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정책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피고 잘못된 시정을 되짚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양호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정책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박양호
윤영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정책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박양호입니다. 평소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대구정책연구원 업무에 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해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구정책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대구시 정책 개발에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업무 추진에 미진했던 부분과 간과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정책 연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정책연구원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정책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일 연구본부장입니다. 이상인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윤상현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입니다. 최영은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최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애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대구정책연구원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자료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대정연에서 인사고과를 매길 때 평가 지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평가 지표 한번 알고 싶습니다. 평가 지표를 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2025년도 예산 중에서 사업 수입이 한 10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올해 용역사업과 플러스 보조사업 다 포함해서 사업별로 상세하게 사업 수입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 연구 결과 등 정보공개 미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과제 및 연구보고서는 작성 종료 후 한 달 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죠, 원장님?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일부 과제는 발주처의 보안 관계 또 설익은 연구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그런 연구과제는 제한적으로 아직 묶여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연구수행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류종우위원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확인이 안 된단 말입니다.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탁과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정연에서 독자적으로 발굴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 미비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의 불찰로 인한 건지,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원장님?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연구 결과는 가급적 시민들에게 공람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전략 연구 같은 것은 거의 100%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대구정책브리프에 요약해서 또 발표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외부 교수한테 나온 일부 한 가지 자료가 지금 자료상에 확인해야 되겠다고 미공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연구는 거의 100% 다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시 각 과에서 의뢰하는 정책 연구 또 우리가 연구비를 받고 하는 수탁 연구에 한 70% 내외가 공개되고 나머지는 보안 또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역 간 소득 불균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목록에도 그렇고 연구보고서도 없습니다.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거를 우리가 학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사실 우리 자치구 간에 소득 분포 또 격차 등을 연구했는데 지금 그 일부 자료가 정부의 의료보험과 관련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공개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 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지금 아직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내용도 공개가 되면 참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게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대구 메이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신공항 경제권 모델 및 전략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게 종료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대구 메이드 관련된 연구는 그건 다 공개됩니다. 약간 시차를 두고 대구 메이드 8대 전략 과제는 다 공개되고.
류종우위원
그런데 연구과제명에는 있는데 지금 연구보고서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옆을 보며) 보고서는 나왔죠? 보고서는 나왔고 그거를 바로.
류종우위원
사이트에는 안 올렸다는 이 말씀.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사이트에 올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빠르게 그런 부분도.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거 중요합니다.
류종우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좀 빠르게 빠르게 해서, 이게 규칙 사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달 내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 대표 브랜드 발굴, 대구시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이게 주제를 보면 공개해도 충분히 가능할 법한 주제입니다. 대구시민이 다 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나왔는 역사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인데 그런데 이게 아예 추진 연구 목록조차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대구시 민선 지방자치 30년 그거는 최근에 대구시하고 같이 릴레이 세미나도 했는데 세미나 자료하고 연구 결과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 모양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원장님께 여쭙는데 정책 연구하고 그리고 수탁 연구 경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포괄적이고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숨길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비공개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비공개 말입니까?
류종우위원
예.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방금 지방자치 30년 이거는 비공개할 것도 없는데.
류종우위원
그런데 안 나와 있으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거는 지금 약간.
류종우위원
또 안 올리신 겁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올려야 됩니다. 이거 올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규칙에 한 번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좀 이따가 올려도 된다, 좀 이따가 올려도 된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규칙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시고 본 위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로 공개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공개나 비공개 연구 사유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이트에 이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개가 안 된다, 이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안내 문구라도 제대로 해서 그 사이트를 열람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없게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또 늦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데이트가 잘 안 되네. 그러면 그 사이트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업데이트 부분들 그리고 공개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안내 문구라도 제대로 하셔가지고 사이트 관리를 해주셨으면 본 위원은 좋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완전 시민 친화, 고객 중심의 그거인데 다른 연구원도 한번 살펴보고 다른 연구원은 안 하더라도 우리 연구원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입니다. 이번에 대정연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나등급으로 86.04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같은 나등급이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0.5점 올랐어요. 0.5점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이 여기에 대응하는 걸 분과별로 만들어서 잘 대응했습니다마는 다른 연구기관하고 같이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연구기관의 인원이 많고 특히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이 달려들어서 하니까 항상 우수, 최우수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설립이 한 2~3년 남짓 되니까 이거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업그레이드하려고 저도 되게 푸시를 하고 합니다마는 담당 평가자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정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빗나가면 점수가 감점되는 그리고 가급적 평가 기관의 의도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도 내년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보면 전략 분야와 사업 성과 분야에서 평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하락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5쪽에 보면 외부 위탁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 한 5,00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 수치상은 크게 나아진 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외부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는 게 적절했나. 이번 결과를 보시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가 사실은 수탁 연구 용역 연구에서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대거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평가받을 때 평균보다는 좋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는 한 60~70%가 정책에 반영되는데 이거는 80~90%가 반영되기 때문에 용역은 재정 수입보다는 정책 반영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하고 또 이것을 평가 기관에게 설명하고 특히 우리가 초기이기 때문에 용역과제가 다른 데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비평가 기관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우리 연구기관이 그래도 나름대로 점수를 그렇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수탁연구원에 용역.
류종우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까? 규모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작년보다는 올해가 용역과제가 더 많았습니다.
류종우위원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도 커지고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성과는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늘려야 가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지금 그 얘기이십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용역과제는 앞으로도 선별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 의뢰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될 걸 하니까 한 75% 정도가 이건 해도 되겠다고 했고 용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될 혁신과제고 거의 100% 수용했는데 앞으로도 용역 과제는 더 추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나은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실 개선 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아까 육정미 위원님께서 성과 지표를 요구했잖아요. 그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과 지표에 따라서 성과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전국 최초로 ESG하고 UN에서 말하는 SDGs,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하고 융합된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지표를 마련해달라. 그 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는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해야 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ESG, SDGs가 좀 미진한데 그걸 우리가 지금 발굴해서 내년도 평가 나오면 자랑스럽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생각하셨던 그 부분 발굴을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가등급으로 받을 수 있게끔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좋은 성과 지표를 만들고 또 성과 지표가 100%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질의였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제가 순서를 뒤에 하려고 하다가 우리 원장님, 제가 아까 요청한 거는 성과 지표 말고 인사고과를 할 때 평가 지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평가 지표.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평가 지표입니다.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내부 평가 지표.
육정미위원
원장님, 저는 1차적으로 하고 뒤에 또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77쪽 기준으로, 정확하게 펴놓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쪽에 보면, 업무보고 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이 42억 원이었고 사업 수입이 10억 원이고 기타 수입이 16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 사업 과제가 75건, 업무보고 15쪽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펴놓고 들으시는 것의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따로 적었습니다. 또 업무보고 15쪽 보면 정책연구가 75건, 비고란에 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따로 15페이지, 27페이지에 걸쳐서 건수가 정리돼 있습니다. 정책 75건, 전략 20건, 수탁 30건, 그리고 보조는 다른 페이지에 협약연구라고도 표현돼 있습니다. 15건 이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출연금은 전체적으로 연구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출연금 안에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육정미위원
맞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인건비하고 연구사업.
육정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책 연구 용역을 할 때 75건, 이것은 그러면 출연금 안에서 그 돈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전략 연구 용역을 할 때 20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연금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수탁은 사업 수입으로 들어가면서 대구시나 혹은 다른 외부 기관에 수탁받는 것이 맞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확실합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를 제가 지금 기행위 하면서 계속 질의하고 받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더 따져들지 않아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번 판에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75건, 전략 20건은 출연금 42억 원 받았던 그 돈 안에서 용역하는 그게 다 포함된 것이고 수탁 30건하고 보조 15건 이것은 외부에서 사업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도 미래전략연구실이 2명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산업연구실이 9명이고 사회문화연구실이 6명이고 공간교통연구실이 7명이고 환경안전연구실이 4명이고 기획경영실이 3명이고 각각의 실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연구실을 배치할 때는 각각의 전공 분야에 따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까? 확실하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전공 분야는 그걸로 뽑았는데 혹은 여기에 부족해서 배치되거나 혹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거의 없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곳이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직종이잖아요. 그 자리가 비면 예를 들어서 공간교통연구실에 사람이 비면 공간교통연구실에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연구원을 뽑을 때 지금 임기제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 공간교통연구실장님이 2023년 2월 13일, 괄호한 건 이게 보직 날짜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윤영애위원장
임용, 임용.
육정미위원
옳지, 옳지. 임용 날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연구원을 뽑으실 때 임기제로 뽑으시는지 어떤 식으로 뽑으시는지.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 이렇게.
육정미위원
앞에 다 생략하고 그냥 어떤 식으로. 한 연구원이 있으면.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공개채용으로.
육정미위원
공개채용은 하는 방식이고 임기가?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인사위원회.
육정미위원
임기가 몇 년씩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정규직으로 뽑는 건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뽑는 건지.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정규직 뽑고 또 연구과제에 따라서.
육정미위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괜찮지요? 명확하게 그냥 답변만 딱 하시면.
윤영애위원장
송재일 본부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육정미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그냥 간단한 얘기잖아요.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저희 인력이 원장님 포함 42명인 경우에 원장님 빼고 41명은 정규직으로 뽑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정규직입니까?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연구직이라고 숫자 서른두 분, 원장님 빼고 본부장님까지 합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옆에서 행정 지원하는 여덟 분 빼고 얘기입니다. 32명은 지금 다 정규직이네요.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예.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정규직입니다.
육정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일자리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정규직이 되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러면 그 정규직을 초기에 뽑았을 때 그 전공 분야의 숫자하고 이후부터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3급, 이거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달라지잖아요, 기조 자체가. 이럴 때 거기에 재편될 때 분명히 앞서서는 충분했는데 뒤에서 정책 기조들이 바뀔 때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면 빈 곳도 있고 남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애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우리 32명이 강소연구원 최소 연구 인력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 실 간의 이동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육정미위원
실 간의 이동이 거의 없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아, 실 간 이동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태에서 미래전략연구실 두 분은 미래전략연구 그 주제의 전문가들이고 경제산업연구실의 9명은 그 주제의 전문가들이고 실 간의 변동 없고 이동도 별로 없네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이 업무 필요할 때 한 건 아니네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근데 전략 랩별로는 이렇게 융합.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구라는 특수 직종 자체가 굉장히 유연할 것도 같지만 유연하지 않거든요. 자기 전문 분야로 박사까지 하고 혹은 석사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마다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직에서는 대응하는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키면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7쪽에 보면 지금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나옵니다. 미래전략연구실은 현재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명입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연구실 관련 연구에 3명이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한 분만 어느 소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실장님은 성함이 우리한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고 성함 풀네임 다 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이 세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만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는 거 다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이상인 박사가.
육정미위원
실장님이시고, 세 분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전략연구실은 2명이라고 업무보고서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다른 분은 어디 소속이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미래전략실의 2명은 이상인 박사고.
육정미위원
예. 1명은 어디 소속입니까? 어느 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김형준 박사.
육정미위원
본부장님, 말씀만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경영실.
육정미위원
어디 소속입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김형준 박사 소속이.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께서 답변.
육정미위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답변은 본부장님이 해주십시오. 어디 소속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이상인 실장과 김민준 박사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한 분은?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김형준 박사는 기획경영실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겸직을 하면서 5 대 5로 되어져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상인 실장님하고 한 분은 미래전략연구실 소속이고 또 한 분은 기획경영실하고 5 대 5로 소속이 돼 있네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할 때. 그렇지요?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산업연구실에 소속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명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세 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실적이 없습니까? 본부장님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구원장님의 자리라는 것은 명예직이기도 하고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답변 못 하신다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본부장님 답해 주십시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 자로 인원을 제출했었고요. 그 상간에.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업무보고서의 인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2024년도 연구실적을 가지고서 묻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실별 인력 배치현황, 2025년 9월 30일 자 기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기 쫓아나가서 2024년도 행감자료를 들고 올까요?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원은 올해 2025년 9월 30일 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행감자료 85쪽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육정미위원
78쪽.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78쪽은 2024년 기준이고.
육정미위원
2024년도 기준을 여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 세 사람을 더 뽑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경제산업연구실은 6명이었습니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명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자, 그러면 사회문화연구실이 6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4명이었다. 그지요? 확충이 된 겁니다. 그지요? 지금 여기 표시된 건.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또 한번 넘어가 보면 공간교통연구실은 7명이고 7명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이 당시 2024년도에도 7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81쪽에 보면 지금 최영은 씨라고 환경안전연구실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간교통연구실의 용역을 정책과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수탁과제 3개를 했습니다. 6개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구 전공과제에 맞춰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환경안전연구실장이 공간교통연구실의 연구를 6가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최영은 박사가 2024년도에 공간교통연구실의 실원이었고요. 2025년도에 실장의 보직을 받으면서 환경안전실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전공이 도시계획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건축입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그리고 저희가 공간교통 부분하고 환경안전실에 도시계획 관련된 분들이 같은 공간으로서 이렇게 같이 포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살펴볼 때 연구원에서도 실장의 어떤 보직 자체는 전공 분야를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연한이라고 그럽니까? 보직 배정하거나 직급 올라가거나 할 때.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거기에 맞춰서 된 것이네요.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최대한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게 이제 우리,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연구원장님,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연구원장님이 모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건수도 아니고 6건이나 이렇게 하면서 환경안전연구실장으로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안전 연구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느냐 하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경직적이면서도 유연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가기에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81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6건이나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연구원의 수입을 확장해라.” 이런 얘기들이 다른 시·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감에서. “너희들 연구 수입 좀 확보할 수 없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걸 떠나서 수탁과제를 이렇게 3개를 받아서 최영은 실장에게 공간교통연구실의 연구를 맡기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지금의 인력난이라고 얘기하시는, 연구원장님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피력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건 한쪽에서는 이 부분으로 인력난, 이렇게 경직된 상황에 전문 분야를 뽑아야 되는 이 부분의 경직성,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 이 우려 하나, 그러면 그런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 곳이 환경안전 연구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뒤쪽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2쪽 보면 마찬가지로 환경안전연구실에 4명으로 배치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환경안전연구실장은 전공이 공간교통 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안전 연구에 있어서는 이 실장님은 안 계세요. 당연하죠.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기 환경안전연구실에서 기획경영실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연구하셨고 이 연구 분 4명인데 5명, 한 분이 다른 곳에서 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분은 또 누굽니까? 한 분 집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저희 기획경영실장 최용준 박사가 기존에 환경안전연구실장을 하면서 기획실장으로 가면서 다시 이제 후임으로 환경안전실장에 최영은 박사가 오신 겁니다.
육정미위원
여기 5명이잖아요, 환경안전연구실. 이때도 4명인데 1명 이분은 늘어난 케이스기 때문에 여기 연구실 소속이 아닌데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 그분이 바로 최용준 실장님이십니까? 기획경영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연구에 참여하시게 된 것입니까?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기획경영실장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참여 안 해도 됩니다만 기간이 겹쳐서.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책자를 가지고서 수치와 바로 있는 문서를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대정연구원의 연구 방향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각각의 위원들의 생각을 이것들에 맞추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해소는 됐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전공 분야가 다른 분야인데 실장을 맡으면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메꿔나가는지, 내부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 말씀 첨언으로 한번 드리면서 우려를 드러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연구위원 외부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찬가지죠.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쭉 추려서,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다 추려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다 줬습니다. 대외 활동이 천차만별입니다. 30건 이상 넘는 연구원이 32명의 연구원에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외부 활동이 한 분은 35회, 또 한 분은 33회, 또 한 분은 30회, 또 한 분은 38회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외활동이 한 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자리 숫자를 그리고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4년도와 2025년도 통틀어서 합계 낸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정규직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입사연도가 2023년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우리가 대정연 생긴 것 자체가 그 즈음이니까. 그때 정규직이 됐네요. 요건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질의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94쪽~121쪽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0회 이상인 사람이 6명 그다음에 대조적으로 10회 이하의 적은 활동을 보이는 연구위원도 4명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뭐 19번, 15번, 16번, 21번, 14번, 21번, 대외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원들이 의원인 저보다 더 많아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2000.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질의할 때만.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답변하실 때만 하시고 제가 잘라도 억울하시면 위원장님께 답변 기회를 얻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위원별로 대외활동 수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30회 그거는 2025년도가 아니고 2024년도, 2023년 그때 좀 방만하게 대외활동했는데.
육정미위원
연구원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하실 것 아니시면 답변 기회를 자꾸 가지려고 하시고 답변은 정확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를 합한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2024년, 2025년을 합한 겁니까?
육정미위원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적사항이 있어서 한 해에 20회 이상 대외활동을 못 하게끔 그렇게 규칙을 바꿔놓은 바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바꿨습니까? 언제 바꿨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한 연도에는 20회 이상 못 하게끔, 연구에 충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한 연도에 20회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거는 이제.
육정미위원
생리휴가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을 연구원들이 나가는 것을 허용한다고 얘기하시고 저희들한테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 문제 있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밖에 나가서 세미나하고 그건 일종의 공론화, 자기 연구, 현장에.
육정미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뒤로 다 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연구원들은 저의 말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는 규칙으로 3회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인 저희들도 겸직 신고하고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 여기까지.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자, 말씀하셨습니다. 대외활동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이거는 각자가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지금 인기 있는 브랜드가 있고 예를 들면 신공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책적.
육정미위원
그 말씀은 주제에 맞게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전문 분야와 관계 있게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진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외활동 일부만 발췌하겠습니다. 김 땡땡 씨께서 전문 분야는 도시계획입니다. 이거 도시계획은 이쪽으로는 또 갈 수 있겠네요. 충청유교문화권에 현장 평가하는 데 가셨어요, 관광개발. 도시계획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전문가 현장 평가하는 데 가셨습니다. 도시계획이니까 맞닿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정연구원은 제가 알기로 관광 분야의 연구는 어디서 하고 있냐 하면 사회문화연구실에서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관광 관련해서 연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문화연구실에서 하시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사회문화연구실입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전문가 현장 평가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전문가가 대전 제2수목원 조성사업 자문 나갔습니다. 수원시 출연기관 등 협업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사전평가에 환경 전문가가 나갔습니다. 폭염재난 상황관리 지원을 위한 국내 폭염지수개발 연구과제 자문회의에 환경 전문가가 나갔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그 말씀은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 잘하는 사람 다 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 잘하면 다 잘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도시계획 전문가가 도시계획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 안에 사람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이.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도, 우리 초등학교 졸업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박사, 휘황찬란한 전문가들 뒤에 두고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하듯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해해 달라, 연구직이 연구만 할 때 골머리 아플 수도 있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평가하면서 그 안에서 배우는 거 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랬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인력 충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그건 그만하죠. 앞에서 이미 예제를 든 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마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특정 연구위원이 앞에서, 잠깐만요. 대외활동 과다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원장님께서는 전문 분야가 유독 많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분야가, 즉, 부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려고 많이 나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자료로서 판단되었습니다. 과다해 보이는 연구위원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전문 분야도 아닌데 일부분의 연구위원들한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외부활동이 주어지는지 그 부분. 따로 또 뭐가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 도시계획하고 환경안전이 사실은 도시 정책하고 조금씩 다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대외활동이 몇 사람한테 몰리지 않게끔 다양한 기회를 여러 사람한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활동 기회를 통해서 현장 감각을 익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약간 전공이 다르더라도 그 위원회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명에게 30번 이상이 편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편중된 이유는 더 친합니까? 더 잘합니까? 더 오래됐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23년 출발했고 2024년 출발하고 1년 차입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것도 위원회 추천 같은 거 공문이 오니까.
육정미위원
인사고과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더 주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밖에 나가서.
육정미위원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제가 말한 6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고 더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더 많이 주고 싶다 하더라도 누가 봐서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것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라고 전문 분야였다고 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그러면 남는 것은 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여기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가는 거 싫어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20번으로 제한했다 하는데요. 부산시나 다른 곳에 맞춰서 규칙을 좀 바꿔라. 20번도 많다. 1년에 20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합친 게 30번 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남의 다리 긁는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횟수 자체를 부산에는 1년에 3회로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구 대정연도 규칙으로 변화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예산이 있으시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같이 앉아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사와 관련해서 연구가 더 활발하고 내부에 있는 내적, 자기들이 가진 연구적 가치들을 발산해 내게 만드는 방법은 자율적이면서, 공무원 조직이어서 쉽지 않지만 평등하게 나름 그래도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보다도 보다 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특정 연구,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외활동이 대조적으로 적은 연구원도 있는데요. 2025년도에 13건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대외활동은 3회만 했어요. 어떻게 13건을 하면서 그래, 2025년도에 13건을 했다 하면 한 달에 한 건씩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지, 어떤 구조인지 본부장님께서 혹은 기획경영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활동 2년치를 합하셔서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활동을 나갈 때 저희가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부처라든지 각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사람이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토론회 이런 부분에 와서 조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와 원장님께서 상의를 해서 전공 그리고 과거에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경험 그리고 또 인적 네트워크 또 이런 것들이 대구시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외활동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이고 또 하나 좀 말씀을.
육정미위원
대외활동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고 제가 여쭙는 것은 한 사람이 2025년도에 13건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외활동도 3회, 낮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지요. 이거는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다른 경우에는 대외활동은 굉장히 많은데 또 연구는, 당연하지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13건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인력 부족하면 대외활동 줄이고 연구에 집중하고 옆에 붙여야죠.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13건이라는 이런 폭력적인 과업 수행을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연구 책임자로서 A 과제를 하고 전략과제 중에서 한 꼭지, 한 챕터, 한 절을 또 맡을 수 있으면, 그때도 아마 절 맡는 것이 그 연구과제로 자기가 참여한 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건 정도가 되는데.
육정미위원
그게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대정연에 여쭈었던 것입니다, 자료 이만큼 받으면서. “혹시 연구과제에 이름만 올리고 외부에서 연구용역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실적 넣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하셨어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말씀은 지금 제가 여쭤서 우려했던 그 말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변하신 꼴이 됩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아니, 우리 연구원 내에서 내부 직원이.
육정미위원
이름 올린 것이 실적이라고 이런 말씀하신 꼴이 됩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융합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교통 파트면 교통 연구도 하고.
육정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또 교통연구원 교통 파트 절은 자기가 또 맡는다 그 말입니다.
육정미위원
연구원장님.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연구원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없으면 본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방금 제가 “왜 한 사람한테 13건이나 되느냐?” 했을 때 이름만 올려도 올라가고 이런 얘기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그리고 사무실까지 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던,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얘기했다.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때는 수탁연구 말씀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결론 얘기하죠. 그리고 남은 부분은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대외활동들, 똑바르게 답변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30건이 넘는 대외활동들이 몇 소수에게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연구과제는 또 굉장하게 치중되어 있고 이런 어떤 편중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분야와 상관없이 제가 대구정책연구원의 특수성을 얘기해서 전문 분야 아니어도 어떻다, 붙일 수 있다고 말을 했을 뿐,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이런 대외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가급적 전문 분야에 맞춰서 대외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래야지 대외활동 가서 코멘트 하더라도 퀄리티 있는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하니까 앞으로 대외활동은 가급적 보다 전문 분야에 맞춰서 너무 난삽하게 안 오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활동 파트에서.
육정미위원
원장님,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에 맞게 대외활동하라, 이거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봐야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 조건 아래서 대외활동을 굳이 나가는데 전문 분야와 맞지도 않게 나간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 아래서는 전문 분야에 맞을 때 부득불 요구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고는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간다면 의회를 상대로 집행부를 상대로 인력 부족하다는 말씀을 또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조건이 맞물리지만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고 규칙도 부산연구원은 세 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몇 명으로 조정할지 한번 고민하시고 이번에 예결 본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지만 빠른 시간이라면 연말까지나 초까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업 보고 들을 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예산 때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대구정책연구원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서로 다 아실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연구결과가, 제가 여러 번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연구 결과가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띠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과를 정해놓고 어떤 정책 추진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원장님은 좀 불편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행정통합 관련된 문제와 염색산단 이전에 관한 용역 이 2개는, 다른 것도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2건의 용역 결과는 너무 과장됐고 또 이것이 의뢰자의 입맛에 맞춘 용역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아무리 어떤 전제를 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온 어떤 계량 분석이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공감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어떤 거, 조작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것도 객관성을 갖추되 시민들의 공감도가 높게끔 우리가 또 시뮬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공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신뢰지 않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작년인가요, 하여튼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통합에 관한 이 결과가 과연 이게 데이터를 근거로 했느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대구·경북만의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는데 과연 이것을 데이터에 근거했다고 보기에는, 이걸 수긍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때 전제가.
김대현위원
아니 원장님, 그 부분에 지금 다른 의미는 별로, 원장님의 말씀도, 제가 답변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오히려 원장님이 더 궁색해지실 것 같아서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 염색산단 이전에 관한 용역도, 아니 어떻게 결과가, 물론 그것은 정책연구원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발표하지 않고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3개월 만에 또 다른 결론을 내는 이걸 보고 과연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이 이렇게 가서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전 수도없이 했습니다. 원장님. 물론 이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많은 연구실적을 통해서 고생도 하시고 또 대구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큰 정책에 관한 연구 용역이 잘못됨으로 해서 그것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구 미래 100년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낸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원장님, FIX 2024 기억하시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김대현위원
이 부분에 경제 파급 효과가 1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검증이라 하나요? 용역 결과에 대한 확인이라 하나 혹시 해보셨나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옆을 보며) FIX 2024 우리가 계량 분석을 누가 했나요? 예? 누가 했지요? 그거는 FIX 2024 행사 관련해서 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대로 되었는지를 우리가 피드백해서 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구·경북 통합이라든지 염색단지는 아주 먼 시점에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에 내놓은 용역 결과가 맞는지 틀리다면 어떤 부분을 잘못 분석했는지를 해야 그다음에 더 개선되고 발전되는 것 아닐까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를 들면 우리가 1,000억 원이 투자되어갖고 일자리가 한 6만 개가 창출, 그거는 완전 한은에서 나온 I/O, 인풋, 아웃풋.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나왔는데 6만 개가 됐는지를, I/O 테이블에 따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됐는지를 또 피드백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년 뒤에 그거와 관련된 취업자 수를 뭐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대현위원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정책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가 되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지요.
김대현위원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청돼야 될 문제도 이렇게 찾아내고 또 이것이 과연 맞는지를 또 그 용역 결과가 맞았는지를 피드백을 해야 나중에 정책연구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결과만 내놓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홍보성이 되거나 또는 정책의 추진 근거만 마련해 주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책연구원의 존재 의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다 하면.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데이터 분석이 주로 하나가 한은에서 발표된 I/O 테이블, 모든 연구기관도 국책기관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 투자됐을 적에는 어떤 결과, 부가가치 생산, 그렇게 나오는 거 그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없고 그대로 그 자체가 나오는 거, 또 하나는 설문조사입니다. 우리 염색공단 그것도 업체들 설문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더, 물론 나중에 몇 년 뒤에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대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염색산단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업체들.
김대현위원
가겠다고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됐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거는.
김대현위원
수치는 기억을 안 하셔도, 127개 업체 중에서 가겠다고 하는 업체가 한 20여 개밖에 안 됐어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좀 적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예?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게 또 시간적인 그게 도입이 돼야.
김대현위원
아니, 원장님.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김대현위원
자꾸 시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전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어떻게 127개 업체 중에서 20곳밖에 안 가고, 예를 들어 100곳이 가겠다고 해도요. 이거는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5년 만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제가 연구 결과를 조감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염색공단 업체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원장님, 자, 보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인센티브.
김대현위원
인센티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염색산단 이전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옮기고자 하는 공단이 2030년도까지 조성이 안 돼요. 조성도 안 된 땅에 무슨 2030년에 간단 말입니까? 조성이 돼야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거 옮기는 기간도 있고 한데,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설문조사 했다고 해서 그게 면피가 됩니까? 설문조사 해서 뭘 찾아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이전 의향이 있느냐 등등, 그러면 이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는지 등등, 그것들을 설문조사.
김대현위원
아니, 자, 두 번째 보고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위에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 용지가 2031년도 돼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30년도에 이전 다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잘못됐으면 이래 이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자꾸 말씀을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공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염색산단 관련, 위원장님이 허가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할까요?
김대현위원
예. 우리 담당자 나와 보시지요. 간략하게.
윤영애위원장
예. 여기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연구실장 윤상현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대현위원
자, 말씀해 보세요. 2030년까지 간다는 그 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2030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나 최근에 공항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2030년 안에는 시에서도 군위첨단산단과 병행해서 진행하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예.
김대현위원
상식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그냥 집을 이렇게 이삿짐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또 거기는 안 가려고 하면 강제 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2030년도에. 아니, 그것도 원래 2032년이었다가 홍 시장께서 2030년으로 당겨서 하니까 또 거기에 맞추는 거란 말이죠. 과연 이런 대정연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윤 실장님께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예.
김대현위원
이 결과가 잘못되면 엄청난 신뢰를 잃을 거라는 경고도 몇 번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원장님이 자꾸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제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장님?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행정통합은 어느 분이 하셨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최재원 박사는 지금 교육연수 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에서 출연한 연구원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되느냐, 또 잘못될 수밖에 없었냐, 앞으로는 안 하겠다, 다시 좀 더 노력하겠다, 이런 답이지, 그런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한 번도 톤을 높인 적이 없는데 오늘 행감 막판에 이렇게 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대정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그 잘못된 정책 하나가 결국은 대구 미래 50년, 100년을 망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이야기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실천력을 높이는 연구를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객관성,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이게 결국은 또 정책에 얼마나 이런 결과가 활용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이후에 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건 안 하셨죠? 혹시 만족도조사도 하고 계시나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만족도조사는 특히 대구시에서 의뢰한 정책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관하고 전부 우리가 만족도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난 5월달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자체 기구 조직에 관한 감사에서, 그러니까 1년 이상 된 파견 4급 이상은 행안부에 받도록 돼 있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파견 직원,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파견된 분들을 지금 다 복귀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다 복귀했습니다. 지금 제로입니다.
김대현위원
제로입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연관 융합형 정책 싱크탱크 모델 정립 이런 기조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 복귀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델은 완전 무너진 겁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초창기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와서 우리 연구원에 또 여러 가지 정책연구 결과를 연구 심의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누가 뭐를 담당하고 이것이 해외 사례는 어떻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복귀해가지고 지금 AI 관련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다 우리 연구원에 파견돼가지고 배운 지식이 상당히 도움되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이게 정책화되어야 되니까 정책화되는 데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요.
김대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파견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는 거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전 시장님의 인사 정책에 의한 파견인 거로 서로가 다 아는 사실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꾸 대정연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 있던 파견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자기 발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불편함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정책연구원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이고 참, 대정연 진짜 앞으로는 대구시에서 의뢰한 의뢰자의 입맛에 맞추는 연구 결과를 결코 내서는 안 된다. 그걸 중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결과를 내야 존재 의의가 있고 앞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 이야기 들으면 한 분은 연구위원이 남아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야기 들으면 연구위원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대구시민에게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연구원 결산 및 인력 현황을 보면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서울은 뭐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비교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연구 인원이 대구는 최종 목표가 현재는 50명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42명인데 50명 정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보면 규모는 우리보다 큽니다마는 부산은 인원이 111명, 인천이 106명, 광주가 51명, 대전·세종이 73명, 울산이 68명인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대구가 50명 정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정원도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예산 10억 원을 더 달라고 해서 증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대구정책연구원이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적정 인원이 맞습니까? 연구 결과가 지금 못해서 그런 거냐 안 그러면 연구의 수탁이나 외부 모든 연구를 봤을 때 다른 타 광역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떤 기준으로 50명을 잡은 건지.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원래 우리 연구원이 행안부에 설립 허가를 받을 때 가급적 예산을 아끼면서 절도 있게, 방만한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명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50명을 사실은 3차 연도에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명이 나가고 해서 올해 3명 채우고 내년도에 또 5명 채워서 일단 50명으로 해보고, 대구시에서 안 그래도 정책과제가 많고 용역도 많고 하니까 더 늘리는 게 안 좋겠나 하고 간접적으로 신호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50명이라도 채워보고 하자 해가지고 내년도에 되면.
이성오위원
정책 연구과제가 상당히 많고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50명을 채우려 했는데 올해도 지금 결국 50명 다 못 채우지 않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올해 3명.
이성오위원
그렇죠? 또 못 채우잖아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내년도에 채울 목표입니다.
이성오위원
못 채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가 전공에 맞지 않거나 또 블라인드로 합니다마는 심의위원들이.
이성오위원
그만한 인프라가 없어서 못 채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원하는 지원자가 없어서 못 채우는 겁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원자는 행정직이 한 70~80 대 1 되고요. 행정직은 다 찼습니다마는 박사들은 한 7 내지 8 대 1.
이성오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못 채우냐 그 말이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박사 논문도 발표하고.
이성오위원
70~80 대 1 정도 되는 그만한 어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면접도 다 해서 이것은 싱크탱크 조직에는 맞지 않다 하는, 그쪽에서 까다롭게 합니다. 저는 일체 관여 안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적격자 없음도 있고 또 이번에 1명은 모 대학으로 가고 이렇게 빠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오위원
다른 어떤 부산이나 타 연구원에 비해서 임금이나 이런 게 차이가 좀 납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임금은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절반 정도 됩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성오위원
낮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낮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정원을 계속, 좀 있으면 예산 심사에도 들어올 건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적다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사업비, 기타 이렇게 보면 2024년도 기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비비가 103억 원이에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기준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44쪽을 보면 기금 10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이라고 돼 있는데 2023년도에 대경연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아직도 100억 원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정기예금으로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100억 원 기금을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타 시·도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부산은 9억 원, 인천은 20억 원, 광주 6억 원, 광주가 정원이 51명으로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데 대구는 이렇게 분리된 지 벌써 3년째가 되는데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이거는 이사회 안건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담당자가 정기예금을 묶어두는 이유는 담당자 의견을.
이성오위원
간단하게 놔두는 이유가 뭔지 그것만. 지금 3년째 묶어놓는데.
윤영애위원장
최용준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됩니까?
이성오위원
답변하세요.
윤영애위원장
송재일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갈라질 때 저희 비용을 들고 왔고요. 들고 온 걸 다시 100억 원을 만들어놓은 상태고 저희가 처음에 설립될 때 재단 기금으로 일단 100억 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논의한 적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방치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표현입니다마는 계속 기금을 놔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유지해왔었고 말씀 주신 대로 시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표현이 좀. 공공기관에서 이자수입을 용도로 쓰겠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 같은데 이 부분을 기조실하고 논의하셔가지고 기금 100억 원을 3년째 계속 놔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 활용 가치가 있다면 좋은 데 써야 되는 게 맞지 타 광역시의 연구기관을 보면 기금 100억 원 놔두는 데가 없습니다. 대경연이 분리되면서 100억 원이 만들어진 건데 이 100억 원을 계속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방치잖아요.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건 금융기관도 아니고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고,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AX 인공지능 전환 5,510억 원, 지금 예타 면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구정책연구원이 하실 겁니까? 알파시티.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연구하고 그거는 아마 용역이나 정책과제로 또 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로봇 수도 전략 연구를 또 내년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그 이전에 홍준표 시장 계실 때 SK리츠에서 8,00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있죠. 그것도 연구 용역을 하셨어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AI 데이터센터 연구는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속의 한 꼭지로 아마.
이성오위원
연구를 하셨어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옆을 보며) 데이터센터 연구됐죠?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AI 데이터센터 연구는 안 했고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신청 관련된 내용.
이성오위원
그것만 하셨어요?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AX 연구 개발 특구 예타 사업은 지금 DGIST하고 DIP하고 경북대가 대응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도 아마 연구로 넘어올 것 같은데.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기술 과제다 보니까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필요시 저희 파급 효과나 경제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아까 내년 추진 과정에 보면 AX 대표도시 실현을 위한 신산업 전략화 내용이 나와 있길래.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그거는 저희 원장님 말씀했듯이 AI 로봇 수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전략적인 대응으로 자체 과제라든지 정책 과제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AI 로봇 수도와 관련된 연구는 10대 전략 과제를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고요. 그중의 하나가 데이터센터 조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데이터센터가 홍준표 시장님 계실 때 8,000억 원 규모로 SK리츠에서 지금 사실상 빠져나가버리고 소규모로 줄어가지고, 물론 다음 달에 계약을 합니다. 3,000평 규모.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SK하고 하는 그거요?
이성오위원
AI 데이터센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데이터센터는 내륙지방은 안 맞는 쪽의 구조거든요. 외부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울산으로 2조 5,000억 원이 가버리고 포항도 한다고 해버리고 대구 알파시티에 그걸 하게 됨으로써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대구에 왜 하는지 이 부분을 보면 대구가 하면 법인세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3~4MW가 데이터센터 확보하는데 대구에서 지금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이 들어가면 공기관밖에 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공기관을 빼고 나머지 회사들이나 기업을 유치해줘야 되는데 그 기업 유치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ABB도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많은데 블록체인은 지금 사라져버렸잖아요. 블록체인 용어 자체가 ABB 용어로 사라져버린 그런 과정이 되어버렸는데 AI 데이터센터가 알파시티에 들어오고 이걸 매개체 삼아서 5,510억 원, AX 인공지능 전환이 들어오는 식으로 하는데 오늘 내일 민주당에서 알파시티에 들어와서 현장 답사도 하고 그 부분인데 지금 A자만 달면 예산 지원을 다 해준다 하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A자만 달리면 예산 지원 다 해준대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도 아마 대구정책연구원에 분명히 과제로 넘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갔을 때 이 부분을 예타 면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되듯이 대구 알파시티가 이제는 대구의, 섬유에서 자동차, 자동차에서 AI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원을 잘하셔야 됩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 결과가 잘못돼버리면 이 부분은 완전한 대구시의 먹거리,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 부분을 다 놓치고 결과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모든 중심이 이제 알파시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아까 육정미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외부 연구원 있죠. 외부 연구원도 있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가 일부는 외부 교수한테 원고 의뢰하고 합니다.
이성오위원
외부 연구원 연구 참여 자료도 보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분이 외부 연구원입니다. 외부에 가서 내부 직원이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외부 연구원이 참여 횟수가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있는데 보니까 외부 연구원이 열한 번을 한 게 있더라고요. 외부로 가서 돈을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이 어떤 하는 게, 외부 연구원이 대구 문화 오디세이를 주로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외부 연구원이 지금 주로 보면 유튜버 같아요. 그렇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영상 유튜브.
이성오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외부 연구원을 안 하고 내부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오디세이는 우리 연구원의 유일하게 영상 보고서인데 담당하는 우리 오 실장.
이성오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동욱
오동욱사회문화연구실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연구실장 오동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구 문화 오디세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외부 연구 쪽은 우리 연구원에서 영상 편집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모자라가지고 그 단계를 기간에 맞춰서 계속해서 그 부분이 외부 연구원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분도 지금 현재는 42명의 정규직원이 아니잖아요. 외부 연구원이잖아요.
동욱
오동욱사회문화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책연구원도 1명 정도는 그렇게 직원으로 임용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동욱
오동욱사회문화연구실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하면 가장 만족도가 높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대정연도 앞으로 광고나 이런 부분, 수탁받으려고 하면 유튜브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계속 광고도 해줘야 되고 대구정책연구원이 TV 광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문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영상으로, 비주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전문 연구 인력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AI 인력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대정연도 앞으로 계속 PR 시대, 광고 시대로 접어들면서 TV 광고도 하시고 그래서 신뢰성을 가져가지고 만일 결과치가 안 좋을 경우에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로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대정연이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죠. 앞에 담당자가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한 번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필요합니다.
이성오위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연구 결과가 대구시민의 많은 방향성을 제시를 잘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뢰받는 대구정책연구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달성군 출신 김원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세출 집행현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60% 정도 집행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3/4분기가 지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의 2의 집행률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의 중점 추진 중인 신속 집행을 고려해서라도 예산 집행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연초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도 집행이 부진한데 일반운영비는 56.8% 정도 집행률로 우수하지는 않아도 연구원 평균 수준이나 아니면 자산취득비는 1억 5,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고작 21.9%에 매우 저조합니다. 이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특별히 우리가 행감에서 많이 지적되기 때문에 지출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지금 60%인데 연말까지는 한 90%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출 계획이.
김원규위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연말 돼 봐야 알겠지만 편성 때부터 과다계상한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같이 60.5%가 돼 있는데 그것 또한 특이사항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유관기관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유관기관 MOU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는 각각 15.6%, 22.2%로 가장 낮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도 보니까 낮았어요. 이런 MOU라든지 학술대회 공동 개최는 연구원에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올해 들어서 MOU가 9건 되고 또 MOU가 너무 남발되면 행사성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OU 하고 나서는 반드시 공동 세미나나 공동 교류 협력 사업을 벌립니다. 그런데 지금 MOU가 올해 계획보다는 상당히 낮은 15.6% 돼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조정하겠습니다. MOU를 그렇게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작년에도 낮았거든요. 또 연구 간행물도 보면 65.1%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죠. 이건 계속하고 있고 또 하나 이슈 포커스는 하다가 중지가 되었다, 그렇죠? 발간 호수가 보니까 2023년 브리프의 경우에는 10개 호, 2024년에 8개 호, 올해는 5개 호만 발간되었는데 이게 사실 자꾸 줄고 있습니다. 또 부수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발간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액도 감소하고 2023년에 1,300만 원, 2025년에 600만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활용하면 사실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브리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지식 고취라든지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가 브리프를 사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업무가 가중되고 직원들의 다른 정책연구, 수탁연구의 기한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꾸 원장이 푸시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한 3건 정도 브리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프는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그냥 배포할 수는 없고 또 대구시 담당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또 실현성이 있어야 되니까 협의하고 그 시간이 2023년, 2024년보다는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텀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브리프는 저도 요약 보고이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집행부라든지 공무원들한테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발행 호수도 중요하지만 자주 발행해가지고 요약해서 집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올해 인건비는 60% 정도 집행률이 나타나고 2025년 9월 말 기준 대구시 전체 인건비 집행률은 72.1%, 우리 정책연구원의 인건비 집행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가면 인건비 90% 이상 집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2024년에도 결산상 대구정책연구원의 인건비는 85% 정도의 집행률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구시의 작년 인건비 집행률은 97.5%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출연금에서 인건비를 크게 상향 요구 중에 있는데 올해는 출연금상 인건비만 38억 원이었으나 내년은 7억 원을 증액하고 45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구 인력 충원은 현재 답보 상태에 있고 대구정책연구원은 설립 이후에 보면 인력 상황을 살펴봐도 지난 1년간 계속 40명 수준에 정체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노력이 있어야 50명 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혹시 채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인건비가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은 연구 직원이 퇴직했기 때문에 월급, 연봉 파트는 조금 남아 있고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지금 8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8명 다 뽑고 또 일부 보충하고 내년에 남은 걸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올해 3명 정도 하고 또 내년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5명 정도 해서 내년도에는 50명 정원이 충족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김원규위원
인건비는 비교적 예측 가능함에도 매년 인건비 집행에 다소 여유가 있었다는 점인데 이 문제가 수차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구 인력 확충에도 사실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는 그런 감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93페이지에 보니까 연구위원의 해외 출장 있지 않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국외 출장.
김원규위원
국외 출장이 나열돼 있는데 제가 2023년까지 자료를 확보해서 보니까 3년간 출장 확인을 했을 때 34~35명의 연구원 중에서 해외 출장이 고르게 가지 않고 편중돼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연구위원도 아닌 관리원, 행정 1명이 공무 국외 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분은 연구위원도 아닌데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연구위원 안 해도 연구위원협의회의 해외연수를 가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는 매년 3회를 가는 반면에 한 15명 정도는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편중돼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이게 우리가 정책연구, 수탁연구, 전략연구 그다음에 재생센터 같은 특약 그런 연구과제, 네 분류가 있는데요. 주로 해외 출장은 수탁연구와 관련된, 수탁연구 자체에 해외 출장 파트 항목이 있습니다. 수탁연구를 통해서 아까 재생센터라든지 탄소중립센터 이거 관련해서 돈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가고 다른 전략연구나 정책연구의 해외 출장 파트는 인건비 자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용역하는 사람 위주로 돼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해외연수에 행정요원, 관리원은 원장님 수행으로 왔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전형일 실장 그분은 퇴직을 앞두고 공로 차원에서 일본 3일 갔다 왔을 겁니다. 그 외에는.
김원규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국외연수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나간단 말이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편중돼 있다. 물론 업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어떤 연구원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중에서 매년 시도연구원협의회 연수가 있습니다. 원장 포함해서 직원들 2~3명이 가는데요. 그때는 다른 연구기관도 그렇고 행정직도 포함되고 가서.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연구원 자체가 국내보다는 해외 가는 게 사실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시민단체가 저희 의원들이 해외 나가는 걸 항상 질타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보고만 와도 문화라든지 발전 상황이라든지 교육상 시민을 위해서 엄청난 도움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도 고르게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있습니다. 지금 4건 정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의회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유치원하고 보육센터하고 합치는 거 또 청년과 관련된 연구 몇 건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발표회에서 담당 위원님들 참석해서 나름대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곧 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대구시가 사실 매년 예산 편성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그러면 대구광역시가 타 부산이나 대전, 광주같이 특별히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다 비슷한 수준인데 정작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 타령인데. 그래서 제가 예산의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연구원에서, 중복사업이라든지 유사성을 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연구원에서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죠.
김원규위원
워낙 방만하니까 그런 걸 심도 있게 한다면 방만한 예산 전체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다면 그런 용역을 한번 발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건의하고 지금 또 주요한 사업 예를 들면 30개 사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사업을 내년에도 할 건지 또 이것을 중단해야 될 건지, 그럼 예산을 축소할 건지 그런 현안과제를 올해 2~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용역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재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재정효과 확대 등과 관련해서 재정구조 개선과 관련 용역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김원규위원
대구시가 새로운 사업의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일례로 우리가 대구시에 있는 학생들 무상교복, 무상급식을 2021년도에 17개 특·광역시·도 중에서 꼴찌로 줬거든요. 다 먼저 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예산 구조의 문제이지 않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구조 자체가 새로운 유사성이 있다든지 중복된다든지 이런 거는 행사 자체도 마찬가지로 통폐합을 하고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용역을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육정미 위원님 질의 한번.
육정미위원
다 하셨습니까? 연이어서 원장님, 고생스럽지만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외부 활동이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어쨌든 개선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인사고과, 연구실적 평가배점표 이것 자체가 아마 실장이 되거나, 대정연에서는 승진을 어디까지 합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승진.
육정미위원
일 한 게 실장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저희 직급이 연구직인 경우에 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여기까지가 승진의 끝입니다.
육정미위원
승진의 끝이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보직으로 실장이 되느냐. 그럼 보직은 맡으면 순환식으로 하나요?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순환입니다.
육정미위원
순환입니까?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승진은 말씀하신 대로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게 바로 승진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사고과를 보니까 다른 곳과는 다르게 연구실적 점수를 우선해서 편성을 해두었더라고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전략을 했을 때 250점 배점제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인사고과의 점수가 높은 것을 나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것도 고루 배분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본부장님이나 원장님이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대외활동은 지금 현재로서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문에 맞게 가도록,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33쪽하고요. 제가 133쪽 수행연구 용역 중 타 연구기관 위탁한 거하고 그다음에 29쪽 용역비 집행내역하고 이거 같이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33쪽은 연구용역 과제 안에서 타 연구기관에 전문적으로 위탁해야 되는 현황 내역들만 내놓은 거죠, 맞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130쪽.
육정미위원
133쪽에.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133쪽은 용역 중에서 조감도가 필요하다든지.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집어서 보면 7번 같은 경우에는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7,800만 원짜리를 여기에서 경관 구상도 및 시뮬레이션 제작할 때는 2,200만 원을 땡땡 디자인연구소에 위탁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들하고 25쪽에 용역비 집행내역하고는 겹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29쪽 한번 펼쳐 보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2024년도.
육정미위원
예. 따로 용역 내역 안에 2025년도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보면 대구정책연구원 해서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경관구상도 및 시뮬레이션 등 제작을 땡땡땡, 동일하지요. 그지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2,200만 원 수의계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수행 연구용역 통예산이 있는 데서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에 맡겼다,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 했을 때는 여기 지금 자료에서 연구 위탁 준 현황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용역 왜 이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역비 집행 내역은, 그러면 연구 위탁했다, 이거 그럼 용역비인 거잖아요. 그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용역비에서 나갑니다.
육정미위원
위탁을 이런 식으로 큰 통 연구과제 안에서 이렇게 했다. 그걸 따로 떼서 또 여기 목록에 넣은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중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럼 다른 곳도 다 그런 건가요? 1개만 집어서 한번 여쭤보면 26쪽에 도시브랜드 시민인식조사, 지금 예산 1,100만 원을 땡땡 리서치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큰 통예산이 따로 있는 거였습니까? 이거는 이것만이었습니까?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통예산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통예산이 있는 데서 이것만 한 거네요?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행 연구용역 안에 나와 있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여기에는 통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통예산.
육정미위원
133쪽에, 제가 이게 헷갈려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전체 풀예산이 있는 데서 연구과제에서 전문적인 분야는 내가 했다. 그건 위탁 현황으로 나왔습니다. 133쪽 한쪽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6쪽, 27쪽, 앞쪽까지도 다, 용역비 집행내역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는 31쪽까지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개만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도시브랜드 시민인식조사도 마찬가지로 풀예산이 따로 있었냐 했더니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그럼요.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앞뒤를 맞춰서 했으면 좋은데 좀 헷갈리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맞추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맞췄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133페이지에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에 총금액은 4,75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리서치코리아에 1,100만 원 했고요.
육정미위원
어디에 나와 있지요? 위에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그게 26페이지에.
육정미위원
아, 이게 바로.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1,100만 원하고 같다는 개념입니다.
육정미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맞춰서가 아니라요. 따로 할 수 있지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이건 따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 133쪽에는 딱 위탁한 그 금액, 전체 금액하고 위탁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한 곳에서는 위탁 준 딱 그 부분만 빼서 적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퍼센티지가 방금처럼 풀예산이 있고 위탁 준 케이스하고 완전히 그 자체인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자체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자체인 게 없다면 개수가 맞아야 되지 않나요? 자체인 게 없다면 다 이런 식으로 풀예산이 있는 거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대로 지금 2024년도 용역비 집행내역에 개수만 따져도 이게 지금 27쪽에 걸쳐서 그다음에 쭉 다 나오잖아요. 개수가 10개, 20개가 넘어가요. 그럼 방금 제가 여쭤봤단 말이에요. 25쪽에 있는 이 용역명들이 이것만이냐 했더니 “아니다. 풀예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탁 찍었는 것을 26쪽에 있는 도시브랜드 시민인식조사 1,100만 원, 리서치에 준 것은 일부분, 어떤 사업?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사업 4,750만 원 중에서 인식조사하는 사업에 1,100만 원이다. 뒤쪽하고 맞아떨어지죠? 그렇지요? 본부장님.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그럼 개수가 이게 많고 이게 적은데 다른 거는 그러면 어떠냐 했더니 따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비 이것만인 건 없다. 전부 다 풀 연구과제 안에서 전문 부분만 떼내서 용역 준 거다, 그거 적은 거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위탁 현황에 다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13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연구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외부 연구기관에 제출한 것이고요. 25페이지에 나오는 용역비 집행내역에는 이거 포함해서 연구원에서 시설공사, 시설 관련된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 다 용역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 부분 빼고 딱 제가 집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또 그리고 경영평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략과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예산 부분에서 인건비로 나가서 여기다가, 앞쪽은 있는데 뒤쪽은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전략, 자, 우리가 1,000만 원짜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과제는 앞에서 우리가 정책과제, 전략과제, 수탁과제, 보조과제를 얘기했습니다. 정책과제, 전략과제는 그거 출연금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라고 했고 수탁과제는 외부에서, 다시 또 외부라 함은 시일 수도 있고 또 진짜 외부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보조과제까지도. 방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용역 이거는 공사하고 이런 거 압니다. 공사하고 이런 부분 다 빼고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봐도 뒤에 있는 133쪽의 위탁 현황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략과제는 인건비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한 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거 맞습니까?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전략과제 안에서도 특별하게 만약에 의식조사 리서치해야 된다든지 혹은 설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 조사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할 수 있겠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설문조사 같은 거.
육정미위원
그럴 경우에 드러나지 않네요. 여기에 드러나지 않네요? 맞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용역과제만 해당되는 거고 또 전략과제에서 설문조사 나온 거는 여기에 안 돼 있을 겁니다.
육정미위원
자, 정리를 이제 합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서 바로 그다음 단계로 제가 딱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략과제는 일단 여기 드러나지 않으니까 인건비 안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풀예산, 출연금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 전략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외부에 전문적으로 위탁 줘야 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용역, 외부에 주는 용역비 집행내역 25쪽에도 안 나오고 133쪽에도 안 나오겠네요?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여기 지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육정미위원
본부장님.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예. 안 나왔습니다.
육정미위원
안 나온 거 맞아요? 연구자료 안 나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주로 이거는 용역 기준에 의한 거고.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나와 있다면, 본부장님.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안 나온 거, 전략과제 안에서 외부에 전문적으로 위탁 준 거 있지요? 그거 내역 해가지고 주십시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 답변이 맞다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정연, 대구시도 사업을 다 살피기 어렵지만 대정연도 사실은 행정 사업을 살피기가 어려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고 이건 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자료를 다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사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 지금 한쪽으로 자주 보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마음 맞는 곳에 많이 하게 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형식적일지 모르겠지만 형식이 또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자주 자주 보인다 이거는 누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의계약 하는 데 있어가지고 타 기관에 위탁 주는 케이스가 설문조사나 이렇게 리서치 하는 경우에는 두 회사를 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리서치 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혹시 눈에 띄게 좀 그래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이. 규모라기보다, 회사가 이 둘밖에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정확한 거.
육정미위원
없지만 많이 있지요? 많이라 하는 답변은 10군데를 넘어갑니까?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예. 훨씬 넘어갑니다.
육정미위원
넘어가지요? 넘어가는데 다른 이름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리서치 회사의 한 입장이라고 할 때 저하고만 계속하고 싶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 가지를 살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외부적으로 전문.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설문조사.
육정미위원
그럼 외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외부에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하는 케이스. 이거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국 위탁을 했다. 우리가 맡겼다라는 것에 돈이 나갈 땐 용역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위탁비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실제 민간 위수탁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당시로 한시적으로 하니까, 그지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냥 용역비라고 하죠? 이 안에서. 저도 이거 정리를 제대로 못 할 거니까. 전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전문가 쪽에 맡기는, 외부에 맡기는 경우에 어떤 어떤 주제들, 카테고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서치 이건 충분히 알겠고 설계 이런 것도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전략과제는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설문조사를 제가 권장합니다. 지금 연구비도 많이 남고 했는데 빨리 설문조사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를 하라 하고, 아마 그게 외부에 나가서 주로 설문조사할 겁니다.
육정미위원
설문조사입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본부장님도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설문조사, 설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설문조사와 설계 부분입니다. 기술 부분.
육정미위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할 때 있지요. 용역비로 4분의 1가량을 외부에 지출하였습니다. 대구 도심 융합 특구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대정연에 전문가 집단을 채용해서 대정연을 꾸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기민하게 어떤 것을 한 단계를 건너가면 그쪽에서 의도 파악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한테 앞에서 말씀하셨던 건축공학 박사도 모셔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4분의 1가량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산업기술단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로 개발 구상을 명목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용역비가 지출됐습니다. 이거는 개발 구상 명목입니다. 이거는 대정연 부서에서나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주로.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대정연에서 연구해야 할 연구 용역의 중요 부분을 재위탁하는 것들이 지금 짚이고 있습니다. 연구 비중에 큰 부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죠? 대정연이 당초에 연구를 수탁받은 이 경우에 수탁받은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위탁했는 곳에, 어디에 했는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 오히려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위탁 파트는 그 전문성을 갖추고 또 위탁했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 맡기는 건 아닙니다. 또 그림 같은 거, 조감도를 또 우리가 보고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연구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바꾸고 또 새로 하고 상당한 정도의 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납품이 되는데 예를 들면 융합특구 그건 내용이 좋고 또 조감도도 잘 돼 갖고 내용 좋지요. 그건 특구로 바로 지정되었습니다. 퀄리티가 일단 좋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함부로 맡길 수 없습니다. 이미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골라야지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 전략연구 같은 경우, 그런데 전략연구가 과제별로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 나와서 전문가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해서 이 1,000만 원을 빨리 써라, 그래야지 지출률도 높인다 했는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아마 그렇게 돼 있으면 설문조사에 주로 나갔을 겁니다, 전략연구는. 용역은 돈이 많아서 그중에 상당한 정도 세부적인 조감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만 전략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했는지는 다시 또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행감자료에서 이미 그 체크가 안 된다는 게 좀 전에 드러났습니다. 정책과제, 전략과제는 답변해 주신 대로 제가 지금 계속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고 전략과제나 정책과제가 전문 분야라는 이름 하에 타 기관에 용역되는 것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이. 그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 연구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타당성조사·기본구상 용역이고요. 대구 도심융합특구 지구지정 신청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산업기술단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연구비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라면 연구 주요 부분에서 기본구상 기초자료 수집·분석 이 정도는 대정연 연구 인력으로서 자체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조감도 같은 거는 능력이 조금 달립니다. 사실 취약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포토샵 그런 거 아주, 여러 가지 디지털트윈 등등 해서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 연구원이 지금 건축공학 쪽이 약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냥 아마추어지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조감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할 때, 실시계획 수립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어떤 부분에서의 이미지적 차원, 내용까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제 단어로, 워딩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완하시면서 부족분의 인력도 얘기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게 그만큼 대정연에 대한 애정과 또 대구시 전체에 대한 용역이나 발주하실 때 고심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또 연구위원별로 연구 건수가 너무 차이 나는 것도 이렇게 공평한 분배를 요구했는 건데 원장님께서는 어차피 지금 늘 현원이 적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독려하시는데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으로서, 그지요? 그거는 답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도 나왔는데 자료 작성이 자꾸만, 우리가 자료를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싶은 게 이렇게 눈에 띄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이게 2030 직매립 금지 대비 안정적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인데요. 이게 2024년 실적인데 2025년 8월까지 갔어요. 이런 거는 오기인지 아니면 용역기간이 길어진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이 기간이 맞고 연장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연장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2024년 실적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면 옆에다가 비고란이 있으니까 각주를 달아주든지 아니면, 91쪽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 수탁으로 했는 연호공공주택지구 이런 데도 2023년에 해서 2024년에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91쪽 중간에 보면 이런 게 또 2024년에 종결이 됐는데 2025년 실적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자료 작성 시에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타가 나거나 수치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감사자료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신경 쓰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175쪽에 보면 연구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굉장히 연구원에서 고심을 해서 연구 수행을 하시는데 5단계 시스템을 하겠다. 수행 과정에 첫 번째 크로스 코칭을 하는 걸로, 우리 연구원 부설센터에서 몇 번 했습니까?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2회째 한 걸로, 연구 아이디어를 상호 교환해서 자유토론의 장이다 이래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크로스 코칭 그거는 수시로, 예를 들면 화요 회의 때, 전체 회의 때 어떤 주제를 갖고 또 토의합니다. 그때 서로 코멘트하고 특히 제가 코멘트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본래 이거 어플라이할 적에 그냥 경영자로서의 컨트롤러가 아니고 통섭적 코칭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 원장님이 주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제가 갖고 있는, 주로 코칭을 많이 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코칭을 하시는 그런. 합동으로, 사진에 보면 직원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부설센터나 이런 데서 다 나오신 겁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예를 들면 대구정책브리프는 전부 코칭을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럼 다른 시·도에도 이런 제도가, 아니면 활용하고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이렇게 브랜드화돼갖고 명시화된 건 없습니다.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는 크로스 코칭.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장님은 코칭을 하신다고 하지만 연구원들이 볼 때는 이게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시로 또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라서 내가 한번 짚어봤는데 원장님도 그런 부분은.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걸 참조해서 하라, 그런 사례를 보고 어떤 임플리케이션 뽑아야 된다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지시가 아니고 제 지식을 이렇게 알리고 그걸 참조하라고 하는 겁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원래 리더로서 고심을 많이 하시는 거는 표시가 납니다만 또 우리 연구원들이 과도한 업무 속에 좀.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원장님들이 격려나 이런 거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한 자료 중에 아까 용역사업 수입만 내역을 냈는데 보조사업도 보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보조사업. 대구시에서나 보조했는 각 보조사업이 내가 알기로도 있는데 여기에는 내역이 안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조사업 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기타수입도 그 명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보조사업별로 내역을 뽑아.
윤영애위원장
예. 이거는 보면 용역사업 수입 상세내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아까 요구한 거는 사업 수입 전체입니다. 10억 원 예상을 해서 용역사업과 보조사업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오늘 더 이상 우리.
육정미위원
하나만.
윤영애위원장
하나만 더 하실랍니까?
육정미위원
다 하시고 짧게.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짧게, 그러면 우리 김원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육정미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원규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용역 결과물 과제가 좀 필요해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73페이지에 보면 2025년 수탁연구과제 중에서 10번 구지면 일반고 신설 수요분석 용역, 여기에 끝났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18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이거 마찬가지로 끝났다. 그지요? 끝난 이 2건하고 29번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2030년까지 수립 용역 이거는 지금 과제 중에 있습니다. 그지요? 연말에 12월 20일 끝나니까 끝나는 대로 과제물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앞서 질의에서 행감자료 133쪽에 연구기관 위탁 현황에 전략이나 정책사업 안에서도 위탁하게 된 경우는 다음 행감부터는 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어주십사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립성을 확보해 나가라, 계획도 실으셨다 하는데 제가 이거 첨언 한 개 드리겠습니다. 41쪽 직원명단 보면 이름 다 생략하고, 누군가는 제 얘기가 기분 나쁠 수 있고, 제가 내부적인 모든 것을 다 이해 못 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1번에서 13번까지는 설립시에 특별채용입니다. 보시면 41쪽에. 그다음에 14번, 물론 밑에 설립시 특별채용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립시에 특별채용된 분들이 다 실장을 하셨는데 한 분이 2023년도 7월 17일 신규 채용 때 실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그 분야에 전문 분야에 다른 사람이 없느냐 살펴봤는데 선임 연구원으로 쭉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고과, 진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보직을 맡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전체를 감안해서 중립성은, 앞에서 얘기했는 우리가 연구기관 외부 위탁이 왜 중요하냐 하면 대정연의 연구위원들은 그 자체로 전문가입니다. 이름 자체로. 본인이 모든 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는. 인력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 현황이 어떠한가는 수탁받아가지고 그 연구 용역 자체를 자기 자체적으로 자기 동력으로 수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중립성은, 힘은 가정 안에서도 힘 있는 데 쏠립니다. 돈 버는 사람이 TV 리모컨 들고.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대정연, 직속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의 내 지위와 모든 것이 확보될 때입니다. 그럴 때 그게 보장될 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위로 갈수록 자기 방식대로 돌아가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통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또 뭐냐 하면 인사고과고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게 어떤 조직보다도 대정연에 중요하다 이 말씀을 앞에서도 얘기했고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41쪽에 누군가는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공이 환경입니다. 누군가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환경실장을 하고 계십니다. 앉아 계셔서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면 제가 공식적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류상에서 드러날 때 이런 질의들을 우려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다해 우리 대정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박양호 원장님과 우리 또 본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신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연구과제와 결과의 대외공개 이행을 철저히 하고 연구위원회 적정한 연구와 대외활동 수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정책연구의 중립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고 국책사업 및 AI 관련 연구의 적극적인 추진과 전문인력 확보 및 예산 집행에 적극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인 만큼 자료 작성을 정확히 해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정책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