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문성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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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조정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9월 사망하신 고 민대성 소방위, 고 이우석 주무관, 그리고 최근 사망한 중 학생까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정에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정책기획관 박민범 균형발전담당관 윤석주 예산담당관 김승태 법무통계담당관 류정해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정보화담당관 이성락 여성가족원장 송석주 대외협력본부장 권오봉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홍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원

홍종원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의 박이경수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님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올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활발한 소통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박민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02쪽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전체 인구는 2013년 153만 1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1년 9월 말 현재 145만 5천여 명입니다. 대략 7만 6천명, 연평균 9천여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가 발표한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이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미래 대전인구는 매년 줄어서 2037년 140만 명 정도로 감소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인구감소 현상이 비수도권 지자체 공통의 문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하락 속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시의 평균출산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0.8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해서 7,400여 명으로 급감을 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도 중요하고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청·장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방향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2023년까지 인구 순유입도시로 만들려는 목표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 9월에는 인구가 379명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증가 원인이 최근 대전소재 대학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인구늘리기 사업에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외 또 다른 증가 원인이 있었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인구늘리기 시책도 일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법 개정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소재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된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주소이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년여 만에 인구가 늘어 대전시의 인구유입정책의 효과가 발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전인구가 10월 다시 830명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감소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출생과 보육 그리고 청·장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달 세종시에 한 4천여 가구 대규모 단지의 입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전에서 1천명이 넘는 인구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좋을 텐데 한 달 만에 감소하면서 실망도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구증가가 반짝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인구 순유입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 돌봄, 자녀교육 그리고 자녀의 일자리 또 주거안정 이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지난 9월에 대전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 핵심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전형 맞춤형 인구정책을 입안했습니다. 그중에 주요한 내용이 청·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 인해서 인구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청·장년층의 생활안정이라든가 주 출산연령대의 인구유입을 통해서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과 돌봄 분야에 있어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전형 랜선야학이라든가 또 대하고가 관련해서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서 좀 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특히 양육수당 등 특단의 조치를 꺼냈지만 실효성이 부족할 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좀 더 실효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달 인구증가를 보면 만 2세 이하 인구의 전입이 꽤 있었습니다. 양육기본수당이 인구증가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일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생과 육아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어머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양육수당 같은 지원금 방식의 대책은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각기 다른 명칭으로 이와 비슷한 양육수당을 지원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출생률 상승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일부 출생장려금이라든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통해서 출생률을 높인 지자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라든가 일부 지자체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것이 전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출생과 육아가 그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저출생 문제가 그나마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집값 상승,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해결의 처방이 아닌 단순한 돈풀기 형식의 현금성 지원은 저출산 해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전시는 혼인율도 전국 순위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도별 순위로 중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혼인율이 높아질수록 출생률 역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이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혼가정의 주거안정대책과 청년 일자리정책 등 여러 가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젊은이들 그리고 중·장년들의 주거안정과 또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무엇보다도 인구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조만간 대전시 차원의 주거안정과 청·장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인구가 일시적으로나마 늘어난 것으로 보면 9월에 발표한 인구대책인 대전형 보육정책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인구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후속정책으로 특히 주거정책,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께서 대전형 보육정책을 발표할 당시 출산, 육아, 성장, 취업, 주거, 결혼 등 전 주기 지원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히신 만큼 조만간 출산과 육아 이후의 주기인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청년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거문제에 고민이 많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혹시 젊은도시, 자족도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젊은도시와 자족도시라고 하면 모두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산업단지 안에 입주기업이 많아질수록 일자리가 증가되고 거주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한 걸음 더해 자족기능까지 뒷받침되면서 인구유입이 됩니다. 실장님! 충북 청주시에 현도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거기는 우리 대전시하고 같이 붙어있지요. 대덕구 신탄진 쪽하고 현도산업단지가 불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소주공장, 어느 회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맥주공장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도 한 10분 거리 정도에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절반이 우리 신탄진권 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주시내권까지의 거리가 멀고 또 청주시내권까지의 도로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 보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거든요. 현도산업단지가 얼마 정도 조성되는지 면적은 모르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 면적은 제가.

성원

문성원위원

100만㎡가 넘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를 어떻게 하면 유입을 시킬 수 있나, 타 시·도로 자꾸 빼앗기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 줄고, 참 대책 마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구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도산업단지가 개발되면 100만㎡가 넘는 그 산업단지 안에 종사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대전시로 유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전시 인구 늘리는 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신탄진지역에 지금 주거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또한 문화, 교육, 쇼핑 등 시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일 부족한 것은 주거시설이겠지요. 현도산업단지의 종사자들을 대전으로 유입되게 하려면 신탄진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젊은이들의 대전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현도산업단지 종사자들이 대전에 유입할 수 있게끔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 차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을 위한 인구 후속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아직 안타깝게도 정부 차원에서 혁신도시 시즌2가 공식화되지 않았다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과 세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해서 향후 우리 대전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혁신도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앞에 다가오는, 예를 들자면 현도산업단지 준공예정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전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신탄진 인구가 약 4만 7천 명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탄진 지역을 10만 자족도시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전시 인구가 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또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인구를 유입시킬 것인가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탄진 지역이 아직도 개발할 곳은 찾아보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를 갖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를 비롯한 타 시·도로 많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호기입니다. 이 호기를 대전시에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꼭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인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추상적인 방향이 아닌 주거안정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몇 개의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겠다든지 혁신도시를 언제까지 앞당기겠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과 주거, 일자리, 산업정책이 연계되는 중장기 플랜과 함께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단기적인 상세방안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업무계획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기업 유치와 혁신도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인구 정책, 일자리창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시의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맞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대전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는 했지만 이는 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따른 보상의 성격일 뿐이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에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상청과 3개의 공공기관 즉, 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 이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개별이전 승인을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7월 27일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 대전이전 대상기관입니다.’라고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번 혁신도시 2의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에 따른 보상차원의 이전이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와는 상관없이 별개의 개별이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지난달 26일 김부겸 총리가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 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안타깝게도 정부 차원에서 혁신도시 시즌2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해 주셨고 시 차원에서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확정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선제적인 준비와 심도 있는 점검만이 대전역세권지구, 연축지구로 유치할 혁신도시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인가, 몇 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인가 등과 같은 목표설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대전시의 유치목표는 어떻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목표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혁신도시에 지역자원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점유치 공공기관 24개를 선정하고요, 기타 90개소, 114개를 유치대상 공공기관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역세권지구는 철도교통이라든지 지식산업,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덕연축지구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유치기관은 24개를 정해서 각 실·국과 함께 실·국장 책임 하에 해당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김부겸 총리는 지난 9월에 지역민방과의 특별대담에서 혁신도시 시즌2로 수도권 대상 공공기관을 뽑아보니까 400여 곳인데 이중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곳이 150곳이라고 했습니다. 김 총리의 말을 보면 결국 수도권 150곳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보내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120여 곳으로 예상됐던 곳에 비해서 30곳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지방 이전대상 기관 확대에 따른 우리 대전시의 유치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늘어난 30곳에 대한 파악과 대전시 공공기관 유치전략에 변화가 있는지 또한 대전시로의 이전을 위하여 접촉한 기관들과 현재까지 진행과정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이라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말씀 주신 것처럼 150여 개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자원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중점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한 바 있고요, 그리고 늘어난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엇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혁신도시 10곳과 대전과 충남이 어떻게 보면 153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들과 협업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대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중소기업은행, 코레일 관련 기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우리 시 중점유치 공공기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중 기업은행의 경우는 부산시나 대구, 전북도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으로 선정해놓은 곳들은 어떤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 그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저희들이 중점유치대상 공공기관으로 삼은 24곳의 공공기관은 타 혁신도시에서도 모두 탐내는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공공기관 입주를 위한 대전혁신도시만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직접 저희들이 해당 공공기관을 지금 각 실·국별로 찾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소속한 상임위원회에 소관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된 이후 혁신도시가 준공되기까지 통상 7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아직 시즌2가 확정이 안 됐지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준비해서 준비기간을 다만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혁신도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최근 언론에 논란이 됐던 주택 특별공급과 자녀들의 전·입학 문제라든지 주거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정주여건을 가장 1순위로 꼽고 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대전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보면 각각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나 대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나 지난달 기사를 보니까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이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고 해당지역을 떠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보면 특별공급의 취지에 맞게끔 실거주 의무화 같은 규정이 반드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특공 후에 혁신도시 기관이전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특공혜택을 받고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그것을 전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 일부 종사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존의 혁신도시의 또는 세종시의 주택특별공급과는 달리 대전시 자체적으로 대전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대전에 유치하는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는 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공공기관이 만약 이전하더라도 임직원이 시에 주소를 이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직원이 주택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전에 와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주택특별공급이 제공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새롭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재 대전에 위치한 기관들을 계속 대전에 남게 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기관유치 및 이전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개 기관이 유치결정해서 되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1개 기관이 이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은 발표하자마자 1년 이내에 뭐랄까요, 급속으로 진행하면서 대전을 떠나는 데는 발표하자마자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했던 4개 기관에 관련해서는 언제 우리 대전에 올지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한 4개 기관이 언제 정도 우리 대전으로 이주가 가능한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3개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 또는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기상청이 지난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대전 이전을 확정지으면서 기상청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책부서 346명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적으로는 국가기상센터가 현재 대전정부청사 내에 2026년 6월에 신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는 그때 2026년 6월에 현업부서 320여 명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까지 건물 신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늦는다고 판단돼서 임차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산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기상산업클러스터를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해서 신속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임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성 괴산동에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신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1차 이전을 하고 2025년 12월에 나머지 2차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9월경에 1차 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고요,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예정지구에 신축이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아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유치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유치 단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전시에서 공단의 대전잔류를 위해서 7개 부지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이중 원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공단의 대전 잔류를 위해서 대전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 중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전에 잔류될 수 있도록 이쪽에서 희망하는 부지를 적극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께서 이전반대 결의안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을 떠나는 기관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특단의 조치, 제안, 제시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외부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대전 잔류를 위해서 그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에 몇 개의 공공기관이 있는지, 또한 이들을 계속 대전에 잔류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들과 대덕특구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도 일부 보도됐지만 대덕특구에 소재한 일부 출연연구기관들이 타 지역에 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되도록 대전에 잔류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부지확보라든지 또 그쪽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애로사항이 뭔지를 실무협의를 통해서 파악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전시를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유치와 현재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잔류, 투트랙으로 나눠 전력을 쏟아부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오늘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청취한 까닭은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에 위치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부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욱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전시 각 부서에서는 네 일 내 일 나누지 말고 크고 작은 것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준비과정 점검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대로 혁신도시 성공이 대전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국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만 혁신도시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답변해 주시고 관련된 자리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서 1년 동안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행사를 진행하시고 사업을 수행하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10쪽에 보시면 여성경제활동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실적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시설별 현황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가 총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4개소의 대표인력을 봤습니다. 2개 센터는 같은 소재지로 주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명이 나누어져 있고요, 아래 센터는 소재지는 다르지만 대표인력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중복된 성격을 띄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소재지가 전부 다 서구로 되어 있어요. 여성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서구에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가 5개구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다양한 구에서도 여성경제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역적인 민원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경제활동 지원과 관련된 기관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의 중복성 여부라든가 소재가 모두 서구에 소재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든지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서 말씀드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능의 일부 취업지원이라든가 경력, 직업능력개발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일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정돈해서 말씀드리면 대전배재대ICT융합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유성구네요. 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4개 센터가 예산의 규모가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도 이용을 하실 때 기관명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약간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구분해야 되는지 아마 실장님은 답변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홈페이지에 검색이 안 돼요, 키워드가.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 그리고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메인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규모가 가장 크다 보니까 대표 성격으로 홈페이지도 올해 3월 달에 개편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이 젊은 청년세대도 사실 검색하기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서 혹시 추진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방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던 것처럼 대전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일자리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는 보통의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시 전역에서 용문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취업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능력개발에 대한 부분을 보통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대개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이음과 관련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구에 보통 소재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전광역새일센터라는 배재대에서 하고 있는 쪽에서 용문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각 구별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력 이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되고요, 아까 유성에 했었던 배재대ICT융합 관련한 부분은 좀 더 직업교육훈련 중에 현재 필요한 새로운 분야나 특정한 직종의 프로그램들, 인터넷을 활용한 거라든지 앞으로 미래직종에 필요한 것들은 ICT융합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관련한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여성들이 일자리 관련한 거나 취·창업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은 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그동안 일자리 관련한 모니터링을 했던 결과를 놓고 보면 홈페이지의 활용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취업박람회를 보통 대전시에서 하다가 온라인 취·창업박람회로 전환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제공을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의 불편함을 일상적으로 온라인 취·창업박람회의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서 구현해가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셨던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활하게 정보제공이 덜 되는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렸던 거와 약간 다른데요. 사실은 성격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하나에 다 있어요. 위탁기관은 4개인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기관의 홈페이지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모아서 기관의 정보를 다 모을 수 있게끔 해놓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센터가 4개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시민분께서 홈페이지를 네 번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다.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좀 복잡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명칭도 정리를 하면서 통폐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력개발센터 말고 새로일하기센터나 이런 쪽은 사실은 기관 간에 경쟁을 합니다.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취·창업을 제공해주면 노동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있고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각 기관별로 일자리 정보제공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업과 매칭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역량강화를 해서 취업을 했느냐는 게 각자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있고 공유하지 않고 각자의 실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회의를 할 때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위원님처럼 드렸었는데 각 기관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담당관님,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사실은 민간기관들이 경쟁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안배해서 그만큼 홍보를 해서 그 센터의 장점을 어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위탁기관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인력의 대표가 센터장님이시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승호

우승호위원

센터장님이 지금 2개 센터, 2개 센터 각각을 다 맡고 계시는데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센터장님 급여도 두 번 받고 있는 건지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대표는 동명이인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은 YWCA 쪽의 강은혜 관장님이 맡고 계신데요, 센터에 대한 인건비는 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으로 받는 거고요, 새로일하기센터는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센터가 아니라 인력개발센터 안에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이음 프로그램 관련한 부분에 프로그램비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의 인건비만 별도로 가고 있고요, 센터장은 겸임을 하지만 급여가 이중으로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여성새일센터하고 배제대ICT융합 관련한 것은 배제대 산학협력단에서 하지만 테크노 쪽에 있는 그쪽도 활동가들이 주로 있고 부센터장님이 거의 센터장님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자료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하는 게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는 대전시 여성기업이 30인 이상 고용하시고 30명 중에 20% 이상을 고용한 기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친화기업과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취지도 있겠지만 타 시·도에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참여의 기준이 다양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50인 미만 여성근로자 5인 이상이면 인증해주는 데도 있고 10명 이하, 5명 이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우리 대전시는 30인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기준이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새롭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대표자가 여성인 분들도 많지만 별도의 여성기업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다,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혜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게 없으셔서 이것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맞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승호

우승호위원

자료가 제출된 게 없다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여성친화기업 관련한 것은 2007년인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년 단위로 여성친화기업 지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15개 정도를 여성친화기업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성친화기업을 인증할 때 나름대로의 지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친화기업은 여성의 일정 정도의 종사자로 고용하고 있다든지 몇 가지의 기준이 있기는 한데 차후 어떤 기업이 창업을 하고 나면 일정 규모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5명 미만의 사업장도 대전시에 굉장히 많지만 어느 정도의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느냐를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주신 민원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인원이 항상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부분을 지금의 상황에 맞는지 고려해보도록 하겠고 여성친화기업과 관련된 자료는 따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를 말씀드린 게 대전이 광주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광주시가 5인 이상인 기업 중에 여성근로자 신청은 일단 되더라. 신청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여성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4개 센터 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심도 깊은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반영될 수 잇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한번 검토해서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가 광역새일하고 대전여성새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두 센터장님과 한번 논의를 해보고 관련 팀장님하고도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경희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감사과정상에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계속해도 될까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321쪽에 여성가족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성가족원도 평생교육진흥원과 비슷한 성격으로 여성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행하지 못하신 부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작년에도 줌이라든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별도로 줌이나 온라인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다는 사례는 전무합니다. 여성가족원장님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원

홍종원위원장

여성가족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여성가족원장

여성가족원장 송석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강인원이 계획은 2만 1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거리두기가 3단계로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4평방미터당 수강인원이 1명이었는데 6평방미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만 1천 명에서 현재는 약 1만 97명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해서 수강을 했고요, 저희들이 1년에 1기, 2기, 3기 해서 3기의 강의를 하는데 현재 3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본래 질의드렸던 취지가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평수를 늘리셨다는 답변을 원했던 건 아니고요,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물리적으로 거리상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민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진출이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인 만큼 2단계라든지 3단계로 진입하면 대면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동안 시간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떤 활동을 통해서 계속된 여성가족원의 활동을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송석주여성가족원장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펜데믹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사이버 여성가족원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강생 전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90% 이상이 대면강좌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여성가족원은 접고 5대 광역시에도 보면 대구하고 울산에 사이버 여성가족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프로그램만 송출하는, 그렇게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튜브하고 여성가족원 채널에 맛보기강좌라든가 유튜브에서 강좌를 55개 정도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성가족원 홈페이지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원장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사실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비대면에 대한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많은 요구사항에 부응해서 예산 편성할 부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겠다는 부분으로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비대면 교육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해서 유튜브채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구축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오래 나왔을 겁니다. 시민들의 질의응답 홈페이지 창구도 가보니까 줌용 강의 요청이라든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할 겁니다. 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비대면 사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다른, 지금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021년도에는 전무하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을 확보한 노력이 있으십니까?

석주

송석주여성가족원장

내년도에는 유튜브나 여성가족원 채널에 좋은 강좌를 많이 올려놓을 계획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결과도…….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가족원의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비대면 교육방식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원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기조실에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원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여성가족원과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승호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데 대한 개선사항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실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아까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 대면으로 요청한다는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우승호 위원님께서 감사과정 상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번 저희 행자위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 또 모든 분들이 어려울텐데 유득원 실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에 보시면 작년에 UCLG조직위 출범 지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조직위가 정상적으로 잘 출범하였고 잘 갖추어졌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7월 1일부로 UCLG조직위가 정상적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UCLG총회는 대전이 1993년도 엑스포 행사 이후 최대의 대규모국제행사입니다.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국제 대규모행사에는 항상 숙박과 수송, 의전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따릅니다. 예상 참석규모가 내국인 3천여 명, 외국인 2천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숙박을 위한 객실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 우리 시의 이미지까지 고려해서 등급이 높은 숙소를 제공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철저한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UCLG대전세계총회 성공적 개최의 준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외국인 2천, 내국인 3천 총 약 5천여 명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컨벤션센터 주변에 호텔, 숙박업소 중심으로 해서 20여개 호텔과 연관해서 협약을 맺어서 기본적으로 2천 개 정도의 객실을 일차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이 10월 3일부터 7일까지 개최 예정이었지만 UCLG월드 사무국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가셔서 개최일정을 10월 10일부터 14일로 일단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일정에 맞춰서 숙박업소를 다시 블로킹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시장님께서 출장을 가시면서 느끼셨던 점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K-방역과 K-팝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대전 세계총회에 많은 UCLG 회원도시가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숙박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숙박 관계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공항에서 대전까지 이동경로도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입국시간이 다 다르고 세계 각국에서, 또 공항에서 대전까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전버스라든가 공항버스, 셔틀버스들을 주요접점별로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공항이라든가 대전역이라든가 이런 주요 교통거점에서 행사장인 DCC까지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준비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2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각자 다른 시간에 대전에 올 수 있으려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전담계획 여러 가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외부인들이 대전에 온 첫 이미지가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이동계획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해서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우리 대전을 알릴 수 있는 별도의 관광이나 이벤트 이런 것도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총회 회의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대전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대전이라든 도시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 참가하시는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과학수도인 대전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대덕특구와 연관된 과학시설들을 안내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 UCLG세계총회가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DMZ를 참가 회원도시들과 같이 방문해서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북한 도시도 초청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아마 그렇게 된다면 어떤 UCLG총회보다도 획기적으로 흥행을 기록할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도시 초청계획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시장님께서 UCLG월드사무국과 유럽사무소 사무총장님들을 만나서 북한 조선도시연맹이라는 초청을 서한문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CLG월드사무국과 아스팍(ASPAC) 사무총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북한 조선도시연맹이 대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통일부와도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상되는 북한 도시는 혹시 어디가 됐나요? 평양이든 개성이든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북한 조선도시연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가 구체적인 그런 도시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북한 조선도시연맹을 통해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허태정 시장님과 같이 남아프리카공화국 UCLG총회 현장에 유치하러 갔다 왔어요. 보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의 행사이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너무 잘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행사장과 호텔 이동 또 행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 행사하는데 그런 것들 이동이나 안내,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를 잘 치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대전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준비가 부족하면 2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실망스런 생각을 하고 각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대전의 이미지가 세계에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국제협력담당관 직원들, 조직위에 계신 직원들, 정말 대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왔다 가신 외국인들이 대전에 갔더니 정말 세계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 멋진 도시, 행사도 잘 준비한 도시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더반 행사 못지않게 성공적인 행사가 돼서 대전의 위상도 제고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앞서 문성원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감사상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행감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어떤 문제점 지적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대전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이고 약자를 위한 정책, 약자를 위한 예산, 보이기 위한 예산편성 사업이 아닌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들이 좀 더 많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256회 임시회,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서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시의 추진과정, 문제, 앞으로의 방향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원도심의 하나인 중구에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원도심에 제2 공공청사 건립 또는 공공기관 재배치에 대한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시정질문 처리결과상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장기검토,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재배치 또는 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한 지역으로 다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 본 위원이 공공기관을 한 지역으로 다 모으자고 한 게 아닙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필요한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의지가 있는 기관들을 원도심으로 모아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모아서 원도심을 좀 더 활성화하자고 했는데요, 여기 또한 ‘장기 검토’. 그런데 또 다른 부서는 좀 다릅니다. 운영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제2 청사 건립 검토의견을 주신 것은 여기는 그나마 ‘중장기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중’ 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때문에 원도심이 또 다른 공동화 현상이 발생돼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님이 장기 검토한다는 답변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도심 활성화는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는 인구유입을 위한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원도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혁신도시를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들의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종원

홍종원위원장

기조실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죽 들어본 바로는, 저는 원도심으로 재배치를 요청하는 것은 모든 기관이 아닙니다. 도시재생, 문화재생 또는 그런 것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은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해야 되잖아요. 몇 개 기관이 충분히 의사와 이것을 통해서 또 문화재단의 청사 마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노력을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고요, 검토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음 PPT를 통해서 또 다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은 민선 7기 시장공약사업 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공약사항들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 48개가 공약사업인가요? 민선 7기 시장의 공약사업이 48개인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약사업은 48개가 넘습니다. 약 10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중기지방계획을 수립 안 한 사업들인가요,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것은?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만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난 2020년에도 이 공약사업 현황을 보고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은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나요, 기조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다른 전체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표시된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문산 일원 관광거점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창의도서관 건립, 0세 전용 공공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시작은 했나요? 할 수 있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선 7기 공약사항 중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임기 후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맞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임기 내 추진, 임기 후 추진 가능한데요, 임기 내 기본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문산 사업은 계획도 안 됐어요, 4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재점검하셔서요, 자료를 공약사업 관련해서 현재 현황을 계획수립 여부, 예산 반영, 추진현황, 단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시장님께서 시민들게 공약한 사업, 약속한 사업은 철저하게 시에서, 특히 기획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기조실에서 책임지고 확인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의 약속인데?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지를 보여 주세요, 시장님의 시민에 대한 약속사업 추진의지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민선 7기 약속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달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특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도 총사업비와 관련해서도 지금 전체 예산 대비 70.8%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민선 7기 공약사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선 7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겨서 우리 시에서는, 이게 시작을 못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투자사업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장님께서 공약해서 4년간 진행하는 사이에 계획이라도 수립되어야 되지, 계획수립도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기조실장님, 뭔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직도 계획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상임위 예산심사 전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행자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청사 건립 또는 공공기관 재배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답변이 ‘우리 시는 제2청사를 둘 수 없습니다, 법적기준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법적기준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 신청사를 건립하는 동안 임시청사로 현 제2청사를 확정해서 쓴다는 기사가 얼마 전 있었어요. 현 제2청사가 청원군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의. 제2청사를 두지 못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기관에 제2청사 또는 공공기관 재배치를 위한 제안으로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전 원도심에 장기 미방치 건물이, 혐오스러운 건물이 있는 것 아십니까, 15년 이상 된? 기조실장님 아세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청사공간을 우리 시가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책임 없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민, 대전시를 위한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하는데요, 장기 미방치 건물을 우리 시가 적극 수용해서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에 아주 큰 효과가 기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하공공기관이 재배치될 경우에 공간적인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것 같고, 외부 혁신도시 유치기관에 대한 베네핏으로도, 유치의 요소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 미방치 건물에 대한 혐오감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사진 볼게요, 실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메가시티라고 있습니다. 중앙로역 사거리에 아주 흉하게 방치된 건물이 있는데요, 사진이 안 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한번, 이게 아마도 아마도 법적분냉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법적분쟁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면 아마도 저런 건물을 큰 비용 없이 해서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원도심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 미방치된 건물을 적극 활용해서 공공기관 재배치라든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게 원도심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원도심과 대전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요청했는데 장기 검토라는 답변을 받은 담당의원으로서는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중앙로역 네거리에 있는 장기 미방치 건물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시고요,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현재상황과 향후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지, 15년 이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방안에 대해서, 아마 어떤 청사를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대략 10몇 층짜리 건물 이것을 보완해서 하면 우리한테 큰 효과가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좀, 기조실장님, 원도심 활성화와 대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사진은 제가 오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 앞서 아까 못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실장님 이 건물 아세요? 보시지요. 건물이 이런 식으로 지금 1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로역 사거리 코너에 딱 있는 메가시티인가 뭔가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이게 비록 민간에서 분양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진행되다 말고, 진행되다 말고 해서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무조건 10년은 넘었고요, 15년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장기방치건축물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좋은 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손을 놓고 있으면 이 건축물은 이대로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담당부서하고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안하고 합쳐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린 좀 계속 켜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균형발전에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증감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통계적 자료를 보고 한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인구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146만 3천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9월쯤에는 145만 5천 명, 한 달만에 145만 4천 명으로 약 800명에서 1천 명 정도가 매달 빠지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 인구통계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이 더 빠를까, 아니면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 플러스 사건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떤지. 특히 요즘 아시다시피 자살이나 사망사건·사고들이 언론에서든지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MZ세대라든지 젊은 층에서도 커뮤니티에서 대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살현황을 살펴봤어요. 안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인구와도 밀접한 정책이라고 해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한국자살현황을 분석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자료인데요, 전국 시·도 중에서 대전이 네 번째였습니다. 자살현황이 24.7%로 충청남도가 27.9%로 충청권이 어려운 부분이 많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서 그런 고충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특히 5개 구별로도 분석을 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좀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2019년도, 2020년도 대전광역시 시·군·구별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라고 해서 인구 10만 명당 비교한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별로도 자살률에 대한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중구와 대덕구가 심각했는데 특히 대덕구가 2019년도만 해도 25%였던 게 32.6%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중구는 전에는 가장 높았지만 0.5% 정도 상승한 추세고요, 동구가 자살률이 좀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리 대전시가 자살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현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지 자료를 찾아보니 2019년도 5월 기사인데요, 2021년도까지 인구 10만 명당 18명으로 자살률 감소 목표라는 계획을 세워서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비교했을 때 2020년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전의 평균 10만 명당 18명이 아니라 24.7명으로 확 증가했어요, 계속. 줄어들지 못한 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공직사회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얼마 전만 해도 서구에서 한 중학생이 자살한 건으로 인해서 각종 커뮤니티나 언론에서도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었는데요. 인구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의 현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계시는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 또한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자살예방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인구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의 인구정책 방향을 그렇게 저희들이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에 주민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그러한 인구정책을 수립해서 다각도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이 17개 시·도에서 자살률이 네 번째로 높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공직자로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시다시피 자치분권과던가요, 그쪽에서는 인구를 대학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대학교에 내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유입하는 것이 인구가 수치적으로만 증가하는 거지 과연 증가하는 것일까? 오늘 이 통계자료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망과 사건, 자살 그런 우려스러운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인구감소는 정말 앞으로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따로 두고 있습니다. 소관위가 다르겠지만 인구정책과 관련한 밀접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센터도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여기 가보시면 온라인상담이라는 창구가 있는데 상담요청 건이 정말 많아요 9월만 해도 6건이에요. 8월만 해도 6거, 7건 정도 되고, 자살 목격이라든지 상담이 필요하다, 외롭다부터 시작해서 우울한 요즘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보고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정책을 준비하시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고충에 대해서도 빠르게 시민들의 삶에 녹여내서 정책이 담아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 그런 게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하신다면 아까 충분히 답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한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분명한 시책들이 필요한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직접 챙기지 못했었는데 해당 부서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잘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대전세종연구원 관련해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217쪽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정원을 봤습니다. 202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6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4명이 결원인 상태인데요. 연구를 하는 기관인 만큼 연구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실 텐데요. 수석선임연구원 정원이 11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7명이었습니다. 4명이 결원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확인되시지요? 217쪽에 11-2입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대세연 원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대전세종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지금 수석, 선임연구위원들은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한 때,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역량이 되었을 때 승진을 시키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결원은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책임, 연구위원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승진할 경우에 수석, 선임연구위원으로 되는데 그러면 지금 책임, 연구위원님은 1명 더 많은 거잖아요, 현원이?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저희들은 이걸 총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숫자로는 책임, 연구위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임연구위원으로 3명 정도를 승진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원장님 제가 사실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2020년도에는 정원 65명이었는데 4명이 증원되었어요, 사실은. 그때도 연구직이 35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연구직이 2명 더 증액되어서 37명이 되었는데도 결원이 좀 있는 걸로 이 상태로는 확인이 되고요,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연구하시는 분들의 전공을 살펴봤어요. 우리 대전시가 복지재정이 전체 예산의 한 34%를 차지하거든요.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차지하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연구원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박사학위를 놓고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행정학박사 중에서도 최성은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박사지만 여성과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고 양성욱 박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학석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성가족센터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복지 쪽의 인력은 연구위원들이 전체 합쳐서 사회학박사 주혜진 박사까지 포함하고 그러면 적어도 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도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양성욱 박사님께서 사회1복지를 전공했다고 했어요?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알기로 그분이 비전공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도 지금 문학박사님이라고 나오거든요.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주혜진 박사가 문학박사인데? 주혜진 박사가 문학박사지만 여성과 관련해서 계속 10년 이상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성전문가입니다, 전공이. 그리고 양성욱 박사는 사회복지학박사고요, 최성은 박사가 복지행정, 여성·아동을 전공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행정학박사입니다. 행정학박사지만 전공은 그렇게 되어서, 전공과 세부전공을 가지고 저희들이 뽑았고 또 그 계통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하는 연구위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원장님 우리가 보통 공식홈페이지에 본인의 전공을 밝힐 때 타이틀을 다시잖아요. 사회복지를 타이틀 다시는 연구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사실은. 그 의미가 저도 양 박사님과 통화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조례 발의했던 것을 연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께서.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만, 물어보면서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고 본인이 주전공이 아님에도 그 분야에 대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연구의 질이라든지 성과가 나는 부분에서 미흡한 과정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답변이 그때 통화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처럼 대전시의 재정 전반적인 게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계속 날로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연구하시는 분들의 전공 리스트를 보면 물론 관광도 계시고 문학쪽도 계시지만 도시행정과 도시정책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 우리 대전시가 도시개발에 집중화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할까에 대해서 의문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부분이 아직도 현원이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유예를 해주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골고루 분야별로 분산이 된 게 맞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우선 연구인력은 저희들이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충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3명을 하반기에 공채를 했는데 1명을 채용하고 2명은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파트가 4차 산업 등 미래성장분야 쪽을 했고 그다음에 한 파트는 경제 이쪽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원들이 판단한 결과 내년에 다시 공채를 해서 더 우수한 인력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채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뽑지 못했던 2명 또 추가로 2명 이렇게 해서 더 뽑을 거고요, 또 뽑을 때 전공을 고려하는 것은 시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고 미래수요까지 감안을 해서 하고요, 당장 전공을 보면 사회복지나 이런 것을 전공한 분들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전세종연구원의 35명의 박사들은 서로 협력연구나 교차연구를 통해서 어느 분야도 상당히 많이 공동 협업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적절히 알아서 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218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은 2019년도 6월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복지 분야 퇴직하셨고, 마침 2019년도 7월에 대체로 뽑으신 게 일반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사실은 해당 연구자리에 TO가 나면 해당 연구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게 원칙이었을 텐데 말씀은 물론 승진자를 위해서 예우를 해주신 모양입니다.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전혀 그런, 충원과 승진은 전혀 저희들이 연계시키지 않습니다. 충원을 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모든 연구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연구해본 결과 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연구자가 전공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뽑기 때문에 이번에 퇴직하신 분은 전통적인 경제학 파트를 전공하신 분이 퇴직했지만 그 분야를 채용하기보다는 같은 경제나 공학을 했더라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나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의 전공자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 이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오픈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는 지원자들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뽑지를 못하고 다음번에 다시 뽑을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사회복지의 정책적인 부분이 새롭게 시대가 변하는 만큼 사회복지도 변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계속하던 사업이 일몰되지 못한 채 계속 가는 부분들을 더러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조금은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님들께서 위원회를 다양하게 참여하시더라고요. 봤던 게 한 실장님께서는 대전시나 세종시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부분이 15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15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게 46회 정도 되는 분도 계시고, 1년 동안 회의에 참석하신 건이 84회인 분도 계셨어요. 연구를 하시는 분 평균 연구가 3개에서 5개 연구를 하시던데요, 연구를 하시다 보면 논문 수준일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위원회에 이동하고 참여하시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실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분야에 따라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비전공 분야에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연구원님들도 더러 계시더라, 이걸 보고 혹시 우리 지방의원은 행동강령이 있어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은 제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구위원님들은 이런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지금 연구위원들이 자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전공 분야에 자문하는 것이 시의 정책에 기여하는 것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단지 이번에 토지·주택과 관련된 공적가치의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이나 공간구조와 관련된 연구위원들과 관리직들은 재산등록이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던 게 280쪽과 281쪽이었어요. 정 모 실장님과 지 모 실장님이신데 실장님 두 분이에요. 딱 칸 수만 봐도 ‘아, 이 분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껴서 세세하게 봤던 사항이었습니다.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위원들이 대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원장으로 와서 연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제한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들이 대외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3일 전에 제 결재를 득하고 가고, 한 사람이 한 달에 3회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3회 이상을 할 때는 원장에게 직접 와서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년을 놓고 보면 위원에 따라서 박사들 중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본 연구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기본은 어쨌든 대전세종연구원의 존재이유는 전문적인 지식을 시의 정책에 많이 투여하는 것이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과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반응성 있게 많이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만큼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셔서 비전공 분야에 대한 부분은 전공자에게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맞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여시더라고요. 284쪽부터 시작하는데 2019년도에 79건, 2020년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4건으로 증가했고요, 293쪽이 2021년도인데 9월 말 기준으로 43건으로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이슈나 안건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사항은 뭐냐 하면 대부분 토론회나 간담회가 점심시간이 다 끼여 있어요. 10시부터 2시 30분, 4시부터 8시, 이렇게 해서 식비를 책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비를 잡을 수는 있지요,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토론회가 있고 세미나를 했다면 우수한 연구진들께서 좋은 결과물을 시민들께도 공개하고 이 결과물이 회의결과라든지 알려지면 좋은데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 어디에 가도 토론회를 했다든지 행사소식이라든지 접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었습니다.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세미나나 토론회는 일단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줄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비대면이나 하이브리드로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당연히 적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시민한테 알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했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유튜브로 동시녹화나 줌으로 한 것이 약간의 편집만 거쳐서 다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위원님께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쉽게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서 개선하겠고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없다, 공개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었고요, 일단은 한번 더 참고하셔서 시민들에게도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참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되는 토론회에는?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저희가 금년 4월에 구청사에서 문지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가장 바뀐 것이 대전세종연구원은 시민의 정책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가면서 바로 멀티미디어룸을 제가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의하게 되면 바로 줌으로 유튜브로 일반시민들과 연계돼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5월 이후나 6월 이후부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한 온라인 회의는 거의 다 전 과정이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몇 명이 참여했는가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번에 정책엑스포를 했을 경우에는 800명이 동시접속하면서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 지루한 것에 800명이 동시접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런 것도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이 디지털화돼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엑스포는 저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문자통역 좀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참여는 못 했습니다. 물론 줌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난청이 있거나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도, 사회적약자도 배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사회에 그렇게 좀…….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연구원에서 매년 2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시지요? 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이사회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실장님도 아마 이사회 위원으로 계실 텐데요, 이사회를 올해와 작년에는 전부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혹시 서면결의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확대간부회의도 2년 만에 처음 오프라인으로 해서 그동안 이사회를 할 때 20명 이상 모이는 것은 모임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말 돼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오프라인 회의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은 전반적으로 사소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면으로 중요한 안건을 결의하면 특별히 이사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안하더라도 사인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서면결의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정관에도 보면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회의들이, 원장님 선정할 때는 대면을 하셨지만 그 외에는 전부에 서면으로 했기에 타 시·도 연구원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더니 경기도는 무조건 대면이 원칙인가 봐요. 대면이 안 되더라도 줌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원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갈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둘러보면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튜브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보면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원장님도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통계적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서 이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사실은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 대전세종연구원이 뭐하는 데인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 1건당 보통 900만 원에서 상하로 책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조례를 의원으로서 대표발의했지만 본 위원과 관련된 연구를 여기에서 하고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다가올까에 대한 부분에서 시민제안도 연구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상시로? 그런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연락을 할 수 있는 창구는 가입해보니까 없더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대전세종연구원이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인데 연구원장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대전세종연구원을 제가 맡아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와 시민 사이에 정책플랫폼으로 존재해서 대전시가 시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도 잘 시민에게 전달하고 또 시민이 시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여하고 싶은 것도 대전세종연구원이 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행히 문지동 새 청사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조직도 저희가 관리 위주의 기획조정실을 미래기획실로 개편을 해서.

종원

홍종원위원장

원장님, 짧게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도 많이 소통해 주시면 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원장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대전세종연구원의 본연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각종 연구원들의 다양한 위원회 참여라든지 또는 정원 문제라든지 정원 외 현원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구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대전발전을 위한 연구를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한 행감 때 본연의 연구용역을 위한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달라,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아니에요. 수탁을 받아서 하는 과제 위주의 대전세종연구원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해서 같이 원장님과 상의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가고 조직구성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대전시 정책방향, 새로운 정책플랫폼 역할을 하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조직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발전방향 이런 게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로 행자위 위원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위원회 현황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회 관련된 것은 행감이나 국감에 매년 나오는 부분이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이 문제가 반복해서 나올까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시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적절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중복된 위원들이 없는지, 또 불필요한 위원회나 개설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 하는 위원회가 없는지 다양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6개 위원회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행감 시 지적했던 위원회 운영사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을 지난 2010년도에 수립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권장했고요,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을 지난 6월 30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각 실·국에 배포해서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 정비에 관련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 보면 미개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실적을 보니까 미개최 비율이 36%에 달해 오히려 예년보다 위원회 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와 그간 추진상황에 있어서 4건의 통폐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계획을 2020년 10월에 준비해서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가 14건 있었는데 폐지1건, 비상설화시킨 것이 9건, 통폐합을 4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작해서 지난 6월 30일 배포했고요, 무엇보다 위원회를 신설할 때 정책기획관실과 사전에 협의를 의무화해서 무분별한 남설을 방지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위원회 신설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협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지난해부터 금년 10월까지 저희한테 26건의 신설 또는 위원회 변경요청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변경 동의한 건이 15건, 유사 위원회 통합을 권고한 것이 8건, 비상설화를 권고한 것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신설에 항상 유념하시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위원회 예산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을 보시면, 위원회 예산 통합관리입니다. 작년 행감 시 위원회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위원회 예산을 통합관리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위원회 예산 중에서 15%를 일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1년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31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 예산을 정책기획관실 통합예산으로 통합편성 운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21년 전체 위원회 예산을 15% 일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원회 통합관리 측면보다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가용재원 마련을 위한 일괄적 예산절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에 바로 통합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위원회 수당 등 예산이 매년 약 4억 내지 5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예산의 약 50% 가까이 집행이 안 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위원회 예산 중 15%를 일괄 삭감했는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척이 어떻게 될지 또 위원회 개최여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그때는 조금 그런 작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는 아까 위원회 미개최한 31개 위원회를 통합관리 위원회 수당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매년 위원회의 집행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2021년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31%에 불과합니다. 11억 5,800만 원 중 8억 3,800만 원이 아직 미집행되어 있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5, 6억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회 예산이 실제 개최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한 5, 6억 정도면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각종 위원회가 제때 개최가 못 되고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많이 불용하게 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22년도 통합관리위원회 수당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한 가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공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을 올 6월 30일에 제작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시도포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쓰고 있는 게 행정위원회 관리에 입력하면 별도로 관리합니까, 대전시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운영정보와 상황이 다릅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가 개최돼서 회의결과를 시도포털인 위원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그것이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와 자동연계가 되도록 지난 2020년 1월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시 홈페이지 227개 위원회 관리, 회의기록 이런 부분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 예산관리라든지 현황, 위원회 관리, 위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어디가 제대로 하나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지역혁신협의회라고 기관 운영하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에서 하는 이 위원회가 그나마 예산관리나 인적관리나 개최횟수나 운영예산에 대한 예산액이나 집행액 이 부분에 갖춰진 위원회가 지역혁신협의회더라고요. 대부분 나머지 200여 개 이상은 아직도 관리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각 위원회 소속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례로 홈페이지 화면 운영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2,700 얼마를 집행했어요. 예산이 없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뭔가, 어느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행감을 통해서 또 의회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저도 짬짬이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몇몇 위원회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회의 공개, 위원 구성현황, 예산 집행현황 이런 것을 꼼꼼하게 잘 업데이트를 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실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회 관리를 내실 있게 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을 배포해서 각 실·국에 좀 더 위원회 운영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협조를 강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표출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요,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운영관리지침 내용을 보면 예산 등록이라든지 회의결과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로 되어 있고 별도로 색깔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뿐인 개선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을 보시면 위촉직 위원이 4명에 불과한데 예산은 2,9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확인해 보니까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이 2천만 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도 포상금까지 포함된 2,900여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을 제외하고 수당에 대해서 표기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비고란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알아보기 쉽겠는데 전체 금액은, 위촉위원은 4명인데 수당이 2,9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수당을 몇 백만 원씩 주는가보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종 수당이 회의출석수당과 안건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30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을 잘 만들어놓고서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내용도 보면 위원회 관리카드라든지 위원회 현황이라든지, 운영 현황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미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전 실에 지시를 하든, 전달을 하든, 교육을 하든 어느 방법을 통해서라도, 만들어놓은 이 좋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태권

민태권위원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공개자료를 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잘 유념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현황을 좀 더 내실 있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니까, 하겠습니다. 171쪽 시장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공약은 5대 분야 92개 공약 106개 사업입니다. 현재 완료되었거나 임기 내 완료되는 사업은 75개 사업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행완료 및 정상추진율은 99.1%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니 임기 후 공약사업 수가 19개가 있습니다. 모두 추진되는 것인지, 주로 어떤 사업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5대 분야 92개 사업 106개 세부과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기 내의 사업이 75개 사업이고 임기 후의 사업이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규모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자면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동부권 제2대덕벨리 추진이라든가 대전역세권 민간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러한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주로 임기 후의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부분이 중앙부처와 연결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 9월 허태정 시장께서는 대선주자들의 공약 채택을 목표로 3대 분야 16개 정책을 발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공약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대선주자들께 제공할 우리 대전의 대선공약들이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해서 대전에 우주청 설립을 적극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대전의 미래먹거리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선공약으로 발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 3월부터 공약과제 발굴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채택되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공약과제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각 실·국별로 우선공약과제를 우선 발굴해서요, 그 발굴된 과제들을 대세연을 중심으로 한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대선공약 과제를 집약화시켜서 지난번에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발표하신 공약 중 각 당의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했으며 현재 반영된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발굴된 대선공약들을 각 당에 전달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선후보들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대선공약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과연 어느 정도 공약에 반영이 되었는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따로 예비주자들에게는 전달하지는 않고 각 당에 전달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선주자들이 모두 결정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공약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9월 예비후보의 공약 반영과는 다릅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대전시의 숙원사업이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를 떠나 모든 당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정치권이 하나 되도록 힘을 쓰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발굴한 대선공약들이 각 당의 공식적인 공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의 숙원사업이 대선공약에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이어서 300쪽 생활SOC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생활SOC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국무실 생활SOC 복합화사업 2022년 사업 92건 확정되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해 중구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서구 가족센터 2개였는데 금년도에는 4개가 선정되었는데,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 9월 3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3차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된 각 시·도의 분포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대전이 전체적으로 총 17건으로 하위권이었습니다. 광주시와 비교해서도, 광주시 28건과 비교해서 3년간 9건이 적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2019년 396억 9천, 2020년 26억, 2021년 95억으로 저조합니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광주에 비교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광역시, 예를 들자면 울산은 1건이라든지 인천 2건 이렇게 타 광역시는 평균 약 3.8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신청한 건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서 자치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실장님, 건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26억 국비 확보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나마 95억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런 부분이, 건수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건 부족하고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은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금년도 4개 사업 중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있습니다. 대전고에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체육관을 건립하여 정규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주민들의 상생협력사업인데 알고 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교육청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서로 잘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대전고의 경우 시설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관리 운영과 관련해서까지는…….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고에서 앞으로 시설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대전고와는 지난 5월에 시설 건립과 관련된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인…….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시설관리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교 내에서 하는 건데 주민한테 개방시간이라든지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체육관을 어떻게 개방하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시와 교육청하고 대전고하고 서로 기본적인 협약은 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점검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지난 5월에 업무협약한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또한 학교 내에 설치된 시설은 우선권은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공이 되면 학교와 잘 협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대전고에 학교시설 복합화가 시작된 만큼 우수사례로 만들어 시설이 가능한 다른 학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새로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합 SOC사업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학교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늘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를 바탕으로 한 생활SOC 복합사업은 꾸준히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성공사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 좀 보실게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번에 공공기관 유치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보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부와 중기부 산하 3개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상청과 특허전략개발원,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이 지금 대전으로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가 공식 발표가 지금 되지는 않았지만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24개의 중점유치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도시의 기본 목적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각기 다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전에 40개 공공기관에 지역 의무채용의 내용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대전, 세종,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대전권에는 16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5월 혁신도시법 개정 전후로 해서 의무채용비율이 3%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을 지역 소재 기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기관은 지역의무채용이 있는 거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외 나머지 23개 정도의 기관은 지역의무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법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용인원 5명 미만이라든지 경력직이라든지 석사급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든지 공공기관의 지사라든가 또는 지원해서 채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말에도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공공기관장들과 대학총장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이 현재는 맥시멈 30%인데요, 이것을 50%까지 확대하자는 의견과 말씀드린 예외조항을 최소화시켜서 좀 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실장님 잘 말씀하셨지만 의무채용 지역 기관의 해당사유를 보면 대전에서 기관이 설립된 경우하고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는 의무채용기관에서 제외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조항들 협의를 좀 해서 의무채용기관을 여기 지금 16개 정도 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23개 정도의 의무채용을 더 한다면 청년실업도 줄고 우리 지역의 활성화도 되고 너무 좋은 것 아닐까요. 이런 것에 노력은 안 해보셨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어떻게 노력할 건지 또 그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도, 또 실질적으로 행해진 결과를 유인물로 해서 연말까지라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있는 거고, 담당관님 계시지요, 여기?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을 좀 해서 지금 제외 대상 기관인 23개 기관도, 이게 애매모호해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제도 기준 이런 것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30%인데 50%로 올리는 것, 이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 제외 기관인 23개 기관에서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조그만 기준 이런 것들만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개선하면 충분히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런 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도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하든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던 대로 대전·충남지역 내 공공기관에서의 우리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외기관도 있고. 현재 현황에 대한 분석,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해나갈 건지, 그리고 중앙정부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중앙정부를 설득을 어떻게 해서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개선방안책을 마련하셔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설명도 좀 해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잘 유념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중에 공공기관장님들과 대학총장님들 또 시장님이 참여하시는 상생발전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참고로 연구기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우리 대전이. 대덕기관장 협의회에 아마 시장님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찾아서 노력을 하시면 우리 지역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룸은 더 많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제가 잠시 하나 감사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겠습니다. 일단 출자·출연기관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제보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을 봤고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자치구 산하 16개 기관 중에 12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 부실하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어요. 혹시 아세요, 기조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업무추진비가 부실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자치구 일부 산하 출연기관 16곳 중에 12곳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런 집행내역 공개기준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짧게 말씀해주시고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고요, 공개기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렇게 다음과 같은 공개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례들이 보면 시간, 장소, 결재방법 이런 것들의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기관에서 사용자 및 시간 대부분 누락하고 일자만 기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규정이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되고 공개가 되려 시민들이 궁금하고 실망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최근에 공문을 통해서 관련내용을 해당 출자·출연기관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몇 년 전부터 늘 행감에서 얘기하는 게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또는 외부 사업소들의 윤리적인 부분, 업무적인 그런 책임의식 부재 이런 얘기를 많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정밀하게, 단지 출자·출연기관만이 아니라 외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지침대로 지켜져야 될 것들이 안 지켜지는 사례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간단하게 다음 하나만 더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대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열악한 상황에서 큰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지금 처우가…….

종원

홍종원위원장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처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처우와 비교했을 때 조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고요, 참고로 시장님께서 지난 5월 26일 대표들과 함께 허심탄회라는 간담회를 하셨어요. 아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 자리에는 여성특보님도 참석하셨고, 성인지정책담당관님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런 내용에 대한, 상임위나 의회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공유가 없어서 몰랐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고를 치하하지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능한 한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장이 오늘 행감 시작하면서 예산에 대한 또는 사업의 편성에 있어서 사회적약자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우개선과 관련된 것은 예산심사할 때 한번 더 다룰 거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행감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요청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목적이나 근거는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렇지요? 실장님 다 아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근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올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자료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잘하셨나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분들께서 사회복지보호업무에 같이 종사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처우와 비교했을 때 열악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그런 처우와 되도록 대등한 수준으로 맞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시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5월에 시장님이 이런 의지를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간 어떤 담당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예산 이런 것에 관련해서 긴급하게 저한테 요청도 드리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간담회를 몇 번 가졌어요, 제가. 그런데 현실은 ‘우리 시는 이만큼 했어요.’ 하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거면 다더라고요, 현실은 어떤지 모르고. 지금 ‘이만큼 우리는 반영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치니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시설에 같이 한 목소리를 냈던 데가 그 기준에 맞는 그냥 산술적이고 계산적인 목표치에 맞추다 보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했던 시설 중에 몇 개 시설이 그 안에서 또 배제돼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되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관련해서 각각의 여러 시설들이 처우수준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같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되도록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것도 그렇지만 같이 노력한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지금 반영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디 없는지, 누락된 5곳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또 그걸 반영해서 갈 수 있을지 한번 더 판단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소외감과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판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부서와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담당부서와 예산실에서는 이미 이번 정례회기 중에 예정되어 있는 본예산에 맞춰서 좀 더 보완되고 추가적인 대책이 반영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본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개선책을 본예산 심사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다시 검토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에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께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제도개선 주문도 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대전 소식을 접하신 모양인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도 신규공무원 분께서 입사해서 임기를 수행하시면 시보 떡이나 어떤 악습이라고 할까요, 관행적인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관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관행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많이 없어졌다는 게 여전히 일부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제가, 죄송합니다, 각 실·과 부서별로 확인을 다 못 했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런 관행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시군요. 올 3월에 대전 서구 기사가 난 게 있기에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시보 떡 대신 꽃과 도장을 선물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을 수립한다든지 일정 부분 타 시·도에서도 관행적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조직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을 꾀하는 팀을 계속 형성하시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실 텐데요, 신규공무원 분께서 입사하고, 물론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공직사회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2030세대, MZ세대가 여전히 많은데 그분들께서 요즘 유튜브로 많이 공직사회 분위기를 파악하고 업무를 인지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장이라는 일자리를, 취업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직사회로 많이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에게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전의 이미지라든지 대전의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고쳐나가야 될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년의원으로서 아직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개선되고 있느냐, 실장님께서는 조직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신규직원들이 발령을 받고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신규직원들이 집합교육을 받지 못하고 바로 부서 배치를 받으면서 직원들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 새롭게 발령받은 신규직원에 대해서 기존에 흔히 라떼세대와 MZ세대 간의 갈등과 간극을 대전시 차원에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10년 미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니어보드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무엇보다 조직문화가 예전의 문화에서 점점 개선돼서 새로운 세대와 예전 세대들이 조금 더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행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할 과정이 있으십니까? 지난번 감사위원회에서는 직장 갑질문화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보고를 올리신 사항이 있지만 조직과 같은 부분에서 이런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얘기가 정리되거나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겠다는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TF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위적인 조직보다는 자발적으로 젊은 세대, 말씀드린 10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니어보드를 구성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그분들이 제시한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재원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니어보드라는 게 저도 과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기억납니다만 혹시 회의를 꾸준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주니어보드 운영상황을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았던 게 있는데 놓치고 있는 사항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에요. 본청에 9급 신규와 7급 신규가 많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이실 텐데요, 본 위원도 타 시·도에 선배, 후배, 동료분들께서도 본청에 많이 종사하시더라고요, 9급 신규로 들어가면. 본청에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도 많이 필요할 텐데 갈 데가 없다 보니 본청에서 종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고요, 또 선배에게 여쭤보면 알아서 하라는 여전히 아직도 스스로 알아내고 해내야 되는 문화가 아직 있구나 하는 걸 간간이 건너서 듣습니다. 왜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주지 못할까, 그런 점들이 대전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일부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9급 공무원 배정현황을 보면 9급 신규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가 27.3% 정도 되는 곳도 있어요. 신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도감독하고 교육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바쁠 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텐데 이게 물론 인사혁신담당관 쪽도 밀접하겠지만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왜 9급과 같은, 7급과 같은 신규에 계신 분이 현장을 둘러보지 못한 채 왜 이렇게 본청에서, 어려운 부분에서 결원이 많은 부서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자치구와 대전광역시청 간의 인사교류와 관련된 협약내용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자치구에 우선 배치돼서 자치구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행정훈련 역량을 키운 다음에 대전시에 전입하는 절차를 거쳤었는데요, 지금 자치구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교류협약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다시 바뀌어서 9급이나 7급 공채 출신자분들이 바로 자치구를 경험하지 못하고 현장경험을 못하고 바로 시청에 발령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청 입장에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갑질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미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게 업무로 인한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경직된 사회에서 바꿔나갈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되시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시에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가 조례 소관이 장애인복지과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해서 시정과 의회 회의, 의정활동 홍보나 시장 및 공공기관장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과정에서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자막과 같은 송출을 하는 형태로 의무사항이나 권고사항으로 많이 담겨있습니다, 내용이. 실장님께 소관위도 아닌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홍보담당관실도 있고 대변인실도 있고 각종 부서에서도 행사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합니다. 아까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장님도 유튜브라든지 중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를 공유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사회적약자들, 취약계층들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는데 한 부서에서 이런 의무사항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퍼트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부서에서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의무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실장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 확산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대전시민들의 사회적약자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상적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국들과 협의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이 홍보될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이 시정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올 10월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공중파나 지상파에서도 자막이라든지 수어통역이 퍼센티지를 높여가면서 적용하고 있지만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권고사항 수준에 그쳐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부 국가를 벤치마킹해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의 이슈가 뭐냐 하면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라든지 OTT 플랫폼이나 유튜브를 많이들 시청하시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시간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인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자막이라든지 수어를 담고 있는 문화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이나 관공서 대부분의 영상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대부분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켜지 않고도 자막을 굉장히 많이 삽입하세요. 왜냐하면 공공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소리 없는 상황에서도 자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오히려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시청률을, 몰입감이 조금 더 있다는 그런 어떤 연구결과가 있나 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청각장애가 있다든지, 장애가 없든 있든 떠나서 그런 부분에 감수성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서 공감해 주시고 우리 시도 그런 문화에 탑승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해주신 만큼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스마트 민원안내시스템을 통해서 음성인식과 수어인식을 통해서 민원안내를 한 바 있고요, 올해는 지능형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수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음성인식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원안내, 처리결과까지 안내해주는 일련의 노력을 하나씩 하나씩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실장님이 그 말씀 안 하시기를 기대했는데 하실 줄 몰랐는데요,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스마트 안내시스템 도입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2020년도에 구축한 스마트 민원안내시스템은 국비, 시비 합쳐서 11억 4,500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민원안내처리시스템은 약 12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도합 23억 5천 정도 되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시청에만 4대가 설치됐더라고요. 1층에 두 대, 2층에 두 대, 혹시 써보셨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시연은 한번 해봤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시연해보셨어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어떠셨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하기에는 조금, 제가 이용방법을 뭐랄까 저기해서인지 몰라도 옆에서 도와주신 분 덕분에 일단 시연했는데요, 이용자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용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으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아직 현재까지는 만족도조사는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장애당사자이기도 해서 작년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고, 그런 기기를 활용해서 신기술이 적용되고 다양한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함양되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계가 굉장히 고가라고 들었습니다. 대당 2억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사실 2억이면 장애당사자에게 일정 부분 혜택이 가는 게 그분에게 서로 더 질적인 활동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대전으로 선진지 기관탐방이라고 해서 관련 종사기관이 대전에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써보셨다고 하는데 다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지를 못한대요, 그 기능이. 카테고리가 다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눈으로 딱 봤을 때는 화려하고 영상미 있고 멋진데 제가 사실 비판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대전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시지만 실제로 장애당자사가 봤을 때는 그게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평가해보시라. 그게 좋으면 당연히 계속 확산될 거고 타 시·도도 벤치마킹해서 확산되겠지만 우리 대전시가 딱 쓰고 대전에만 머물러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제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사람과 같이 묶여서 나가야 되는데 마치 기계 하나 보급됐다고 해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더 좋아지거나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었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해서 이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이, 말씀 또 드려서 죄송하지만 과학도시라는 타이틀로 기술을 많이 반영하시려는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기술로 인해서 더 나아지겠지만 유럽권에서는 AI를 규제하는 법령이 올 초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동과 장애 영역에서는 AI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마치 장애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명분을 가지고 확보하는 예산들이 꽤 많구나 하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 장애계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대전시에서도 뭔가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람과 같이 묶여서 사람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 부분에서 배려할 수 있는 문화를 많이 담아주시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드리면서 정보화담당관님께도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5쪽 채무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년도 9월 말 기준 대전시 채무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채 채무총액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8,408억 정도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9년도에 5,951억 원이었던 채무액이 작년, 올해 거쳐서 2,457억이 급증했는데 그 사유가?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약 296억이라든지 이런 14건에 1,704억을 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말씀 주신 것처럼 채무액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현재 대전시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할 때 채무액 수준이 적정한지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대전시 채무액과 재정건전성이 어떤 정도의 수준입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대전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당 예산 대비 채무액이 8개 특·광역시 중에서 1위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채무액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와 상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채무액 상환대책과 관련해서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등 25건에 있어서 1,094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채무액을 적절하게 상환함으로 인해서 대전시정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야구장 건립, 대전의료원 건립, 도시공원 보상, 서남부스포츠타운 건설 등 산적한 현안사업이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등을 마련해놨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향후 5년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와 재원 문제, 국비·시비, 지방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 5년간 재정규모가 우리가 흔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약 39조 2,66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약 12조 8,500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약 17조 6,800억 원 정도,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1조 5,4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대전시가 3천억 정도의 채무를 발행하여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채무수준을 대전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22년 내년도에 1천조를 예고하고 IM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선진국에 진입한 35개 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대전시의 예정된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께서 향후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대책 면밀히 검토하셨는지 여부와 앞으로 예정된 대전시의 채무발행 규모가 적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의 지방채와 관련된 채무비율은 8대 특·광역시별로 봤을 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10.4%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시민 1인당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8대 광역시별로 우리가 가장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적절하게,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대전시의 지방재정이 안정적이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채무 발행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우선 사업을 추진할 요량으로 체계적인 상환대책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채무 발행을 하게 된다면 대전시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께서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국비지원 확대를 통해서 자체재원 마련 확충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전 지방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고금리 지방채는 조기에 상환하면서 좀 더 지방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04쪽에서 407쪽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시 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2021년 경영평가 결과 공교롭게 4개 기관 모두 실질적인 최하위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안타깝게도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해에는 주로 가·나 등급을 받았었는데 금년은 4개 기관 모두 다 등급을 받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통상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수행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한 경영 또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영성과 분야를 코로나19 영향도를 고려해서 이것을 코로나 대응 지표로 대체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코로나 대응지표가 조금 미흡한 결과로 그렇게 다 등급을 받게 되었다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코로나 대응지표로 평가를 했다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대응지표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기관 직원들이 회식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점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전년 대비 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공사·공단과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공기업 경영평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분야 20여개 지표로 1년 동안 공기업에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시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적은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공기업 평가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낮은 평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공사·공단 임원진들과 또 직원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대전시 공기업의 실적이 저조한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겠지만 4개 기관 모두 경영평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 차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 감사 등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우선 시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팀에서 주로 공사·공단을 총괄관리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공사·공단의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사위원회에서 3년 주기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총괄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서 경영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평가가 바로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성과급이라든가 연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공기업 지도감독이나 평가 시에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4개 공기업이 모두 다 등급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내년도에는 우리 4개 공기업 기관이 가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 공기업의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실장님! 이렇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행자위원들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참 열심히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487쪽과 주요업무보고 17쪽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7쪽 불합리한 등록규제 현황을 보면 2019년 말 484건에서 2020년 423건으로 감소했는데 2021년도에는 814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규제 누락등록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통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규제의 범위가 바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8년도에는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없어서 미개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9년부터……. 죄송합니다, 행안부에서 등록규제와 관련한 일제점검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규제 등록 단위를 규제사무에서 규제조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조문이 1개 규제를 구성하던 것이 1개 조문이 1개 규제가 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등록된 숫자가 대폭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을 보면 많은 규제개혁을 했다고 추진실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통계와는 비교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많은 실적이 있고 불합리한 규제정비 건수도 많다,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및 등록규제 발굴·개선, 규제심사, 내실운영 및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정비로 시민불편·부담 해소 자치법규 심사 114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 5건으로 불합리한 규제정비도 건수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7쪽을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하여 연도별 총 규제가 몇 건인데 몇 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규제를 정비한 것은 몇 건이고 그 중에 몇 건은 중앙정부로 건의했고 몇 건은 개선과제로 남아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류정해 법무통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성원 위원님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류정해법무통계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류정해입니다. 존경하신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등록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상의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의과제를 발굴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서 등록규제 15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2021년도에 일제점검으로 증가된 307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올해 창업, 영업, 주거 등 해서 153건, 내년도에는 복지, 환경, 교육 해서 154건에 대해서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자치구 부서 또는 공모를 통해서 발굴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중에 몇 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까?

정해

류정해법무통계담당관

잠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에만 지자체 건의가 101건, 테마규제 건의 21건, 민생규제 공모 108건 해서 총 230건을 건의했었고요, 그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일부수용 등 반영되었다고 보는 게 6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몇 건이 개선과제로 남아 있는지 설명도 가능합니까?

정해

류정해법무통계담당관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장기과제로 중장기 검토나 미회신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류정해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담당관님, 문성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정리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잠시만요. 이것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니까 제가, 잠깐만 계셔보세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올해 규제정비를 한 것 중에 우수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시 답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해

류정해법무통계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앙부처로부터 우수사례라고 해서 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먼저 저희가 자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부서와 자치구로부터 사례를 받아서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

성원

문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수사례가 7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2건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

류정해법무통계담당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항들은 뭐냐 하면 자체 우리 시 주관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6건의 과제를 발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중앙정부로부터 규제정비를 해서 우수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정해

류정해법무통계담당관

중앙정부로부터 해서 2건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우리 위원님이 볼 수 있게끔 이 자료 자체에 그런 부분도 같이 끼워넣으면 좋은 사례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참고도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유념해서 향후 자료정리에…….

종원

홍종원위원장

기조실장님! 행감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제개혁 개선사례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할 때마다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작성을 해서, 그리고 담당부서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가지고 행정사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했던 일에 대한 것은 소상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향후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산심의 때도 이렇게 자료 문제로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

류정해법무통계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가. 2건이 되었는데요,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서 올라온 사례인데요, 대형건설현장 가설건축물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한 악성민원 해결된 사례가 우수사례였고요, 또 하나 사례는 또 유성구 사례인데요, 지역상권의 관광활성화 저해하는 계룡스파텔 담장 정비한 건으로 이 두 건이 중앙정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원

홍종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실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산단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수백 개 업종이 제한지정을 받아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전산단의 업종제한 규제 완화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규제개혁 활동을 하는데요, 대전산단과 관련해서 2건의 규제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그렇게 자료로 받아도 될까요?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경과하고 진행과정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산단 관련해서 진행된 규제개혁 사례에 대해서 문성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소 준비가 부족하신 것 같고, 당연히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답변을 못해주시면 행감을 진행하는 우리 행자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군다나 우리 대전시의 기획과 조정업무 아주 중요한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사례에 대해서도 체크를 못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 전체 업무를 어떻게 총괄해서 기획조정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충실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전산단과 관련된 금년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관련해서 대전산단 입주를 간소화하는 노력이라든가 공장을 증축하거나 신축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업종제한이라는 게 주유소가 못 들어온다든지 자동차정비소가 못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본 위원도 거기까지 깊게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감사를 하고 싶었는데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월드컵경기장도 내년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그동안 대전시에서 운영할 때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경기가 1년에 최대 40회 가량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40일간 운영하다 보면, 1년이 365일입니다. 320일 정도는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면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경기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월드컵경기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월드컵경기장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 및 건폐율 등 제한받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특히 용도나 건폐율 이런 부분의 규제 때문에 활성화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냥 축구경기만을 위한 월드컵경기장과 그 주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를 보는 사람이 평소에도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인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을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해당 부서하고 같이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를 들어 월드컵경기장의 용도나 건폐율이 완화될 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공연장을 비롯해서 전시장, 유스호스텔, 쇼핑센터 등 많은 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행정적 지원입니다.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규제가 있으면 완화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완화도 해주고, 진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을 했으면,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찾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월드컵경기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문체국이라든가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해외 사례도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월드컵경기장을 활성화시키려면 해외에서 구장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도 보면 대구구장이나 인천구장 이런 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축구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 인천시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인천유나이티드FC가 겨울철에는 아이스링크, 눈썰매장 운영 축구클리닉, 콘서트 유치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지금까지 월드컵경기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히 지금 민간에 위탁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어떻게 축구장 같은 경우 활용하고 있고 주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규제 완화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체국이라든가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필요하면 규제 완화라든가 행정적 지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혹시 월드컵경기장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완화하는 등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민간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종 규제에 있었던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15쪽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준비되셨나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유성구 도룡동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제2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공정률이 67%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기조실장님, 혹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업무보고 이럴 때 대전에는 3천 석 이상 규모의 대중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다, 그래서 이번 국제 컨벤션 제2전시장에는 다목적홀이 들어가서 전시도 할 수 있고 대중공연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꼭 마련되어야 된다, 그 이유는 퀄리티가 있는 공연들은 공연의 객단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공연을 대전에서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개런티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전에는 제일 큰 공연장이 충남대 정심화홀 1,800석이에요. 그 정도 규모면 표를 매진해도 개런티나 하드웨어 이런 부분을 지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3천 석 이상의 대중공연장이 있어야 우리 대전시민들이 볼거리,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 잘 이행되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많은 자문도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좋은 조언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전시장 일부 시설 높이를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높이를 조금 조정을 해서 대형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사 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또한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음향시설들이 효과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공연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음향시설도 대전마케팅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중간에 다목적홀 높이가 왜 올라갔다고 보고받았나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기존에는 약 12m 높이였었는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 높이가 좀 더, 17.5m 정도로 높여야만 무대 설치라든가 음향기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그렇게 수차례 설계단계 때부터 요구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좀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긴급 TF팀을 만들어서 여러 공연전문가들이 자리하고 마케팅공사사장도 자리하고 TF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현장 확인한 결과 그런 미비점 발견되어서 조치가 된 거예요, 그게. 알고 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과 제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전시장을 만들면서 전국 17개 광역도시 중에 3천 석 이상 들어가는 공연석 없는 데가 아마 대전이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제시도 하고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안일한 행정이라고요. 물론 여기에 그런 전문가가 당연히 없겠지요. 축구장을 지으려면 축구장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대기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심판대기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선수대기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입장경로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장도 공연장이 지어지면 대기실, 통로, 화장실, 여러 가지 무대 음향, 무대 높이 이런 것까지 다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제대로 된 공연장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수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되었어요. 다행히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여러 분 TF 구성해서 현장실사하고 회의하고 해서 고쳐는 졌지만 그게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또 대전에는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요, 앞으로 조금 더 이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시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점들은 담당, 물론 기조실장님이 담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케팅공사나 현장 설계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누군가는 체크하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본 위원이 나서서 결국 TF팀 구성해서 그런 것들도 지적하고 시정은 됐지만, 이것 문제 있는 겁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저 또한 현장행정에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도 부족한 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민구 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TF팀 그냥 없애지 마시고 계속 유지해서, 보면 마무리 단계에서도 이동 경로, 대기실 경로, 화장실 경로 이런 것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더 체크해서, 큰돈 들여서 컨벤션센터 짓고 있는데 기왕이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전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전국에서 제일 공연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면 좋잖아요, 좋은 공연도 유치하고 우리 대전시민들도 그만큼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담당관님 듣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이번에 대비해서 멋진 공연장, 멋진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10월에 UCLG 대전세계총회도 개최되는 만큼 저도 현장을 직접 한번 다녀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저도 한번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에 음향 부분이 사실은 금액이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대형공연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음향 들어오는 사례는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제행사를 치르려면 제2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전시장의 음향은 그래도 최상위급으로 설치되어야 맞아요. 예산을 추가해서 좋은 음질, 좋은 품질로 해도 모자랄 판에 음향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음향기기와 관련해서는 마케팅공사에서 요청한 예산을 전액 저희들이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음향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김종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우리 행자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331쪽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조정도 하시고 2차 조정을 통해서 본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셔서 심사를 받으실 겁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도 예산이 필요한 게 있고 본청에도 예산이 필요한 게 있고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조정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고 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요구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다음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조금 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집행현황이 불용액이 일정 부분 회의가 안 열리면서 발생하는 부분들도 조정을 통해서 감액하는 것처럼 융통성 있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별도로 편성은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의회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토론회나 간담회를 희망하는 모임에서 모 의원님께서 제안드리고 해서 줌이나 유튜브로도 토론회나 간담회를 중계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당겼던 예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일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의회가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계 플랫폼이라든지 앞으로 비대면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에 다가가자는 여러 가지로 예산을 반영해보려는 취지가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번 감사와도 약간 밀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예산이 아까 연구원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일몰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일몰사업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몰되는 사업들은 사실 흔하게 많이 못 봤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취약계층 사랑의 PC라고 해서 실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몰될 뻔한 사업이 올해에는 감사하게도 잘 수행돼서 좋은 성과를 내고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족감이라고 할까, 프로세스의 문제로 인해서 행정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필요한 사업이 사라지거나 사라져야 할 사업이 사라지지 못한 채 계속 가는 부분을 더러 봅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잘 계획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에 우선순위를 앞서 제가 보고드린 기준으로 편성합니다만 많은 사업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그 구조조정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과 같이 실무적으로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100% 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반영됐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사무처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하시는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계속적인 관심과 반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보화담당관님께 짧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보화담당관께서 나오셔야 되나요? 직접 답변하셔야 되나요, 우승호 위원님?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이성락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성락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443쪽 보니까 취약계층 정보화격차 해소 추진을 위한 실적들도 잘 봤습니다. 그동안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플랫폼이 인터넷에도 잘 개선돼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알권리라든지 취약계층에게 정보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이성락정보화담당관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443쪽 2021년도 9월 말 현재실적에 보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을 올 9월부터 2023년도 8월까지 수행한다고 실적을 기재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보통신보조기기라는 게 고가의 장비인 만큼 이런 사업을 대전에서 수행하게 돼서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수행과정이 보조기기지원센터 충남대병원이 위탁받은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보조기기를 쓰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이 홍보되는 부분은 미처 못 봤고 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시민들에게 혹시 어떻게 공개되고 이 사업이 수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성락

이성락정보화담당관

그 사업은 중앙부처와 조인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시행되면서 구청을 통해서 장애자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했고 심사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로 저희들이 자료를 신청자 전체 명단을 수행기관에 넘겨서 심사하고 상담하고 방문해서 처리한 다음에 확정하고 보급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과정이 조금 일부 더러 많네요.

성락

이성락정보화담당관

예?

승호

우승호위원

신청하기 위한 과정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면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성락

이성락정보화담당관

안 그래도 올해는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간소화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먼저 할 수 있고 본청에서는 전체 모아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아무래도 구청에서도 업무가 있으실 테고 전문기관이 있다면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안내를 2년 내내 앞으로 가실 거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락

이성락정보화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조기기 품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보조기기 품목이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각장애를 위한 품목이 13개, 지체·뇌병변을 위해서 1개, 시각·지체·뇌병변 1개, 청각·언어 1개, 청각 1개 이렇게 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각장애를 위한 품목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전도 장애통계를 보면 다양하지만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보조기기 품목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조기기가 사실 우리 대전도 과학기술이 우수한 만큼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대전에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역기업을 우선적으로 품목을 구매해서 이렇게 된 건가 싶어서 봤더니 시각 쪽은 대전이 우수한 기업이 하나 있기에 그렇게 구매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긴 했습니다. 다만 다른 장애유형도 분명히 필요한 품목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한 장애유형으로만 쏠림현상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혹시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내후년에도 하시는 품목이 이렇게 결정돼서 계속 가실 건지, 특정 장애로만 비쳐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락

이성락정보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급품목을 보게 되면 특정 부분에 쏠리는 것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전 지급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대상자분들께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지급한 사항이라서 한쪽에 쏠리는 것은 수요조사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번 더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추경인가요, 그때도 심사할 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시각장애를 위한 보조기기가 많이 보급되고 임대하고 있기에 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느냐 하는 질의에서 똑같은 답변을 사실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용자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조사돼서 반영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대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같이 담아주셔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유대수가 골고루 되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 텐데요, 담당관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락

이성락정보화담당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사업자 측만이 아니라 보급하고 수요조사하는 단계에서도 의사전달이 잘 돼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잘 반영돼서 누락되지 않고 다양한 기기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비용이 그분들에게는 큰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이성락정보화담당관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8쪽,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디지털 성폭력 관련 게시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등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당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여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활동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6명을 선발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카드뉴스라든지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활동과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 처음 시도한 거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타 시·도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타 시·도 현황이라든지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태권 위원님의 감사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처음에 서울 쪽에서 청년그룹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서울 쪽에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실제 비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로 양성되면서 감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나 이런 곳에서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시민들은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6명이 이 활동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감시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의 집단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해가면서 지역의 전문활동가로 성장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감시단 활동에 대한 수당이나 인센티브라도 조금 있나요? 봉사활동으로 하기에는 무리로 보이는데.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기획할 때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9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사실은 약간의 활동비와 교육비 정도, 그리고 홍보활동에 9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1인당 활동은 하루 3시간 정도, 월 10일 정도의 활동을 하는 비용밖에는 지불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8,720원 정도, 3시간 10일 하면 1인당 활동비가 26만 1,600원 정도의 실비밖에는 지급을 못하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25건의 실적을 올리면 2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봤거든요. 우리 대전에서는 그런 수당 지급은 없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저희도 26만 원 정도의 활동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주로 활동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게시물은 방대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활동 관련한 것은 대개 온라인 사이트 관련한 부분을 보고 있고요, 남성들의 일베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디지털 혐오 관련한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정 사이트와 그리고 그냥 보통의 SNS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감시단 활동이 아까 6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산이 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증액을 못해서 6명에서 9명 정도로, 3명 정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다 전문가처럼, 이게 또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삭제를 바로 할 수 있거나 하지 않고 연계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하거나 지원을 하고자 하는 단체와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것은 계속 확장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인원을 좀 늘려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타 시·도 예산과 감시단 활동인원을 비교해 보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은 6명이다 보니까 업무라든지 제대로 되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요즘 아동이나 청소년이 인터넷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란성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를 이용한 범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감시단을 구성한다는 내용만 있지 감시단의 활동 이런 부분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올 10월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부분에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한데요, 공공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유해환경 대응하는 학부모 데이터수집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하면서, 학부모들은 일단 자녀들이 접촉될 수 있는 유해환경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는 거고요, 앞으로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부분이 여가부도 그렇고 굉장히 주목을 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될 새로운 성폭력 범주라고 생각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감시단 6명에 대한 운영효과와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이분들의 신분적 위치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일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아직은 이분들에게 어떤 역할이 정확히 주어지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교육을 받고 간단한 모니터링 정도를 해서 상담소의 활동가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가와 연계해가면서 서울 쪽의 디지털성범죄센터로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할 것은 활동가가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은 성과도 지켜봐야 되고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분명한 것은 지금 젠더폭력 관련해서 굉장히 새로 확장되는 영역의 성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관련 법률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시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대전지역 활동가들은 사실은 이 상담소가 지원받고 있는 상담소가 아닙니다. 대전에 19개 상담소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15개는 지원받는 시설이고 4개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인데요,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프로젝트처럼 10개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대전은 아직 지원을 못 받았는데 올해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지원을 받으면 그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가 나올 수 있고 그분들이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자원활동처럼 하시는 분들과 역량강화를 해서, 지금은 보통 서울에 있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소장이나 활동가들이 내려와서 노하우를 함께 전수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감시단 운영을 올해 처음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분들도 사실은 그런 화면을 직접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피해에 노출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아까 모두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감시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은 하면 되는데 현장의 활동가들이 저희와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촬영 게시물 전면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받는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집단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예산에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그냥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활동비 정도만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만약 진행된다고 하면 이분들의 심리적 치유과정이 역량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향후계획에 내년도 확대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을 더 엄밀히 검토하시고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잘하셔서 사업평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경희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디지털 성범죄 감시단 활동과 관련해서 타 시·도 비교사례를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감사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당부 또는 요청 그리고 아쉬운 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얘기드리고 싶은 건데요,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이 아까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시가 우수사례에 소극적이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감사자료에는 우리 시의 개최현황만 나왔는데 타 시·도 사례를 봤더니 우리 시는 점점 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는 게 규제개혁을 위한 발굴 노력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자체가 우리 시는 아주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다른 시·도 비교자료를 보니까 어떠십니까, 실장님? 보이시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는 올해 1건 서면 그것도, 부산은 올해 4건 대면·서면, 인천 4건, 대구 1건, 광주 2건, 울산 2건, 우리 시는 점점 더 규제개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이랬는데 어떻게 규제개혁을 위한 우수사례가 발굴되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그동안 자치법규상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규제개혁을 위한 발굴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가 다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규제는 도리어 우리 시민들의 활동 또는 우리 대전시에 있는 각종 기업이나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다음으로는 앞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를 2019년 11월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총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님, 그 시의회 의장님이 여기 계시는 전 김종천 의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및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UCLG아태지부 등 여러 기관과 선제적으로 국내외 유치활동을 벌여 결실을 맺게 된 거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2020년 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UCLG 회원도시 참여를 위한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큰 차질이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UCLG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에서 개최될 수 있게끔 많은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특히 전 김종천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개최가 확정이 된 만큼 면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군다나 작년 우리 행감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원래는 1월 1일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어야지, 그것도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제회의 정상회의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데 7월 1일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이 문제, 조직위 구성이 늦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본 위원도 국제행사, 국제회의 그리고 국가원수급이 참여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를 많이 경험한 경력 있는 전문 PCO를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국제회의 또 정부회의의 경력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총회도 굉장히 하나하나 구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초청부터 레터 발송해서 접수받고 수송하고 영접하고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송의 계획 또 숙박의 계획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관광 이런 게 하나로 묶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행사와 귀빈행사를 많이 했던 그런 전문 PCO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하고요.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 그런 걱정을 말씀드리니까 조직위에서도 그 점 염두에 두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 총회 내년이지요,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회원도시 참여 홍보나 업무협약 등을 위해서 시장께서 지난달 말부터 14일간 유럽, 아프리카 공무국외출장 다녀오셨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나서 좀 아쉬운 게 갔다 오셔서 오늘 브리핑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대전총회 유럽·아프리카 등 역대 최다 도시 참여,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 확정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녀오신 지가 언제쯤이셨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난 10월 23일 출국하셔서 11월 5일 금요일 날 밤에 귀가하셨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 상임위인 우리 행자위만이라도 간단한 갔다 왔던 것에 대한 좋은 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의회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서 행자위에 이런 얘기가 좋은 축하 얘기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갔다 오시고 가기까지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UCLG가 잘되기 위한 충정어린 얘기라고 들어주세요, 저희가 오늘 쓴소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제 의회사무처에 대한 운영위원회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사가 사실은 이렇게 늦어져서 굉장히 긴박하게 간다면 시랑 의회, 중앙정부 관계기관은 더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지 미스, 에러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사실 해외활동을 가시면서, 그리고 이건 공식적인 활동이고요. 의장님, 의회에서도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아쉬움이 의회의 대표이신 의장님께서도 같이 가셔서 같이 해외홍보활동을 했었으면 아마 의회와 시와의 관계는 굉장히 UCLG 관련해서 밀접하고 더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의장실이나 이런 데에 그런 협조요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엑스포 이후에 개최되는 세계적인 행사인 UCLG대전세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와 대전시의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장님 공모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의장님이라든가 의회 차원에서 같이 저희들이 꼼꼼하게 동행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UCLG세계총회를 홍보함에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의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행의 문제가 아니라 기조실장님, 가시기 전에 의장님과 이러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 얘기하실 것 있느냐는 커뮤니케이션의 절차도 없었고 갔다 오셔서 최소한 의장님과 “우리가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서로 간에 의회와, 의장님을 못 뵙는다고 하면 서류라도 오늘 같은 행감 자리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최일 확정하고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의회가 꼭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건지 한번 더 그에 대한 소통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할 거면 의회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지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런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와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를 중심으로 해서 UCLG조직위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얼마 전에 저희 행자위에서 현장방문으로 UCLG조직위원회를 갔었어요. 조직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게 어떤 건지는 알고 계세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나요, 현재?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우선 내부적인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UCLG세계총회 준비함에 있어서 개최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에 따른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님께서 UCLG월드사무국과 개최일정과 운영방식 또 주요프로그램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UCLG조직위를 중심으로 해서 세부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비되는 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토록 하겠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유능한 PCO 선정을 통해서 실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UCLG총회는 우리 대전시가 굉장히 긴박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조언을 드리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여다봐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의회한테 사전에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의 노력이 되어야지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 노력을 상호간에 같이 의사소통을 해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이든 어디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만 시장님의 활동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UCLG총회가 우리 대전한테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우리 대전시 브랜드가치에는 최고로 아주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계기이고요, 대전엑스포 이후 30년 만에 또 굉장히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도 건립이 되고, 그래서 마이스산업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마지막 행감이라고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와의 소통노력은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하나,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에 통과되었지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큰 골조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역량 강화였고 또 하나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더 보장하고 늘려주는 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큰 방향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11월 행감 때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한테도 적극적인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노력을 했고 기조실장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의회사무처가 시민과 미디어 소통 강화 민원처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홍보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렇게 지난번에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자료 기억나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이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통과되고 나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사권독립팀이 신설이 되었지요. 맞나요?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소통을 위한 조직이 의회에서 생겨서 홍보, 그러니까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게 되었어요. 집행부 쪽에 조직을 위한 지원노력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민원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데 기조실장님! 아쉬운 점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이라는 걸 통해서 시민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라고 정책지원관제를 도입하는데요, 그런 조직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내년부터. 그래서 한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의정 정책지원관 11명이 들어오셔서 우리 대전시에 관련된 정책지원 그리고 의회의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 들어오는데요, 가칭 의정지원담당관 이것에 대한 추가신설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1월에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사전준비TF라든가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소통담당관실과 관련된 다양한 증원과 관련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정책지원관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약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것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정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던 것처럼 그런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조직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 주민과 더 접점을 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민들을 위한 업무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판단하니까요, 지난번 홍보담당관처럼 신설 요청하는 의정지원담당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처우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라든가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라든가 각종 처우개선을 요청하는 각 부서별 예산항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항목을 정리해서 현장의 목소리, 부서의 준비, 예산안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이번 주 말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에 대하여 종료하겠습니다. 유득원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과 함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통과,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통과, 사이언스콤플렉스 및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 등 엑스포 재창조사업 완성, e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장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가 우여곡절 끝에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혁신도시 추진을 기대했던 우리 시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대전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관광마케팅 예산만 허비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고 탈 대전, 지속적인 인구유출에도 단기적인 대학생 대전주소 갖기 외에 별 다른 대책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조직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두 분의 공무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조직 내 갈등을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감과 소통 확대를 통한 유연한 조직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야구장 건립, 서남부스포츠타운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채무수준이 평균보다 많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중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원도심에 15년 이상 방치된 건물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지원시설 종사자 및 생활치료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사업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 심의 시까지 추가적 검토사항을 보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시정주요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022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