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7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중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하반기 정례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44일간의 회기 동안 대구시의회는 그간의 성과와 과오를 점검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가며 대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발전적인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열정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도 효율적인 심사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행으로 통용되어 온 불공정 사례는 없는지, 과다한 불용예산이나 국비예산 반납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거듭 점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제보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보내주신 불편사항과 제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빛을 사각지대 없이 대구시민 공동체 모두에게 고루 전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대구에 있었던 22세 청년의 존속살인사건에 더 없이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유기했던 잘못은 힘없던 한 청년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모든 공직자에게도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가난으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시민들이 없도록 대안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살림을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최근 2년 사이 부채 규모가 2.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부채가 2배 이상 늘었고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많은 전국의 10개 지방공기업과 비교해도 가장 급격한 부채증가율입니다. 2~3% 정도의 부채증가율을 이어왔던 대구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난해 부채가 12% 가량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구시청의 부채 증가 조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높은 부채비율이 아닐 수 있지만 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큰 비중의 세입원인 취득세 역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관리되고 시민이 보다 나은 삶, 발전적인 도시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충분한 자주재원을 가지고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들이 과감하게 펼쳐져야 하지만 우리의 재정분권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2023년 25.3%까지 인상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목표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7 대 3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속히 개선안이 마련되고 6 대 4 비율까지 확대해 가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지역특성이 낮은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과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가겠습니다.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점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 감염이 가장 우려됐던 곳이 바로 학교와 학원가입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의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시기인 만큼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는 촘촘한 방역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유치원 무상급식 및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와 구·군 자치단체, 교육청 그리고 시의회까지 대구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더 큰 목표로 논의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목표치에 거의 닿았지만 빈부의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격차가 좋은 학교의 진학률로 이어지는 학력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재반, 특목고 입시에서의 차이가 도드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하게 운영되는 방과후 수업, 대구가 선제적으로 적용했던 온라인 학습 그리고 교육청 관련기관에서 추진되는 여러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사교육까지는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공정성의 이슈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 지역 공통의 문제입니다만 악순환의 고리를 지역공동체가 앞장서 끊어내고 공정한 교육의 미래를 차근차근 제시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지혜와 의제를 모아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구시에서는 최근 다양한 주제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사안의 위중을 떠나 다양한 지역 일을 주민과 지역전문가들과 심도 깊이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나서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선진화시키는 과정이고 협치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는 일입니다. 행정과 시민의 가교인 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대구시의회는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해 시민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2022년이 대구시 환경과 여건에 최적화된 자치분권 시대는 여는 시작점이자 혁신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의 변화를 이끄는 힘도 시민이고 변화의 중심도 시민입니다.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설계자이자 기획자가 되는 대구 미래를 함께 열어갑시다. 30명의 의원 모두는 남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유능한 시민의 대표자이자 일 잘하는 믿음직한 일꾼으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주체로 주어진 역할, 맡겨진 책임, 약속된 공약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해 가겠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과 기쁨이 깃든 11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