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11월 8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22건,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을 포함하여서 모두 38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11월 11일까지 접수하여 배부 및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 고추농가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정부 긴급 수매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8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18건의 조례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법정기한 내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보고입니다. 지난 제384회 임시회에 주민청구조례로 발안돼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21년 10월 14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평근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진형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개항 122주년의 역사를 가진 군산시 출신 문승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전북연구원은 ‘바다해양자원이 풍부한 전북,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풍부한 해양자원과 우수한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해양문화시설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하며 관련 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에서 모처럼 도정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제안에 나선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제안이 어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책상 서랍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바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해양문화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리어 해양수산부와 산하 국책기관에서 전북에 해양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그동안 전라북도가 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를 계기로 그동안 180만 도민이 관련 시설의 미비로 해양문화 향유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하루빨리 관련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거점지역 선정에서부터 우리 도의 상황에 맞는 관련 시설 선택에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도내 바다를 접한 모든 시·군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정치적 논리를 떠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문화가 존재하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서해안 중심에 위치한 군산은 일찍이 1899년 개항해 122년 동안 전북의 관문 역할을 하며 대한제국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의 번영과 쇠락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해 왔습니다. 또한 1962년 해양기술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 공립 군산수산초급대학을 설립할 만큼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유산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산은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의 중심지로 고군산군도와 어청도, 직도, 개야도에 이르는 드넓은 해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고 자부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해양수산부는 내륙권 지역에 내륙지역민의 해양의식 고취를 위해 미래해양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바다를 가진 우리 도에는 관련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권까지 관련 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전북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취득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해 자동차 리스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도로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그 시설물은 결국은 지역자치단체들이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이니 일종의 개발 공적자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북의 경우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공격적으로 취등록 세수를 확보하고 있어 우리 도 또한 세수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마련되며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그리고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 매입에 따른 매출입니다. 전북도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1,830억원 중 64% 정도인 1,178억원이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리스차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스차량의 유치가 취득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면서 타 시도의 경우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취득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일부에 대한 매입면제 및 감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리스기업의 유치와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중 리스기업에 대한 채권 매입면제 또는 감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차량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채권 매입면제 또는 감경 조정은 리스차량의 등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지자체 간 지역개발채권 할인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리스기업 유치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 증대 효과가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에 따른 수입 감소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2016년부터 2천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와 비영업용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왔습니다. 또한 인천과 창원시의 경우 이동성이 큰 리스회사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리스기업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간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우리 도는 내 몫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3년 JB우리캐피탈은 본사를 대구에서 전주로 이전하였고 자동차 리스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세를 전주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규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는 우리 도가 아닌 타 시도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등록세 납부 시 앞서 말씀드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해야 하는데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공채매입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우리 도가 아닌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리스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면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도민에게 세금 중과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담조직을 통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다면 결국 리스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면제의 효과는 취득세 등의 증가로 이어져 코로나19 악재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로 계상되는 만큼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면제 또는 감경 조치는 전라북도의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형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60년 가까이 운영돼 오던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더 이상 단일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할 선수 수급이 어렵게 되었고 운동부가 없는 학교 학생에게도 운동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학교 운동부 체제의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지금 일부 클럽의 운영상황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를 모두 만족시키기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스포츠클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선과 보완이 시급합니다. 우선 학교 관리감독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전문스포츠클럽은 단일학교 운동부가 아닌 관계로 학교의 관리감독과 학생안전 및 폭력, 인권침해 문제, 지도자-선수 간 갈등과 지도방식 등에 있어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학교 운동부는 감독에서 축구부장 교사-교감-교장 등 단계적인 관리체계가 있었지만 클럽은 이런 관리체계가 없거나 약해서 운동부 학생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학교 밖 폭력이나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와 클럽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서로 책임 떠넘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학교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의 이동권과 안전대책이 미흡합니다. 전문스포츠클럽은 운동부가 없는 학교 학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학교의 학생이 모이다 보니 훈련장 이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었고 이에 따른 이동권과 안전대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운동부 시절엔 교내 체육시설이나 학교 인근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권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었지만 클럽 전환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는데, 일례를 들자면 전주 완산구의 학교 학생들이 덕진구 소재 훈련장까지 직접 가야만 하는데도 해당 클럽은 조그만 학원에서조차 운영하는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원거리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축구와 야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과 학교에서 훈련장 설치나 선수 수급이 어려운 종목 위주의 위탁형 클럽을 운영 중입니다. 위탁형의 경우 지도자 인건비까지 포함한 용역계약으로 예산을 지원받지만 지역형 클럽은 기존 운동부에서 지원하던 감독 인건비마저 제외돼 오롯이 학부모들이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클럽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위탁형 클럽도 개인레슨 등의 이유로 인건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클럽 전환 취지에도 맞지 않아 교육청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하향평준화에 따른 경기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전문스포츠클럽을 체육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클럽을 통한 인기종목의 쏠림현상과 비인기종목의 도태로 이어지는 편중현상이 심해져 궁극적으론 전북체육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컨대 체조나 레슬링 등 기초종목들은 점차 외면당해 종목 자체가 없어지는 등 전북체육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학교 운동부와 새로운 스포츠클럽의 장점이 서로 결합해야만 전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공부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스포츠클럽이 자칫 둘 다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과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지 교육청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은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타당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 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의 심화, 서구식 개인주의 확산과 기술문명의 발달 등 복합적인 사회문화 변동은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노인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얘기지만 존속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도내에서만 하더라도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존속 범죄가 170건이나 되고 이 중 존속 살해 또는 살해미수가 9건, 나머지 161건은 존속 상해와 폭행, 협박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물론 존속 범죄에 대한 형법상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가치관의 회복 없이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등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이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효행장려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탓에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연계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민관의 협업을 조직화하고 효문화 확산과 세대갈등이라는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 완화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낯설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되어 12년째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문제는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효문화지원센터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굳이 없는 시설을 두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경로효친 사상의 붕괴가 야기하는 사회적 병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며 조례상 핵심조문인 센터 설립이 12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박물관에 박제되어 버린 듯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즉 경로효친 사상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익산시는 도내 시·군에서 유일하게 효문화도시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보감 출판과 효학술세미나 개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효문화 교육사업 추진, 효행마을 지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익산시만의 고군분투로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얼마 전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수억원대에 이르는 공금횡령과 법인카드 무단사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전북교육청이 그간 공들여 쌓아온 청렴이라는 탑이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덧붙여 3선 교육감 임기 말에 발생한 레임덕 현상은 아닌지 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는 징조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으로 볼 때 사리사욕에 눈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직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이었고 더군다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올해 2월 도교육청 감사실 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횡령을 시작했고 이는 지난달까지 약 8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와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애초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상 해당 직원은 회계보조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직원의 업무는 반드시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공금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수억원이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파악은커녕 일상적인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 역시 최근까지 석 달여에 걸쳐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카드사용 문자메시지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피해규모는 반의반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이 관리자의 눈을 가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감추고 회계장부를 교묘하게 꾸몄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전산으로 처리되는 회계업무상 서류조작 등의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의견입니다. 결국 보조자인 직원에게 회계업무를 떠맡기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일어났더라도 그 피해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번 회계사고가 단순히 개인이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주의가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관행이 답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역시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금관리와 회계시스템, 교육행정 전반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모두는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이 열렸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 전투 승리 등 감히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업적을 세웠으나 유해를 조국의 품으로 봉환하기까지 꼬박 78년이 걸렸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대변이라도 하듯 애국지사의 유해 봉환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경우 지난 2007년 총사업비 87억원을 들여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안동시는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를 찾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의 시도였기에 의미가 큽니다. 이후 2014년 1월에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되었고 2017년에는 총사업비 약 296억원을 들여 신축 개관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경북지역을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가 약 2천명에 대한 기록물이 전시돼 있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료를 생생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념관 내 전시관에는 1894년 갑오의병부터 1945년 조국 광복 때까지 51년간의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와 특정 시기 관련 유물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육사 선생과 박열 열사 등의 항일 독립 투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획전시와 선양행사, 교육 연수 등을 통해 독립운동사의 가치와 교훈을 알리는 일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교육 연수분야의 경우 독립운동 유적해설사 양성과정과 교원직무연수 등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켜온 애국지사의 땅입니다. 또한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는 1천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투쟁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을 기념하는 전북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14개 시·군에 전북지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추념탑들이 세워져 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세월의 무서운 힘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전북지역 독립운동 활동가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기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북에는 독립운동선언서에 33인 중의 한 분인 백용성 조사님을 비롯한 백정기, 이석용, 전해산 등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후손들이 그 뜻을 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내에도 200여 곳의 현충시설들이 있지만 이를 아우르면서 전북의 독립운동을 배우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전북에서 여전히 독립운동기념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가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주시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조동용 의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처음 선거에 나섰을 당시 변화에 둔감한 교육행정의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역공동체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이 있었기에 교육감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변화를 통해 열망에 부응하는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와 답습을 면치 못하는 한계도 보여주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에서는 특히 심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 그리고 인구사회 구조의 변동이라는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한계 내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바른 교육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떠받치는 물적 하부조건, 즉 적정 학생수와 학생 1인당 충분한 교지면적 확보와 같은 물리적 공간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인데도 가치 지향적인 사업에만 편향된 관심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은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을 반복하면서 과밀학급 문제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최근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산여고 학급증설은 교육청이 교육을 백년지대계가 아닌 근시안적인 일년지소계로 다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시·군별 학생수를 기초로 고교입학정원을 검토하는 교육청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가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를 골자로 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자마자 불과 2주 만에 군산여고 학급증설을 결정하고 약 2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강행될 경우 복합적인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첫째, 단편적으로 군산여고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지만 학생 1인당 교지면적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창의적인 교육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공간과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이걸 포기하고 학급당 학생수만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회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가뜩이나 정원 충족률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산지역 상업계 고등학교의 위기를 심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에는 총 다섯 곳의 상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곳의 상업계고가 군산시에 있는 탓에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여고 학급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군산상업계고의 학생모집 악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이번 군산여고 학급증설 방침은 군산시 관내 고등학교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계획에 화답하기 위해서 급조된 행정편의적 발상의 결과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안은 군산상고의 일반계고 전환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과밀학급, 거대학교 해소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진학 수요가 낮아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계 학교의 정원충족률 미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군산지역 관내 일반계고의 전체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전체적인 증설계획을 철회하기가 어렵다면 내년 이후 계획된 4학급 증설계획만이라도 철회하고 관련 예산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교육감께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일거양득의 대안을 외면하고 군산여고 학급증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주먹구구식 행정도 모자라서 고집불통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이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현실을 모르는 교육 관련자는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다양하고 총체적인 사회현상의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에 거대학교와 과밀학교도 한몫하고 있음을 직시하며 학교를 더 이상 수능기계를 양산하는 공간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대학교와 과밀문제는 아이들에게 공부 외에는 다른 것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작은 숲 놀이터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 특별한 진로를 탐색하고 훈련하는 공간, 체육시간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숨 막히는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 곧 혁신이고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지역교육공동체의 기대를 성찰해 주시고 이번 군산여고 학급증설 방침이 그 열망에 부응하는 것인지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최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각 지자체가 부족한 공중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일부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지만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만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건물에 관리 비용과 물품 등을 지원하여 도민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도내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선정과정도 투명하지 않으며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이용하려 해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폐쇄화장실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무용지물이라고 도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즉 개방화장실이라는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음식점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지정했거나 지정했다 하더라도 안내표지판조차 없는 곳도 다수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는 남녀가 구별되도록 지정 및 시설개선을 지원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익과 도민 편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개방화장실의 소유주·관리자분들이 물품과 관리비용을 지원받았음에도 문을 걸어 잠가버리거나 이용자들에게 눈치를 주는 등 개방화장실의 취지를 벗어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방화장실 특성상 일부 이용객이 시설을 함부로 다루고 파손·관리·유지의 어려움으로 소유주와 관리자분들의 고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가 개방화장실의 현장 지원 요청사항의 목소리를 듣고 세금 감면과 화장실 시설개선 관리 등 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워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관리운영비로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그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이를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방화장실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방화장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은 아직도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도내 관할 경찰서 등이 잠재적 위험현장점검을 통해 범죄예방진단과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있지만 개방화장실이 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타 시도에서는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행정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 안전 중심이라는 목적으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도민 중심 행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방화장실과 관련해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도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께 제안드립니다.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이 안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시로 도내 각 지자체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천변길을 조성했습니다. 전주 천변처럼 많은 도민이 운동하는 장소나 시·군 천변길을 걷는 도민을 위하여 천변이나 인근에 공공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준에 있어 평가지표가 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내 집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매너 있는 화장실 문화정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6회전라북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인물과 충의의 고장인 고창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송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겨 결정됨에 따라 출마 예정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또한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일까지 결정되어야 하지만 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는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 서로 간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서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출마 예정자들과 투표권자의 혼선을 막아줄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추농가최저생산비보장을위한정부긴급수매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