나고 썩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해태나 오리온에 가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저장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저장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우리도 배울 건 배워서 농가들이 경영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장수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우시기 수확에 따른 미건조 상태에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패서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오리온이나 해태에서는 현장수매를 한단 말이에요. 해서 그냥 창고에 갖다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진흥원에서 현장수매하는데 썩고 부패서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해태나 오리온에서는 부패서가 안 나오니까 가져가지 부패서가 나오면 안 가져갈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확인해서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현장수매를 하면 경비가 엄청 절감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현장수매를 3년간 계속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분석 결과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리온이나 해태에서 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서 하는지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거예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죠.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 해서 강원도 한 달 살기 사업을 하시죠?

예.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아무래도 성과분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달 살기 하신 분들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좀 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92% 정도가 일단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부서의 보조금 심의평가에서 폐지 등급을 받아가지고…….

그럼 내년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농업인 수당지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도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전 위원님이 충분하게 체크를 했고, 일단 내년에는 조례 규정대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내년도에는 300평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일부 시군에서 그때 반대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심사숙고한 조례 내용을 따르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반대하는 시군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좀 하셔서 조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과 합의한 상태고 또 내년 예산도 300평 기준으로 예산이 지금 섰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의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님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은 개편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 이영일 국장님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영일 국장님도 인식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 새로운 새농촌 육성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대에 맞는 새농촌 육성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니까 충분하게 심사숙고하셔서, 어느 정도 문제점은 도출이 다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면서 농촌의 실정에 맞는 새농촌 육성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군이라든가 마을전문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강원도 맞춤형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칭 부분은 조금 새로운 명칭으로, 농촌하고 안 맞는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이니까 이 명칭 부분은 좀 바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 분위기에 맞는 이름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관련돼 있는 냄새 저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강릉시 중에서도 주문진에 양돈 돈사가, 큰 돈사가 있어요. 교항 돈사가 있는데 주변에 영진 쪽이나 주문진 쪽에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그쪽으로 양돈단지가 갈 때는 주변 인근에 주택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일단 분뇨처리에 대한 냄새는 어느 정도 잡았어요. 잡았지만 돈사, 돈사 내의 냄새가 계속 이렇게, 여름철이면 문을 못 열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마을주민들이나 아파트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돈사 이전을 요청하고 있고, 그 부분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일단 돈사가 거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돈사 자체를 감싸는 시설을 해서 돈사 자체에서 나는 냄새를 포집해서 저감을 해서 환기시키는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분뇨에 대한 내용, 냄새 저감시설 지원 이렇게 있는데 돈사 자체에 대한 시설 지원, 냄새 제거시설 사업을 새롭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악취 제거를 위해 그동안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이라든가 공동퇴비처리장 설치라든가 고속 액비생산시설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요즘은 분뇨보다는 본질적으로 돈사에서 나는 냄새가 마을주민들한테 상당히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만 상생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58페이지의 농기계 임대사업, 전에 한번 저희 강릉시에도 방문을 하셔서 임대사업소도 둘러보시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실제 중요한 건, 인력도 중요합니다. 인력 보충도 중요한데 농기계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빨리 고장도 생기고 훼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장 수리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보급해야 되고 또 기존에 쓰던 기계가 너무 고장이 잦다 보니까 신규 기계로 바꿔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임대사업소에 대한 노후장비의 교체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신규 확충이라든가 수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나가고 조치하겠습니다.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사천에 반려견지원센터를 설치 중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착공해서 설치 중에 있는데, 10월에 담당부서에서 와서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 담당계장님이 주관해서 사업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나왔어요. 일단 명색이 반려견지원센터라는 큰 사업을 강원도에 최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처음으로 반려견과 반려인구 간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규모가 당초보다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그것은 강릉시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부지확보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뤘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실제 부지 매입과정에서 도하고 시가 소통이 안 됐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이 문화공간으로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부지 확보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지원센터 하나 지어서 이게 반려견지원센터다, 문화공간을 우리가 확충을 했다, 이렇게 내놓기는 좀 어설프고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라는 거죠. 강원도가 사업을 이 정도밖에 못 하냐는 얘기죠.

일단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지가가 상당히 높게 올랐고 또 인근 농지소유자들이 그 부분을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날 설명회 때 확인을 했는데 땅 소유자들한테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일단 산 부분을 절성토를 하고…….

그 부분을 그때 설명회에 참석했던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다시 보고를 받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보면서 모르는 것도 알게 돼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의 농정정책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강원도의 농업ㆍ농촌, 그리고 농민의 삶이 바뀌고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농업 분야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잖아요, 자료가. 농가소득이 증대된다는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다 맨날 죽겠다고 하지. 새로운 신규 농업정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거의 다 세우셨죠?

그렇습니다.

다 짜놓은 상태이고 거기에서 부서별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할 거냐, 지금 부서별로 거의 다 해 놓으셨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농정정책을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내년도 농정정책도 과거와 별 다름없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되풀이 되겠죠. 그러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나아진 것도 하나도 없고, 농민 소득도 증가가 안 되어 있는데 맨날 우리가 6,000억 원 정도 쓰잖아요, 농정국 예산에. 한 6,000억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6,000억을 10년만 써도 6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농업정책 이거 하나만은 바뀌었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농업인수당 준 거 하나가 지금 가장 생색나는 정책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 하나만은 내가 국장 하면서 잘했다 하는 정책 하나씩을, 새로 오신 국장님들이 하나씩만 내놓으시면 열 분이 오시면 열 가지가 바뀝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한 가지씩만 잘 해 주시면, 부서별로 하나씩만 잘 해 주시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관례대로, 관습대로 예산을 짜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니까 농정정책에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자료 197쪽을 한번 보시면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학교급식 사용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느낀 건데, 이게 업무보고 자료 48쪽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강릉시하고 정선군, 그리고 양양군의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사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준비하시면서 자료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역은 60%가 겨우 넘고 50% 이런데, 다른 지역은 80%까지도 넘는 지역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97쪽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감사요구자료 197쪽. 그 자료에 보시면 강릉시하고 정선하고 양양의 사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사용률이.

그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지금 급식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따로 있고요, 여기는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사용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는 현황이에요, 말 뜻 그대로.

학교급식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손쉬운 타도산이라든가 이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태백 같은 경우, 그리고 80%가 넘는 데가 횡성, 영월 정도 되거든요. 또 80% 넘는 데가 고성 정도 되고요. 그럼 이 지역은 어떤 이유가 있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에 반대로, 이 지역도 없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순 유통원예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최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산 식자재 사용률 저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릉, 정선, 양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균 72.7%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료로 내드린 것은 전년도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생산이 안 되는 시기가 매년 11월에서 익년도 4월까지로 수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감안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선이라든지 양양, 그다음에 강릉 이런 부분은 수산물 비중이 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자재유통센터, 가칭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중에 태백하고 영월은 어촌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80%가 넘어요. 지역농산물을 우리가 애용하자, 애용하자, 말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애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개선할 게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도내 학교급식 농축산식품 검사 및 조치 건수 현황이 나오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를 기준으로 검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자료로 주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잔류농약검사 기준초과’라는 검사 결과가 똑같이 모든 해당 시군에 나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출하정지’라는 조치를 내렸고요, 원주시는 ‘생산농가 납품금지’, 그리고 홍천군은 ‘압류, 폐기’ 조치를 내렸어요. 이 자료대로만 본다고 그러면 검사 결과는 동일한데 조치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출하정지’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피해가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 조치사항에서만 보면. 그런데 ‘생산농가 납품금지’라든지 ‘압류, 폐기’를 해버리면 농가에 대한 피해가 엄청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정조치를 내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도나 시군이 조치를 한 게 아니고 농관원에서 한 부분입니다.

어디서요?

농관원.

조치 결과를 여기 시별로 다 써놓으셨잖아요, 자료에 보시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예.

그런데 똑같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준치 초과가 높거나 낮음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 초과다 그러면 기준 초과가 0.1이 초과가 됐든 0.5가 초과가 됐든 10이 초과가 됐든 초과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초과가 된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원을 훔치든 1억을 훔치든 훔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라든지, 이것도 양형 기준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얘기하는 양형 기준이?

농관원 자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감사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농축수산물 군납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강원도의 입장도 국방부에 전달을 했고 또 군납업자들도 그렇고 또 농협을 통한 전국 단위 군납조합들도 지금 건의문을, 국방부나 대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국방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고요. 일단 지난번 2차 발표 후에 아직 달라진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없고, 일단 2025년부터는 전체 전자입찰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아까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 강원지역 농축수산물을, 56%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었고 금년도에 60%, 내년도에는 70%까지 우리 도내산 농축수산물로 군납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내년도는 70%까지는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2023년도에는 50%, 2024년도에는 30%, 2025년에는 전체 다 전자입찰을 보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내산 농축수산물은 여기에 참여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접경지역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강원도의 희망이고, 우리 접경지역의 농ㆍ수ㆍ축협이나 그다음에 군납을 하는 농민들의 입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전자입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도내산 농수축산물은 군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그러한 부분이고, 금액 자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면적도 그렇고. 군납을 함으로 인해서 계획적으로 20여 가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주요 농산물이 대략 열 가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축산물도 과거에는 소고기가 다 한우로 100% 들어갔었는데, 지금 국방부가 2개 사단을 시범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소고기가 한우는 단 한 근도 안 들어가거든요. 한우 자체가 아예 빠졌어요, 외국산 소고기로 다 들어가게 돼 있고. 우유 같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는 1년에 393개가 들어가요. 200㎖ 393개가 들어가는데, 시범 부대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60개, 한 달에 5개씩 그렇게 들어가도록 지금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유 같은 것도 하루에 1개 이상, 393개니까 하루에 1개 이상 들어가던 게 이제 시범부대에 1년에 60개, 한 달에 5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만큼 그것을 일반 시중에 팔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고, 우리 18개 시군 농가들을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2018년도에 보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해 가지고 1,800억, 연간 1,800억이고 ’19년도에는 1,480억, ’20년도에는 1,640억을 우리가 군부대에 납품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농업에 문제가 있고 축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수산물 판매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도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접경지역만이라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은 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접경지역에 농업이나 축산 하는 사람들의 판로 문제, 또 지금은 15개 품목이나 20개 품목을 계약재배를 해서 분산해서, 농사만 지어놓으면 납품이 되니까, 군납이 되기 때문에 판로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래도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계약재배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요즘 강원도의 접경지역 쪽을 보면 특별히 심을 수 있는 작목이 마땅치 않아요. 고라니나 노루, 또 멧돼지 이런 것들이 덤벼서 들깨 외에는 심을 게 없다는 그러한 농민들의 얘기인데, 한 가지 품종으로 또 몰리다보면 농가소득에 엄청난 손실이 올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국무조정실도 다녀왔었고 또 행정부지사님이 국방부를 갔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쪽 의견을 더 물어보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경쟁입찰체제로 가는 것에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투 트랙 전략으로 최대한 나가려고 합니다. 국방부의 경쟁입찰방식 철회를 위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국방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접경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식자재유통센터를 2024년까지 건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급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답변한 것 중의 하나가 경쟁입찰에서 일단 지역산 우선원칙은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저희가 접경지역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식자재에 맞춘 식단 편성이라든가 또 군장병 선호식단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흰 우유 부분은 군납 대신에 학교급식을 확대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흰 우유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393개 들어가던 게 지금 60개로 줄어든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이것을 깨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공개 전자입찰을 하다보면 국내산 농산물보다 수입산 농산물이 거의 다 들어가고, 소고기 같은 경우 한우는 아예 종목 자체에서도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군납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일단 공개 전자입찰을 하다보면 싼 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대기업 쪽에서 또 손을 대다보면 일반 농협이나 농민들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를 해서 그동안에 군납을 했던 농가들이 안전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선공약으로 이것을 제시를 하고요, 또 군사단과의 상생협력 방안이라든가 흰 우유 보급에 따른 학교 우유급식 확대라든가 닭고기 부위별 군납, 그 부분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지금 가격 문제도 있어요. 가공한 제품이 오히려 원물보다 더 싸게 공급되는 그러한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47쪽하고요, 감사자료 24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삼에 관한 건데요. 강원인삼 명품화 및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 제목이 이런데, 그동안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를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41억 2,3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요새 강원인삼의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생산된 인삼이 많이 남아도는 실정이고 지금 유통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도 안 넣었나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화되고 코로나19의 영항도 있고 중국 관광객들한테 홍삼 제품도 못 팔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삼농가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인삼농가들이 거의 다 밭을 임차해서 경작하는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삼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알고 계시는데 강원농정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한 적은 있는지?

저희가 일단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특판전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관련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촉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농가에 대해서는 인삼농사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자재 지원은 그동안 해 오던 것이잖아요?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다른 작목 같으면, 만약 감자 같으면 감자 판매행사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감자 소비를 확산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삼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건지?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돼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삼농가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을 때 6년 정도 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6년씩이나 임대료를 내가면서 했던 농가들이 지금 인삼밭을 갈아엎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군부대 우유급식 얘기도 하시던데 군 장병들한테, 이번 기회에 인삼을 사서 군인들한테 제공하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인삼 후작은 농사가 안 돼서 마땅한 작목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삼밭을 하던 농가들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많이 할 텐데 다른 작목은 어떤 것을 권장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강원도 농정 당국에서는 하고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삼농가들이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밖에는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일단 인삼을 한번 지으면 그 토지는 황폐화되다시피 하니까요. 그것을…….

그러니까요. 땅심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복할 것인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살펴보고 총괄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력 증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255쪽,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있잖아요?

예.

이것 강원한우, 저는 이런 자료가 오면 참 갑갑한 게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추진현황인데 시군별 한우 사육두수가 나와요. 그런데 강원한우 브랜드하에 관리되고 있는 한우 두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게 사실 더 궁금하거든요. 강원의 전체적인 한우 사육두수보다는 강원한우를 통합 브랜드화함으로써 강원한우가 훨씬 더 잘 알려지고 있는지 잘 팔리고 있는지 경쟁력은 있는지, 이런 것은 이 자료 보고는 전혀 몰라요. 감사자료 보고 국장님은 아실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좀…….

그렇죠?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전에 강원사과도 통합브랜드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강원사과하고 영월사과, 정선사과를 놓으면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선호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아무래도 강원보다는 정선이나 영월사과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감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주감귤보다는 서귀포감귤이 더 달아 보이거든요. 품질을 더 보장할 수 있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건데, 한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횡성이나 늘푸름이나 대관령, 치악산, 이런 한우 브랜드들이 강원한우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를 지금까지 추진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게 자료에 전혀 안 나와요. 계속 예산만 얼마가 들어갔다는 내용만 나오지 사업비 들어간 것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거든요.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을 하면 이 가치제고 사업에 예산은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과연 가치 제고를 했는지, 가치 제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 시군, 6개 축협이 참여하고 또 60개 작목반이 지금 참여…….

거기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에 참여하면 어떤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서 참여하고 있는 거죠?

공동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전에도 제가 강원한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원한우에 대한 지원보다는 통합하지 않은 자체 지역 브랜드를 명품화하면서 어떤 명품화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시는 게 한우 경쟁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의 경우 대표적인, 거기는 한우가 아니고, 과장님, 일본 소고기를 뭐라 그러죠?

와규.

와규라고 그래서 고베 소고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와규, 그렇죠?

저희가 횡성한우라든가 홍천 늘푸름한우 이런 것은 일단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서 나름대로 키워 가면 되는데 그 나머지 지역, 접경지역이라든가 또 영동지역 같은…….

그러니까 접경지역에서 브랜드를 붙여서 키우는 것에 사업비를 투자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원한우는 이제 일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강원한우 가치제고 사업에 예산만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 놓고 어떤 실적도 없으면서, 차라리 개별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행정력과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 개별 브랜드가 횡성, 늘푸름 이런 것보다, 몇 개의 브랜드가 더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 영월도 동강한우란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강원한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인지도는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또 저희가 2019년도에 브랜드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고…….

상 받은 건 별로 의미 없어요. 강원한우보다는 횡성한우가 지금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일단 횡성한우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의 명품 브랜드를 키워 가는 게 더 마땅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하지 말고 강원한우 가치제고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오전 내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9쪽에 농업인력 확보방안 및 시군별 계절근로자 배치현황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급이 안 돼서 올해 곤란을 상당히 많이 겪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사철이 다 끝나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농사 일정이 다 종료가 돼 가지고 지금은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올해 현황이 어느 정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모자라고 우리 국내인력들은 어떻게 고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금년에 총 2,509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382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300 몇 명요?

382명입니다. 그리고 국내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 관련된 센터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또 중개, 알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돼 간다고 하면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확충방안은 서 있나요?

그 부분은 시군에서 법무부에 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아마 금년도 수준인 2,500명 이상은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했다가 예상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고한 도입 정책을, 도입 사항을 우리가 확고하게 받아야지,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확고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예상해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저희 도는 그 배정에 대해서 지금 관여를 안 하게 돼 있고요, 시군에서 직접 법무부에 신청을 하면 수요조사를 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외국 지자체와의 MOU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시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와서 몇 개월 일하죠?

5개월입니다.

몇 개월요?

5개월입니다.

5개월 일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쓰는 농가를 대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또 1개월이나 2개월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가 아닌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분들을 지금 쓰고 있는…….

5개월 이상은 더 일할 수 없는 거죠?

예, 일단 출국을 해야 됩니다.

출국을 해야 되는가요?

예.

들어오기도 힘든데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다른 일로 연장해서 가는 방법은 안 되는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오든가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요건 충족은 다 되는 건가요, 일할 수 있는 요구조건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군별로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5개월 일할 수 있게끔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근로여건이 안 좋다든가 이래서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은 없는지?

일단 그분들은 더 오래 체류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5개월 동안이라도, 주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별로, 또 농가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주거환경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적인, 수산 쪽은 외국인 숙소라고 해서 환동해본부에서 각 시군에 또는 항구별로, 어촌계별로 이렇게 외국인 숙소를 설립을 하잖아요?

저희도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 건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농가 사정에 따라서 고정, 빈 방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산 분야 쪽에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집합해서 살 수 있게끔 원룸 체제로 해서 지금 숙소가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분들이 일이 끝나고 거기 왔다가 다시 또 농가별로 흩어지고, 거기에 따른 수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난번에 양구 쪽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공동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관련된 가설 건축물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최고 많이 쓰는 데가 흘리거든요, 흘리. 피망단지에 1,500동 하우스가 있는데 1,500동 하우스에서 연간 소득이 한 50억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절근로자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 군데에다가 근로자들을 집합해서, 그전에 알프스 스키장으로 운영하던 그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그전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숙박업소를 하던 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고성군 피망단지에서는 근로자들을 집단으로, 원룸 형식으로 숙소가 마련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를 일체 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근로자 배정을,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집집마다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정식 계절근로자가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름에는 흘리로 와서 일을 하고, 또 흘리가 해발이 높기 때문에 9월이면 농사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경상도 쪽으로 전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 브로커들이 있어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이터에는 근로자들 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상당수가 쓰고 있어서…….

고성군도 계절근로자를 원하면 법무부에 배정 신청을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공식 배정돼 있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책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절근로자로 인해서 우리가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 지원이 부족하지 않게끔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박병구입니다. 감사자료 35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불법 농막과 관련된 시군별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기재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19년, ’20년은 그런대로 자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자료를 보면 불법 농막 확인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1,557건으로. 그중에서도 원주시가 1,408건으로 평년보다 아주 대폭 증가하는데요, 2019년도에 6건, 2020년도에 2건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1,408건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1,408건 중에서 원상회복이 완료된 게 533건, 원상회복이 진행 중인 게 868건, 원상회복을 안 해서 고발된 게 7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원주시의 불법 농막 건수가 급속하게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21년도에 불법 농막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문제시되니까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 자체로 점검을 한 게 1,408건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인 동해ㆍ태백ㆍ속초ㆍ평창 이런 지역은 아예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한 건도 없어서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불법 농경지를 비롯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시군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불법 농막까지 포함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군별로 일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 농막을 확인해서 원상회복을 하라, 안 하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세요?

농막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상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농장 작업자들을 위한 그런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농막 설치 후에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자갈을 깔거나 진입로를 만드는 등 그런 불법이 지금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게 일상적인 거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 땅이 질고, 논밭이 다 진흙이잖아요. 그래서 자갈을 안 깔거나 잔디를 안 깔면 진입이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히 깔아야 되겠죠. 처마 밑이 넘어가는 게 2m인가요? 처마 끝을 확장 못 하는 게 1m 50인가요, 2m인가요?

저희 건축법에는…….

거기에 나오는 게 1m 50인가 2m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 농막 안에 뭔가 시설물 같은 걸 집어놓으려고 하면, 1m 50인가 해 놓으면 비가 다 쳐들어와서 뭘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막이라고 하는 게, 가서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참을 먹든 점심을 먹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식기도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가장 일상적인 건데 이게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적발하기 위해서 적발을 하는 건지, 이걸 해서 우리 도가 어떤 이익을 얻죠? 도에 세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괜히 선량한 농민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범법자로.

그런데 당초 농막을 설치한 목적에 위배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셨던 호화농막이라든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막이라든지, 이건 정말 누가 가 봐도 호화농막이다, 별장처럼 쓰이는 그런 농막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그런 고발이라든지 원상회복 조치가 가능한데 실농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한테 범법자라고 하는 올가미만 씌워주는 이런 행정을 계속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농지법에 의한 그런 불법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원론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도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강원도에 실익이 없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할 것은 현재 상황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건 범법자만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1,400명 단속해서 7명 고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원상회복이 다 안 되면 또 고발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요.

전제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선량한 도민들한테 범법자라고 하는 낙인만 찍는 건데 이걸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개선하실 의향이 없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유형별로 한번, 조사는 일단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조사를 다 하고 나신 다음에는 이분들이 범법자가 되어져 있는데, 사면 받기 전에는 힘들잖아요.

경미한 부분은 원상회복하면 별다른 제재조치나 그런 것은 안 하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감정적으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원상회복을 안 하는 게 회복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분하고 억울해서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느냐, 해 볼 테면 해 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 행정도 ‘어, 그래? 그럼 난 고발할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냐는 거죠. 저는 행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을.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가 도민들한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이분들이 잘 살아보자고 할 때 도움을 드리려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고발 조치하고 잡아넣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또 극히 심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그런 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원성만 높아지고 원망만 높아지는 거죠. 아니, 국민의 원망소리가 높아지는데 행정이 잘 될 일이 뭐가 있고 그 도가 잘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시가 잘 될 일이 뭐가 있고. 국민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그 나라가?

일단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탈피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것은 중앙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아까 군 급식 경쟁입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군 급식을 경쟁입찰로 바꾸는 이유가 있잖아요? 국장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부의 입장은 지금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십 년간 군납을 지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가, 또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다른 데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 안 주고 있다, 이런 걸 타파하고 또 군 장병들의 선호에 따라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하나의 대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관점도 어떻게 보면 맞으신데 제가 보는 군 급식 개선의 근본적인 목적은 양질의 급식을 군 장병에게 먹이는 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TV나 언론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이 굉장히 수준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충성심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나쁜 질의 급식이 나가니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급식을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체제로 바뀌게 되면,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좋은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석권하게 돼 있어요.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먹게 되는 게 자본주의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누가 먹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싼 가격의 농산물이 들어가겠죠, 가공식품 위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제철음식이라고 하는,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은 하나도 못 팔아먹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친환경급식으로 한번 바꿔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군 장병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주겠다,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게 왜 경쟁이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가서 대기업이 독식하게 만들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강원도가 혼자 하기 벅차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경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끼게 되면, 대기업이 급식을 조달하게 되면 일반 농가하고 대기업하고는 계약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중간에 꼭 누군가 끼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든 이익을 다 차지하고 농민들은 저가에 농산물만 제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농정업무를 하시면서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국방부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광역단위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열심히 해 보겠지만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논리로 방어해 나가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그런 우려를 하면서, 지금 국방부의 경쟁입찰 방식에 대한 철회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식자재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개선할 점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감사 자리고 하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이것은 유통원예과장님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순 유통원예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통원예과장 최덕순입니다. 근래 들어 군납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에 총리께서 군납 관련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2025년부터 경쟁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념입니다. 단, 이게 내년부터 3년간은, 2022년인 내년도에는 70%, 2023년도에는 50%, 2024년도에는 30%를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면적인 경쟁입찰로 바뀌는 게 아니고 수의와 경쟁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단급에서 내년도에 30%를 경쟁조달로 할지 그런 걸 결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20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단장이 경쟁으로 급식을 조달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군납을 하고 있는 지역이 군납과 관련된, 공공급식과 관련된 유통인프라가 전무합니다. 우선 그것을 3년 동안에 급속하게 저희가 구축을 해 놔야만 사단장이 우리와 수의를 할 수 있느냐, 경쟁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3개소를 신속히 구축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역산, 특히 접경지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는 내년하고 후년, 2년 동안 연구용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어떻게 접경지역 농민들을 보호할 것인지, 그것은 아마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방부 주관으로다가 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후부터는 농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관계기관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대책을 협의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요.

과장님,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정리를 잘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참고자료 3번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2019년부터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지원해 주고 정산을 봤을 때 반납액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 6쪽을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6쪽 상단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부족 시군과 부진 시군과의 조정을 통해서 예산 집행방안을 마련하라 했는데 맨 하단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은 2021년도 사업배정 시에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20년도 택배비 총괄을 보면 85만 건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 도비가 4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도비가 3억 4,559만 7,000원, 그래서 80.56%를 집행하고 19.44%인 7,440만 3,000원의 도비를 반납했거든요. 반납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수확기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아닙니다. 여기 2021년도, 감사자료 276쪽을 보면 시군에서 신청할 때 162만 2,000건을 신청했는데 배정을 해 준 건 49만 건밖에 배정을 안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택배비를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신청을 해서 농가별로 배정을 해 줬는데 배정받은 농가에서 20건~30건밖에 배정을 안 해 주니까 과다로 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받아놓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중간에 좀 남잖아요. 남으면 읍ㆍ면에서 조정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반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그럴 겁니다. 금년도에도 해 놓고 11월 말까지 전액 집행을 하라고 지시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읍ㆍ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라고 독려만 하는 거예요.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마을별로, 농가별로 배정이 되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실제 많이 해서 택배를 보냈는데 물량이 모자란 농가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남는 농가, 11월 말이 되면 목표를 다 못 한 농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여유기간을 며칠 줘서 남는 농가가 얼마 되니까 못 한 농가들은 그 서류를 가져와라 이래 가지고 하면 다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그냥 11월 말 하면 11월 말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중에 물량 조정을 위해서 시군을 통해서 이걸 받아보면 다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읍ㆍ면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말에 몰리다 보니까 증빙서류를 신고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도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읍ㆍ면까지 이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배정에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참고자료 4번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20년도의 택배비 집행현황을 보면 배정액의 50%~60%밖에 집행을 못 한 데가 속초시하고 양구군이에요. 그다음에 90%~100% 집행한 데가 춘천, 원주, 홍천, 평창, 화천, 인제, 고성, 여기는 했어요. 농정국 감사자료를 보면 ’20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276쪽의 신청량 대 배정량을 봤을 때 지금 50% 이상 배정한 시군이 어디냐 하면 동해, 동해가 신청량의 88.4%를 배정해 줬고, 속초는 신청량의 105.1%를 해 줬어요. 정선군은 81%인데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고요. 영월군이 56.1%인데 70.6%를 해 줬고, 고성이 56.5%인데 96.2%로 해 주고. 지금 이 배정은 무슨 근거로 해 줬는지, 집행률에 따라서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배정이 준 건지, 국장님 잘 모르시죠?

저희가 철원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2020년도에는 6억 1,200만 원을 배정했었는데 ’21년도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해당 과장님이, 지금 배정을 페널티를 줘서 했는데 배정기준을 신청량 대 우리 예산액을 가지고 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페널티는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정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요, 감사자료 240쪽. 인삼 재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인삼은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재배면적이 제일 많죠, 생산량이랑?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3,587농가 2,317㏊에 3,522t을 생산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재배지가 자꾸 북상하잖아요. 그래서 금산 이쪽보다는 자꾸 강원도, 양구 해안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인삼이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우리 강원도가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영농인력이 부족하고 생산자재 가격이 상승되어서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군다나 계약재배 면적도 점점 줄잖아요, 또 지금 인삼이 팔리지 않아서 재고도 쌓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의 초작지, 그러니까 처음 재배한 면적, 인삼은 초작지에만 되잖아요? 제그루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제일 재배면적이 많았는데 한 번 심은 데는 안 되니까, 그러면 강원도는 이제 인삼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강원도의 대책. 그러니까 초작지가 다 없어지면 그다음에 강원도는 인삼재배 안 하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요.

저희가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원해서 토양개량을 지금…….

아니, 토양개량을, 미생물 넣으면 다시 제그루가 돼요? 인삼은 안 되잖아요. 다른 작물은 되지만 인삼이 제그루가 되느냐고요.

또 연작 체계를 도입해서…….

아니, 그러니까 초작지 면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심지 못 하잖아요. 그럼 강원도 인삼은 이제 그만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쪽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수혜자가 조금씩 늘었어요. 2020년보다 2021년이 약 9,000명 정도 증대가 되었는데, 2020년까지는 여성농업인 70세까지 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75세까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를 주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는 겁니까?

일단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수요를 맞췄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군에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일단 금년도에는 75세까지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급했잖아요, 여성농업인 75세까지?

예.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여성농업인 숫자가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죠?

7만 5,000명.

75세까지는 몇 명 정도 돼요?

정확한 통계는 지금…….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2만 6,400명 정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여성농업인 수가 약 7만 명~7만 5,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만 6,000명 정도 하다 보면 각 지역에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들밖에 수혜를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사정상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부분은 도비 40%, 시군비 60%,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 여성농업인한테 지급을 한다고 해도 우리 도비 부담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 상태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50억~6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거의 다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도비가 6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3분의 1 정도의 여성농업인밖에 매년 지급을 못 하니까 시군에서도 여성복지 이 부분을 선발하기가, 한 번 주면 3년 후에나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업무처리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받는대, 본인들은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받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문화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전 여성농업인들한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22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다 된 상황인데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현재 수준 상태로.

현재 수준 상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2만 6,000명 선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산 운용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성도 있다, 전 여성농업인들한테 이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216쪽의 농작물 재해보험 시군별 가입현황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부분은 예산 대비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국회의 국장감사에서도 계속 말들이 나오던데?

집행은 어느 정도 거의 다…….

강원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이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기피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예산을 계속 깎는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는 예산 배정 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56개 품목의 농작물에 대해서 가입률은 32% 정도 되거든요. 집행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수치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가입률이 전체 면적 대비 32% 정도 된다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안 한 부분인데…….

저희가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화를 시켜서 10%만 부담하게 하는데도 벼 같은 경우에는 ㏊당 자부담이 1만 2,000원 정도 되고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 되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54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작물별로…….

작물별로 차이가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몇 년 동안 강원도를 보면 과수 같은 부분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꼭 개화시기에 냉해피해를 입음으로써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사실 다른 품종은 피해를 입으면 빨리 타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과수 같은 부분은 피해를 입으면 그해 농사는 거의 접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수 같은 부분들이 ㏊당 보험료 자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부담률을 한 5% 정도로 낮추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농민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에 우리 농정국 직원들도 현장에 와 보셨지만 원주의 복숭아 농가들이 개화시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원주ㆍ횡성에 있는 복숭아 농가들이.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 주고 싶어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런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을 때, 그런데 자부담이 20%였다가 10%로 내렸잖아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가입률이 저조하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협과 같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집행현황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원규모도 줄어드는 것 같고. 2019년도에는 389억 5,500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은 201억이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94억, 지원규모가 절반 정도로 확 줄었죠, 389억에서 194억 정도, 집행현황은 117억. 그다음에 올해는 지원규모가 150억이고 집행현황이 150억,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규모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전체 조성금 중에서 기존에 나간 대여금을 빼고 실제 예치금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으면, 시군에서 일단 신청이 올라온 대로 저희는 심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어떤 해는 신청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적은 경우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도 자체적으로 크게 조정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현황이, 지원규모는 집행현황에 따라서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한데 집행현황이 줄어드는 이유는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 들어온 분들을 심사를 해서 농협으로 명단을 통보하면 그분들이 농협에 실제로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농협에서 일단 신용도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가능한 경우에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집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이…….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융자 기준 아니에요?

예.

융자 기준이란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기금은 보조가 아니라 융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로 받다보니까 그 융자조건에 안 맞아서 받을 사람들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받을 사람들, 일단 신청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다 해 줬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한…….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 신청해서 신청자가 받을 수는, 합격이 됐는데 융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협에 가서 융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보물이 안 된다든가 융자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조건을 완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 쪽에 농지 담보가 안 되면, 담보대출이 안 되면, 융자에 대한 담보조건이 안 되면 거의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용조건으로 해 주는 것은 없으니까. 그리고 어민들은, 농어촌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어촌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어민들은 담보 능력이 더 없단 말이에요. 담보물이 없어요, 담보물이. 배가 한 1억씩 넘게 가는데 그게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융자조건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농협에서 대출을 줄 때 융자조건을 완화하면 나중에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농협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은 신용도도 6등급 이하만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대출은 내년부터는 수협까지 확대를 해서 어선을 담보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어민들도 유동자산인 배가 담보가 돼서, 배 담보는 농협에서 안 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수협 금융기관에서 배를 담보하면 대출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받을 사람들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신용보증제도를 만들어서 보증회사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대출기관인 농협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인 농어민들한테 담보 능력이 없어도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 주면 해 준단 말이에요. 그 보증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죠.

예,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민들한테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줄어든 원인이 또 뭐가 있느냐면 보조사업이 많아지니까 융자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자부담률이 자꾸 늘어나고, 자부담을 적게 하고 보조사업을 받으니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이 계속 축소가 되는 거예요. 보조사업 내에서 자부담을, 보조사업 내에서 이중 보조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받아 가지고 자부담으로 활용해서 보조사업 내에서 낼 수 있게끔 그 제도를,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융자금 지원조건이 연리 1.0%거든요. 상당히 저리 융자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로 돌리면 지금 당장 자부담 부담을 안 갖고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단 농어촌진흥기금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목적이 따로 있어도 회수기간 내에 상환하면 되는 것이죠.

세부적인 것은 농어촌진흥기금 기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농어민들의 딱한 사정을, 자부담이 준비가 안 돼서, 또 자부담 부담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활용해서 제 기간 내에, 대출 상환기간 내에 갚고,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려운 사정을 풀어가면서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현재는 자부담을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하거나, 그 부분은 지금 가능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활용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그전에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성행하지 않을 때는 농어촌진흥기금도 못 받아 가지고, 그때는 정말 수요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농어촌진흥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특히 고금리 시대에는, 이게 저금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 면세유 지원 관련인데요. 2021년, 금년도에 면세유 지원을 중단한 사유가 뭐예요?

일단 금년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동안 면세유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저희는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줄곧 우리가 추가 면세유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강원도의 논밭에 돌도 많고 타 시도보다 작업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경사지이고. 그러니까 타 시도보다 트랙터나 이런 장비를 사용할 때 기름 소모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와 시군이 추가 면세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금년 같은 경우 어민들에게는 면세유 지원을 다 했어요. 그런데 농업 부분만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보니까 2022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여기에 그러셨어요. 2022년도, 내년도 사업에는 추가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면세유 가격도 계속 급등 중에 있고 그래서 ℓ당100원씩 해서 도비 18억 원을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액 미반영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반영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보다 우리 강원도의 농작업 조건이 아주 안 좋아요. 타 시도보다 그 이상의 기름이 더 소모가 되고, 또 돌이 많다 보니까 로터리나 나리가 많이 닳고 부러지고, 호리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업조건이 좋으면 기름이 얼마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작업조건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기름을 지원해 줘도 타 시도보다 오히려 더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 요청은 강력히 했으나 이게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유라든가 휘발유 같은 경우 지금 ℓ당 1,000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1,600원 정도 되고 정부의 면세유 지원을 받아도 1,000원이 훨씬 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됐고 저희가 다시 추경에…….

그런데 도비가 18억 들어가는 건데 당초예산에 싣지 못하면 추경에 가서 싣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 할 경우에 저희가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금년 당초예산에 환동해본부는 어업인들 면세유 추가 지원을 했거든요. 우리 농업 부분은 이게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환동해본부는 아마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이나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1,600원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요소수 때문에 비료값이나 이런 게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기존에 창고에 있던 비료들이 벌써 다 소진이 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료값이나 모든 농자재값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도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심사 때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것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5쪽에, 요즘에 농촌마다 고령농업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우리의 강원도 같은 경우는 50%가 훨씬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세 이상이 한 50%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못자리 같은 것도 개개인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농사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1㏊~2㏊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은 스스로 못자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역별로, 동네별로, 요즘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와서 못자리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못자리 사업 부분도 시설을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와서 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금년도에는 못자리 사업 부분에 시설 개선한 게 세 곳밖에 안 되는 거죠?

금년은 육묘장 시설 개선이라든가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그냥 자체적으로 대형 비닐하우스 속에 일반 못자리하는 것이고 못자리할 수 있는 시설은 3개소, 이것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더 확장할 그러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매년 예산 신청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청을 세 곳 했나요?

예, 내년에도 일단 세 곳을 신청했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한 건가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 신청주의에 의하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세 곳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세 곳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5쪽의 외국인 근로자 영농수급 활성화인데,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나 금년도나 코로나 때문에 신청은 많이 했지만 외국인들이 일부 아주 극소수가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도 2,509명이 신청을 했지만 사실 들어온 사람은 몇십 명에 불과하잖아요?

예, 382명이 들어왔습니다.

382명이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숙소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지 않은 그러한 가설건축물이나 일반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러한 곳은 숙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은 없지만 신고나 절차를 안 밟고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예, 절대농지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가설건축물이나 이쪽 부분은 인정을 안 해서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들도 전체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계절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규정의 저것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죠?

완화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화가 됐어요?

예.

계절근로자들은 어떠한 그러한 절차,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서 숙박하고 이러는 데 지장만 없으면 가능한 걸로?

예,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는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년도에 코로나가 해제되고 이러다 보면, 농가들이 신청한 게 2,500명이지만 이 이상의 인원들이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숙소로 해 놓은 데가 안 되면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표준형 모델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숙소로서 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해 놓은 그러한 부분에, 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답을 받아서 농가들이 신청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5쪽이고요, 업무보고는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19년도부터 농어촌 민박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이전부터 지원을 했었나요? 자료만 2019년부터인 건가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예.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3년 동안 전체 222억 6,000 정도를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접경지역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다가 지금 농정국에서 그 업무를 다 이관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은 특별히 저희가, 2020년까지 당초에 계획을 둬서 거기에는 어떤 수량 이런 부분에 구애 받음 없이 2020년까지 전체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 완료가 됐나요?

전체적으로 완료됐다고 볼 수 없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더니 숙박시설을 많이 고쳐가지고 되게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 그러니까 2018년하고 지금 숙박시설 이런 것을 다 정비한 이후의 숙박계획하고 차이가 있나요? 효과를 보고 있나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적인 부분이라든가,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까지 총 사업비로 지원됐었고…….

시설 개선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비를 투자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셨어요?

‘일단떠나’ 그쪽 부분을 가지고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환경이 깨끗한 그런 부분의 민박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전보다는 여러모로 나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도 민박형 펜션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손님이 많아져 가지고, 손님이 꽉꽉 차 가지고 소득이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접경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

계속해서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평화지역, 접경지역에 너무 이 사업이 집중돼서, 저희가 사실 지난해에 이 사업의 예산을 통과시키느냐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지역도 확대를 하겠노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자료에 태백은 3개소밖에 없어요. 영월 같은 경우는 88개소 하고 이랬는데, 접경지역, 인구가 적은 인제나 이쪽은 800가구, 1,000가구 가까이 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접경지역은 예산에서 최대한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 액수가 222억 정도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봤는지 그것을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농어촌 민박에 저것도 한번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를 받아서 반려동물 친화시설을 만들어 놓으라, 지금 도시민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반려인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지침을 개정해서 그런 수요가 들어올 경우에는 우선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어서 감사자료 278쪽이고요, 업무보고자료 71쪽인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를 2021년도에 1개소, 2022년도에 1개소, 이렇게 1개소씩 해 가지고 언제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건지,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비반려인에 대한 어떤 저항도 있을 건데, 강원도 전체를 보니까, 강릉에 세워지고 있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있잖아요, 80억?

예.

그것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지금 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반려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대규모 사업으로 들어가는 복합문화공간 이런 것보다는, 80억이나 들잖아요? 사실 소소한 시설들이 훨씬 더 반려인 친화적이거든요? 그래서 속초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영랑호 주변이던가요, 사람들이 늘 산책하는 그 옆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견 놀이터를, 여기 보니까 예산을 1억 들여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정도 예산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 거기 그냥 옆에 반려인 친화적인 시설만 약간 해 주면 돼요. 음수라든가 배변봉투를 준비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 하는 데 돈 안 들거든요. 돈 안 들면서도 반려인 친화적인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비반려인의 그것도 보호를 해 주고 반려인들도 쉽게, 요즘은 그것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어린이를 위해서 공원에 놀러가잖아요? 워낙 단독가구가 많다 보니까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말에 데리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놀러갈 곳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카페를 간다든가 그런데, 그런 데 가면 돈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반려인 친화적인 놀이터, 이런 시설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80억짜리 복합문화센터 이런 것도 물론 도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반려인들의 니즈(needs)가 뭔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찾는다면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립니다.

저희가 놀이터라든가 산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245쪽의 고령농 농작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령농에 대한 농작업 내용들을 보니까 경운을 해 준다든가 피복,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가장 우선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농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

인건비죠,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인력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게, 인건비를 줄여주는 게 농가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고령농 농작업비 지원을 이렇게 보니까, 농작업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고령농들은 힘든 일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 것 씌워놓으면 폐비닐을 걷어낸다든가 이런 작업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폐비닐 문제도 해결을 할 겸, 생분해성 멀칭필름 있잖아요? 이것을 시군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차원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보급해 줌으로써, 지원을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 예산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고령농 있잖아요, 고령농 농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고령농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인건비도 절감을 하고 고령농도 지원하고 또 환경도 보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책에 도입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다 한 번씩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5분간의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이어서 인삼 재배농가 초작지 부족 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보면 재배지가 계속 줄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초작지가 점점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대책으로 객토를 한다든가 절토를 하는 방법, 지금 저 아래 지방에서는 그것을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인삼재배 농가에 확인을 해 봤더니 객토를 하는 것은 사업비가 ㏊당 4,3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다음에 절토를 해서 하는 것은 ㏊당 4,000만 원. 그런데 7년 동안 인삼재배지를 임대했을 때 임대료가 ㏊당 4,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인삼을 재그루로 재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객토를 한다든가 절토를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방안을,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일부 보조를 해 줘서 객토나 절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농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집행부에 농막에 대한 지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달라고 했더니 지침이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농지법에 의한…….

아니, 농지법 말고 별도로 내려온 지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농막이라는 것은, 지침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대요. 그래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것 딱 한 줄 있어요. 이게 지침이 없죠?

그 부분은 앞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농막의 범위만 나오고 건축법 시행령에는 ‘시군 건축 조례로 정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 건축 조례를 보면 시군마다 허용하는 시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 조례에 보면 농막의 허용시설에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하수관, 일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원주 같은 경우는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하수관 다 되게 돼 있다고요. 시군마다 다르거든요. 전체 다 허용하는 데가, 8개 시군은 허용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허용을 하고 6개 시군은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막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어느 시군에 할 것이냐, 시군마다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갖다 놓으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횡성 같은 데는 하수관은 안 되고 정화조하고 전기, 수도, 가스는 되고, 또 일부 되는 데가 4개, 이게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 내려오면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한 농막 설치 지침을 만들어 줘서 그래 가지고 불법이 돼서 처벌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농막이라는 게 일시 가서 농경지에 놓고 쉬기도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진흙 밭에 농막 20㎡만 달랑 갖다 놓으면 사람이 다닐 때 진흙에 빠져서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길에 골재를 깔든지 뭘 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골재 깔았다가 불법이라고 다 걷어내라 그러면 그건 안 되거든요. 임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깔았다가 나중에 안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걷어내면 되니까, 이런 것을 지침에 확실히 담아서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바우처 지원하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4월 2일에 강원도에서 시군에 지침 시달을 했어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월 3일에 직접 농가에다가 문자 발송을 다 했다고요, 30만 원씩 줄 테니까 시군 농협에 가서 바우처 신청을 해라. 이것을 읍ㆍ면도, 군도 모른 거예요. 농가에서 문자를 받아 가지고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이런 전화가 와 가지고 그분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화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면은 모르는데 농가에 직접 문자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지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 있죠? 그것과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 이게 중복돼서 전부 회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1,052개 농가를 회수를 하니까 1,052명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처음부터 할 때 조금 늦더라도 정확히 문서가 내려가서 해 가지고 본인들이 확실히 알고 가서 중복 신청을 안 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자로 그냥 내려보내 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받아서 가서 신청하니까 나중에 중복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하고, 이건 행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둘러도, 이렇게 하니까 농가에서는 행정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조금 전에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것을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제11조에 “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이런 게 나와요. 보니까 “지원대상사업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융자절차를 정한다.”, “추천ㆍ선정과 사업비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은행에 전적으로, 농협에 위임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회수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금리가 연 1%고 2년 거치 3년 상환, 시설물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자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하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위원회에서 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침을 주면 그 사람의 신용등급이 1등급이든 8등급이든, 지금은 등급으로 안 하고 점수로 하지만, 거기에 상관없이 신용보증서가 나와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으면.

위원회에서 사업성격이라든가 일단 기본요건만 갖추면…….

그렇죠? 그럼 그분은, 그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신 분은 은행에 가서 당연하게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당연하게. 그런데 지금 은행 같은 경우 수수료 0.8%를 받고 위탁업무를 대행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돈을 떼이면 은행이 다 책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라든지 담보조건이 안 좋으면 대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의 취지가 제1조에 딱 나와 있어요. “이 조례는 강원도 내의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 규정에 준해서 이 기금을 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조례대로 쓰라고 돼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회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떼일 염려가 있다는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은행에 던져주고 ‘너네 0.8% 수수료 받고 이 기금 너네가 관리해, 그 대신 떼이면 안 돼, 이 기금은 보전시켜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갔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에 맞지 않아요.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혹 신용이 나쁘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분은 신용이 나쁘더라도 당연하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신가요?

농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것을 상환해 주고, 또 못 받는 경우…….

아니, 농협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농협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우리가 농협을 보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또 회수를 못 하면…….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우리가 농협을 보고 기금을 조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단 융자를 해서 못 받게 되면 농어촌진흥기금 자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손해를 보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단지 거기에 대한 회수와 절차를 은행인 너네가 철저하게 해 달라,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할 수가 없으니, 매번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인 너네가 위탁업무, 0.8% 수수료를 줄 테니 그 위탁 수수료를 받아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시행규칙이지 이것이 신용이 안 좋으면 대출을 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농협을 근거로 조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한번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 조례 규정에 준해서, 위원장은 국장님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간사는 농정과장님이 하게 돼 있나요?

예.

조례대로만 하면 돼요, 조례대로만. 그러면 면책사유가 다 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은 면책사유가 여기 적혀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농민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장학금 지원사업을, 감사자료 112쪽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이 생겨서 장학금 지급을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는 학업성적과 농어업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타 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또는 수업료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대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장학금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규칙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생만 생각하시니까 장학금을 안 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기조실장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기조실장이 “맞습니다, 이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바뀌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대학생 위주로 주다 보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국비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건 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8분위인가, 7분위부터 주나요? 거기 들어갈 경우에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분위를 벗어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못 받아요, 농어촌 자녀 학생들 중에서도. 그러면 지금 국장님 관점으로 보시면 그 분위 안에 들어가려면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은 다 못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학생들은 당연히 국가장학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분위 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라는 취지거든요,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그러면 그것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시잖아요?

그 대상을 지금까지는 고교생을 중심으로 했었고 대학생을 준다면 거기에 대한 지침 개정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것을 하셔야 돼요. 지침을 안 바꾸셔도 돼요. 여기에 써 있어요. “지원대상자는 학업성적과 농어업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이렇게 선정되는 게 지침에 쓰여 있다니까요? 이것대로 시행하시면 돼요. 여기에 뭘 또 만들고 문구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규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시행하시면 되거든요, 시행.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고교생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100만 원을 하든 200만 원을 하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도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비하시면 되니까, 하여간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서 시행이 안 됐던 게 있다면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기금목적에 맞는지 이런 부분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기조실장이 답변했던 내용도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금년 가을에 우리 도내에서 벼 수확을 했는데, 지금 추곡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수발아 현상이 난 데가 도내에 몇 군데 있죠?

일단은 가장 큰 데가 고성군이고 하천이라든가 인근 쪽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수발아 난 품종이 대체 어느 품종입니까? 품종이 무슨 품종이죠? 맛드림하고…….

예, 주로 맛드림이…….

맛드림이 많이 나고 진광도 나고요?

예.

그런데 수발아가 나가지고, 전체 생산량의 수발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농관원에서 3등급을 준다고 했어요, 3등급. 그런데 10% 이상일 경우에는 수매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빠꾸를 시켰는데,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의 수매 내지는 보상관계 대책은 지금 어떻게…….

현재 농식품부에서 얼마로 할 것인가, 금액 결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보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11월 말까지 보험 지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 11월 말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11월 말에?

예.

수매하는 것은 결정이 됐고요?

전체적인 방침은 섰는데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수발아율 10%까지는 3등급 준다고 하니까 10% 넘어간 것은 3등급 밑으로 해서…….

아마 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이하는 등외라든가, 등외에서도 등외1, 등외2, 등외3, 이 정도로 만들어서 등외 가격을 정해서 수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조만간 결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은 농산물 재해보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보험금, NH농협에서 손해보험 그쪽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여간 그게 도복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낱알 무게를 차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양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수발아에 대해서 당초에는 보험 약관상에, 보험을 들 적에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농정국에서도 농식품부하고 앞으로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해잖아요, 수해? 주로 풍해, 수해가 있는데, 수해는 농작물이 물에 잠겨도 소출이 떨어지면 수해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가 강하게, 소나기 같은 게 쏟아져 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벼가 익었던 게 다 쓰러져서 거기서 소출이 준다든가, 어쨌든 소출이 줄어서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는 재해로 보는데, 이것도 수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물에 잠겨서 피해를 입은 상황, 그다음에 도복돼 가지고, 쓰러져서 피해보는 상황, 그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도 비가 장기간 와서 발아가 나는 상황, 이것도 수해의 일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험 쪽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 없다고 해서 그것을 당초부터 안 주려고 했던 NH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해라고 하면 수해의 종류가 통틀어서 여러 가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농식품부에서 재해로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보험 약관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사항들이고. 지금 수도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마다 일어나는 상황인데, 고성군이 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가 소비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전체 수매량의, 강원도 수매량의 32%가, 수매를 하게 되는데 32% 수매를 하는 것은, 즉 강원도 쌀 중에 32%의 쌀이 정부 양곡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관해 놨다가 도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부 양곡으로서 등급을, 수매를 할 때 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가 미질이 안 좋고, 제현을 했을 때 미질도 안 좋고 쌀로서, 올해 같은 때는 수발아가 나니까, 수발아는 쌀로 보지 않으니까, 쌀눈이 다 빠져서 밥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등급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데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온다고요. 이건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수분율 25% 있을 때 그때 당시 벼를 베어서 하루에 8시간 정도 말려 가지고 도정을 하게 되면 쌀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은 쌀이 나오는데 이것을 수매용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쌀 전업농들이 보통 3만 평에서 5만 평까지 짓다 보니까, 하루에 건조하는 양이 6t이랍니다. 건조기 하나에 6t인데 콤바인이 하루 벨 수 있는 양은 15t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농가에 2개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바닥에다가 그냥 오래 세워 놓고 있어서 절미가 다 나가지고 수매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건조기를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2013년 이전부터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벼 건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분의 1 정도는 고성군이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필요로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 하나 가지고 다 수용하려고 하니까 빨리 돌리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결점이 있으니까, 등급도 잘 나오고 미질도 좋고 이렇게 하려면 건조기를 많이 보급해서 충분한 시간에 천천히 말리고 또 논바닥에 오래 세워놓지 않고, 건조기가 많으면 말릴 수 있는 수요량도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줘야지 매년 요령만 부려 가지고 농사짓다가 맨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수매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건조기 공급에 많은 공급량을 지원해 주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도 고성군에 17대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필요한…….

17대는 농정국 실링이 아니라 이것도 죄 얻어서 현안사업으로 했어요.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떻든 건조기 공급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건데요. 반려동물등록제 시한이 지났죠?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받고 있어요?

예.

마감되지 않았어요?

1차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 지금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아, 10월 말에 끝났다고 하네요.

끝났죠?

예.

추가로 해서 10월 말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강원도 내 반려동물이 전부 몇 마리 정도 되나요, 가축통계에 나올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 같은 경우는 15만 4,000마리 정도 되고요.

그 15만 4,000마리 중에 미등록 상태인 반려동물은 몇 % 정도 되죠?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오지만 등록률을 70%~80%로 보고 있습니다.

80% 정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한 조치계획은 세워졌나요? 20%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그게 10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추후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시키면 유기ㆍ유실 동물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구조비, 보호비, 입양비 이런 예산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20%에 대해서, 지금은 등록을 하려면 아마 과태료를 내고서 등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한 그 20%가 지금 문제네요?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전체 반려동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사람은 주민등록을 하는데 개는 주견등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도 등록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니까 미등록한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양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생분해성 멀칭필름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급률이 0.5%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비닐에 비해서 단가가 3배 정도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뚝 떨어지는 모양인데요. 2020년 7월 17일 농업기술원이 이와 관련된 평가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2020년에. 그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호평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농업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인구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감소하고 있고요, 농촌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나 절감은 절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환경오염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부담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급사업은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농정국에도 전파를 하고 지사한테도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사업이 꼭 필요하니 이 사업을 해 달라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국에서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 아시겠지만 18개 시군에서 1,862㏊의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강릉 같은 경우는 1,000㏊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충족이 안 되게 돼 있죠?

내년 예산에 230㏊ 정도 반영된 걸로 그렇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도비가 한…….

한 5,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요청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크잖아요?

저희가 1,000㏊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3억 5,000 정도 요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식의 차이인데, 이게 무진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어요.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 사업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내년에 농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이것을 꼭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배정을 다 하셨나요, 예산 배정을?

당초예산에 지금…….

하고 있으세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엄청나게 바뀐다니까요, 농촌 인력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면 늦어요. 아시겠지만 옥수수, 고추 이런 것은 다 3월~4월에 심는데, 그리고 저희 임기 끝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시고 같이 논의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은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농업여건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촌의 현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 여러분과 또 농정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21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요소수 문제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안 돼 가지고 국내 생산시설을 다 없애다 보니까 외국의 영향에 의해서 국내 산업이라든가 중기, 차량들이 정지하는 이런 사태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 생산품들하고의 가격경쟁력에서 어떤 한계는 있지만 우리 농업 분야의 지원을 통해서 국외 농산물과의 가격경쟁력으로부터 식량안보를 이끌어나갈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공정한 농업정책으로 더 나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강희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정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강희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국 국장 강희선 농정과장 주남석 축산과장 정병구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친환경농업과장 임연호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농산물원종장장 김완식 감자종지진흥원장 장정희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기록 최희선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