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순입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공중보건 의료의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10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 등 방역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 회복과 방역체계 전환에 맞추어 한 걸음씩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고혈압, 당뇨병 등록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은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예산 등 각별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은 공공보건 의료시설 유지 보수와 환경개선,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관리와 적극적인 위생 행정서비스 추진,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 사업, 치매 예방 안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연말에 준공되므로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과 자살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민 건강 수준 향상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천시가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된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보건소장한테 질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해서 민원이 한둘이 아닐 것으로 알고 내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 전과 이후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진주는 보건진료소를 아예 폐쇄했지만, 저희는 콜센터로 근무하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이후에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음에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이 장비 이용의 만족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100%는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만족시키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만성 감염병 전파방지 등 관리입니다. 제 지역구에 한센인이 조금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복원에 한센자가 20명이 있습니다.

한센환자 정기진료 연 6회 600명은 무엇입니까?

등록 관리 연 6회에……

사천 관내에 한센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염병 관리는 약 80여 명 되는데, 저희가 2개월에 1회씩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개요 내용에 한센인 피해자 위로 지원금은 사천 관내 영복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입주 과정부터 상당한 피해 의식과 관련한 내용입니까?

영복원에 20명 17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가 국비 예산입니다.

몇 년 전에 소록도에 가서 본 영상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관심이 필요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 만족 적극적인 위생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사천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전국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삼천포수산시장을 가서 보면 회 뜨는 분들이나 선어 물건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도 등으로 나가는데, 그때 사천시 식품 위생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면 받아서 먹는 분들도 ‘사천은 위생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식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가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위생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을 알릴 방법이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복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 관련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 2021년도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도 받으시고, 어려울 때 조직이 빛난다고 하는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 말이 들리지요?

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일반사업이라서 올해도 진행되었던 것입니까?

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모바일 헬스가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해가 갈수록 기능의 활용도를 알고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에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179명 정도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요즘 공무원들도 스마트 시계를 다 차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해당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비대면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육성 권장할 필요가 있고, 179명이 모바일 앱에 가입해서 서로 윈윈이 돼야 하는데 정리된 결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6개월마다 평가합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기금, 도비, 시비해서 8100만 원이 있습니다. 평가한 내용이 있다니까 좋은 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보완하고, 그리고 참여도가 높은 분에게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이 소문이 나서 더 잘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모자보건 출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신생아, 둘째, 셋째 관계없이 출생아 수는 어떻습니까?

현재 11월 4일까지 출생아가 406명 정도입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 이 시점으로……

작년 전체가?

536명, 올해 비교해 볼 때 코로나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아이 낳는 게 감소해서 작년보다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출생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행정과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가임을 20세부터 39세로 보았을 때 출산을 점점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사천 등……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출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핵심과정에서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아 당 200만 원씩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를 준다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본바 다른 지역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를 정확하게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페이지, 3050세대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련해서 당뇨, 암 등 젊은 세대들도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점 사업 예산이 400만 원이네요. 어떤 사업 부분은 조직과 돈으로 이야기한다고 했거든요. 조직에서 일하려는 예산이 400만 원이라면 비대면 교육 강화, 온라인 생활 밀착형 가족 참여형 심․뇌혈관 예방관리시스템 운영 등 추진계획에 보면 4억 원짜리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00만 원입니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란 말입니까?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연간 3억 원씩 3년간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3050세대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과 더불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련 강화 사업에만 투여하는 사업비입니다.

연 3억 원짜리 사업인데, 심․뇌혈관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다?

교육, 홍보, 그런 계통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400만 원에 준한 것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을 4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해도 그런데 4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만 원 해도 큰 무리가 없이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 원은 주로 동영상 제작하고 문자 보내는 예산이지요?

예.

저도 헷갈리는데, 유인물 만들고 문자, 동영상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 아닙니까?

예.

11페이지, 아토피․천식 환아 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000명,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토피 보습제 지원은 1년에 4번 정도 지원해 주는 크림이 있습니다. 현재 11월, 12월 초까지 153명으로 지원됩니다.

아토피가 몇 명이고, 천식이 몇 명입니까?

아토피는 153명이고, 천식은 28명입니다.

관리하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매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매관리과 실적에 보니까 좋은 일도 하셨고, 경상도 말로 고생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요.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관내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항이 나와 있지요?

예.

몇 분입니까?

약 2750명 정도.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치료검사비 지원이 2750명이고, 등록이 안 된 초기 치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검사를 해서 경증이라도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많이 하시네요?

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저희 집안에 장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사천시 보건소와 병원이 연계되어 초기 치매로 진단을 받고 관리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널공원에 40～50명이 정도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도 찾아가서 홍보하고, 검사 번호표를 준다든지 해서 찾아올 수 있게끔, 찾아갈 수 있게끔…… 저희도 예비 치매 환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원이 없는 치매관리과가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초기 환자까지도 관리한다니까 말씀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의사 마약류 과다 처방 관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마약류 취급 업소 등 지도․점검이 있네요. 사천시 관내에 마약류를 과다 처방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양귀비를 재배한 곳이 몇 군데 적발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드론을 띄워서 단속하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사천시 관내에도 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계속 지도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장충격기 교육할 때 가서 보니까, 삶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그만큼 충격을 주고 전기로 하는 자체가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관내 308대가 있는데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23대가 있습니다.

설치는 앞으로 건물을 짓거나 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요즘 앱으로도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심장충격기 38대 중에 사용한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그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와 협력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서에 계장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극히 드문데,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할 사업이지만 사실 관리가 힘든 장비입니다. 손실도 종종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손실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관리 책임자가 일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 경상도 말로 도루묵이 아닙니까.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화기처럼 관리해야 하고, 혹시 손실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규 사업에 ‘우리 동네 공감 상담소’입니다. 저 자신도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말을 못 하고 끙끙거리면서 술을 먹고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혼자 계시는 어머니나 아버님께 가서 말을 걸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8000만 원이네요. 아직은 자료가 없을 것이고. 이 사업에 관하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감 주치의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주치의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감 주치의뿐만 아니라 모든 게 준비된 것이 아니지요? 신규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동을 당부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조사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