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 김근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공직선거법 환원 촉구 건의문 충청남도 광역의원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채택의 건이, 2021년 11월 4일 김근수의원, 심정수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김근수의원, 심정수의원제출)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공사가 설계에 맞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대2리 농로포장공사 관련 콘크리트포장면 균열 보완 및 수로 내 돌출된 배수관 제거 등 2건의 보완사항과 4건의 개선사항이 있었으며 도심 속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의 놀이시설 주변 법면정리가 미흡하고 숲체험장 접근 진입로의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유아에 맞는 안전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시정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별 보완사항, 그리고 개선사항 모범사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사업현장을 돌아보고 심도있는 협이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시찰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총무위원회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총무위원장제출)

총무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 위원회 소속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관광문화체육과, 주민복지지원과, 교육가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다락원을 선정하였으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기간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에는 기획조정실을 11월 30일에는 자치행과, 재무과를 12월 1일은 관광문화체육과, 주민복지지원과, 12월 2일은 교육가족과, 민원지적과 12월 3일은 보건소, 다락원을 실시하고, 12월 6일은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기타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25건, 총무위원회 소관 133건 등 158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포함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업위원회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게획안 금산군 풋살장 조성의 건은 2020년 11월 17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0년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8건은 2021년 10월 15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4호제1호 20만원을 25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2022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8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군 풋살장 조성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적벽강권역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24. 부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25.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6. 금산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27.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8.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금산군수제출) 29. 2022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0. 2022년도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1. 금산군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2.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3.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4.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5. 금산군 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금산군수제출) 36.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7.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조성)(금산군수제출)

김왕수의원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김왕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목적은 금산군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2021년 11월 8일부터 대책특별위원회 목적을 완수시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민의 여론수렴 및 농촌특례공직선거법 환원 촉구 건의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을 위한 군지역 도의원 선거구 유지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진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작성된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왕수 의원님이 낭독하신대로 추진계획의 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공직선거법 환원 촉구 건의문(충청남도 광역의원(도의원)금산군 선거구 유지 채택)(김근수의원외6인제출)

금산군 군의회 김근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정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형성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초단체 광역의원 최소 정수를 자치구·시·군 마다 2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환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 자치구·시·군마다 2명의 지역구 광역의원을 두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도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로 하고, 비인구편차 규정을 두면서 최소 시·도의원 정수를 1명으로 한다고 개정하여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도의원이 1명인 기초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원 수가 1명으로 줄어든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40개소로 자치구는 2, 시는 2, 군은 36 개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헌 헌법부터 지금의 헌법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독립적 기관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면서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중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 구현을 위협하는 공직선거법(법률 9974호) 개정이 2010년에 있습니다.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22조제1항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마다 2인으로 한다.”는 규정을“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수의 2배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교통·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시·도의원수가 1명인 기초자치단체가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소멸될 도시로 앞서서 이름이 올리게 되었다. 여기에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선거구 구획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적시하면서 인구편차에 따른 등가성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강화하여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1개시와 16개군 등 17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도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 지역 시·군의 경우에는 법정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하게 되어 도·농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광역의원 정수를 인구편차에 중점을 두어 강화하는 것으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극감하고 이농향도 현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농산어촌의 소멸을 가속화 하는 판결을 한 것 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에 대한 침해이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자치권에 대한 축소입니다. 인구편차에 따라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 대의기관 기능들이 대한민국 자치단체 행정구역중 최소 단위인 자치구ㆍ시ㆍ군에 평등하게 나누어 지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처럼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로 권한이 편중되는 중차대한 일이 생겨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소외로 이어져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확보ㆍ중요사업 결정ㆍ조례입법권ㆍ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권한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주권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수가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위한 국ㆍ도비 예산의 축소와 중요한 사업의 유치 결여로 더 빠른 지역소멸을 가져올 것 입니다. 전국적인 광역의원 지역구 현황을 보면 기존 인구 대표성 중심의 배분 논리마저도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충남의 인구는 211만명으로 전남의 인구 184만명보다 27만명이 많으나, 광역의원 수는 충남이 42명으로 전남의 58명보다 16명이나 적으며, 경북이 충남보다 인구는 50만명 정도 많으나 광역의원수는 24명이나 많다. 이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역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인구가 더 많은 시·도의 광역의원정수가 인구가 적은 시·도의 광역의원수보다 적은 형평성 문제를 보정·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도의원 축소 최소화하고 도의원 정원을 최대한 확대를 위해 특례조항 신설 및 공직선거법의 시도의회 의원정수의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며, 중앙부처와 국회에서는 인구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 방지와 대한민국 최소 행정단체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유지를 위해 광역의원 최저 정수를 자치구ㆍ시ㆍ군 마다 2명으로 하는 2010년 이전의 공직선거법으로의 환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