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박관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민간위탁동의안 2건과 미료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까지 총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의안번호 2365호 진안군 홍삼ㆍ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홍삼·한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한방약초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방약초 지원 범위를 재배 및 가공·유통에서 채굴 등 수확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문구 수정사항으로 조문의 ‘생산’이란 단어보다 ‘수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홍삼ㆍ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366호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견인하기 위해 진안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입점절차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진안고원몰 운영책무 규정,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위원회 회의 및 협의회의 구성, 입점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2365호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삼·한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한방약초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배 및 가공·유통 지원에서 수확까지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한방약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농가경영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확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의 산출금액이 1회로 산정되어 있는바, 사업의 지속 여부와 가격 하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6호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유통시장 확대에 따라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유통채널의 다변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견인하고자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진안고원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시장 판로개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수·축·임산물의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의 정확한 비교분석을 통해 운영상의 효율성 검토와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연계 등 결제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인삼채굴비용 지원만 정산서가 나오는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우리가 한방약초라고 하면 땅에 들은 것도 있지만 열매를 따는 것도 있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굴기를 대서 하는 도라지라든가 이런 뿌리채소는 기계에 쓰는 그게 딱 정해져 있어서 정산이 되지만, 예를 들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종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것도 다 보상은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작목이 하락이 될 경우에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경위는요. 인삼가격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인삼채굴비용에 대한 부분만 1차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도라지가 폭락을 한다든가 더덕이 폭락을 한다든가 그런 종류는 다 채굴 기계를 쓰기 때문에 가능해요, 정산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미자니 쉽게 얘기해서 아로니아니 이런 종류도 그럴 경우가 올 거란 말이죠. 약초라는 게 뿌리채소만 오는 게 아니고, 하락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옥주위원
그것도 이 조례를 근거로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인굴채굴비용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한 것이고요. 아까 그 부분들도 농가들이나 농민들이 새롭게 발생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해가지고 가격하락에 대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이 우리도 조례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정옥주위원
안정기금 주는 거하고 이건 개념이 다르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굴비를 이번에는 다른 작목을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인삼 하락분에 대해서만.
정옥주위원
우선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다 다른 작물에도 응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말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검토를 차후에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다는. 조례를.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까 도라지라든가 기타 부분들은 발생되는 현황에 따라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게 열매를 따는 약초종들도 평당 어느정도 한다든가 그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조례를 근거로 다 약초는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발생이 되면 저희가 산정을 별도로, 평당 얼마, 채굴비가 얼마 들어가고…
정옥주위원
그때그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때그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그래도 큰 틀은 이렇게 조례 만들 때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 적용기준이 다 다를건데. 예를 들어서 최대, 300평당 얼마에서 최소 얼마 뭐 그런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걸 하려면 전체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초부분을 다 해야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 조례 자체가 모든 약초를 해당되라고 만드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뿌리약초나 열매약초나 큰 틀의 기준은 있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안 할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지금은 발생되는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예측을 못 한 부분들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기준을 산정을…
정옥주위원
예측을 못 하지만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가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인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우리가 홍삼·한방 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 품목어 어떠어떠한 건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인삼하고요, 전체적으로 홍삼이 주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약초부분에서는 작약이라든가 기타 천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천마, 주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이…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방이라고 하면 수십, 수백가지일텐데 우리가 진안군에서 이 산업을 육성하려면 품목을 명확히 정하고 그 정한 품목에 한해서 지리적이라든지 기후라든가 맞춰가지고 품목을 정하고. 이 품목을 정하면 이 산업을 정말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이 품목을 고시하고, 이 고시가격을 예를 들으면 매년 가격을 고시하고 고시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이 증가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매년 평균을 정해서 이것에 비해서 가격이 몇 %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최저비를 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단순히 지금 우리는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제대로 육성을 하지 않고, 최근에 인삼가격이 많이 하락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채굴비를 좀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이건 그렇게 하시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을 우리가 특화하고 연구소도 있고 하니, 홍삼과 한방을 어떠어떠한 품목을 우리가 특화할거냐라고 해서 그 특화된 품목에 대해서 평당이든지 단가를 산출하고 매년 평균 생산비를 단가를 정해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는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어 30% 이하로 떨어지면 30%에 대한 50%를 지원하겠다든지 이렇게 정해야 산업이 육성이 되는거지.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또 유통센터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소도 갖고 있고 유통센터도 갖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잘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해서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내부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우리가 홍삼·한방 산업이 육성이 되지 지금 이게 육성이 되겠습니까, 지금같이 하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서 잘 정리해주세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인삼 채굴하신 분들 저번에 저희 간담회 때 한번 말씀해주셨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보면 인삼농협장이나 읍·면장으로부터 출하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되어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확인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올해 채굴하신 분들중에.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셨을 때 인삼농가가 진안군에 한 600가구 되는데 올해 채굴하신 분이 한 200가구 되신다고 그랬거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한 200가구 중에서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읍면을 확인을 통해서 하면 어느정도는 확인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전혀 확인이 안 되는 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부분도 증명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인삼농협이나 읍면에 출하 확인을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등록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신고를 안 했는데 누가봐도 저분이 올해 채굴을 했어 인정해주면 그분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대상에?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읍면 우리가 그전에 수요조사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고,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더 해가지고 읍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고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 캐신 분들 중에. 그분들도 인삼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등록은 안 되었지만, 신고는 안 되어 있지만 누가봐도 이분은 올해 채굴했다 이런 분들 있으면 이분들까지 적용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부칙이요. 이게 지금 2021년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경과조치라든가 그런 문구를 안 넣고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게 소급 적용 가능해요? 이렇게 부칙에다 넣어서 하면 가능한건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검토 받아가지고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경과조치를 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런 조례, 법은 경과조치나 그런 건 넣어 주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아마 자문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문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대개 이런 법은 이렇게 소급 적용한다.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안 하고 경과조치를 안 넣고 이런 거는 안 본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에서 한방약초 생산을 수확으로 바꿨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대개 한방약초라 하면 인삼, 홍삼이 들어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들어갑니다. 약초로 들어갑니다.
신갑수위원
약초로?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약초로 인삼이 들어간다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인삼이 약초로 들어갑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진안몰을 운영을 하려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로컬푸드팀에서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안몰 들어가는 데가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라는 몰이…
정옥주위원
로컬푸드 그 전주…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우리 로컬푸드팀에서 전담을 합니다.
정옥주위원
팀에서?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관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한방약초센터 2층에서인가 전자상거래하던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2월달에 계약이 만료되어가지고 마무리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없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없고 새롭게 진안몰을 이렇게 해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거기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거기는 인력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계약하는 담당자 의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효과들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은 로컬푸드팀에서 전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농가들이 전자상거래법에 전부 다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게. 그래야만이 농산물을 전자상거래 할 수 있거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근데 지금 진안군에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물량이 되어 있습니까?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양은요, 지금 한 144개 품목이 현재 진안몰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수시로 더 추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하시는 부분들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올리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 올려줍니다.
박관순위원장
입점 신청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쭉 나와있어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해오셨는데, 제가 전자상거래를 해보니까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경우에, 이것을 말하자면 허가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벌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쇼핑몰을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 쇼핑몰을 운영할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최소한도로 2~3명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항상 컴퓨터나 전화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우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로컬푸드에서 한다고 했는데 로컬푸드에서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인력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요. 우선 공무직이 하나 있고, 우리 정규직 직원 하나 같이 파견해가지고 하고, 팀장님이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신판매업을 다 신고를 받고 하는 업체에 한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하여튼 통신판매업 신고가 철저히 된 사람에 한해서 해야죠, 잘못했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확보를 하고 그런 일에 신중히 했다니까요, 아주 고맙습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제가 한마디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박관순위원장
예.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진안고원몰이 저희가 그전에는 위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성적이 별로 안 높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인원이 좀 부족해요, 전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들 보면 자사몰, 고원몰 같이 움직이는 전담팀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도 많고 노력도 많이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진안군도 인원도 더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하여튼 포부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쇼핑몰 같은 걸 TV로 보면 인원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화 받는 사람도 5~6명씩 있고 한데. 우리 진안군 농산물을 전체를 아울러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계획을 해서요, 한번 올려보십시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4.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제4항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곽동원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2건입니다.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2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373호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제정된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경제단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개발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단체 관련 기초조사 연구 및 현황관리, 교육, 경영진단 컨설팅 등 경영지원과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타 시군 사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센터의 서비스 지원으로 협력 및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중에 위탁공고 및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 및 공증까지 마무리하여 업무의 공백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4호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마을엔사람과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재위탁 및 재계약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재계약이라 함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정책 발굴 등 전문성 확보를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 11월중에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재계약 신청에 따른 심의를 완료한 후에 협약 및 공증까지 마무리하여 업무의 공백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선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373호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단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단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74호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모든 사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금 결정을 할 수 있는 산정내역서가 필요하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2억 3천으로 3년이면 6억 9천만원이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산출내역서가 어디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위탁금을 결정했는지 말씀해주시죠. 왜냐하면 산출근거도 한번 뒤에다 첨부시켜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민간위탁금은 60~70%가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10~15% 정도…
신갑수위원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인건비가 60~70%가 거의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해서 들어갑니다.
신갑수위원
기타 30% 하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산출근거를 좀 첨부해서 주시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 해서 민간위탁을 해줘야 되겠다 위탁 결정내용을 판단할 수가 있을 건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갑수위원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자료는 있는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럼 센터를 민간에다 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자격요건은 아직은 저희가 만들진 않았고요. 일단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일단은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뽑을 예정입니다. 현재상태로써는 저희가…
이우규부위원장
그런 어떠어떠한 일들을 어떠어떠한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민간기관이 이런 걸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내려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야되는 건데. 지금은 당연히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민간위탁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조건에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건 기본 자료인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그런 자료를 내면 또 다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이우규부위원장
어떤 오해요? 아니,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어떠어떤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단체가 예를 들면 우리 군에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여기서 봐야 되는 사항. 이것이 비밀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저희가 공모를. 민간위탁동의를 해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어떤 단체를 해놓으면…
이우규부위원장
어떤 단체를 해놓는다는 게 아니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의 공모의 자격이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격 5년 이상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이런 어떠어떠한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이 가능하냐.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도 만들어졌고, 사회적지원센터를 민간위탁동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우리 진안군의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고 어떻게 우리 지역하고 같이 융합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은 준비가 전혀 잘 안 되어 있는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로 내기로는 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동을 했던 데하고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산출현황을 보니까 이미 업체를 지정해놨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신갑수위원
인건비 기준이 기존직원이 되어 있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신갑수위원
기존직원. 기존직원은 예전부터 적용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기존직원이 있어요 지금?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는 중인…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갑수위원
아니죠. 왜냐면 이게 처음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기존직원에 대한 급여 산출근거는 넣으실 필요가 없죠. 근데 기존직원이라면 이미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수탁자.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결정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이게 저희가…
신갑수위원
아니, 내용 봐봐요. 내용은 그렇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내용은 그런데요.
신갑수위원
1.4%는 맞아요. 공무원 인상률이니까. 그럼 기존직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전하고요, 후하고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신갑수위원
그럼 차라리 그렇게 좀 명시를 해주셔야지. 왜냐면 기존직원이면 동의를 얻기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적용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작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신갑수위원
아니 활동은 했지만. 아까 내용이 그분들이 수탁을 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결정이 안 됐으니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죠.
신갑수위원
근데 이런 건 확정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표현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추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우리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인데 현 위탁사항이 마을엔사람이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마을엔사람은 사단법인인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사단법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회 중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한 5분 들어와있고요. 외부 전문가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센터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한번 그거 줘보세요. 사단법인 마을엔사람 법인이니까 이사. 그러면 사단법인 마을엔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 하는 마을 지구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활동이고. 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센터에 관련된 입주 단체들, 그 시설들 관리하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관련 소식지도 만들고 포럼하고.
이우규부위원장
센터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센터장은 김용태 센터장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마을만들기센터장은 김용태씨가 센터장이고. 그럼 황관선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비상근인데요, 이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엔사람 이사장.
이우규부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마을만들기센터라고 하는 구심점에 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엔사람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금 센터내에 입점해있는 단체들이 다 여기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체성이 좀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있어요. 뭐냐면 센터가 중심 역할을 해야하는데 센터도 마을엔사람 하나의 법인에 속해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각자의 일을 하긴 하지만 센터의 역할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원래 저희가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공동체 관련 조직들이 네트워크가 잘 되고 협력해서 뭔가 더 시너지효과도 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각자의 이런 단체이고 조직이다 보니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람인 관계로 갈등구조도 좀 있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단체별로 지금 계속 만나고 다니면서 간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거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중앙 공모사업 중에 하나 청년 사관학교 꿀벌집 관련해서도 모여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서 그런 불식을 좀 해소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마을만들기센터의 위탁을 마을엔사람에다가 줬어요, 사단법인.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거기에 커피숍 생겼죠? 카페 있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카페. 예,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카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라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귀농귀촌센터…
이우규부위원장
누가 받아가지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저희가 누구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행정에서. 마을만들기팀 옛날에 귀농귀촌 업무를 볼 때 그때 귀농 상담들을 하도 많이 오는데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카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거기다 지은 겁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지금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인 협동조합에서요. 귀농귀촌 중심으로 한 카페.
이우규부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항을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사업들 예를 들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계가 잘 안 잡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센터에 관련된 재정비를 하시든지 정리를 해서 잘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다보니 제대로 된 체계가 정비가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다보니 우리 마을만들기가 자꾸 침체되고 안 된다는 얘기가 그쪽 내부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의안번호 2367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약초타운 전시관은 관광과에서 관리해오다가 올해 3월 30일자로 우리 과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산약초타운 전시관을 우리 과로 이관된 목적이 임업인들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설 이용료의 현실화, 그리고 일부 수정이 필요한 문자와 어구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약초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약초타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약초타운 전시관 내 다목적실의 이용료를 조정하여 지역주민 및 사용자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용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제3장 산약초타운 운영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밑에 제20조 산약초타운 운영위원회 설치, 제21조 회의 및 기능, 제22조 수당 등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7페이지 산약초타운 전시관 다목적실의 이용료 조정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3만원에서부터 17만원 선이나, 산약초타운의 경우 3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로 너무 비싸다는 의견에 따라 8만원에서부터 16만원 선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산약초타운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장·조항 신설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 제17조 중 “양도하거나 빌려줄”을 우리 과에서는 “양도”와 “빌려줄”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여 “양도”로 통일하려 하였으나, 의미가 틀리다는 의견에 따라 고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고치지 않는 관계로 신구조대비표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용설명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제3장 산약초타운 운영관리위원회를 추가하면서 장, 조문들이 뒤로 밀리면서 이를 설명하다보니 복잡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문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367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약초타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산약초타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목적실의 이용료를 조정하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약초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말과 평일 산약초전시관 이용료를 통일하여 시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산약초타운에 연 이용 횟수하고,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횟수하고 수입 계산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나.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연 이용은 보통 한. 수입료 받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한 5회 이내이고요. 사용료는 한 50만원 정도 이내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연에 5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5회 이내. 수입료 받는 것만. 그 다음에 군에서도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면제 대상이니까요.
정옥주위원
그럼 아까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가. 그런 문의가 많이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비싸다고 좀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비싸요. 왜그러냐면 다른 시군에서도 강당 같은 걸 임대를 해주는데 다른 데는 보통 3만원. 최고 비싼 데가 순창군이 3시간에 17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대강당을 1일 이용하는 데 5만원, 통계청 같은 경우는 1일 7만원, 그 다음에 한국전통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4시간에 12만원, 군청 같은 경우는, 완주군 같은 경우는 1시간에 4만원, 순창군 같은 경우는 4시간에 3만원. 아까 순창군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무주군이 3시간에 17만원 가장 비쌉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3만원에서 최고 비싼 게 17만원.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산약초타운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한 7~8년 된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우리가 솔직히 임대료 받으려고 건물 지은 건 아니고, 그 안에 구절초 동산이나 그 안에 정원 가꾸는 거나 활용도를 위해서도 이건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년에 그 몇회 그거 벌자고 건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이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진작에 내려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거기도 홍보도 될 거고, 거기 와서 봐야 또 그 주변도 좀 알려질 거고. 이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산약초타운 관리는 누가 하는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관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산림소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 나가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직원들은 나가 있지 않고요. 현재 사무실에서 필요하면 나가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해설사분들이 두 분 계세요.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그 전시관이라고 하는가요? 산약초타운 전시관 건물? 그 건물 저희가 들어가면 사람 한 분 계시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분은 누구신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숲해설사분들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 두 분 있다는 분들 그분인가요? 숲해설사?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산약초타운 입장료 받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입장료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뒤에 첨부된 자료는 앞으로 받을 계획이다 그 말씀인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뇨,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입장료는 별도 문제고, 거기 안에 보면 강당이 있어요. 그 강당.
민규
김민규위원
강당은 사용료가 있고요. 산약초타운 입장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입장료도 있습니다. 입장료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 지금 입장료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상황봐가지고 입장료 받을 상황이 되면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받을 계획이 없는데 이걸 왜 넣어놓으셨데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일단은 조례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넣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때 산약초타운 위탁 문제 한번 말씀 나오셨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추후에 위탁논의해서 준다 그 말씀인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앞으로는 위탁을 줄 방향으로 가겠네요? 장기적으로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산약초타운 하루에 입장하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아무것도 모르시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뇨, 현재로써는 한 20명 이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에 한 3,5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럼 입장료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장료는 조례에 있어야 한다고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입장료를 현재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도 내방객 수가 적은데 받으면…
이우규부위원장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걸 받아서 재투자 해서…
이우규부위원장
재투자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럼 이걸 누가 받아요? 뭘로? 자동기계로?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뇨.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받다 보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보세요. 제일 비싼 개인 1천원씩 받아도 20명이면 2만원인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럼 나가서 받는 사람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가고 인쇄비 이런 것도 훨씬 더 들어갈텐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생각이 없는데 법을 만들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우규부위원장
어떤 게 기존에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조례에는 일단은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집에서 형제들이 하는 회의가 아니고 이게.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기본 법률 근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을 의사가 없으면서 이걸. 이거 조례규칙심의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해가지고 지금 넘어온거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그리고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넘어온거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법은 법이 만들어져 있어도 법이 유명무실하면 법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입장료를 받을 생각이 없으면서 조례에 이걸 법으로 명문화하면 무슨 근거로 안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게 오늘 조례에 통과돼서 하면 무슨 근거로 이걸 안 받으실 거냐고. 법대로 해야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셨냐고. 동네 그냥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방정부가 일하는데. 그리고 또 조금전에 말씀 주셨는데. 이 조례를 만든 근거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임업 관련된 데에다가 주기 위해서 조례 만드신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만든 것이 아니고 일부 그렇게 주려고 3장을 지금 넣었습니다.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제8조에 보면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우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매표를 하려면 매표자 인건비가 필요하고, 매표를 하려면 인쇄비도 필요하고. 또 1일 관람 인원 대비 매표했을 경우에 수입금을 따졌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매표 관련된 내용을 만든겁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사실 만든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원 조례에 있었던 것이고요. 9조에 보면 입장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는 없는데요, 원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동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2368호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의 제8조의3,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9호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준용함에 따라 주민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였던 바,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목적 개정하였고, 안 제3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368호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나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중인 진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바, 해당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정책 발굴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9호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액 초과 등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바로잡아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과 상한액 등 상위법의 위임 없이 초과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과 통일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위법 변경이 작년도 2020년도 12월 22일에 변경이 됐어요. 근데 왜 이제와서 1년 후에까지 파악을 잘 못하셨나 해서. 왜 이제야 변경을 하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바로 개정이 되다 보면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대해서 바로 시행이 되면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직원님들한테 업무파악 잘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7조의2에 진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1항 법 쭉 나와있거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기존 조례에 보면 7조의1이 없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신설입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7조의1이 있어야 7조의2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7조의2는 뭐예요? 7조의1은 아마 1항 군수 실태조사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것까지 변경을 시켜주셔야 되는 건지 아닌지. 7조의1을 추가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7조의1이 없이 7조의2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안 그래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1호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7조의1이 있어야 2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없는데 1로 간주하는 걸로 되어있냐 그런 얘기죠. 전문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경림
이경림법무감사팀장
원래 7조만 있을 때에는 7조의1로 가지 않고 7조의2로 가는 겁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7조의1을 변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림
이경림법무감사팀장
예. 원래 7조가 있고 그 다음으로 갈 때는 7조의2로 가는 거예요.
신갑수위원
그렇게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현행은 조례 3조 1,2,3,4항 중에. 그냥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그냥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여기 제일 진안에서 심한 데가 그때그상회하고. 거기 지금 벌금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사실적으로 노점상이라든가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 대집행에 대해서 시행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없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단속은 한 번. 얼마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자주…
정옥주위원
아니 그분이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한 번도…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도로 구역을 벗어나서. 진안군 땅은 땅인데, 도로 구역을 벗어나서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쌍다리부터 로터리 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농약사하고. 그건 도로구역입니다. 도로구역이다 보니까 인삼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이 있고. 그때그상회도 물론 군땅은 군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점유를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야되지만, 도로구역에서는 도시계획 선 안에 있어야 도로로 지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벗어난 구역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진안군에서 그런 부분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맡았다든가 아니면 용도폐지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교회 앞에 농기계센터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천변로 말씀이시죠?
정옥주위원
천변로 말고. 교회 들어가는 쪽에.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 사이길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농기계 많이 받쳐져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절반은 농기계가 쫙 대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나와서 틀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은 단속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다 단속하고 법령 위반해서 고발조치해서 벌금도 내야될 부분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될 부분…
정옥주위원
자꾸 이 조례를 개정하고 뭐하고 이런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어야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이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참 동네다보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속. 그렇지 않아도 이 법을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진작에 과태료 부과 명시 기준이 2010년도에 과태료가 정확하게 부과기준이, 세부기준이 마련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옥주위원
아니 과장님 단속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고 사람이 통행하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 상가의 물건이나 도로의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은 여름이니까 땅이 안 얼어서 그렇지 거기 눈이나 와서 쌓여봐요. 못 다녀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기준 마련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단속하려고. 아무래도 저번 달에 장날에도 한 번 그런 단속을 한 번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만 좀 반발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옥주위원
반발은 있어도 어떻게 그래도 도로를 그렇게까지 주차장처럼 점용을 쭉 일자로 놓고 그렇게 쓰는 것은, 연중.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옥주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자꾸 가서 얘기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이 관련된 사항. 원래의 목적대로 유기장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번하고 변한 사항이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얘기는 했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변동사항 없이 이걸 다시 그냥 가져왔어요? 무조건 해달라?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단은 그 부분이. 소유권이 그 부지가 최초 2003년도에 분양이 된 이후에 최초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그 뒤로 소유권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변경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사업을 중단했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촉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매입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저번에 이 위원회에서 그 사항들이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변경사항이나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져오셔야지 그냥 계속 자료만 가져오고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공을 자꾸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하고 행정적으로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일단은 그쪽에다라도 예를 들면 지금까지 유기장의 터를 당신들이 사용하지 않았으니 예를 들면 지금부터라도 유기장터로 활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간을 정해서. 그 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유기장터의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리겠다, 과징금을 물리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분들도 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잡종지 같이 있다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런 거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실행되면 이것을 그때 처리하는 걸로 해주시죠.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72회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먼저 안 그대로 가지고 오셨는데, 더 많이 좀 우리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재논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