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제270회 함평군의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최종준 의원 등 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2일 제269회 함평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7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총 7건으로 의안발의 2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5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접수된 안건은 김영인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함평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함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7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과 군정에 추진목적 및 장기계획에 대한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7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의원입니다.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청년층 인구유출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어 지역의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각 지역의 특색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인구의 유출 방지, 저출산 대책 마련,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인구유입 등 현실성이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인구정책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회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상황에 대처할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정확한 자료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청년층 등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어 지역의 존폐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지방중소도시의 인구유출과 농어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로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46%인 105곳이 전남의 경우 22개 지자체 중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을 제외한 81.8%인 18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지수의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0.2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전남도 내 함평, 고흥, 보성, 곡성은 고위험지역으로 조사된바 있다. 인구소멸지수 구례의 경우 0.203, 진도 0.204, 강진 0.213, 장흥과 완도는 0.216으로 0.2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전남 내 고위험지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소멸위기는 농어촌지역과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방중소도시 대부분이 처한 공통현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주거환경개선 등 보다 세밀한 지자체와 정부의 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 및 인구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열악한 재정상황 등 이유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시행했지만 미래전략 부재 및 정책의 적정성과 실효성에서 충분하지 못한 시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 지역별 인구동태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존의 관련 법령 등을 통한 인구유출 완화, 저출산 대책, 인구 과밀지역 문제 강구, 지역 간 정주여건의 균등 조성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우선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이러한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극히 다행스러운 일로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한 빠른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의 심각성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국회와 정부가 보다 조속히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과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상황에 대해 국가차원의 비상상태를 선언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상황에 대처할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1년 11월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

안녕하십니까? 최종준 의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면서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만추의 계절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국화향기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으나 다행히 증가세가 주춤하여 ‘위드코로나’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여러분의 편익을 위해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자평해 봅니다. 군정질문은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대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되새기고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 현장에서 들었던 군민들의 의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대처방안, 고품질 쌀 생산대책 및 확대 방안,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손불면 진입도로(군도 20호선) 확장, 손불면 월천~석창 간 지방도 확장 공사, 솔잎혹파리병의 피해 현황과 방제 대책 방안 그리고 후계 농업인 육성 및 지원방안 등 7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우리 군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재정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자체 세입현황과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기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 군 자체 세입현황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자체세입 결산액은 2017년도 273억 9,800만 원, 2018년도 262억 2,500만 원, 2019년도 341억 700만 원, 2020년도 362억 3,600만 원, 2021년 9월 말 현재 323억 4,900만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평균 증가율은 8%로써 22억 900만 원씩 매년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신규 개발사업 및 과세 표준액 증가에 따라 자체세액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대내적 경제상황의 불확실로 세수확충 여건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자체 세입 증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군 세입에 미칠 영향입니다. 우리 군 예산회계는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우리 군 예산회계 중 기금회계로 운영하게 되며 기금의 세입재원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금 모금 강요 등의 금지 규정과 모금과정에서 위법행위자의 벌칙 등의 규정이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어느 정도 세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으며 향후 2022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기부금법에 시행령 제정 내용을 토대로 제도와 후속 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은 2023년도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담당부서 및 인력 증원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화자입니다.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사전 담당부서 지정 및 인력증원 등 선제적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만인 지난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우리 군에서는 재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법만 통과된 상태이므로 시행령이 마련되면 후속조치 등을 준비 중인 상황이며 향후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량 등을 고려하고 답례품 제공을 위한 지역 특산품의 품목선정과 개발에 필요한 인력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받게 되면 기부금액의 30%까지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어 우리 군 재정뿐만 아니라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출향인사 및 우리 군 향우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향인 및 향우회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물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목적이 기부문화로 고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활동하는 출향 향우는 서울, 인천, 광주, 목포, 제주 등 5개지역 600여 명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향우회의 정기총회나 지역행사 등에 서로 왕래하면서 향우회와 행정이 서로 교류를 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각종 행사모임 등이 전면 금지되어 소통에 다 소 애로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만큼 블로그, 카페, 밴드 등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행사와 모임 등도 적극 화합하여 향우회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방금 5개 지역에 600여 명의 인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도 폭넓은 향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넓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감소로 세수가 줄어들고 경쟁력이 떨어져 출산, 양육, 교육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군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심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의 기부자가 될 우리 군 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현황파악과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재양성 장학금의지급 기준인 성적학점제를 폐지하고 모든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례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후에 반영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대책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주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가 부족한 1970년대에는 통일벼를 비롯한 다수확 품종을 심도록 장려하였는데 서구화된 식생활 변화로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갈수록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으로 지난해에 신동진, 새일미, 동진찰벼 등 9개 품목에 163톤, 금년도는 신동진 등 7개 13개 품종에 228톤을 공급하셨는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의 장단점 및 미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비축미곡 품종 재배 장단점 및 미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새일미벼로 두 품종 모두 미질이 좋고 이모작 재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새일미벼는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최근 3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수정불량, 목도열병 발생 등 단점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입니다. 먼저 신동진벼는 2018년 이후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며, 중만생종으로 출수기가 빨라 농민들의 이모작 재배가 용이하고 미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복, 도열병, 벼멸구, 수발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선정된 새청무벼는 미질이 우수하고 도열병, 도복, 문고병에 강한 반면 신동진벼에 비해 맛이 떨어지고 낱알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쌀의 질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쌀의 포만감에서 맛과 건강, 기능성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면역력 향상, 노화억제 등의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쌀 소비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공급, 함평군 대표 브랜드인 나비쌀 육성 종자대 지원 등을 추진하였는데 향후 고품질 쌀 생산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고품질 쌀 생산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방안으로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분류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생산단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업인들에게 벼 품종별 특성에 맞는 재배방법을 교육하여 계도하고 우리 군 대표브랜드 나비쌀 원료곡인 호평벼 계약 재배면적 확대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소비자 수요에 대처코자 합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향상시키고자 벼 보급종과의 차액을 20kg 포대당 1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가볍고 설치가 쉬운 못자리용 전용 상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또한 병해충 방제가 용이하도록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고 벼 수확기에 바로 건조할 수 있는 곡물건조기 등을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영농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 수확과 동시에 바로 수매가 가능한 산물벼 수매를 확대하고 함평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노후화된 벼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여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상의 품질까지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함평군에서 생산된 나비쌀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14회에 걸쳐 선정되어 소비자들에게 함평쌀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남 10대 브랜드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하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질이 좋은 품종 선택 및 벼 재배과정에서 적절한 물 관리 등 농업인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해안도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의 안전과 도로환경개선, 재해피해복구,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현장행정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사업은 태풍, 해일 등 유사시에는 재난대피도로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농어업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325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장교리에서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까지 지방도로와 농어촌도로 등의 10.8km 구간에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관하여 해상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 피해 등 유사시에는 재난도로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농업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까지 함평군 석성리, 손불면석창리, 월천리, 학산리 일원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6.29km, 지방도 2.07km, 부체도로 2.46km 등 총 10.62k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본선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공사 발주하여 해운천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체 형성을 위한 토공 및 구조물 시공 중 사업비 미확보로 부득이 일시정지하였으며 21년 2회 추경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1%입니다. 총사업비 325억 4,600만 원 중 현재까지 도비 20억, 군비 7억(73억) 2,600만 원, 원전세 85억 9,600만 원, 특교세 5억 원 등 184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입니다. 국비 32억 원은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확보하고 원전세 잔액 57억 5,400만 원의 군비 대체와 잔여 군비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연차별로 국비, 도비, 군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군도20호선 손불면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20호선 손불면 진입도로 8.2km 중 목교마을 구간은 급커브지역으로 차량운전 시 시야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관련 예산확보 내역과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20호선 도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함평읍 장년3거리 손불소재지까지 총연장 8.2km입니다. 본 구간 중 사랑골 앞, 신평마을 입구, 비룡제 옆 용흥마을 사거리 구간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수차에 걸쳐 위험도로 개선 및 선형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목교마을 구간은 우선순위에 누락되어 개선이 필요한 구간으로 금번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은 21년 9월 25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노선을 확정한 후 주민설계를 거쳐 금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총 5억 2,000만 원으로 금년 2,000만 원 예산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2년 본예산에 본 보상비를 포함한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2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손불 어촌에서 석창 간 도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 811호선 잔여구간 3.7km를 개설하는 함평군에서 추진 중인 해안도로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직접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도로 종단 계획고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손불 월천 석창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손불면 월천리에서 석창리까지 지방도 811호선 미개설 3.7km 월천 방조제 구간으로 약 150억 원을 투자하여 함평군에서 추진 중인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2019년 9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실시설계 초안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월천 방조제 제방구간에 맞춰 도로계획고를 2.3m 높이고 공사 후 원활한 농경지 진입을 위해 교차로 추가 반영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주민의견에 대해 검토 중이며 주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사 추진일정은 도에서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나 해상재난대피로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준공 일정을 고려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잎혹파리병의 피해 현황 및방제 등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는 산림공원과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후계농업인 육성 및 기금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향대전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군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관람객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아픈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게 각종 실용교육과 영농교육을 추진하고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후계농업인의 교육사업 및 신소득개발사업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입니다.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계농업인 교육 및 신소득 개발사업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함평N센터를 이용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5만 1,74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함평군 농업인 대학가정에 50세 이하 청년농업인 37명과 농업경영인 문화프로그램, 역량강화교육, 전문농업기술교육, 강소농 육성지원, 영농 4h회 교육 등 1,73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계 농업인 신소득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신소득 개발사업으로 함평나비 곤충마을과 명의봉밀에 양봉과 나비를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교육장 지원과 농업경영인회 주최로 유지를 활용한 영농 기계화 시범재배 조성으로 콩과 밀 등 6.6ha에 대하여 기계화로 운영하였습니다. 블랙베리, 옥수수 5개 단체 공동 과제포 4.7ha 22만 주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연 2%대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환기간 내에는 농업에 종사하며 주소이전도 제한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후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 관리 대책입니다. 금년도 후계농업인 지원은 17농가에 51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후계자 선정 후 15년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108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후계농업인에 대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청년 4h회 현장 적용기술 지원교육,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대?지원할 계획이며 농업농촌 승계 및 4h회 양성교육과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판매, 마케팅 등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현재 우리 군은 913명의 후계농업인을 포함하여 9,400여 명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4h, 농업경영인회 등 현황을 분석해 보면 2,519명이 농업인단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어느 단체에도 가입되지 않은 농업인도 있습니다. 4h회원, 후계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이 영농교육과 농어민 보조사업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농업경영인회와 단체 회원들과의 정보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도 9월 말 현재 우리 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916명 중 50세 이하 청장년층은 46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농한 신규 농업인과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업인에 대한 단체가입 절차 등 방법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한 신규 농업인과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업인에 대한 단체가입 절차와 농업기술센터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서 영농 4h회와 농업경영인 가입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함평n센터를 통해 SNS 홍보와 농정분야 홍보책자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과 농업인 학습단체 가입을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원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정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향후에도 후계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창출 등을 통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후계농업인이 미래에 농업 인력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동료 의원 여러분! 6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신없이 달려온 2021년도 한 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형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군민만을 생각하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나지역구 정경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과 격무에 힘써 주신 의료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잦은 태풍과 국지성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농경지나 하천들이 아직까지 피해복구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 본의원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진행되어 2022년 농번기에 차질 없이 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국화향기 그윽한 이 시기에 오늘 8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새로운 함평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각오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환경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와 축수산과 연안사업 뉴딜300, 민원봉사실 미준공 장기 방치 건축물, 기술센터 농산물 가공 종합가공센터 위탁운영과 주민복지과 기미4.8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등 5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의 생명수인 깨끗한 물 공급과 오폐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 당면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생활쓰레기가 넘쳐나 2017년 1월 15.5톤이던 폐기물 발생량이 2020년에는 20.3톤으로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9월 기준 벌써 19.3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관리센터와 환경미화요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친환경을 표방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환경관리센터에 환경상하수도과 파견공무원 2명, 환경미화요원 26명, 공무직 2명, 이렇게 총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

그렇다면 환경관리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떠한 시스템으로 9개 읍면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직원 복지시설에 관하여 답변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환동입니다. 먼저 존경하시는 정경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손불 및 돌머리지구, 월천항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지역을 활력 넘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 어촌뉴딜300사업은 손불지구, 돌머리지구, 월천항지구 등 총 3개 지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손불지구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함평항 및 안악해변에 총 79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파제 및 공원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안악해변 주변 정비, 함평항 정비, 방파제 공원조성 사업 등을 올해 10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11월 말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돌머리지구 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돌머리해변 및 주포항에 총 9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귀어귀촌 문화빌리지 조성 및 해안 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1년 9월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부터 시행계획 협의 의견이 회신되어 이달 말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12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천항지구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손불면 월천항에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착장 조성, 물양장 정비, 월천행복센터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10월경 해수부에 심의를 신청 최근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2년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8월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에 필요한 국비 176억 7,000만 원, 도비 22억 5,000만 원, 군비 53억 2,000만 원의 총 252억 4,000만 원은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 해안선은 25.65km로 해안선 주변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무안군과 영광군을 잇는 칠산대교가 개통되었고 또 주포지구 한옥마을이 조성되었으며 2019년 완공된 해수찜 치유센터는 11월 말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325억 원이 투입되어 해안도로 개설 등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오는 서남해안 관광시대를 맞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함평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에 걸맞은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함평항과 더불어 손불면, 석천항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대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창항의 경우 우리 군 5개 어촌계 중 유일하게 어촌뉴딜300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전년도에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2022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서류 및 현장평가를 마치고 12월에 선정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항은 2019년 공모에 선정돼 시작하여 2021년 11월 말 준공 예정이고 석두항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계약 심사 중이고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월천항은 해수부 기본계획 심의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어촌뉴딜300사업 완공이 2023년에 이루어지면 우리 군에 어떠한 변화가 되는지 또 이에 따른 관리와 운영 등 그에 따른 부대시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2023년 차질 없이 준공되면 함평항 및 월천항 방파제 등은 우리 군 어민들의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어민소득 증대 및 어촌, 어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평항 해상공원, 해안 침수계단 등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해안도로와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명한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대시설 등은 해당 지역 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어촌기능 현대화와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우리 군의 열악한 해안도로와 항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항과 다시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시고 해양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손불지구와 돌머리지구 어촌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준공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백형규입니다. ○

실장님 최일선의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들어 주택 및 축사 등 건축 관련 및 인허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이 중단되어 흉물이 되어 버린 미준공 장기방치 건축물이 돌머리해수욕장 입구와 해보면 금덕리 해보복지회관 옆 2개소가 있습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미준공 장기방치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먼저 돌머리해수욕장 공동주택은 2010년 12월에 건축 허가가 나서 2011년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덕리 복지회관 옆쪽의 공동주택은 2015년 11월에 건축허가가 나서 2019년 2월에 중단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의 방치 건축물의 건축 중단사유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머리해수욕장 공동주택과 해보면 금덕리 복지회관 옆쪽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건축 중단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머리해수욕장 공동주택은 2010년 12월 16일 건축허가 후 2011년 1월 12일에 착공 신고되었으나 건축주인 영광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공자인 이자르 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해 6월경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지상 1층에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공사현장의 각종 자재 및 집기 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관 저해 및 안전상 목적으로 차폐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면 금덕리 복지회관 옆쪽의 공동주택은 2015년 11월 16일 건축허가 후 2016년 4월 1일에 착공 신고를 들어가여 공사를 추진 중인 과정에서 당초 건축주인 주식회사 한솔하우징과 현재 건축주인 주식회사 수림이 유치권 행사자에게 공동으로 차용한 현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2019년 2월 28일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 상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타설 울타리로 차폐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돌머리해수욕장 공동주택은 우리 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가 초입에 흉물스럽게 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인근 주변도시에서 가장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하고 또 주변 한옥마을과 해수욕장, 해수찜센터 등 관광객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보의 복지회관 옆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소재지 면사무소 앞 5일 시장 옆 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 빛그린산단으로 하여금 해보를 찾는 분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스러운 건물이에요. 그런 흉물스러운 건축물을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머리해수욕장 공동주택과 해보면 금덕리 복지회관 옆쪽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머리해수욕장 공동주택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전라남도에 방치건축물 현황조사 후 철거 요구하였으며 2020년 10월 27일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사항을 통지 후 금년 3월 16일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 11일에 우리 군에서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이엠에 방치건축물 원상복구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면 금덕리 복지회관 옆쪽의 공동주택은 금년 3월에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유치권 행사자와 불법점유에 대한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공사재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실장님 유치권행사 소송 진행 중이라 공사재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행위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흉물스러운 건축물을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에서 중간역할이라도 해서 아니면 우리 군에서 매입이라도 해서 다른 용도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머리해수욕장 공동주택과 해보면 금덕리 복지회관 옆쪽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향후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머리해수욕장 공동주택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중 전라남도에 방치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재요청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재지시와 자진철거토록 유도하여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면 금덕리 복지회관 옆쪽의 공동주택은 건축주와 유치권 행사한 소송결과가 2022년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법원판결에 따라 유치권 행사 문제를 마무리하고 건축주를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 주식회사 청미르로 변경 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과장님, 허가기간이나 연장횟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방치하는 사례가 향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장기간 방치되는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이 같은 사항은 앞으로 할 수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서 2017~2019년 3년간에 걸쳐 동함평산단 내에 996.56㎡ 1동의 가공공장 신축을 했고 가공설비 89종을 구축했습니다. 설립취지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라는 타이틀로 처음 저희에게 정찬득 전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시작한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때는 우리 군에 농산물 중 특산품이 하나도 없는 시기였으니까요. 해서 밤호박, 쑥, 아로니아, 블루베리, 무화과 등 가공이 필요한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또 축제 때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이러한 가공식품이 잘 팔리기도 한 시기였고요. 해서 시작한 사업이 농산물 가공센터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상품화, 농식품 창업, 로컬푸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데 수탁법인의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고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법인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법인은 대표 1명, 이사 6명, 감사 1명, 조합원 15명과 준조합원을 포함해 총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계약내용은 가공시설 장비 및 부지 등 가공공장 이용으로 대동면 동함평산단길 74-59에 7,746.39(7,746.90)㎡ 면적에 일반 철골조 1층 996.56㎡ 건축물과 가공시설로 음료가공, 잼 농축, 추출가공 및 동결건조기 등 4개 공정에 89종 117대의 가공시설 장비 포함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며 위탁료는 연간 1,245만 8,700원입니다. 금년 6월 2일 법인에 전기세 미납으로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또한 위탁법인에 2020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2020년도는 마이너스 1,300만 8,160원이며 법인이 제출한 금년도 재무결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전기세와 위탁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172만 3,958원이라고 법인대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법인대표의 증거자료라고 할 만한 투명한 회계결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

소장님, 농산물가공센터 법인 현황을 보면 2020년 2월 1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 2년 계약이고 조합원 수는 55명 2년 간 실적을 보면 적자라고 말씀하셨죠? ○

법인대표 말입니다. ○

예,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전년도까지 군에서 공과금을 다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이 중단되고 법인대표는 재위탁을 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2021년 6월 2일 전기가 중단되고 단전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2020년도에는 저희가 공과금을 모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먼저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는 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적자라고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총회와 그런 것을 거쳐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도 소집해 놨는데 법인대표가 가공센터에 문을 잠그고 열쇠를 비상대책위원회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을 열 수 없고 저희도 현황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소장님, 우리 관리하시는 부서가 센터 아닌가요? 맞습니다. 관리부서인 센터에서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데요? ○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형모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가공센터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서 현장방문을 통해 정상화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노력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대표가 일방적으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상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조합원들 총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법인대표를 저희가 설득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장님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위탁법인인 함평농산물 가공영농조합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20년 매출액은 3,460만 원에 불과하며 단기손실이 534만 1,000원입니다. 특히 단기손실에 비해 영업손실은 2,548만 원에 이르러 해당 법인의 경영능력이 매우 아쉽게 느껴지며 결국 1,770만 원의 지원금으로 법인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위탁료와 전기요금 등의 미납으로 수탁법인이 경영위기에 빠져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2022년 1월 재계약 여부와 재계약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

일단 법인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금년도 미위탁료는 1,248만 9,840원이고 전기요금 미납액은 1,773만 7,320원입니다. 한전 전기재가동 보증금 1,240만 원과 상하수도 공과금 98만 7,790원 등 총 미납액은 3,761만 4,950원입니다. 전기 단전으로 인한 법인피해도 있다고 하나 저희 센터에서는 법인에서 이 모든 것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약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까요? 재계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일단 재계약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직영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고 새로운 공고를 내서 새로운 위탁처를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 법인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신지 대책은 있으신가요? ○

법인에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없고요.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그래요? (예) 그런 사항들은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진행 중인 HACCP시설 존치의견은 어떤가요? ○

HACCP 시즌은 5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점검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말씀드려서 공문으로 현재 상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에 정기검사는 미룰 예정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 농산과에서 기술센터로 옮길 때 조례를 손을 대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하실 것인지. ○

현재 상태에서도 조례에는 농산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 2020년 6월 1일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 당시에는 직영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됐었는데 직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한 번 관리운영체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인근 22개 시군 자료에 가공센터를 직영도 하는 군도 있고 반 직영을 하는 군도 있는데 혹시 그쪽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

작년 6월 1일에 업무이관이 됐을 때 이미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직영과 반직영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쪽과 저희 센터가 다른 점은 저희 농산물가공센터는 공장형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가공센터는 창업교육을 통해서 소규모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공장형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

그래요, 소장님 말씀처럼 원래 저희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가공시설이잖아요. 처음 시작은 농산과에서 했지만 현재 센터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법인대표와 잘 의논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모든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셔서 원래 취지대로 소득창출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미4.8만세운동 기념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더 쓰겠습니다. ○

과장님 기초연금지급 및 장애인복지사업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보장과 군민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힘쓰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미 4.8만세운동은 102년 전인 지난 1919년 4월 8일 문장 장날을 기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실시한 만세운동으로 훗날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운동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날을 위해 희생한 호국선열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 1992년부터 해보면청년회에서 매년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유족대표 등 50여 명의 소수 인원으로 엄숙하게 행사는 치러졌고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에 애국지사 위패 보관 및 4.8만세 자료전시로 만세운동 재연행사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애국지사들의 순국정신 계승을 위한 애국정신 함양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본 의원이 기미 4.8만세운동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개요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만세운동 기념관은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해보면 금덕리 3.1운동 만세탑 공원에 건립되며 사업규모는 99㎡로 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투입된 현충시설로 후손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에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1년 4월에 사업비 변경에 따라 국가보훈처 사업계획서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9월에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10월에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전시관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에서 설명을 하고 도시계획심의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몇 분에 쉽게 정리를 하시네요? 저는 4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8월에 김경자 도의원님과 함께 시작한 기념관 건립사업, 작게는 해보면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4.8기념행사가 지금은 우리 군 보훈행사, 크게는 도 보훈청에서도 중요시하는 행사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팀장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 업무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궐선거 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30억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 때문에 도비를 씨앗으로 해서 군비, 보훈청 예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사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매년 행사를 할 때 마다 애국지사님들을 합판으로 소개하고 위패를 모시고 재연행사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산교육장소이기도 한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교육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갖춘 4.8기념관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로 남았으면 하는데 당초 예정일보다 기념관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또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얼마만큼 본 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 또 문화재 보호지역 때문에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 기념관 건립공사를 계획했습니다만 국비 확보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설계심의과정에서 민간 사업주체인 해보면 청년회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즉 BF인증이 필요치 않았으나 군 소유건물이라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설계를 변경하면서 설계준공일이 당초보다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지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부지 1,429㎡ 중 일부 구역 함평 문장이 상기 유물 산포지에 포함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지난 10월 15일 나주 반남고분전시관에 재직 중인 이수진 문화재전문위원과 금번 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취지에 대한 우리 군 입장을 밝히고 사업부지를 분할하여 문화재 유물 산포면적을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면적을 제외해도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으며 그에 따른 토지분할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 함평지사에 지난 10월 26일 의뢰하였고 11월 3일에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30여 평의 건물에 3억 1,000만 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평의 한옥전통 가옥만 3억 원이고 그 안에 부대시설, 위패묘, 계단 등 건물 안의 각종 집기류는 물론 계획이 없고 건물주변 정리 역시 계획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변이다 보니 만세탑 제단 앞으로 모든 공사차량과 잔디차량 등 너무 어수선한 공간으로 벽의 타일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라며 또 기미 4.8운동기념관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 무한 민족정신을 불어넣고 애국지사를 추모하며 학생들 교육장소로 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 1억 5,000만 원으로는 본 의원이 질문드린 건물 안의 부대시설은 할 수 없을 뿐더러 건물 주변 역시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답변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으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단 등 부대시설과 각종 집기류 주변정리 등을 위한 사업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세탑 주변의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할 계획이며 현재 업체의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보수는 쉽게 떨어져 나가는 타일이 아닌 현무암 판석으로 주변을 정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이 건립되면 공사차량 등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구에 통제장치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약속지키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과장님이 팀장 시절부터 한 사업입니다.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념관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임자가 약속했는데 자리가 바뀌면 ‘잘 모르겠는데요?’ ‘저 오기 전에 일인가 보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행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뀌면 끊겨버립니다. 전년에 이맘 때쯤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해서 코로나와 싸우는 군민들과 고생하는 집행부 직원들을 보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의원님들께 건의해서 서면으로 보고 받고 군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실망했습니다. 간담회 시 분명 시정하겠다고 보고들을 하시던데요. 결과는 몇 %나 시행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저도 의문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오늘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하여 이번만큼은 꼭 실천하시고 시정검토해서 자료로 남겨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행한 일 없으시기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