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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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원 등 14개 여성ㆍ아동ㆍ외국인주민 관련 기관과 50플러스재단,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여성ㆍ아동ㆍ외국인주민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ㆍ아동ㆍ외국인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기관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50플러스재단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를 오후에 출석토록 하여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책 집행과정에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여성능력개발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옥 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신현옥.

영실

이영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 중에는 여러 위원들께 처음으로 수감하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먼저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화숙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김화숙위원

반갑습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부위원장님입니다.

박기재위원

안녕하세요? 박기재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님이십니다.

김경영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위원님이십니다.

김경우위원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이십니다.

권수정위원

안녕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3선의 김제리 위원님이십니다.

김제리위원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위원님이십니다.

이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인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저는 중랑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소개를 마치고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시립꿈나무마을, 아동학대 발생 시 처리절차 재단 매뉴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위원

꿈나무 파란꿈터랑 초록꿈터 6개월 동안 급식식단 주시고요. 그리고 18세 퇴소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퇴소 전에 진로상담이나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자립에 대한.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팔로(follow)한 게 있으면 자료를 3년 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시설 정밀 자체검정 다 하시죠? 3년 치 어느 업체랑 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이것은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아동상담치료센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ㆍ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 각각 주요업무 위주로 3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신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여능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강기순 팀장입니다. 사업팀 강지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로 19페이지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을 운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600만 원이고 집행률은 63.9%입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장 간담회와 IT여성기업인협회, 여성경제인협회와의 업무 체결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설계와 운영에 필요한 현직자 자문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빅데이터와 ITㆍS/W를 중심으로 미니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포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51.5%입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서울우먼업 통합홍보 사업입니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을 알리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보도자료나 SNS 채널 운영, 월간 온라인 통합 뉴스레터 발행 등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통합홍보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산집행률은 90.7%입니다. 22페이지 커리어 하이 스쿨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 강사 대상 역량강화와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4.5%입니다. 23페이지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사업입니다. 14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선정하여 소규모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운영하였고, 11월 말에는 전체 여성인력개발기관이 함께하는 온라인 통합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집행률은 74.8%입니다. 24페이지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플랫폼 ‘일자리부르릉’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카카오 채널과 유선전화, 홈페이지 등 온라인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였고, 31개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서울시 청년여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4.9%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사업입니다. 23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세 곳을 선정하여 그룹웨어 구축을 진행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5.5%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입니다. 지역 고용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3040 신기술 선도인력 양성, 미래유망 전략직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25개 과정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서울 우먼업(Woman Up) 인턴십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현장실습 경험을 쌓게 해서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기는 43개 기관에 62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집행률은 35.0%입니다. 다음은 서울광역새일센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성 창업자 지원, 일자리 기관 네트워크 및 새일센터 연계,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2%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고용유지지원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재직여성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개 기업에 60회를 찾아가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일생활균형 교육, 경력단절예방의 날 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5%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여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신현옥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여성발전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동부여성발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님들께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2002년 설립되었고 2014년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가 수탁 받아 3회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의 리더십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정보화실, 일반강의실, 기능교육장,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장, 교육팀, 취업팀, 관리팀, 창업보육센터, 현원 14명입니다.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민간위탁금 18억, 자체사업수입 14억, 새일센터 타 부처 공모사업 11억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은 43억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61%로 이는 코로나로 인한 자체사업수입이 23%에 그치고 있어 나타난 수치입니다. 세출현황으로 전체 지출규모는 55%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자체사업수입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비가 코로나로 인해 크게 저조하여 나타난 수치입니다. 14쪽입니다. 여성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목표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한 일자리사업 확충 및 업종별ㆍ직종별 네트워크 강화 전략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직업교육의 추진실적은 현재 직업교육 1,261명, 생활문화교육 404명 정도의 규모로 코로나로 인해 예년 실적의 4분의 1 정도밖에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이고 교육 시수도 짧아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과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편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좀 더 집중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 정기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젠더 차이가 되지 않도록 사회변화에 따른 취업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기업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비교적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의 성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학습데이터 입력원, 풀스택 PM 양성과정 등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사업은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는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시스템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상용직 취업률 향상과 유관기관 및 IT 분야 우수중소기업 발굴을 연계로 맞춤형 일자리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여성창업 분야로 다른 부분이 여성일자리 지원이라면 창업은 일자리의 직접적인 창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30개, 도곡동에 15개, 전체 45개 여성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은 수영장과 헬스장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대관과 주차이용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간플랫폼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기관은 2020년 코로나19로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변경했고 생활체육 휴관 시 직원을 전환 배치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응모해서 2억 5,6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동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최선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아리움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징

김영징서울여성공예더아리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공예센터 센터장 김영징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여성공예센터 주요업무와 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비판과 지적을 저희 센터 운영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7쪽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노원구 공릉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리모델링해 2017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여성공예인의 창작,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과 활성화, 시민 공예문화 향유 활성화 등으로 여성공예창업 보육기관으로서 여성공예창업가 보육ㆍ발굴과 육성, 시민의 공예문화 향유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합문화플랫폼입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점포형 창업실 53개 등 각종 창업지원시설과 시민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민간위탁금 20억 8,700여 만 원으로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80.5%입니다. 조직은 정원 15명으로 공예창업팀, 공예혁신팀, 지역재생팀 등 3개 사업팀과 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의 비전은 공예와 창업, 생활과 지역을 혁신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여성공예창업플랫폼으로서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확산을 통해 성공적인 공예창업 그리고 지역경제와 시민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주요사업은 공예창업지원, 공예혁신지원, 지역재생사업입니다. 공예창업지원은 점포형 창업실 53개에 입주해 있는 공예창업가를 보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입주기업 선발부터 졸업기업 관리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예혁신지원입니다. 공예혁신지원은 공예메이커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공예제작혁신사업이 한 축을 담당하고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성공예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재생사업입니다. 주로 시민과 공예창업가를 연결해 지역과 시민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예창업과 공예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까지 총 373회의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하였고 연인원 5,0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입주기업을 비롯해서 서울의 여성공예창업가들의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 서울여성공예센터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영징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양지윤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제303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앞으로도 일하는 엄마들이 모성보호제도의 법을 이용하지 못해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제303회 정례회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총예산은 5억 4,20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951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7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법률지원팀과 기획협력팀 두 팀으로 코로나19 법률지원단 기간제 인력 1명을 포함한 정원 8명, 현원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상담입니다. 종합상담사업은 직장맘의 노동권ㆍ모성보호ㆍ법률 분야 등 관련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장맘들의 직장 내 고충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 고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위기가 가중되어 절박한 상황에서 센터를 찾은 직장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성보호, 노동권 침해 등 불이익 집중 상담이 2,713건, 찾아가는 상담 96건이며 집행률은 79.7%입니다. 11쪽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역량강화사업은 직장맘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법 교육 및 영상을 제작ㆍ배포하여 직장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 직장맘들의 직무능력 강화 및 건강권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동인권교육 및 기획 특강 강좌 등 총 1,020명이며 집행률은 81.4%입니다. 12페이지 홍보사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신설된 법률지원단은 코로나 이후 증가된 직장맘의 모성보호ㆍ고용 불이익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피해사건에 대한 접수ㆍ신고 및 사건 대리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돌봄휴가 거부 관련 조정 등 사적조정 3건과 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사건 등 권리구제 6건이며 집행률은 80.9%입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성평등 노동인권지원단입니다. 직장맘의 종합상담 및 권리구제 그리고 사업장 인식 개선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및 연계기관 담당자 10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직장맘들의 고충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원단 상담 및 교육활동 총 219회이며 집행률은 70.2%입니다. 16페이지 직장맘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은 센터사업의 심의 및 외부자문 업무협약을 통해서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 직장맘들에게 보다 질적인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회의와 업무협약 등 총 16회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3%입니다. 17페이지 직장맘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서북권역 비정규직 직장맘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충 상담 및 교육 등 노동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암 DMC지역 미디어 종사자 직장맘을 대상으로 방송사별 계약서 상담과 작성방법 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일ㆍ생활 균형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장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동조건이 취약한 보육교사 및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육교사로 일하는 직장맘의 모성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사노무 관리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인사노무 관리교육 658명이며 집행률은 66.2%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캠페인 및 행사, 커뮤니티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직장맘든든맵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장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원과 정보를 원활히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ㆍ생활균형 정보공유 플랫폼이자 직장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로는 온라인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역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북권 부모가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장맘든든맵 채널 운영 14만 7,947건, 서포터즈 운영 5,090건 등이며 집행률은 72%입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이후 특히나 맞벌이부모 초등자녀의 방과후와 방학기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동덕여대 사회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속 어려운 시기에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직장맘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며 현재 집행률은 96.5%입니다. 이상으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양지윤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난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지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도 없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26쪽을 보면 후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 3년 치를 주세요, 어떤 후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김OO, 이OO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개인정보호법과 무관하다는 것,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목소희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센터장 목소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저와 직원들이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건강지원시설로 2013년 9월 26일 개소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 주요사업은 의료지원사업, 심리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기초생활지원사업, 네트워크 및 홍보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17쪽 센터 내 전문 진료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내부에 전문 진료실이 있으며 여성의학과, 치과, 한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료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진료는 9월 말 현재 491건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십대여성은 성경험률이 높으나 청소년에게 산부인과 문턱이 높다 보니 십대 친화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여성의학과 진료에 대해 이용자들이 편안함을 느껴 만족도가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전예약제로 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여성의학과와 한방의학과 진료를 월 2회 추가하고 진료시간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외부 병원 진료지원입니다. 센터 진료 후 촉탁의 소견에 따라 주사처방, 중증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외부 병원 및 상급병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진료과목 외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응급의학과 등 진료가 필요한 사례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부 병원 진료 시에는 실무자가 동행 진료하여 병원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위기 여성청소년에게 정서적ㆍ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며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외부 병원 진료지원은 9월 말 현재 225건 지원하였습니다. 19쪽 건강관리 및 예방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예방의학적 지원으로 궁극적으로 위기 십대여성이 스스로 몸을 돌보고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관리 및 예방은 9월 말 현재 1,422건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의료 아웃리치입니다. 아웃리치는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강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및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1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리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정신건강 지원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은 학대 경험이나 폭력 관련 중복적 피해로 인해 우울, 불안, 자살ㆍ자해 사고 등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사례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사례를 대면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화상앱을 이용해 일상생활관리 및 정서적 지지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149건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심리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센터 이용자의 대부분은 여러 기관에서 대화 중심의 상담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하여 집중케어가 필요한 사례 중심으로 활동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85건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상담 및 사례관리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전 직원이 사례관리자가 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전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건강관리, 정기검진 안내, 심리ㆍ정서지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536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센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성ㆍ건강 교육은 1:1 혹은 소그룹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교육은 파트너와 피임 실천이 안 되어 성관계 후 임신과 성매개 감염이 되거나 그에 대한 불안이 반복되는 이용자에게 개별교육을 실시합니다. 소그룹 교육은 의료진이 교육장과 진료실을 활용하여 대상의 연령 및 특성에 맞춰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51회, 294명 대상으로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27쪽 찾아가는 성ㆍ건강 교육입니다. 찾아가는 사춘기 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등 기관으로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교구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9월 말 현재 42회, 266명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8쪽 기관 실무자 교육입니다.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각 현장에서 건강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합 대면활동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성ㆍ건강 교구를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구 배포하고 활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9회, 186명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9쪽 성ㆍ건강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여성용품 지원입니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사각지대 여성청소년 중심으로 6개월 사용 분량의 생리대와 성ㆍ건강정보 자료를 951 명에게 지원하였고요 후원받은 생리대를 활용하여 저소득 여성청소년 이용기관 15개소에 비치용 생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 기초생활지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원개발ㆍ네트워크 홍보사업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십대여성건강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재부위원장

목소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상상나라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상상나라 김병태 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서울상상나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실 김철한 실장, 학예연구실의 장화정 실장이 왔습니다. 보고는 2021년 주요업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서울상상나라의 2021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입장객 목표는 14만 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입장객 수는 12만 8,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아울러서 외부기관과의 상호 제휴를 통해 입장객 증대에 노력하였고, 서울관광재단 디스커버서울패스 제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회원 유치를 위해 기관 활성화 및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회원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 목표는 2,500가족에 2,158가족이 왔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재정 효율성 신뢰도 제고에 있어서 재정사업평가 및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체험전시로서 '내 몸으로 만드는 재밌는 에너지'를 주제로 한 상설전 교체를 했습니다. 향후 리플릿 및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문을 주제로 한 체험형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심화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주제로 진행하였고 5개 유형, 19종, 3,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보고 및 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일일 프로그램에서는 7개 유형, 40종으로 1만 3,0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비대면 놀이교육 콘텐츠 업로드를 54종 하였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성을 강조한 홍보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울상상나라 대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 홍보는 99건 하였고, 서울상상나라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메타버스에서 서울상상나라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편의 서비스 공간 운영으로 만족도를 향상시켰고, 서울관광재단 현업을 통해서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통한 체험관 유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추어서 체험관을 제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정기안전교육 실시와 업무역량 강화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심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식 전시물의 특성에 따라 상시점검 및 보수체제를 유지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로 관람객 만족도를 함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상상나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김병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초록꿈터 시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나무마을초록꿈터 시설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시설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자립지원 특화사업 현황, 마지막으로 시설 향후 발전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자료는 3쪽입니다. 현재 초록꿈터의 2021년도 9월 현재 재원 아동은 65명으로 미취학아동 3명, 초등학교 9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47명, 연장아동 2명으로 75% 정도를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현황은 54명으로 이 중 34명, 즉 63% 정도가 생활지도원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초록꿈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51억 4,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9월 현재 30억 1,700만 원 지출하여 예산 대비 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록꿈터 2021년도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4쪽입니다. 첫 번째, 직원 교육 및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이 축소되거나 온라인 등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 인권 보호 및 권익옹호를 통한 보호 체계 확립 사업은 아동이 시설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아동권리주체의 환경을 마련하는 등 꿈나무마을 희망본부 및 꿈ㆍ가ㆍ공 자조모임을 통해서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정된 실패가 가능한 통합 자립지원 서비스 사업은 연령대에 맞는 자립교육과 직업체험, 자립체험 등을 통해서 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종료 예정아동들의 자립안정성과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외부지원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는 27쪽입니다. 2015년부터 초록꿈터에서 퇴소한 자립청년은 201명입니다. 대규모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안정적 자립 정착을 위해서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가정방문 상담 등 밀착형 사후관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록꿈터 재원아동의 90%가 연고자가 없거나 최근 아동학대 아동들의 입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리정서지원사업, 아동치료재활사업, 경계선지능아동지원사업 등으로 다양한 정서ㆍ심리적 서비스를 아동 눈높이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립지원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는 31쪽입니다. 현재 꿈나무마을 초록ㆍ파란 재원아동은 130명입니다. 2015년부터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377명으로 이들의 안정적 자립 정착을 위하여 꿈나무마을 특수성을 가진 자립통합지원체계, 즉 시설 내에서는 꿈플러스입니다. 자립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시설 외에 지역사회에 ‘카페 알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과 꿈나무시설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지고 전담직원 배치, 재원아동은 물론이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위기개입과 정서ㆍ심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해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꿈나무마을 자립준비청년의 특수성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자립 특화사업을 보다 선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립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퇴소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 외에 밥집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록꿈터 마지막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자료는 34쪽입니다. 우선 아동이 중심이 되고 참여하는 참여+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원하고 있는 아동이나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완전한 자립 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함께하는 청소년 자립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대아동 일시보호 등의 시설 기능을 다각화하거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김영수 초록꿈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란꿈터 시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시설장 강효봉 수녀입니다. 앞에서 발표한 초록꿈터와 파란꿈터가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중복된 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꿈터 9월 말 기준 아동 현원은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65명으로 초등학생 15명, 중학교 1명, 고등학생 48명 그리고 직업 연장아동 1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파란꿈터의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50억 9,15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월 말 현재 31억 391만 6,000원을 지출해서 예산 대비 6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꿈터를 비롯 꿈나무마을 4개 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재단법인 기쁨나눔은 2010년 3월에 설립되었고 국내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사업뿐 아니라 해외 25개국에서 교육, 환경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7쪽입니다. 파란꿈터 아이들이 행복하고 신나며 자신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하며 시설의 기능을 다각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대비 방역체계를 일상화 하고, 자립지원체계 중 퇴소자 지원을 확대하며, 신규 입소아동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민관 협력 아동보호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 11쪽입니다. 1ㆍ2ㆍ3번 직원교육 및 지원업무와 자원연계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었고 의무교육 등은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4번 파란꿈터의 생활자치 운영체계인 꿈나무가족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제한된 생활환경 조건 속에서도 아동들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서 수행하며 책임과 보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5번 보호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와 민관 협력하여 분기별 양육, 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아동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아동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거리두기 상황을 반영하여 학원과 과외수강, 취업에 필요한 기능교육 학원수강과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신규 입소아동이 재개되면서 초기 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면밀한 관찰ㆍ상담ㆍ사례회의 등을 통해서 안정적 적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계선지능 및 정신건강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분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들의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립지원사업은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퇴소를 준비하는 보호아동에 대한 교육 및 지원뿐 아니라 퇴소자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에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까 초록꿈터에서 말씀드린 특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기관 내부에 꿈플러스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투입돼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카페 알로’는 기관 외부에 있는 곳인데 퇴소자들이 언제든지 들러서 근황과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응암역 이마트 앞에 카페 알로를 설치해서 법인 소속 전담직원이 상근을 하면서 다양한 소식을 청취하고 도움을 모색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부경찰서 옆에 밥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차려주는 밥을 먹고 상담을 하고 일시상담과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준비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은 초록꿈터와 마찬가지로 함께 협력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또 현재 우리 꿈나무마을은 영유아 전담 보호,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일반아동 양육 등 아동복지전달체계의 많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행하는 것을 ‘ONE STOP CARE’ 체계를 기반으로 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와 더 많이 공유하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강효봉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상담치료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센터장 김영렬 수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민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센터에 입소한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1987년 12월에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치료 및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연혁입니다. 연혁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4월에 시립동부아동상담소로 개원하여 2008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4년 11월 시립임시보호조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응급조치된 피해아동의 임시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센터의 예산액은 총 34억 5,716만 9,000원이며 현재까지 68% 집행하였습니다. 임시보호조치시설의 예산액은 총 8억 3,664만 원으로 집행률 74%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현황과 같으며 세출예산 중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코로나 방역단계에 따른 영향으로 연기되어 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조직ㆍ인력현황입니다. 10페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1국 3과로 되어 있고 직원 수 총 53명이며 임시보호조치시설은 1국 1과로 직원 수 총 18명입니다. 14페이지 기관의 운영방안입니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센터의 운영비전과 방향을 5개년 사업계획으로 정하고 매년 전략목표와 운영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입소대상과 입소절차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에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거 보호조치로 의뢰되어 입소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응급으로 입소되는 아동들로 본 센터에서는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초기면접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다학제적이고 심도 있는 사례판정을 통해 초기진단 및 각 개별에 맞는 상담치료, 학년별 교육, 나우리 공동체 프로그램에 의한 생활교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일한 아동복지행정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입소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특례법으로 71명,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해 1명이 입소하여 총 72명이 입소하였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입소기간 중 1월의 입소인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대유형별로는 신체 및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25페이지 퇴소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91명이 퇴소하였으며 원가정복귀 60명, 장기양육시설 전원 26명, 입원 및 쉼터 연계 5명입니다. 이 중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입소 전부터 약물치료 및 입원 권유가 있었던 친구들로 특례로 입소 후 지자체 및 법원 명령에 의해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퇴소아동의 입소기간입니다. 입소기간은 0일부터 366일까지 아동의 상황에 따라 입소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9월 말 현재 65명의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으며 입소현황은 입소 및 퇴소현황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소 아동들에게 제공된 상담 및 프로그램입니다. 입소한 모든 아동들은 초기면접, 입소스크리닝, 심리검사, 개별상담, 지역사회연계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상담과 관련하여 정기 사례발표를 통해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역할을 위한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거주지역 및 경제활동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영상 또는 전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직원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진예방 및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48페이지 프로그램 진행 내용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재개발 프로그램 및 정서ㆍ사회성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긍정적 변화와 회복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학대피해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상처로 희망을 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와 센터 직원들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김영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채성용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채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학대받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저와 직원들은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3쪽 주요사업입니다.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아동 및 행위자, 그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조사지원, 사례관리, 상담치료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원사업, 홍보사업, 협력사업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대면 활성화를 통해 계획 대비 목표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사업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9쪽 아동학대예방교육입니다.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1쪽에서 22쪽 아동학대조사 지원입니다. 2020년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동 기관 관할 자치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 지원, 당직 등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7월부터 서울형 아동학대사례판단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6쪽 아동학대사례관리입니다. 피해아동, 행위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안전 평가, 서비스 제공, 사례점검을 통하여 재학대 예방 및 원가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공공연계사례회의를 통하여 사례개입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 상담치료사업입니다. 학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아동과 심리적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에서 31쪽 가족기능강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가족 간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원가족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와 연계하여 가족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33쪽에서 34쪽 지원사업입니다. 사례관리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지원, 생계지원, 교육지원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지원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36쪽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캠페인 등 외부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관할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사례관리 시 지역주민에게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8쪽 협력사업입니다. 관할 자치구와 관계기관 연계를 통하여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12월에 관할 자치구별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0쪽에서 41쪽 전문가 양성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가로서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ㆍ외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단계에 따라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3쪽에서 44쪽 기타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위자 및 부모에게 적절한 훈육방법ㆍ양육기술 상담 등 도담도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된 피해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가정복귀프로그램을 8가정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채성용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마을 초록꿈터하고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종사자별 인건비와 세부 산출내역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각종 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구성 규정하고, 제가 행감 자료를 다 뒤졌는데 없어서, 그리고 위원들 이름, 성별, 이력 등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자들 의무교육 시행 관련해서 3년 동안 교육일자, 참여내용 주시고, 이게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것은 있는데 다른 교육 관련해서는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고요. 특히 그중에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와 관련돼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직원 업무처리매뉴얼 중에 하루 근무와 관련해서 지금 보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하루하루 보고할 수 있게끔 틀이 있으면 보고양식 제출해 주시고, 3년간 직원별로 연장근무시간, 이렇게 하루에 대한 업무보고 틀이 있는 것을 보면 연장근무와 관련된 보고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직원 별로 연장근무한 시간들 월 단위로 나눠서 3년 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제출요구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신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 위원장님과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학대받는 아동들을 적극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저와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1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아동보호사업, 홈케어플래너서포터즈, 아동지원사업,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협력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쪽 아동보호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사업으로는 현장조사 지원, 상담 및 가정지원서비스,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18쪽의 현장조사지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대해 자치구로부터 현장조사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동행 출동하여 신고 내용 및 추가적인 학대 여부와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동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총 251회의 현장조사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담 및 가정지원 서비스입니다.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1회 이상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상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상자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만 5,271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가족기능회복을 위해서 가족안전계획, 도담도담 부모 프로그램,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담도담 부모 프로그램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피해아동가정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훈육방법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6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22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3쪽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입니다. 아동과 행위자, 보호자와 그 가족에게 종합 심리검사와 놀이평가, 심리치료 및 상담,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90만 4,000원입니다. 24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심리검사는 53명, 심리치료는 113명에게 1,220회 제공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 5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홈케어플래너서포터즈사업입니다. 홈케어플래너서포터즈사업은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기존 심리치료사업과 달리 기관의 심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아동과 행위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사와 동행자를 함께 가정으로 파견해서 상담 및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홈케어플래너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실적은 29쪽 참고하시고요. 예산집행현황은 9월 말 기준 90.1%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지원사업으로 31쪽부터입니다. 아동지원사업은 신학기 물품지원과 같은 특별지원,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지원, 교복 구입이나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 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840만 원입니다.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이 있으며 지역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박신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호 노원ㆍ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진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글로벌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송원섭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글로벌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4쪽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활성화 운영입니다.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서울 정착 지원을 위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3개 언어로 보건/복지, 출입국, 노무, 행정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상담건수로는 2만 4,400건으로 일평균 118건입니다. 15쪽 전문상담 서비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 인력 40명이 다국어로 매일 또는 주 1~2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는 545건입니다. 21, 22, 23쪽 한국어교육 일반ㆍ토픽ㆍ특별반 운영입니다. 일반반은 초급ㆍ중급 12개 반으로 편성하여 12주 과정으로 교육인원은 612명입니다. 토픽반은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8주 과정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인원은 306명입니다. 특별반은 한국어 고급수준의 어휘력과 말하기 등의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2개 반 편성하였으며 교육인원은 102명입니다. 연간 1,000여 명 이상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8쪽 번역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10개국 16명의 번역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한국어의 월별 및 계절별 다양한 이슈들을 월 1회 선정하여 번역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오리엔테이션 3회, 봉사활동 7회 등 연인원 151명이 참여하여 10개국의 언어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온라인 배포하고 있습니다. 29쪽 문화사업 공모전입니다. 2021년도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ㆍ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문화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6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개공모를 하여 현재 4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1월 19일 당선작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35쪽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여 공동체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9월 현재 3개 공동체에 23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후 10월, 11월 활동한 5개 공동체에 229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통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서울시 외국인 지원 시설 18개소를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는 포털 사이트 구축사업으로 사용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구글 번역 언어로 제공되며, 주요기능은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프로그램 신청 관리, 커뮤니티 공간 구축 등 서울시 정책 및 생활정보들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 및 기술평가를 하여 (주)파란샘이 선정되었으며, 계약금액은 3억 2,042만 5,000원입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11월 19일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글로벌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송원섭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글로벌센터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니까, 3년 동안 교육받은 총 인원수가 나오나요? 13개 언어로 한 그 자료가 나오나요? 1년에 몇 명씩 받은 거, 자료가 나옵니까?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년 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 진행이 약한데 그건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업무 진행이 40% 미만인 실적이 나온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양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노원ㆍ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보고자료 15쪽에 놀이중심 체험활동 운영 해서 메이커스 활동 있죠? 거기에 노원환경재단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기후 환경교실'을 7회 운영했다는데 회당 운영내용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자 명단 주시고요. 3D프린터 체험활동도 회당 운영내용과 참여자 명단, 그리고 메이커스 체험 활동 308회 하셨다는데 회당 참여자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자료 먼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상상나라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금년 2021년도 행사도우미 알바 채용하는 공고를 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자료 일체를 내주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몇 회에 걸쳐서 구인광고를 냈는지, 그다음에 모집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또 모집공고 내역 일체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구인광고를 냈는지, 예를 들어 알바몬 등등 그 정확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창의예술문화활동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 현황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돌봄자원 인프라 연계할 때 유관 협력기관과의 간담회 그 자료 하나만 주시겠어요? 48회 했다는데 그 간담회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여성발전센터 생활체육강사 강사료 지급내역하고 강사들 3년 치 채용현황 그렇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희

최선희동부여성발전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보니까 퇴소아동 중 입소기간이 365일 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입소한 아이들 중에 심리검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심리검사 결과 중복학대 아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퇴소하고 다시 재입소하는 아이들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작년, 올해 2년 치 정도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신과 약으로 치료를 하다가 아이가 퇴소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거 팔로우하고 계신 건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집행부석에서) 퇴소 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아이들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원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된다 하네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센터장 김영렬 수녀입니다. 퇴소한 아이들은 저희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방문하여 아이가 약물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교를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딱 두 달?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경우위원

두 달…….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것도 저희가 직접 방문은 아니고요 전화로 상담하거나…….

김경우위원

전화상담으로? 그러면 알 수 없는 거네요, 그 아이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신속하게 해서 전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찬호 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가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8.5% 늘어났고요 또 2020년 대비 2021년은 16.8%, 그래서 1억 800만 원이 넘는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반면에 사업비를 보니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9,557만 8,000원이 줄어서 사업비는 전년 대비 11.13%가 줄어든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이걸 단편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16.77%, 약 17%가 늘었는데 사업비는 12%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인건비 현실화해서 16.77%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왜 9%가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사업비가 줄어든 건 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물론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뒤에 가서 사업 내용이나 종사자를 살펴보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내용은 아마 뒤에 가면 조금 더 질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답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성공예창업대전 감고당길 공예마켓은 용역을 주는 거죠?

그리고 공예창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C&C 솔루션 그리고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이것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것에 가까운 사업이죠?

배분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씩 기업당 나눠 주잖아요. 판로확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 한 개 기업당 100만 원 한도에서 나눠 주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1억 3,000 중에?

그러니까 2021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1억 3,000 정도인데 여기의 일부는 직접 사업을 하지만 일부는 입주기업들한테 100만 원씩 나눠 주는 사업이죠?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보니 전체 사업비가 8억 5,300이에요. 그런데 지금 3억 1,000 정도의 외주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은 이렇게 1/N로 사업비를 나눠 준다고 말씀하셨고, C&C 솔루션 사업도 이 부분은 나눠 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체 사업비의 63%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예술시장 천수답장, 서울여성공예축제 이것은 행사한 사업인 거죠?

그렇게 보면 전체 8억 5,000 정도의 사업비 가운데 70% 가까운 사업이 외주 사업이거나 용역을 주거나 배분하거나 혹은 행사성 사업 거의 그런 식으로 사업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그나마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8,700만 원, 생활창작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8,700만 원으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그래서 사업비의 70%는 거의 행사나 이렇게 외주이고, 직원 15명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가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생활창작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건가를 좀 살펴봤어요.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길게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 지금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 수강료가 5,000원이죠?

5,000원씩 수강료를 받고 그리고 그분들이 모이면 강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 거죠?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글쎄요, 생활창작프로그램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사업비를 보니까 생활창작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8,700, 2020년에 5,500, 2021년에 5,400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강사비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수익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봤더니 2019년 8,700 예산을 썼는데 1,1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2020년도에는 5,500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수익이 450만 원, 올해도 5,400 정도 예산인데 450만 원 사업수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9,000만 원, 6,0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평균 10% 이하거나 10% 정도인 사업이고, 대부분은 입주해 있는 기업들 사장님들의 강사료로 다 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업비 대비 여기에 호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사업비 대비 그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형편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문제는 강사분들에게 강의료 지급한 내역을 제가 받아봤잖아요. 거기서 2019년도를 보니까 7,329만 원의 강사료가 지급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의 2,000만 원이 넘는 30%가 5명 강사에게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물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 명에게만 집중되고 그분에게만 강사비가 나가고 거의 사업비가 그렇게 쓰이는 부분은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등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3년간 계속하셨잖아요. 이런 일부에게 집중된 문제들, 그리고 이 사업비가 거의 거둬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다른 보완이나 이런 것 없이 3년 연속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 중에 외주를 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감고당길 공예마켓은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고당길 공예마켓사업은 매년 약간 형태를 달리하였지만 2019년에는 1억 5,700, 그다음에 1억 2,100, 올해연도 1억 5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지출도 거기에 준해서 쓰인 상태고요. 그렇지요?

2019년 감고당길 공예마켓 결과보고서와 운영계획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 관련된 보완 자료를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게 2019년도 공예마켓 결과보고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이고요 용역비로는 아마 1억 4,000만 원 지급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보고서가 달랑 8장이에요. 저는 용역을 1억 5,000 들여서 한 사업의 결과보고서라고 믿기지가 않아요. 어디서 이 8장짜리 결과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짜리를 해도 이 정도 결과보고서는 나올 텐데 이게 저한테 주신 결과보고서예요. 그런데 8장짜리라는 게 좀 부실하지 않은가…….

매주요?

이거 지난 2019년도 감고당길 공예마켓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한 자료예요. 여기 딱 달랑 8장짜리 저한테 주셨잖아요.

편집해서 주셨습니까?

편집을 해서 줬어요?

아니 그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십니까? 그러면 운영계획도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3장짜리 운영계획도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편하게 볼지 어렵게 볼지 어떻게 아십니까? 전체를 주면 제가 편하게 거기에서 뽑아서 보는 건데, 이걸 발췌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부실한, 1억 5,000짜리를 주시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라 그러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의 용역발주 과업지시서, 용역 결과보고서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파일로 주세요. 그걸 다 인쇄해서 주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감고당길 공예마켓 관련 사업결과보고서, 계획서를 다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2020년도 감고당길 공예마켓 관련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변형해서 하셨죠?

그래서 보니까 감고당길 공예마켓 온라인 판로지원 결과보고, 온택트 공예마켓, 그러니까 공예라이브커머스 결과보고 이렇게 2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결과보고는 예산이 한 300 얼마, 370만 원? 4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온택트 공예마켓 결과보고에는 5,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된 라이브커머스 집행현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집행현황으로 주신 사업은, 예ㆍ결산서 주신 데에는 1억 2,100만 원이거든요. 지출액이 1억 2,131만 8,899원이에요. 그러면 감고당길 관련한 사업에 이 사업과 이 사업 더해서 1억 2,00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사업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6,000만 원도 안 돼요. 나머지 6,000만 원은 어떤 사업에 썼다는 건지 왜 결과보고서를 안 주십니까?

여기 센터장으로 계셨지요?

지금 감고당길 길거리에서 마켓 할 때 1억 5,000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달리 변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이 라이브커머스하고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이라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1억 2,000만 원이 안 나왔느냐는 건데, 그러면 더 다른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감고당길 공예마켓사업으로 다른 사업들을 더 하셨습니까, 2020년도에?

뭘 하셨나요? 제가 분명히 감고당길 공예마켓 관련해서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서, 계획서 그리고 사업결과서를 달라고 했으면 지금 있었다고 하는 사업 다 포함해서 1억 2,000이 나오는 것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절반만 한 것을 저한테 주시고 감사를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무슨 사업 하셨어요? 일단 무슨 사업 하셨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 그것도 용역사업이잖아요, 1억 2,000?

그런데 뭔지 모르세요? 지금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해 주셔서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감고당길 공예마켓 1억 2,000만 원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셨다는 2020년도 감고당길 공예마켓사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400만 원짜리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그냥 그렇고요 5,400만 원 용역이 들어간 감고당길 관련 라이브커머스 운영하셨지요?

이게 아마 13회 방송을 하고, 그렇죠?

13회 방송을 하고 그거 관련해서 5,430여 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13회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하고, 그렇죠? 그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5,500만 원을 용역비로 낸 거예요. 그래서 13회를 하셨기 때문에 편당 얼마가 들었는지 그냥 13으로 나눠봤더니 용역비 5,500만 원을 편당 계산하면 한 편당 42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13회 총 방송을 통해서 매출된 액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4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400만 원 용역을 통해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매출은 440만 원, 그러면 13회를 했으니 한 편당 420만 원 들여서 제작하고 한 편당 벌어들인 수입은 34만 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사업을 매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거죠, 사실은?

글쎄,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변형해서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과라는 것은 맞는 거죠?

5,500만 원 들여서 500만 원도 못 버는, 440만 원 벌어들인 이 방송을 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알겠고요. 2021년도는 결과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결과조차도, 중간결과도 없어서 2021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못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관련한 것을 한번 봤어요. 임금현황 이런 걸 봤는데, 제가 한 가지 이 가운데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2019년도 얘기예요. 어떤 분이 25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79만 9,000원의 기본급을 받으셨는데 제수당으로 157만 9,000원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25일 일하고 179만 원 기본급이었는데 수당이 160만 원 정도 붙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하셨어요.

25일간 했는데 명절수당은 다 주는 게 맞는 건가 보죠? 제가 몰라서…….

아, 그래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 제수당에는 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이 다 포함된 거지요?

그런데 혹시 근무하시는 과정에 팀장님들이 시간외근무를 더 많이 하십니까, 일반 직원들보다?

여기 보면 팀장님들의 수당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루어서 이게 다른 수당보다 아마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붙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월등하게 많은 부분이 저는 글쎄, 여기에 있는 이런 현상과 뒤에 나오는 직원들의 이직이나 이런 걸 볼 때 여기는 주로 팀장들이 일하고 그 이하 분들은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별로 일을 안 하는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이 주로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느냐 그걸 여쭤봤던 거고요. 저한테 주신 개인별 임금현황이에요. 기본급과 제수당을 주셨는데 제수당에 기본급, 그러니까 임금현황의 이 액수와 공예센터의 예산과 집행현황에 대한 액수와 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액수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동일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금현황이 주신 집행현황과 회계감사의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회계감사결과서하고 내용은 같아요, 임금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임금이 4억 7,231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신 것에는 4억 5,900으로 나오죠? 왜 1,285만 2,000원의 차이가 있죠? 저한테 주신 개인별 임금하고 이 회계감사결과서의 임금하고 차익이 발생합니다. 개인별 현황의 임금은 1,285만 원이 더 적어요, 2019년도. 왜 달라요? 잘못 기재하셨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서 틀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착오가 매년 있어요? 제가 2019년도 것 말씀드렸죠? 2021년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감사결과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20년도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도 차액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예요. 여기는 3,500만 원이 더 많이 나오고 회계감사에서는 3,500만 원이 적게 나와요. 이런 거 엉터리로 막 작성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매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것과 저한테 주신 집행현황의 임금 차이가 달라요. 이거 왜 틀리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이게 틀렸다는 것은 사실 잘못 기재한 건지,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센터에 지금 53개가 입주해 있죠?

53개가 입주해 있고 그것이 연장하거나 재연장할 때는 평가를 하시죠?

그 평가기준이 매년 다르긴 하던데 저한테 준 걸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이렇게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볼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평가는 하는데 신청한 모든 기업들이 다 연장이 되네요. 2017년도에 3개 기업만 탈락하고 2018년도에 45개가 신청했는데 연장이 45개, 다 됐어요. 탈락자가 제로예요. 2019년도에도 20개가 연장 신청했는데 탈락자가 제로예요. 2020년도에도 33명이 신청했는데 33명이 다 연장됐고 탈락자가 제로예요. 맞나요?

그러면 평가했는데 다 기준점수를 넘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신규 기업 선정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한번 들어오면 연장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면 100% 재연장이 됐어요. 하나도 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처음 신규로 들어올 때 경쟁률이 없나, 거의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신 자료를 봤더니 2018년에도 87개가 신청해서 22개만 뽑혔고, 2019년에는 90개가 신청했는데 8개만 선정됐고, 거의 10%도 안 돼요, 선정 비율이. 2020년에도 한 4 대 1 정도 그리고 2021년에도 16.2%만 붙었어요.

그럼 들어온 사람들은 다 기준점수 넘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벽이 높다는 거네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입주기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두 가지만, 유쏘하고 더리치는 예를 들어서 이 선정기준에, 평가기준 항목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표매출 달성도 20%, 박람회 참가 30%, 고용성과 등등 다양한 활동 50% 이런 점수를 맞아야 100점인 거고, 그 밑에 2차 또 100점 해서 200점 중에 12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쏘하고 더리치를 한번 봤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더리치를 볼게요. 더리치는 2019년도에 매출이 연 440만 원, 한 달에 37만 2,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을 한번 봤어요, 2019년도. 2019년도 더리치 447만 원 이외에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여기서 평가기준에 제시했던 어느 것도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그다음 해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에도 연 300만 원 매출 그리고 제로예요. 이걸 보면 평가기준에 120점을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차 서류심사에서 500만 원 이하 점수가 5점이에요. 5점 이외에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여기. 밑에 정성평가 100점 받았다고 쳐봐야 105점이에요. 120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 개도 탈락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연장을 하며 가는지,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연장 신청하면 평가를 하는데, 그건 평가위원들이 해서 120점이 넘어서 다 연장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기업은 심지어 1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만 한다, 그런데 그 내부를 들어가서 살펴보니 연매출 300만 원, 440만 원인 곳이 3년간 계속 연장해서 있었어요. 평가기준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을 전혀 충족을 못 하는데 이런 기업이 있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근거로 제가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설명 어려우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숙부위원장

30분 쓰셨으니까 추가로 하세요.

이정인위원

그러면 인사 지도감독 내용과 채용 관련된 것 그리고 직원들 이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부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이어지는 질의라서 제가 받아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따가 질의하신다고 했던 내용 중에도 아마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의 중에도 앞서 이정인 위원께서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것을 제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행감 자료부터 볼게요. 요구자료 107번인데요. 페이지로는 47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민간위탁지침 등 운영규정과 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서울시 산하기관에 맞게 구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서울시와도 내용을 죽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 주신 내용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운영규정 중에서 임금 부분이에요. 저희한테 내신 행감 자료 47쪽인데요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법적인 문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생활임금을 주어야 한다죠? 맞지요?

시정된 상황 맞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관리운영규정을 보게 되면 제6장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고시한 생활임금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규정상 내용에 보면. 이것들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제29조 시간외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단 한 번도 지적 안 받으셨습니까? 이미 2019년도에 사회적 문제가 대단히 커지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민간위탁사업장 등등에서 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았어요. 특히 연장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포괄임금제에 집어넣고 야간이나 연장근무를 계속해서 시키는 부분, 임금은 20시간으로 한정해 놓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 일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많았고요. 그래서 포괄임금제라는 것을 폐지하는 단계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논의가 한 번도 없으셨는지요?

제가 아까 여기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주셨어요,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렇죠?

그런데 그것 말고 아까 이정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의 선정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위원회는 더 있습니다, 이 기관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거기에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부분에서, 특히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등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분명하거든요, 그간의 경험 속에서건 전문적인 지식이건 간에. 그런데 아까도 인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등을 보면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법과 이런 것과 관련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전문가들도 한 분 정도는 채울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그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 주신 자료는 보고 나야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서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규칙으로 들어가 볼게요. 58쪽입니다. 복무수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무수칙을 확인하면요 최근 들어서 제가 봤던 취업규칙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의 직원임을 명심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명랑ㆍ활발한 태도로 근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관이나 아니면 규칙 같은 것들은 대단히 정량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가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로만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명랑’과 ‘활발’이라는 표현을 지금 2021년 11월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취업규칙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특히나 서울시 산하기관인 민간위탁사업장에서 ‘명랑하고 활발한 태도’라는 대단히 자의적이고 객관화되기 힘든 지표로, 이건 어찌 보면 직장 내 갑질로 연동되어지기 대단히 쉬운 지표입니다. 그건 상급자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의 감정 상태나 놓인 조건에 따라 그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여기 취업규칙 안에 집어넣고 복무수칙이라는 명칭 아래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꿔야겠지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구어체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바꿔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하여 기준점이 여전히 부족하구나, 계속 지적을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행감요구자료 107번을 죽 볼게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업무처리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법정교육과 관련해서 진행된 자료를 요청드렸잖아요. 거기서 보면 성폭력예방교육도 진행하셨고 그다음에 산업안전과 관련한 것도 진행을 하셨고 한 걸 저한테 주셨는데요. 거기서 보면 제가 감정노동과 관련해서는 여기가 대민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인큐베이팅하는 창업보육 목적의 기관이기 때문에 보육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어서 감정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약간 해석이 분분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명칭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어찌 보면 고객과 직접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분들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은 민원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대상들과 만나는 일들이 잦은 기관에 계시거나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같으면 택시운전기사부터 교사까지도 다들 감정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는 평가를 확장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50개 넘는 기관들을 계속해서 상대해야 하고 그분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분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감정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계시고, 아까와 같은 그런 취업규칙도 가지고 계시다면 더더욱 그런 조건에 놓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과 감정노동과 관련된 안내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찾으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도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1067쪽이에요. 그 뒤로 넘어가면 업무처리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퇴근 시 인사 나눈다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지요. 10분 이상 늦을 경우 팀장에게 전달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뭐라고 말 많이 듣는 그 기업에서도 요즘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시간 중에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사전에 팀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담배 피우러 잠깐 나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서 조금 있다 보면 10분은 당연히 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셨죠?

이건 대단히 뭐랄까요, 업무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사적인 일도 조금씩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자기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개인ㆍ사적인 부분일 것인데 관련해서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거기다가 사전에 팀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인권침해요소가 대단히 크거든요.

바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문화, 이런 지침들이 있는 환경이라서일까요? 뒤에 가서 보면 일일업무보고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일업무보고 및 시간외 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하는 양식을 다시 또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팀장을 빼면 10여 명의 매니저분들이 매일매일 작성하시는 건가요?

팀장도 같이요? 업무보고 매뉴얼 있습니다. 주요 일정, 주요 업무, 전일ㆍ익일 주요업무, 기타 등 이건 언제 몇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담당팀장에게 업무보고 하고 그다음에 일일업무보고를 작성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익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기조식으로 상세히 작성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월별, 주별 회의상황에서 어떤 것까지는 진행하라는 것들이 대충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이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일매일 판매보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어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이라면 이렇게 일일 상세보고까지 시키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떤 정도의 효과성과 의미를 가지나요, 이 기관에서는?

이게 혹시라도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기관의 사업은 사업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거니까, 직원들의 연장근무와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 있죠?

그런데 직원들의 연장근무를 보면 2019년도에 윗 직급인 팀장들은 최대한의 연장근무 20시간씩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직원, 1개월 직원들까지도 20시간 최장으로 연장근무를 하시거든요.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아까 추경에서 감추경까지 될 정도로 사업비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연장근무수당이 연번으로 보면 윗 직급들, 위에 계신 분들은 20시간 풀로 채워서 열두 달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도 20시간, 19시간 등등 해서 이렇게 업무들이 계속 있어요, 하루 한 달 쭉 보면. 2021년에도 시간외근무가 윗 직급들은 거의 다 20시간 꽉 채우고요, 벌써 모든 달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을 보면 연장수당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감추경돼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축소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연장근무를 요청하고 진행해야 될 정도인데 이렇게 일일보고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같은 사업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효용성을 높여갈 부분이 분명하다는 것들이 보이는 거겠지요.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근무조건과 이런 근무시간과 또한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많은 업체들과,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라포도 많이 형성되어야 하고 이 기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얼마나 일을 하느냐의 이직률을 봤어요. 되게 뼈아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 이직률이 48%, 2020년도에 29%, 2021년도에 46%, 민간기업 같으면 이직률이 이 정도면 망합니다. 없어져야 돼요. 반이 떠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2019년도의 정원을 보니까 14명인데 근무자가 25명, 돈 거지요, 계속. 퇴직자가 12명, 2021년도에도 지금 15명인데 28명의 근무자로 되어 있고, 이건 연간이겠지요. 퇴직자가 13명, 46%의 이직률이 보여주는 게 뭘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나 봤어요. 그랬더니 1개월, 1개월, 1개월, 4개월, 4개월, 7개월, 7개월……. 그나마 여기를 열고서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시는 분들은 센터장님하고 위에 팀장 두 분이고, 아래 있는 분들은 1개월, 1개월, 4개월, 7개월 그냥 계속 도시는 거예요, 아까 지적하였지만. 여기는 보면 근무하는 근무조건이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평등하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있을 만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든 간에 자기의 뭔가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기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입주기관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보육이 돼서 나가서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만들어가는 이 안에서의 노동자들의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이직률을 보면 여기는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여기서 일할 만하다고 느껴야만 거기서 보육돼서 나가시는 분들조차도 또 배우고 나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 이직률을 보고요. 이것에 대해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네, 여기가 매년 지도감독 정기점검 받으시고 지도점검 건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치사항 건수도 2020년도에 13건, 2019년도에 26건 등 상시점검, 정기점검 때 계속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점검 나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게 뭘까. 특히나 제가 여기 것을 보다가 같은 성격의 기관들, 박물관이나 이런 데 등등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을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이런 데가. 그러면 다른 기관 것을 한 번이라도 공부하거나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보이니까요.

이게 줄어들고는 있어요. 계속 지도점검 받은 내용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아주 기본적이거나 상식 밖의 것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부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길지 않게 짧게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를 보면 사업비 집행률이 23.5%입니다. 그런데 10월~12월 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업하고 기관 이전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지요?

아니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사업비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사업비의 집행률은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긴급전화1366은 그전에는 긴급한 상황이 없습니까?

사업비라는 단어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교육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집행률이 18.7%인데 왜 이런 거죠? 이 교육사업은 어떤 교육사업입니까?

그러면 그 교육이 11월 이후로, 여기는 지금 9월 말이니까 10월 이후로 잡혀 있는 겁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코로나가 있기는 하지만 나누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들을 너무 움츠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그 효과도 그만큼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또 교육을 많이 모여서 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라도 그때그때 적시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초록꿈터 김영수 원장입니다.

박기재위원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모셨습니다. 초록꿈터하고 파란꿈터하고 같은 재단이죠? 같은 법인이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 총 4개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초록꿈터 남자아이와 파란꿈터 여자, 연두꿈터 영유아 그리고 서부상담센터 4개 위탁단체입니다.

박기재위원

3페이지를 보면 아동현황이 6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지도원이 34명입니다. 적절한 비율입니까?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법정 인력과 지원체계는 3교대 인력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동 연령에 맞춰서 만 6세 이상으로 해서 1인당 7명 기준 받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래서 이 서른네 분이 결과적으로 3교대를 하기 때문에 한 분당 7명의 학생과 함께한다는 거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최근까지는 10명에 한 생활실로 구조가 돼 있었는데 현재 2021년도에는 7~8명 기준 한 생활실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하고 해서 너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감사합니다.

박기재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퇴소자가 있는데 2018년과 2019년도에는 퇴소자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저희 꿈나무마을에는 입소의 경우가 좀 줄었고요 대개 퇴소자만 계속 2014년 이후에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박기재위원

그래서 2018년, 2019년에 퇴소자가 많이 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기존에 저희들이 2016년에 시설 분리될 때가 35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소자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기존 아이들 상태에서 퇴소자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청소년 비율이 좀 많았습니다.

박기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감사합니다.

박기재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1페이지에 보니깐 징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하고 관련된 부분 있죠, 임직원?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기재위원

그 징계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징계라 하면 보통 어떤 것을 가지고 징계라 하죠?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감사에서 지적되어 있거나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 내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주의라는 것을 주었는데 징계의 내용에 주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들어갑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박기재위원

경미한 사항에 주의를 주는 거지요?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기재위원

그런데 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징계를 주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좀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서는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 경미하다,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은 누가 판단하죠? 그 부분은 누가 판단을 해가지고 주의를 줄까 말까를 결정합니까?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당시 운영법인이 여성가족재단이었고요 여성가족재단의 인사규정에 따라 그렇게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금방 주의라는 게 징계의 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기재위원

그러면 징계를 주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원칙적으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돼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징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정당하게, 공정하게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본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징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지적해 드립니다.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 채용 업무 소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IT 관련학과 전공자이거나 3개월 이상 관련 교육 이수자 및 관련 부분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임의로 변경한 거죠?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IT 관련 전공이면 최소 몇 년 공부를 할까요?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아니 일반 대학에서 IT 관련 학과…….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4년 경력자 이상입니다.

박기재위원

그렇죠?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기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개월 이상 관련 교육 이수자 및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인데 이 '및'이라는 부분이 and의 의미입니까, or의 의미입니까?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입니다.

박기재위원

'또는'이죠?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또는'입니다.

박기재위원

그럼 3개월 이상 관련 교육 이수자하고 IT 관련 전공자하고 실력이 비슷할까요?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전문기술 전산직이면서 동시에 직업훈련 3개월 이상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 '및'에 대한 부분을 제가 금방 여쭌 거예요, and의 부분이냐, or의 부분이냐.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IT 관련 전공을 한 사람하고 실력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IT 분야 전공을 4년 이상 하고요 또 관련된 직업상담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3개월 이상 받은 분인 경우니까…….

박기재위원

거기 보면 IT 관련 학과 전공자이거나 3개월 이상 관련 교육이수자잖아요.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수정해 주세요.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기재위원

그다음에 해당 용역은, 여기 보면 용역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기재위원

초빙교수, 여능원. 애당초 연구원이었나요?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연구원은 아니고요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위탁법인이어서 거기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자꾸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여능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조치에 있어서도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부 조직에서 정확하게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신현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기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숙부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정인위원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관련해서 아까 다 질의하지 못한 내용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19년도 지도점검 조치사항을 보니까 좀 생소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 지적사항에 이런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출퇴근시간 준수 여부 확인 및 복무관리 철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보면 전 직원 대상 출퇴근시간 준수 등 복무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진행함,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출퇴근 때문에 지적받는 직장이 있나요? 우리 위탁기관에 그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운영실적 및 결과에서도 어떤 직원이 징계대상자였는데 인사위원회 소명 자리에도, '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43분 지각을 해서 이렇게 의결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도대체 이 직장은 출퇴근 관련 조직관리도 제대로 안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출퇴근은 종사자들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을 제대로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을 지적받는 것은 조직관리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종사자들이 아까 권수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정 있게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이직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것도 발생되고 있었나, 도대체 더아리움은 15명의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곳이었나, 조직은 즐거움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돌아갔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시죠?

8명인데요?

이 인사위원회도 계속 문제가 좀 있었어요. 4명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고 이래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현재는 8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물론 그 규정이 특별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 2019년도, 2021년도 전부 다 관여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인사위원도 바꿔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돼서 2년씩 4년 하거나 6년째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에 맞추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채용과 관련해서 지도점검 받은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 관련해서 채용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지적받았습니다. 향후 직원채용 시에는 외부위원 비율을 제고해서 구성하라는 지적을 받으셨고요. 또 2020년도에도 신규직원 채용 관련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심사위원 비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 지적을 2019년도, 2020년도에도 받으셨는데 현재 조치가 되어 있나요?

그래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채용은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도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키라고 되어 있고요. 인사혁신처 공정채용 가이드북에도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센터장 말고는 전부 다 외부위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거 2017년부터 채용 관련 위원 구성 및 운영 현황,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2019년도에 지적받으셨으니까 2019년부터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외부 2명 내부 2명, 또 외부 2명 내부 2명, 세 번째 4월에는 외부 1명 내부 2명, 그다음에도 외부 1명 내부 2명, 또 그다음에도 외부 2명 내부 5명, 2019년 9월에 외부 2명 내부 4명,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또 있네요. 여기도 2명 4명, 여기도 2명 4명, 2020년도에도 계속 2명 4명 이렇게 구성하셨습니다, 외부는 2명 내부는 4명. 2020년도 내내 그렇게 운영을 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또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 지적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21년 2월이겠지요. 2월에 채용예정인 팀장 채용심사에서는 외부위원을 적극 위촉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2021년 2월에 어떻게 했나 봤더니 여전히 3명 3명 과반이 안 돼요. 3명 3명 하시다가 4월에는 다시 2명 3명, 그다음에 다시 2명 4명, 2명 4명, 2명 3명, 2명 4명, 이렇게 2명 4명, 내부는 4명이고 외부가 2명이세요, 내내.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아까 본인 말고는 다 외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 채용에 참여하셨잖아요, 센터장님.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내부 사람인지 외부 사람인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허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문서가 허위입니까?

그러면 실제로 면접할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제출한 심사위원 구성 이 양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양성평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이 지침 지적한 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양식은 예전과 똑같은 양식으로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근속 관련한 부분은 아까 권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직원 14명 중에 8명이 1년 이하의 근무자이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를 거쳐 간 25명의 이직자 가운데도 1년 이하 만에 그만둔 사람이 14명, 과반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지적한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더아리움은 굉장히 총체적 난국의 위탁기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조직관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채용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외부위원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봤는데 총 28번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에 반복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 15번, 북부여성발전센터 11번, 노원 사회적경제센터 10번, 마포고용복지센터 4번, 28번 채용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이,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은 거의 주기적으로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채용 위원을 이렇게 외부위원으로 하라고 하는 등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객관성과 공정성인데 지금 이분들은 매번 관여하시는 분이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채용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더아리움과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것 같고, 가족 같은 관계에서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어떤 심사를 하기 어려운 조건일 것 같아서 지금 외부위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외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가지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더아리움은 사업에 있어서나 채용에 있어서나 조직관리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부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더아리움센터장님,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그게 총 몇 년입니까?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을 조금 더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지적하는 것은 다음에 시정하라고 지적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장님, 아셨지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 사실 이 두 군데는 제가……. 나오시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초록꿈터 김영수 원장입니다.

김경우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막 지적사항이 있어서 행감에 모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행감 처음 하시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제가 사무국장 때는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작년 8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참여를…….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행감 준비는 많이 했었습니다.

김경우위원

준비는 했었는데 실제 오신 것도 많으셨나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처음입니다.

김경우위원

처음이신 거지요? 그렇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왜냐하면 이 두 군데는 처음인데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곳인지, 지적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초록꿈터와 파란꿈터 2개 다 부모님들이 계신 아이들보다 안 계신 아이들이 거의 주로 생활하는 곳이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퇴소자만 많다 보니까 과거에 대규모 부분이 많이 지적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65명 초록이나 파란도 같은 의미인데 무연고자 혹은 미혼모 아이들이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베이비박스 아이들이나 학대아동이 입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부모가 없는, 연고자 없는 아이들이 와 있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거의 80~90%는 연고자가 없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 다양한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올해 입시를 봅니다. 시험이 며칠 남아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고3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고3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연령층의 아이들이 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많은 친구들과 같은 방에서 공부를 하면서까지 병행이 가능한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생활실이 한 32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넓네요. 그러면…….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거기에 지금 방이 4개 있고요.

김경우위원

지금은 방이 몇 개인가요? 지금은 방에 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지금은 8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8명 정도, 그러면 나이대가 같나요, 아니면 여러 나이대가 섞여 있나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은 보시다시피 한 75% 정도가 청소년이다 보니까요 현재는 구조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김경우위원

네, 초등학생도 있더라고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조금은 형ㆍ동생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그러면 같은 방에 초등학교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중ㆍ고등학생이 같이?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나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저희들이 학년별로 과거 10년, 15년 전에 운영했던 경험하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ㆍ동생과 하나의 가족단위로 하게 되니까 장점이 조금 많게 보입니다.

김경우위원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작은 아이들은 형님이랑 이렇게 같이…….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리고 고3, 만 18세가 지나면 이 아이들이 퇴소를 하잖아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보통 만 18세 정도 되면 고3이 되거나 좀 늦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할 시기 아니면 아이에 따라서 직장을 갖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처럼 대학진학률은 올해는 없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6명 정도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취직을 했던 건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취업이 우선이고요 저희 양육시설의 기능상 18세 정도 되면 자동퇴소에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혹은 대학에 진학해서 연장하는 친구이거나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는 연장이 되나요, 그 시설에서 좀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취직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퇴소를 무조건?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18세일 경우는 퇴소가 원칙입니다.

김경우위원

18세 그러면 만 18세인 거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공부도 그렇고 취직도 못 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친구는 대개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직업 쪽을 선호해서 학교하고 혹은 시설 쪽에서 어쨌든 직장을 구하고 LH와 연계해서 퇴소하는 편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확실하게 제공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래도 잘돼 있네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퇴소하고 나면 그냥 방치돼서 생활자립금만 500만 원인가 그 정도 일정 금액만 쥐어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사실 그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 500,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끝까지 직업을 갖든지 아니면 대학으로 가든지 확실하게 고등학교 때 결정이 돼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퇴소 전까지는 두 분류로 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체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졸업 때까지 연장이 되는 건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졸업하고 취직하면…….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법상으로 하게 되면 24세까지입니다.

김경우위원

아, 24세?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6명이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맞나요? 제가 다른 데 것을 보고 있나요, 지금? 파란꿈터…….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저희들 초록꿈터는 작년에 4명이고요.

김경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파란꿈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4명, 올해는 9명이나 대학 진학하려고 준비 중이네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등록금이랑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 연장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국가 혹은 서울시 쪽에서 정말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대학 졸업 때까지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주로 장학금 받아가지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렇군요. 굉장히 좋네요.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 꿈을 위해서, 직장을 원하는 친구는 그쪽으로 가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실하게 열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저는 중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진학을 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식단을 보니까, 파란꿈터였죠. 아, 초록꿈터…….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파란꿈터입니다.

김경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파란꿈터, 초록꿈터가 자꾸 헷갈려서, 파란꿈터가 남학생들이고 초록꿈터가…….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파란꿈터가 여학생들이고 초록꿈터가 남학생들입니다.

김경우위원

아, 초록꿈터. 음식의 찬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식단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는 급식비라든지 또 추가 영양급식비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식단만큼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위원

제가 지금 6개월 치 살펴보면서 이 정도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양하게 비치가 돼 있구나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렇게 자꾸 또 보이더라고요. 아쉬움을 찾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닌데 화요일 아침은 맨날 콘프레이크와 다양한 우유 종류로 주고 계시는데, 화요일 아침을 보니까 콘프레이크, 딸기우유, 흰 우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꿈터 원장입니다.

김경우위원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원장님.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파란꿈터 강효봉 시설장 수녀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형태에 아이들이 가정 단위로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들이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도 있고 또 냉장고에 항상 음식이 있기 때문에 콘푸로스트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서…….

김경우위원

대체해서?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네, 그렇게, 식단이 나와 있긴 하지만 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 줍니다.

김경우위원

아, 그런가요?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그리고 학교 가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경우위원

글쎄 말이에요. 초중고가 있으면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선생님들이, 저희 나이트 하시는 선생님이 1시에 잠을 자고 6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6시 이전에 학교 가는 친구는 선생님들도 일어나서 같이 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래서 식사를 보니까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다 살펴봤는데 저녁식단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있을 시간.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중식도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학교 갈 시간일 텐데.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올해와 작년에는 집에 남아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김경우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집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네, 항상 집에 몇 명씩 있기 때문에…….

김경우위원

전체적으로 식단은 괜찮다는 만족감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까 초록꿈터는 시리얼에 우유 두 종류가 동시에 있는데 차라리 다른 걸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요구르트 있는 날도 있어요, 보니까.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다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우유를 두 개 넣지 말고 이왕에 돈을 쓰실 거면 다른 종류를 하나 더 첨가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영양보충을 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과일은 안 주시나 했더니 또 간식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항상 나옵니다.

김경우위원

식단에는 보니까 없는데 보니까 간식으로 그렇게…….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항상 과일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은 과일 없이 못사는 친구들입니다.

김경우위원

아, 네. 그래서 아이들 영양도 잘 챙겨주시고…….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졸업하고 나간 친구들이 과일을 못 사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쉽다고.

김경우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여튼 초록꿈터도 식단이랑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학력저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줌 교육만 계속 받고 그러다 보면 학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고 계시는 건지, 학습이 좀 부진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신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대개 연고자가 없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어떤 의욕이라든지 동기부여가 조금 약한 부분이 퇴소할 때쯤 되게 되면 분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29명의 고3이 나가게 되면 대개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 아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에 대한 부분 또 자존감이라든지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학습에 대한 부분까지, "꿈 플러스"에도 그런 기능이 원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꿈 플러스"라는 자립지원센터가 자체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 학습스터디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학습에 관련된?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이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성적이랑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저는 굳이 꼭 대학에 갈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맞는 쪽에,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진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쟤 대학도 안 나왔대." 이러면 취직도 못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게임 잘해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에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도 다양한 기회를 같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 어렸을 때 상처를 한번 받고 입소를 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일수록 주변 어른들의 따스한 한마디가 그 친구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랑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 정말 잘 알겠는데 그래도 거기에다 좀 더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과 애정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오시라고 그런 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행감 자료 16번, 51번 보시게 되면 1366센터 정기적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16번 자료와 51번 자료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불일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소방안전점검 계약 점검기관을 확인했는데 16번 자료에는 2019년도에 부경방재라고 쓰여 있고요.

네.

그리고 51번 자료 보시면 고려방재라고 쓰여 있지요?

아니, 이 자료가 다르다고요, 자료가. 누구와 계약을 했느냐를 여쭤본 게 아니라 누구와 계약을 했든지 서류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 별거는 아니에요, 사실. 어디든가 하나 오타가 났을 텐데 행감 자료를 주실 때는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보통 소방안전 점검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긴급전화 센터는 강서수도사업소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이거 큰 문제는 아닌데 행감 자료는 꼼꼼하게 항상 살펴서 보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센터에다 질문할 게 아닌데 강서수도사업소는 왜 서울을 빼고 경남에 있는 사업소와 계약을 했을까요?

이거 강서수도사업소를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가 싶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멀어봤자 부천 정도예요. 경기도 부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서울 강서구, 안양시……. 제가 다 위치를 파악했는데 거기만 서울 근처도 아닌, 경기도권도 아닌 지방 저 끝에 있는 업체와 맺은 것에 대해서, 물어볼 담당자가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받기만 하는 업체라서 제가 여기다가 질문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하여튼 궁금해서, 아마 강서수도사업소에서도 이 행감 자료를 볼 거예요. 아마 찔리실 것 같은데, 찔리시라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김화숙부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요청하기 전에 뭐 하나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1호 우리동네키움센터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긴급돌봄 대면 실적 951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대시민 아동ㆍ가족 이용 긴급돌봄이고, 그 앞에 보니까 또 그 외에 주간활동 때도 긴급돌봄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주간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주간에 8시부터 21시까지도 긴급돌봄이 되어 있고 17시부터 21시도 긴급돌봄시간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간에도 하고 또 토요일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951건이 주간에 이용하는 것과 토요일 이용하는 게 같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토요일만 되어 있어요?

같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건수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합쳐서 주 5일이라고 치면……. 잠깐만, 5일이죠?

주 6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4일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1년이면 240에다가 48 하면 얼마예요? 288일인데 951건이잖아요. 아까 말한 뜻이 하루에 2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20명이 아니라 하루에 1명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월별 긴급돌봄 이용률을 주시고요. 어떻게, 쉬었다가 질의를 하는 게 낫겠지요?

김화숙부위원장

네.

김경영위원

주십시오.

김화숙부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우위원

자료 하나만…….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제가 잠시 쉬는 사이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꿈나무마을초록꿈터 아동폭행사건이 있었지요, 옛날에? 그거 처리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 거라고 말해요, 옛날이라 그러지 말고.

김경우위원

5년 정도, 2017년?

영실

이영실위원장

5년.

김경우위원

5년간 아동폭행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한 내용과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것 상세하게, 두 군데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는 1호 노원ㆍ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아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지요?

일단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돌봄기관 이용자하고 대시민 아동ㆍ가족 이용자현황이 나와 있고요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긴급돌봄이 주 6일이고 한 달이면 25일 정도 되니까 1년이면 300일이네요. 그렇죠? 300일을 운영하고 계신데 대면으로 951명 그렇게 긴급돌봄을 하고 있으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약 3명, 4명 그렇게 돌봄을 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돌봄기관 이용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면으로 1,327명 또 찾아가는 427명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메이커스ㆍ아동협력사업도 합치면 270명 정도 되는데……. 아니 2000이요, 죄송합니다. 1,327명하고 497명이니까 1,8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둘 다 2,800명 정도 돼요, 대면ㆍ비대면 합치고 또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2개 합쳐서. 그러면 하루에 10명을 못 받는다고 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년에 300일이 안 되고 토요일 빼더라도 250일 정도 되니까, 토요일 뺀다고 치면 주 5일로 했을 때는 250일이고 주 6일로 했을 때는 300일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10명이 안 되는 인원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평균 4.3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전년도 것을…….

9월까지, 그러면 전년도는요? 전년도는 일평균 몇 명 나왔어요?

그러면 전년 11월부터 올해, 아직 11월이 안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일평균 4명, 그렇죠?

4점 몇 명이니까 4명 정도이고, 그러면 여기는요? 지금 메이커스ㆍ아동협력사업은 일평균 몇 명 나와요?

그런데 평균 인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월별 프로그램을 봤는데 3월 4개, 4월 6개인가 이게 몇 개지요? 그렇게 월별로 프로그램 수를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루……. 그래서 메이커스ㆍ아동협력사업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이 2월부터 시작됐다고 했지요, 여기 보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면 일평균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21명이라고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화 프로그램도 일평균 21명인데 여기 돌봄, 하루 받을 수 있는 일평균 이용 인원을 보니까 돌봄은 20명에서 30명, 그다음에 미디어 등 아동주도 체험활동 이게 3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지요? 문ㆍ예ㆍ체 등 체험활동이 있고 문ㆍ예ㆍ체 등 체험프로그램이 있고 문ㆍ예ㆍ체 등 체험프로그램 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보통 한 프로그램당, 그러니까 이게 3개, 4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나요?

그게 지금 40명에서 60명,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지역주민 대상 전시ㆍ공연 이것은 20명에서 50명, 주민대상 체험활동 50명에서 75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 20명 정도라면 그것의 반 되거나 반도 안 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용률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어찌됐든 저조한 편이죠, 비대면도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이라면 비대면이 많아야 되는데 비대면은 더 저조해요. 대면이 2,611명이면 비대면은 1,200명이에요. 그것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용률을 월별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월이 2개 프로그램이고 2월이 3개, 3월이 6개, 보통 다 월별로 4~5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의 횟수를 보면 열 번 넘는 게 적어요. 4월만 12회, 16회 이렇게 횟수가 열 번이 넘는 게 한 3개 프로그램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2개, 1개 이렇게 10회가 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횟수별로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하나 했더니 신체활동은 그런 대로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다른 활동은 거의 뭐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명, 6명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용률 저조보다도 이용하는 이용 단체가, 즉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잖아요?

이용자 대상인데 이 대상들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중복되는 곳이 상계15단지 아이휴, 상계12단지 아이휴, 아이휴가 거의 중복이 되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좀 많이 이용했으면 해서 봤더니 그나마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 지역아동센터마저도 중복이 돼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용률 저조도 문제지만 이용하는 센터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용하는 센터만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안 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점을 한 거잖아요. 노원이 지금 키움센터가 몇 개죠?

24개죠?

그다음에 융합형은요?

그리고 거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도봉은요?

그러니까 도봉은 키움센터가…….

그다음에 노원에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 있어요?

23개 있고, 도봉은?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17개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노원 같은 경우는 키움은 24개, 그다음에 지역아동은 23개잖아요. 거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용자 실적을 보면 지금 키움센터가 훨씬 많고요. 또 지금 노원과 도봉인데 노원에서 이용하는 이용률을 보니까 아동 프로그램의 경우 90% 이상이 노원지역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기서도 키움센터가 더 많이 이용하죠?

그다음 가족 대상 프로그램에서도 88%가 노원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비대면마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비대면은 안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비대면마저도 노원 아동이 88%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노원에 키움센터가 24개나 되고 거기서 융합형이 3개이고…….

현재는 2개죠? 앞으로 하나 더 생길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거점형까지 이렇게 노원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노원 어린이들이 다 이용하는 거면? 노원이 가장 많잖아요, 지금?

거점형도 많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많은 상황인데 굳이……. 노원에 키움센터도 많고 지역아동센터도 많은데, 그리고 융합형도 현재 2개나 있고 앞으로 1개 더 있을 예정이라 3개 있을 거고, 그런데 굳이 거점형 키움센터를 통해서 지금 노원 아동들만 이렇게 이용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점형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연계 돌봄. 지역아동센터와 일반 키움센터 또 노원과 도봉 이렇게 두 지역을 연계해서 돌봄을 하겠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내용이 바로 이 이용률이죠. 이용률이 지금 노원에만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래서 올바른 연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키트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운영방법이라면 지금 14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거점형 키움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이라든가 여러 다른 것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연계활동 정도는……. 키트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럼 그런 교구를 굳이 거점형 센터에 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각 융합형 아니면 각 키움센터에 키트를 보내서 거기 안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많이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보면, 물론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이나 3D프린터 체험교실 이건 여름방학 때만 단기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둘 다 7회 차, 6회 차 했던 것 보면 인원도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교육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야만 끝나는 교육이다 보니까 4명 또 많아야 여기는 9명을 놓고 1회 차, 2회 차, 최소한 두 회 차는, 또 여기 이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그래요. 3회 차를 다 해야 되는 건데 회차 수는 여름방학 때나 이때는 분명히 그 한계가 있잖아요. 회차 수에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용인원 3명이 3회 차를 연속 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또 받은 인원이 4명이에요. 4명이 연속 3회 차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인데,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특별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 회 차에 10명이 안 되는, 몇 회씩 계속 되풀이되는 이 인원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십니까?

일상회복이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요 회차가 한 번, 예를 들어 3D프린터와 친해지기를 했다 하면 그다음에 팅커캐드 배우기도 해야 되고 팅커캐드 익히기도 해야 돼요. 그럼 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연속 세 번을 다 익혀야 되는데 10명을 받아도 10명이 계속 3회 차까지는 다 받아야만 그다음 4회 차에 가서 또 몇 명 받아서 이렇게 운영할 텐데 이런 것들이 받는 인원도 너무 한정돼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월별로 3~4개밖에, 많아야 6개, 그리고 회차도 많아야 열여섯 번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용률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년 이용률이.

다회기성 프로그램도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앞에 것에 이어서 연계적으로 교육이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다가는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센터별로 연계를 시켜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더라…….

네, 연계돌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연계돌봄이 지금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연계돌봄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지역아동센터나, 최소한 도봉과 노원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가 연결해서 고루고루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오는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한 센터에서 2회, 3회 연속해서 계속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렇게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횟수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한 번쯤 아이들이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고 또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키움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초에 거점 키움센터를 하려고 했던 의미와는 너무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점 키움센터는 특별히 돌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놀이시설 이렇게 놓고 놀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그게 거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거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요.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지역별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봉지역에, 그런 지역별이나 시설별 이용 격차는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 나갈 것인지, 1년 가까이 운영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표에도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일 것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용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가겠다 이런 수요조사를 하셨냐고요?

그래서 수요조사 했다고요?

했다면 그 수요조사 한 결과를 저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2020년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느 정도, 작년 11월에 시작하셨으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 안전사고가 몇 번 있었나요?

어떤 건이었지요?

저도 전국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유형에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동향 분석결과를 봤는데 주로 31.6%가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이 부딪힘이고 그다음이 추락인데, 6세에서 11세 아이들이 환경적 요인보다 사실은 아이들의 행동적 특성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상나라 알바채용공고를 낸 자료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왜 제출이 안 되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서울상상나라 김병태 관장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의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는 전시장 운영 용역사가 맡아서 채용공고, 그다음에 조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당초 전시장 용역사 정원이 22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18명이 운영하고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가 주중에 3명, 주말에는 4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주)제니엘이라는 업체가 알바몬 채용공고에서 7시간 기준으로 시급은 안타깝지만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식대는 5,000원을 지급하고 휴게, 그다음에 식사제공을 해서 1.5시간을 보장을 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에는 채용이 거의 없었고요 올해도 거리두기로 인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021년 5월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아니요,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사에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오전에 제일 1번으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17시가 지나도 안 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빨리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회의 끝나기 전에.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아, 지금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연회원 회비 혜택이 있어요. 2인 가족은 3만 원, 3인 가족은 4만 원, 4인 가족은 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이 규정은 조례에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입장료를 감안해 보고 그다음에 또 회원들의 재방문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연 8회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는 좀 더 저렴하게 자주 이용하고 또 이런 분들이 저희가 충성고객이라 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김화숙위원

충성고객?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충성고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

김화숙위원

이름도 잘 지었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혜택을,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서 회비를…….

김화숙위원

혜택을 준다 이거죠?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차등화를 시켰습니다.

김화숙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0월 22일 제가 퇴근길에 상상나라를 가봤어요. 가서 현장방문을 쭉 해 보니까 저녁에도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제가 실무자보고 “옥상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옥상은 좀 곤란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다. 옥상 올라가 보고 싶다.”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옥상을 개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옥상을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김화숙위원

지적했죠, 제가.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그래서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 등 해서 총체적인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옥상 개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위험성과 또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옥상이고 또 주변 녹지가 많아서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가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에 옥상이라든지 중정이라든지 이런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솔하에는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화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인솔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데 평소에는 오픈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 행사가 옥상에서 몇 번 정도 있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김화숙위원

좀 다른데 평균.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평균으로 봤을 때는 4~5회 정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 정도로? 아주 횟수가 적네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두 번째로는 서울여성공예센터 센터장님 나와 주세요.. 네, 거기서 답변하세요.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니까 2020년도 2월 28일 여성공예센터 1기 졸업생 배출됐고 2021년 2월 28일 여성센터 2기 졸업생인데 여기에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몇 명씩 졸업했나요? 졸업인원이 안 나와 있네요, 1기, 2기 다. 8페이지. 행감 자료에 인원을 표시해 주셔야지 그냥 1기 졸업생, 2기 졸업생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곤란하죠.

간략히 해도 1년에 몇 명 졸업했다는 것은 표시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다른 업체들하고 연계된 건 있나요? 내년도도 졸업할 건데 혹시 창업에 성공했다든지 또는 다른 일자리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 아니면 차별화된 특별한 점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100% 다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률이 되게 높은데요?

다른 센터와 특별히 차별화된 점 하나 자랑하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다른 센터랑 좀 차별된다?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 100% 취업이 된다니까 약간 믿음이 가는데 잘하셔서 성공률을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질문하겠습니다.

성용

채성용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채성용 관장입니다.

김화숙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현장조사 지원 목표가 1,800건인 데 비해서 실적은 307건밖에 없어요. 달성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용

채성용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0년 10월부터 각 자치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현장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운 계획은 그전에 조사했던 건수로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지원을 하는 건수를 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이렇게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도 또 보면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흐름도대로라면 통상적으로 한 건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성용

채성용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복지부 매뉴얼상으로 사례관리는 6개월 이상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김화숙위원

한 건 처리하는 데 평균 6개월 이상 걸린다고요?

성용

채성용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김화숙위원

한 건을 처리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

성용

채성용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6개월 이상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2021년 3월 초에 강남에 위치한 어떤 보육원에서 민원을 접수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동부보호센터에 연락을 해 보니 거기 전화해 봐라, 전화했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시립아동복지센터로 연락해 봐라, 또 그쪽으로 연락하니까 소장님이 부재중이다, 그다음에 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연락해라, 이거 하는 데 거의 6시간 걸리더라고, 6시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아니 누가 이걸 신고를 하겠습니까? 완전히 나쁜 말로 하면 그냥 뜨거운 감자 돌리듯이 돌리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

채성용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피해아동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먼저 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화숙위원

그런데 서로 밀더라고, 서로 자꾸 밀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나열은 못 하지만,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것을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신고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성용

채성용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접수가 생기면 바로바로 좀 해결해 주시고, 물론 기본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 보면 학대받는 경우가 있죠. 그럼 신고하면 바로 조치가 돼야 하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용

채성용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채성용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김화숙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질문하겠습니다.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박신자입니다.

김화숙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면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이 18.8%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 예산은 저희가 도담도담 부모교육 프로그램 할 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프로그램 종결 시에 사용을 하다 보니…….

김화숙위원

그런 것은 전부 연말에 11월, 12월에 한다?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회기 수 마감 때 가정에 종결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35페이지, 37페이지 다 살펴보면 전부 실적이 1.7%, 2점 뭐 전반적으로 비율이 낮아요. 그것을 꼭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저희가 다른 사례관리 영역이나 심리치료나 상담 부분은 굉장히 주력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예방교육하고 홍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김화숙위원

맞아요, 홍보도 지금 나오네요. 홍보도 22페이지 보면 6.4%밖에 안 돼.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금지되다 보니 저희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무로 온라인으로 다 듣고 있어서 집합교육을 100명, 200명 하는 그 단위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미흡했고요.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11월에도 예정되어 있는데 소규모여도 이제 대면으로 활성화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도 11월에 예방주간을 맞이해서 자치구와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예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모든 게 코로나19 때문에 다 연장되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꼭 이걸 11월, 12월에 전부 다 100%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100% 가능합니까?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100%라기보다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새롭게 다시 11월부터는 일상적으로…….

김화숙위원

결산을 해야죠. 결산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과 홍보 쪽에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다 투입된 건데 실적이 없으면 내년에 또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잖아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저희가 교육, 홍보 쪽에는 예산이 전혀 없고요.

김화숙위원

전혀 없고 그냥 자비로?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아예 없습니다.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래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그냥 저희 인력하고 저희가 자치구하고…….

김화숙위원

아니 어떻게 홍보하는 데 예산이 안 들고 홍보가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애로사항이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저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넘게 소요되는데 국고하고 시비 합쳐서 2,732만 원만 보조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조금으로?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김화숙위원

그걸로 활용하신다?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그래서 전입금하고 모금회 사업을 저희가 따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업 집행하는 데 사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에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내년 예산 반영이 크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들어가세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끝으로 여성긴급전화1336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센터장님 좀 나오세요.

여기도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인데 28페이지 보면 성폭력피해전담조사팀 여성폭력전담상담사지원사업 이것도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이것은 원인이 뭐예요?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언제?

전부 4분기구먼.

그럼 연말에 다 100% 집행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연장된 건 아니죠? 그거예요?

11월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실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신경을 쓰세요. 고생하시고 하는 건 다 아는데 그래도 사업은 사업이고 업무는 업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 안 나오셨어요?

대표이사님?

입원하셨어요, 대표이사님이?

입원하셨냐고요?

정확한 상황 보고해 주시고요.

아니요, 대표이사가 왜 못 나왔는지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전에 지적했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장 나오셨어요?

저번 질문에서 지원센터에서 발주한 위탁 연구용역을 수탁 법인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수탁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센터장님께서는 "다른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법인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파악 좀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센터장님께서 "다른 법인들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있는데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더러 있는데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위증하신 거예요, 센터장님, 위증. 선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가? 말씀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센터장께서 그날 "다른 법인도 많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개선여부를 떠나서 그때 그 발언이 사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제출하시라니까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조상호위원

자료 주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저희가 그 자료 받아서 돌리는 게 아니니까 자료로 주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자료로 주시라고요.

조상호위원

주실 수 있으시죠? 센터장님, 주실 수 있으시죠?

주시고요.

아니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법인도 많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반드시 있다?

일단 다른 법인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는 차마 말씀을 못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아니에요?

무슨,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발언 자체는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하신 거예요. 적절하셨어요. 센터장님께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지 않으시면 위증죄로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 돌봄 실천기술 교안 개발 연구와 제목은 똑같습니다, 앞에는. 들어보세요.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 돌봄 실천윤리 교재 개발 연구를 각각 나누어서 모 수탁법인 석재은 이사님께서 2,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신 거 맞죠?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자문회의를 하셨어요, 4월에. 이 발주는 6월에 하고 자문회의를 4월 22일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교육 개발 연구 사업 자문회의를 하신 것 기억나세요?

여기에 몇 분이 오셨어요, 자문위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덟 분이 오셨어요, 여덟 분. 여덟 분이 오셔가지고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교육 개발 연구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 결과 용역을 발주했어요. 발주를 한 게 그 두 가지예요.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 돌봄 실천기술 교안 개발 연구하고 실천윤리 교재 개발 연구 2건을 각각 나누어서 2,000만 원 이하로 두 번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으로 다 등재가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말씀드릴게요. 석재은, 이현주, 이건복, 송영숙, 김미선, 허남재, 박지선 이분들이 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 용역을 인수받아요. 그렇죠? 이거 한 번 받고 그다음에 한 20일 있다가 또 다시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2,000만 원짜리를 또 받아요. 이런 사안들이 다른 법인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누자고 자문회의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이라 이거예요.

그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이 또 공교롭게 수탁법인의 이사님이시고, 관련자들이고 또 학회에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센터장님, 보세요.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자문회의를 했어요. 그 자문위원들이 그들의 용역을 다 받아요, 100% 참석해가지고. 이게 무슨 자문회의예요? 그것도 2개 나눠가지고, 한 번에 묶어서 하면 될 걸 가지고, 말이 돼요?

연구진 명단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석재은, 이현주, 이건복, 송영숙, 김미선, 허남재, 박지선이고요. 두 번째 똑같습니다. 석재은 똑같고요, 임지영 똑같고요, 신윤복 똑같고요, 박지선 똑같고요. 다른 분은 딱 2명 김주행, 김선희 두 분만 달라요. 이게 무슨…….

들어보세요. 자문위원회 참석했던 분이 용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임지영 교수님이 자문위원으로 참석 안 했어요? 했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하셨는데 자문회의 위원들이 용역을 수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적임자가 수탁법인의 이사나 정책연구위원장 이분들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센터장님,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러니까 ATM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어휴, 창피합니다, 창피해.

영실

이영실위원장

센터장님, 문제가 된 것은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가야죠. 자문회의라는 게 뭡니까? 그런 연구를 하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고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는 게 자문회의인데 한 달 전, 두 달 전에 그걸 받아 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문회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기가 막히게 2,000만 원씩 쪼개서 2개씩 법인 관계자들이 받아가는 게 그게 지금 맞는다고 계속 변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다양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모르시겠어요? 왜 끝없이 변명을 하십니까, 지금? 계속 진행하십시오.

조상호위원

그리고 센터장님께서는 이러한 행태들이 다른 법인도 무수히 많은데 왜 우리 법인에만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 충분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지적한 것 중에 수탁법인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류임량 씨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터 직원으로 채용이 된 상태에서 근무기간 중에도 강사비를 지급받았어요. 이 류임량 씨 보니까 자문위원회 회의에도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자문회의에도 참석하시고, 퇴사한 이후로도 자문회의에 많이 참석을 하시고 이분도 모 수탁법인의 이사인가 무슨 위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센터장님?

정책위원이시고, 그때 이분이 왜 이런 강사비를 지급 받았냐 했는데 시간제 연구원이어서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분이 정규직은 아니었나요?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었어요?

32시간이요?

40시간에서 8시간 빠지네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신 거죠, 금요일 빼고. 맞나요?

그러면 인건비 지급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주셨어요?

규정에 따라서 주셨고, 그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는 정규직원에게만 주게 되어 있죠, 그 기준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이런 것들은 정규직원,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한테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 32시간을 근무하면 이 수당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수당을 받으셨어요.

이거 제출하신 자료에 다 확인된 거고요. 그 제출하신 자료에 이분은 정규직이라고 표시해서 수당을 지급했다 이런 허위보고를 또 하셨어요.

수당 지급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급기준에 정규직, 비정규직 불문하고요. 지급기준에 정규직, 비정규직을 논하지 않고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해야 되는 건데 이분은 40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이런 수당들을 다 지급을 했어요. 이런 사안 또한 다른 법인들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센터장님?

영실

이영실위원장

좀 전에 정규직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좀 전에 정규직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조상호위원

센터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다음 회의시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당을 줘도 된다는 거예요?

네, 수당 부분은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여기 센터를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자체연구, 위탁연구가 많아요. 자체연구, 위탁연구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 내역에는 회의운영비, 조사 및 평가비, 일반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사운영비, 연구원 보수, 연구원 보수는 연구원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지급명세서 포함 지출서류 일체를 주세요. 그리고 센터에 근무하시는 연구원, 노무사 근로기록부를 제출해 주세요, 2019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출장부, 휴가대장까지 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되지 않은 말을 그냥 있는 대로 뱉어내시면 안 됩니다. 확인한 다음에 답변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있는 대로 답변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많이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 오시라고 하는 것은 진짜 10년 넘게 한 번도 와 보지 않은 기관도 많고요. 그런데 한번 여기 오셔서 하고 계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고,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은 뭘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부탁할 것은 뭐가 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곳 한 곳 찾아가면서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걸 못 하니까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한 대로 시인을 하고 고쳐 나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 가지고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왜 이렇게 시간낭비 하겠습니까? 절대 시간낭비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된 부분들을 뒤에서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이나 그분들을 많이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 건강보험득실확인서는 언제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대표님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입원해 계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자유롭게 갖고 계실 텐데 핸드폰만으로도 본인 인증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 지금 행정감사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 나오실 때까지 계속 나오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격득실 그 서류 빨리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병원에 가셔서 받아 오십시오. 계속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앞에 가셔서 병원 입구에서 받아 오세요. 그거 캡처해가지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노력 안 하셨죠? 병원에 안 가셨죠? 가셨어요? 안 가셨죠? 똑바로 말씀하세요. 안 가셨죠?

50플러스재단을 언제 우리가 첫 감사를 했습니까? 수요일에 했죠? 그럼 그 사이에 왜 안 가셨어요?

내일 병원에 꼭 다녀오세요.

내일 병원에 꼭 다녀오시고 출석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방금 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록꿈터 원장님, 초록꿈터에서는……. 그전에 파란꿈터 원장님, 같이 나오시죠. 파란꿈터에서는 아동학대나 이런 폭력사건이 없었습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여학생에게는 그런 게 현재 없고, 그리고 저희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문,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김경우위원

그러면 초록꿈터와 파란꿈터에서 파란꿈터는 아직 그 결과가…….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파란꿈터는 여학생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아예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조사 중이라서 모르신다는 얘기신가요?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없습니다.

김경우위원

없으신가요?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초록꿈터 자료 주신 거……. 2017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리고 뉴스는 10월 14일 SBS 뉴스로 보도가 됐고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제가 인지하기로는 이 친구는 2007년 입소해서 2019년에 퇴소한 친구고요. 저희 초록꿈터도 매스컴을 통해서 인지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10월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협조에 대한 공문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해당 아동에 대한 상담일지, 그다음에 심리검사 관련된 자료, 또 하나는 그 당시 함께 생활했던 아동들, 또 이 아동이 입소할 때부터 퇴소할 때까지 이 아이를 양육했던 양육자, 전반의 신상을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팀에 자료를 넘긴 사항이고요. 현재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시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경찰청의 아동학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우위원

학대가 몇 종류 되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 현재는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김경우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학대인지 아닌지 판정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두 번째는 2016년, 2017년도에 이정환 선생님의 학대 발생 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들은 정상적으로 저희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청의 신고에 의해서 이 직원은 학대 실형 선고에 대한 결과를 받고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김경우위원

아, 조치가 됐고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가해자는 법원 판정을 받으신 거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자기를 양육했던 양육자 중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지금 접수된 상황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고인 관련된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그때 확실히 일은 있었고, 그런데 그때 아동이 몇 명이나 피해를 본 거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학대피해는 지금 이 신고한 한 친구입니다.

김경우위원

생활지도사께서 한 명을 때려서 그게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신고가 들어온 이정환 선생님에 대한 것들은 법원 판결로 징역이라든지 실형 선고를 받고 또…….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그때 몇 명의 아동이 피해를 받았는지…….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그 당시에 살았던 총 9명입니다.

김경우위원

아, 그 당시에는 9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 9명의 학생들한테 가혹행위를 했던 거고, 폭행을 가했고 그중에서 1명이 다시…….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아동이 제기를 안 했던 건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 9명 속에 포함이 안 된 다른 아이인 거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이 9명에는 포함이 안 된 아이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9명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라……. 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같이 생활했던 건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신고한 건수가 지금…….

김경우위원

크게 3건으로 나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제기했던 강제 입원에 대한 건이 하나 있었고요.

김경우위원

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것은 정신과 의료에서 입원하는 학생이 지금 현재 세 명 있죠? 아까 초록이었나요, 그러면 파란에 있었나요? 입원 학생이 3명 있다고, 아닌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SBS 뉴스에 나왔던 인터뷰…….

김경우위원

아니요, 강제 입원했던 게 아니라 현재 현원 중에 3명은 아까 자료 얘기하실 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제가 말씀드린…….

김경우위원

아니, 파란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의 학생들이 정신병원에…….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우위원

아니, 그 사건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그냥. 3명의 아동이…….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경우위원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아까……. 직전에 누가 그러셨죠, 그러면?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한 명의 아동이 형사고발을 하였고…….

김경우위원

아니,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제 입원했다는 이 사건 말고 현재 파란꿈터의 아이들 중에…….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파란꿈터는 없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파란꿈터에는 없나요?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은 없다는 거죠?

효봉

강효봉시립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네.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양육되면서 학대를 했다고 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위원님.

김경우위원

아, 직원이?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직원이 3명입니다.

김경우위원

아, 직원이 3명이란 얘기이신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냥 재판 결과만 보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정신적인 피해와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를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저희들도 매스컴으로 처음 알았고 지금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동의 어떤 고소사건이나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3명의 보육사가 해당되는데요, 3명 중에 2명은 현재 재직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분의 재직자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양육자 중에 두 분은 퇴직한 상황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한 분만 남아 계시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지금 현재 한 분이 남아 있는데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김경우위원

육아휴직 중이라고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이 피해 받은 아이들이 현재 사회를 살면서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법원에다가?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저희들도 이 친구…….

김경우위원

민사소송까지 간 상태인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2020년 1월 1일 자 바뀌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 후에는 이런 아동폭력이나 학대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경우위원

전혀 없으시고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다행입니다. 재단이 바뀐 후에……. 그런데 원장님은 그때도 계셨나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저는 다른 기관에 있었습니다.

김경우위원

여기는 안 계셨고?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원장님으로 발령 받으신 것은…….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2020년 8월 1일 자입니다.

김경우위원

재단이 바뀌면서,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그때 오신 건가요?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다행이시네요. 수탁기관 하시고 난 뒤에 이런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다행스럽고, 앞으로 그래도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지…….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지금 현재 마침 이 사건과 맞물릴 경우도 있겠지만 구청과 시청 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법인하고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경찰청의 결과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또 남아 있는,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직원도 많은 과정에서 양쪽이 많은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재발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제반 매뉴얼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죠? 거기 계신 교사님이나 여러 봉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거기를 왔는데 또 어른들에게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저도 퇴소한 친구들의 정착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시립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글로벌센터…….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글로벌센터장 송원섭입니다.

김경우위원

여기서 주로 하시는 일을 한 말씀으로 하시면……. 주로 집중적으로 하시는 일이…….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게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교육과 정보 제공,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제일 힘든 게 첫째 언어겠지요?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에 대한 통역이나 이런 것을 도와준 적이 있으십니까?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25개 선별소에서 통역이 필요할 때 저희 기관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 기관 외국담당 직원하고 3자 통역을 해서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대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하시는 거죠?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네, 전화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 전화번호가 널리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시립병원들이 확진자 전담병원들이었잖아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확진돼서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영어면 괜찮은데, 그나마 간호사 선생님들도 영어는 조금씩 하시는데 베트남어랑 필리핀어,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조금 하더라고요.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 외에 영어가 안 되는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뭘 얘기할 때 소통이 안 돼서, 아기와 같이 입원했는데 한 1분이면 간단하게 전달될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한사람한테 계속 붙들려서 몸짓, 발짓하면서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봐야 될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쉽다고 제가 시립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산콜센터나 이런 콜센터에서 장시간 통역할 수 있는 분들과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글로벌센터가 통역 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왜 홍보가 안 됐을까…….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저희들이 외국인 관련 단체가 52개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분들이 14만 3,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센터는 13개 언어로서 그분들에게 번역이나 통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고…….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 그 외국인분들한테 통역센터를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외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그 언어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게,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연락을 해서 한국 사람이 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분이랑 소통 안 되면 한국분이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으로만 홍보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홍보를 했으면 지금 일선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산콜센터에서도 통역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 안 돼서 통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저희가 최근에 종각역 입구하고 광화문역 입구에 큰 광고를 했습니다.

김경우위원

광고하고 계십니까?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네.

김경우위원

다행이네요, 그나마 광고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 그래서 좀 더 확대되고, 어차피 글로벌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외국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가장 어려울 때, 언어적으로 소통이 필요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센터는 언어소통에 있어서 방법이 직접 방문해서 통역도 해 주시고 전화로만도 해 주시나요? 전화는 몇 분 정도 상담원들이 앉아 계시나요?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현재는 저희들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전화상담이 80% 정도 되고 또 방문상담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SNS와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서 10% 정도 현재 상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 10%라는 게…….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SNS와 홈페이지, 이메일로 해서 저희들에게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현황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무료입니다.

김경우위원

아, 무료요. 정말 좋네요, 무료.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우리 글로벌센터는 모든 것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원섭

송원섭서울글로벌센터장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포아보전, 잠시만요. 저희가 작년부터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으로 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포아보전에서 3년간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업 실적 제출하신 거 있어요. 자료 내신 것 중에서 그거 좀 펼쳐보시겠어요? 자료 갖고 계시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3년간 실적?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최근 3년간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업 실적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2021년도에 427건이에요, 아동학대의심신고가. 그렇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보고 계시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427건이고 동일신고가 1건이고 일반상담이 4건이에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래서 합계가 452건인데 이 차이는 뭐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427건은 신고건수고요 아동학대로 9월 말 현재 판단된 것은 2021년 밑에 보시면 261건이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니 지금 표 주신 거 보면 2021년도 427건이고 동일신고가 1건이고 일반상담이 4건이에요. 그래서 합계가 452건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이게 뭐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죄송합니다. 합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합산이 잘못된 건가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센터에서 몇 건을 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내시는 자료가 맞는다는 가정하에서, 맞는다는 확신하에서 저희가 이걸 보고 감사를 하는 건데 이 자료가 한 군데서 만약에 틀어지면 이 자료 전체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27건이 의심신고라고 했을 때 현장조사가 251건이에요. 그렇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현장조사가 251건이면 나머지는 현장조사를 할 필요 없는 그냥 일반 간단한 그런 신고였다는 얘기인가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0월 1일부로 현장조사 업무가 자치구 공공화로 조사가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은 저희가 자치구별 전산을 검색해서 이 통계를 2021년 것은 드린 거고요. 2021년에는 저희가 자치구에서 현장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만 조사에서 동행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요청 온 건수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 251건은 자치구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저희가 동행 지원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런데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427건인데 251건만 현장조사 나간 이유가 뭐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원래 427건이면 427건 이상의 현장조사를 자치구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중에 저희한테 동행을 하고 협조해 주고 도와다오 하고 요청한 게 251건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자치구에서 경찰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업무가 작년 10월 1일부터 공공으로 이양이 돼서…….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 어차피 같이 업데이트가 돼서 여기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조사가 자치구로 넘어갔는데 현장조사를 원래는 저희가 하면 안 되는데 '공공화가 안정될 때까지는 자치구 공무원들의 조사 업무가 아직 미흡하니까 너희가 지원해서 도와다오' 할 경우는 같이 나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장조사를 다 한 게 251건이라는 거죠, 자치구에서? 그렇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니요. 자치구의 현장조사 지원 건수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저희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적으로 나간 건수만 251건으로, 그래서 지원이라는 용어로 해서 조사한 건수를 기록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마포구에서 몇 군데 나갔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총 그것은 공공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전산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에서 아마 자치구별로…….

영실

이영실위원장

사례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그래서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면, 자치구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것까지 다 이양이 됐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사례관리를 해다오 하고 저희한테 사례 전환이 오면 저희가 그 사례들을…….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아동학대사례로 자치구에서 판단돼서 온 게 몇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 아래 보시면 261건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판단을 했고요 그 판단한 건수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사례관리를 하도록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은 그냥 자치구에서 바로 종결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자치구에서 종결이 되고, 사례로 온 게 261건이고, 현장조사 나간 것은 251건이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리고 지금 중복학대가 107건 나오는데 이 중복학대라 함은, 그러면 이런 것은 몇 년 치가……. 중복학대는 어떤 게 중복학대인가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학대 유형에 대한 중복입니다. 신체만, 정서학대만, 방임만이 아니라 신체ㆍ정서학대를 당했다 혹은 판단했을 때 정서ㆍ방임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중복적인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라고 명명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명인데요? 인원을 알 수가 없어서…….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여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신체는 86명, 정서학대로는 44명이 판단됐고 성학대 1명, 방임학대 23명, 중복학대 107명 해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261명에 대해서 학대 유형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조치결과에 가정복귀가 있어요. 가정에 복귀하고 나서 학대당한 애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정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가정복귀프로그램으로 해서 11가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19명이 가정복귀를 했는데 왜 11가정만 가정복귀프로그램을 진행했지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 가정복귀프로그램은 응급조치를 해서 아동복지법 15조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의해서만 분리된 아동이 가정복귀프로그램을 일정 이수해야만 심의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가정복귀를 하고요. 기타의 경우는 친족한테 보호가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법으로…….

영실

이영실위원장

가정복귀가 친족한테 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친족한테 분리됐다가, 그러니까 이 아동복지법 15조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라는 법에 의해서 분리가 되지 않았다가 가정복귀하는 경우는, 이 가정복귀 프로그램 자체가 필수는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그 경우도 저희가 그 아동의…….

영실

이영실위원장

가정에 복귀하는 것을 누가 심의하는 거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복지법 15조로 분리된 아동들은 자치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가정복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하기까지 저희가 프로그램 하거나 부모상담 하거나 아동에 대해서 상담한 기록을 다 제출을 하면 그걸 위원님들이 보고 복귀할 거냐 아니면 뭐 시설보호를 연장할 거냐 결정하시고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이 사례관리를 해 오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자치구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거나 그 가정에 애가 다시 가도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현장방문을 해서 판단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냐고요?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렇지 않죠?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저희가 사례개입하거나 시설에서의…….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그거예요. 가정복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지만 정말 그 아이가 거기 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가야지, 한번 학대당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도 학대당하는 애는 찍소리도 못 해요. 그때는 어떻게든 자기가 뛰쳐나올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들어가서 학대당하는 아이는 그야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정복귀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이 지금 가정복귀한 아이들보다도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리상담을 하거나 가정복귀프로그램 뭘 하든 간에 방임되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나 자치구나 해서 진짜로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 신분이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에도 배정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토스하는 부분들이 아까 김화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되고, 정말 법이나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가 그것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 아이 한 명에 대한 어떤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직원이 새로 바뀌고 바뀌고 했을 때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클릭 한번 해가지고 딱 봤을 때 그 아이의 모든 히스토리들이 나와 줘야 사람이 바뀌어도 사례관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상으로 안 돼 있는 부분들, 하나를 찾으려면 지금 막 100개를 프린트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냥 그 아이의 전체 히스토리를 알면서 그걸 같이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이어서 어제까지 뭐 했지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뭐 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식의 기계적인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것도 많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포아보전 같은 경우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집에서 웅크리고 정말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한줄기 빛이라도 핸드폰으로 '아동학대'를 딱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아!’ 소리를 낼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도 없다는 것, 그리고 마포아보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더욱 없다는 것, 그 앞에 신고전화나 뭔가 해 달라는 그런 내용 자체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없어요. "아동에게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급하게 도움받기 위해서 들어간 아이들이 전화번호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홈페이지 앞에 크게 써 놔야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서 우리 아보전에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자

박신자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시설들과 50플러스재단,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경우 주요 지원사업 실적이 미흡하고 입주 기업 연장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 전체가 연장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무 매뉴얼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성에 의심이 드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가 주어진 경우가 있는 등 규정에 맞는 징계절차가 필요하며, 직원채용 관련 자격기준에 맞지 않은 직원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자치구별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학대사례 발생 시 보다 쉽게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행과 규정에 맞지 않은 수당지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에 대해서는 상처받고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이 시설 내에서 학대 등으로 또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오랜 재난 상황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여건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관들이 수행하는 여성 및 가정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장에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과 여성, 복지 등 시립시설 수탁기관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기관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내일 11월 9일 화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11월 11일 목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