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8일 전체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1월 1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남영래 의원님을 선임한 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영덕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65개소의 사업장과 민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장을 선별하여 2개조로 편성․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초대 영덕군의회부터 현 제8대 의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 보조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목적은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우리군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특성상 농어촌 지역의 넓은 면적을 관할하면서 그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분장업무도 많아 그동안 애써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번 기회에 현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방대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동절기를 앞두고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잘된 점으로는, 전반적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편입부지 보상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토지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사전 징구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기를 앞당기고 예산의 사장 없이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소한 점은 좋은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당부할 점으로는, 동절기를 앞두고 진행 중인 공사에 있어서는 동절기 전 완공과 공사감독은 물론 안전관리 등에도 세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미흡한 점으로는, 영덕읍 동서4축 고속도로 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사업은 토지 미수용 부분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고, 차량 진출입로는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진리 바닷가까지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목재문화체험장과 도예문화체험장은 사업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담당 부서에서 운영 후 시설체육사업소로 업무이관을 검토하기 바라며, 목재교육, 도예교육 전문가는 우리군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방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면 화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중 고지터널 배수로는 터널 준공이후 터널의 명칭을 새롭게 공모하여 터널 유입수로 입구 상단부에 부착하고 터널이 생기게 된 연혁을 강구항의 이미지에 맞게 특색 있는 안내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의 재난예방 교육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지터널 인근에 편입된 유휴부지는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강구3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향후 강구항이 해상 케이블카, 대관람차 등 대형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므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급경사지 옹벽사면은 강구항과 잘 어울리는 특색 있는 문양이나 글자로 정비해서 강구항의 경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산면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휴양림 내 숙박시설 설치는 최소화하고, 오토캠핑장, 글램핑 등 다목적 캠핑시설 설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품면 민물고기 우량종자생산시설 개선사업은 영덕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황금은어 종 보전을 위한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어요리를 시식할 수 있는 전문 음식점 육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면 축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호우 시 하천 반대쪽 산 비탈면에서 내려오는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와 집수정을 설치하고, 집수정에서 하천까지는 둑 밑으로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횡 배수관을 설치하여 유수이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영해면 예주문화회관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야간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명을 설치하고 철물점 앞 진입로 포장은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설치지원사업은 시야확보와 홍보효과 거양을 위해 매장 입구에 설치된 TV 홍보 박스는 매장 밖으로 이동 설치하고, 향후 판매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위탁운영 기관인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계약 시 반드시 협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면 영덕군 영덕․강구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비굴착 공법 추진으로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품면 율전리 세천 정비 사업은 태풍피해 상습지역으로 군의회와 관계부서, 지품면의 발 빠른 대처로 예산을 조기에 확보 후 견실하게 시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축산면 기암1리 세천 정비공사는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교량 모서리 부분을 추가사업으로 견실하게 확장․시공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영해면 연평지구 재해복구사업은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으며, 송천교 재해복구사업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한 견실 시공 사업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 중 건의,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37건으로서 시정 1건, 개선 2건, 보완 5건, 건의 29건이며 수범사례는 5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의 있는 현장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