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건축물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 리면 안 제20조에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5조 및 별표 2에 건축사 업무대행비용을 현재 실정에 맞게 다른 시·군의 근사치로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행정 내부적 처리기준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그 밖의「건축물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된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o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등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2022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장학회에 2022년도 사업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는 군비 5억 5,000만 원 기타 5,000만 원 총 6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추진에 사용할 예정으로 미래의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입장려지원사업의 현실화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생애 전환기 삶의 질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전입 기념품과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구증가 유공기업체 지원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신혼부부 청년주택자금 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안 제16조 인구정책 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여·수상한 사람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20만 원 전입 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보면 학교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주소를 이전해서 가요. 그다음에 휴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복학을 해서 다시 주소로 와요. 그러면 두 번 주는 거예요? 한번만 주는 거예요?

2년 후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요?

기간을 전출 후에 다시 재전입하는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문제 있지 않나요? 대학생들은 보통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보통 2년 이상은 하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군대 가는 사람도 해당할 테고 그다음에 휴학계를 보통 요새는 2년 이상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전문대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대요? 교통대는 전문대 아니잖아요.

전문대 성격도 갖고 있고, 일반대학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규정상 재전입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2년이요?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애매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제12조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한 날부터 7년 이내 그다음에 군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 끝인가요? 조건 두 개만 가지면 다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득기준이든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아, 그거는 따로 규정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소득 규정이 얼마나 되나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입니다.

합산요? 소득이 8,000만 원요?

부부 합산 소득.

수입금액하고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급여 받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급여 받는 사람은 임금 총액으로 8,000만 원으로 따질 거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액이 8,000만 원인가요? 소득이 8,000만 원인가요?

소득이요. 소득기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득세 신고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8,00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필요서류 같은 것도 따로 정해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자는 필요서류를 뭐 내나요?

필요서류요?

예, 왜 그러냐면 급여생활자는 소득기준이 아니고 급여기준이죠, 급여 받는 분들은?

예.

그러면 급여명세표만 제출하면 될 거라고요.

그 구비서류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국세청에서 소득증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증명서로……

소득증명을 하면 급여명세표도 근로소득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급여기준이 아니고, 똑같이 소득기준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받는 것하고 소득하고 다르더라고요. 급여를 8,000만 원 받아도 급여소득은 감사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득기준이어야 되고, 급여 받는 분들은 월급기준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할 때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혼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둘이 구분을 지어야지 감사관님 말대로 한 쪽은 총수입금액 급여기준으로 하고, 한 쪽은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기준으로 해 버리면 둘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 노출된 것하고 안 노출된 것이…… 또 총수입하고 소득하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으로 하면 필요한 서류를 확실히 우선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소득기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총급여가 소득이 아니잖아요. 또 각자 형편에 따른 다를 테고요. 어느 기준이 딱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라도 그거는 확실히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학생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몇 번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우려된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이라도 어디에다가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님, 조례 전부개정 하시는 건데, 사실 인구증가 정책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의 인구 증가, 감소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없고 하는데, 앞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여기 인구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협의하고, 인구정책 시행계획이라든가 인구정책 협의, 인구정책 발굴 및 건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는데 회의를 비대면으로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우리군에서 한 것 갖고 통보식으로 내년 사업한다는데 위원회에 굳이 위원을 둘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이의 있으면 이의를 달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하려면 토론문화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 건데요. 행감에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기관 단체장 위주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당사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정책을 발굴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청년들, 또 실질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있는 임원들이라든가 회사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백 명이 돼도 우리 증평군에 과연 주소를 둔 사람이 몇 명인가 그런 회사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현실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지 기관 단체장 위주로 계속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쓰면서 자기들 회사에서 왔을 때 여기로 전입해야 되는 그런 목적의식이나 이런 게 본인들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유익해서 여기로 와야 되겠다는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항상 기관 단체장에서는 그 수준을 못 벗어나죠. 우리 항상 틀에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인구 정책에서 인구를 늘리고 하려면 현실적인 위원회가 되어야지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려면 굳이 이런 거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인구정책추진위원회 한번 다시 개최하세요. 비대면으로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비대면으로 사인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은 이미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10월 달에 개최하다 보니 이미 사업이 다 시행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었는데, 내년도 이게 인구정책위원회로 개정이 되고 바뀌면서 내년 연초에 신규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부사항에 조례에 들은 것이 다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사업도 저희가 조례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안내를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에도 있듯이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새로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당연히 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 임원들을 가끔 가다 뵈면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회사원들이 여기로 올 수 있는 요구조건도 우리가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같이 협업이 잘 되어야지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도 더불어 잘 되는 거지. 그냥 지금 같은 구성원 가지고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점은 그런 당사자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시킬 수는 없고, 저희가 순회해서,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인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또 중요한 정책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당사자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2022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증평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출연금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복지재단 종사자 인건비 1억 3,829만 2,000원, 복리후생비 2,492만 원, 교육훈련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 300만 원, 민간사업지원 1,400만 원과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평복지재단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민법」제32조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파견직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기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등의 사업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복지재단 출연금 운영 계획입니다. 증평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와 사무 운영비, 재단 및 산하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포인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복지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연구사업, 법인 임원·복지시설장 복지정책 포럼법인 등을 통한 조사 연구사업 등으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따른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발전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2022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및「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증평 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증평복지재단의 출연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출연금 2억 7,2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20억에 출연한 것 빼고 순수하게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죠?

1억 9,700만 원입니다.

1억 9,700요?

예, 보험사고로 인한 7,500만 원 제외하고 1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1,800만 원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금주구역 운영에 필요한 금주구역 지정, 교육 및 홍보,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 인용조항을 적합하게 정비하고, 안 제2조, 제3조의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음주 폐해 방지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금주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