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망과 중점 추진 방향 및 현안 사업은 545페이지부터 5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신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북보건지소는 2008년도에 이전 신축하였으나 국도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 도로 개량 공사에 보건지소 건물 및 대지 일부가 편입되어 건물 기능 훼손과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산북보건지소를 철거 및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산북보건지소 전정이고 사업비는 12억으로 국비 5억 7,200만 원, 지방비 6억 2,800만 원입니다. 철거 규모는 지상 2층의 340㎡로 1층은 진료 공간, 2층은 공중보건의 숙소 2동입니다. 신축 규모는 지상 2층의 396㎡로 1층은 내과‧치과‧한방 진료실, 상담실, 접수실 2층에는 공중보건의 숙소 3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5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54페이지, 내 손 안의 기적 심폐 소생술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소집단 위주 맞춤형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내년도 3월부터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과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버스 운영입니다. 헌혈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밀착형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주기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 2회 실시하던 헌혈 사업의 운영 횟수를 월 1회 로 늘려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갱년기 탈출 프로젝트 갱년기 한방 클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줄어들었던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대상은 40에서 50대 갱년기 여성 30명 대상으로 대면 및 휴대폰 밴드를 활용하여 한의과 상담 및 진료, 갱년기 한방 요가 및 걷기를 통해 갱년기 관련 증상 완화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57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문경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 접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에 11월 8일까지 우리 시에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87명이며 전국 확진자 수 대비 경북이 2.6%, 문경시가 0.8%로서 낮은 발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자가 격리자는 총 17명으로 확진자 접촉자가 8명, 해외 입국자가 9명입니다. 숭실대 연수원이 임시 생활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3명이 입실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선별 진료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만 4,355건의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고 보건소는 오전 09시부터 평일 17시까지 주말 1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요양 병원, 요양 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예방적 전수 검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19 예방 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접종 대상자 6만 4,012명 중에 1차 접종 5만 7,969명을 시행하여 접종률 90.6% 문경시 인구 대비 81.2%를 시행하였으며 2차 접종 완료자는 5만 5,687명을 시행하여 87.0% 문경시 인구 대비 78%의 접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예방 접종 센터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온누리스포츠센터에서 운영되었고 화이자를 중심으로 총 2만 8,907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접종으로 현재 만 12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임신부 등 기본 접종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 사업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대응에도 진심어린 응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코로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 체감형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가 늘 많으신데요. 554쪽의 신규 사업입니다. 심폐 소생술 교육하는 것에 보면 예산도 별로 많이 안 들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를 해서 그래도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생명을 구조할 수 있다는 참 좋은 제안입니다. 여기 지금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따로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올해 우리 마을 관광 파트너 자원 봉사자와 또 만성 질환자 그리고 이제 저희 보건소의 비대면으로 워크온 참여자나 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3회 2,5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 내지는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아직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출장도 혹시 서비스 할 수 있나요, 출장 서비스. 예를 들면 이제 노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찾아 가셔서 좀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입니다. 사랑의 헌혈 버스 운영인데요. 우리 지금 16세에서 보통 69세가 할 수 있는데 69세가 넘어도 할 수 있나요, 혹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하면 헌혈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지금 보급이 많이 차질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약간은 예전에 비해서 혈액 수급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1년에 헌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할 때 저희가 한 30명, 40명 정도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연 2회 를 했었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많지는 않고 지금 월 1회 로 늘리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는 월 2회 도 저희가 시행을 해서 한 달에 최소한 한 5, 6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봉사 단체에서도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일 년에 한 번씩.

예, 다양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헌혈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혈액이 많이 뭐 부족하다는 건 뉴스에서 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으면 우리도 헌혈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557쪽에요. 생물 테러 대비 모의 훈련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엉덩이를 올리고 눈과 코를 막고 또 비닐을 덮어 쓰고 이런 훈련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대비해서 저들이 생물 테러 대비 모의 훈련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는지...

저희가 과거에는 이거를 모의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라도 여기 뭐 300만 원 기금이 돼 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sns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홍보 위주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47쪽에요. 만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있잖아요. 이게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 아닙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

대상 포진은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대상 포진 무료 아니에요.

예, 일반인들도 의료 기관을 통해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예방 접종률 어떻게 됩니까, 대상 포진, 문경시에.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시행한 것이 61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맞으시려면 의료 기관을 통해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쪽에요. 응급 처치 교육 자동 심장 충격기 있잖아요. 자동 제세동기 그거는 뭐 내구연한이 있어요.

예, 내구연한이 보통 한 10년 이상 되고요. 저희가 지금 4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응급 의료 전용 닥터 헬기 인계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인계점이 주로 시민운동장, 문경새재 그리고 영강체육공원 그리고 점촌북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한 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7군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50쪽에 산북면 보건지소 철거 신축 뒤쪽으로 밀면 금산문화센터하고 산북면 파출소에 무슨 관련이 없어요, 관계되는 게.

예,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게 한 500여 평의 부지가 되는데요. 강 쪽으로 해서 한 200평 정도가 편입이 되고 나머지 300평으로 해서 저희가 신축을 하기 때문에...

강 쪽으로 편입된다고요. 그 도로 나는데 강 쪽으로...

도로 쪽으로.

도로 쪽으로. 그러면 산북면 보건지소가 신축이 잘 돼서 우리 산북면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20개월 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문경의 사망자가 2명이 있다는데 코로나 질본에서 확정 받았습니까, 이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라고. 코로나로 사망하시게 되면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치료가 되지만 현재까지는...

사망해서 위로금 정부에서 주는 거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확정된 거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치료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료비는 다 지원해 준다, 그 판정받기도 힘들죠.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해서 백신 맞고 쓰러진 우리 제 지인도 있었습니다마는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절차가 해가지고 엄청 까다롭다는데 어때요 보통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어떻게 해결 잘 되고 있는가요.

네, 저희가 사망자 한 분이 이제 문경 1번 확진자고 신천지였던 분이었고 한 분은 제일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분입니다.

그럼 부상이라 할까 지금 현재 사망은 안 했지만 병원에 장기간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다가 중환자실에서 장기 치료하신 분들 퇴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원받나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전문 치료 시설로 이송을 하고 그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저희가...

다 해줍니까?

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지금 정부에 발표되는 거 봐서는 개인별로 해서 중증 환자는 시설로 가지만 일반 양성자라고 해도 자가 격리라든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실제 그렇게 됩니까?

재택 치료는 저희가 한 40%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택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치료비가 들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전문 치료 기관이나 코로나 위중증에 따라서 또 생활 치료 센터나 이렇게 두 군데로 한 30% 정도씩 이렇게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다...

아니 지금 임시 생활 시설 우리 숭실대라든가 서울연수원 같은 데 지금 만약에 거기로 수용이 된다고 하면 치료하러 들어가면 본인 부담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숭실대 같은 경우는 임시 생활 시설이고 그거는 이제 자부담 5만 원 정도 하루에 이렇게 들고 있고 그리고 생활 치료 센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해가지고 만약 난 숭실대로 안 가겠다, 집에 자가 격리하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지금 재택 치료가 저희가 10만 미만 도시라서 12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확진이 되면 저희가 만 70세 미만자고 또 경증이나 무증상이고 예방 접종 완료자이고 이러면 저희가 이제 치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다른 가족과의 어떤 이렇게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 어떤 방역 환경에서 합격점이 되면 저희가 일단은 재택 치료 대상자로 지정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병원하고 중앙병원이 저희 이제 지정 의료 기관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이분이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를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면 도에서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역학 조사관 해가지고 판정해 준다, 이제 본 의원은요, 지금 우리 문경시에 1차까지 코로나가 우리가 문경이 지정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20개월 동안에 1차가 아닌 보통 3, 4차정도의 해서 방역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도 애 먹었고 우리 시민들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됨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서 나름대로 홍보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우리 문경시도 사망자가 기저 질환자 병원에 계신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셨지만 전국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힘들고 우리 또 문경은 특히 우리 시민들이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식 교육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조금 안전하니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차 접종 받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대상자들만 받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분들 3차 받았다고 얘기하던데.

일단은 기본 접종 2차 접종을 하고 얀센 같은 경우는 두 달 이후에 추가 접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에 지금 추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추가 접종 소아 청소년이나 임신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기본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0세 이상 고령자나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 또 요양 시설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 이런 쪽에 모든 대상자들의 추가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추가 접종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해서 정말 평상시보다 몇 배의 가중된 업무를 해서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해서 우리 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정말로 방역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우리도 자체적인 확산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외부의 어떤 들어오는 분들이 코로나 양성자들이 있어 가지고 접촉이 있었는데 그 이후 보니까 항상 해서 양성자가 접촉됐다 해도 우리가 더 확산이 안 되는 부분이 아마 단체 집단으로 해서 발병이 안 되는 게 상당한 해가지고 방역 대책에 대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고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영신의 신망애육원 근처 옛날 제재소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지금 경북의료재단이 지금 병원이 지금 들으신다고 설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건축과에서 물어보니까 설계 중이라는데 보건소에서 전혀 몰라요.

예.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매 땅이 저 전에 그 조합장 점촌 조합장 하시던 이상필 조합장님 땅인데 그걸 하매 매각이 되고 그게 이제 경북의료재단이 지금 현재 안동에 한 군데 있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걸 우리 문경에다 점촌에다가 그거를 짓는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상주적십자병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거기에서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문경으로 이렇게 이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거의 뭐 한 90% 가까이 정확한 건데 지금 상주적십자병원이 보사부 인가가 다 나가지고 예산도 1,400억을 들여 가지고 10층 건물로 옥상에는 닥터 헬기가 항상 대기해 있고 안동병원 수준으로 지금 증축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사업 계획을 잡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하면 부지가 4천 평이 필요하고 다른 새 부지로 하면 1만 평이 필요한데 4천 평이든지 만 평이든지 상주시에다가 부지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상주시장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도 그 내용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인근 상주시에서 굳이 하는데 우리가 뺏어 올 필요는 없고 만약에 상주에서 끝까지 그걸 부지를 책임을 안지고 구입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가면 우리 시에서 인근에서 오면 안 좋겠나, 상주시에서도 그렇게 좀 자기들이 안 올 것 같으면 문경이 가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듣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전혀 이 얘기 그런 거 못 들었어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 는 없었고요. tv에서 보도 자료 난 것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 기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병원은 많이 있을수록 좋답니다. 그리고 또 상주적십자병원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고용 인원도 거의 한 800명 가까이 되고 엄청나게 이제 크게 증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아까 그 저 경북의료재단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548쪽에 보면 의료비 지원 사업 중에서 암 환자 의료비와 희귀 질환 재가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암 환자들도 계속 우리가 늘어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 수급자분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아암도 지금 있다고 우리 지역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소아임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두 명 정도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의료비 지원도 해 주지만 가발 지원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도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고 또 치료하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원하는 분들에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면 가발을 지원을 좀 한 50%라도 좀 해주면 어떨까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부시장 김영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신의 애망원 입구에 2,5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한 검토를 마쳐 개인한테 재단 측에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매입이 가계약으로 해서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들어오는 거는 지금 202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2단계로 해서 진행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은 종업원은 의사 16명을 포함해서 한 1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병상은 한 220병상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노인 65세 이상 인구가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관내에는 지금 문경에 시립 요양병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분들이 상주라든지 안동 또 예천의 경도요양병원 이런 데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가게 되면 주소를 또 옮겨가는 상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16명이 오는데 거기에서는 재활 쪽이 아마 중점적으로 들어오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멀리 가지 않고 또 재활이라든가 이런 양질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회 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력이 이렇게 옴으로써 인구 증가에도 조금은 미미하나마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의료 재단이다 보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법인 허가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에서는 아마 의견만 물어옵니다. 도에서 시장님한테. 그래서 이런 의료 기관이 들어오는데 시의 의견이 어떠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병상 수를 분포를 파악한다든지 의료 기관이 너무 과하게 있다든지 이런 걸 봐서는 우리가 와도 좋다, 안 와도 좋다, 이런 간단한 의견만 내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변경해서 분원으로 됩니다, 분원. 의료 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요양 병원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한테는 분원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의회 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주적십자병원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서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상에 보도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로 상주에 있는 걸 굳이 우리가 가져온다, 이런 것보다는 기회 가 된다면 의료 기관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 이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진행은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채미경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주요 일반 업무, 현안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전, 산후 우울증 예방, 신생아 돌봄 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애 초기부터 엄마와 아이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치매 가족 치유 프로그램 마을 쉼터 운영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와 돌봄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기, 가족 사진 촬영 등 치매 가족 간 어려움을 공유하는 자조 모임으로 운영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치매 돌봄 인공 지능 스피커 지원 사업입니다. 인공 지능 스피커 무료 지원으로 치매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노인 부부, 독거 노인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인공 지능 기반 인지 훈련 프로그램, 심리 케어, 긴급 구조 체계 제공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치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어르신들의 힐링을 위한 치료 정원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입소자들의 면회 및 외출 금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로움이 날로 커지고 있어 시설 내 2곳에 계절 꽃을 심어 치료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 2회 꽃 관람 및 산책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심신이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입소 대상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시설이 몇 군데가 되죠, 문경시에.

문경시의 시설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이 많죠, 그렇죠. 요양 시설 내에서 부당한 행위를 혹시 신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관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퇴소하는 사유가 있는가요, 그게 만약에 환자가.

환자가 퇴소하는 사유는 이제 질병이 요양 시설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은 퇴소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어떤 기준인가요.

의사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대변은 어차피 다 받아내시고 우리 보호사들이 다 하시고 정말 요양 보호사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쉽게 말해서 침을 좀 이제 뱉는다 해서 퇴소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퇴소 사유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모한 시설에서 그런 게 발생이 됐어요. 법대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접해 봤고. 지금 우리가 요양 시설에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인원수에 따라 줍니까?

어디서 주는 지원금 말씀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제 입소자 관리하는 비용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 안 들어가요.

시에서 지원은 그냥 이제 우리는 예산 세워서 하고요. 요양 등급별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청구는 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입소자 관리에 대한 16억 6,600만 원이라는 게 그건 뭐지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주는 거라요. 564페이지에 입소자 관리 16억 6,600만 원을 우리가 금액이 돼 있잖아요, 그 산정이.

이게 전체적인 간호센터 예산입니다. 간호센터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요거 지금 여기는 간호센터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별도의 지금 요양 시설에는 우리가 별도로 주는 게 없고 우리가 건강보험회 사 청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관리하는 차원이 보건소에서 요양 시설을 관리해요, 사회 복지과에서 관리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건소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러면 혹시 부당한 행위나 퇴소하는 사유 또 이상 부당 행위에 대한 부모들이 많이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관리되는 거를 보건소도 한번 우리 노인장애복지과 노인정책담당하고도 한번 같이 협조를 해서 어르신들이 요양 시설에서 정말 좀 편안하게 계셔야 되지 그로 인해서 만약에 자식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러한 부분이 간혹 생기는 게 눈에 보이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안 사업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서 우리가 출산 장려금이 문경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손가락이 최고 아닙니까? 넷째 아이 넘고 둘째 셋째까지.

둘째하고 넷째는 문경이 최고 많고요. 첫째는 봉화군이 제일 많습니다.

또 넷째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넷째 이상은.

이런 큰 지원을 해 줘도 지금 인원이 작년에는 해가지고 100명 늘었어요. 19년도 비하면 그렇죠. 올해 21년도 해가지고 근 오히려 100명이 아니면 더 이하로 해서 떨어졌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꼭 이 출산 장려금 때문에 아기를 낳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대폭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도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안 낳고 출산을 장려를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요새 학비라든지 뭐 아기 키우기 힘들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인구 증가에 대해서 실제 우리 문경 시 어르신들 사망은 잘 모르시죠.

사망은 작년에 한 700명 정도...

저도 평균적으로 해서 우리 문경에 우리 어르신들이 자연 감소 돌아가신 어른이 600에서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시는 출산되는 인원을 대비하면 평균 한 400명 이상은 450명 정도는 우리가 인구가 줄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우리 문경뿐만 아니고 중소 도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수도권 도시 놔두고는 하물며 구미 같은 데도 인구가 주는 입장이고 주는데 중앙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해서 저출산 때문에 380조를 썼답니다. 그래도 해서 그 380조를 써도 못하는 이유가 아마 옳은 정책을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여기에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데 우리 문경시도 일자리가 있으면 외부에서 젊은 사람 옵니다. 왜, 다른 가족은 아이들은 학교를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보내더라도 바깥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직장이 문경이다 싶으면 또 배우자 생각해서 천상 배우자 옆으로 가까운 데 같이 가자해서 이사 올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가 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산 장려금 5천만 원 줘도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안 낳습니다. 이 정책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최초로 이 유례없이 19년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왔는데도 이렇게 안 느는 이유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또 젊은 친구들의 집도 부동산 관계되는 집도 문제가 되지만 첫째 직장이 있어야만 가족 계획도 할 수 있는데 옳은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인구 증가가 안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해가지고 우리 196명인데 연말까지 하게 되면 200명은 넘습니까, 대략 임산부들 있잖아요.

출생아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55명입니다.

이건 7월 말이고. 그래도 작년 대비하면 100여 명 적잖아요,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지금 29명 마이너스입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그 20년도에 384명 낳았잖아요.

328명입니다.

328명 책자는 384명으로 해서 기재돼 왔는데...

이거는 출산 장려금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꼭 이런 출산 장려금만 가지고는 인구 증가를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해서 본질적으로 인구 증가를 하려고 하면 귀농 귀촌도 일부 보태면 될는지 모르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직장이 있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지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출산 장려금이 내년까지죠.

예,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기금은 충분하게 적립되나요.

예, 기금은 매년 13억씩 4년 간 52억 적립됩니다.

마지막이 언제까지 지급되죠, 19년도인가.

마지막이 2027년도입니다.

29년이 아니고. 27년 되면 소멸됩니까?

한시적으로 지원은 이제 끝납니다.

하여튼 우리 출산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많은 홍보와 더불어 홍보한다 해서 아기 낳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임산부들한테 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64쪽에 지문 사전 등록하고 배회 인식표 지급 배회 감지기 지원 호응도는 좀 있습니까?

배회 인식표 지급은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한테 해 드리는 거고요. 호응도는 좋습니다.

호응도 높죠. 이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실적으로 치매 환자분들이 나가시면 집을 못 찾아오잖아요. 이런 배회 감지기나 인식표 있으면 찾을 수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인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좋은 사업을 많은 예산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에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0명인데 500만 원 이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시비를 더 주더라도...

아니 미숙아는 지금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득 기준 180%고 두 자녀 이상이면 100% 지원이 다 되거든요. 상급 병실 이런 데면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치료비 정도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 들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인구에 대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미숙아라든지 뒤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이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572쪽의 신규 사업 어른들의 힐링을 위해서 치료 정원 조정하는 거는 금액도 많지 않으면서 우리 어른들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정말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지만 이런 시설을 좀 많이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569쪽에 보면 그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으로 이제 내년에 실시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신생아가 거의 일 년에 한 300명 정도 출생이 되는데요. 여기는 보면 신생아 돌봄하고 모유 수유 영양 교육 이런 거 하고 이제 우울증 예방 운동 이거 같이 겸해서 해 주는데 우리 지금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한 사람 말고도 우리가 이제 아기를 갖고 한 8개월에서 10개월 낳기 전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분들은 지금 여기 포함 안 돼 있나요.

아니, 돼 있습니다. 임산부부터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대상이 됩니다.

아기도 돌봐 주고 산모도 다 돌봐 주고. 얼마동안 돌봐 주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례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산모가 우울증이 좀 심하다든지 아기가 조금 많이 돌봐 줘야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가정 방문을 최소 1회 에서 25회 까지 가정 방문을 합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데 이 사람들 몇 명 정도를 케어 해 주실 건지 접수를 받아보셨나요.

지금 이제 올 하반기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한 27명 정도 지금 신청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신청자만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산부 등록을 하면 저들이 신청을 하실 건지를 의향을 물어 갖고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조리원에 보통 2주일씩 갔다 오잖아요. 그 후에부터 이거 진행하는 거죠.

아니요. 임산부 등록하고 난 뒤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우리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도 덜어 주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우리 관내 산부인과 시설하고 인력 산부인과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현황하고 그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책이 첫째 얼마 이게 뭐가 잘못된 거라. 실제로 첫째 아기 낳아서 십만 원 월 준다, 이걸 갖다가 바꿔야 돼요. 첫째를 많이 줘야 돼요. 왜냐 아기라고 낳아 가지고 산후 조리하는 데 한 칠팔백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 그건 순간적으로 들어가거든. 돈 한 달에 십만 원 줘서 뭐가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내년 사업부터 우리가 생애 초기 첫 만남 이용권 해 갖고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바우처 이용권이 200만 원이 아기 낳으면 바로 나가는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봐요. 새재 보면 오미자 테마 그 붉은 거 있죠. 그거 운영비만 일 년에 3억 7천 들어가요. 지금 금년도 196명 낳아서 돈 14억이라. 이걸 보조해 준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라 말이에요. 전면 개편해야지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3천만 원이지만 넷째 낳는 사람은 드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돈을 줘야 되지 오미자 테마 하는 데 그 관리비가 3억 7천 들어가는데 그래 아기 200명 낳는데 돈 14억 갖고 이게 인구 정책이라고.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결혼해 가지고 애기를 낳으면 모든 게 서투르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 낳을 때 그때부터 지원을 강화해 줘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새로 안을 내서 앞으로는 출산 장려 정책이 실질적으로 산모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래 표로 나열해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지 실제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항상 농촌 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 주시고 문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문경 농업 발전을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22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각 담당별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주요 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2022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0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 일반 업무로 농촌 지도 사업 종합 기획입니다. 농업 기술 지도 역량 강화 및 지역 특화 소득 작목 육성에 12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단체 육성과 귀농 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역 특화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 정보 및 농촌 환경 개선 분야로 5억 6천만 원을 활용한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 과정인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7개 과정 1,800명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작목별 핵심 기술 교육, 정보화 농업인회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 문경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문경 농산물 가공 연구 개발 보급에 6억 7천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농식품 특성화 센터는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등 6개 시설을 갖추고 그 동안 가공 기술 개발 5개 분야 168건, 농가 가공 기술 이전 75개 업체 90종, 농업인 창업 보육 52개 업체, 지식 재산권 확보 115건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운영에 1억 8,600만 원으로 지역 특화 가공 기술 개발과 농산물 가공 현장 애로 기술 상담 및 기술 지원 20건 등 농특산물 가공 산업 육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사과 주스 플랜트 운영에 2억 1,400만 원으로 백설 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즙 생산 21호, 200톤, 고품질 사과 주스 학교 급식 지원 35개소를 지원하겠으며 HACCP 인증 사후 관리 및 의무 교육을 4회 추진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분야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향토 음식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농특산물 활용반 교육 등 5개 과정 800명을 대상으로 연중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 및 농촌 기업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1인 창조 기업 지원 센터 육성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문경시 농산물 가공 사업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농업 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에 11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령화, 인력 부족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기계 현장 배송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농업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농가 부담 경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사업장 세 곳에 총 60종 418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농업인의 요구도가 높은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583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시범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현장 맞춤형 실용화 기술 보급과 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 작목 재배 기술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10개소로 상담소별 재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향토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공동 조직화 및 규모화로 오미자 대량 소비를 위한 농식품 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연구 개발 및 홍보 마케팅 강화로 지속 가능한 문경오미자 산업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으로 올해 2022년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문경오미자 공동 가공 센터 설치 및 오미자 재품 개발과 공동 홍보 마케팅입니다. 기대 효과는 문경오미자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로 농가 소득 안정화입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 가공 센터 운영입니다. 농·특산물의 농식품 소재화로 농식품 기업 제품 다양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제품 개발과 시설 운영 및 제품 생산 위탁 관리입니다. 기대 효과는 오미자 제품의 다양화로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591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대행단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으로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5명 이상이 영농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과 적기 영농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592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병해충 방제로 농작물 피해 감소와 생력 재배 기술 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5명 이상이 영농 법인을 설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595쪽부터 597쪽까지 2022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중 보고를 생략한 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어져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문경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7쪽인데 설명을 안 했죠.

몇 페이지요.

587쪽,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이거는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생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하셨어요. 올해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될 것 같더라고요. 3억 3,300만 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잘 하셨어요. 좋은 사업인데 요즘 농가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족한 일손을 농기계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농가 소득은 증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뒤쪽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관련 사업인데 밭작물용 농업 기계를 장기 임대하겠다, 농업인 단체에게... 그거 맹 농기계 임대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장기 임대하겠다는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인가요.

주로 농업인들이 저희들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떤 기종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체를 대상에 놓고 그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기계가 내구 연수가 평균 몇 년 됩니까?

내구연한이 기계에 따라 틀린데요. 긴 거는 10년도 있고 짧은 거는 5년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작은 거는 3년도 있고요, 7년도 있고 이렇게 기계마다 다 틀립니다.

농기계를 어느 단체에게 매년 연수 동안 한 5년 동안 장기 임대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작목회 단체로 내구연한 기간 동안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아니, 단체에서 다시 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합니까?

아니요.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법인이면 법인에 만약에 트랙터가 10년이다 그러면 10년간을 단체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개인이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개인이 필요하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는 일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임대 기계를 자기가 필요할 때 빌려주고 있습니다.

고가의 농기계가 예를 들어 한두 대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두 대 소유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체에게 한 대를 그쪽으로 장기간 임대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다른 개인이 필요할 때 그 농기구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계는 잘 없고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쓰는 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개인도 대농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농기계 종류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산 한정 상 원하는 대로 100% 다는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기계를 그래서 기계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 기계 임대 사업하고 주산지 일관 사업은 사업이 다른 거잖아, 그죠.

거기에도 큰 틀에서 보면 임대 농기계인데요. 그게 아까 이정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산지 일관에 그게 임대 농기계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저도 임대 사업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전문 시설 갖춘 인력 부족은 해결됐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겨우 맞춰가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임금도 최저 임금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무직 좀 있고요. 기간제를 활용해서 쓰는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임대하는 게 세 군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운영하려면 한 임대형에 최소한 4명 이상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공무직 2명에다가 이제 정규직 1명 이렇게 3명이고 이제 기간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부족한 인원입니다. 배달 배송 서비스가 되면 2명이 나가거든요, 한 번 나갈 때.

네, 부시장님, 이거 좀 해결 좀 해 주셔야겠네요. 진짜 이 배달 서비스 이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또 노령 또 농업인들과 적기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업 내용이 좋습니다. 연간 사용 일수가 적은 밭농사용 작업 기계 위주의 단기 임대 방식, 그죠. 그러니까 관리기 같은 거 특히 관리기, 그죠. 그건 몇 달이 아니고 한 달도 안 쓰죠, 그죠, 관리기 같은 거는, 봄가을로 거의 쓰는 거 아닙니까?

주로 영농철에 많이 씁니다.

그런 위주로 사업하고요. 1년 동안 많이 쓰는 것보다는 여기 써놓으신 단기에 쓸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90쪽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시설 하우스인데 혹시 4-H 우리 청년들 하는 거죠.

예, 대상 그렇습니다.

우리 신청자는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희망자를 공고를 해서 그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실제 추진하기에는 두 군데 추진 안 했습니까, 두 개소.

두 개소인데 예산 사정상...

아니 예산 사정상 제가 4-H 회 원이 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공문도 내고 회 의를 다 했다는데 저희들한테 한 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안타깝게 사실은 해서 지금 하우스 농가들이 그나마 소득이 청년들이 하기에는 좀 더 낫지 않겠나, 특작목 오미자 사과가 아닌 이상은 젊은 청년들에게 고소득을 해서 정상적인 소득을 하려면 하우스가 작목반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2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까?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조정이 됐습니다.

4-H 회 원들은 해서 하우스 농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여럿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일단 만약에 2개 한다 해도 경쟁이 이루어질 건데 더군다나 1개만 한다 하면 회 원들 간에 해서 누구한테 해서 랜덤으로 할는지 어떤 누구한테 기회 가 주어질는지 모르지만 다른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런 하우스 특작목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 실제로 해서 자부담 1억에 1억인데 이런 거는 좀 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첫 사업에 좀 많은 기회 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안타깝습니다. 왜 이게 삭감이 돼서 하나밖에 안 되는 이유가 좀 안타깝고요. 한번 만약에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접수를 받아봐서 신청자가 많은 것 같으면 향후 내년 추경에라도 우리 청년 농부들에게 희망을 기회 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592쪽에 여기도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병충해인데 원래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거 했습니까, 방역이오.

아니요. 저희는 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

교육하고 이런 시범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방역을 강력 방역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 방역도 하고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계속 앞으로 이런 방역 젊은 우리 청년 4-H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가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있고 또 확대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5명에서 만약에 1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 삼천 있고 시비 도비 조금 있습니다. 실제 이 친구들이 이것만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1억 정도 예산 같으면 사과라든가 논이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를 방역할 수 있습니까? 농약을 칠 수 있어요, 몇㏊정도.

여기 지금 현재 1억 가지고는 만약에 이제 기종에 따라 틀린데 한 3대 정도 2대 내지 이제 기종이 비싼 것은 2대고요. 싼 거 같으면 한 3대 정도 살 수 있고요. 이걸 운영할 때 하루에 한 10㏊ 정도 3대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가 이게 이제 한정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풀가동 못하고요. 재충전해서도 쓰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 우리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 줬을 때는 좀 저렴하게 해주는가요. 안 그러면 별도로 해가지고 요금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무료로는 좀 어렵겠고요. 약재 값이라든가 또 최소한의 경비 내에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범 사업이 우리 또 청년 농업인들에게 좋은 기회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농정과에도 일거리라 할까 방역이 있으니까 공유해서 그쪽에 있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5명 정도의 방제단이 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 해서 소독이 돼야 하니까 그 친구들에게 기회 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교육과 우리 농촌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592쪽에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 저희가 8대 시작하면서 들어온 살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래서 정말 반갑고요. 도입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방제 드론 살포기가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보면 만 39살까지 이하 농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다 컴퓨터 세대고 연령을 한 45세까지 늘리는 거는 어때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목적이 청년 농업인이거든요. 청년 농업인이 나이가 39세까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나이가 39세지만 지금 40대 중반 분들이 다 청년이거든요. 그분들을 중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나입니다. 꼭 그렇게 못을 박지 말고 그 나이 대를 좀 연령대를 좀 늘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거도 추진해 보시고요. 지금 드론 1대 구입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이제 국산이 있고요, 중국산이 있습니다. 중국산은 좀 조금 싸고요. 국산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산은 고가인 반면에 고장률이라든가 또 애프터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좀 좋은 반면에 중국산은 싼 대신 고장 나면 서비스 받기가 어렵고 또 부품 구하기도 약간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A/S가 잘 되는 쪽으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산품이 훨씬 품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드론 구입하실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기종이 지금 2대 정도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하루에 10㏊를 한다고 하는데 배터리 충전도 그렇고 좀 더 구입을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평가를 해서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입제 살포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계보다는 이게 360도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고른 살포가 돼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하실 때는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소득개발과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2022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주요 일반 업무, 현안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8페이지 신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품종 유색 딸기 재배 실증 시범 사업입니다. 다양한 딸기 품종 보급과 맛의 다양성 확보로 지역 특화 작목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시비, 자부담 각 50%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계성 유색 딸기 재배 실증 및 재배 매뉴얼을 정립하여 소비시장 확대 및 농가 소득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양봉 현대화를 위한 표준 봉사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봉사 설치로 건강한 봉군 형성 및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봉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품질 향상으로 양봉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벼 육묘 상자 정렬기 이용 생력화 시범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벼 육묘 생산 작업 효율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개소 당 5백만 원입니다. 벼 육묘 생산 작업 노동력 절감 및 안정적 육묘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벼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이상 기상 대응 오미자 과원 피해 예방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서리·저온 등 기상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 제어 기술 적용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개소 당 2천만 원입니다. 오미자에는 처음 적용하는 개량형 열상 방상팬을 설치하여 최근 반복되고 있는 개화기 저온·서리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창농 성공을 위한 소농 수익 모델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소자본 투입 수익 모델 구축으로 창농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비 70, 자부담 30%입니다. 양봉 또는 양계와 시설 재배를 통한 수익 모델을 사업화하여 소면적·고소득을 통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이상 기상 대응 열풍 개량 방상팬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과 냉해·서리 피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사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소 당 2,600만 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기존 일반 방상팬이 아닌 360도 회 전 개량형 열상 방상팬을 설치하여 상습 냉해·서리 피해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615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2022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03쪽에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 긴급 방제 2천만 원 세워놓으셨네요. 앞으로는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예찰도 하시고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604쪽에 오미자 연구소의 운영 있잖아요. 이거 보면 귀농 정착 모델 홍익 농장 운영 계사 및 구기자 재배 실증 시험이 있는데 이거 마성면에 외어리에 하는 홍익 농장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닭에다가 오미자 사료를 시범적으로 한번 먹여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주민들하고 좀...

네, 저희가 이제 최소 규모로 해 가지고 15평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연 농법을 이용해 가지고 냄새가 지금 거의 안 납니다.

냄새 안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10쪽에 신규 사업 벼 육묘 상자 정렬기 제가 올해 이걸 봤거든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육묘 상자를 딱 넣으면 착착착 내려가 가지고 그냥 사람만 얹어놓으면 그냥 기계는 뒤로 가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611쪽에 이상 기온 대응 오미자 과원하고 보니까 뒤에 614쪽에 이상 기상 대응 열풍 개량 오미자와 사과 올해 냉해 피해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한번 해 보시고 좋으면 우리 농정과에 넘기시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신규 사업 창농 성공을 위한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모델이 양봉이 있고 양계 있고 시설 재배인데 이 세 가지를 다 합니까, 한 가지만 해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을 구축할 때 일단은 면적이 지금 많이 없는 소 면적에 그 소득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양봉이나 이 양계를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해도 됩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00평 정도를 하면 저희가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델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귀농 귀촌에게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보조가 50%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70%를 보조를 해주고 이거 원인이 뭡니까?

저희는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험 부담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70% 정도를 지금 보조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약간 보급적 성격이 되면 저희가 한 50% 정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를 어디서 어디다 지금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받아줍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계가 49㎡ 같으면 한 10평 남짓한데 이게 소득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본 바로는 15평이면 그냥 일반 닭을 해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계닭이 되든지 오미자 사료 부산물을 먹여 가지고 조금 기능성 닭을 재배를 하게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는 조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평 정도에 닭을 몇 마리 정도 키울 수 있습니까?

저희가 동물 인증 복지를 받으려면 저희가 한 원래 400수 정도까지 먹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미자 연구소에는 한 200도 정도 지금 넣어서...

예를 들어서 양계 요거 200두만 하게 되면 연 2천만 원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판매를 잘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두 정도를 하게 되면 이제 계란을 하루에 이제 두 판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계닭 같은 경우에는 한 알에 거의 1천 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소득이 좀 높습니다.

한 알에 천 원요. 이분들이 해가지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것만 가지고 이거는 부수입으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몰라도 본 농사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만 가지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권장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해가지고 정말로 잘 됐을 때 2천만 원 양계 하루에 두 판씩 나왔을 때 그것도 해가지고 수요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다 계란 하나 천 원짜리 아마 청계닭 알을 그렇게 많이 수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뿐만 아니고 여기에 300평 가지고 이게 소득이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300평이면 텃밭이라고 얘기합니다, 텃밭. 보통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해서 텃밭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평수 하는 거지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300평 농사를 지어 가지고 실제 소득을 해가지고 뭐 무슨 배추 지어 가지고 소득이 됩니까, 무 지어서 됩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오미자 연구소에서는 이거는 그냥 300평이 그냥 300평이 아니라 시설 재배이기 때문에 구기자라든가 시설 고추라든가 또 시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소득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계하고 양봉이 되든 이 시설 재배를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귀농 귀촌이다, 그렇죠. 우리 지역민들 청년들은 안 되죠.

저희가 귀농 귀촌을 공모를 하고 공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역도 지금 받아볼 계획이고 지금 현재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모델로 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귀농 귀촌을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 기존의 귀농 귀촌에 와 계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까?

저희가 이거는 그렇게 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신 분도 가능하고 귀농하실 분도 가능한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범 사업도 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하는 부분들이 꼭 귀농 귀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서 지금 젊은 농부들을 위해서 좀 지원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유독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귀농 귀촌한테 우리 스마트 팜에 있는 거 전부 다 귀농 귀촌 귀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가지고 지금 교육도 시켜주고 그분들에게 기회 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한테는 왜 옳게 기회 를 안 주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귀농 귀촌에 얽매이다 보니까 인구 증가가 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원주민들 우리 시민들 농민들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시범 사업을 좀 더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남기호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은 매년 저온 이상 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올해도 돈을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상당히 예산을 반영해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 이 내용을 넣었었는데 예산 반영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그런데 소득개발과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기술센터는 쉽게 말해서 보조 사업을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본연의 업무가 기술 신기술 보급이나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이러한 부분을 센터에서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소득과에도 보면 다 보조 사업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러한 부분은 농정과나 유통과에서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센터의 본연의 업무를 이제 찾아서 신기술 보급 소득 향상하기 위한 교육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좀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 및 현안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정비 사업입니다. 먹는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배수관을 확장하며 노후된 상수 관로를 정비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가은읍 상괴, 영순면 이목, 산양면 형천, 녹문 등 4개소로 총 사업비는 12억 9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관로 확장 20에서 300mm 3.5km입니다. 2022년 3월 발주하여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점촌상수도 산북면 급수 구역 확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2022년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송·배수 관로 27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 등 신설·확장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공사 착공 2023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문경정수장 전처리 여과기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 발생하는 탁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경정수장에 1만 2천 톤 규모의 전처리 여과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이며 2022년 3월 착공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산양면 반곡지구 도수 관로 이설 공사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일원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700mm 도수 관로 653m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천만 원이며 금년 12월 실시 설계 용역 완료하여 2022년 3월 착공 9월 중 완료토록 하여 주민 숙원 및 오랜 민원 해결과 도수 관로의 신속한 유지 관리로 안정적인 원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문경시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 각종 개발 계획 및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문경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억 8천만 원으로 2022년 2월 용역 착수 12월 용역 완료하여2023년 1월까지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동로정수장 예비 수원 개발 공사입니다. 동로 수원지의 가뭄 발생 시 원수 부족을 대비하여 동로정수장 인근에 암반관정을 설치하여 예비 수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2022년 2월 착공하여 6월 30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소규모 상수도시설 시설 개체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중 매설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문경읍 관음리, 산북면 지내리, 동로면 명전, 생달리 5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송·배수 관로 4.4km 교체이고 총 사업비는 8억 7천만 원입니다. 내년 2월 착공, 6월 30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인구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상수도 설치 지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수도 시설 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안정적인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해 점촌·문경 간 비상 연계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위탁 협약으로 추진되는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 입니다. 2022년 예산은 14억 원이며 2022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2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6년까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기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39쪽에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점촌1, 2, 3, 4, 5동, 영순, 산양, 호계, 동로면은 이제 뭐 일부 나중에 마광리까지 일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영순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관로에 노후관 개체 등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지금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영순 취수원에서 상수도 정수장까지 가는 관로가 언제 됐습니까, 관로가, 몇 년도 됐어요.

94년도 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개체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사실적으로 해야 되죠, 앞으로.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몇 미리 묻혀있죠.

지금 도수 관로는 700㎜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그 반곡리 700㎜ 그거 이설은 뭡니까? 도수 관로 이설 공사 이거는, 700㎜.

지금 도수 관로가 도로 따라 그게 묻혀야 되는데 지금 개인 부지로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도로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달지 취수원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지금 하매 거의 94년도 매설됐으면 이것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노후 관로를, 이제.

예, 추후에는...

아니 예산 그거 추정해 보신 적 있어요. 여기 흥덕정수장까지 오는 그 예산을 추정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수장까지는 아직 추정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런 걸 추정 안 하면서 이렇게 지방 상수도 공급망 구축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인구가 지금 어디가 많습니까? 여기 200억을 들여 가지고 그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국비 70%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는 거는 상시에 물을 문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문경만 주는 게 아니고 문경하고 가은정수장으로 주는 건데 비상시에 이게 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주는 게 아니고.

아니 비상시에 주더라도 여기에 있는 노후 관로부터 해결해야 되지 이런 사업은 좀 무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순 취수장부터 여기 상수도사업소까지 취수원까지 오는 관로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그 사업소는 민원인이 많은 부서입니다. 고생이 많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 및 누수율 저감 방안 추진 지금 현재 유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50.8%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10월에 제가 시정에 관한 질의 때에 새는 물을 잡아라, 유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유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94억을 투입하여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문경읍과 동 지역의 유수율 85%를 목표로 노후관 정비 블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노후 상수관 노후 상수 관로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관 정비 및 누수 탐사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수율이 몇 프로인가 압니까? 52% 썼어요. 1년이 지났는데 유수율이 그리고 물이 더 셌습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1년 동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 상수도 관망 정비로 문경읍하고 모전하고 점촌1동을 지금 2024년까지 되면 그 지역은 85%까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3%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추진을 안 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이 더 새고 있습니까, 1년 동안.

지금은 아직 그게 유량계 이런 게 다 안 달아 갖고 지금 이제 노후 관로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지금 안 됐으니까 이게 정확히 아직 수치가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기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비슷한 맥락인가 싶은데 노후 관로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새는 물부터 잡고 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금 상수도 노후 관망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이 한 20년 이상 된 게 한 76%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한 비상 그거는 저희들이 상수도에도 그렇지만 전기도 한 군데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두 군데로 받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리고 문경 상수도하고 가은 같은 데는 전기가 1개고 그거는 또 비상 발전기를 항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전에 비상 공급망은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나면 그걸 통수해서 물을 주는 거지 평상시에는 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60%까지 목표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언제까지 60%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024년까지 되면 63%까지 됩니다.

2024년까지 64%요. 아니 지난번에 시장님이 2024년까지 85%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업 구역은 85%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63%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최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런 실정인데 7만 문경 인구에서 그래 아니 이 4년간에 그럼 10%도 상승 못 시킨단 말입니까, 유수율을.

그러니까 13% 정도 증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수 관망하고 그 하는 구역은 85%까지 이제 끌어올립니다.

어쨌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새는 물을 잡도록 좀 노력을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입니다. 참 우리 문경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설이 상수도 하수도라요. 그래서 지금 노후한 개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발생되는 노후관 대 개체 노후관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단말에는 녹물이 계속 나온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한목에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녹물을 방지 위해서는 새롭게 공법이 고압 질소 기체 배관 세척하는 게 나와요. 그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노후관 개체 안 되는 구간은 세척을 싹 하고 그러고 나서 연차적으로 노후관 개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요. 노후관 교체 시 단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새로 갈아 깔면 구관은 땅에 그냥 묻어 놓죠.

아니 그건 철거합니다.

아니 라인이 다를 경우에 기존 관이 있는 데 묻으면 철거하는데 라인이 돌아갈 경우는...

그때는 존치를 합니다.

그런 걸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635페이지 송수 관로 이설 지금 우리가 연계된 653m 중에 부지 매입이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그 면적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지금 소유자가 한 3명 정도 됩니다.

이게 세발 못에서 영강으로 넘어오는 산에 거기죠.

지금 점촌 랜드마크에서 백동 지구 그 마을 백동 마을까지 그 사이에 653m 구역...

도로로 묻혔죠.

지금은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묻혀 있습니다.

이거 토지를 매입하는 거하고 배수관 이설하고 어떤 그게 돼요, 대비를 해 봤어요, 토지 매입하는 거 하고, 사유지.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해봤는데 저희들도 이제 소유자가 이제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시에 좀 그거를 땅을 매매하자고 했는데 지금 아직 소유자 그 한 분은 아직 그런 뜻이 없다고 자꾸 얘기해 갖고 저희들이 이설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자료를 도면하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토지 매입을 하는 게 우리 실제로 더 효율적인가 관을 이설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상 공급망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영순의 달지에 물을 치수하니까 원수 값 안 주죠. 만약에 영주댐이 준공하고 방류 시에는 그걸 검토해 봤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그때 가면 영주댐 물이 오게 되면 도수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용량이 많이 남습니다만 언젠가, 상주도 주잖아요, 함창. 모자랄 때 대비해서 이제 물을 아껴야 되는데 지금 문경읍 지역에는 가은하고는 지금 갈평댐 밑에 거기에 취수원이 있죠.

네, 당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취수원을 새로 개발해야 되지 이 점촌에서 문경까지 가은까지 끌고 간다, 그거는 발상이 이상한 발상이라. 문경 근처에 갈평댐 물만 한량없어요. 그 주위에 취수원을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시내 물을 거기까지 갖고 갈 경우에 이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에요. 이게 뭔가 현실하고 안 맞는 상태라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물을 비상시에 문경에만 주는 게 아니고 또 문경의 거를 저희들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경이 어디 1동, 2동 중간도 아니고 그 먼 데를 깔아서 한다고 하니 이거는 생각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일단 문경 그 근처에 취수원 개발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요, 자꾸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요새 참 누수 탐사 때문에 밤낮으로 애 자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은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되면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걸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망 및 주요 일반 업무, 현안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8쪽, 신규 사업 점촌처리구역 노후 하수 관로 오수 2단계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 55억 3백만 원, 시비 55억 2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 110억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 관로 7.06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 원, 내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 수역의 수질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 마무리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0쪽 부숙토 이송 컨베이어 설비 개선 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입니다. 현재 응급 수리로 유지하고 있으나 더 이상은 유지 관리의 한계에 도달하여 컨베이어 개선 공사가 시급한 실정 입니다. 컨베이어 설비 개선 사업으로 부숙토 제품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고 하수 슬러지 자체 처리량을 증가시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내년에 1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6월에 시운전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62쪽, 산북 김용 농어촌 마을 하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김용리 마을의 일부가 하수 처리 구역 외 지역으로 개인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어 하수 관로 확장을 통해 개인 정화조 설치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5월에 하수 관로 190m 연장 시공하여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4쪽, 산양 과곡 마을 하수도 분리막 교체 공사입니다. 산양 과곡 마을 하수 처리장의 분리막을 교체하여 방류 하천의 수질 보전 및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5월까지 분리막 교체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적성 마을 하수도 디켄터 교체 공사입니다. 적성 마을 하수 처리장의 SBR 공법의 주 처리 시설인 디켄터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방류 수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여 방류 하천의 수질 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5월까지 디켄터 교체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68쪽, 미르물 마을 하수도 공법 개량 공사입니다. 기존 미르물 하수 처리장 공법을 변경하여 지역의 공중위생 보건 향상과 수질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8월까지 현재 공법인 섬모상미생물막법에서 SBR 공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 사업인 670쪽,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지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국지성 집중 호우 등에 의해 모전오거리 및 점촌역 일원의 하수 관로가 통수능 부족으로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경 확대 및 관로 재정비로 사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 204억 2,700만 원, 시비 87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9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 관로 3.52km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3월에 총괄 및 1차 공사를 착공하여 모전오거리 및 점촌역 일원의 하수 관로를 신설 및 개량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4년에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2쪽, 2022년 주요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부탁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소장님, 오늘 제가 오늘 행사장에서 임이자 국회 의원님께 문경시 하수도 사업 특히 점촌처리구역까지 못 오는 관로에 대해서 소규모 마을 하수도 처리를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 사업 건이 올라오면 최대한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지역을 조사하여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마을 하수도 처리 문제는 문경 시민들의 깨끗한 물 공급에도 중요한 사안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검토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노후 하수 관로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진국이나 선진 도시를 보면 그 도시에 하수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정말 하수도 정비를 많이 해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다 우리 하수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651쪽에 보면 계속되는 현안 사업입니다. 지금 문경시 관내 일원에 불량 구간에 대한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모전지구 일대하고 점촌 지역 전체 시내 전 구간에 오수관 정밀 조사를 2단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 놨고요. 거기서 정밀 조사해서 오수관 오접합이나 노후 관로 그다음에 또 오수가 누수 되는 지역을 정밀 조사해서 전 지역을 개량 및 관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1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모전천 지구 쪽에 모전 주택 있잖아요. 모전천 쪽으로 쭉 가면 단독 주택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지금 생활하수가 많이 모전천으로 유입돼서 지금 그 부연물이나 뭐 유기 물질이나 거품 같은 게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촬영을 했었는데요. 거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봄에 한 번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정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쪽 모전천 주변으로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그 생태 하천으로 인해서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시민들도 휴식처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이 찌푸리게 할 뿐더러 이거는 정말로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수질 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전천 쪽에 그 하수도 문제가 그쪽에 있는 그 주택들 개인들이 하기에는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모전천을 수질 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중점적으로 내년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1쪽, 문경새재 전동차 등 구입입니다. 문경새재 옛길박물관에서 오픈세트장까지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10대 중 4대는 2009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되어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탐방로 관리용 전기 카트와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매연으로 인한 탐방객에 불편이 없도록 청정 문경새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2쪽, 공원 관리 시설 창고 신축 공사입니다. 공원 관리용 창고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하여 자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공원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683쪽,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 개편입니다. 옛길박물관은 2008년도에 리모델링하여 전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수장고 용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장고 증축과 전시 개편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6천만 원이며 국도비가 39억 2,400만 원, 시비가 46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3차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되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4쪽 옛길박물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방수 공사입니다. 옛길박물관 냉난방기를 2008년도에 설치하여 13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장 시에 현재는 교체할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냉난방 효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에폭시 방수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685쪽, 산림 레포츠 시설 및 주변 편의 시설 개선입니다. 산림 레포츠 시설은 자연생태박물관과 일성리조트 사이 숲인 야생화 단지에 산림녹지과에서 출렁다리 등 모험 시설과 짚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어드벤처파크로 결정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사가 완료되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드벤처파크가 조성 중인 자연생태박물관 주변은 최근에 꽃을 심고 나무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야간 조명을 활용한 별빛 정원, 친수 수변 정원 등 관람객 이용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어드벤처 시설과 앞으로 준공될 일성리조트 이용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687쪽, 생태미로공원 쿨링 포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미로공원은 문경새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의 미로 중 돌 미로 구간은 특색이 부족하고 나무 그늘이 없어 여름철 관광객 집중도와 흥미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돌 미로 벽체에 안개를 분무하는 시설인 쿨링 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여 돌 미로 구간에 이색적인 안개 분위기를 연출하고 여름철 무더위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688쪽,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경시 모든 예산은 어디에나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경새재 110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예산 투입되는데요. 호계나 산양, 산북, 동로 등에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오겠죠, 그죠.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경새재는 문경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새재 1년에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오는데 이 문경새재를 계속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의 이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투입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예산만 투입하고 문경새재는 사실적으로 그래요. 투입 안 해도 가을철이면 우리 시민들은 가지도 못합니다. 시민들 자체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외부인에 눌려서 시민들 자체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외부 관광객이 오면 문경 시민들한테 큰 많은 도움이 될까요.

우리 문경시 전체를 보면 문경새재에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해서 그 오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 가은 지역이라든지 산양 봉천사라든지 문경 단산이나 이렇게 퍼뜨리는 그렇게 우리의 관광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지역 안배가 지금 안 돼요. 사실적으로 그래요. 저기 가은에는 에코랄라, 문경에는 문경새재 다른 지역에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 와서 맹 연계는 되겠죠.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이런 차원에서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새재는 도립공원으로서 공원 관리와 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곳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즉시 이제 거기 교체가 되기도 하고 새로 또 이렇게 돼서 정말 보기는 좋았는데요. 우리가 그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서 지금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은 정식 직원은 18명이고 공무직이 8명이 있고 나머지 전동차라든지 매표 요원들 또 탐방로 관리하는 쪽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 인력이 연 평균 하면 한 40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전동차에 9명하고 전동차 매표 2명 그다음에 주차장에 매표하시는 분들 5명 있고 탐방로 관리 탐방로 유지 관리하는 데 6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 옛길박물관, 자연생태박물관 거기에 매표하시는 분들 네 분씩 미로 공원 매표 두 분 총 저희들 매표소가 12군데입니다. 또 야외 촬영장 매표, 야외 촬영장에 유지 관리하시는 인부들 두 분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기타 이제 또 1관문 앞 잔디 광장 야외 공연장 잔디 광장 3관문 잔디 관장 그런 제초 작업하고 하는 쪽에 이제 여름철에는 인력이 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촬영장에는 지금 전문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공원 전체를 둘러보는 관리 요원은 없잖아요.

공원 전체는 관리소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총괄.

소장님이 또 다 둘러보실 수는 또 없죠. 지난주에 제가 문경새재를 방문했을 때 관광객이 정말 많아 가지고 우리 지역은 역시 그래도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겠나, 그럴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위로 올라가지는 않고 왼쪽에 생태박물관이 있는 쪽에 관망정이라고 있죠.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조그만 대나무 숲도 있고 벤치를 4개 갖다 놨는데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벤치 하나는 좀 깨끗해서 앉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3개는 너무 부실했습니다. 관광지의 이미지를 그런 거에서 확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좀 교체해달라고 전화를 드리긴 했는데 그런 거 한 번 좀 세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 부탁드리겠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2페이지요. 양질의 맞춤형 도서 구입에서 우리 그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전에 내가 우리 시민한테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데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 도서관을 가보면 신간 책이 그렇게 없다고 해요, 새로 나온 책이.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잘 챙겨 보시고 도서 구입 해봐야 구입하는 데 큰돈 안 드니까 신간 이런 거를 자주 좀 검토를 해 가지고는 구입을 우리 시민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영화를 위드 코로나 같이 하면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 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