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정례회 집회계획에 대하여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집회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근거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으며, 다음은 정례회 개최 계획입니다.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6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구청장 제출 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경,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집회공고는 오늘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 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 10시 30분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예결위원 선임, 구정질문 등을 하고 본회의 산회 후 예결위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으로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5일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1월 26일 자체 검토시간을 가진 뒤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0일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외의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은 접수되는 대로 의사일정에 추가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집회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이 보고한 제261회 정례회 집회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할까요?

예, 박기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제261회 정례회를 맞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 8대 의회가 상당히... 배가 흔들리고 있다, 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서... 정례회를 순조롭게 하는 게 좋겠지만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원내대표도 있고, 의장단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가 일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4회 추경, 본예산 심의가 과연 잘 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박기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마 11월 7일인가에 잡혀 있었을 겁니다. 일정을 빨리 잡아서 원만하게 소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의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흔들리는 게 좀 있어서... 그 조율 과정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여야를 떠나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것은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는 장성철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조금 진행은 했습니다. 이명원 의장님하고도 진행 과정에서 소통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소통)해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큰 성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261회 정례회는 여야가 원만하게, 8대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이 중간 역할이라서... 이명원 의장님께서 아마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의사 피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굉장히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잘 돼야겠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순조롭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예.

이상 발언 마칩니다.

혹시 또 다른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조영진 위원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영진 위원에게)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마저 말씀하시죠.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서 조영진 위원님께서 제260회 임시회 때를 말씀하셨던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어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이렇게 양당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나 마찰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영진 위원님도 그 해결방안으로, 상임위에서 결정한 모든 걸 존중해서 본회의나 특히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억셉트(accept)하자, 받아들이자고 의견을 내시는데...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부분이 옳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행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3심을 하게 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묶는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강제조항을 두는 거는 조금... 우리가 3심이라는 제도에 있어서는 조금 어긋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3심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안건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임위에서 다루지만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본회의에 한 번 만에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도로 가다 보니까 다들 마음에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거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강제로 법적 제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저는 기획위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하는 의결에는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본회의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거는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심의나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린 그런 의결사항들에 대해 견제와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연장선으로 봐주셔야지 상임위에서 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된다는 거는 우리 3심 제도에 어긋나는 부분이니...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될 거는 3심 제도에서 그런 중요성이 있는 논의나 심의를 할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나가는 부분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오늘은 제261회 정례회 집회 계획에 관한 것만 논의를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뜨겁게... 앞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의장단 회의에 가서 오늘 나왔던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

제가...

이 질문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 계획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거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시죠?

박기훈 위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좀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의장단이라고 하면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 그렇다 치고요. 혹자는 상임위원장은 의장단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위원장 같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의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했죠,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 투표는 직접 하지만... 지금 반송지역에 4만 명이 있는데 4만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의결을 할 수 없으니까 저를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다음에 안 뽑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의장단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운영위원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주민도시보건위원이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업무추진비 한 달에 120만 원 받죠? 의장단은 260만 원 받죠? 업무추진비가 왜 있습니까? 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충분히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여기에서는 결재받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토론을 다 합니까? 지금까지... 몇... 1년입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자... 우리...

아니, 말 돌리지 말고 말해보이소. 그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우리 김성군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정례회 집회 계획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집회 계획을 우리끼리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몇 명이서 그냥 야합을 하는 겁니까?

야합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모르게 왜 집회 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한테 통보를 하든지 상의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의회가 18명, N분의 1이지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左之右之]됩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고함이나 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보이콧(boycott)이나 하고...

자, 그래서...

아니, 의장단 카드 한번 보이소. 어떤 분은 40번을 쓰고, 어떤 분은 2번밖에 안 쓰고... 그런 것부터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고 다닙니까?

자,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토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면요...

자, 그런 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집회 계획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양심이 좀 얇아집니다. 같이 있다고 그러지 마이소,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팀장이 보고한 제261회 정례회 집회 계획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상수 문현신 김백철 이상곤 조영진 박기훈 김성군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송아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