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과 함평군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일 회부되었고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정책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함평군의회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우리 군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는 농특산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품질인증을 통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에 제정 목적, 정의, 허가품목을, 제4조에서 8조에 통합브랜드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11조 사용승인신청, 사용승인결정 및 결과 통지를, 제12조에서 제14조에 사용허가기간, 사용의 책임 및 승인취소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에서 제16조에 사후관리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상표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농특산품에 대한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후 효율적인 사용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입니다. 함평군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함평군 안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함평군안전센터의 역할 확대에 따른 효율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센터의 정의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센터의 구축 적용범위, 전담 부서 지정 및 인력확보에 대한 규정, 안전센터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규정, 관제요원의 근무, 출입자 통제 등 보안대책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입니다. 2021년 9월 7일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함평군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그쪽 별도의 관할 구역이 있고 필요하다면 공문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지만 평상시 통합 운영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시 부설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설치 중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60㎡ 초과 85㎡ 이하는 세대당 1.3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는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주차대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윤앵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주차공간 부족문제 완화, 불법주정차 감소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