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2026년도는 현재 우리의 주요 생산기반 시설 등을 보충하고 확장하는 쪽으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정주인구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산업기반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취업이나 종사 인구가 늘어야만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은 농업과 임업에 두고 있고, 부수적으로 관광, 문화 쪽에도 두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야만 지방소득세 부분에 반영돼서 저희 지방세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두고 있고요. 또 교육부분은 사실 곡성군 인구 확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 위주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것들이 곡성으로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대도시로 출근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보강,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곡성군 인구를 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의 생산기반의 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농업, 임업분야에 기존 생산시설들을 재정비하고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적인 개념이 환경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와서 종사 활력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대한민국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수도권집중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사실상 늘려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소득기반들을 확장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화를 기한다고 하면 그나마 인구 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지역민들이 자녀들을 불러서 ‘여기가 농사짓기도 좋고, 출산하기도 좋다’ 내지는 여기에 와서 조그만 음식점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대기업 안 다니고 중소기업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런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쪽으로 선도해나갈 수 있는 지역의 어떤 산업경제 기반을 키우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저희가 실태조사 통계표를 분석한 자료를 어제 받아서 일부 잘못된 문구들은 수정해서 발행을 해오라고 어제 최종적으로 책자 발행을 어제 넘겼습니다. 원본은 저희가 수정을 몇 군데 해서 갖다 드리고……. 그런데 실상은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이면 책자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해서 주례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옥과는 입면농공단지, 금호타이어가 있고요. 겸면농공단지가 있고 현재 운곡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운곡농공단지 조성 단계에서 삐그덕 거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거기가 조성되면 기업체들이 더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곡성읍권에는 공장을 유치를 해도 노동자를 구하기가 너무……. 사실은 옥과권역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계속 해요. 겸면농공단지는 계속 구인광고를 내도 사람이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예, 알겠습니다.

경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니오,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생각해보십시오.

아예 비전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KTC와 연관 기업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일 하지 마라.”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쪽은 광주와 가까우니까 어쨌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노력해나가겠다는 이야기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인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당부지에 출입 공개를 하는데 부지 대상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감대는 조성된 상태로 생각하고요. 사업 승인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주차장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군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계도 활동,

그렇게 쭉 실시했고요. 저희가 곡성읍 주차장을 마무리하는 동안에 잠깐 계도활동을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그 용지를 만들어서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콘도는 10개이고요 그다음에,

강빛마을 3개해서 13개입니다.

중간 정도 된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지금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올해 사업비 700만 원을 들여서 전환하거나 구입한 것도 이용률 때문에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180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111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곡성휴양원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223건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2018년도에 144건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요. 아까 콘도도 작년에 134건 했는데 올해 111건, 그리고 과거에는 약 79건, 많을 때는 102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족단위 모임을 하기 때문에 제한에 걸리지 않아서 직원들이 휴가철이라든가 주말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 1페이지 친절이 만드는 살기 좋은 곡성, 3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효율적 관리. 공통된 부분인데 저는 지금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 보직이동, 인사이동이 빈번한 경우가 발생됐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최근에 그런 현상이 몇 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대응하는 각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거의 6개월도 안 돼서 또는 6개월밖에 안 돼서 1년 이내에 잦은 보직 변경에 의해서 실제 민원인들이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겠지만 일단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받을 공백 기간이 분명히 있죠? 바로 업무는 못할 것 아닙니까? ○

법적으로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필수 보직기간 준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간 보직기간을 가급적이면 준수하라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전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출하도록 제도가 되어있는 겁니다.

우리 곡성군에도 그것 있죠? ○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이동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직원들 봤을 때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에 거의 전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게 오래되면 그것도 폐단이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작년 수해 피해 입고 재해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의 실제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도 그 자리에 거의 1년도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

이번에 저희들이 사안별로 봤을 때요, 갑자기 명퇴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보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명퇴가 아니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이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빈번한 보직변경이라든지 임명에 대해서 행정 공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언정 차후년도에 진행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준수를 가능한 한 지켜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행정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17페이지에 쉽고 빠른 군정 소통채널 운영 이게 되어있는데 이건 전부 SNS를 이용하는 온라인상 운영이에요, 그렇죠? ○

이 부분은 온라인상 SNS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곡성군의 연령대가 어르신으로 표현하는 인구가 거의 30%가 넘어요. 그분들이 과연SNS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아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SNS 활용이 곤란하실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오프라인으로 소통을 해보면 어떻겠나……? 첫째, 제가 장점만 말씀드릴게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각 면사무소에 마을 담당제가 시행되죠, 있죠? ○

예, 마을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회관에, 명칭은 제가 애매합니다만 건의함이라든지 옛날 방식이라 할지언정 그런 건의함을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을 담당 직원이 마을을 방문해서 건의서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마을을 방문하는 그런 제도를 시도했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하나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모두에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고령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SNS는 제약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마을방송의 청취가 사실상 음질이 앰프로 나오다 보니 한계가 있었는데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했는데요, 방금 건의하신 마을회관에 건의함이라든가 소통함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행정에 바라고 싶은 사항을 수시로 내주시면 그것을 일정 부분 해소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주면 군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삶의 질 아니면 정책방향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하는 것만 공지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죠.

그런데 듣는 귀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듣는 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실적 같은 것 따지지 마시고. ○

예, 알겠습니다. 실적 따지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

그런 부분 자연스럽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청렴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등 11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는 최상의 행정환경 지원과 주민편의 중심에 적극적인 세정행정 추진으로 행복지수 1위 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정수차량이 10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유 차량이 73대가 있고요. 73대 중에서 요소수가 필요한 승용차량이, 그러니까 공용차량, 승용차량과 화물차가 26대가 있고요. 건설기계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대가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용차량이 8대, 화물차량이 8대, 특수차량이 10대, 특수차량은 주로 청소차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덤프 1대. 그런데 읍면에 있는 차량은 청소차량이 대부분 많고, 또 기술센터에 있는 차량은 농기계 운송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수차량 중에서 곡성읍에 3대, 석곡에 1대, 옥과에 1대, 5대 정도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50%에서 30% 정도 요소수가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5개 차량은 1, 2개월 정도는 운행은 가능하나 그때까지 공급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우리 환경과와 트라이 중인데 환경과에서 요소수 긴급 필요 물량을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