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심인식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학중
김학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군민 행복 정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강화 등 16건의 업무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대현 의원입니다. 3페이지인데요. 2026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보완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을 보면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이고 본 의원의 생각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모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큰 틀의 나갈 방향, 비전 제시는 못 해주면서 과별로 협업체계도 잘 안 되고 있고 교육, 농업, 인구, 환경, 경제 중에서 큰 틀에 한 것을 가면서 같이 협의해서 중장기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이 사업을 하다가 환경 쪽을 생각하다 보면 인구절감을 느끼고 큰 비전 제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곡성군 2026년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나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2026년도는 현재 우리의 주요 생산기반 시설 등을 보충하고 확장하는 쪽으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정주인구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산업기반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취업이나 종사 인구가 늘어야만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은 농업과 임업에 두고 있고, 부수적으로 관광, 문화 쪽에도 두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야만 지방소득세 부분에 반영돼서 저희 지방세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두고 있고요. 또 교육부분은 사실 곡성군 인구 확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 위주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것들이 곡성으로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대도시로 출근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보강,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중점을 두고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농업에 중점을 두고 갈 것인지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절감을 보면 우리 곡성군이 올해 신생아 출생한 수가 68명입니다. 구례군 88명,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진도군은 1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인구 늘리기를 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교육에 투자하다 보면 우리 애들이 없는데 교육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제는 심각하게 인구증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인구정책은 인구가 없는데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절감해가지고 사람이 있어야지 농업이 있는 것이고 교육도 있고 환경도 있고 경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큰 틀을 보면 나머지 것은 협업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 곡성군 인구를 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의 생산기반의 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농업, 임업분야에 기존 생산시설들을 재정비하고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적인 개념이 환경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와서 종사 활력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대한민국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수도권집중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사실상 늘려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소득기반들을 확장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화를 기한다고 하면 그나마 인구 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지역민들이 자녀들을 불러서 ‘여기가 농사짓기도 좋고, 출산하기도 좋다’ 내지는 여기에 와서 조그만 음식점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대기업 안 다니고 중소기업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런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쪽으로 선도해나갈 수 있는 지역의 어떤 산업경제 기반을 키우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서 그 방향제시를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애,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기업유치 못 합니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끌고 나갈 때는 행정이 힘 있게 탄력을 받고, 그런데 제가 줄기차게 외친 것이 기업유치를 하려고 보면 투자유치 팀 가지고 안 됩니다. 인구정책과 전에 투자유치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유치과장님이 여기에 계실 필요 없다. 활동비 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자유치가 되고 어떤 기업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늘리기,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 군은 이런 부분을 립서비스만 하고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리더십으로 행정에서 끌고 가서 인구증감을 통감하면서 인구늘리기에 주력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것은 항상 제가 이야기했고 왜 이 이야기를 하면 회의장에서는 분명히 공포가 되기 때문에 말로만 끝나지 않고 다음에도 꼭 체크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곡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 용역 하셨어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어제부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저희가 실태조사 통계표를 분석한 자료를 어제 받아서 일부 잘못된 문구들은 수정해서 발행을 해오라고 어제 최종적으로 책자 발행을 어제 넘겼습니다. 원본은 저희가 수정을 몇 군데 해서 갖다 드리고……. 그런데 실상은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이면 책자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해서 주례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 부분은 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들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아셔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귀농귀촌의 실태에 대해서. 어제도 어느 좌석에서 이야기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재 우리 곡성군의 실태는 어떤가?’ 그래서 군민들이 공유해서 어떤 잘못된 점, 개선해나갈 점, 이것은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체감해야 되고, 의원들도 체감해야 되고,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 정책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 것인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행복 정책 맞춤형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1쪽인데 모든 업무가 거의 11월, 12월에 마감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군정운영종합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중장기발전계획도 역시, 물론 하반기 것도 있겠지만 상반기 말고 하반기 것을 보면 거의 12월에 마감되어있어요. 저희들이 11월, 12월은 아시다시피 정례회 기간이고 공무원들도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에 붓는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저희들도 소통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 굳이, 꼭 11월에 해서 12월에 마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보통 업무들은 대체적으로 1년 단위로 저희가 정산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각종 자문위원회도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에는 내년 것으로 계속 진행되거든요. 다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내년도 국도비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시점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 안에 마감하려고 있거든요. 다만 정책자문위원회의 활동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도 못 했어요. 그런데 부분들도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올해 소홀했던 부분들은 조금 다그쳐서,
남숙
유남숙의원
실장님 우리 곡성군이 타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앞서가고 있어요. 로드맵을 먼저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은 거의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죠?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나 우리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관련된 부분, 주민들이 알아야 할 알 권리에 관련돼서는 거의 꼴찌예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간담회는 안 되지만 미디어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아니까 불만이 별로 없는데 이미 모든 것을 시행해 놓고 주민들은 나중에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낡은 관행은 타파하고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거의……. 우리가 수해가 나고 난 뒤에 바로 코로나가 이어졌고,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바쁘셨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핸들링을 잘 못 하니까 다른 과도 다 서면으로 하고, 또 서면으로 하면서 일대일로 만나다 보니 자세하게 말도 못 들어서 군의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이번처럼 잘 모를 때가 과히 있었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우리는 비대면 사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곡성군의 소식이라든지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일단 금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로 군정보고회도 연기해서 개최하지 못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부터라도 저희가 홈페이지나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은 가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알리고요. 내년 연초에는 빠른 시기에 군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에게 우리 정책들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실장님 계속 비대면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미리 그런 것들을, 다른 것은 다 앞서가시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타 시도군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1위를 한다든지 타 시도군에서 안 하고 있는 정책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제일 선두로 하고 있는 곡성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에 관련돼서 대응이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과 군정하고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차피 비대면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울 수 없는 거니까. 지난번 군민과의 대화도 여러 번 미뤘고 도지사와의 대화도 미루시면서 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군민 행복 정책 맞춤형은 행정에서 계획하고 행정에서 추진하고 행정에서 이루고 만족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군민 행복 정책은 군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주인공이 돼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소통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향후 차기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당장 저희가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것도 의회에 설명 드리고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도 지금까지는 어디를 정하고 나와서 의견을 듣고 했었는데 올해는 요약해서 온라인 공청회 등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SNS가 굉장히 활발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정도 지난 해 용역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각종 군정내용들을 알릴 수 있는 소식판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시 의견 수렴하는 방법들도 고민해보고요. 카카오톡도 지금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내보내기만 하고 있는데 다시 의견들을 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행정과와 연구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로 이렇게 주민과 행정이 데면데면해졌던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총동원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노력에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고 같이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행복 정책 같은 경우는 11월 이전에 나와서 11월 정례회 때 보고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벌써 예산이 투입되어 방향이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1월 안에 무엇을 하게 되면 주민은 이미 한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공무원, 기획실장님이 생각하는 행정을 위한 컨설팅이고 행정이 일하기 좋은 날짜와 월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주민과 소통해서 조정하셔서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페이지 중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14페이지에 지역사회 활성화 협업사업 추진에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유입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어요. 목록을 보면 권역별에 대한 형펑성이 상당히 편향되게 보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14페이지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행안부가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석곡권역이니까 아마 대황강권역, 석곡, 목사동, 죽곡 관련된 사업이고요. 행안부가 가급적이면 협약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그런 특정 지역들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행안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처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야심차게, 전국에서 6개 시군을 일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 다시 조정이 되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주민이 먼저 주도하고요. 그리고 행정과 행안부가 컨설팅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 같으면 다른 지역들로, 권역별로 묶어서 확산하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대응을 해나가면서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엊그저께 공문 온 것 보니까 농식품부도 일부 반대하고 있고요. 행안부 자체에서도 “그렇게는 못 주겠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니까 제가 왜 3페이지와 14페이지 같이 말씀드렸냐면 저도 이해는 가요. 14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행안부 지침에 따른 사업이 진행된 것을 아마 목록을 여기에 기재하신 것 같아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런데 이것 외에 2022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서 2026년까지에 대해 혹시 옥과권역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지금 우리가 1차 협의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목록들은 정확하게 재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리되는 대로 권역별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곡성군 전체만 보고 핸들링을 해왔는데 이제 곡성권역, 석곡권역, 옥과권역을 나눠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방금 실장님 곡성군 전체를 보고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을 논해서 조금 뭐 합니다만 지금 옥과권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KTC가 들어설 때 매각자금에 대한 그 부분이 26, 7억 정도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아직까지 제시를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신까지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면 회계를 잘 모르신 분들은 그 목을 따로 모아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는 설명해드렸어요. “일반회계 예산은 합쳐서 사용합니다. 그 대신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의 활용도라든지 집행부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산을 그렇게 목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KTC를 옥과권역으로 유치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준 돈이 군비 4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군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그 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땅을 전라남도와 곡성군이 협업해서 땅을 그쪽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돈 27억 원을 받고 우리가 40억 원을 지원했죠. 그런데 자꾸 27억 원을 별도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것은 현 집행부에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에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랬다고 하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것을 다시 한 번 간과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조직개편 했을 때 협업지원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소송 건에 대한 그 부분들이 실과소에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신가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가이아 건은 저희가 민원실과 환경과를 묶어줬거든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도ㆍ단속 권한은 환경과에 있고, 인ㆍ허가권은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두 실과에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언제든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의 단속을, 환경과에는 수시로 영업상황이나 운영상황들 그리고 논의되고 있었던 상황들을 민원과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니까 당부 드리는데 일을 그렇게 줬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법무팀이나 협업지원팀에서 중간에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왜냐하면 그분들끼리 만난다고 저도 듣긴 들었는데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제가 느꼈어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가이아뿐만 아니고 우리 곡성군의 소송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기획실에서 충분히 컨트롤타워를 해주셔야만 협업지원팀의 설립취지에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실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인식 부의장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군정보고 하실 때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권은 관광, 석곡권역은 향토음식, 옥과권역은 경제 그랬습니다. 그것 기억 안 나세요? 경제발전. 그럼 이것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옥과권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옥과는 입면농공단지, 금호타이어가 있고요. 겸면농공단지가 있고 현재 운곡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운곡농공단지 조성 단계에서 삐그덕 거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거기가 조성되면 기업체들이 더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곡성읍권에는 공장을 유치를 해도 노동자를 구하기가 너무……. 사실은 옥과권역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계속 해요. 겸면농공단지는 계속 구인광고를 내도 사람이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대현
조대현의원
아니, 과장님 곡성권역의 관광을 위해서는 무수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군에서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곡성권역은 관광, 상상스쿨이라든지 동화정원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석곡권역은 향토음식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도 하고 있는데 옥과권역의 경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방금 운곡특화단지 진행 지지부진하죠? 그것 빼고는, 그것 한다고 해서 지지부진한 지금 민선 6기, 7기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논하고 있어. 우리 경제권역, 옥과가 유동인구가 골프장이 있고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진짜 경제를 위해서 말로만 계속 하겠다고만 했지 무엇을 하셨냐 이거예요. 운곡특화단지 진행 중, 그것 빼고는 무엇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발표를 하게 되면 노력을 해주라는 거예요.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군민들한테 관광 권역별 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2019년도에 군민과의 대화할 때 군민들 모아놓고 다 화면으로 했던 이야기예요. 옥과는 경제, 곡성읍권은 관광, 석곡권역은 향토음식, “옥과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것은 군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속이는 거야.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경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야지.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아니오,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생각해보십시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이렇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아예 비전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게 행정이잖아요.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진행상황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래서 KTC와 연관 기업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일 하지 마라.”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쪽은 광주와 가까우니까 어쨌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노력해나가겠다는 이야기이죠.
대현
조대현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계획이 실천되게끔 진행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관광이나 음식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면 이야기를 안 해요. 어려운 것인데 군민들한테 옥과권역은 경제권역으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가시적으로 조금씩 해나간 것을 보여줘야지만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표는 해놓고 전혀 진행상황이 없으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것은 조금 잘 진행되게끔 어떤 계획을, 구상을 안 해요, 구상을. 구상이 되어야지만 계획을 잡고 실천할 것인데 구상 자체를 안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구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올해 들어서 징계 받은 직원들 유형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신상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강덕구의원
그래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신상은 빼고 유형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공모제 사업할 때 미리 여기에 와서 사전협의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가져와서 공모했으니까 예산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 소통이 조금 안 되니까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민원실장 신정화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 18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실은 민원접수 창구이자 처리부서인 만큼 항상 친절하게 군민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페이지인데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차곡차곡 진행해 오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올해 이번 달부터 내년 8월까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토지매입이에요.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이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접촉해 보신 것에서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사업 인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당부지에 출입 공개를 하는데 부지 대상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감대는 조성된 상태로 생각하고요. 사업 승인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요, 사업 추진할 때 어떤 사업이든 토지매입이나 용지매입 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사람 연관된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잘 접촉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원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큰 틀에서 곡성군 발전을 위해 양해도 구하고 해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해주셨던 팀장님들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민들과 읍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공영주차장이 완성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완공이 됐기 때문에 언제쯤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계획이신지?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현재까지 계획은 주차장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군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단속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대현
조대현의원
1월부터요? 올해는……?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계도 활동,
대현
조대현의원
계도 기간으로 지내고, 계도 기간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CCTV 설치해놓고 계속 1년여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죠……? 용지도 가용지로 해서 보내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그렇게 쭉 실시했고요. 저희가 곡성읍 주차장을 마무리하는 동안에 잠깐 계도활동을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그 용지를 만들어서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군민들이 잘 알고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다음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읍 주차장 조성사업이 끝나고 곡성읍에 주차장 내에 차들도 많지만 도로가에 받혀진 차들이 더 많아서 편도 주행밖에 안돼요. 특히 파리바게트 앞에 아니면 터미널 뒤쪽 근처. 오히려 주차장이 있는 곳이 더 주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사람들이 가서 계도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뭔가를 설치해서 시간별로 돌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찍힌다는 것을 계도한다든가, 용지를 발급하면 훨씬 더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경각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은 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시고…….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여기에서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많은 갈등이 뭐였습니까, 실장님?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불분명했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토지를 더 많이 받은 것은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조정금의 비용 부담이 커서 그 부분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셨죠? 그런데 본 의원이 주민을 상대로 듣기에는 본인 토지 안에, 예를 들어서 본인 토지가 600평인데 막상 지적재조사를 해보니까 700평 돼요. 그러면 100평을 내가 구입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한 회사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팔리지도 않는 현 시세가를 추정해서 금액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한다든가 행정을 새로 이의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2만 원 이쪽저쪽인데 내가 사야 될 금액은 10만 원이 넘어갔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 토지가 절대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것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혹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충분히 본인과는 이해가 끝났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그런 분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또 이의신청 기간을 2번 정도 드립니다. 저희가 측량할 때도 드리고,
남숙
유남숙의원
실장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 땅이, 우리가 예를 들면 땅을 살 사람이 열 사람이면 1만 원짜리 땅이 10만 원도 될 수 있는 건데 이 용역회사에서는 현재 주변의 매매가를 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땅 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아주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땅을 행정이 비싸게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달라는 거지, 어떤 주민들이 자기 땅을 매매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 간에 매매할 때는 현 시세가로 매매가 되잖아요. 내 땅을 조금 찾아오고 당신 내 땅에 조금 영입하는 것은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땅 주인, 나는 그동안에 다 내 땅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내 땅보다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땅에 대해서 분명히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지난 일은 본인이 이의제기 했다가 취소도 했으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니까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의뢰한다든지 두 군데 이상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초기에는 저희가 1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2개의 감정평가사에서 같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럼 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어느 평가사의 것을 들었으면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이 평가사에 하도록, 행정에서 두 분은 해주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2개의 평가사가 동시에 한 필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신뢰받을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의제기 하라고 충분히 공지하지만 이의제기한다는 게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포기하면서 뒤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재조사사업은 추진해 나갈 거니까 이런 민원이 없도록 잘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화
신정화민원실장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페이지에 맞춤형 복지 부분인데 우리 콘도를 13개소 보유하고 계세요.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예, 콘도는 10개이고요 그다음에,
대현
조대현의원
강빛마을,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강빛마을 3개해서 13개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전라남도 평균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중간 정도 된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여기 써있구먼, 9.2개인데 13개면 많은 거죠. 그런데 올해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이용률이 지금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올해 사업비 700만 원을 들여서 전환하거나 구입한 것도 이용률 때문에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180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111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곡성휴양원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223건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2018년도에 144건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요. 아까 콘도도 작년에 134건 했는데 올해 111건, 그리고 과거에는 약 79건, 많을 때는 102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건 코로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네요.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아마 가족단위 모임을 하기 때문에 제한에 걸리지 않아서 직원들이 휴가철이라든가 주말에,
대현
조대현의원
아니, 저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될 것인데 왜 추가로 2개를 구입했을까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 1페이지 친절이 만드는 살기 좋은 곡성, 3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효율적 관리. 공통된 부분인데 저는 지금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 보직이동, 인사이동이 빈번한 경우가 발생됐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최근에 그런 현상이 몇 건 나왔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본 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대응하는 각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거의 6개월도 안 돼서 또는 6개월밖에 안 돼서 1년 이내에 잦은 보직 변경에 의해서 실제 민원인들이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겠지만 일단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받을 공백 기간이 분명히 있죠? 바로 업무는 못할 것 아닙니까?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법적으로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필수 보직기간 준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간 보직기간을 가급적이면 준수하라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전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출하도록 제도가 되어있는 겁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우리 곡성군에도 그것 있죠?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이동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직원들 봤을 때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에 거의 전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게 오래되면 그것도 폐단이 나오고요.
인식
심인식부의장
실질적으로 최근에……. 작년 수해 피해 입고 재해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의 실제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도 그 자리에 거의 1년도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사안별로 봤을 때요, 갑자기 명퇴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보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명퇴가 아니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이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빈번한 보직변경이라든지 임명에 대해서 행정 공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언정 차후년도에 진행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준수를 가능한 한 지켜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행정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17페이지에 쉽고 빠른 군정 소통채널 운영 이게 되어있는데 이건 전부 SNS를 이용하는 온라인상 운영이에요, 그렇죠?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온라인상 SNS입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곡성군의 연령대가 어르신으로 표현하는 인구가 거의 30%가 넘어요. 그분들이 과연SNS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아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SNS 활용이 곤란하실 것입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오프라인으로 소통을 해보면 어떻겠나……? 첫째, 제가 장점만 말씀드릴게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각 면사무소에 마을 담당제가 시행되죠, 있죠?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예, 마을 담당이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회관에, 명칭은 제가 애매합니다만 건의함이라든지 옛날 방식이라 할지언정 그런 건의함을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을 담당 직원이 마을을 방문해서 건의서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마을을 방문하는 그런 제도를 시도했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하나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모두에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고령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SNS는 제약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마을방송의 청취가 사실상 음질이 앰프로 나오다 보니 한계가 있었는데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했는데요, 방금 건의하신 마을회관에 건의함이라든가 소통함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행정에 바라고 싶은 사항을 수시로 내주시면 그것을 일정 부분 해소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주면 군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삶의 질 아니면 정책방향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지금까지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하는 것만 공지하고 있잖아요.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예, 그렇죠.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런데 듣는 귀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듣는 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 대신 실적 같은 것 따지지 마시고.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적 따지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렇죠. ○
동준
신동준행정과장
그런 부분 자연스럽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청렴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등 11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는 최상의 행정환경 지원과 주민편의 중심에 적극적인 세정행정 추진으로 행복지수 1위 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전체가 요소수 때문에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서 우리 군도 어떤 대응과 대처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계획 있으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우리 군에 정수차량이 10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유 차량이 73대가 있고요. 73대 중에서 요소수가 필요한 승용차량이, 그러니까 공용차량, 승용차량과 화물차가 26대가 있고요. 건설기계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대가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용차량이 8대, 화물차량이 8대, 특수차량이 10대, 특수차량은 주로 청소차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덤프 1대. 그런데 읍면에 있는 차량은 청소차량이 대부분 많고, 또 기술센터에 있는 차량은 농기계 운송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수차량 중에서 곡성읍에 3대, 석곡에 1대, 옥과에 1대, 5대 정도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50%에서 30% 정도 요소수가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5개 차량은 1, 2개월 정도는 운행은 가능하나 그때까지 공급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우리 환경과와 트라이 중인데 환경과에서 요소수 긴급 필요 물량을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감사합니다. 긴급차량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어서 다시 경제적인 대란이 안 생기게끔 물류나……. 공유차량도 물질적이고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겠지만 일반차량의 요소수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원활한 경제활동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칭찬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옥과IC 앞에 고속도로 도로공사 부지를 그때 사용허가를 내기 위해서 고생하셔서, 엊그저께 승인 허가 났다고 하네요, 사용하라고. 그런 부분은 어떤 분이 일을 맡아서 했든 간에 최초에 했던 일을 재무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1만㎡가 넘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공사도 고맙지만 공무원으로서 애쓴 부분을 오늘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것은 물론 제가 뒤에서 서포트는 했지만 결론은 의회에 계신 윤영규 의원님이 자료를 제공하시고 그 부분 방안을 말씀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저희 행정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협업이 되고 소통이 돼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그 부지가 고속도로 들어오는 초입이 되어가지고 전남에서 최고로 좋은 공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항상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치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