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안희영 의원 발언
현일
조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경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위원소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경북다경뉴스 백두산 대표님, 프레시안 박종근 국장님, 시사포커스 김영삼 본부장님, 국제i저널 여홍 대표님과 여의봉 부장님,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본부장님, 더팩트 오주섭 본부장님, KNS뉴스통신 안승환 기자님, 안동MBC 이도은 기자님 참석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송기동 교육국장 권영근 행정국장 최상수 정책기획관 박종활 감사관 김혜정 소통협력관 박홍기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유초등교육과장 이양균 중등교육과장 배성호 창의인재과장 김정한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총무과장 민병열 행정과장 최규태 교육안전과장 김동식 학교지원과장 이상국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시설과장 이무형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정인보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김현오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손경림 화랑교육원장 권기락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임용규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배경규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마원숙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주경영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 이철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정대림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삼봉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식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표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최필순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가희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종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학승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군현
현일
조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를 교육지표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4만여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송기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우리 감사관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또 사립학교, 유치원, 공립학교, 이렇게 각 학교별로 연속해서 지적을 한 사례들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리스트 좀 출력해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세현
정세현위원
담당부서는 아실 것 같고요. 초·중·고 교육직·행정직 휴가사용 현황 중에 내년도 휴가를 미리 당겨쓴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명이랑 그다음에 그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계시면 사용자명, 그다음에 그 사유, 사용했다면 며칠 정도 내년 휴가를 미리 당겨썼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북 내의 모든 특수학교, 공립·사립 포함해서 통학버스 운영 형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다면 어느 학교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지입차량을 쓴다면 어느 학교는 지입차량을 쓰는지, 그다음에 그 차량에 특수학생들이 탑승할 때 장애인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유무까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아까 박미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저도 동일한 자료인데 최근 4년 동안, 우리가 자체감사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 2년 단위로 자체감사 결과 동일한 사유로 지적받은 교육청과 기관, 그다음에 유·초·중·고의 리스트를 뽑아주시고, 그렇게 취합이 된 경우에 지적 내용, 그다음에 지적 대상인, 그다음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선 고등학교에, 이것도 물론 사립·공립 포함해서입니다. 교복과 체육복을 구분해서 입찰 현황, 입찰 현황이라고 한다면 입찰방법이라든지 입찰금액, 또는 낙찰업체명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백신접종률 그 자료 좀 갖고 오시고, 특히 고3 수험생들 백신접종률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최대한 빨리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저번에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보완을 좀,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동산 중에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감정이 되었으면 감정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표시한 금액을 표시해 주시고, 그 도로 위에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조경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주시고, 나대지 마찬가지,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1년 현재 3년간에 2년 연속 명시이월한 사립학교 시설공사,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에 2년 연속 명시이월한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진 방법과 추진 실적,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겨울방학 중 방과 후 활동 현황, 전년도 현황, 그리고 올해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2021년도 겨울방학에 석면 철거공사 예정인 학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권광택입니다. 방과 후 실적 현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개인 마이크 사용하시는 국장님, 부교육감님은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셔도 좋고, 뒤에 이동식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기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할 수 없이 마스크를 끼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 실시 선언을, 속기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선언을 아까 안 했었는데, 안 하고 인사말로 들어가서 감사 실시 선언은 속기록에 잘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늘 감사를 취재하러 오신 언론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6월 15일 임시회 때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의 교육청에서 추가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6월 15일 이후에?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선위원
스쿨존 말고 제가 그때 1차 정례회 때 대단위 아파트단지 출입구라든지 이런 데 주정차를 못 하게 해서 통학버스가 제일 가차선에, 갓길에 정차해 가지고 아이들을 태워야 하는데 그 주변에 주정차로 인해서 통학버스라든지 학원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2차선에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각지역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군에 건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군에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거의 5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요청을 했는데, 우리 안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안전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동식
김동식교육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과장 김동식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도청과 1차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박용선위원
아니, 지금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이거죠.
동식
김동식교육안전과장
그 부분도 협의는 했는데 추가지정 요청을 학교장이 요청을 하게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장에게 안내했으면 학교장이 요청한 게 있느냐 이거죠.
동식
김동식교육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가되는 부분은 현황 파악을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게 행감에서 질의하면 우리가 책자를 만들지만 상임위, 일반 임시회라든지 상임위 할 때 하면 거기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나서, 검토하겠다고 이러고 나서 거의 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5030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은 많이 있어요. 갑작스레 60㎞/h로 가다가 학교 앞에 가면 30㎞/h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끝까지 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하면 그때만 답변하시고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 필요 없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 반드시 체크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또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몇 건을 건의했는데 몇 건이 진행되었다, 종료되었다, 이런 것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때그때만 하고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서 아이들의 안전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교육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또 하나,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제가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래서 작년도에 안동에 3개 학교 정도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지원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혹시 무궁화동산 또 조성한 게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시설과의 몫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과에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무궁화동산은 시설과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지금 자료를…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저희들이 준비는 해 놓았는데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현일
조현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말씀이 됩니까?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무궁화동산 문제 박용선 위원님, 그것 도정질문 했던 사항이지요?
박용선위원
조례 만들고 작년에도 계속 했고, 그다음에 우리… 앉으세요. 청송교육장님께 혹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바로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지난해에 우리 청송군청에서 산소숲인가 만들 때 무궁화동산을 하게끔 한 3000평 정도를 배려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관련 시설을 하게끔 예산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그 사업 마무리되었습니까?
현국
김현국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제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지자체와 협의를 했는데 초기에는 약 3000여 평 정도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려는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하천부지 옆이라서 침수가 되니까 그게 지역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불발로 끝나고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9500만 원의 예산을 교육비 특별 그걸 받아 가지고 학교 단위로 지금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00에서 1000만 원씩 17개 초·중학교에 지원을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청송군의 모범사업으로 제가 자랑도 했었는데 그게 불발되었다면 청송군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하십시오.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군에서 하면서 하천부지를 몰랐다. 물가에다가 심으라고 한다, 하천가에다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8월 20일 임시회 때 학교별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우수사례는 포상도 하고 전파도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학교별 우수사례는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연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분야도 있고 학교폭력 예방 분야도 있고 방과 후 사업 분야도 있고 워낙 각 부서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용선위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각자 하고 있고 대개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박용선위원
연말에 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했던 것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업 정산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박용선위원
지난해에 했던 것은 없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교육과정이라면 초등 분야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중에 특색 있는 것?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도농 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초·중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딱 어느 사업 하나를 특색 있게 짚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9월 1일 자로 오셔서 아직 파악이 덜 되었을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 해 가지고 공모했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지원 학교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원 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주관부서 과장님한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에게 넘겨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유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이양균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추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서 동물뿐만 아니고 식물까지 확대해서 현장 학교에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당 500에서 2000 정도를 지원했는데 현재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로는 학생들이 동물하고 교감을 통해서 생명존중사상과 그다음에 자기조절능력, 자기효능감…
박용선위원
몇 개 학교 정도 했습니까?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122개교입니다.
박용선위원
122개교. 그러면 공모해 가지고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 해서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죠?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수업을 시작했습니까?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시작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시작했습니까? 수업을 했다면 지금 10월에 공모했으면 한 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효과 파악은 어렵지만 그래도 수업을 한 2, 3회 했다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예.
박용선위원
개선효과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가요?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식물하고 교감을 통해서 생명존중 이해사상 정신과 자기조절능력, 자기효능감 향상에 모니터링 한 결과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일단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효과가 나타난다면 아이들이 정서가 함양되고 자기, 분노조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자기조절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매번 우리가 지금도 보면 학교 등굣길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가면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서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예, 향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를 정리해서 우수사례는 확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 밖에도 다른 사례도 좀 파악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확대해서 한 가지 방향이 아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중점학교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중점학교는 예술 분야만 하고 있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중학교 중점학교는 음악과 미술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음악하고 미술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미술은 1개 학교, 음악은 2개 학교, 미술은 포항에 항도중학교, 음악은 구미에 진평중학교, 광평중학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원래 진평중학교에서 실시하다가 주변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광평중학교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박용선위원
옮겨가는 과정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 중점학교가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좀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도 미술이 있으면 음악, 구미도 음악이 있으면 미술학교 하나 더, 그다음에 경산, 경주, 좀 큰 도시에는 중점학교들을 원한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역에서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용선위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공사립을 자꾸 따지게 되는데 공립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기도 좋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3년이나 몇 년 있으면 선생님들이 전근을 가죠, 다른 학교로.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중점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립에서 한다면 중점학교에 근무하시는 미술선생님이나 음악선생님은 장기적으로 계신다든지 이런 방향도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립에서 하겠다고 하면 사립에서도 중점학교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학교가 사립이지 거의 공립화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립에서, 재단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했다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정분담금도 제대로 잘 안 내고 있어요. 대다수 사립학교에서, 사립재단에서 안 내는데 거의 공립화됐다는 말입니다. 많게는 99%, 적게는 97% 정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는 공사립 구분 없이 잘하는 학교에다가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중점학교 관련만 말씀드리면 2, 3년 전에 포항의 모 중학교에서 음악 중점학교를 신청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 당시에 공간이 부족해서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몇 번씩 연락을 했는데 아직은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사립을 구분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예술 중점학교는 혹시 사립이라도 희망한다면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우리 예술고등학교가 2개 다 사립이잖아요,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포항예술고등학교는 아직 미달사태는 없어요. 미술, 음악 쪽에는,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포항은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없어요. 김천은 자료 보니까 미달이 돼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김천은 정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몇 명 미달입니다.
박용선위원
22명에서 27명이라 해도 5명 늘어났는데 보면 음악은 9명, 미술은 5명 정도 이렇게 미달되었는데… 지금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단위모집에서 경북단위모집으로 됐고. 그런데 예술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전국단위모집하는 타 시·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해서, 어차피 타 시·도에서 와도 우리 교육감님 말씀을 빌리면 그 학생은 경북으로 올 때 예산을 들고 오기 때문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자율권을 줘서 전국에서 모집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초·중·고 동문사회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북으로 온다면 잠재적으로 경북에 살 아이들이거든요. 사회가 혈연·지연·학연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사회를 더 우선시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미달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예술고의 전국모집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박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국감도 있었고 또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집행부나 직원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고 많은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행정감사로 인해서 좋은 수범사례가 있으면 같이 격려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따뜻한 경북교육 그리고 청렴한 도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연일 경북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확진자에 대해서 학생들이 25% 정도, 데이터를 보면 학생들 확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우리 경상북도의 확진자들은 11월 1일 자부터 해서 27명, 21명, 31명, 11월 5일 자에는 84명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도교육청 소속의 학생들 역시 8월 1일 자 8명부터 해서 19명, 어제 일요일은 15명이 나왔더라고요. 계속 10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다행히도 고3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유치원, 초등 그리고 고1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전에 7월 달부터였나요? 코로나 백신을 고3 학생들 위주로 미리 접종해서 방지가 되지 않았나.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자로 9일인가요, 그렇죠? 디데이 9일인데 수능을 앞두고 사실 전날이든 당일이든 간에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 수능 치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들이 내려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틀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릅니다. 교육부에서도 매뉴얼을 이미 내려주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큰 맥락에서는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수능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주일 전부터 모든 고3 학생들은 일단 원격수업에 돌입을 하고 시험장 중학교는 월요일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방역물품,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고. 당일 날 시험을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움직입니다. 일반학생들은 일반시험실에서 한 실당 최대 24명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고 당일 날 이상 증세가… 유증상자는 일반학교 시험장 내 특별시험실에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증상자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잠깐만요. 유증상자들은 별도 시험장이 따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별도 시험실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시험실이 학교마다 다 마련되어 있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4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한 실에 4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고. 그다음 자가격리자.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시험장 학교가 지금 경북에는 세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포항 한 곳이었는데 경북은 워낙 광활한 지역이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동·김천의료원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지난 5일부터 확진판정을 받으면 완치여부와 관계없이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확진자에 대한 명단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확진자 수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확진자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경북도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까지는 1명인데 그 학생은 벌써 5일 이전에 확진되었기 때문에 완치가 되면 일반시험실에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3학년은 자가격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당일 날 시험 치르다가 고열이 나거나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별도 시험실로 갑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시험을 치게 됐을 때 아까 별도의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별도 시험장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시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각 지구마다 한 곳씩 정해져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어떤 곳에 지정을 해놓으십니까? 학교 내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학교 내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제일 불안하고 초조한 고3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교직원분들이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좀 더 꼼꼼히 살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학생들이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경북에 주 4시간 수업을 하고 연봉 1억을 받는 교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마 원로교사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몇 분이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원로교사는 대개 8년 교장 중임까지 하고 난 이후에 정년까지 시간이 남아서 본인이 희망하면 학생 지도에 별 지장이 없다면 학교에서 원로교사를 일반교사처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원로교사에 대해서 우대를 해야 된다는 법령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 4시간 수업을 하면서 연봉 1억을 받는다? 이것은 일반 평교사나 초임교사나 현직 교직원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합당한가.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잔여 임기가 많게는 1년부터 10년 이상 남은 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북에는 총 12명의 원로교사가 계시고 공립에 계시는 분이 1명이고 사립이 열한 분이십니다. 잔여기간은 1년부터 10여 년까지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담당하는 과목들은 주요 과목을 한두 분은 하고 계시지만 거의 전담스포츠, 진로와 직업, 교양과목, 실용경제, 통합과학, 한국사 이런 식으로 담당과목을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도,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진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열한 분이 사립학교이고 조금 더 살펴보면 대부분 재단과 관련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시수도 적고 별도의 실을 마련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대부분 원로교사의 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인사발령도 당연히 없고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사무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사립재단에 연관돼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법상으로 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주 2시간을 하고 연봉 1억을 받는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만이라도 특단적인 정책이나 이분들을 위한 개선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의 데이터를 보면 원로교사가 84명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중에 14.2%입니다.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다음에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이 점을 좀 더 안내를 하고, 원로교사 임용 관계법령에 보면 수업시수를 경감하도록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경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경감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금방 말씀대로 행정업무도 일정 부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게요. 우리가 사립학교 재단에, 사학재단의 환경 개선이나 학교의 모든 예산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다 해 주고 이런 제재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제가 딱히 어떻게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분명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관련 있는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과 한번 논의를 하고 추후에 좀 더 전체 여론 쪽을 봐서 긍정적인 분야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10월 21일 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스쿨존지역 내에서 전면 주정차가 금지되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실제로 과태료가 발급되고 있고,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12만 원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고 실제로 등하교 시간대에 정말 스쿨존지역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현장을 한번 보시거나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21일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는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시·군청에는 교통과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는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안심승하차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그 시간대에는 그 구역 내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은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은 안심승하차구역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우리 23개 시·군은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추진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협의가 완료된 시·군도 있고 어떤 시·군 지역교육청 학교에서는 스쿨존에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13개 시·군은 안심승하차구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포항·경주·김천 이렇게 대도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10월 21일 자로 시행되고 있고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고 있고 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마비가 되고 비상깜빡이를 켜놓고 아이들 급하게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혼란이 더 어떻게 보면 가중될 수도 있고 단속에… 지금 과태료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간은 흘러가고 그런 게 마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스쿨존지역은 주 출입구에서 300m 이내에서…
미경
박미경위원
그 기준은 알겠습니다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필요한 구역을 상황에 따라 지정하는데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가능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린이 스쿨존 이외 지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학교에 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스쿨존 이외에 안심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다른 공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문제가 된다고요. 교통에 더 혼선이 있고 더 위험천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세 기관에서, 교육청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안내표지 이런 것도 설치 안 된 곳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쨌든 학교 내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나서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경상북도에 교통정책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 부분도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북교육을 묵묵히 지켜나가시는 시·군 교육장님들 먼 데서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경 부위원장님, 박용선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주 출입문 300m 이내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죠? 누가…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 법이 ’20년 3월 25일에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통과된 것 그것도 잘 알고 계시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년에 23건, ’21년에 24건, ’21년은 아직 올해가 다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등교를 실시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건수가 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가 사실상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카메라 설치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교통카메라 설치가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스쿨존지역 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환경개선은 개선이고 위반단속하는 카메라가 몇 %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
희영
안희영위원
행정국장님,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247교에 48.7%가 설치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이 경북도청을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속도·신호단속카메라 12.2%, 속도단속카메라 22.4%, 주정차단속카메라 10.6%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몇%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4.59%만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지역에는 44% 정도 설치되어 있고 교통사고에 더 취약한 유치원에는 24%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에 비해서 신체적 발달도 느리고 또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유치원에는 아직 24%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 유치원은 지금 병설유치원이 굉장히 많고 단설유치원…
희영
안희영위원
병설유치원은 유치원생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초등학교에 퍼센티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교육부하고 지자체하고 지방비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자체재원하고 확보를 해서 2020년부터 2022년 내년까지 무인 교통단속장비라든지 신호기 설치라든지 교내 차도 분리라든지 그다음에 시인성 강화를 위한 옐로카펫 이런 것을 지자체와 같이 협업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내년도까지는 100% 하시겠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믿어도 되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설치사업은 초등학교는 지금 국비 40%, 지방비 40%, 교육부 20% 이렇게 되어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가 매칭하는 사업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매칭사업이 아니면 유치원 관계를 내년도까지 100% 하겠다 하는 것은 국장님의 마음이지, 어떻게 가능한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우리 자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1월 달에 정부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내 카메라 설치는 무슨 그게 아니고 의무죠, 의무? 무조건 해야 되죠? 강제조항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40%의 재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40%, 그러니 지자체에서 40%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20% 해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와 경찰청과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죠, 민식이법에? 민식이법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강제조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유치원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자체에 요청하고 교육부에도 요청을 하십시오. 교육부에도 일종의 매칭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더 중요한 게 없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 잘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교사가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명예퇴직교사는 연간 300명 정도는 발생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연간 300명 정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명예퇴직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올해 파악한 바로는 90명 정도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매년 90명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매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100여 명 정도는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명예퇴직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남은 연수하고…
희영
안희영위원
예, 남은 연수하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남은 연수에, 봉급이라 합니까? 그런 수령분을 일시적으로 다 주는 것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고 그다음 날 바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안 되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외조항이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2차까지 공고한 후에도 지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명예퇴직이라 하는 것은…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는 그다음 날부터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봉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이중 수혜는 맞습니다만 거꾸로 보면 학생들을 가르칠 사람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2년 안에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못 하게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에 보면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오늘 퇴직하고 내일 기간제교사로 취임하는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경우가 10건이 있습니다, 10건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31일에 명예퇴직을 하고 2021년 9월 1일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우리 세금이 이중 임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봉급으로.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고 9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억 5800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1월 2월 28일 날 퇴직하고 ’21년 3월 1일 날 기간제교사로 임용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명백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못된 사항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10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간 명예퇴직교사가 퇴직 다음날 기간제로 재취업한 현황을 받았는데 명예퇴직을 하고 다음날 바로 기간제교사 재취업을 한 건수가 1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진짜 1, 2차 채용공고를 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 점은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현장에…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처리하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 문제도 정말 법적으로 보면, 관련법에 보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은 기간제교사로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단, 1, 2차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이 가능하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이 정말 옳게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 오늘 오전질의 저는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차라리…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수험장에 수험생들이 등교해서 만약에 고열반응이 일어났을 때 4명 정도는 고사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런데 4명 이상 될 때 매뉴얼도 되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별도 시험실이 학교 크기에 따라서 1개 내지 3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런 것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고. 상황이라 하는 게 언제 그게 풀로 찰지 모르니 2단계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1년 치 농사이고 평생 농사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시스템에서 케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 일어나면 좋은데 만약에 일어났을 때 거기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플랜B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내년에 경북교육청 출퇴근버스가 운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 통근버스가 본청에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한 대는 구미에 있는 메이커교육관에서 학생들이 메이커교육관을 견학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통근버스를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현일
조현일위원장
통근버스를 중단하기까지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통근버스를 중단하게 되면 버스 두 대를 그냥 놀리는 것이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통근버스 한 대는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기…
현일
조현일위원장
여기에 따른 기사분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아니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공무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분들은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쉬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정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정책국이 생기면 전보이동을 하고 또 결원이 있는 기관에 전보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물론 그런 계획은 있겠지만 지금 육아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안동 여기서 거주를 못 하시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좀 있죠? 특히 여성분들 육아문제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있지 싶은데, 차라리 도청하고 통합탑승제나 윤번제로 해서 한번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육아문제로…
현일
조현일위원장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부모를 모시는 분들, 가정사가 있으니까 몸이 편찮은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은 사실 통근버스가 없으면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에 통근버스를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 경북도청하고 협의해서 윤번제를 한다든지 통합탑승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어떤 일을 시행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그쪽 배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어서 버스를 운행 안 할 것 같으면 경북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 생각은 윤번제를 하든지 통합탑승제를 하든지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꼭 검토해 주셔서 통근버스 폐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 말미에 5분 정도 남았는데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아니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한 꼭지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볼게요. 부감님,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군위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군위교육지원청도 대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이 아니라 대구교육청 소속으로 되는 것이에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대구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대구로 가고 계속 여기 경북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은 경북에 잔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일선교육청에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지난주에 교육감님께서 행정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질의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안내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맞아요.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자의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대구와 기본적인 큰 틀을 갖춰놓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또는 대구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도 군위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행정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대구하고 먼저 큰 틀을 합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도래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군위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직이나 교육직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장 1월 1일 자 일반직 임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우리 군위군이 내년에 대구시로 편입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첫째 인사 부분도 있고 재산 부분도 있고 또 조례·규칙 정비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교육부하고 경북도청하고 대구시교육청하고도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 내년에 지방공무원 인사문제는 희망하는 직원들은 내신 희망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은 내년 1월 1일 자…
세현
정세현위원
신규채용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전보를 말씀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전보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전보에 대해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오전에 이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교육부하고 비공식 채널로 협의 중에 있다고, 이걸 왜 비공식적으로 하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인데…
세현
정세현위원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공론화 시켜서 여러 여론들을 듣고 수렴을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순서를 그렇게 잡아보시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해마다 요청했던 부분들인데 최근 5년간 불용액 처리 현황, 목별로 불용액 금액과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는지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우리 협력교사 있지요? 배치 현황하고 배치 기준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리원하고 돌봄교사 배치 기준하고 배치 현황,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있지요? 중대재해법하고, 우리 여기에 공무직도 포함되지 싶은데, 공무직 현황, 학교별 배치 현황, 이렇게 기준하고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 요청이 많은 관계로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분 다 쓰셔도 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자체감사 결과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통점이 좀 있어요. 대다수의 교육청, 직속기관,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무원 수당 지급 부적정, 공사 감독·검사 부적정, 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감사관님 제가 방금 불러드린 지적사항의 공통점은 전부 돈이랑 관련 있지요?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포항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사 감독 부적정 회수금액이 2000만 원이나 되는 경우도 있어요, 회수금액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실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의도로 봐야 됩니까?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지역에서 공사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계약이라고 해서 공사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경우라든지, 아니면 비율을 계산할 때 조금 부족했을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감사 가서 회수를 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가 자체감사 3년에 한 번씩 하지요?
혜정
김혜정감사관
지역교육청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학교는 3년에 한 번 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감사관님, 물론 3년 전에는 감사관 안 하셨지만 그 3년 전에도 지적받은 학교가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받은 경우가, 물론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왜 그럴까요?
혜정
김혜정감사관
위원님, 지금 저희 조직 자체가 학교가 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학교 단위에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크게는 인건비 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하고 물품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서 집행을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다른 공무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실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방금 실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실수일 수 있지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여쭌 것은 3년 전에 감사받은 학교에서 똑같은 걸로 또 지적받는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이야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요. 더군다나 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지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특정감사 한 적이 있었지요?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학교 관리자 출장 관련해서, 그렇죠?
혜정
김혜정감사관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내용도 아시는데 여기 감사결과 총괄에 무엇이라고 적어놓으셨느냐 하면 부적절한 출장 건도 대부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맥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는 실수였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학교 관리자급, 또는 금전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분들이 이 규정도 숙지가 안 되어서 실수라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가요? 최근 2년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2018년도 감사 때 그 당시 감사관님 계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2018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 진행 중도 있었고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을 하셨으니까 완료라고 하겠지요. 이것 결국에는 잘못하면 우리 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의 문제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일선학교에서는 학업성적 관리 부적정, 생기부 관리 부적정도 있습니다. 학업성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성적이에요. 생활기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관리 부적정이라는 것은 학교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트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아가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특정감사가 되었든 자체감사가 되었든 간에 가셔 가지고 감사를 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발견을 하셔서 회수도 하시고 조치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런 걸 일선학교의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더군다나 학교장들 관외 출장 갈 때, 그렇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마다 이러냐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 잘하면 뭐합니까? 청렴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일 백번 잘해도 신뢰도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일에 대한 신뢰도로 같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관해서 국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2020년도에 학교폭력에 대한 합계랑 2021년도 같으면 아마 9월까지 취합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맞습니까, 학교폭력 내용 취합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세현
정세현위원
548페이지요. 본청 감사자료 548페이지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학교급별·유형별 발생 현황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맞습니다.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더 많이 늘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2021년도는 이게 9월까지 취합된 자료잖아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2021년도는 9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만약에 이게 12월 달까지 하면 거의 2배 이상 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일단 2020학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단순 비교를 한다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 시작 시기에 원격수업이 아무래도 많았고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학력 격차로 인해서 5월 달부터 전면 등교를 가급적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20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원인을 정확하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552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이지요? 자,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늘어난 것은 전면 등교수업 때문에 늘었다는 것은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어쨌든 간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학폭 사건이 늘었잖아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사항은 더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통계자료가 사실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건에 대해서 여러 개가 같이 중복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한다면 심의 건수만 본다면 2020년에는 446건이고 2021년도에는 509건입니다. 한 60건 차이가 나는데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에 보면 학생들이 경미한 사항은 피해조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 조치사항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게 몇 년도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2020년도부터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2020년도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2020년도 초부터 우리가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2021년도로 넘어왔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말씀마따나 통계를 뽑는데 복잡한 사항도 있고 방금 말씀처럼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생이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해 왔던 건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조치 현황에 보면 심리상담 및 조언부터 시작이 되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보면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조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이 많은 학생들이 안 한다고 했다 이 말씀이지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령 학생들이, 피해학생이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본인이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받은 학생은 잠재적인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향후에. 그렇다면 경미한 부분이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피해가 되었든 가해가 되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가 학폭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나서 학폭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더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좀 더 많아졌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일단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는 법령해석과 법령실행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의 현재 심리상태나 학교생활보다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이 학교폭력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때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라고 제가 처음에 그 당시에 질의했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 내에서 열릴 때는 자정작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이관되는 그 사이에 학교 내에서는 서로가 화해도 하고 그런 것을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거꾸로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나서는 학교 내의 자정작용이 더 없어졌고 결국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들이 인력풀 한 60명에서 시간 되는 분들이 20∼30명 오셔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법리검토만 하다 보니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단순하게 폭력으로만 일관되지 않는 복잡다단한 학교폭력의 상황적인 측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학교 자체의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년 동안 이관되고 나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은 행정심판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 것이죠.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알고 봤더니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고민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좀 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린스마트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2021년 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를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작이 언제 되었지요, 그린스마트 사업 시작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린스마트 사업 시작이 작년 7월 정도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가가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2021년 사업이 아직까지 설계조차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설계한 것은, 내년 2022년 사업도 이렇게 하면 계속 밀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되고,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면 한 해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당겨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간혁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간혁신 그렇죠? 스마트교실에 맞춤·개별학습 확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크기와 쓰임이 유용한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설계부터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교실은 왜 사각형이 되어야 하고 강당도 왜 사각형이 되어야 하느냐? 탈피할 때도 되었고 탈피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공간이 어쩌면 사고력을 키우고 우리 학생들의 진취적인 학습 방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설계과정에 설계공모를 할 때 공간 배치라든지 구조가 아주 혁신적인 설계가 공모가 된다면 가점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백년지대계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40년 이상 경과된, 또 학생 수가 그때 몇 명이라고 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60명 이하…
희수
김희수위원
60명 이상이에요,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 규정은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내가, 비단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것인데, 첫째 농산어촌 학교는 6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부지기수가 있고 특히 또 그 농산어촌 학교는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된 학교들이, 교사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조건에 맞지 않아, 그러면 계속 그런 노후한 시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빈익빈 부익부가 자꾸 일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중앙부처의 답을 받아서라도 그 규정을 좀 완화하라고 했는데 교육부에 질의한 것 있는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교육부 방침이 60명 이상 학교를 지정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뒤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시·도 시설과장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60명 이하 학교라도 지속 가능한 학교는…
희수
김희수위원
지속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추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에 학교가 없어진다면, 면 단위 자체의 소멸이, 지역 소멸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 밀집된 도시지역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려고 해도 학교가 없으면 들어가겠어요? 교통이 편리해지면 시골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교육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갈려야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큰 지진을 입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가 지진 보강을 한 상황이야. 내진 보강이 아닌 보수를 한 상황이야.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포항 같은 경우에는 40년 연수를 좀 완화해 달라고 교육부에 질의하라고 했는데 그것 답변 받은 게 있는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국회의 의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공문 나중에 좀 주시고, 그래 한다고 해서 물러설 것 같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 60년 된 학교보다 더 노후화된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옹벽이 갈라지고 벽돌이 갈라졌는데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시멘트 땜질식이야. 그래 다시 만약에 지진이 온다거나 다른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 기회에 그린스마트로 해서 개축을 한다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그러할 것인데 꼭 내구연한 40년에 맞추다 보면 혹시 모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린스마트학교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행감자료 101쪽부터 시작되는 내년 사업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보자면 꼭 이것을 이렇게 이월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할 정도의 교사 도색이라든지, 교사 방수라든지, 출입문 교체라든지, 교실 환기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을, 이게 무슨 공사비가 많고 오래 해야 되고, 아주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연도 내에 작업을 못 하고 내년까지 넘어가야 하는, 겨울방학을 겨냥하는 것 같은데 지난 여름방학에 했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느냐? 또 하나, 소방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 혹여 소방시설 개선을 먼저 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월해야 될 사업이 따로 있고, 일을 하다가 보니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월한다면 모르지만, 지진이 절대로 안 날 것 같아서 내진보강사업 예산만 해 놓고 계속 뒤로 미루고, 소방시설 개선 쭉 있는데 돈 1800만 원짜리, 구미교육청 돈 1800만 원짜리 소방시설 개선도 명시이월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근본적으로 일선 교육지원청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원을 시켜주고 안 그러면 정원 개편을 해서라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진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3월, 4월, 5월에 하는 사업과 11월, 12월에 하는 사업은 분명히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아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발주도 마다치 않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이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작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느냐? 일을 하다가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할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기자재가 없어서, 도저히 수급이 안 되어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여기에 나온 것은 전부 교사 대수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난 여름방학 때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야.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좋은 상황이었나? 조기집행을 했더라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에 지장을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졌지 않느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8월 달 자료를 보면 아예 이월해 놓았다가 반납한 사례도 많다 이거예요. 8월 24일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천장 개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물론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양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반납했어요. 반납해야 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진짜 필요한지, 당해연도에 가능한지를 파악한다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될 일이 없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미에 담장 부지 때문에 공유재산 구미시에 매입을 하느니 마느니 했던 일 때문에 봤던 부분인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현황이 엄청 많아요. 이 도로는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겁니까? 이것은 정책관 쪽에서 봐야 되나? 재무 쪽에서 봐야 되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재산, 그러니까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로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 지자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내놓은…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가 그 땅을 매입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지적도하고 실제 현장에 갔을 때하고 일치가 되면 더 이상 논란이 없는데 실제 현장하고 지적도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이 또한 우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도로인 땅을 주고 또 지자체와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나무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자체 땅을 우리가 쓸 때는 사용료를 주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매입을 하라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에 우리가, 우리 땅을 지자체가 도로로 편입하고 나면 그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형편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반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이 일반 대지라든지 다른 용도 같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땅값 때문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는 상황이 되잖아. 이럴 때는 도로 편입부지와,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상식선에서 도로 편입 부지와 학교용지를 1 대 1 맞교환하는, 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교육부에 그 얘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 담장 밖의 공유재산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지자체별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그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도로 사용료를 추징할 정도로 그렇게 매몰차게 갈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도로로 편입되고 나면 이 자산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피해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받는 것 아닌가,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우리가 A라는 지역에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땅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와 1 대 1로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법, 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법상에는 감정가, 공시지가를 가지고 바꾸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무조건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우리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해서, 차제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다른 땅은 모르지만 그 지자체가 우리 교육청 소관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만큼, 면적만큼은 서로 땅 대 땅, 1 대 1로 교환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마련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자유롭게 해결되지 않느냐? 이 많은 땅을 전부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우리는 막상 필요한 학교 부지를 산다면 감정가, 또 우리가 학교 부지를 매각하면 그것도 감정가, 그 매각하는 감정가는 실제로 입찰을 부친다면 그 감정가의 세 배쯤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원칙, 법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응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재산확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이월을 안 시키는 쪽으로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해 주고 그린스마트 사업은 혁신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설계를 도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쓰는 도로 부분은 나중에, 차제에 지자체가 혹시 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 아닌 면적 대 면적으로 대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행감 준비에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포함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언론에서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교육 쪽에서는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40년 된 노후학교 시설 증개축이죠. 현재 우리 경북교육청은 2021년도에 안동에 있는 용상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총 58개교 90동, 또 2022년도에는 안동 길주중학교를 포함한 총 45개교, 64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8교, 2022년도에는 45교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는 사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계획 용역은 지금 현재 공간혁신사업, 공간혁신사업은 사용자인 교직원과 학부모분들이 사전계획 용역에 참여해서 설계지침서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BTL사업도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BTL사업도 선정을 2021년도 8개 학교, 2022년도에는 5개 학교 해서 총 13개 학교를 선정해서 다음 도의회에 BTL사업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 이런 데서 이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하고 설계전문가, 공간전문가들이 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특히 교육수요자가, 직접 사용하는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동창회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넘어서면 건립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따른 학생 안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학생 수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개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교실을 전체 비워야 될 상황이 생길 경우에 저희들은 모듈러 교실을 임대를 해서, 개축이 완료될 때까지 모듈러 교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는 현재 보니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피해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228페이지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권광택위원
다문화가정 학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 대비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2346명에서, 0.68%였습니다. 우리 경북 학생의 0.68%였는데 한 10년이 지나오면서 2021도 현재 1만 787명, 4.15%가 되네요,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한 10년이 지나오면서 다문화 학생이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지속적인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12개 사업에 2020년도에는 282개교에 약 16억 원을, 그다음 2021년도에는 319개교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니까 학업 중단 학생이 2019년도에는 25명, 2020년도에는 41명으로 증가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일단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다문화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학업 중단 학생 수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학업 중단 사유를 보면 대부분은 해외출국이 많습니다. 어머니 나라로 다시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학교 부적응 학생인데 파악한 바로는 다문화 학생 중에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생은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작년에는 3명 있었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다행이네, 그렇죠? 또 통계를 보면 외국인 다문화 학생이 유치원생을 포함하면 1만 1581명인데 이 중 국내출생이 1만 418명이고 중도입국생이 313명이고 외국인가정이 850명인데 우리나라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시키기가 힘든 학생들이 중도입국자 학생들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 아래서 유치원부터 어릴 때부터 생활했으면 그나마 문화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중간에 입국하는 학생들은 연령은 좀 높지만 어린 학생들처럼 문화적응이라든가 언어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면이 있지만 그런 학생들은 따로 분류해서 일차적으로 언어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학생들과 어울려서 우리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유형별로 특화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여기에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특색사업이죠,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진행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원래 부지가 이전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023년 개관을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최근에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서 알림장 번역 통역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프로그램,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학생 수가 줄면서… 다음은 도내 신설학교 학생 충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신설학교 관련해서 보면 2018년 이후 4년간 도내에 신설한 학교는 유치원이 6곳이고 초등학교가 10곳 중학교가 7곳 고등학교가 2곳, 총 25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교 설립 시 설립규모하고 관련한 학급 수, 학생 수 판단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신설학교는 지금 현재 학생유발요인이 4000명 이상일 때 초등학교 1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학생 수를 곱해서 학급 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초등학교는 시 지역은 30명을 한 학급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26명을 한 학급으로 해서…
권광택위원
한 학급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설립계획이 수립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신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권광택위원
내용을 보시면 766페이지하고 7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충원율을 보면 최근 완성학급에 비례해서 상당히 저조한 학교가 있거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특히 2018년도에 개교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천 농소초 같은 경우에도 63.7%, 안동 웅부중도 64.2%, 예천 경북일고도 55.7% 이렇게 되어 있고 2020년도에 개교한 구미 원당초 같으면 32%, 2021년도에 개교한 김천 운남중 같은 경우에는 24.8%, 칠곡 석적중 같으면 50.9%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개교한 구미 문성초, 구미 인덕초, 포항 양덕중 같은 경우에는 179.7%, 116.8%, 117.9%로 충원율이 100%가 넘습니다. 개교한 지 좀 되었는데도 충원을 못 한 것은 처음부터 당초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획한 학급 수, 학생 수와 개교했을 때 학급 수, 학생 수가 똑같으면 안성맞춤이겠습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구미 원당초등학교는 2020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학생 충원율이 3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인근에 아파트 호반베르디움이 2092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부모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희망학교를 선정해서 찾아오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구미 원당초등학교를 경북희망학교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학생이 수용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한두 개 학교가 아니고 여러 학교가 사실 완성학급에, 처음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충원율이 낮다. 학교를 건립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산낭비요인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까지 신설된 학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학생 충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813페이지에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 현황을 보시면 초등학교 같으면 전체의 57.6%, 중학교 같으면 43.4%, 고등학교 같으면 13% 정도 됩니다. 100명 이하 학교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2019년도부터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기준이 몇 명 이하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일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학교선택권을 확대한 그런 제도입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현재 자유학구제 현황이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현황이 몇 개 학교 정도가 되고 얼마나 되는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초등학교 123개 학교, 중학교 20개 학교 해서 143개 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157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럼 학생 유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3년 되었잖아요, 그렇죠? 3년 정도 되면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1225명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체적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권광택위원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포함해서 1225명 학생들이 유입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리고 복식학급도 12개 학급이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자유학구제 운영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특별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처음 ’19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첫해는 2000만 원을 지원했고 둘째·셋째 해는 1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중학교는 2020년도부터 지원해서 2020년도 첫해는 2000만 원 하고 올해·내년까지는 각 1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중학교는 3년간 지원해 주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학교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성과, 환경에 맞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통학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통학문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현재 통학문제는 소규모학교이다 보니까, 소규모학교는 지금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지원받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통학버스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권광택위원
국장님,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우리가 버스를 많이 지원,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잘 활용하면, 운행구간을 잘 조정하면 그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뒤에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어서 내년에 77개 학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많은 작은 학교에 통학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차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통학차량 임차비. 그러면 교통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작은 학교가 학생은 몇 명 안 되는데 시설은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인건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생은 없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홍보라든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인근에 있는 큰 학교에서 학생들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큰 학교와 다른 좀 독특한 특색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인근에 좀 역량 있는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부임하도록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학생들 유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도 교통문제만 해결된다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자체감사.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감사관님.
혜정
김혜정감사관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2020년도 지적건수가 1246건, 지적인원이 2241명, 지적금액이 11억 7000만 원이고 2021년도에도 보면 9월 말 현재까지 지적건수가 991건, 지적인원이 1634명, 지적금액이 12억 7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적건수나 지적인원이 적지 않은데 해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지적건수나 지적인원이나 지적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예산 3억을 확보해서 사이버종합감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자료는 공감시스템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맛에 적절하게 맞게 꾸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역에 있는 업무담당자들에게는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사관들한테는 동일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징계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 되면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권광택위원
감사관님, 지적내용들이 거의 기관별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정기적으로 직원분들, 구성원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이나 감사에 대한 사례집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직원 여러분의 회계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살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지원센터 29페이지에 신규사업이니까, 각 지역청이라든가 내용들 보니까 학교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청마다 해 놨는데 우리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었죠?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권광택위원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지원센터를 2019년도부터 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19년도에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23개 시·군, 작년도는 2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올해부터 전체 23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학교지원센터 인력운영 현황과 센터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현재 인력은 전체 23개 교육청에 장학사 26명, 행정직 79명 해서 총 109명인데 도시형 학교지원센터는 일반직 주무관 2명, 장학사 4명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형은,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 교육지원센터는 장학사하고 5명으로, 도시형보다 1명 적은 인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4명이고 울릉도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1차 연도에 사업 마무리하고 다음 2차 연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학교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받아보니까 업무지원 실적은 4개 경우로 나누어져 있네요. 센터 운영, 교육활동 지원, 현장활동 지원, 인력채용 지원으로 구분해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추진실적 관리상태가 상당히 미흡해 보이고, 또 23개 센터별로 사업을 정비해서 단계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영역이라든가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가 덜 되어서 그런지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지금도 적은 인력으로 지역에서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업무를 학교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학교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를, 현장의 요구를 받아서 그런 업무를 발굴해서, 또 지원이 잘되는 지역교육청의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가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했을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우리가 올해 학교지원센터 만족도조사를 6월 달에 한 번 하고 연말인 12월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 할 계획입니다. 6월 달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전반적인 업무만족도는 82%로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선생님들이 자기가 직접 업무를 경감 받은 사례가 없다. 업무경감 체감도는 낮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면 이 부분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지원센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첫 질의 이렇게 하시고…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 10분 드리고 보충질의 한 바퀴 돌아가면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추가질의…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주소지 기준 입학이죠? 그다음에 학기 중에 이사 가면 전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학기 중에 입학하고 몇 달 뒤에 주소를 옮겼다, 타 동으로. 전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주소에 맞는 학구로 전학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포항 모 사학재단의 초등학교 입학현황을 받아보고, 지곡초등학교 1학년 현재 6월 15일 자로 받은 겁니다. 입학하고 나서 5월 14일 날 타 동으로 가고 6월 1일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이게 1, 2, 3학년 하면 지곡초등학교는 28명, 그다음에 제철초등학교는 백몇 명이 됩니다. 명백한 위장전입입니다. 동네에서 간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타 동으로, 거의 보면 심지어 흥해읍까지도 가고 대잠동, 그다음에 안 되는 효자초등학교 존으로도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 시정하라 하십시오. 타 동으로 가면서 제철중학교에 과밀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하라 하십시오. 이게 다른 집에 얹혀살다가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이사 가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는 나중에… 지금은 5대 사항 가지고 장관에서 낙마하는 일이 없어요. 위장전입 가지고는 없는데 그래도 도덕적으로 잘 키워서 나중에 장관 지명돼서 낙마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해결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 재단에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그 사안이 이번 1학기 때부터 불거진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효곡동행정복지센터에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또 제철지곡초를 방문해서 현장점검 및 지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박용선위원
현 주소지로 해서 강제전학시키고, 강제하세요. 이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좀 더 강력하게 현장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학교에서 자기 관할 주소지 아니면 전학시키라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 혼자 가 있는 것도 있고 모하고 아이는 다른 집에, 부하고 자식은 다른 집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확인되는 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세현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특수학교에 통학차량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직영체제에서 버스를 운전하시는 직원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다 지입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상 문제인데… 그런데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지입차량 중에 특수차량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리프트라든지 이런, 저상차량으로 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고해서, 다른 일반학교는 지입차량으로 해도 관계없는데 특수학교만큼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고 외부순환장치도 설치하는데, 우리 오늘 행감장에 오면서 보면 밖에 매트가 있어요. 오히려 그 매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안 들어오나 싶어요. 그래서 매트도 좀 더, 미세먼지를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이런 타입도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하철 이런 데 가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양으로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저것 매트는 관리 안 하면 하루만 지나면 먼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다가 아이들이, 깨끗한 아이들이 아스팔트에서 놀다가 들어오면서 먼지 가지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살펴봐 주세요. 그것은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것은 흡입용 깔판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나왔었는데요. 집단감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포항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포항 제 지역구 양덕에서 학원발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집단감염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풍기, 칠곡 등등 몇 군데가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 안 하고 제가 포항교육장님하고 영주교육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주교육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교육장님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박용선위원
영주교육장님.
광휘
김광휘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풍기 쪽에 집단감염이 됐는데 규모가 작아요. 집단감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교육장 회의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풍기지역이 영주지역에서부터 20㎞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그때 공교롭게도 인삼축제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음료수 시음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가 10월 9일, 10일, 11일 연휴가…
박용선위원
그때 나온 겁니까?
광휘
김광휘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때문에…
박용선위원
예, 됐습니다. 포항교육장님은 아이들이 많은데 집단감염이 없었어요.
동근
신동근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신동근입니다. 포항에서는 지금까지 외부에서 부모들로부터 감염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PCR검사를 했었는데 학생 간 집단감염은 없었습니다.
박용선위원
왜 많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동근
신동근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으로서는 마스크 쓰기가 철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미열만 나도 바로 자가격리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쪽에 관리를 잘해서, 앉으십시오. 우리가 그런 부분도 돌아봐서 아이들 수업 한 시간 더 하는 것보다는 미열 있으면 집에서 자가격리시켜서 하는 것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우리가 과 단위로 승격을 하려면 최소 인원이 몇 명 돼야 됩니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몇 명 돼야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과 단위가 되려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12명입니다.
박용선위원
12명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왜 행정은 12명이 되면 과 단위로 해 주고 시설파트는 과 단위로 안 해 줍니까. 옛날로 말하면 천민이라고, 평민이 아니라 천민이라고 학대하는 겁니까? 그리고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의 2∼3%가 서기관,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설과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150명은 돼요. 그러면 2%만 해도 3명이 서기관이 돼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시설은 서기관이 두 사람이었는데 지금 소요연수가 안 돼서…
박용선위원
물론 선배들이 나가면서 후배 관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구미 같은 경우는 시설센터가 지금 12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차피 포항시설과장하다가 경주센터장 갔다가 어디 거점센터장 가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같은 과장하다가 행정과장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구미가 지금 현재 12명 이상 됩니다. 그 부분은…
박용선위원
구미도 12명 넘으면 그것을 다음 조직개편할 때라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포항의 예를 들었습니다. 포항의 대잠초, 죽도초, 상대초의 병설유치원이 한 학급씩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버스 한 대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혼합반을 운영하거든요. 세 학교의 통학버스가 하나이면 한 학교에다가 3세반 한 반, 4세반 한 반, 5세반 한 반 이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되고 아이들 교육효과도 극대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통합할 생각 없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박용선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행감인지 상임위할 때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제가 그 세 학교를 짚어서 작년 노트를 찾아서 보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통합해서 아이들 교육 질도 향상하고 예산도 절감해서, 아마 우리 도내 찾아보면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절감된 것을 가지고 사립유치원도 무상으로 가야죠. 이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올 초 자료에 의하면 2만 3520명입니다. 그리고 부모 월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몇만 원으로…
박용선위원
아니요, 월. 월 부모가 차액부담금을 누리과정하고 방과후 빼고 하면 10∼14만 원 정도 해서, 원아 수로 나누면 10만 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3000원으로 되는데, 충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충남교육청에서 3, 4, 5세 관련 사립유치원을 무상으로 가려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5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5세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다시 4세, 3세로 낮추려고 하니까 또 반발을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는 다행히도 어린이집은 도청, 시·군에서 100%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도 없는 상황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은 간담회 시에도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하겠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두 분을 동시에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답변했을 때 도청에서는 “지금 예산이 코로나, 농어민수당 등으로 해서 부족하니까 그래도 예산형편이 좋은 교육청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종식 교육감께서는 수용한 듯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반박은 안 하시고. 또 유치원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어린이집 전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부분은 우리가 전액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2022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3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도청에서 지원금 1만 원, 교육청에서 2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도청에서 1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2만 원만 편성됐다.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매칭예산이라는 것은 도청에서 1만 원 안 오면 2만 원도 편성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거기서 매칭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립유치원도 다른 무상급식처럼 어차피 도청과 교육청이 어느 정도 함께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 여유분을 저희들이 놔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100% 책임져요. 3∼5세는 어린이집 갈 수도 있고 유치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우리한테, 재난지원금도 각 시·도마다 금액이 달라요. 대개 보면 2년에 걸쳐서 10만 원씩 20만 원 주는 데가 많고요. 30만 원 준 데는 제주도인가 어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편성했을 때 좀 많다. ’20년도, ’21년도에 걸쳐서 20만 원이 대다수인데 우리가 한 번에 30만 원을 지급하면 분명히 이것은 말이 나올 소지가 있다 해서 제 옆에 계시는 김희수 부의장께서도 저하고 같이 포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0만 원 지급하고 나서 많은 홍역을 치렀죠. 그 예산이 885억 정도 됐어요. 사립유치원 학부모 평균 부담금이 10만 3000원인데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 약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12만 원 계산하면 35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예산 심사하면서 다 필요해서 하겠지 했는데 이번에 한번, 오늘 예산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 심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300억이 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저는 좀 심각하게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라 해서 무상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 자꾸 안 낳고 키우기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가장 먼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을 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충남은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왜 우리는 안 주냐 하고 데모하고 이러니까 못 했는데 경상북도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이집은 무상을 했는데 왜 사립유치원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데모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가 자꾸 색안경 끼고… 지난해에 국회에서 모 의원이 사립유치원을 완전 도둑으로 만들어 놨는데, 물론 우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미꾸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러면 사립도 지금까지 교육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말 예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인쇄 안 들어가셨으면 인쇄 안 넘겼으면 검토해서, 25일 정도부터 우리가 예산 심사 들어가는데 그때…
현일
조현일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도 지금 여기서 예산을 논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과 함께하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22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분을 봤을 때 거의 8만 원 내지 10만 원이 소요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즉 내년도에는 일단 2만 원으로 하고 다른 사업을 정리하다 보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도, 교육회복지원금도 아주 전향적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 안 하는 금액으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선심성 행정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예산이든 필요해서 했겠지요. 재난지원금 30만 원도 필요해서 해서 혜택을 받은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조금은 숨통이 틔었을 것 같고, 사립유치원 문제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박용선 위원님 말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조직개편 할 적에 아까 시설 쪽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직능이든지 간에 소외를 안 받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사서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고 다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물론 행정직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다손 치지만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에 사기를 주어야 될 그런 부서에는 사기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요, 9페이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문제입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예.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담교사 사서직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하여튼 매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 사서직이 얼마나 확충되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공립은 33명, 사립은 기간제 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인력이 162명인데 사실 배치율로 보면 17.5%로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정원 문제가 저희들이 원한다고 다 되지 않고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서교사 채용 문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지금 전담인력 부족은 사실 학부형 봉사단한테, 사실은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하나의 방법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결국은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실 우리 사서직 인력이 부족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이 양질의 맞춤형 도서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또 헌법에 보장된 어떤 교육권이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사서직 전담인력이 지금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거의 바닥이 아니고 최고 꼴찌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지금 쭉 보면 말입니다. 이상하게 서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원 관계 때문에 사서직을 확충하는 게 빠르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광주 같은 데는 86%, 대구만 해도 60%, 경기도 58%, 예를 들자면 충북 34, 32, 30, 거의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경북은 이렇게 사서직이 제일 꼴찌로 되어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모든 교사의 정원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저희들은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교육은 교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보다는 교과 교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금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나 또 특별자치시나 이런 곳 빼고도 이 뺀 8개 도교육청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다른 데 비교해서 제일 꼴찌이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약 46%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런 데는 역시 교과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당 안 하고 사서직만 했나? 내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 사실 도서관 개방에 대해서도 우리 경상북도가 몇 위인지 압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전국 순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도서관 개방이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16위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서직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다.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육안에 드러나는, 또 피부로 느껴지는, 물론 교육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먼 미래를 보면 사실 사서직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유의하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원 관계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도, 만일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된다면 공무직을, 우리 교육공무직 중에 사서를 좀 많이 채용해서 그 부분을 확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실 작년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로 봐서는 그래도 한 38명 정도 더 증가가 되었으니까, 조금 안주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또 타 시·도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충분하게 내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줄이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겠지만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미세먼지나 또 여러 가지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바깥에서 체육활동을 거의 안 하고 체육관에서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한테도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교실에 결국은 학생들의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기정화장치라든지 전열 환기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전열 환기장치는 시작이, 우리가 첫 시설 설치를 몇 년도에 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전열 환기장치는 저희들이 17개 시·도에서, 다른 시·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전열 환기장치하고 공기정화기하고는 다른 점을 아십니까? 지금 전열 환기장치를 한 학교도 있고 공기정화기인가 청정기인가 그것을 한 학교도 있고 또 두 가지 다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예산을 교부해서 학교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전열 환기장치는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22.3% 정도를 했는데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 전열 환기장치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공기청정기는 임대를 해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다 했고, 전열 환기장치는 2029년까지 보급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전열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두 가지 다 학생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기 위한 것이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공기청정기는 교실 내에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지 않고 교실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전열 환기장치는 교실 내의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깥의 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빨아들이고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그것 내가 볼 때는 아주 답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2.3%의 전열 환기장치를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게 22.3%라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실당 예산이…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없으면 놔두시고요.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열 환기장치에 들어간, 현재 집행한 금액이 내가 볼 때는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전열 환기장치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필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데 필터를 교체를 하는데 필터 교체 시기는 1년에 한 번을 권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KS기준이 개정되면서 리모컨에서 필터 교체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그렇게 KS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규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유지관리는 특별히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없다 그렇죠? 그냥 설치는 했고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하고 학교에서 적의 알아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학교에서 과연 적의 알아서 판단해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해서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필터를 적기에 교체해 주는 그것이 제일 관리상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이 차도 에어클리너를, 우리가 엔진오일 교환하러 가면 에어클리너를 꼭 교환하잖아요. 안 그러면 털어주고, 청소를 하고. 왜? 결국은 차 안에 들어오는 공기를,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특히 학교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다 설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전열 환기장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터라는 말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필터를 적기에 교환을 안 하고 청소를 안 해 주고, 또 필터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필터가 몇 가지 종류가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필터의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되는 회사마다 필터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KS 기준에는 필터의 포집률이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거르는 비율이 90% 이상을 충족하면 되도록…
병준
최병준위원
90% 이상 충족을 하려면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의 전열 환기장치가 22.3% 보급한 것 중에 과연 99%, 90% 이상 되도록 필터가 되어 있는 기기가 얼마나 되느냐? 또 그 필터의 기능이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접해져 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 공부를 해 봤어요. 그래 이 필터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 프리, 미디엄, 헤파, 이 3단계로 되어서, 3단계 정도 되어야 사실은 이 공기가 그래도 정화가 정말 거의 90% 이상이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느 학교에 설치한 회사하고 통화를 해 봤을 때 거기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조금 다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코로나가 옴으로 해서 이 기계가 지금 작동을 거의 1년 6개월 이상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이라도 이제는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공기가 미세먼지가 어떻다 저렇다 하니 무조건 이게 좋은가 싶어서 다 설치를 했어요, 전혀 잘 모르고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제대로 된 제품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지금 한 게 전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3단계를 거치는, 필터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공기를 마시도록 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필터를 이야기한 것은 지금 저기에 나와 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두 가지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자, 지금 우리 학교는 천장형은 학교 층고가 낮아서 사실 상당히 어렵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천장형보다는 바닥형으로 많이 갔을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천장형이 가장 바람직한데 옛날 신축하면서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층고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게 필터 교환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필터 교환을 누구나 손쉽게 해야 하거든. 지금 필터 교환은요, 집에 공기청정기든 뭐든 있으면 아줌마도 교환 다 합니다, 필터만 있으면. 그런데 저것은, 지금 제가 왜 파워포인트를 띄웠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한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좀 어렵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필터 교환 어렵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학교에서 직접 필터를 교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놓아두면 결국은 저게 오래 사용을 하면, 필터가 막히고 오래되어 버리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차라리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자, 저 필터를 교환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계 지금… 다시 제일 앞으로 돌려봐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도 너무 모르고 무조건 공기 질을 좋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없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앞으로 할 때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좀 잘 알아서 제품도 교환을, 어차피 제품도 우리가 구매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무조건, 저게 지금 3차 필터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듣기로는 저게 2차인가 1차 미디엄까지 끝나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요. 저게 헤파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3차까지 되는지. 앞으로 할 때는, 하여튼 2029년도까지 한다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교육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이것도 교육장님들의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 전부 다, 행정실장 불러 가지고 교육을, 이것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을 하고 여기에 따른 매뉴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개발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오늘 답변 많이 하셨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박종활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선 학교 운영비 관련해서 여쭐게요. 제가 며칠 전에 공사립학교 기본운영비를 받아보니까 기본적으로 학급당 기본운영비 단가표에서는 초·중·고 중에서는 중학교가 제일 낮은 편이더라고요. 학생당 단가표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혹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중학교가 이렇게 기본 단가표가 낮은 이유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게 학교 기본운영비를 보면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현일
조현일위원장
국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중학교가 보면, 초등학교가 급당, 학생당 경비가 11만 1000원인데 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타 시·도하고 비교자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경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 타 시·도의 교급당 경비도 비교를 해 가면서 산정을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일반계 고등학교 같으면 학생당 금액이 2만 1000원이네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고등학교는 학생당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요,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기준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해마다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랑 우리가 상황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런 점은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이월금액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운영비를 반납하는 학교도 꽤 많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에 학교 전체 운영비의 한 2% 이상 불용을 받았습니다. 45억 정도 받았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죠? 아마 그 운영비를 반납한 학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학교이거나 아니면 큰 학교이거나. 우리가 작은 학교 기준을 몇 학급을 작은 학교로 보통 판단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작은 학교를 아까 학생 수 100명하고, 또 우리가 할 때는 60명 이하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게 되면 학급 수가 줄겠죠. 적겠죠.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또 기본운영비 이외에도 추가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큰 학교는 특정 학생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학생 수에 대비해서 그 운영비가 남아돌 수밖에 없는, 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학급은 10학급에서 18학급 사이의 학교들은 아마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단가표, 기준표를 보니까.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교육청에 돈이 많아서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받기 싫다는데 학교에다가 돈 주었습니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밖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역추적을 해 보게 되면 오히려 큰 학교나 아주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남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학교 기본운영비 단가 산출표 자체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것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학교운영비 산정기준을, TF팀도 아마 구성해서 하지 싶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경북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하여튼 18학급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 행정실장들 급별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혹시 운영비에 부족한 면이 없는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18학급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무자들로 해 가지고 내년에 어떤 개선방안을 내든지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자꾸 학교에서까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특수학교에 대해서 통학차량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경북에 공립 3개 학교, 사립 5개 학교가 있는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 대부분이네요. 그다음에 그 차에 장애학생들이 탈 수 있는 리프트 장착도 대부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안 그런데, 이게 운전직이 정년이 다 되고 나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운전직 T/O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차량을 임차로 많이 전환을 하기 때문에…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 자리가 소멸되니까, 그러면 기존의 운전직을 새로 더 안 뽑는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게 우리 교육청 내부 정책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우리 방침이 지금 현재 직영 차량보다는 향후 임차 차량으로 전환하는 그런…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직영 차량이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임차 차량에 누가 장애인 리프트를 해서 차량을 운행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학교는 지금 경산의 자인학교도 지금 임차 1대가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 수는 많고 학생들 노선이, 꼭 1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차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세현
정세현위원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임차 차량 대수와 직영 차량 대수가 비슷한데 리프트는 직영도 다 안 되어 있거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사립학교에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버스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부분 면밀히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사립을 다니나 공립을 다니나 이런 부분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추가로 하나 더 여쭈어보면 우리 울릉중학교가 지금 통학차량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울릉도가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험할 때는 통학, 제가 울릉중학교 현장을 가봤는데 되게 높아요, 길이 험하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눈이 와서 결빙이 되면 차량이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거기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런데 울릉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인데 원칙은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수용하는…
세현
정세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중학생이 어리다 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데리고 있고 싶어 하니까 통학버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울릉도에 예산을 주면서 임차를 해서 아마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하면 회사에서 월동장비를 다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학부모들은 그러면 그 길에다가 열선을 깐다든지 무슨 살수장치를 해서 결빙이 안 되게끔 해 달라는 요구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당장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경험치가 있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또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더 날씨가 안 좋아지기 전에 점검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전열 환기장치도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가 우리가 지금 월 계약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월 임대 계약금이요?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월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당시 체육건강과에서는 교육부 기준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내년에 공기청정기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기청정기 계약금액을 월 5만 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공기청정기 계약금액을 월 5만 원으로 고정시킨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대상 학교 수가 교실 수가 많이 다르니까 그 정도 금액을 제시한 것이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지침이 내려왔지만 또 일선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또 최소화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기청정기 사업자가 감사원 결과를 불복해서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건 회사가 한 세 군데 있을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아마 11개월 정도 우리한테 입찰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입찰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거꾸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오히려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열 환기장치는 시설과 소관이고 공기청정기는 체육건강과 소관인데 위원님들께서 시설과 직원들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든지 또는 시설과에 전체적인 어떤 거점센터까지 격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도 전열 환기장치라는 기본적인 어떤 장치의 구조적인 부분, 설계적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도 사실 우리가 그냥 기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체육건강과에서 오히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자체 기준이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일선학교에는 좀 통일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일반교실과 특별실, 즉 교실은 공기청정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이나 운동시설 이런 데는 공기청정기 가지고 용량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전열 환기장치 그걸 권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아까 최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이 서로 낭비성이 없고 또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없게끔 각 부서별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제보 중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위원 한 분이, 우리 모 교육지원청입니다. 모 위원 한 분이 가해자한테 질문하는 와중에 실명을 거론해서 문제가 되고 또 제2차 피해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사실 성비위사건은 저희들도 참 말씀을 나누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징계위원회 이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가 참고인의 이름을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고충심의위원회죠. 그래서 간사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라고 1차 경고를 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2차 가해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이렇게 한 가해자는 지금 현재 9월 1일 자로 이미 다른 학교로 전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비밀유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공무원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지금 전보상태라는 것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성비위사건으로 해서 전보가 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교원이 2차 가해라고 정식 저희들한테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징계의 사안이 되는지 다시 저희들이 살펴보고 정할 일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거론할 때 실명을 거론하면 되지 않지만 이런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이름이 한 차례 거론된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본인도 모르게 한 차례 거론되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번 일을 보면서 느낍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구성원도 있고 외부에서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데서 전문가가 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다들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전문가도 있고 학교 내부 교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교원들도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봤다든가 경력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지금 각 지역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자료를 보면 대부분은 각하나 기각으로 끝나는데 2019년도에 9건의 인용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2건이었습니다, ’20년도에.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벌써 9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진행 중인 것은 벌써 전학 등 조치를 원처분에서 했는데, 전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것 빼고라도 9건 인용이라는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렇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합니다. 그것하고 행정심판에서 보는 관점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법으로는 심의위원회를 10명에서 50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거기 3분의 1을 학부모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보면 위원장님이 부교육감님이시잖아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두 열 분만 딱, 10명 이상이지만 10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위원회별로 구성인을 보자면 전문직의 장학사·장학관, 그리고 전문상담인력, 행정지원인력, 학부모위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중에서 의사나 변호사나 경찰, 상담복지 전문인력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에는 보면 소위원회가 총 8개예요. 그런데 전문상담인력이 1명도 없습니다, 소위원회별로. 아, 한 군데 있구나. 제3전문소위원회의 전문인력이 1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소위원회는 포항지역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인력이 1명도 없고 학부모나 나머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세부내역을 좀 자세히 받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면 학부모위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들이고 성인들이고 전문인력들이 심의를 하면서도 실수가 일어나는데 여기 위촉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학부모는 과연 경력이라든가 그런 직종에 근무했던 분이든가 아니면 전문인력, 사전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야 종사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전에 위촉할 때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만 봐도,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살펴보시면 학부모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기 지역의 위원들은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거나, 물론 관심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경력이 있거나 전문 저것이 있거나 전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저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위촉할 때 정말 신중하게 위촉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싶고. 또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는 가해자·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법률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 보면 사실… 그 자료가 언제 송달이 됩니까, 위원들에게 심사를 하게 되는 자료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원래 사전에 송달이 되지만 어떤 분은 사실 검토를 하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죠. 사전에 송달이 돼도, 전달이 돼도 그게 며칠 안에 그냥 2∼3일 전 아니면 전날 그리고 또 말씀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오는 분들도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잘 몰라요, 심의하러 왔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사전에 위원회 미팅을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위원 중 1명이 “저 학생은 내 관점에서 얘는 가해자다.”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걔를 가해자로 선동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거나 질의할 때 그런 멘트로 질의를 하다 보면 걔는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 어느 한 분이 심의과정을 주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바로는 심의위원회의 분위기가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물론 가해자는 가해자,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한쪽으로 확 몰리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 위촉문제의 자격문제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송달되었을 때 사전에 인지하고 오느냐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각 지역청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점수가 총 몇 점이죠? 항목별로 평가점수가 있던데. 학생들 제재가 15점인가요? 고의성, 반성 정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총 점수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준해서 이 학생을 학교봉사를 한다든가 전학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점 하나로 인해서 이 학생의 장래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특성화고등학교 예고를 간다든가 그런데 얘는 이 1점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불이익을 당해서 인생까지 진짜, 그렇게 중대한 일이고. 또 사전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검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이지만 그 피해자·가해자 정도에 따라서 그런 선동된 이야기로 인해서 질의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결국은 행정심판까지 올라왔고 다시 인용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학생은 또 아주 우수한 학생이고 장래에 꿈도 있고 그런 친구인데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게 하다가, 뭐 어쨌든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선동을 하다 보면 이런 피해자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 안타까운 일은 사실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학교폭력문제는 사실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피해자가 나중에 가서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0명 이상입니다. 꼭 10명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인원수도 고려해 주시고 또 학부모나 전문인력에 대해서, 아까 상담인력이 포항 같은 경우는 전무하다 그랬죠?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정말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들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촉할 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서 제대로 된 분들을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용되는 사례가 잦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저희들도 민원 엄청나게 받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제도 자체를 검토해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용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할 때 조현일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제조자하고 판매자하고 다 보십시오. 우리 경북의 것을 좀, 제조하는 것을 사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
서울, 청주.
박용선위원
서울, 청주, 음성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물은 얼마나 좋습니까, 소백산수, 영주에서 생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지역…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태어나야 우리는 직장을 안 잃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하여튼 명심해 주시고 그런 부분 세심하게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지역 사랑 감사드립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해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특히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 여러분, 오늘 안 지겨우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23개 교육청에 직접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교육장님들 수고하셨고 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오전 11시 영천교육지원청에서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2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