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본부가 그간 추진해 온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을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선서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문화본부장 주용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본부에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1년도 문화본부의 주요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음은 물론 공연예술인 단체들도 오랜 기간 준비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선보이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일상을 코로나와 함께해야 하는 낯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을 보조하여 움츠러들었던 학생들과 공연업계의 소중한 문화예술 일상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최근 가칭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위치 발표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2천년 역사문화 도시를 육성해 나가며 생활문화 활성화 및 디자인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일상과 예술이 조화되는 감성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여러 사업들에 대해 미흡했던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원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희숙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김수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먼저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비전과 목표 그리고 2쪽, 3쪽, 4쪽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다양한 시민문화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원, 서교, 체부, 신도림 등 4개소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누리카드 등 저소득층 문화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365거리공연, 문화로 토닥토닥 찾아가는 공연 등 일상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문화공연을 실시해 가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무표 예술공연 관람 지원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시민 문화 향유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술인 창작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등 전통공연예술 거점화 및 국악 버스킹, 국악축제 등 국악 대중화를 위한 국악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극분야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무용분야 활성화 등을 통해서 예술인 등에게는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코로나 피해 예술인 지원을 위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총 180억 예산을 들여서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시 재난안전기금 100억을 활용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추경에 반영된 7억 원을 활용해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비대면 공연문화로의 전환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종교자원 보존 활용 및 문화교류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노후화된 전통사찰의 시설 확충과 보수ㆍ정비를 추진하고 또 방재시스템 구축ㆍ유지보수도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또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종교계 문화예술 행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여 건의 민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제23회 서울드럼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고요. 2021 서울뮤직페스티벌은 11월, 12월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서울거리예술축제 그리고 인디음악축제도 교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7건의 자치구 그리고 73건의 민간 축제도 공모ㆍ지원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라이트는 금년 봄에 본 행사를 개최했고요 금년 겨울에도 연말 프로그램을 운영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 스페이스에서는 상설 미디어아트 전시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또 12월부터 2월까지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상설 미디어아트 융합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무형문화축제를 온라인 개최한 바 있고요 또 정동야행, 한양도성 문화제도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음악ㆍ미술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미술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분야 초중고에 대해서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예술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ㆍ기술 융합형 청년전문가 양성 추진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 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디자인 도시 서울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생활안심 디자인 또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또 치매문제 대응을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청소년 맞춤형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또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디자인 정책을 구현하는 디자인 거버넌스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위드코로나 대응을 위한 서울 감염예방 디자인 개발 또 공공디자인 표준형 재정비 또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또 서울시정의 유니버설디자인 확산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를 위해서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 지원 및 작년 7월부터 디자인이 특화된 서울디자인창업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UDP 운영 등 유니버설디자인 가치확산을 통한 디자인산업 확장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노들섬에는 지난 2월에 달빛노들을 개장한 바 있고요 또 옛 서울역사 폐쇄램프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 일상 속에서 예술명소를 만드는 공공미술 작품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함께하는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또 현장형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 모두가 즐기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ㆍ보존 사항입니다. 24쪽 풍납동 토성의 역사성 규명을 위한 주요 지역 보상ㆍ발굴을 지속 추진 중인데 금년에 배정된 1,086억 원으로 먼저 5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완료 하였고 37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미래발전전략 연구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쪽 의정부지 정비사업 추진은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추진방향은 일단 문화재청 협의에 따라서 발굴된 유구는 복토하고, 광화문광장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역사유적공원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 사항입니다.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연계한 조선왕조 도성방어시스템으로 확장된 새로운 방향으로 등재 신청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 작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서울 미래유산 관리 및 활용입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분야 또 지역에 대한 미래유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기존에 발굴된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30세대의 미래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시설의 문화인프라 지속적 확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 조성ㆍ운영사항입니다.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금년 7월부터는 사전관람 운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3개월 운영해 본 결과 4만 2,000명이 이용을 했고요 언론 홍보, 소셜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속도로 서울 대표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당초 11월 25일 하려고 했으나 상임위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11월 29일로 연기됐습니다. 위원님들의 개관식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문화시설 지속적 확충사항입니다. 먼저 시립 미술아카이브는 내년 8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현재 건축공사가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사진미술관은 2023년 12월 개관 예정인데 다음 주 11월 17일에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서울미술관은 2024년 3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서울시 통합수장고,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5년 11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중앙투자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청각은 현재 한옥 별채 5개 동은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일화당의 공연장 부분만 지금 공사가 남아 있는데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세종에서 전문 민간기관 공모로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34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사립 미술관ㆍ박물관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지원사업은 인력지원과 문화사업이 있고요 또 통합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5쪽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먼저 서울도서관 신관은 2027년 2월 개관인데요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됐고 현재는 운영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도 현재 운영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제2책보고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의회 때 가결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내년 초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6쪽, 도서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자치구ㆍ교육청 도서관 자료구입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금년 10월에는 시청역 1호선에 스마트도서관도 개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대상의 ‘서울형 북스타트’ 추진 등 세대-계층별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입니다. 남산 실감형 창작스튜디오는 현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공사가 기후환경본부에서 좀 늦춰져서 내년 6월까지 공사가 되고요. 그 공사에 대비해서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해서 내년 6월 중에 개관토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비대면 행사 수요 충족을 위한 시 대표 상설 화상회의장인 DDP ‘서울-온’도 조성ㆍ운영 중에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붙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시립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에 보면 인력지원이 총 6개 기관에 각 한 명, 학예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력 인건비에 대한 자료요청…….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는데요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주질의는 15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김태호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문화본부 산하에 4개 재단이 있잖아요. 대표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9번 답변자료를 제출한 전문예술법인 중 문화본부 산하 4개 재단 대표는 혹시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혹시 전문예술법인 관리목록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전문예술법인 등록 변경 및 취소와 관련된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변경…….

등록 변경 및 취소……. 그 4개 재단의 대표이사를 보면 2001년도 세종문화회관 박동호 그다음에 2004년도에 서울문화재단 안호상,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또 2020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2021년도 관리목록에도 똑같이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 변경사항이 업데이트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전문예술법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더라고요. 문화본부 산하 4개 재단은 변경 신청 의무규정을 위반했는데 이건 문화본부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직 인지를 못 하셔 가지고 처리를 못 하신 건지, 본부장님이 혼자서 다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제출된 자료에 4개 재단에서 이후 총 몇 명의 대표가 변경되었는지 혹시 확인이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대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임원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 내용 관계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챙기질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본부에서 아주 오랫동안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4개 재단 변경신청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으면 재단의 관리주체인 문화본부에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재단 대표들이 다수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을 하지, 변경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정일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2001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대표는 누구였다는 걸 나타내는 정보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재단법인 현행화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당연히 돼야 될 거로 보고,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도 2005년 9월 24일 지정이 됐고 지정할 때 당시에 대표가 누구였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그래서 지금 바뀌었는데 왜 업데이트가 안 됐느냐 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할 때 지정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정번호에 따른 지정일이 있고 그 당시 지정일일 때 대표 그다음에 법적형태가 뭐냐, 활동분야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정일에 대한 그 명단이라는 얘기지요? 목록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지정 당시의 내용을 지금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것 같고요. 현재…….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가 바뀔 때 인감 등록해서 전체 다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네, 현행화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행화는 돼 있습니까?

당연히 돼 있지요. 왜냐하면 법인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인감하고 인감도장을 다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한번 자료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템플스테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알고 싶은데요. 서울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템플스테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2020년 템플스테이 만족도 조사결과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요 참가동기는 무엇이며 프로그램 선택유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템플스테이는 저희가 관광프로그램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제 기억에 한 13개 정도 서울에 있는 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은 굉장히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예를 들면 1박2일인지 3박4일인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리고 각 사찰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구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나 기간에 따라서도 다양하고 또 사찰마다 강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 사찰 한 2개 정도 설명한다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진관사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진관사는 2008년부터 했는데요 당일형이 있고 1박2일형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당일형에 따라서 또 1박2일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20년도 결과 내국인의 경우 주요 참가동기가 휴식ㆍ재충전이고 외국인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었던 만큼 내국인과 외국인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내국인은 내국인대로 또 연령대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 각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각 사찰의 장점을 서로 교류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봉은사하고 진관사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 맞습니다.

서로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을 교류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의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사찰 내에서만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템플스테이당 연간 평균 한 4,000~5,000만 원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만족도 조사 시기가 2019년도 11월 13일부터 2020년도 11월 15일이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도출된 후 익년도 프로그램 반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기의 변경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2020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평소 오던 것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평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 시기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2021년도에는 이행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2022년도에는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리고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향후 프로그램 구성 시 전년도 만족도 조사결과와 참가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피드백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에 보면 2020년 통합이용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2020년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통합이용권 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통합이용권을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통합이용권이 주로 보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게 되지요?

본래 대상이 수급자하고 6세 이상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한테 많이 지원되지요?

네.

그분들한테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주로 도서구입비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사실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이용권을 그분들한테 지원하는데 전혀 공연이나 예술이나 이런 데는 이용하지 않고 도서구입비로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용권이 월 얼마씩 지원되지요?

이게 연 10만 원인데요.

월 10만 원 가지고는 공연 하나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공연이 보통 15만 원, 20만 원 하는데 그렇다고 공연 이용료를 몇 %로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주로 도서이용권이나 이런 데로 활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통합이용권이 연 10만 원이거든요.

연 10만 원?

네.

연 10만 원이다 보니까 전혀…….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도서구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주로 공연이나 예술 향유를 위해서 지원하는 통합이용권인데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통합이용권은 문화바우처인데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철도 이용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나 음악 이런 공연활동도 할 수 있는데 10만 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서 구입이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도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이 영화인데 한 12% 정도는 영화를 봅니다, 한 55%가 도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을 보는 것은 10만 원 가지고 공연을 보면 사실 비싼 거는 10만 원을 한 번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면 한 1%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초중고가 무료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년 추경에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한 1만 명 정도가 연극을 보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또 클래식을 볼 수 있도록 무료공연, 그래서 이것하고 별도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 33만 명 정도 되는데 10만 원이면 그것만 해도 330억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합이용권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런, 물론 보편적 복지를 해서 전 학생들한테 다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상위계층한테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것이 10만 원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래서 특별히 바우처를 발급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원금액도 작년에 9만 원이다가 금년에 1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계속 증액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일찍 소진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의존할 수 없어서 별도의 우리가 했던 무료공연 지원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갈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해 놨는데 606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전원이 볼 수 있도록…….

학생들 전원으로 하지 말고…….

한 학년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 보게 하고 후에 예산에 따라서 전 학생들한테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것은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공연업계가 완전히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 목적도 있습니다. 약간 별개의 목적사업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이용권도 1년에 10만 원이면 쓸 게 없어요. 10만 원 쓸 게 뭐 있습니까, 하루면 다 쓰지. 이것도 예산이 어렵겠지만 좀 올려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은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64%, 시비가 36% 정도 되는데 일단은 국비를 확충시키고 또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액수가 연 1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합니다. 국비 매칭사업이라니까 시비를 조금만 더 활용하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분한데 연 10만 원이면 이건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240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있지요, 최근 3년 동안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 수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관람객 비율이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한성백제박물관이 20~30대 상당히 젊은 층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나요, 여기가?

일단 모든 박물관이 약간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일 시간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20~30대 젊은 층은 사실 이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60대 이후 분들이 굉장히 많고 퍼센티지는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참 예산도 많이 투자됐고 시설이 좋은데 홍보 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그런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또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각 계층에서 박물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람객 수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뚝 떨어졌는데요. 아시겠지만 휴관을 197일 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이 공공시설물 단계에 따라서 휴관을 해 가지고 관람객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한성백제박물관이 내년 되면 오픈한 지 딱 1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에 요구하는 게 그쪽 풍납동이 한성백제의 수도입니다. 내년이 되면 20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서울이 2천년 역사 도시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 보고 정말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한성백제가 서울의 2천년 역사 도시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 하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지요. 왜냐하면 홍보가 없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좋은 볼거리라도 우리 시민들이 찾지도 못하고 수장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보관장소가 되는 거지 홍보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임기가 다 돼 가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서울시에 입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지적하고 같이 의논한 적이 있었지만 서울시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횡성에 있는 수장고 사업도 그렇고 또 권역별 시민청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 2016년, 2017년부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준비했던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입성해서 보니까 계속 진행되는 그런 용역 발주하고 벌써 위치는 다 선정이 돼 있고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4년이 돼도 전혀 진척이 되지 않지는 않지만 너무 진척되는 속도가 늦다, 서울시 사업이라는 것이 용역하는 데 몇 개월 또 검토하는 데 몇 개월, 그러다 보니까 한 4~5년 그냥 지나가요. 시민청 사업이라든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삼각산시민청은 제가 입성하니까 벌써 운영되고 있던데 그때부터 준비했던 권역별 시민청 사업이 지금 네 군데 선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아직 예산 세울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 어쨌다 자꾸 이유만 대고. 이런 데서 상당히 예산낭비라든가 인력낭비, 그동안에 고생했던 그 인력은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 사업이 진영논리라든가 또 자기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행정적으로 되게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네, 맞습니다. 시민청 사업은 문화본부 소관 사업은 아닌데 문화본부에도 많은 시설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길게는 한 10년 걸립니다.

횡성의 수장고는 문화본부 사업 아닙니까?

횡성 수장고는 우리 문화본부입니다.

문화본부 사업이지요?

네.

그리고 삼청각 리모델링도 4~5년…….

그것도 저희 소관입니다.

그냥 뭐를 시작만 하면 4~5년이에요, 4~5년.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일화당 공연장만 남아 있고 다 끝났습니다.

그것 일반사업 같으면 그냥 1년이면 다 끝나는 사업인데 최하 세 배는 더 걸려요. 3~4년 걸려요. 그러니 예산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시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그게 제일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민에게 발표되고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지금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신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발급률이 97.59% 정도로 많이 발급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용률을 보면 56%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각 자치구 현황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나오지요.

그런데 56.4%밖에 이용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카드를 발급받고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써야 되는데 보통 쓰는 게 연말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 이걸 다시 줄 수 없거든요. 다시 환수가 되거든요.

환수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못 쓰는 게 있으면 왜 못 쓰는지 그것도 연말 되면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문화ㆍ체육ㆍ관광 통합이다 보니까 문화ㆍ체육ㆍ관광 쪽만 쓰는데 그걸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ㆍ고속도로 이용권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행과 관련된 거지요. 그다음에 체육과 관련된 것도 여기서 씁니다, 문화바우처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쓰는 거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솔직히 운동경기 보러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문화 쪽에서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예술법인 등록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례로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2005년 9월 24일 자료를 보면 거기에 박현정으로 돼 있어요. 아, 시향……. 박현정으로 돼 있는데 2005년 시기에는 이팔성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005년 여기에는 박현정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아까 김태호 부위원장이 그걸 물어본 것 같은데 왜 2005년 이때 박현정이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네.

그러면 죄송한데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4년 가까이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아주 친밀하고 만나면 반갑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작년 6월 3차 추경 때 코로나19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30억을 증액 편성했었고 또 4월 4차 추경에 국비를 받아서 103억으로 편성하면서 이 사업이 133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된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이 작품 설치가 종료된 그런 상태입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공모부터 심사, 컨설팅, 작가는 물론이고 또 자치구청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많은 예산이 사실은 한꺼번에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려온 목적이 조각이나 설치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작품당 37명이라는 인원이 배정이 됐고 그래서 총 1,000몇 개의 일자리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작품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마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는 그걸 해결하려고 서울시 나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작품심사도 하고 모든 걸 중앙에서, 25개 자치구와 협업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질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이 각 자치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37개 작품이 다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끔 설치완료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또 예술가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보다는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더 확대하거나 각자 원하는 작품활동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늘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은 국비가 80억이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국비 매칭사업인데 정부가 어려운 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단 사업이나 또 서울시 본청 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103억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서울시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자치구에서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흉물스럽다고 하면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국비 처음에 내려올 때 조건이 일단 설치비는 주는데 유지관리비는 자치구에서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외면당하고 또 요즘 흉물스럽다 그런 뭐가 생기면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그 유지비는 지원되지 않고 자치구에서 유지비를 댄다 이 말씀이지요?

그 조건으로 내려왔고 자치구에서 조건을 받아들여서 작년에 각 자치구당 한 4억씩 편성이 돼서 내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작품이다 보니까 작품에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3년으로 보고 있는데 3년 지나면 이걸 철거하든지 또 잘 관리하면 유지보수해서 좀 더 갈 수 있는데 그 유지보수ㆍ철거 비용을 자치구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국비가 내려간 겁니다.

본부장님, 266페이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문체부 프로젝트 광역운영단 운영 해 가지고 발주계획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종 작품 선정 심사 시 주민공청회 등이 꼭 포함돼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주민공청회는 실시했습니까?

자치구마다 주민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렇지요.

아무리 예술가들이 예술성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외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할 때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광역단에서 그렇게…….

아니, 발주계획서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자치구별로 주민의견 수렴 이런 내역을 제출받으셨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자치구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온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타 자치단체 중에 굉장히 부실하다, 퀄리티가 낮다 지적이 많았거든요,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주다 보니까 그런 질 관리가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런 걸 모니터하고 전체적인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광역단을 운영을 했거든요, 서울시가.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월별 사업진행 결과를 보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빠져 있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업무내용이 제대로 추진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일부 자치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자치구가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작업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시민스토리 공모 보니까 2020년 사업이 이월돼서 2021년도에 됐는데 보면 시민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석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전문인들이 심사를 했는데 심사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시민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현한 거거든요, 공공미술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작품을 시민 아이디어에 맞게끔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서울대공원하고 문화비축기지에서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문화본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아시지요?

네네.

전임 본부장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2018년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니까 지목 불일치가 66건이고 그리고 올해 2021년 10월 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3개 그리고 자산관리과에서 보니까 한 7~8개 정도 불일치됐거든요. 토지면적 불일치 그리고 건물은 미등재 건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불일치 돼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재산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된 증명서를 첨부해 갖추어 놓는 등 공유재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일치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조례에 하도록 의무화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재산관리관이 의무를 해태하거나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 토지 불일치가 역사문화재과만 75개 있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3건인데 2015년 재산관리관 등록이고 이 당시에 계속해서 토지 불일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2015년부터 불일치가 됐는데 2018년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하튼 토지면적이 불일치하거나 또 미등재 돼 있거나 또 주 용도가 불일치한 것들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공유재산이 정확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이렇게 불일치되는 자료가 없도록,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불일치된 것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실 토지가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빠진 경우가 있어서 지적공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작업인데요 하여튼 의견을 주셨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2018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정리가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철거예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철거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문화본부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받고 있는 노들섬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즉각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문화지구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세 군데가 있지요.

세 군데인가요?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인사동하고 대학로…….

서초동 예술의 전당 그 앞에…….

제가 보니까 세제지원, 융자 이런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2001년에 인사동, 2004년에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2019년도 자료상으로 제가 봤어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각각 지원이 되고 있네요, 상가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융자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사후관리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다시 한번 챙겨보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인사동이 안타깝게도 원래 보호업종인 고미술ㆍ고서적 관련 업종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권장업종이 있지요.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그 자리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화장품가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실제로 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명동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는 문화지구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로 중국산, 디자인은 한국적인 디자인을 했지만 결국 제품을 뒤집어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고 판매상품이 또 원산지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 문화지구에 대한 이런 말씀은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프랜차이즈들이 점령하고 있다, 정작 인사동에서 고미술ㆍ골동품들이 쫓겨나고 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단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지도단속을 통해서 업종 전환도 시킨 바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폐업도 시킨 바가 있고 그렇게 지도단속, 현장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의 개념이 아니라 장려의 기능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인사동의 특성, 대학로의 특성, 서초구의 특성이 있을 거니까 오히려 지도단속의 의미보다는 예방과 지원의 의미가 좀 더 강화되는, 그래서 지금 사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간송미술관 아시지요?

네, 간송미술관…….

거기서도 이제 뭐를 위주로 하냐면 고서적 정리를 조금씩 다 하면서 고서적 위주로 NFT,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전환을 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릭하게 활자 자체 하나하나도 판매를, 그러니까 저작권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빠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 왜냐하면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진,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게 조금 더 살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도와주는 방법이지 않나, 그냥 여기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중국산 팔고 이러면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되니까 ‘에이, 그냥 권리금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구조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최초의 취지하고 맞지 않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아시지요? 유니버설디자인, 이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버스나 택시 이런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디자인은 그대로 쓰더라도 국립국어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우리말로 교정했습니다, 범용디자인이라고. 범용디자인으로 교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범용이라는 표현도 한자표현이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우리 서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모두의 디자인 이런 형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시민소통기획관에 공공언어 바로쓰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단어들 그리고 문서들 이런 것에 외래어나 한자어를 최소화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한글이 있다면 바꾸자는 것으로 우리 방향하고 맞는다고 보이는데 혹시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장 유명하게 많이 통용되니까 그냥 이대로 쓰실 예정이신가요?

유니버설디자인은 지금 워낙 많이 통용이 돼버렸고 범용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통용화된 것에 대해서는 또 바뀌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UD라고 해서 워낙 알려져 있고 또 관련된 조례에도 아예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명에도. 그래서 모두의 디자인, 굉장히 좋은 단어 같은데 일단 유니버설디자인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외래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특정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저희도 다 나이를 먹고 아픈 날이 있고 몸이 불편한 날이 있고 연세가 드시면 눈도 나빠지고, 저도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눈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관절도 약해지고 이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니버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얘기하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분들을 위한 디자인,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혜택받는 이 단어를 이해 못 하면,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면 조금 덜한데 서울이 지금 인구도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먼저 뭔가 시작을 하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게, 우리가 큰형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4개 재단에 새로 대표님들 오셨잖아요? 사장님과 대표님들이 오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이 4개 재단이 한 번에 모여서 어떤 협업형태의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자고 일단 합의가 됐고요. 재단 대표님들하고 저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그전에 각 재단에 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은 시 본청 회의에 참석합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타 재단의 일과 본청의 일이 재단하고 서로 협업할 게 있는지 같이 공동으로 홍보할 게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단 대표하고 저하고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융합의 시대여서 칸막이의 형태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재단뿐만 아니라 지금은 박물관ㆍ미술관도 또 있거든요,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기관이 분기별로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추경 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전에 공동으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공연이 됐든 전시가 됐든, 전시에도 음악이 있는 전시를 붙이든 아니면 공연도 미술을 소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뭐를 하든 이렇게 해서 매해년도 그해에 돌아가면서 테마를 정해 가지고 올해는 미술관이 주를 하지만 협업하는 형태, 그다음에는 시향이 주를 하는 형태로 한 번씩 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문화의 컨트롤타워가 누군가가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자도생으로 막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더 좋은 생각인 것 같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일 잘하시니까 계실 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아까운 인프라들이 각자의 그냥 장점만 내세우고 있지 않나, 플러스알파를 만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본부 내에 있는 재단하고, 또 말씀하신 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입니다만 그래도 저희와 같이 해서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통해서 융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소리박물관, 돈화문국악당, 운현궁 한번 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예산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결과로 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람객이나 호응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부장님, 여기 시설들 한번 가보셨나요?

네, 다 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우리소리박물관을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요즘에 풍류대장이랑 조선판스타 프로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국악축제할 때도 제가 누누이 계속 제안했던 부분인데 전통, 오케이, 전통은 전통대로 살려왔지만 국악이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30~40년을 전통으로 밀었을 때 시민들한테 인지도면이나 애정도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재즈형태의 크로스오버 내지는 다양한 방식의 국악을 조금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통으로 다시 클래식으로 가는 게 더 맞는 방법이지 않겠나 제가 계속 제안을 했었고 그게 결국 요즈음에 많이 떴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미 실제적으로 그런 음악들을 굉장히 빨리 접하고 다양한 매체로 접하는데 우리소리박물관이 아카이빙하고 그것을 그냥 이어폰으로 듣고 이런 것에 얼마나 매력을 느낄까? 그래서 우리소리박물관의 주 업무가 기록을 남기고,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민요, 없어져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아까 얘기했던 기록물 보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수집ㆍ정리하는 라인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유시키고 민요를 더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집하는 데 너무 방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가잖아요, 창덕궁이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창덕궁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거기를 보면 한옥들이 죽 되어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기가 뭐하는 데지?’라고 해서 그 위치에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소리박물관을 가서 우리소리를 듣는 것보다 거기 차 마시는 공간에서 앞에 창덕궁 바라보는 게 너무 정경이 좋다 그 얘기가 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목적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후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부분은 메타버스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몰아가고 실질적으로 실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제 민요를 듣고 아니면 접촉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의 투 트랙으로 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신가요?

오한아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이 아주 좋고요. 더군다나 지금 추세가 퓨전이고 융합이고 아까 말씀대로 국악을 재즈버전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NFT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소리박물관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한계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소리, 사라져가는 민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모으는 정도의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국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돈화문국악당과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보고요. 주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네, 질의하세요.

시향 행감 때 지적됐던 계약 관련된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니까 저하고 최영주 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외에도 저희가 못 찾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자료를 받다 보니까 몇 가지 더 나와서. 우리가 보통 용역 같은 걸 계약할 때 지역을 따지지는 않지요? 꼭 서울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조건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그 업체가 부산이거든요. 처음에 강남에 있다가 7월부터 부산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금계산서상 8월까지 계약을 한 다섯 차례 정도 했는데 부산으로 옮기셨어. 그런데도 부산에서 여기까지 매달 하실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계약서는 그때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이셨으니까 주 본부장님 명의로 서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본부장님이 확인하신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상호로 되어서 지불이 됐는데 계약서는 개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맞는 건지 궁금하고, 그때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도 똑같은 사업을 상반기ㆍ하반기로 쪼개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 해 연도에는 그 사업을 통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 선에서는 더 이상 알아낼 수도 없는 일이라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본부장님 선에서 감사위원회에 계약 관련한 전체 감사청구를 요청해 주십시오.

여하튼 의회에서 결정한다면 결정하는 대로 따를 텐데요 일단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유사한 건 금액이 지급되거나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됐다고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보니까 온라인콘텐츠 제작 관련돼서 영상 촬영ㆍ편집인데 이것은 시리즈물이거든요. 같은 시리즈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람한테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본부장님, 시리즈물이면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연간으로 통으로 용역을 해야지 매달 끊어서 개인한테 원천징수처럼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끼리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게 맞는다고, 자체감사는 셀프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고요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합니다.

여하튼 감사위원회 감사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오한아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약 건에 대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자체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취합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북 1지역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시회복이 시작되며 문화예술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서울시 문화본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업무의 종합행감 날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청각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 증언과 안호상 사장의 답변 그리고 감사 파행에 대해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안호상 사장님은 여기 출석하셨습니까?

네.

어디 계세요?

뒤에 계십니다.

뒤에 계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집행부석에서)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으셨어요?

어제, 그제 노사 협의가 있었는데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노조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승계 문제, 조기퇴직 관련된 위로금 문제 또 전환배치 재교육 문제, 그래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1월 18일 2차 교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8일?

네, 11월 18일 다음 주에…….

왜 이렇게 늦게 잡았어요? 11월 15일, 11월 16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11월…….

11월 18일 협의가 돼서 그날 2차 교섭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어요?

네.

11월 15일하고 16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18일로 확정이 됐어요?

네, 18일 17시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민간업체 공모를 한다 그랬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8일에 노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노사 협의에서 정확하게, 지금 21명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 21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일단 이 문제가 민간위탁업체에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맡길 텐데 관리위탁을 맡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고용승계가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고용승계에 대해서 그런 문구를 지금 넣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본 위원도 공고문에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제안서 평가 시 직원고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로 심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성사가 되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21명을 몇 명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고용승계에 대한 노력의무라든지 그런 정도의 안은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본부장님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은 이 21명 이분들의 고용이 승계되는 게 최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공고문에도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제안서 평가 시 직원고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로 심사하도록 하라고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무리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세종에서 직영하다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또 민간위탁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의 직장에 혼란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이 일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가 아니라 “네”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승계에 관련돼서…….

공고문에 넣을 거지요?

위탁업체가 고용승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의무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 그런 답변은 제가 여기서 열 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구를…….

넣겠다고?

하려고 지금…….

넣겠다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청각 직원이 고용불안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삼청각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한 가지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지역 사립박물관 관계자와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은 성북구에 있는 가구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곳에는, 본부장님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해외 귀빈들이 많이 오고 한류로 인해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곳인데 외국어를 잘하는 학예사를 채용하기는 힘들고 하니 서울시 인력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립박물관에 물론 회화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가구박물관은 특히 해외 귀빈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정말 이런 분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력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찾아보니 일자리정책과에서 매년 뉴딜일자리 지원신청을 받아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인력으로 지원하는데 본부장님, 이런 문화예술분야 뉴딜일자리 모집할 때 외국어가 능한 청년을 뽑아 학예업무와 현장실무 경력 및 박물관 사업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려운 사립박물관도 돕고 또 청년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가구박물관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고 당연히 외국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존의 인력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다만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와야 되는데 그런 걸 특별히 배려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일이 필요한 청년, 고용이 불안한 직원 모두를 잘 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창작연극지원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지요?

네.

총 사업비가 347억, 2023년 4월 시설 개관 목표지요?

네.

개관준비 TF를 구성해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일단 2023년 4월이니까 내년도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고 지금 문화예술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TF를 한 두 차례 정도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건물을 지은 땅은 성북구 땅이고 건물 건립비를 서울시에서 대서 짓고 있는 사업인데요. 문화예술분야도 지역별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활성화정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봉구 같은 경우에 평화문화진지를 도봉문화재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고, 구로문화재단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은 지역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작연극지원센터도 개관 준비단계에서 지역과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므로 성북구문화재단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성북구에 위치해 있고 또 건립 땅도 성북구 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운영조차도 서울시에서 성북구로 운영권을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편이고요.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요. 성북구 이 시설은 규모가 큽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화문화진지나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시설은 소규모고. 그래서 347억이라는 시설비에다 부지비 제외하고 또 지상 6층짜리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그리고 연극 지원시설이라고 연극인들이 굉장히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창작연극.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 소재 문화재단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지금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TF에 성북구에서도 참여하고 있고요.

성북구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부르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성북, 서울시, 서울연구원, 연극전문가 해 가지고 8명으로 구성 중에 있는데 성북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무튼 성북구가 운영을 안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돌아갈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운영해야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결정은 안 했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설 안에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하나 넣었는데 연극인들이 뭐라 그래서 저한테 오라 그랬어요. 왜, ‘거기는 성북구 땅이기 때문에 너네만 쓰면 안 된다,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또 사랑받는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지역주민들한테 외면받으면 그 시설은 새로 생기나마나니까 지역주민들 마음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1년 29억 7,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8월 말 현재 14억 6,0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사 중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리는데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 최근 5년간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관련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그리고 8월 임시회 전에도 왕궁수문장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덕수궁 앞 월대 공사로 서울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덕수궁 앞에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덕수궁에서 하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대 조성공사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이것도 있지만 숭례문에서 파수의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의식은 지금 계획대로 매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어차피 대한문 앞에서 하던 게 공사 중이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사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집행이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11월인데요 12월이면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글쎄, 예산 사정을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덕수궁 앞 공사가 언제 문화본부로 통보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역사문화재과장이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심도 없지요, 본부장님?

관심 있고요. 빨리 공사가 돼서 왕궁수문장 의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월대 공사 전에는 또 못 했고요,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해서. 그다음에 이 공사 자체가 처음에는 빨리 끝날 것 같더니 거기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가지고 공사가 좀 늦어집니다. 어차피 금년 말까지는 공사 완공을 못 할 것 같아요. 내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29억이라는 예산을 그 계산도 없이 책정해 가지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입니다.

과장님, 덕수궁 앞 공사를 언제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받았어요?

문화재청에서는 올 초에 받았습니다.

올 초에요?

네.

1차로 5월에 확인하셨지요, 1차로?

네.

그런데 대한문 공사 예정으로 반년 이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9월 말 확인하셨어요?

그전부터 했지만 어찌 됐든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일단 교대의식은 못 하지만 숭례문 쪽으로 해서 수위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때문에 못 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공사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교대의식은 못 하고, 교대의식은 사람들이 밀집하기 때문에 같이 못 했는데요 어찌 됐든 수위의식이라든가 순라의식은 숭례문 쪽으로 이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에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왜 2021년 사업예산을 예년과 같이 29억 수립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그 29억은 여기 덕수궁 앞뿐만이 아니라 숭례문에서 하고 있는 왕궁수문장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교대의식만 못 할 뿐이지 다른 부분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1년 내에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데, 불가능하면 인건비도 이렇게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도 이렇게 안 나가야 되는데 1년 인건비 29억을 다 수립을 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불만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이것 감사청구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1년 내에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면서도 2021년 예산을 29억 그대로 책정한 것은…….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교대의식만 못 할 뿐이지 수위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숭례문에서 그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과장님이 조금 전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대의식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교대의식을 못 하는 그 인건비도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와 있는 인력들이 교대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위의식도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보는 게 아니고 이 정산서를 제대로 확인해 봤는지 궁금해요, 과장님이 이 정산서 제대로 봤는지. 제대로 보셨어요?

일단 세부적으로 보진 못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셔서 행감할 때는 제대로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세요. 본부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수위의식에 몇 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총 교대의식은 60명, 파수ㆍ수위의식은 10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 70명인데 지금 이 앞에서 교대의식만 못 할 뿐이지 순라의식이라고 해서 매일 돕니다. 여기 광화문도 돌고 그다음에 장소가 남대문도 가고 숭례문도 가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한양도성도 가고 서울로7017까지 해서 화, 수, 목, 금, 토, 일 순라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숭례문 앞에서는 파수의식이라고 해서 성문을 지키는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21년 정산자료를 보면 진행요원이 총연출 포함 6명, 수문군이 43명…….

총 69명으로 돼 있지요.

전부 다 69명?

네. 그러니까 취타대, 연출, 스태프, 안전요원까지 해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69명인가 한번 보세요. 총연출 포함해서 6명이고 연출은 수문군이 43명, 취타대가 총 10명이고요, 총 60명으로 여기 돼 있어요. 그리고 매달 인건비로 9,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인건비로 9,000만 원 지급된 것 알고 계세요?

인건비가 몇 천만 원인지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전체예산은 29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일비 계산해서 주는 건 아니고 1년 단위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문관에다가. 그래서 전체 운영인력은 69명이고요. 그래서 숭례문 파수의식까지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교대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하루 쉰다고 해서 예문관에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고요, 이분들 인건비라서.

그러면 최근에 숭례문 앞에서 동영상을 찍은 유튜버가 있어서 확인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몇 명 없어요.

숭례문의 파수의식은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니,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찍은 것에 몇 명 없다고……. 그래서 54명 중 2교대라고 해도 20여 명이 있어야 하지만 전혀 안 보여요, 명수가. 그래서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고요.

숭례문 파수의식은 10명이 2교대하면 5명 아닙니까?

20명, 20명. 그리고 지난달 10월 1일 서울 유튜브 영상에 숭례문 파수의식이 올라와 있어 봤습니다. 아무리 세어 봐도 열몇 명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모자라고요 여기 서소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오며가며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눈뜬장님들도 수문장과 취타대 50명을 봤는지 의심스럽고요.

취타대는 전체 운영하는 인력이 10명이고요.

아니, 다 합쳐서……. 그래서 모두 정상적인 인건비가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여하튼 코로나19도 있었고 월대 공사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인건비가 허투루 쓰이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179일 중단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그러나 앞서 얘기한 올해 업체의 정산서를 보면 행사 취소일이 1월에 3일, 2월에 1일, 3월에 4일 등 2021년도 8월까지 총16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게 맞는 건지, 저한테 자료 제출한 179일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왕궁수문장하고 아까 숭례문 파수의식하고 섞여 있는데 왕궁수문장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얘기한 거잖아요.

왕궁수문장은 못 하지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8월에 저한테 보고한 건 179일이고 그다음에 1월에 3일, 2월에 1일, 3월에 4일 해서 2021년도 8월까지 총 16일이라고 날짜가 돼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인지? 역사문화재과에서 8월에 제출한 자료 179일이 허위보고인지 아니면 업체의 정산자료 16일이 허위사실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당장 비교할 수는 없고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8월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그러면 이 행감 하는 도중에 보고하겠다는 거지요?

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79일 행사 취소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고 16일이 숭례문 수위의식 행사 취소라면 숭례문 앞 수위의식에 대략 8명 내지 10명, 교대자까지 20여 명으로 보이는데 8월 현재 15억이 사용됐어요. 예산 29억 중에 15억이 사용이 됐는데 본부장님은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왕궁수문장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사업의 부실운영을 알고서도 29억 사업을 진행한 역사문화재과 수문장 교대의식 취소일이 서울시와 업체 자료가 다른 것 그리고 행사 진행자 및 출연자 60명의 인건비 지출에 대한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왕궁수문장 하는 이 팀들은 수문장만 하는 게 아니고, 수문장 교대의식은 못 하고 매일 순라의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숭례문에 있는 파수의식도 하고요. 그래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못 하지만 그 팀들이 순라의식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는 그분들의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생계를 운영하는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대의식을 안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자를 수가 없고 이분들이 다른 순라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지출은 된 것 같고, 다만 교대의식 자체는 월대 복원공사가 길어지고 또 유물이 나와서 지금 현재 못 할 뿐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20년 그리고 올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같은 업체가 지금 3년째 하고 있지요?

2018년, 2019년은 다른 업체였고요, 2017년도 예문관 그다음에 2020년, 2021년이 예문관입니다.

그러면 한 3년 동안 이 업체가…….

그 사이에 2019년도는 다른 업체였고요.

본 위원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 5년간 사업 운영과 정산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을 문제가 없고 제대로 운영을 했고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줄 수 없다 지금 이런 취지로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인건비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분들에게 인건비 주지 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공사로 인해서 줄어든 사업기간, 일 안 하는 기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는 걸 지적하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중요한 이 사업의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것 같이 답변을 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조속히 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감사를 진행하셔도 좋은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차이, 8월에 제출한 자료 179일하고 업체가 정산했던 자료 16일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일단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감사청구든 감사진행은 그 후에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운현궁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현궁 민간위탁은 오랫동안 민간위탁을 했는데 너무 엉망으로 해서 정말 본 위원도 속상하고 보는 사람들도 속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민간위탁도 보니까 예문관, 지금 말씀하신 예문관이 어디인지 몰라도 아무튼 이런 걸 많이 하시는 업체 같아요. 그리고 서울문화연구소, 명원재단 이렇게 있는데 오랜 기간 민간위탁을 했는데 블렌트라는 업체가 운영을 하나본데 지금 다른 분들 이야기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 운현궁을 지금까지 그동안 민간위탁을 줬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불만이 많으니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운영을 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은 후에 민간위탁을 줄 생각은 없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직영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직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최소 한 13명 이상 정도 인력 증원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적은 인력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몇 명이에요?

지금 한 11명 정도…….

13명이고 11명이고…….

그래서 민간위탁 11명과 공무원 정원 증원 13명은,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면 일단 정원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직제가 또 반영이 돼요. 관련 조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운현궁이라는 이 시설이 좀 부실한 경우에는 위탁체를 저희들이 계속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보니까 위탁체를 바꾸기로 결정이 됐네요?

민간위탁을 이번에 재위탁을 합니다. 재위탁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부실하면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위탁체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탁체가 부실하다고 해서 이걸 직영해서 공무원이 투입돼서 하기에는, 공무원의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전문성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지금 세종에서 삼청각을 12~13년 운영을 했는데 결론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운현궁 민간위탁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직영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마인드가 있나 없나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 운현궁이 이런 식으로 위탁이 되면 중간에라도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그걸 공고문에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위원님, 그 뜻은 잘 헤아릴 수 있겠고요. 민간위탁의 장점,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되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부실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관심 갖고, 특히 이번에 재위탁할 때 그런 내용을 더 신경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운현궁이 민간이 하든, 서울시는 못 한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서 정말 귀중한 운현궁이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운현궁이 말씀하신 블렌트라는 업체 때문에, 지난번에 동의안 못 받으셨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보류됐지요.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했더니 점수는 또 70점 이상 받았다고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문장 교대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오해 없이 이해가 될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진짜 그게 안 되면 감사요청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것은 일단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 수문장 교대의식이 60명, 남대문이 10명 해서 총 70명이란 얘기지요?

네.

그러면 같은 형식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수문장 교대의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인기가 높지요.

그렇겠지요?

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월대 공사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22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공모를 합니까? 지금 공모는 나갔잖아요?

공모가 아니고 용역으로 합니다, 용역으로.

용역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금년보다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년보다는 줍니다.

그러면 금년에 29억이었는데 그 29억은 수문장 교대의식에 대한 예산만 29억입니까?

수문장하고 숭례문 파수의식까지…….

같이 돼 있다?

네. 금년에 29억인데 내년에 24억 정도 됩니다.

합쳐서?

한 5억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따로따로 예산인 줄 알아서, 남대문 그 예산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왕궁수문장이 24억 그다음에 숭례문 파수의식이 5억, 합쳐서 29억입니다.

그러면 투심 안 받기 위해서 29억에 맞춘 거예요?

전체적인 인력규모 이런 걸 따졌을 때 예산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질의할 게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지요, 올해 1월에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글로벌 음악도시 관련해서 한 명 채용하지 않았나요, 2년 계약으로?

네.

기억나시지요?

네.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예산이 죽 편성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2021년도에는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비해서 절반만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음악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관한 전문가를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했는데, 글로벌 예산이 내년에 편성돼 있습니까?

편성돼 있습니다.

얼마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답니다. 잘렸답니다.

그러면 편성도 안 할 거면서 이 친구를 왜 뽑았지요?

그때 제 기억에 박원순 시장님 공약에 서울을 음악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아마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 예산도 많이 편성됐었는데, 그래서 서울을 음악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채용된 것 같고…….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레나 관련돼서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지을 때 그 옆에 있는 대중음악 관련된 시설이 같이 기부채납 되는 시설이 되거든요. 거기 운영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마곡에 LG아트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도 기부채납 받는데 그것과 관련된…….

아니, LG아트센터는 민간인데 임명된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없지 않나요?

민간의 기부채납시설이지만 저희가 그것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아니,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민간하고 공공하고는 영역이 서로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시설이지만 사실 재산관리관이 저희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사실 행정적으로 저희가 해 줄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마곡에 있는 LG아트센터가 서울시 거란 얘기입니까?

네, 기부채납 되면 서울시 소유가 되지요.

그게 언제지요?

내년 3월 정도에 기부채납시설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누구세요?

담당팀장인데요. 내년 3월에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 옆에 그냥 계속 계세요. 거기 의자 하나 갖다드려야겠네.

20년간 기부채납시설로 넘어오고, 일단 소유권은 서울시에 오고…….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친구를 우리가 뽑은 목적이 아레나 현장 이런 게 아니라 서울을 전반적인 음악도시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해서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아예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 친구를 뽑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뽑아놓기는 했는데 뭔 일을 줘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아레나나 LG아트센터 거기에 관련된 그런 것, 이것은 뭐 이 친구가 없어도 공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든 거지요.

그냥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대변인 때도 제가 얘기하고 시민소통 때도 내가 늘 했던 얘기가 행정하고 정치가 분리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누가 오면 죽 해 오던 사업이 이렇게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순수하게 우리 서울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관료 쪽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은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만 이만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런 일이, 저는 올해 왜 뽑았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때 권한대행체제인데 분명히 어느 분이 시장이 될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이라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음악 관련된 장르에 대해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죽 연속성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맥이 끊긴 거예요. 이것은 저는 좀, 임기제로 사람까지 뽑고 나서 거의 7급에 준하는 급여까지 주고 이 정책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결국에는…….

위원님,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이라는 예산은 없더라도 저희 문화본부에 뮤직페스티벌 등등 음악 관련된 업무들이 꽤 있습니다.

음악 관련된 업무 있지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했고, 이분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서울의 음악 요충지라든지 어디 포인트 될 만한 곳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뽑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도 내년에 편성 안 돼 있고 흐지부지되니까 다른 일거리 뭐 줄 게 없나 해서 지금 이 일 주고 저 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레나 관련된 업무는…….

제가 잠깐 설명 좀 할게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우리 문화본부도 결국에는 시장 눈치를 보고 이런 행동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18일 시정질문 때 오 시장하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언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오 시장도 나한테는 음악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이런 것을 그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조금 더 본부장님께서 세심한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악을 저도 굉장히 사랑하고요 음악 관련된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항목은 아니지만 문화본부 예산 중에 음악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처에.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음악이 있어서 이 친구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위해서 뽑은 친구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옷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밖에 안 되지만 저는 약간 행정의 미스다, 예산이 줄더라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이 친구가 그 업무를 계속 수행을 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지금 계속했던 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음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끊김으로써 그 맥이 끊어지고 그냥 불필요한 희생자가 나온 느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전혀 희생자는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지금 중요한 업무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다른 일 시키는데 그럼 그 일이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요. 서울시 일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8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창동 아레나하고 또 서울시 음악명소 홍보영상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을 보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 배열이 돼 있어요, 몇 개월 안 남기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예정인지, 올 한 해 다 가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지적 드리냐면 작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든 어떻게 계획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임박해서 막 일이 몰리면 수행하는 사람도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래의 서울시 의도대로 이러한 작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 창동 아레나 기부채납시설 기본구상 연구용역,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의 하나인데 일반임기제공무원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레나 말고 그 옆에 별도의 어떤 대중음악 지원시설이라는 게 또 기부채납 되는 게 있습니다, 아레나는 공연하는 데고 그 옆에.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본구상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음악명소 홍보영상 제작도 미리 준비해서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의 곳곳에 있는 음악명소들을 찍어서 서울이 음악도시라는 것을 유튜브나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해외문화 홍보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셨듯이 서울이 음악의 도시라는 것을 시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알리기 위해 멋진 공간을 찍어서 유튜브나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시간적으로 급해서 우리 서울시가 원했던 영상이라든지 홍보 이런 생각이 빠지면 안 된다, 잘 좀 지켜보시고요. 이런 것을 다음부터는 미리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게 발주하거나 계획을 세우면 수행기관에서 가져왔는데 잘못된 부분은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임박해서, 이런 걸 보면 마지못해서 써야 될 부분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서울시에서 보면 대체로 관광체육 또 문화본부가 제일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위드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문화본부의 역할이 2022년도에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더욱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소홀한 것 하나하나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본부에 한양도성도감과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도성연구소가 또 있지요?

있습니다.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2020년도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 심의에서 그 당시에 통과를 못 했지요?

네.

지금 보니까 그 당시 결과가 보류가 됐는데…….

저희가 등재를 하려다가 안 되면 나중에 재등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류한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진해서 보류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는데 한양도성이 18.6km인가 되는데 지금 그중에 한 5km 정도 단절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도성만 가지고는 세계유산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연속유산이라고 해서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까지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한양도성뿐만 아니고 도성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재등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연구성과나 수집ㆍ공유를 통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만드는 역할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한양도성도감에서 하는 건가요?

한양도성도감은 시에 있는 집행부 과고요, 그다음에 한양도성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한양도성도감에서는 유네스코 관련 등재 업무만 하고 있나요?

도성 관리도 하고 있고 또 등재에 관련된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보수ㆍ보강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작업이라든지…….

한양도성연구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구소는 지금 역사박물관의 독립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도성에 대한 전반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또 지금 디자인재단이 있는 동대문 거기 3층에 한양도성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물관 전시, 기획전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한양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현재 한양도성도감과와 도성연구소 간에 정기적인 회동이나 이런 건 하고 있나요? 업무가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계속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긴밀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동대문역사관과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양도성연구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맞습니다. 한양도성연구소인데 동대문역사관과 동대문기념관은 DDP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양도성연구소는 디자인재단이 있는 그 건물…….

그러니까 디자인재단에 있는 동대문역사관하고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을 DDP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동대문역사관과 동대문운동장기념관도 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역사박물관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한양도성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한양도성연구소도 역사박물관의 산하조직인데 하여튼 이곳도 한양도성연구소에서 다 총괄 관리하고 있지요. 말씀드리면 한양도성연구소나 동대문역사관이나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을 다 역사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양도성연구소가, 사실 보면 지금 동대문역사관이나 동대문운동장기념관도 다 한양도성을 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한양도성 성벽에 지금 동대문역사관이나 동대문기념관도 거기에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양도성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DDP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한양도성연구소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디자인재단 운영조례에 보니까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의 전시유물 및 전시콘텐츠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2013년 8월에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DDP에 있는 동대문역사관이나 동대문운동장기념관 같은 경우는 DDP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DDP는 디자인 관련된 전문기관이고요 동대문역사관이나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은 한양도성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연관성으로 볼 때는 한양도성 쪽이 가깝지요. 물론 DDP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존도 하고 그 역사성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런 역할을 DDP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5월에 편익시설 관련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3회 유찰이 됐어요. 유찰된 이유가 뭐지요?

2019년도 5월이요?

네, 2019년 5월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다른 임대시설과 마찬가지로 이쪽 돈의문도 도심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서 유찰이 됐습니다.

아, 임대료 부담으로?

네.

그런데 2021년 6월에 원래, 도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를 보면 거기에 35번이 나와 있는데요. 대로변에 있는 35번인데 35번은 애초에 편익시설이 아니고 전시관ㆍ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송월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 앞길이 송월길이라서 송월당이라고 했는데 빵집을 테마로 해서 저희가 전시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빵집이라고 왔는데 빵도 안 팔고 있고 편익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와서 그것을 실제로 편익시설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 겁니다.

시설 변경을 한 건가요?

네.

그런데 변경하는 과정에 일단 변경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입점을 했는데 그 사회적기업이 시니어벤져스, 촌티서울, 낭만극장 이렇게 세 곳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공고를 내고 이분들이 입점을 한 건가요, 공고를 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세 번 공고해서 유찰도 됐고 들어왔던 분도, 지금 여기 보시면 체크하신 31번도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나가시고 이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의 형식으로 저희가 업체를 모색했고요. 그리고 업체를 모색하는 과정에 35번에 맛있는 음식들을 파는 음식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많이 하다가 저쪽 충정로 철길 변에 철거가 예정된 부지에 있는 음식점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나 이런 형식보다는 수의의 방법으로 저희가 물색을 해서 유치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서울시 조례에도 사회적기업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계약할 당시 그쪽에 애초의 주민들에게는 원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거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께도 공고를 하셨나요? 주민들께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유찰이 세 번 될 때 처음에는 마을 거주자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돈의문1구역 거주자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는 전체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중에 서궁이라는 데는 커피숍인데 마을의 삼대가옥에 거주하던 분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절차는 충분히 거쳤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주민들은 거기 들어온 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는 비싼 상태였고 2019년도 이때는…….

영업은 안 될 것 같고…….

활성화는 아직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선호하기보다는 외부로 나간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35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가장 요지거든요. 대로변이고 코너여서 되게 장사는 그런 데를 찾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다른 브랜드와 문화체험특별공간으로 했는데 거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분식가게로 변경했단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분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자주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 1~2층 시니어벤져스하고 사회적기업 낭만극장의 대표가 동일인인 것 알고 계신가요?

네, 1~2층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인한테 2개를 다 주는 건 특혜 아닌가요?

1~2층을 같이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층을 같이 계약을 한다?

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한 층만 했을 때는 테이블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다섯 명씩 앉는 테이블이. 그래서 2층까지 해도 테이블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업을 하다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층을 같이 계약을 한 겁니다.

시니어벤져스를 보면 설립일이 2019년 7월 9일이에요. 그리고 시니어벤져스가 2021년 6월 26일 계약을 했는데 사업자등록 난 것 보니까 2021년 9월 2일이거든요. 그것은 관계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업체가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건가요?

계약기간은 괜찮을 것 같고, 다만 계약할 때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과의 계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벤져스의 업종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영화관 운영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관 운영업으로 되어 있는 분이 음식점에 입점해서 들어왔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입점해서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거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업무업종을 변경하면서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니어벤져스라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종이 처음에는 극장으로 했지만 그분들을 고용해서 음식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입점해서 음식점으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그 업체고 괜찮은 음식점을 유치하려고 물색하러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개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맨 먼저 주민이 입주한 것이 서궁이라 그랬지요?

네, 서궁입니다.

그런데 서궁 거기는 2019년도 8월에 임대해서 들어왔어요. 2022년 8월까지 3년간인데 이분이 입주하고 나서부터 조금 지나 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주셨나요, 서울시에서?

세종이나 다른 입주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임대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영업손실에 대해서…….

임대료의 50% 감면해 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현황을 보니까 서궁 같은 경우는 원래 그쪽 주민이 재정착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사회적기업이 들어온 건데 임대료를 보니까 서궁은 임대료가 5,3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시니어벤져스의 평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4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 정도 되는데 너무 불평등한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법에 일반계약보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고 또 면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너무 과한 것 같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살다가 내 집이 이런 시설로 되면서 재정착을 위해서 들어온 건데 이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내년 초까지도 장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비용문제는 계약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계약을 변경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 한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돈의문마을에 갔을 때 서궁 커피숍도 오히려 자리가 없어서 못 갈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편이었는데 요즈음은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법대로 가는 거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라도 서울시에서 이분한테도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그러니까 그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좀 줄이려면 형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환을 모색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던 분이 내 고향 내 터전을 잃고 떠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 관련해서, 정원 잔디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정원 잔디 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수직정원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점검을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동대문역사관하고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이 지금 DDP 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DDP 내에 있으니까 DDP를 관리하는 디자인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원래 기념관이나 역사관이 2009년 10월에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오픈했을 때는 디자인재단에서 운영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2013년 8월 1일 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역사박물관으로 이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2009년에 오픈을 하면서 디자인재단이 관리하라 그래서 관리를 계속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때 조례가 개정돼서 넘어간 겁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한양도성 관련돼서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DDP 안에 있다 보니까 디자인재단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됐지만 한양도성연구소에서 관리하게 된 배경은 거기가 한양도성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한양도성연구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된 것 같고, 다만 현재도 DDP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안의 콘텐츠라든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위해서 한양도성연구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화돼서 관리하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은 위치 자체가 DDP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시의 문화본부 내에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7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9일 자로 왔지요?

네.

원래 하던 일이라 업무파악이 잘 돼 있는 거지요, 조금 결은 다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상도동에 가면 장승배기라는 데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장승 제사하는 데 서울시에서 후원이나 지원합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동작구청, 서울시청, 서울역사편찬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신문이 장승 제사를 후원ㆍ홍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직원들을 바라보며) 있나요?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고 있다면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는 정조대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역사에 기록이 없대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역사에 기록이 없고 또 이은식 박사가 지은 ‘지명이 품은 한국사’ 이 책에서 동작구에 대한 얘기를 한 50페이지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상당히 소상하게 써놨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전국 지명을 다 썼어요. 그런데 없는 걸 보면……. 그리고 정조대왕은 용양봉저정에서 쉬고 배다리를 넘어서 쉬고 남태령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동으로 갈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도동에 정조대왕이 머물렀다 하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용양봉저정에 머물고, 장승배기까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거기 가서 또 쉴 일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정조대왕이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지요. “왜 이리 가마가 더디냐.” 자기 아버지를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느리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쉴 일이 없는 거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문화가 기록된 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전체 찾아서 스캔을 좀 해 주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것 담당이 누구시지요?

이것은 전문가가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역사편찬원이지요?

네, 거기가 전문가입니다.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편찬원장님 계십니다.

그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역사편찬원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서울역사편찬원.

네, 말씀하세요. 역사편찬원…….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입니다. 장승배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조대왕이 행차할 때는 용양봉저정에서 자기도 했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그렇게 쉬었다가 바로 수원으로 남태령으로 넘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장승배기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에 관해서는 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고증을 해 봐야 되는데 학자마다 설화와 관련해서 설화의 이야기나 이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정확한 기록은 사실 그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승배기에 장승이 있었던 건 맞다…….

장승이 있었던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승 제사를 지내는 건 맞지만 이게 정조대왕이 있었던 흔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조금 아마 가미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정확히 여러 가지를 더듬어 보면 이건 사실에 가깝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이 서울시내에 또 다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듬어보셔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용양봉저정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용양봉저정 그 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양봉저정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저도 금방 알았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용과 봉이 나는 곳이다 해서 용양봉저정이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역사편찬원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런 것 있으면 다른 데도 다 찾아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황준구 씨인데 굉장히 소상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사람 말이 거의 실례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서울시가 행사를 계속 연기하는 와중에 폐업한 하청업체에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가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이 내용은 뭡니까? 박물관에…….

박물관과에…….

코로나 사태로 서울시가 행사를 계속 연기하던 와중에 폐업한 하청업체에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가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이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언론이, 그때 약간 오보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한 건데 뭐냐 하면 국제박물관학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작년에 사실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5월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 코로나가 안 잡혀서…….

아, 작년에 하려던 걸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도 못 하게 되고…….

올해도 상황이 안 돼서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는 그 업체로, 예산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를 기획하는 이벤트 회사지요. 그래서 5월에 하려고 했는데 이 행사 자체가 불투명해서 하반기로 연기하거나 자칫하면 사고이월 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면 폐업한 이유를 저희 서울시한테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귀책사유가 누가 되냐면, 폐업으로 인해서 이 용역을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 가지고 재무과에 넘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폐업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걸 합의를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가 사인까지 해 줬습니다. 그리고 넘겨줬는데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면 이 귀책사유가 누구냐, 폐업한 업체가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이다 해 가지고 보증보험에 지체상금 같은 걸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얘기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게 억울하다고 하다 보니까 옴부즈만인가 어디서 돼 가지고 보도가 된 건데…….

얘기의 뜻은 알겠습니다. 얘기의 뜻은 알겠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지만 서울시가 이행이 안 된 건 사실이지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요. 그 이유 때문에 이 업체가 폐업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가혹하게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정부나 서울시도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을 살리자고 하는데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지요.

위원님, 저희가 가혹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합의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뿐인데,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업체와 그 계약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타절 안 시키고. 그런데 업체 자체가 지금 폐업이 되는 바람에 못 하겠다고 온 거고요. 그래서 재무과에 계약해지를 했더니 그 사유 자체가 폐업으로 인해서 못 한 것은 본인들 계약 불이행이라고 했고, 그래서 서울시가 뒤늦게 그것을 알고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협력해서 결국은 업체에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된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서울시가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폐업한 데에 더 이상 피해를 미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호해 달라, 전체적으로. 이 업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해 주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생활문화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까? 그 운영형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서촌 쪽에 있는 체부는 오케스트라 쪽이고요. 낙원 쪽은 악기 관련돼서 대여해 주고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신도림하고 네 군데가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생활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신도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규직이 있는데 신도림만 비정규직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확인되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장 허가를 받고.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문화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내용은 저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3개는 민간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신도림 같은 경우는 구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에서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관심이 없군요.

행감자료 136번을 보시면 아마 거기 나올 겁니다.

관심이 없군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2012년에 설립됐고 구로에서는 2020년부터 맡았어요. 그전에 더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7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5항에 보면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3항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는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여기 출장 나가서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여기가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오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탁기관 선정할 때 5항에 “구로문화재단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조항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잖아?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지요.

죄송합니다.

알고서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문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이건 관리지침을 다시 보시고 그쪽 구로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서교에서는 공연장 건물을 잘 지어놔서 공연도 할 수 있잖아요, 음악공연 같은 것?

네,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만 해야 됩니까? 그쪽에서 돈 받고 강사를 초청하거나 아마추어, 취미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콘서트 같은 걸 열 때 돈을 받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받으면 생활문화가 아닙니까? 무조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은 그냥 본인들이 와서 임대해서 입장료를 받고 수익을 얻는 것은 저희들이 별 저기는 안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장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악이라든가 어려운 예술가들을 위해서 무료로 대관을 해 보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무료로 대관을 했는데 대관받은 사람이 약간의 비용이 아니라 실비로 2~3만 원씩 받게 되면 무료로 받고 유료로 상업행위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못 합니까? 다 무료로만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게 일단 무료로 대관을 받았으면 공공의 영역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 분들을 일정부분 초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저희가 받겠다는 건 아니고 수익에 대한 처분 협약을 한 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좀 높아지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활문화의 목적과 센터 운영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지요. 비용이 높으면 안 되고 거기도 어쩔 수 없이 아마추어 음악이나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빌려서 할 수 있게끔 돈을 조금 받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공연을 하는 분은 사실 우리가 무료로 대관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무료로 대관을 했는데…….

그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그냥 동호회 식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해 줘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대관료 규정을 보니까 블루스퀘어 있잖아요, 서교 스퀘어라고 하는데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대관료가 훨씬 비쌉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에는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아, 가능하다?

그래서 영리목적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는…….

그분들이 영리목적이면 우리가 대관료를 굉장히 많이 받고, 다만 그걸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본부장님, 자료제출 기준일이 언제예요? 기준일을 언제로 하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건가요?

기준일이요?

네.

자료제출 기준일이요?

그러니까 이 작성 기준일이 보통…….

10월 20일…….

아니지요. 9월 말, 그러니까 10월 1일 자 기준으로 저희한테 보내 주시는 것, 예산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기준일자를 언제, 집행부 기준일자…….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네. 보통 9월 말까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10월에 이것을 정리하고 9월 말일 자로…….

네, 9월 말…….

154쪽에 저희가 민원 관련한 각종 민원의 처리현황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14번 자료로. 그런데 9월 10일 이후에 없어서 아, 9월 10일 이후에는 9월 30일까지 민원이 없었나 그랬더니 응답소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9월 20일 자로 문화예술과로 민원이 하나 들어왔고 답변을 9월 29일 자로 하셨는데도 이 자료가 탑재돼 있지 않아서 자료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1423쪽 55번에도 보면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거기 표에 한양도성도감 보시면 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시민참여 인원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고 단위는 명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가 100%, 120%, 9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무슨 율이거나 만족도거나 무슨 추진율 이런 율이 아니라 참여인원, 무인계수기 설치로 측정하는 측정방법까지 써놓고 목표를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실적은 몇 명, 몇 명,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의아한 것은 2019년에는 2만 7,000명, 2020년에는 3만 4,000명, 그런데 갑자기 2021년도 코로나 시국에 67만 4,000명으로 20배가 늘어났는데 성과지표에 관련된 자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각종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와 상관없는 것들, 지금 주신 자료 39쪽부터 보시면 문화본부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요. 아, 이것만 봐도 문화본부 사업이 엄청 많구나, 이것 어떻게 다 체킹을 하나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보면 문화정책과의 손기정기념관, 이것도 아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손기정기념관 노후시설 개보수로 3억 5,000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지출액은 1,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뒤에 한양도성도감부터 시작하면 수목 정비하는 것도 3억을 잡았는데 8,200 그리고 재난방지시설 구축하는 것도 1억 7,000을 잡았는데 지금 제로상태고요 그다음에 한양도성 유산구역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도 44억이 잡혀 있는데 제로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혜화동 성벽 위험구간 해체복원도 15억이 잡혀 있는데 제로……. 그다음에 서울시 박물관과로 넘어가면 통합수장고, 이것도 26억이 잡혀 있는데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보면 69%지만 실제 지출액으로 보면 34%정도예요. 사진미술관 건립도 그렇고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시설과도 지금 보시면 창작연극 지원시설, 통일문화센터, 제2세종문화회관, 균특으로 받았던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권역별 시립도서관 이 금액들 한번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걱정이냐면 문화본부 예산 전체 총액 파이가 너무 적어서 그것을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발목을 잡는단 말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추경으로 축제나 이런 것을 축소하면서, 감하면서까지 실었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22억 잡은 것하고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무료관람 지원 이것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지만 시급한 사항, 추경이라는 건 너도 나도 알다시피 긴급하게 당장 꼭 써야 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저희도 동의를 해 드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도 지금 지지부진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확보는 해 놓고 그것을 다 쓰고 ‘우리 돈이 너무 모자라요. 돈이 더 필요해요.’라고 해서 문화예산을 늘리는 데 명분을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것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막 규모만 키워놓고 그냥 다 해 놨네. 이것 해서 써.’라고 예산과에서 얘기하면 저희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앞으로 다가오는 예산심사에 걱정이 됩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런 것 체킹 좀 해 보셨나요?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들이 조금 진도가 늦어져서 집행률이 낮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양도성 사유지 매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에 재배정을 했는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못한 그런 경우라든지 혜화동 성벽 이것은 공사를 착공했는데 기성청구가 늦어졌다든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켜야 될 것들도 생기고요.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다보면 결국은 내년 예산으로 잡아도 무방했던 사업이었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일단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몇 가지면 납득이 되는데 금액으로 추산은 안 해 봤지만 굉장히 많은 가짓수의, 제대로 빨리 집행을 하든 아니면 정말 예측을 잘 하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상 하나하나 다 따지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체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는 건립 관련된 예산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받고 예산 때문에 바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오한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집행률이 30% 이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비고란에는 왜 못 했는지 그 이유를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요즈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유활동가 예술인들, 작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네.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술인들이 워낙 열악해서, 예술인들이 보험혜택을 못 받거나 또 프리랜서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들이 많았고 그것이 예술인법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보수가 유지가 돼야 고용보험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 질의할 때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창작대가비가 50만 원으로 아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예박물관 창작대가비는 산출방식이 좀 다르더라고, 미술관 창작대가비하고는. 그 기준을 어디서 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시립미술관보다 좀 더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공예박물관은 기준방법이 조정사례비, 기준금액 곱하기 창작시간, 전시유형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대가비를 주는데 시립미술관은 참여비로 해서 한 50만 원으로 아예 금액을 딱 정해서 주거든요. 같이 미술하는 사람들인데 지급방식을 동일하게 할 방법이 없나요?

글쎄,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산식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을 텐데…….

글쎄, 여기에 산출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예박물관하고 시립미술관하고 다른가?

박물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요.

아니, 이것을 문화본부에서 통일시키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문화본부 산하에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운영기관이어서 별도의 조직입니다.

공예박물관은 아니고?

공예박물관은 저희 사업소고요.

이것을 동일하게 해 줘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을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네, 연구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동일하게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기하지, 그것은 검토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화문국악당 강은일 예술감독 있지요?

네.

그 양반이 서울시 녹을 먹으면서 특정정당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 보셨어요?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지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돈화문국악당 자체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 종사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시가…….

할 수는 없지요?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 산하기관도 아니고 신분이 그야말로 민간인이거든요.

글쎄, 그래도 서울시에서 녹을 먹는데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글쎄,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인 표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민간위탁 민간인들에게까지 시가 자제를 표하거나 한다는 것은 또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분 그만두지 않았어요? 사퇴 안 했습니까?

사퇴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걸 본 것 같아서…….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화재 관람객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를 봅니까?

어디요? 문화재요?

네. 문화재 관람 때 관람객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안내판을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 안내판을 설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하시나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재과에서 검증과 고증을 거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재과에 안내판 신설 정비라고 해서 저희 사업이 있는데 안내 문화재에 대한 작성ㆍ번역ㆍ감수도 하고 또 현장조사하고 그래서 제작ㆍ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치구나 수요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문화재 기초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서 문안을 작성하고 또 디자인까지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설치 위치, 소유자 등과 협의해서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그걸 봤더니 3개년 동안 문화재 안내판을 동일인한테 번역하고 국문 감수, 외국어 번역도 일정하게 한 사람한테 번역을 줬더라고요, 3년 동안. 그 양반들이 잘해서 주는 건가…….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안내판 작성, 감수자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김 모 씨 등 6명, 2020년에는 신 모 씨 등 9명, 2021년은 또 정 모 씨 등 5명 해 가지고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국문 감수, 영어 번역 또 중국어ㆍ일본어 번역기관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네.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국문 감수는 남영신 씨, 영어 번역은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최은경 대표, 라이온코리아 거기 한군데에 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은 한군데인데 국문 감수, 영어 번역, 중국어ㆍ일본어 번역하는 기관들은 다르다 이거지요. 국문 감수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그다음에 영어 번역은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디지털인문학연구소 또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주)라이온코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3년 동안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군데…….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감수자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연도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기관 자체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이 양반들이 아주 전문성이 제일 낫다?

기관 자체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이지요.

글쎄, 공개입찰 같은 걸 해서 투명하게 할 필요성은 없어요?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문화재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문화재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역사학 전공자들도 많잖아요?

요구자료에 낸 것 보니까 감수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고요 매년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건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전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게 있는데 김장축제 같은 것 우리 문화본부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건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바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김장문화제를 왜 문화본부에서 하느냐, 이건 식품 관련된 행사라서 당초 시작은 야쿠르트에서 시작했고 그러다가 복지건강본부에서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게 축제의 개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안 맞다고 그때 말씀 주셨고, 그때 대부분 말씀하신 게 도시농업과가 맞지 않느냐, 또 관련된 조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종묘광장공원 거기를 지금 어디서 관장합니까?

종묘광장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위임해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 역사문화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인데 관리위임을 종로구를 줘서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의 역사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초질서를 단속한다든지 공공요금 같은 것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푸른도시국에 관리를 바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푸른도시국은 또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종묘라는 게 공원이 아니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울의 역사유산입니다.

보면 인력을 굉장히 낭비하는 것 같아. 그렇지요? 역사문화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런 걸…….

그러니까 역사문화를 관장하는 부서가 저희거든요.

글쎄, 그런데 종묘의 사소한 그런 것까지 관리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종로구에 관리위임을 맡겨서…….

종로에 그냥 이관시켜요?

네,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은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잠깐 쉬시고…….

네, 감사합니다.

서울도서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요즘 바쁘시지요?

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 추진”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확산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자료 수요 증가로 도서관 주요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도 있을 그런 시대에 대비해 나가고자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행사나 이런 곳이 많아졌고 그리고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것이 향후 조금 먼 미래에 있을 것이 코로나19로 빨리 다가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도서관에서는 디지털시대 변화에 따른 사업이나 이런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디지털에 관련된 것은 사실 도서관에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방법 중 하나인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서비스의 방법을 굉장히 앞당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확충하고 또 스마트도서관을 시청역에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 서울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이 2022년까지이고 내년도에 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정보화시스템이랄지 디지털 정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장기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작년, 올해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사회혁신센터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의 리터러시를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교육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집단과 결합해서 그것을 하나의 결과물로 내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매월 1회 디지털 관련된 강좌를 개설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자꾸 실험하면서 내년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그런 디지털 역량에 대한 것을 담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중앙도서관도 보니까 2023년까지 도서관 소장자료 213만 책을 디지털화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메모리라는 것을 구축할 수 있게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디지털 장서를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안 드린 말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풍납동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님께서 삼표레미콘 관련 질의를 하셨어요. 풍납동 하면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침해하고 삼표레미콘 이전이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관련된 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삼표레미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대표이사한테 질의를 하니까 2년 이내에는 보상을 받고 풍납동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혹시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거나 계획이나 이런 걸 얘기 들으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표레미콘 측으로부터 어떤 계획이 있는 걸 보고받은 적 있느냐 이겁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 대표가 증언하는 걸 봤거든요. 2년 이내에 이전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송파구랑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김현모 문화재청장께서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풍납토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협의체 관련해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무슨 언질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고요 곧 문화재청에서 저랑 면담이 신청돼 있거든요. 이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담당과장이 오기로 해서 이것도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곧 연락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연락이 안 오면 미리 연락을 해 가지고 왜 이런 발언을 해 놓고 이행을 하지 않느냐 한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화재 관련해서 지난번에 미래발전전략 연구용역 때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본부장님께서 풍납동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들과 시장님과의 면담에서도 역사문화재과장님이 배석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이주대책이나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과장님께 지시를 하셨는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문화본부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문제가 간단할 수 있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문화본부, 주택정책실 여러 부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 역사문화재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실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혼자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1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본부장님께서 직접 여기에 관련된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용역에도 위원님 참석하셨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저희 문화본부만 해서는 안 될 문제고요, 특히 2부시장 산하 도시계획국이나 주택실이 같이 결합돼야 합니다. 도시계획적으로 풀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굉장히 난망하다, 그래서 조만간 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하고요 그때도 연구용역 했던 그쪽을 불러서 전체적인 공간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ㆍ2부시장 산하 TF를 구성해서 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이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애환이라는 것은 본부장님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시고 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애환을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서 미래발전전략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행 가능한 정책이 들어가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고생하셨는데 궁금한 것 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김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문예술법인이 지금쯤이면 현재 된 사람들은 다 등재돼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줬어요. 자료를 줬는데 시향의 손은경 대표만 돼 있어. 그러면서 세종문화회관 것을 보면 10년 동안 신청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안 돼 있는 거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소홀히 된 것 같고요. 283개 전문법인에 대해서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점검을 다 해서, 공문을 다 보내겠습니다.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양도성 문화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공석인 것 같은데 지금 한양도성 문화체험프로그램하고 한양도성 마을 공동체사업 해 가지고 단체들이 신청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자료를 하나 봤더니 어떤 일부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그런데 이게 2019년ㆍ2020년ㆍ2021년 3개년을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하고 사진, 토씨 이런 것 하나도 안 다르고 다른 것 딱 하나 있어요. 날짜만 달라, 2021년ㆍ2020년ㆍ2019년. 이런 것 검토 안 하고 그냥 예산 줍니까?

민간공모사업하고 성곽마을 공동체사업이 있는데 일단 상당히 경쟁률이 셉니다. 2019년도에는 32건 접수돼서 8건이 선정이 됐고 2021년에는 35건 중 9건이고요 그다음에 성곽마을 공동체사업도 19건 접수에 1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민간공모 들어온 사업들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ㆍ2020년ㆍ2021년 3개년 동안에 변화도 없이 사진도 똑같고 토씨 하나 안 다르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것은 연도만 달라. 이런 업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변함이 없이 또 계속 반복되는 사업일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내용은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은? 내용은 바뀌어야지. 만약에 2021년에 제출할 거면 2020년도 것을 사진을 찍든지 이렇게 해서 줘야지 2019년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을 해서 예산도 다 쓰고 다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한양도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결과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여하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려면 프로그램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보고 중복되거나 또 계속 예산만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을예술창작소, 본부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백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돼? 백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창작소라는 개념은 우리 일상생활 속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삶과 공동체를 실현하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듣기로는 2021년 전반기만 해도 활성화가 되고 잘 운영되기 때문에 좀 더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아닌 예산을 없애버려. 2020년도 예산을 없애버려. 그리고 지금 1년 차에서 5년 차까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하시는 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주고 6년 차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5년 동안은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기반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1년 차도 있고 2년 차도 있고 지금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게 갑자기 아무 얘기 없이 예산을 그냥 죽였단 말이에요. 막말로 예산을 죽였어, 내년 예산을.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합니까? 국민들하고 분명히 이것 얘기할 때는 5년 동안 얼마씩 주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것을 믿고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얘기도 없이, 내년부터 그런다든가 유효기간을 좀 주든지 그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 자르듯이 확 잘라서 내년부터는 예산 못 준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운영을 잘 못 하고 진짜 말씀대로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잘못한 데를 안 준다면 또 그것도 얘기가 들을 만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전반기까지도 계속 잘 활용이 되고 지역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더 많은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안 줘. 그게 요새 말하는 언론에 나오는 ‘마을 자’ 들어가는 것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못하거나 이런 데를 체크해서 안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잘 활성화됐는데 안 주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논리밖에는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잘 되는 데는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을예술창작소 사업 자체는…….

과장님, 죄송해요. 들어가세요.

지금 시민협력국에 마을 관련된 예산들이 사실은 중복 지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비슷비슷한 게 이름만 바뀌어서 우리도 잡혀 있고 시민협력국에도 잡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복을 없애자는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지원이라는 것은 5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지만 5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상 1년 단위였거든요.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스톱된다고 해서 사실 내년에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이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아,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1년하고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5년 차까지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년 차 끝난 사람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여태껏 그렇게 시행해 왔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그런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꼭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 자르듯이 이렇게 확 예산을 안 줘버리면 멘붕 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못된 데다 예산을 갖다 주거나 이러면 그것은 욕먹어야 되는 거지만 활성화가 돼서 그 지역에서 지역 나름대로의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약속을 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마을 관련된 사업들이 최근에 서울시 바로세우기 이와 관계없이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다 예산을 많이 주고 했는데 어찌 보면 마을에 있는 전체 마을을 대표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일부분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팀들도 많고 지금 현재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팀이 서울시에 68개 정도 돼요, 지금 현재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그러면 각 구에 많은 데는 8개, 6개 이렇게도 하고 있으면 그래도 각 지역 동마다 잘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본부장님이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잘 유념하시어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해 주신 정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2021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힘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