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남진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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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경제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례없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참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일자리경제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안내사항 및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의 입원치료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불참하는 관계로 오세광 일자리노동경제과장께서 국장을 대신하여 보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시어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소속, 직함, 성명을 밝힌 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은 앉은 자리에서, 기타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세광 일자리노동경제과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일자리노동경제과장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광 일자리노동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 심상간 소상공인과장 유철 투자유치과장 박승일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강혁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오세광,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찬술

김찬술위원장

앉으시지요. 오늘 2021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과 취재를 하기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재섭 님, 최윤영 님과 충청투데이 강순익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일자리노동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오세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0월 2일 자로 새로 취임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혁 일자리경제진흥원장입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강혁 인사)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총괄,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자리경제국 모든 직원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세광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벌써 8대 의회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이면서 8대 의회로 치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남다르고요.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대안을 서로 모색하는 자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오늘 고현덕 국장님이 병가로 못 나오셔서,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요, 먼저 소상공인과의 유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몰, 그러니까 청년구단 관련한 업무가 원래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하다가 한동안 어디로 갔었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청년국으로 1년간 가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랬다가 다시 온 것은 왜 다시 왔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그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청년구단이 지금 중앙시장 내에 있는데 거기에 상인회와 소통이 아무래도 소상공인과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온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마도 본 위원 생각에는 다시 소상공인과로 온 이유는 청년국에 있다가 청년들이 하던 사업들이 전부 다 어떤 이유든 간에 못 하게 돼서, 망하게 돼서 다시 소상공인과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치면 지금 새로 시작되는 디캔센터 여기에 들어가는 곳이 문화예술네트워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문화예술과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문화예술네트워크 그분들,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유치했던 배경에는 우리 중앙시장과 또 그 주변 으능정이까지 상권들과 청년몰 업종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콘텐츠기업 또 문화기업 위주로 지금 유치가 되었고요. 사실상 지금 청년몰 지원사업은 일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의 방식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일종의 청년구단이라고 하는 청년몰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관점으로 해서 어쨌든 국비 투여되고 시비 투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과에서 처음부터 계속 진행하고 그 중간에도 계속 진행해서 경제적 관점들이 기저에 깔려있어야지 이 청년몰 사업이 제대로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총 얼마가 이 사업에 투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5년간 24억이 투입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일부 언론은 20억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초기 투자했던 것이 국비 7억 5천, 시비 5억, 구비 1억, 자부담 1억 5천 해서 총 15억이 투자된, 그다음에 보면 2018년도 10월에, 전문위원님 이거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옥상에 냄비 설치하면서 9,200만 원 그리고 고객동선 재조정이라든가 무인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이런 거하면서 거기에 3억 원 정도, 이게 2018년 11월이에요. 그리고 청년구단 환경개선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냉난방기 설치하고 집기류 교체하고 조명 교체하는 데 여기도 1억 7,500만 원, 2019년 5월에 또 시설현대화 사업하면서 엘리베이터 만들었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엘리베이터는 얼마 주고 설치했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3억 투입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 2억 1천만 원이 합쳐진. 그래서 도합해서 9억 1,7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총 24억 1,700만 원이 여기에 투입된 사업입니다. 2016년 8월부터니까 딱 5년이네요, 그렇지요?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청년구단은 온데간데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은 건 냄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했던 것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이곳에 오기 전에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서 그 5년간 청년구단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식당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하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결국은 좌초된 이유.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청년몰 사업이 당초에 공실화돼 가는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처음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청년들을 유입해서 조금 연령대를 낮추고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종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쉬운 음식업종 중심으로 전국이 다 편성됐습니다. 음식업종이 전통시장에서 사실상 식사 위주로 전통시장이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전통시장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냥 공실 메우기식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성과를 거두기에는 당초부터 쉽지 않았다고 지금 현재 되돌아보면 판단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런 분석에 따라서 다음에 추진하는 현재 사업, 예를 들어서 이름이 디캔센터, D가 대전인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다음 주 15일 월요일에 오픈식 하네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문화예술네크워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적 측면을 그쪽에서 접근하는 건가요? 음악, 영상, 스튜디오 운영, 행사, 이벤트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의 기본 사무실을 여기에 두고, 그러면 이분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문화예술네트워크 협동조합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입주하면서 협동조합이 구성되었는데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과제로 제시한 게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상인 여러분들 자체만으로는 콘텐츠가 매우 부족하다, 활성화 콘텐츠가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나 스튜디오, 온라인 진출 이런 업체 또 문화기획, 문화콘텐츠 기획하는 업체들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이분들에게도 우리 상인회 상점가와 컬래버한 활성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제안을 하면 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모색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인프라나 건물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이미 제안한 상태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구단 폐업하고 나서 추가로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있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8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이 공간은 상인회 거잖아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중앙시장 자산이고 여기에 들어와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자부담으로 완료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완료했고, 향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역에 있는 상점가 상인회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온라인 진출을 모색하면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들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에 입주해 있는 이 업체들과 상인들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그러면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료나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내는 거지요? 상인회한테 주는 겁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의 소유고요, 지금 6개월간은 초기 정착을 위해서 상인회에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정상적인 임대료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고, 사실 신규 입점자 모집을 위해서 간담회를 일곱 번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화예술네트워크라는 이런 청년으로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반영했습니다만 지금 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에 선도할 리딩그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타 상점가나 전통시장에도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마인드가 청년화한 이런 혁신가가 있으시다면 혁신가를 중심으로 단체를 형성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일부러 찾은 겁니까, 아니면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찾은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봤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사실상은 거기에 누가 출연해서 누가 판매를 하느냐 또 물건의 질 이런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초기단계에서 시행착오는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을 쌓아나가면서, 특히 지금 라이브 커머스 관련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는 없을 테고요, 경쟁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시장을 시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히 재래시장 측면인데 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스마트 스튜디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것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은 시 전역을 놓고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네트워크를 예를 든다면 중앙시장의 어떤 상권과 컬래버해서 하루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이런 특정 지역, 특정 상품을 매개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전시간은 제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 때문에 계속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받아서 죽 검토해 보면서 청년구단 사업할 때 가졌던 문제의식, 이것이 과연 폐업하고 나서, 5년 만에 폐업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비 투자가 없다고 하지만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 디캔센터 오픈식에 보면 시장님, 구청장님, 상인회장 이렇게 해서 또 대전의 대대적인 사업으로 비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얼마만큼의 문제의식을 갖고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디캔센터 오픈하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냄비는 현재 있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활용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너무 커서 그렇긴 한데 이건 제 제안입니다. 스타트업파크 사업에 보면 거기 재도전 캠퍼스라는 걸 만들어서 실패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실패박물관에 여러 실패 사례들을 모집하는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이게 너무 커서 그 안에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어디 조형물로 전시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대전시, 이거는 대전시뿐만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폐업이 속출한 것이 대전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 냄비는 실패박물관에 기증해서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제 제안입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여러 가지 중의 한 아이디어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패박물관에 이거만큼, 이 조형물이요, 인터넷에 보면 지자체가 만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형물 리스트에 몇 손가락 안에 꼽혀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놔두는 것도 사실 되게 문제가 있으니 저는 실패박물관에 옮겨서 하나의 좋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기업지원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을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전 행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24억 1,700만 원인가요? 그걸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결과예요, 결론은.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결과적으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질책을 받으시거나 그냥 우리 흔한 얘기로 학교에서 얘기하는 반성문이라도 써본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 냄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갖다 설치하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을 입안했는데도 어느 누구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니까. 그런 쪽에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덧붙인 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여서 우리 대전시도 위드 대전시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너무 애썼고 또 슬기롭게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께서 창업에 대한, 청년창업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물론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거라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창업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 세금이 함부로 불용이 되거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상당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장을 많이 가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뿐 아니고 대전시 청년들에 대한 벤처라든가 모든 걸 보세요, 성공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 무엇보다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대전시의 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그 얘기는 좋은 두뇌들의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훌륭하신 공직자들이랑 합쳐서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귀농인들에 대한 창업과 함께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익규 과장님이시지요,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행정감사라 하면 우리가 지적을 받고 고쳐서 또 미래에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터놓고 이렇게 비전 있고 상생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2010년, 2020년, 10년 단위로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의 1년에 한 6만 5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준 농민들이 농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토 활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구가 줆으로써, 그런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대전시는요, 농가 수가 늘었어요, 10년 동안. 한 해 300명 정도가 귀농도 하고 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여성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성들. 이 얘기는 노동력을 이용한 농업이 아니고 이제는 과학을 이용한 농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농업인들에 대한 희망을 주려면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면을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적합한 거를 본 위원이 연구를 하고 보니까 스마트농업의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니까 대전시가 전년도, 전전년도 죽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이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장려를 하고 있고 국비 제공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청년들,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창업을 가지고 장려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네 군데 지정을 해서,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고, 특히나 대전은 이런 입지가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데 비해서 어떻게 10억 7,400만 원까지 있던 예산이 6억 1천만 원으로 급감을 했어요. 여기에는 우리 대전시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스마트팜 사업을 보급함으로써 예산을, 국비를 많이 좀 받도록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 우리 지구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첫째, 기후변화가 있고,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 충청도 지역은 가까운 나라가, 큰 나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라든가 안전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대기환경의 위험성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차세대 또 먹거리를 가지고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된다면 누구든지 그쪽으로 장려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은 그런 면에서는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로 보면 농업인구 감소에 대한 농경지 감소, 생산비중 감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전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농업의 생산물 품질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또 농가에 도움이 되고 창업에,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스마트팜을 빨리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우리 의회에서도 2018년도에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시범지역도 없고, 본 위원이 태양열과 스마트팜에 대한 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제 사무실에서. 여기에는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스마트팜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해보라고 몇 번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역에 150평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앞서 나가는 동참 기업이 있습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대규모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여건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또 이게 농업인들이 어떻게 됐든지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주체들을 찾는, 운영주체들을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농지에 유리 온실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스마트팜보다는 대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한번 해보자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대전역 공간에다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카이스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분들이 창업을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스마트팜 관련되는 기술을, 지식재산권을 한 60여 건 가지고 있고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한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크게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거기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가 공모요건인 농업회사법인을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건 국비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추진이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예산을 올렸는데 정부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고. 다만 이제 국회 증액예산으로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감사 중에 대전시의 스마트팜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특히나 청년들 일자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게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시범단지라는 건 이것을 많은 사람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거 아시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단계별로 15개, 30개까지도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선 엽채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충분히 1년에 몇 번씩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대전에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또 확실하게 창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두려면, 여기에 뛰어드는 구리시 같은 경우는 학교 전체 학생들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 대전의 농업인들뿐만 아니고 창업으로 활용을 하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국비 확보가 돼야지, 국비 확보는 물론 본 위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공직자들이 애를 써야 돼요, 이건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이렇게 막 몇 억씩 줄고 10억에서 6억이면 4억이 준 건데 몇 퍼센트가 준 겁니까? 거의 한 40%가 날아간 거잖아,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이 있겠어요? 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기에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또 긴급재난금 지원 등 서민경제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감자료 232쪽을 한번 봐주시면 위원회 운영현황, 이건 뭐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일자리노동경제과라든지 소상공인과, 투자유치과, 농생명정책과에 다 포함되는 사항들인데요. 지금 위원회 개최,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료를 보면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8개 위원회 중에서 8개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대전경제협의회, 대전광역시일자리창출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이렇게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지금 위원회가 3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일자리노동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위원회 수를 보면 28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성격들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 위원회가 좀 있고.

종명

윤종명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위원회의 성격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대면회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연이 되는 위원회들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이것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많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도 위드 코로나로 해서 조금 여건이 좋아지게 된다면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행안부 지침을 보면 3년간 회의가 미개최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폐지라고 지금 정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비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서, 아마 여기 서면심의로 개최한 위원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뭐 어쨌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서면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굴을 해서 폐지라든지 통폐합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 것은 폐지가 불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생활임금이라든지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좀 어렵겠지만 28개 위원회를 분석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로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은 우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라,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것도 그러네요. 지금 가계대출 증가율이 우리 금융당국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이 상향되고 신규 대출상품들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대출 같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가계대출 중단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한번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금융정책의 기조가 대형은행을, 그러니까 외국은행이 한국에 와서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은행 수를 너무 작은 은행들이 많은 것보다는 대형 국책은행들을 많이 설립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 4∼5년 전에 그런 정책을 검토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충남에서 지방은행 설립을 대선공약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행 설립이라는 것이 사적인 경제 영역 부분이 크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반대적으로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중금리라는 것이 정부의 한국은행 금리정책 기조하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금리가 어떤 지역에 있어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행은 설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경영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 이자수입을 낮춰서까지 하게 되다 보면 경영수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은행 쪽의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GRDP라고 해서 지역 내에 생산되는 가치하고 지역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얻어 들이는 소득, 지역소득을 보면 오히려 지역소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역외유출이라는 말이 지역에 있는 은행의 돈이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는 부분에서 피해 부분은 사실 대전보다는 충남이나 충북 쪽이 더 역외유출이 많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경제의 산업구조 특성을 살펴보다 보면 대전은 어떻게 보면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창업기업, 창업을 하기 좋은 도시이다 보니까 창업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펀드라는 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행 설립에 있어서 얻게 되는 인센티브보다는 펀드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지원 기조가 그런 쪽에 중점을 두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일자리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에서 하는 지방은행 설립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가지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인터넷은행도 많이 생기고 각종 페이도 많이 생기는데 금융은행으로서의 어떤 개인 간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은행 영역이, 기존에 있는 지방은행이나 오프라인상에 있는 은행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이 과거보다는 조금 부진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대전의 특성으로, 산업구조 특성으로 봐서는 기존 금융권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펀드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업 창업지원 이런 쪽에 정책의 포커스를 좀 두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좋은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지방은행이 전국에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단체는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 충청권하고 강원도 4개 지역만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외환위기 당시에 보면 중견기업이 시중은행 만기 연장 거부로 인해서 부도 위험에 처했을 때 대구은행의 대환대출로 해서 위기를 넘긴 일화도 있거든요. 지방은행의 대표적 역할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지역 소재 기업과 연대해서 밀접한 산업하고 그거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남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현재 충남도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그러니까 회의를 두 번인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청권행정협의회 안건 과제로 올려서 같이 협의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에서 하는 지방은행 설립의 취지 자체가 대전시하고 안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하는데 단지 은행을 설립하게 되면 자본금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자본금 형성 축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지방은행 설립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역에 있는 어떤,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기업, 대형자본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은행 설립에 나서면 그거를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쪽의 어떤 은행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실무자 선에서 의견을 교환할 때는 조금 온라인 은행이 많이 활성화가 되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은행 쪽으로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충청권에 이제 어쨌든 지방은행을 설립하다 보면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도 예상이 됩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출자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출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일반 대기업에서 손을 대서 나서서 이렇게 지방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방은행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또한 우리 지역민에게 어쨌든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충남도와 같이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후에 하시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오전에 그러면 다음 질의할 분 계시니까, 보도자료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5분 주시는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10분 하시지요, 그래야 워딩이 나간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먼저, 소상공인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한참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그 전에 본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탈 대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는 그 업체를, 기관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 서로 간에 그렇게 대화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게 국정감사에서 대두됐지요, 대전에 있어야 된다고?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소진공이 소재하고 있는 중구의 황운하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해 주시고 또 우리 중구 잔류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으로.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건의안을 내야 된다고 했더니 이걸로 건의안 내기가 그렇다고 해서 안 했더니만 그쪽 시의원이 건의안 올렸잖아요. 어떻게 이거 의정생활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기분 나빴어요. 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거를 타 위원회에서 그걸 하게끔, 본 위원들이 하면 안 되고 그쪽이 하게 만드냐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좀 더 같이 상생하는 입장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에 의하면 저희가 창업과 폐업의 숫자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통계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창업은 있는데 폐업한 게 아직 나와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프로그램이 11월이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에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소상공인 업계의 창업과 폐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대전이 소상공인이 몇 개나 있어요, 맨 거의 사행성이지요. 여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지 크게 어떠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에 있어서 2020년도에 저희가 청년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7개 도시 중에 열네 번째 가있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거기에 따른 그래서 또 숙박업이나 음식점, 부동산 이런 게 비중이 우리가 대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창업을 했어도 전국에서 열한 번째로 매우 저조하다고 우리가 세종연구원의 자료를 받아서 같이 이것을 해서 질의했는데, 그다음에 한 달 지나서 자료를 다시 갖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대전시가 전국에서 3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창업, 취업 숫자가.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일자리창출한 거라는데 제가 본 입장에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한 달에 23만 원 주셔서 하루에 시간제로 하시는 거 있어요. 동네 와서 휴지 줍고 잔디풀 좀 뽑고 하시는 그런 사업인데, 그분들까지 통계수치에 다 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 넣으셨지요, 통계에?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취업률, 그러니까 취업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통계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몇 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취업자로 본다는 통계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서 통계에 대한 수치 자체가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계청의 조사에 의해서 취업률 같은 것이 발표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취업자 수로,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자 수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시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업자 수에 들어가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좀 더 높아질 때가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에 보면 학생은 경제활동인구의 연령에는 들어가지만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에 산정이, 모분수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업자 수의 통계치는 그때그때 조금 분기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업자, 취업률이나 실업률을 발표를 할 때는 연간이나 반기 단위로 발표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졸업 시기라든가 이런 시기를 따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종에 일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가 드신, 일자리창출하기 위한 어르신들이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게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통계에 넣어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다른 외부에 나가는 것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통계수치가 나와 줘야 원칙인 거지, 어떻게 그런 분들까지 다 통계에 넣어서 전국에서 수직상승해서 대전시가 상위권에 가있어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위원님 조금…….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아무리 통계청에서 물론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건 대전시는 대전시만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때 질의했을 때도 그래서 11월쯤이면 통계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실질적인 통계수치를 가지고, 자료를 갖고 통계에 임해주길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15분이니까, 마지막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지역환원금이 80억,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또한 각 지역에 5개 구에 숙원사업 지원하는 것은 하나씩,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실 때는 아마 공유센터인가 뭔가를, 그러니까 도서관인가 들어오기로 했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대덕구 한 군데만 신청을 하고서는 안 했어요. 4개 구가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했을 때 준공이 되면 사업변경을 해서 그것을 똑같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했는데 준공이 돼서 영업을 한참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변환 하셨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신세계가 입점계약을 하면서 100억의 시설투자비가 기여되었고요, 또 추가로 지역환원금이라는 이름으로 80억이 또 기부가 되었는데 사실상 용도가 지정된 적은.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과정은 일단 5개 구에 한 곳씩 사업에 대한 재상의를 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 하셨냐고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신세계와 관련돼서 기부된 자금은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자금이 아니고 신세계에서 직접, 원하는 사업을 한 군데씩 해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80억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활용방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에서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 목적에는 그게 없었지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뒤에, 이걸 저희가 가져온 게 2018년 5월이에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으로부터 한 3년 가까이 넘은 거지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동안 이 돈을 갖고 마케팅공사로 넘겨서 갖고 있었지요, 마케팅공사에서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넘긴 게 아니고요, 마케팅공사에서 토지를 임대한 개념으로 80억을 수령해서 마케팅공사의 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80억을 확인했어요, 거기까지요. 그런데 그 뒤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마케팅공사에서 갖고 있다가 그 돈을 다시 시에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지역환원금 사용방침을 확정해서 2021년 8월까지 해서 소상공인과로 다시 넘어갔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향후 계획에 지역환원금 사용방침을 소상공인과로 2021년 8월까지 넘겨서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소상공인 지원 내지는 원도심 활성화 등에 연내 가급적이면 집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들리는 얘기에는 일부 상인회에서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본인들 상인회를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과정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일단은 맞냐고요, 그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면서 시에서도 자꾸 상인회 쪽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자꾸 의견을 내시고 계시냐고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돈의 당초의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사업에 환원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왜 거기다 박아놓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마케팅공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도 못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것을 소상공인과로 이것을 갖다가 시 방침에서는 넘기는 것으로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또 그 부분을 분야별로 몇 군데 뽀개서 사업자금을 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80억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 지역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히스토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0억 원의 제도적인 명의를 보면 마케팅공사에서 장기선수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료 항목으로 수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시에서 반환을 받아서, 그때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장기선수수입금이 임대료 명목이기 때문에 마케팅공사의 수입입니다. 그 수입을 감자를 통해서 시에 반납을 하면 공기업법상에 배임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마케팅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여건에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성이고 제일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들인데 지금이 사용할 적기 아니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으나 어쨌든 80억 원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곳은 마케팅공사여서 시장님께 소상공인 영역의 지원방향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마케팅공사에 그런 방향으로 쓰이게 해달라고 지원 요청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하고는 답이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시에서 그대로. 제가 이렇게 컴퓨터 잘 칠 수 있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재주가 없어요, 나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아마.

광복

이광복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 업계에, 지역적으로도 대전시 전역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러려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했고 또 지금도 그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 위배 때문에 80억을 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맞다고 자료에도 들어 있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지역환원금 사용방침의 확정은 소상공인과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주셨다고, 2021년 8월까지.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광복

이광복위원

활용을 소상공인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 등 꾸려서 2021년 내에 집행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마케팅공사랑 해서 같이 일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이것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당초에는 반납을 추진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반납이 불가능해졌기에 지금은 마케팅공사에서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이고 또한 80억이라는 돈이, 대전시 전체적인 면에서는 1년 예산 중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의 80억과 개인의 80억은 엄청난 차이가 나겠지요, 그렇지요? 이 80억이라는 돈을 빨리 어려울 때 우왕좌왕할 게 아니고 제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대전시 내 대형백화점의 판도가 바뀌어서 일부 백화점은 철수설, 일부 백화점 매각설, 지금 영업이 그만큼 떨어져 나가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봤을 때 내가 만일에 내년에 혹시나 실수로 살아서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그랬더니 신세계백화점의 매출과 대전시의, 현대아울렛 포함해서 전 매출을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가져보셔야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일개, 제가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엄청난 판도가 바뀌었거든요, 상업의 판도들이. 젊은 층은 거의 다 거기 가있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혜택 보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런 어떠한, 현대아울렛도 저희들한테 상생자금을 내놨고 다 내놨잖아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엮어놔야지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다. 3년 동안 80억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행정감사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 과장님.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산업건설위 중에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우리 대전시의 소상공인 그다음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쓰라고 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업무상의 미숙이 되든 법이 그렇게 되든 시행하고 못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방향을 3년 동안 못 찾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귀책사유입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서구 6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업무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일자리창출 지표가 굉장히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오고 또 실업률 또한 타 도시에 비해 낮아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우리 시의 노력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대전시의 일자리 비중 중 어느 업종이 가장 비율이 높은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일자리 비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업, 일자리업.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일자리업. 저희들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가장 많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안 들려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우리 시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제일 많은데, 특히 영세기업들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어떤 특정 업종에 집중됐다라고 하기 보다는 시에서는 업종보다도 계층별로, 그러니까 청년층, 여성, 노인계층 해서 계층별로 포커스를 둘 때 청년일자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서비스업이 약 75% 이상 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와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시나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신세계를 보면 신세계 소속에 있는 내부직원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용역업체라든지 어떤 위탁업체들의 일자리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신세계가 옴으로 인해서 거기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를 본다면 저희가 정확한 수치가 몇 개라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일자리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 수치로 인해서 대전시의 일자리 지표가 올라갔다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 지역상권도 많이 침체됐다고 하고 여기로 쏠림현상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생겼으니까 처음 생긴 그런 인프라 같은 게 좀 있잖아요. 타 시·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다가 그 주변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만년동 상권으로, 식당에 많이 유입이 됐다고 이런 긍정적인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신세계가 독립적인 대전 법인이잖아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대전시에 독립적인 법인을 갖고 있는, 대전시에 기여를 하는 유통업체, 백화점 이런 데가 좀 있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수치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거기 관련한 어떤 업종에 대한 일자리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꼭 유통업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만 보면 안 되고요, 거기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까지 한다면 대전시의 일자리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여기에 보면 일자리도 있지만, 고용창출도 있지만 법인세 같은 걸 시에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통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뭐 이런 것.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이렇게 아무튼 긍정적인 이런 효과가 요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 약간 위기 요소도 겹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대형유통사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상태인데, 알고 계시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작년에 탄방동 홈플러스, 둔산동. 올해는 또 이제 동대전. 최근에는 타임월드까지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고 있고 탄방동에 있는 세이백화점 이걸 지금 다 매각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아무래도 지역에 있던 대형유통업체들이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그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게 되면 또 새로운 건설업에 따른 경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탄방동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종사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법과 제도적인 시스템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역의 건설업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제어한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민간경제에 맡기면서 대신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분들한테 시스템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어쨌든 대형유통시설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 한국유통학회에서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주변상권에 미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연구결과가 흥미로운데요. 대형마트 한 곳과 백화점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형마트 한 점이 폐업하면 일자리가 평균 1,370개 없어지고, 반경 3㎞ 이내에 소매점, 음식점 이런 곳이 매출이 확 떨어진다고, 20∼30% 가량 떨어진다고 하고 또 실제로 지금 우리가 탄방점이나 둔산점 이 주변에는 실제로 주변상권이 조금 침체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빠르게 대형유통사, 백화점들이 문을 닫으면 진짜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전시가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방향성이 없는 것 같은데, 방향성이 있나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유통점이 기존에, 과거에 입점할 때는 지역상권에 침해요인으로 인식을 해서 지역기여도 등등을 분석을 해왔는데요. 지금 사실상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전환이 되면서 대형유통점이 더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대형유통점과 지역상권이 이제부터는 그런 침해요인이 아니라 상생의 모드로 전환해야 된다, 또 우리 지역상권의 상인분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관련 용역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생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 하는데 그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신세계, 사이언스로 인해서 주변상권까지 이렇게 같이 매출이 뛰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초반에 유통, 큰 대기업이 와서 열어서 풍선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원도심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들은 매출이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도심에 대형유통점, 백화점 이런 데는 온통대전카드가 안 되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대형유통점이 없어지면 그 주변상권이나 많이 침체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의 본질적인 목적이 지역의 역내 소비를 증진하고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서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 현지 법인이라고는 합니다만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기업이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유통에 주안점을 두고요. 장기적으로 같이 상생모드를 분석할 때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우선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대형유통 그런 매장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드셔서 상생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소상공인과장님, 대전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 시민평가가 가장 잘 받은 게 정책 1위가 뭔지 아세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온통대전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온통대전이 우리 대전시에서 가장 잘한 것으로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만큼은 의회에서도 진짜 대전시가 잘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특·광역시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발행실적을 기록한 것도 아주 잘한 일이다, 그다음에 온통대전의 배달플랫폼에 대한 초반에는 고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점차 궤도에 올라온 것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의 상인회라든가 대전상권발전위원회라든지 소상공인단체에서도 칭찬한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예산안이 중앙정부에서 올해는 1조 522억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80% 정도를 삭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403억 원으로 줄어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또 대전시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정부에서 정부지원금을 국비 4%로 설정해서 국회 심의 중에 있고요, 지난해보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0%까지 축소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캐시백 의존에서 탈피하려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수당, 각종 지원금 등을 온통대전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온통대전으로 일원화하는 이런 과제들도 상당수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일단은 현재 18개 수당을 온통대전으로 전환했고, 저희들이 2025년까지 캐시백을 제외한 저희들 정책 발행액 1조 5천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청사 앞에서도 일부는 소상공인이 농성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대전의 브랜드가 온통대전인 만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통대전하고 대덕e로움카드가 지금 상생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누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캐시백을 온통대전은 100만 원을 하면서 15%의 캐시백을 해주잖아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발행금액 100만 원에 두 달간 그래서 200을 해주는데 온통대전은 200인 반면에 대덕e로움은 50만 원씩 100만 원이다. 대전시에서 똑같은 대전시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온통대전카드를 갖고 있고 어느 시민은 대덕e로움카드를 갖고 있어 발행액이 차이가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2019년부터 그 내용을 분석한 거예요. 2019년도 그다음에 우리가 2021년도 보면 캐시백을 했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발행금액에 따라서 캐시백도 차이가 있고, 전통시장 추가 캐시백 지원은 온통대전카드는 해준 반면에 e로움카드는 없는 것도 있고 등등을 제가 분석한 건데 이렇게 정책이 대전시에서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 건 아까 전에 제가 칭찬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기초와 광역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기초는 기초가 갖는 영역이 있고요. 또 광역은 광역이 갖는 영역이 있는데 캐시백으로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대덕구 주민이라 e로움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대전시민인데 이 카드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금의 이런 차이가 있는 게 대전시의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요? (대덕e로움카드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거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도 올해 들어서 제가 온통대전하고 e로움카드를 합하는 로드맵을 제출하라 하는 얘기를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 누차 얘기했고 그다음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또 엊그제 기자회견을 자체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한 반면도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100점 만점에 90점밖에 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은 자치구의 자치권을 또 정책판단을 존중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행정에 효율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민주적 가치도 매우 중요한데 현재 대덕e로움과 온통카드 중에 대덕구민 여러분께서도 어느 카드를 선택해서, 취사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지금 있는 것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과오는 분명히 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방 기초단체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안 주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소상공인과에서도 그 얘기를 발표하셨고 맞나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일단 내년도 대덕e로움과의 관계보다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저희들도 자치구 개별 채널을 다 개설해줄 예정입니다. 연초부터 약속했던 사항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그때 대안으로 내놓은 게 쏠림현상에 대한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가입했던 그분들이 지역에서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서구의 가입자들은 서구에서 쓸 때는 12%의 캐시백을 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타 구에서 썼을 때는 8%로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쏠림현상을 한번 막아보자. 지금 실질적으로 70% 이상이 서구하고 유성구에 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을 냈었어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피드백이 오지 않는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소상공인과에서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미래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요, 지금 시스템 개발 중에 있고요. 내년 1월이면 각 자치구별 하위 콘텐츠가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거라서 이 선에서 제가 그만할 건데요,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시의 재정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 기초단체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온통대전하고 e로움카드를 통합하는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내년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그것에 대한 보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른 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국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봐야 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아까 그래서 물어봤던 건데요,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국 산하에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3개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첫 번째가, 어디어디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는 연간 얼마를 주고 있지요, 예산을?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에 1,400억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1,400억 정도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0년도 말까지 해서 손익계산서를 분석했는데요. 2019년까지 적자였던 일자리경제진흥원이 2020년도 돼서 당기순이익이 25억 3,351만 6,522원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에서는, 운영이익에서는 마이너스 4억 700이 됐었고, 2020년 당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익이 21억 5,700만 원으로 이익이 난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익금을 분석해 보니까, 답변 못 하시면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략 보면 여기 4번에 있는 수탁수수료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24억에서 6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3배 정도가 늘었는데 이 수익금이 가장 큰 거고요. 기타사업수익이 400억에서 1,013억으로 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수탁수수료라는 게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현행부서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략 우리가 보면 창의 해서 고교 창업 인재육성 특성화사업 관련한 그런 사업이 있지요? 그런 것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사업이 내려간 거지요? 이거 누가 담당이에요? 과장님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이건 2억이 내려갔는데 수수료를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1,600만 원 수수료를 뗀 거예요. 떼고, 이 사업의 대행기관이 어디예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어디다 줬습니까? 모르세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아침에 여기 기관에 전화해서 그 자료를 보내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보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느 A업체나 B업체에 줘서 거기서 또 그 회사의 이익을 챙겨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데는, 우리 시민들한테 젖어 들어간 것은 대략 80% 정도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고교인재 이 사업에는 대략 2억에 1,600을 뗐으면 대략 8% 수수료를 뗐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

찬술

김찬술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 그런데 어떤 사업은, 몇 개를 제가 그냥 샘플로 찾았습니다. 샘플로 찾았더니 어떤 것은 1억 9천 예산이 들어간 것 중에 보면 10%를 대행사업수수료를 뗀 것도 있어요, 1,900만 원. 어느 사업은 8%를 떼고 어느 사업은 10%를 떼고 또 여기 보면 세부사업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퍼센티지가 일정하지가 않더라.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에, 늘어난 수익금 때문에 여기가 전에 나등급을 받았던 일자리경제진흥원이 2020년에 가등급, A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내려 보냈던 사업이 수수료를 많이 떼서 손익계산서에 이익을 창출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은 A등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만 뗀 게 아느냐. 또 사업은 많이 벌렸어요, 2019년에 비해서 재무제표를 보면 많이 벌렸는데 결국은 그것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도 제대로 된 걸 보고 있지 않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가 이 얘기한 거 되게 새롭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계산 안 해보셨잖아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작년 2020년도에 이렇게 돌아간 걸 결산서를 안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는 사업 규모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규모별로 요율을 정하고, 한 가지 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을 대행하면서 나오는 수수료를 가지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운영하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불확실하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고, 어느 사업에는 10%를 수수료 뗀 게 있고 어느 사업에는 8%를 뗀 거 있고, 어떤 데는 8.5% 떼고 이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의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것도 수탁수수료수익으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3배를 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당하냐를 제가 지금 얘기해볼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수익금이 3배로 나온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사업이,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많은 사업이 내려갔어요, 그렇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사업이 거기서는 수수료만 떼고 하도급을 준 거지요. 거기서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고 또 다시 재하도급 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제가 분석은 못 했어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급여를 보면 21억이었다가 28억으로 7억 정도가 늘었어요. 6억 5천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른 만큼 수수료를 내렸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더 많이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니라 이 생각이에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나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걸로 방증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라는 게 2019년도, 맨 위에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딱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비용인데 거기에는 전에는 2019년도 25기에는 40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천억이 넘었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몇 배가 는 거예요? 이것도 3배 가까이 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많이 한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영인 사업이 아닌 다 하도급만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많다는 얘기는 부실해질 수도 있고 직접적인 힘이 안 간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많은 부분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있는 소속 직원들이 대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업 성격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더러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지적해 주신 사업비에서 나가는 수수료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수수료 요율을 놓고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익을 이렇게 막중하게 내야 될 이유가 없는 우리 산하의 기관이 이익을 냈으면 왜 이익을 냈고 그 이익이 뭣 때문에 났는지도 분석해서 조정해 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 주석에 보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서에 보면 선수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선수금 계정이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받았던 금액이 미집행된 부분을 선수금으로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미집행 금액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2020년 들어서 했던 사업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런 걸 제가 왜 한 기관만을 봤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미칠 수 있고 직접적인 일을 하는 데는 산하의 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을 기획하고 그것을 해서 내려주고 잘된 것은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확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선수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선수금이라는 것은 미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익을 창출했다고 하기보다는 집행이 좀 늦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제가 그 지적도 있고 너무 가짓수가 많다는 거예요.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자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도급을 주는 일이고 하도급에서 재하도급도 갔을 것이다, 그 자료는 제가 보고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철저하게 산하 기관에 대해서 감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결산서의 손익계산서를 보여준 거예요. 분석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소상공인과에 질의를 하게 되네요. 아까 김찬술 위원장님이 온통대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온통대전보다는 온통대전에서 파생된 공공배달앱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원래 대전시가 이게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배달의민족이 일종의 갑질을 하면서 엄청난 수수료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 징수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경기도를 시작으로, 물론 제일 처음에 했던 데가 군산의 배달의명수라든가 이런 곳이었고 그걸 경기도에서 받아서 배달특급을 개발하고 그랬어요. 이 자료는 제가 참고로 배달앱으로 배민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나 이런 데에서 주문을 하면 어느 정도 업주들이 부담을 하는지를 분석해 놓은 신문기사, 그래픽기사입니다. 보면 배달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2만 원 팔면 3,000원 정도는 배달수수료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중개수수료지요, 배달료는 또 따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배달료는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지자체마다 배달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전시도 지난해부터, 처음에는 배달플랫폼을 안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랬다가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배달플랫폼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면 3개 회사를 선정했어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서비스하는 곳은 휘파람이랑 부르심, 이 두 군데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어떻게 자동 탈락이 된 겁니까? 사업 포기를 한 겁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저희들 계약조건에 개시시점을 설정해 드렸었는데 개시시점을 맞추지 못해서 계약해지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계약해지 했고, 그러면 각 플랫폼에서, 두 군데에서 가맹점을 받고 있는데 각각 어느 정도씩 가맹점이 지금 등록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르심이 조금 일찍 시작했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현재.

광영

오광영위원

부르심이 3월부터 시작한 거 같고, 휘파람이 5월부터 시작했고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지금 휘파람이 출발은 늦었습니다만 1,400여 개소로 조금 앞서 가고 있고요. 부르심은 그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400 가맹점, 부르심은 한 700개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700곳과 1,400곳이 겹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맹점 중에서 일부는 양쪽에 다 가맹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많은 경우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이용자라고 저한테 뒤에 보면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 이거 먼저 볼까요? 가입자라고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부르심 가입자 10월 말 기준으로 3만 4,600명이 되는데 이 가입자라는 것이 앱을 다운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회원가입 해야 결제가 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숫자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물론 앱 다운받은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더 많겠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의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대전시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너지 나기가 어렵겠구나, 혹은 지속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속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두 군데 보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가맹점들한테 다니기도 하고 또 배달 대행하는 제휴사를 만들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2개의 앱을, 지금 온통대전에서 이것을 온통대전 앱을 열면 앱 2개가 있습니다, 휘파람과 부르심. 2개 다 설치해야 돼요, 그렇지요? 물론 하나만 설치해도 되겠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만 설치해서 이용을 해도 되는데, 각각 설치해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부르심이든 휘파람이든 가맹점 수가 1,400개인지 700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2개 다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여기 행감장에 와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온통대전은 다 했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배달플랫폼 앱을 다 설치하셨나요? 과장님, 설치를 했겠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저는 설치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하고 운영을 해봤을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구글플레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앱 다운받으면, 다운받는 플랫폼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아까 4만 2천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휘파람을 예로 들면 4만 2,300명이 회원가입 했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이 구글플레이에서 휘파람 앱을 다운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운받은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리뷰가 올라옵니다. 구글플레이 이거 들어가 보셨어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본 위원은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았는데 앱스토어에도 한 300건 이상의 리뷰가 올라와 있어요. 휘파람 같은 경우에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485건의 리뷰가 죽 올라와 있는데 이 리뷰를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죽 한번 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장 최근까지도 여기 보면 2021년 10월 29일 보면 실명을 썼습니다. “이벤트를 하기 전에 앱이나 제대로 작동하기를, 자동 로그인해도 들어갈 때마다 또 로그인해야 하고 이벤트 다시는 보지 않기 해도 계속 보이고 그리고 이벤트를 10월 28일부터라고 공지를 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부정적인 리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면서, 이거 볼 때마다 업체에다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당연히 관련 회의도 수차례 하면서 같이 조율해 나가고 있는데요. 배민이나 쿠팡에 비해 확실히 지역의 영세, 영세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소규모 업체에서 급격한 가맹점 확보에 따른 시스템 처리 문제 등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속도를 또 내는 과정에서 시스템 부하가 걸리고 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가입자가 늘어도 걱정이시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이게 급격히 늘다 보니까 또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첫 번째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2개를 다운받아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달유니온에서 17개인가요, 7개인가 17개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다운받아야 되니까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가맹점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르심이 700곳, 휘파람이 1,400곳 그랬는데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노은동 560-10번지를 설정해 놓고 제가 휘파람, 부르심에서 제가 좋아하는 치킨 메뉴를 선택하고 몇 군데가 뜨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배달의민족까지 해서. 보니까 휘파람이 31곳, 부르심이 15곳. 여기는 보니까 확실히 가맹점이 적은 게 저기 신성동까지 표시가 되고요, 치킨이 아닌 무슨 곱창집도 표시가 되고 그렇게 뜨고 그래요. 가맹점이 확실히 적다는 거지요. 그런데 배달의민족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뜨는 치킨집 숫자가 92곳입니다. 차이가 많지요, 거의 뭐 3배 차이 나기 때문에 소비자가 봤을 때는 선택의 폭이라는 게 확실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공공배달앱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가 선택의 폭을 좁히는 가맹점 수라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민간배달앱을 보면, 그나마 휘파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간 앱에 근접해서 하려고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습니다. 내가 배달 빨리 되는 곳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하는 필터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근거리, 예를 들어서 별점 많은 곳 이런 여러 가지 필터들을 적용해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공배달앱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맹점이 적고 또 시스템 자체가 아직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배달앱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거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 이용하다가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데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본 위원이 어제 이거를 휘파람이나 부르심을 통해서 배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제 의회에서 휘파람을 통해서 한번 치킨을 주문해 봤어요. 일찍 오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직접 가지고 오셔서 제가 밖에서 한 10여 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 말씀이 요즘 좀 들어온대요, 주문이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료 지원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 한 10건 정도씩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불편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가맹점이 갖고 있는 단말기에 보면 포스가 있는데 우리 음식점 가면 ‘띵동’ 하면서 ‘배달의민족 주문’ 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공공배달앱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문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단히 소홀하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포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포스에 휘파람이나 부르심이 거기에 론칭해서 그냥 같이 서비스하게 합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한 단말기에 같이 중복해서 탑재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가맹점이 초기에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가맹점주님들이 이중, 삼중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리뷰에 보면 가맹점에서 아예 공공배달 휘파람이나 부르심이 포스에 뜨는 것을 소리를 죽여 놓든지 이래서 배달주문이 된 줄 몰라서 하세월 기다리다가 전화했더니 그때 배달 들어온 줄 알아서 사과를 했다든가 이런 리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용하는 소비자뿐만 아니고 이거를 이용하는 가맹점주들한테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떨까, 사실은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민간배달앱을 선호하겠지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민간배달앱은 현장결제 없이 그냥 물건만 갖다 주면 그걸로 배달이 끝나는데 이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온통대전으로 선결제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못 하고, 나 온통대전으로 결제하고 싶은데, 어쨌든 현장에 와서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민간보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바쁜데, 배달하느라고. 물건만 주고 오거나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않잖아요. 어차피 결제 다 됐으니까 물건 현관 앞에 갖다놓고 벨 누르고 혹은 전화해서 “배달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가져가는데 현장결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고객을 만나서 모바일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라이더 입장에서는 바빠 죽겠는데 그거까지 다 해야 되는 공공배달에 대해서 꺼려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각 소비자, 가맹점, 라이더 이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 단점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공공배달앱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담보될 수 없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논의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논의 결과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조금 일시적, 단기간 내에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비자 불만, 가맹점 불만, 라이더 불만이 다 해소가 어렵습니다. 지금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배민, 요기요, 쿠팡 등등이 매우 공공배달앱에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득권을 깨면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달 업종에 가장 많은 게 요식업 업체여서 요식업이나 프랜차이즈 지부장님들, 우리 대전지회 회장님들 전부 모시고 가맹점을 단기간 내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도 공감하고 이해는 하나 워낙 배민, 요기요에 현재 배달 주문이 많다 보니 현장에서는 선뜻 이것을 교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에 업무협약 맺고,

광영

오광영위원

예, 협약식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협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거는 저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비껴나서 원래 처음에 이 공공배달앱을 실행하면서 대전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기에 들일 예산은 없다, 결국은 우리가 온통대전이라는, 지금은 60만 되나요, 60만 명인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지금 70만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70만, 70만 명 정도 되는 가입자들한테 이 공공배달앱을 소개하고 이러는 걸로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 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홍보비로 얼마 썼다고, 3억 책정했었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3억 투입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 무료 배달하는 거 있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무료 배달하는 거, 3,000원 지원하는 거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무료 배달은 꼭 우리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소상공인들 소비 촉진을 위해서 배달료 부담 때문에 지금 음식 주문을 하지 못하는 학생층 등 활성화하려고 한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1만 원 이상 배달시키면 배달료 3,000원 지원을 합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좀 소소한 건데 제가 어제 휘파람 통해서 시켰는데, 보면 부르심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을 자동 할인해 주고 휘파람은 3,000원 캐시백으로 줍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3,000원 캐시백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얼마가 책정된 거예요? 여기 지금 12월 31일인데 예산 다 쓰면 12월 31일 이전에도 이 행사는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뒤에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결국은 지금 많은 인원이 급격하게 9월, 10월에 늘었어요, 이용자가.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보면 여기 이렇게 대전시에서 온통대전 홍보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부르심에서 가입자 수가 무료 배달하면서 24% 늘었고 월 매출액이 2억 2천만 원 더 늘었다고. 그리고 휘파람도 가입자 수 44%에 월 매출은 1억 7천만 원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4, 5, 6, 7, 8까지 좀 정체되던 주문 건수와 가입자 수, 매출액에 비해서 확실히 늘었습니다, 9월, 10월에. 이게 결국은 배달료 3,000원 지원하는 이 행사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2만 원어치 치킨을 시키면 15%니까 3,000원 캐시백을 받고 3,000원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실제로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내가 6,000원 이득을 보는 거 때문에 9, 10월에 이렇게 는 건 사실입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건 사실 예산의 문제니까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장님이 온통대전, 지금 중앙정부에서 77%를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거 살리라고. 그런 것같이 이것도 이제 이 예산이 종료가 되면 과연 민간배달앱과 경쟁하는 입장에서 지속가능할까, 이게 저는 장담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 아직 확인 안 됩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3억 책정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3억이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이거는 온통배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온통배달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배달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한 6억 정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대전에 공공배달이 정착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까 생각해 봤는데 똑 부러진 결론은 없습니다. 다른 데 사례 예로 들자면 경기도 공공배답앱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사업 자체를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경기도 주식회사의 출자 지분이 자본금이 60억 원인데 상공회의소에서 33%, 경기도에서 20%, 중소기업 관련 협회에서 21%를 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상인단체들과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그냥 추진하는 것보다 좀 더 잘될 수 있는, 첫 번째 스타트가 잘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대전도 이런 방식을 택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지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전같이 2개 앱을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훨씬 여러 개를, 서울 같이 배달유니온 통해서 여러 개를 하는 곳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가 위메프오라고 하는 곳이 배달시장에서 마이너 중의 마이너입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그다음에 넘버4인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뭔가 광주랑 했어요, 한 군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들어갔을 때, 배달특급도 그렇습니다, 앱에 들어가면 그냥 배달특급 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용이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다섯 가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빨갛게 표시한 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차라리 이 두 회사는 지금 하는 것같이 가맹점을 확보하고 가맹점을 관리하고 라이더를 확보, 관리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플랫폼을 하나로 좀 만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가칭 온통배달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앱 하나만 받으면 지금 여기에 부르심과 휘파람이 확보하고 있는 2,100개 가맹점에다가 대전시에서 대대적으로 가맹점 작업을 좀 해서 민간배달앱 시장과 맞먹는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하면 경쟁력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온통대전의 70만 소비자들한테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면 이게 공공배달 플랫폼이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유사한 말씀을 주셔서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나머지는 제가 문제점 얘기하면서 문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휴대폰에 더 많이 깔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한다든가 인터페이스도 개선을 한다든가 나머지 것들은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세종과의 지역화폐 통합을 꺼냈었잖아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배달플랫폼을 계기로, 매개로 저는 지역화폐도 일정 부분, 완전 통합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통합할 수 있는 여러 방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종 여민전을 갖고 있는, 그리고 대전의 온통대전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배달플랫폼에서 계속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들을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게 온통배달을 활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요즘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그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 나가야지 그냥 선언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걸 꼭 추진을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배달업체 이 사람들한테 뭐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사실 그 사람들한테 경제안전망을 구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현금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온통배달 같은 것을 좀 더 지속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면 저는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고, 기존에 몇십만 원씩 나가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주신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수수료에 대한 집행내역을 봤었는데요, 이거 이따가 이광복 위원님한테 다시 질의하시라고 줬습니다. 지금 일자리진흥원이 5년간의 적자가 40억 정도 됐는데 올해, 작년도 해서 200억 넘게 이익을 냈어요. 이게 주식회사도 아니고 또 시민의 세금을 갖고 위탁사업을 하는 데에서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이 그렇게 이익을 내서는 잘못된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해서 이익을 과도하게 내는 게 주식회사도 아니고 이건 진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나 감시, 견제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더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따가 이광복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하실 거니까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연계해서 하시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광복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지요.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감사 지적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7월에 와서부터, 물론 그 전부터 다 진행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끊임없이 농수산물시장 때문에 지금까지 편한 날이 없어요, 직원들이나 공무원들, 그렇지요? 때로는 저희가 왔을 때 거기의 종사들한테 공무원들이 때로는 폭행도 당하고 폭언은 보통이었고, 소장님들 임기가 평균 6개월을 못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고, 했지만 국가의 법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할 수 없는 위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많이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또 근간에 모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해서 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현수막을 걸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생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연휴 때였습니다, 연휴 초에 노은도매시장의 정문 높은 구조물을 활용해서 기습적으로 현수막이 게시가 됐었고요. 그것을 노은도매시장에서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하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은도매시장 직원들이 직접 철거하는 과정에서 대립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고소가 된 상태이고요. 또 노조에서도 노조조합원 보호차원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의 공권력 회복이라든지 근무환경,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계속적인 수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벌써 건물 지은 지가 20년 되어가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은도매시장.

광복

이광복위원

노후화돼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금까지 확보해서 그 안에 어떤 내부수선을 하기 위해서 준비까지 했습니다만 못 하고 있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9월 6일 산건위 위원님들이 주도를 해주셔서 도매시장 관계자들 다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때 요지가 도매시장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핵심적인, 그 자리에서 논의했던 내용은 그동안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신설될 경우에 청과법인들이 2개씩 있습니다, 각 도매시장에. 그래서 그 면적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심해왔습니다. 심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련 종사자들 간의 민주적인 합의절차를 통해서 면적을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동안 그렇게 기조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진통이 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모은 것은 일단 면적배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 그렇게 하고 그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다 모아보자 쉽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때 도출된 결과였고요. 그래서 그 기준 세운 것을 선결과제로 해서 노은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과물동에 중도매인 점포 면적들이 균등하지 못한 점 그리고 경매장 내에 중도매인 점포가 존재하는 점, 이런 모든 점을 해소하고자 내년 본예산에 일부 예산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전국에 몇 군데나 있어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도매시장 말씀입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광역시 기준으로 인천에도 2개가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다섯 군데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다섯 군데인가가 있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하여튼 광역시 1개소 내지 2개소씩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유독 이런 현상이 대전이 심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저희 쪽에 조금 그런 갈등 요소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분들은 항상 일을 하려면 농안법을 가지고 따져요, 따지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담당, 국회에 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가서 정확한 내용을 인식하게 하고 지방에서 이제는 우리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쳇바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답답한 게 이겁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면을 잘 생각하셔서 특히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세종시와의 인접성을 따져서, 세종시의 인구를 이쪽으로 유입시켜서 저희 계획에 소비자를 위한 휴게소나 먹거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다 계획을 해놨잖아요. 대전이 이런 걸로 따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본인들도 손해고, 그러니까 과장님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이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는데 더 심도 있게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구평촌 일반산단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 평촌산단 진행률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승일입니다. 거기가 지금 기공식을 3월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에 분양공고를 할 거고요. 2024년에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사발주를 끝냈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총 공사비가 2,649억 원 맞나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부대시설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공사비가 얼마예요, 진입로하고 수로공사까지 다 해서?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계룡IC에서 서구 평촌에 지원도로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게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2㎞예요, 국비로. 그리고 1㎞ 지방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49억에 시비가 181억.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좋아요. 이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대적인 공사해 주는 게 진입로공사하고 방동저수지 물을 수로로 끌어오잖아요. 이 공사비가 합쳐서 얼마냐고요? 두 가지 합쳐서, 부대시설.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진입로는 377억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377억?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수로는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

광복

이광복위원

대충.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광복

이광복위원

500억?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500억이에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합쳐서 500억입니다. 진입로 377억, 수로 149억 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합쳐서 500억?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자 우리가 공단은 2,649억, 그렇지요? 여기 500억이에요. 그러면 물론 보상가 포함이겠지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렇지요,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 얼마나, 예약률 좀 있어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산단 승인을 할 때 입주수요가 79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냐고요 지금. 가계약을 맺었다든가 MOU를 맺었다든가.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입주수요를 받은 겁니다. 입주수요를 받고 MOU를 한 것은 1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개?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조금 저조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거기가 보편적으로 볼 때 산업단지로서 맞는 자리입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원래는…….

광복

이광복위원

산업단지라고 하면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라고 하면 진출입이 용이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요. 그런데 톨게이트, 고속도로도 멀고 다 먼 걸 지금 어떻게 보면 꿰차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저희가 대전산단 아스콘, 레미콘, 유해업체라든지 이런 대체 산단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던 데지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반산업단지로 가고 있는데, 보면 그쪽이 지금 저희가 제조업 중심으로 업체들을 유치를 하고 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구개발특구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국방 그리고 장대는 센서 그리고 큰 기업이 올 수 있는 부지가 대전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구 평촌을 큰 기업이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점을 질의를 할게요. 당초에 서구 평촌산업단지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을 잘못한 거지요.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지금처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평촌산업단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제성 따지는 거보다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들어오는 게 문제였다고, 발전소가, 그렇지요? 그것부터 두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공해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근간에 그 지역에 슬러지처리공장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반대를 하니까 그것을, 슬러지공장을 철수하고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와 버렸다고, 허가가. 기왕 열병합발전소 들어가는 건데 왜 접근성을 그렇게 거꾸로 바꿔서 다 놓칩니까? 기업도 놓치고, 지금 현재 공사를 2,600억씩이나 들여서 하면서 이제 겨우 한 업체랑 MOU 맺고, 부대시설 500억씩이나 집어넣어주고, 과연 과장님이 그 땅이 아니라 과장님이 갖고 있는 돈 갖다가 거기다 넣으라면 넣겠어요? 한 3천억 대를?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광복

이광복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간에 그 모든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똑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업을 할 때는 진중한 투자성을 갖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따져달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미 엎어진 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월급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최하 몇 년 앞을 바라봐주고 투자성을 갖고 따져주셔야지 단기간에 그것을 볼 생각하지 말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감사했고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참고로 저희가 서구 평촌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LNG발전소도 안 되고, 물론 주민들이 그때 반대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했었던 거고 거기에 대신으로 더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기성동은, 물론 대전은 도농도시가 많아요, 그렇지요? 많은데 기성 또한 대전 서구 면적의 40% 가까이 되는 게 기성동이에요. 거기 청정지역이라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아까 우리 오광영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습니다만 청년구단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018년도 처음 와서 그 해의 행정감사 이슈가 이거였어요, 그렇지요? 청년구단.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밤에 12시까지 유천시장, 태평시장 청년구단을 다 돌아다니면서 가서 사먹어 보고 별짓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왔을 때, 청년구단을 갔을 때 유천시장하고 태평시장은 점포가 그 많은 점포 중에 하나 남았었어요. 그 하나도 청년이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께서 상호만 걸어놓고 본인이 삼겹살장사하고 있었던 거야, 청년구단 이쪽에다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고 원동 쪽에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요. 그랬더니 청년구단 사업을 싹 조직개편해서 저리 가져갔단 말이야, 다른 쪽으로. 왜 못하게 했느냐? 거기에 상가를 사서 엘리베이터를 또 놔준다 하길래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3년 안에 여기는 우리가 답이 안 나온다. 3년 안에 무조건 끝난다.’ 그렇게까지 공언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업 자체를 다른 부서로 가져가더니 나중에 다시 갖고 왔어요. 1년이 좀 넘어서 가 봤더니 하지 말라는 엘리베이터를 딱 해놨더라고 그리고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이리. 자, 거기까지 와서 좋아요. 그런데 어차피 청년구단에 음식거리가 없어졌고 지금 청년구단은 문화예술콘텐츠사업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마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여기요?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넣고 또 넣고 할 거예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청년구단 입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청년구단이 소상공인 업계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특정지역 또 특정계층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창업지원은 없을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하여튼 앞으로 추이를 보시고 신중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계세요?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 (

강혁

이강혁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답변가능하시겠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하실 수 있으면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강혁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며칠 안 되니까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하신 사업이 아니고 그전 2020년도 사업은 전에 있었던 원장님이 하셨던 거고요. 아는 대로만 답변하시고 모르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과장님께서 다시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원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도 저희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연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신 사업은 대전시와 같이 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소상공인에 대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세요.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4대 보험 지원사업 또 고용일자리 월급도 해주시고 많이 하는데, 그 다 좋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뭐가 문제냐? 서류심사를 합격하면 꼭 2차가 붙어요. 2차가 붙을 때 뭐를 해오냐면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붙이라는 거지요. 고용인에 대한 4대 보험 있잖아요, 완납증명서를 붙여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돈을 주는 거야, 50만 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나라에서 손실금을 주든 시에서 해서 5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간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지금 돈을 주면 그 돈 갖고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준 돈을 가용을 전혀 못 하고 국세, 지방세, 이런 4대 보험 그리고 아니면 월세를 내야겠지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못 준다는 거지요, 거꾸로.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가용할 시간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은 은행에 금리 연장을 하려면 첫째가 국세완납증명과 지방세완납증명이 붙어야 돼요, 그렇지요? 부가세표준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다 붙어야 되는 데 그 돈을 갖다가 세금을 다 줘, 그래도 모자라서 대출받아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시국세완납증명서 없으면 못 낸단 말이에요. 요즘은 은행도 4대 보험 완납증명 받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실 때 대전시에서만 해주는 것만이라도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세금 부분을 유예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유예. 1년이면 1년 유예를 해주고 그 나오는 돈 갖고 가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래야 물건 사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야 돈을 좀 쥐지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물론 경제진흥원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 같이 소상공인진흥원에서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제일 먼저 여기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그 부분 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들어가셔도 좋아요. 위원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강혁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와중에 우리가 시에 와서 같이 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의 신규고용 수수료 다 이런 걸 장애인 활성화하라고 돈을 주면, 물론 법정 금리를 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느닷없이 A+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건 하나의 폭리예요. 지금 자영업자들 거기서 해주는데 옛날에는 그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였잖아요. 본인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뛴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요. 컨택센터 이런 데까지 전문인력 지원사업 수수료에서도 이렇게 수수료 다 떼어가지고 컨택센터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런 데서까지 돈 다 떼놓고, 특히 장애인들 창업센터에서 하라고 준 돈도, 거기서도 수수료를 떼요 그래?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장애인 창업 및 취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몇 명 취업을 시켰어요, 혹시나? 진흥원에서 취업시킨 사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 회사 안에 장애인들 고용 몇 명이나 하셨어요?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안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뒤에 백업 좀 해주세요. 일자리진흥원에 장애인 채용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없어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4명 있다고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4명이요? 4명이 법정비율 임용이에요? 지금 대전시청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커피숍 빼고.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저희들이 프로젝트나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계약직을 할 때도 장애인 채용비율을 맞추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직원들 중에서 장애인 채용비율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맞춰져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법정비율 맞춰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으면 1명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써야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벤처타운 운영하는데 그런 데까지도 몇천만 원씩 그냥 다, 이게 지금 아휴 진짜고용유지 상생협약 했다고 해서 주면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위원님 그러면 2020년 사업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2020년도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한 사업을 보면 총 73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73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비 총 4,311억인데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빼면 실질적으로 1,311억 원의 수수료가 한 61억 9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61억 9천 수수료를 1,311억으로 나누다보면 평균적으로 수수료는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면 저희들이 기준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5천만 원 미만은 20%, 10억 원 이상은 5%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직접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정규직 직원들이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재위탁을 주느냐 이런 것은 가중치를 줘서 저희들이 수수료율을 조금씩 가감을 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기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광복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업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법정비율만큼 나오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물론 2020년도에 공사 사업하신 게 430억이 넘는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일자리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창조경제센터부터 해서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는 게. 그러면 그 분야까지 다 합쳤을 땐 엄청난 돈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했다면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진행원의 총인원이?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86명으로 지금.

광복

이광복위원

86명?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5×8=40이네, 1인당 5억 정도.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86명이니까요.

광복

이광복위원

글쎄요, 통상적으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안 맞는 비율이거든요. 경제적인 여건에 안 맞는 비율이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굳이 진흥원에서 과다한 수익을 남길 이유가 있느냐, 이런 돈이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어려울 때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따지고 그만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따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급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싶은 거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영역이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조금씩 가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중치를 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과장님.

광복

이광복위원

하여튼…….

찬술

김찬술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정직원이 일을 하면 10% 수수료를 떼고 비정규직 직원이 일을 하면 8%의 2% 남게 뗀다는 게 똑같은 일을 연도별로 했는데도 그게 정당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안에 이 사업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공제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을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의 사업 중에, 고교창업 인재 특성화사업 중에 아까도 얘기했던 1억 9천짜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로 3천만 원을 떼고 운영비로 또 500만 원을 떼고 용역비해서 그 사업은 9,100만 원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1억을 다른 데 써버린 거예요, 이런 사업이. 인건비를 안 뗐다고 하고 운영비를 안 뗐다고 한다면 수수료를 떼는 게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업별로 인건비 떼고 뭐 떼고 해서 내려간 것은 1억 9천에서 9천만 원만 용역비를 줬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아니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광복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아마 다 알아들었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조금만 하시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뒷얘기까지, 백업까지는 안 해도 과장님께서 뭔 말인가 알아들으시리라 해서 여기까지 하는 부분이에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모든 걸 고생들 하셨는데 뒤에 백업까지 다 얘기는 안 해도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스타트업타운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기업창업지원과장 심상간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물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대전시에 전반적으로 많이 군데군데 하셨어요, 그렇지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국 사업 중에 유독 지금 서구 갑 쪽은 일자리경제국에서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서구 갑에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업 들어온 것 있습니까?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스타트업파크가 유독 궁동 일원에만 집중되느냐 하고 이해를 하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궁동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에 들어가도,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서구 갑 쪽에도 대학교가 3개나 있어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배재대도 있고 과학기술대.

광복

이광복위원

배재대, 과학기술대, 목원대, 3개입니다.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지역에는 어째서 그렇게 3년간 부르짖고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한번 와서 검토는 해보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누구 말대로 나운아 한번 되려고 그래요, 진짜. 나운아 한번 돼보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도 본인들이 그대로 내오셨잖아요, 해준 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서구 갑 쪽에는 아무것도 없을까. 인구는 대전에서 제일 많은 동네예요, 거기가. 둔산동보다도 4천 명이 더 많아요. 대학교가 3개나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십니까? 각 지역별로, 구별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런데 이쪽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혁신도시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쪽만큼은 들어가 준 게 없다고.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그래서 맨 처음에 스타트업파크 조성 당시에 아마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 이런 것을 염두에 뒀고요, 그렇게 추진한 사항 같고.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것은 이해해요, 이해를 다 한다고. 카이스트가 있고 충남대학교가 있고 그런 지역에 과학특구가 있고 하니 다 이해해요. 그 과정에서 하다못해 스타트업 브리지 하나 없잖아요, 우리.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복

이광복위원

그쪽에 청년들은 청년이 아닙니까, 대전시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밥 안 먹고 살아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년간 그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무슨 이번에는 안 끝나요, 안 끝나기는. 진짜 너무하시는 거지. 진짜 그쪽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아이들 놀이터가 없는 동네가 있다고. 타슈도 없는 동네가 뭐 하겠어, 진짜. 대학교에 타슈가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지역 동네에 타슈가 없어요, 그래? 그게 말이 되는 도시계획사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욕먹는 거지요, 자꾸. 균형 있는 발전을 하시려면 전반적으로 대전시민들을 해주세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세금은 자기 위치에 맞게끔 다 내고 있는 동네예요, 거기도. 28만 인구가 그쪽에 살고 있어요. 정말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공사도 그래요, 유독 서구 갑만 없어. 도농지역인데, 장태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거기는 없어요? 휴양마을 조성 이런 게 6개소 하고 있는데 왜 없느냐고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입니다. 애당초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해서요, 서구 지역에도 1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자체적인 역량 부족이라든지 주민 간의 의견 충돌 내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농촌체험마을 운영이 중단됐고요.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 지원은 끊겼지만 지역별 안배를 위해서 지방비라도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계획만 갖고 있지요? 갑천지구 생태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 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동물놀이터 조성계획 됐던 거.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광복

이광복위원

뒤에 백업 빨리해 주세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 호수공원 그쪽에 조성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또 그거 말고 일반 3대 하천지역에 울타리 같은 걸 조성해서 동물놀이터를, 운동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련 법규상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흥분한 점이 좀 있었는데, 2018년 7월 1일 대전시에 들어와서 의원 생활하면서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부탁드리고 애원했던 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 이거는 진짜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대학교가 3개나 되는데 타슈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택시회사를 핑계 댈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걸 해달란 말이에요. 이미 모든 것은 다 깨지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택시하고 타슈는 이쪽 아니니까 그렇지만 복합적인 걸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진짜 창업센터 하나 없고 모든 게 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젊은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어디 갈 데도 없는 거고. 거기 있는 대학생들을 제가 여론조사 해봤더니 저녁만 되면 전부 다 궁동 내지는 봉명동, 갤러리아백화점 아니면 으능정이로 다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쪽 지역은 동네가 점포들이 저녁 되면 썰렁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깜깜해.

진근

남진근위원

동구는 더 해.

광복

이광복위원

양 동구가 계시니까 알아서 하실 거고, 하여튼 직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배, 안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해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래 우리 스타트업이 대전에 몇 개 한다고 공약에 되어 있나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원래 2천 개를 한다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2천 개지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공약을.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개입니까?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지금 몇 개냐고요. 97개잖아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따 얘기하시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97개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약사항이잖아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에 대해 어떻게 앞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이따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릴 때, 감사할 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참 갔네요, 힘들지만 감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약자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수료를 떼겠지만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들이라든가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그냥 고정된 금액을 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떼서 이익을 낸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공직자들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본 위원이 개괄적인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박익규 과장님이시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저하고 오늘 인연이 많네요. 우리 대전에서 지금 십여 년 동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대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연령이 한 8년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 없으면 소멸로 간다고,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스마트팜에 대한 걸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보면 2018년 12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스마트농업 조례를 보면 우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 5년마다 대전시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현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된 스마트농업 5개년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조례상 규정된 대전시의 책무를 다 못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인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담당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창업과 농업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거니까 안 됐으면 앞으로는 꼭 그것이 왜 안 됐는지를 파악하시고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도 5조에서 8조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보급 사업하고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스마트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역농가에 대해서 스마트팜 교육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인식이 좀 돼야 해요, 인식전환이.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인식전환은 우리나라에서 대전만 뒤떨어져 있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특히나 시범지역 있잖아요, 네 군데?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는 국가로부터 지원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상주에는 1,652억, 그렇지요? 또 김제시에는 1,034억, 고흥군에는 1,100억 이렇게 국비를 대형으로, 밀양시에는 902억 원, 여기서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이 딸기, 오이, 상추, 가지, 멜론,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다양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파프리카나 바나나, 파파야, 애플망고까지도 스마트팜에서 재배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에서 거대하게 시작하고, 구리시에서는 대형적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또 농업인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비가 없기 때문에 꼭 하자고 자꾸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겁니다.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스마트팜에 대한 가장 많은, 금액적인 면도 있지만 전력소비량이 많아요. 전력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인근 세종시에 가면 연동면이라고 창조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해서 농사를 짓고 나머지를 팔아요, 전기를. 우리 가까운 데도 이렇게 태양광하고 스마트팜이 접근력이 있어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라고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큰 대단위 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과학이 앞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면 모든 것이 과학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조건, 카이스트가 있고 연구특구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방식에 젖어있어서. 그리고 과학부시장도 계시고 일자리경제국은 제일 선임국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간부회의 때도 과학에 대한 접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지향하고 있는 거고, 올해 예산이 가장 늘어난 데가 어느 쪽이에요? 환경 쪽이잖아요. 거기에는 수소하고 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과학하고 접목시켜서, 지금 대전역 밑에 거기다, 뭐라고 할까, 실증, 테스트베드, 홍보용식으로 한 150평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그것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산업화를 해서 우리 대전이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예를 든 다른 시에서는 국내 소비가 아니고 전부 다 수출용이에요, 수출용, 지금 보니까. 그러면 국내에 자생적으로 비닐하우스나 노지에서 기르는 것과 여러 가지 수준을 맞춰가면서 아마 할 건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 먹거리가 안전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새 방사선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공해 또 비산먼지, 여러 가지가 인체에 안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데는 스마트팜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실 테지만 먼저 감사하신 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간략간략하게 제가 준비한 부분들 또 보충질의를 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타격이 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단계가 완화되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꼼꼼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토론회를 거친다든지 소상공인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정책적인 말씀이라 또.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게 소상공업계이고 또 저희들 업무 중에서도 가중치가 많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위기극복을 위한 현금지원, 금융지원에 거의 매몰되다시피 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일상회복 단계를 맞아서 저희들이 두 달간 대대적인 소비촉진운동을 하듯이 이제 경제에 다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소비촉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매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 과정에서 특히 우리 소상공업계에 불어 닥친 변화가 유통환경이 온라인으로 많이 변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상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성이 아직은 많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일상회복에 매진하면서 중복적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디지털 전환의 기틀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업계에도 구조전환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인식이 현장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에 온통대전카드가 유통되면서 상권 정보나 이런 빅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권이나 업종별 분석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서 상인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들께 생활경제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급적 상황에 대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밀하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와 맞물려서 오광영 위원님께서 배달노동자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시면서 설명까지 자세하게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배달노동자 실태조사를 우리가 실제 조사도 했지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추진한 실적 같은 건 있습니까?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대전시노동권익센터에서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때는 대리기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고민은 뭐냐 하면 이동노동자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자장면집을 경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배달도 하고 나중에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도 배우고 해서 분가하는 형태로 고용형태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 이동노동자들이 한 번 배달하면 2,000원, 3,000원 받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이동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용안정 아니면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들을 정부나 시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노동자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쉼터도 만들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배달노동자라든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도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하고 있습니까?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권익센터에서의 기능은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이라든지 금융적인 지원 제도의 안내 이런 것에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당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65쪽인데 아까도 이거 오광영 위원님께서 청년구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아니라 감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중구에 태평시장하고 유천시장이 2019년에 한 6억 원 정도 투자됐고요, 20개 점포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고, 2016년에는 중앙시장에 청년구단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금년 5월에 폐업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청년, 여러 가지 창업 이런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실패원인이 뭐라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시행착오를 인정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간혹 저희들이 정부부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과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이 어찌 보면 조금은 떠밀려서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번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많이 우려를 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지금의 현재 결과이고요. 저희들 대전의 특성에 맞춰서, 대전의 특성에 맞는 정부정책을 이끌어내고 또 이끌어낸 정책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는 행정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상공인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사실 청년정책을 전통시장에 접목해서 거기에 정말 어떤 비전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소상공인과에서 이걸 청년사업을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국가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실패가 온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옷을 잘못 입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청년담당하는 국까지 있지 않습니까? 실·국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쪽에, 일자리정책 이쪽에다만 접목을 시켜서 소상공인과에 모든 관리 내지는 또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목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대안이라든지 육성계획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지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시의 특성화 부서로 청년국이 생긴 만큼 청년 수요를, 소상공업계 진출을 위한 청년 수요가 발견이 되고 또 그런 지원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거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면 좋겠다, 무조건 이렇게 타 시·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만 공모해서 국비 지원받는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정말 청년들이 바라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앞으로 소상공인과에서는 이런 부분 아마 기피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청년들의 수요가 있다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도 정책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저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

유철소상공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에 지금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가구 수보다 등록 수로 한 8만 마리 정도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가구 수보다도 8만 마리.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등록 수가 그렇고요, 반려동물 등록을 개 같은 경우는 다 등록해야 되고 지금 고양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된 가구들도 상당한 걸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가구당.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추정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한 18만 세대에서 24만 마리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실제 등록한 비율은 한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감사자료 416쪽에 보면 우리 동물보호센터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동물보호센터는 기존에 갑동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쪽에 금고동 쪽으로 이전을 다 완료했습니다. 올해 4월에 완료해서 기존의 시설들은 원주인한테 반환을 했고요, 지금은 금고동에 신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반려동물 장묘업체 업무협약 추진에서 보면 충북 청주하고 논산하고 옥천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네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그거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물 같은 경우도 지금 장묘업을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장 같은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화장을 하는 게 반려동물을 마지막 보내는, 가족과 같이 느꼈던 반려동물을 마지막 보내는 게 정서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또 환경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장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고 개발제한구역이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화장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군 지역이 없는 광역시도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우리 지역에 장묘업의 설치가 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인근 시·군에 있는 지역들을 저희들이 더 홍보하고 또 그 지역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업무협약을 한 업체를 찾아가면 화장비를 10% 정도 할인해 주는 그런 업무협약을 했고 저희들도 그 업체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더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실 우리 금고동 쪽에 어쨌든 여러 혐오시설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거기에 지금 반려동물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가 위생적으로도 잘 갖춰지니까 반려동물공원 이런 시설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런 저기를 넣으면 안 되나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게 화장시설은, 동물 장묘업에 대해서 국민들 인식이 혐오시설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금고동에 설치할 당시 초창기부터 구즉동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절대로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왔었고 저희들이 화장이나 장묘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걸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공공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시설 자체가 불가한 상태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 동물 장묘업이, 화장시설이 53개소 정도 있는데 52개가 민영입니다, 민영이고. 전북 임실군만, 오수견으로 유명한 전북 임실군만 공공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공공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는 동물공원이 얼마나 있어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동물공원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어쨌든 혐오시설은 그쪽에 더 큰 시설들도 거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지역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들이 찬성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원 조성하는 한 사이드에다가 넣어도 크게 무리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왕 할 때 또 시설도 해야지 동물공원 조성해 놓고 거기에 지금 사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발생되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깨끗이 처리하면 위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어려운 여건이고요, 시기적으로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 동물공원만 조성하려고 그쪽에다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이 상당히 극과 극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랑하시는 분은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려동물을 끌고 공원에 나오는 그 자체부터 싫어하시는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아직은 전환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게 현실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반려동물 수가 자꾸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지요, 줄지는 않겠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그럴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한테도 펫티켓이라고 그러나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또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이따가 다시 한번 한 바퀴 더 돌아갈게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할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질의들 많이 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안 한 걸로만 우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SK에서 기부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뭐 어떻게 된 게 있나요? 여기 처리결과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김정수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SK 지원방법은 처음부터 기부금은 아니었고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기부금을 준 적은 없습니다. 직원들을 직접 파견해서 창업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그 부분도 현재는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저번에 감사를 할 때 어떻게든 대전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안 돼, 말씀 들어보면 안 된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금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SK, 여기의 스타트업들이 SK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받는 방식이었는데 방식을 좀 바꿔서 SK와 함께 스타트업을 직접 육성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SK에코플랜트하고 창업 사업을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SK 자금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들어오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무언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전시민을 위해서. 한 방법으로는 지금 우리가 5G, 5G 하는데, 5G 통신망이 아직 깔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창조경제혁신센터장

통신망은 다 깔려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은 휴대폰 같은 거 쓸 때는 5G가 거의 안 통하는 데가 많습니다.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5G가 깔려있기는 한데 전체 망이 다 5G가 깔려있는 건 아니고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건의를…….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4G로 보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4G가 많지, 앞으로 이제 5G, 6G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대전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5G망이 그렇게 많이 깔려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건의를 하셔서 좀 얻어내는 게 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통신망에 관련해서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긴 한데 지역 내에 통신망 통신과 관련해서 음영지역이 있는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본사에 건의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김정수 센터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오정동, 제가 노은동은 잘 모르겠는데요, 오정농수산물시장에 본 위원이 과일을 사러 가게 되면 과일을 살 때는 카드가 돼요. 그런데 그 뒤쪽 라인을 가게 되면 채소, 고구마 이런 걸 사려고 할 때는 거기는 카드가 안 돼요, 현금으로 달라고 해요. 아직까지 단말기가 없는 게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저도 불편했고 그런 민원도 있고 언론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최명진 예, 오정도매시장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채소를 판매하는 영세한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수빈

박수빈위원

아니, 저도 그런 바구니를 놓고 영세한 그분들한테 뭐 현금을 당연히 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최명진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발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계속 계도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법인 사장님들하고 계속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강제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도매시장이 이제 중부권에서 큰 도매시장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종시에서도 유입이 될 거고, 이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요즘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현금이 없어요. 그냥 페이로 다 이렇게 하고 온통대전이나 이런 걸로 다 결제를 하는데 이런 게 없으면 좀 더 사람들을 끌어 모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걸 조금 더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최명진 맞습니다. 법인 사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전시청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좀 빨리 진상규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또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부득이하게 그 회사에서 약간 트러블, 트러블이라든지 약간의 언어폭행 이런 걸 당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일자리노동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을 통해서 위탁하는 사업의 주관부서가 지금 청년정책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고서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지도감독이나 이런 걸 좀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기업주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접근하기가, 어떻게 보면 근무영역이, 공간이 다르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기업주들한테 이런 걸 사전에 교육도 하고 안내를 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 걸 좀 많이 홍보할 필요도 있고 홍보할 때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게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난징, 선양, 도쿄, 호찌민, 실리콘밸리 이렇게 있었는데 2019년까지는 활발하게 운영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좀 실적이 미미한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는, 수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하고 여기 사업소를 택한 건가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해외사무소에 현지 직원이 파견돼 있어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이…….

수빈

박수빈위원

시가 여기 이 도시를 택한, 뭐라고 해야 되나, 보고라든가 이런 거, 기업들의 취향에 맞춰서, 대전시에 있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거에 맞춰서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가 쉽게 뚫을 수 있는 시장이 동남아권이고요, 그중에서도 중국하고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 정도.

수빈

박수빈위원

대전시에도 스타트업 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최근에 혹시 또 파악을 해본 적 있나요? 해외의 어느 도시로 많이 수출이 되는지.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아직 파악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 거를 파악하셔서, 아마 이제 많이 변했을 거예요. 우리 대전시에 맞는, 과학도시에 맞는 그런 해외사업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실리콘밸리는 없어진 건가요? 미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없어진 이유는 뭔가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까지 운영을 하고서 없어졌는데 사유가 통상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기술이전 역할만 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해서 없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대전시가 창업 붐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거기는 꿈의 도시 아닙니까?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만 통상 역할을…….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 걸 조금 활용을 하셔서 좀 더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무조건 실리콘밸리를 운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은 우리 시에 일자리를 보급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홍보 수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셨어요, 최근에?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소식도 별로 안 올라오고, 일자리경제국의 링크를 보면 도시농업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농생명과인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저희 농생명정책과 소관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거는 가장 최근 글이 2017년도 글이에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대전시 사람들이 대전시청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솔직히 홈페이지 검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도 검색을 하고. 그런데 이거 보면 볼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관련된 다른 타 사이트 링크라든지 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꿈터, 일자리 꿈터 있지 않습니까?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꿈터 이게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많이 운영을 못 했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저도 학교 근처에 가서 이게 있는지, 어디에도 뭐 붙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카페 앞에 가면 꿈터라는 그런 내용만 있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어쨌든 홍보 방법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이 꿈터는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행감이나 이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2021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카페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폐지를 했고요, 해서 나름대로는 5,800만 원의 절감 효과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홍보하는 거, 학생들한테 알리는 방법들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여기가 꿈터다, 일자리 꿈터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대학에서도 보면 대학마다 일자리지원센터가 또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일자리 꿈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자기들의 어떤 약간의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보장을 받으면서 개별접촉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페를 시에서 운영하는 두 곳하고, 그러니까 청춘너나들이하고 청춘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대학가 주변에 있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대학 안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설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이거를 그 카페를 홍보를 해야 되는 거냐, 일자리 꿈터를 홍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하는 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이걸 찾아봤는데 우선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페이스북을 보면 ‘좋아요’가 3개, 다 거의 3개 아니면 4개예요.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보면 광고를 걸 수가 있어요. 광고를 걸면 어떤 타깃팅, 페이스북을 하는 어떤 타깃팅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안 한다는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여기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문일답만 하고 정회하고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심상간 과장님, 이거 한번 켜줘 보세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심상간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 2천 개 스타트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 대전에서 3년간에 걸쳐서 궁동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스타트업이 몇 개나 하고 있는 거지요, 대전에?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조성이 완료됐거나 조성 중, 그다음에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약 500여 개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500여 개예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이거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입주 중인 게 16개고 그래서 창업 수가 이렇게, 죽 주셨어요, 퇴사가 30개고. 여기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인 거잖아요, 옛 도청사하고 도시공사 이런 데, 이 퇴사라는 게 이게 뭡니까? 중간에 그만둔 건가요, 회사가 폐업?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기업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못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에 우리가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에서 육성을 해서 잘돼서 나간 기업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폐업을 해서,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입주기간이 3년이면 어느 때는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장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월 수나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2천 개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지금 대략 50% 달성했다, 그렇지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2천 개는 안 되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97개인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500 몇 개 된다고 하니까.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500여 개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자료 좀 한번 다시 주시고요. 이 자료를 저는 이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앞으로 50%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약이행사항을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려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 계획 좀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5개 권역에 걸쳐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천 개를 육성을 하려고 했던 게 약속사업이 되겠고요. 1, 2, 3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대덕대, 한남대 대덕캠퍼스하고 그다음에 대전엔젤투자타운이라고 해서 월평동 상점가를 이용해서 하는 그 2개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변경 중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타운하고 대전엔젤투자타운 지금 그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지금 2천 개의 공약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건데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이건 변경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회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남대를 다시 설득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마사회 건물에 또 그걸, 왜 자꾸 마사회 건물이 나와요? 마사회 건물은 이게 또 된다고 저번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안 받았습니다.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아니, 어차피 마사회 건물도 보육하는 환경, 기업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100개사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재추진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지금 임기가 6개월 내지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약이행률이 그래도 최소한도로 70∼8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0개 정도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퇴출된 기업, 망한 기업 등등 해버리면 남아 있는 게 지금 몇 개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집중적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확고하게 추진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마지막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글로벌 혁신스타트업하고 그다음에 대전엔젤투자타운 이거 조속히 대책 강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로 갈 건데요. 심 과장님, 우리 대전에 올해 저기한 기업이 몇 개지요, 우리 대전을 떠난 기업이?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대전을 떠난 기업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4개지요? 그 전에는 몇 개씩 있었습니까?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그 전에도 그와 유사한 숫자로 있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전에 그 전에 13개씩 됐었잖아요? 올해만 지금 4개로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간

심상간기업창업지원과장

2020년에는 한 11개 정도 되고요. 2019년도에는 10개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을 제가 지금, 박 과장님.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박승일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가 유치한 기업의 숫자이고 회사입니다.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에서 2019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데이터 안 갖고 계세요? 이거 저한테 줬으면 물어볼 거 뻔히 알 텐데.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 대전으로 이전한 회사 내역이 20개인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대전산업관리공단 그리고 대덕산단관리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순수하게 온 기업도 따졌고요. 그리고 또 MOU 맺은 게 1개가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에 2019년도에 우리가 기업유치 하려면 최대한 100억까지 주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그 1개사에 5억 2,900만 원 보조금을 줬습니다.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2019년도에 들어온 회사는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우리가 지원금을 준 회사는 몇 개나 되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하나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나입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보면 여기도 23개예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에서 준 회사는 몇 개입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거기도 하나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신안정밀입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심의할 때 4개 정도 준 것으로 심의한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라고 하시지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었던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원한 기업이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뭐라고 얘기를 못 하네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온 기업도 있고 그리고 또.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이전기업 중에 지금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대전에서 관내기업이 이전한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은 대전으로,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온 기업이다?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요지를, 지금 이걸 왜 꺼내들었냐면 공단, 산단에 지금 대전에서 몇 개라고 했지요, 일자리경제국에서? 누가, 산단 누가 관리하시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산단, 투자유치과에서 대전산단.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 몇 개하십니까, 지금?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업체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되냐고요, 만드는 산단이?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지금 만드는 산단이 저희가 서구평촌, 안산산업단지 그리고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세 군데를 만들고 있고요. 연구개발특구에서 대동·금탄, 거기는 국가산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전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산단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산업국에서도 산단 2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 중에 지금 현재는 다 공영방식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떤 게 아닌 게 있나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민간이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안산산업단지는 민관개발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떤 게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안산산업단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안산산업단지?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거기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민하고 관하고 해서 우리가 대장동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국에서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민관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중에 과학산업국에서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잡음이 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청자마을 아시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묵마을 있는 데. 거기 산단을 하는 것 중에 민간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느 데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데는 민간 SPC 법인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대전시 똑같이 하는데 어느 국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관개발방식이 됐든 공영방식이 됐든 일괄성 있게 대전시에서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자기 토지주들이 나는 SPC 법인으로 해서 내 이익을 더 찾을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의회에서 그냥 못 들은 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민관개발방식에서 그 이익금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그게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된다고 시에서 방침을 정하는 건, 제가 과학산업국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데는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것 중에 지금 어느 데는 민관개발을 SPC 법인을 지금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안산을 말씀을 드리자면 안산에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공영개발로 LH라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사업성을 따져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개발형태로 가게 되면 여기가 민한테 너무 사업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산업유치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어이하든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답을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가 지금의 우리 정책이, 대전시의 정책이 일률적이면서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정책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산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민간을 허용해 주고 어느 데는 안 되고 또 산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 LH에서 한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수자원공사 갔다 수자원공사가 안 되니까 다시 도시공사로 돌아오고 하는 개발의 형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투자유치과는 그런 일반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종류가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농공단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일반산업단지를 하는 것이고 과학산업국에서 하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국가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체계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솔직히 통합 얘기도 나오고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이 국마다 나눠져버리니까 통합이 안 되니까 기준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금 여기에 제가 PPT를 띄워놓은 거 보시면 2019년도에 인원 수가 전부 다, 100명 이내의 기업을 전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기업이 와서 얼마나 컸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청년들이나 일자리창출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작은 기업보다는 좀 생산성이 큰 회사, 300인 이상 기업을 하나라도 갖고 오는 게 낫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역에다가 떨어뜨리는 재화도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2020년도 보니까 그나마 좀 나아진 게 126명이 되는 신안정밀이 충북 음성에서 온 것하고 유니코정밀화학하고 100명 기업이 온 것은 그나마 2019년보다 2020년에 더 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1년도를 보니까 여기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왔던 RFHIC라는 이 회사가 그나마 279명이에요.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회사를 많이 들여와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공감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만 힘써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힘을 써서 이게 대기업이나 그나마 중견기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 행정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PPT를 띄우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우리 300인 이상 기업을 유치하면 공무원한테도 특별하게 승급기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조례가 300명이 아니라 5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500명입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조례도 한번 고쳐봅시다, 우리.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 5명, 20명 이렇게 하니까 200인 이상 했을 때는 가산점수를 얼마 준다든가 300인, 500인 이렇게 해서 차등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유치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에 이 조례에, 제가 500명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차등화해서 인센티브를 공무원에게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한번 정도 다시 올려주시면 제가 대표발의를 하든 다시 해서 하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인센티브에 공무원들은 솔직히 근평이라든지 인사상에 그런 게 중요하니까 실적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혜택을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야 대전의 일자리창출이 되고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경제가 부흥하는 거니까 조금은 획기적으로 파격적인 조례를 한번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대전산단에 상상허브단지, 그러니까 LH전면매수구역이라고 10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3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노후된 산단이 발전을 못하니까 거기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창의적인 계획안을 가져와라 해서 상상허브단지가 선정이 된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거기 입주하면 용적률도 높여주고 여러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지금 LH가 뛰어들었는데 LH에서는 거기에다가 지금 3개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 2024년까지.

찬술

김찬술위원장

계획이 그런 거잖아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화산단에 지식산업센터 2개를 짓고 있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나가 완공됐나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완공이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제가 거기를.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펜타플렉스가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펜타플렉스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러니까 펜타플렉스가 되어서 저도 여기를 한번 갖다왔습니다. 여기 건물 이거,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분양률이 97%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가동되는 것은 대략 반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게 준공된 지가 별로 안 돼서 지금 가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디자인도 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 가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그 옆에 바로 또 이게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가온비즈타워라고.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것도 지금 그래요, 이것도 분양률이 현재 80%라고 하는데 지금 짓고 있어서 제가 가동률은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산단에 우리가 짓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민간이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공장을 매입해서 했던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거하고 있는 것 있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임대사업하는 거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몇 개 정도 나오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여기는 지금 임대공장이 13개.

찬술

김찬술위원장

13개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거의 임대료나 이렇게 되는데 임대료 차이가 나나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임대료는 그때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거기가 가이드라인이 주변공장 임대시세에 70%를 하라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사한 바는 2만 5,000원이었어요. 주변시세가 그래서 평당 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만 7,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도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고 앞으로 3개를 더 짓는다고 하면 이게 너무 과잉공급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제가 서울 디지털혁신산단을 갔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구로단지인데 거기가 솔직히 침체됐는데 거기에 제한업종을 완전히 풀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한 15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제조업만 갖고 살 수는 없다, 정보통신산업이라든지 지식산업이라든지 첨단업종이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 거기에 가장 알맞은 게 지식산업센터다, 그래서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과잉공급 돼버리면 그냥 돌아가지도 않고 서있는 폐건물이 될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지금으로 봐선.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거기 보면 파는 데 있지요, 뒤에. 자재 팔고 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공구상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공구상가도 지금 빈 건물이 수두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화산단을 다시 대개조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게 또 다시 3개를 내주고 있고, 3개를 내준다고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휴·폐업공장 리모델링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과잉돼서 지금 공급하는 게 아닌가, 수요와 공급의 이게 맞아줘야 되는데 공급만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왜 처음에 우리가 2020년도에 대략 몇 개를 회사를 갖고 왔는지, 창업을 했는지를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숫자가 적은데 이것만 계속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민간이 하지만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대전산단의 그런 문제점은 솔직히 입주제한업종이 많은 것은 아시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리고 너무 거기에 그런 전통제조업 중심으로 보면 제한업종이 있고 유치업종이 있는데 유치업종이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한 정보통신산업이라든지 지식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에 관련된 업종이 유치업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자 봐보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제가 산단 얘기를 할게요. 거기는 지금 7개의 레미콘, 아스콘공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조업으로 화학업종들 있고 빈공장이 현재 9개인가 있어요. 그런 기반적인 산업부터 빼낸 다음에 4차산업의 대개조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가지기도 전에 이것부터 갖다가 계속 넣어놓으니까 시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옛날에 업종이 코드에 묶여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일부는 한번 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코드를 해제해 주고 그것의 업종을 더욱 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거기다가 계속 갖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은 나중에 되면 빈 공간만 생길 것이다, 인프라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꾸 이것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4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도 정보통신이나 IT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정도는 이 계획안을, 조성계획안을 한번 정도는 재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계속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시기조율을 해가면서 분양되가는 거, 하는 거 그 업체에 들어올 수 있는 4차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준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밟아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녁시간이 가까워온 관계로 제가 빨리빨리,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안산국방산업단지 추진현황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2016년 3월에 민관합동개발 공모를 했었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승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때 공모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원래는 LH에서 진행하다가 외삼동 취락지역이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LH와 이것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은 민관합동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공모가 안 되니까 LH와 같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17년도 7월이고요. 이전에 2016년도 3월에 민관합동개발 공모를 냈다가 공모 성사가 안 됐어요. 공모한 민간업체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고요. 그 과정은 지금 거기 없으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이걸 굳이 확인하려고 하는 게 요즘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남 대장동 관련한 개발사업들, 특히 민관,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고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하는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걸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발전환 방식을 LH에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LH가 도저히 취락지구까지 포함한 사업으로는 수익이 안 나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고 손들어서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과 한번 하는 것을 죽 검토하다가 지금 민관합동 해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사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고 절차를 거쳐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된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게 다른 공영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는 탑다운 형태로 국토부 공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민관개발 형태는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산업입지법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향서를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LH와 이게 잘 안 돼서, 취락지구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돼서 민간개발이, 그러니까 대전국방융합클러스터 주식회사가 자기네들이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투자의향서를 낸 겁니다. 내서 저희가.

광영

오광영위원

투자의향서를 받고.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결정한 거다.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 형태로 한 게 아니라 보텀업 방식으로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이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컨소시엄과 협약을 해서 투자의향서를 지금 컨소시엄에서 시에다가 냈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투자의향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완 요청한 다음에 오케이한 거잖아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투자협약을 같이 맺은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투자의향서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투자의향서는 공개 가능한 겁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산업입지법에 투자의향서에는 뭐뭐뭐를 넣어라, 사업명칭, 조성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법에 있는 사항들을 자기네들이 낸 겁니다. 그것을 과연 공개를 할 수 있는지는.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의향서 안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금조달을 해서 이것을 어떤 규모로 개발하겠다 하는 게 투자의향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투자의향서 요약본을 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낸 적이 있었어요,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전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투자의향서 해서 사업시행자가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서 공공 51%, 민간 49%인데 공공 51% 지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공에 산업은행이 14.3%, 중소기업은행이 14.3%,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2.4% 해서 51%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민간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민간은 드림자산개발이 39%, SG개발이 10%, 그래서 51대 49, 대장동은.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49%의 민간에 들어온 사람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투자의향서 안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대전시가 오케이를 안 하고 한번 이 투자의향서 좀 문제가 있으니 보완 요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보완 요청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주시고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내용을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이후에 좀 짚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투자의향서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 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고 사업의 방식, 지금 여기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제안한 거예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요즘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49%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개의 지분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30 몇 퍼센트 갖고 있는 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 민간이라는 게, 그리고 입지수요라든가 재원조달계획까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총사업비에서 자기자본 70억 원 제외하고 PF를 타인자본으로 해서 조달하겠다고 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의회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원래는 산단개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탑립·전민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안산국방산업단지 이것은 의회 승인대상이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의회한테.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 회기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한 동의안만 받았지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안이지, 이 산단 추진에 대한 동의를,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 사항은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LH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LH가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공기업 투자심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LH가 빠지고 나서 KDB컨소시엄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해도 되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안에서 지금 그러면 대전시는 어떤,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자세하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1%, 49% 여기에 대전도시공사라든가 혹은 대전시와 관련된 어떤 기관이라든가 지분 참여가 전혀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순수하게 민간개발 형태이기 때문에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조 4천억도 다 아까 말씀한 PF 형태로 해서 조달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투자의향뿐만 아니고 자세한 자료를 받고 나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섞여서 민간이라고 하는 것이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과학산업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민간이 같이 하자고 지금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SPC 만들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대전도시공사가 100% 공영으로 개발하겠다고 주장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을 민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국방산업단지에 있는 민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자본력을 가지고 PF를 일으키는 그 과정들에 관여해서 돈을 대거나 과정을 끌어가는 사람들을 민간이라고 하는 거지, 토지주를 민간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 내에서 그 어디도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안동에 토지수용을 당하는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시행사한테 우리 지분 여기에 분명히 얼마를 달라, 연합해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과연 주택공급 사업뿐만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거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주거단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민관개발 형태로 가더라도 산업시설용지는 유상공급면적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를 하게 되어 있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또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하고, 그러니까 토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냥 분양하는 겁니다. 토지분양인 거고, 다른 개발사업들은 토지분양 플러스 공동주택 건설사업까지.

광영

오광영위원

당연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용지로 한 20%.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18%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주거용지 20%, 산업용지가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도 다를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든 공동주택이 들어서든 간에 자기들이 수용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안산동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탑립·전민에 사는 토지주나 같은 걸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일정 정도 우리가 민간이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탑립·전민에서 이야기하는 민간들은 사실은 이 사업들에서 그냥 토지주일 뿐이지 민관공동개발의 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민원이 계속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은 사업 시행하는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LH에서 하는 효자지구 옆에 하는 데 거기에 토지주들 뭡니까, 땅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아파트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협상하기 나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산업단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제가 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으면 자세하게 하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니 자료를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의향서뿐만 아니고 지금 지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것을 가지고 향후에 따져보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아까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지역인 의원으로서 저는 아주 8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노은농수산물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 활성화가 단지 거기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이라든가 법인의 사람들의 이익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활성화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늦긴 했지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동안 노은농수산물시장을 다 돌려서 현수막을 걸었다가, 걸고 아침저녁으로 집회를 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용성입니다.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첫째,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지정조건에 있는 하역비 부담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안에 원스톱 쇼핑을 하기 위해서 축산상가 30개 입점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다 아니면 관리소업소에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세 가지 요구 중에서 대전시가 지금 하겠다고 분명하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판매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2,400만 원 확보해서 용역 들어가서 52억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모르고 있나요?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농생명정책과장 주재로 또 10월 29일 간담회도 했고.

광영

오광영위원

설명회 했지요.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그다음에 하역비 관련해서는.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는 축산물 관련한 거, 이 얘기는 축산물 관련했던 드림축산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나가고 나서 리모델링사업을 한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축산점포는 저희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지 축산물도매시장은 또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축산점포가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없고요. 근본적으로 축산소매업 유통하시는 대전시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한 2천 명 정도 연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입점시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매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절차는 좀 있었습니까?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제가 올해 3월에 그쪽 소장으로 부임했는데 한 여섯 번 정도 설명을 말씀드리고 간담회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이 노은농수산물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요인으로 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일단은 일부 법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조합하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건 뭐 그렇다고 보고요, 남은 것은 그러면 하역비네요, 그렇지요?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예.

광영

오광영위원

하역비 관련해서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봐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29일에 설명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도매법인들의 반응,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도매시장 지정조건으로 저희들이 부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도 가서 설명드렸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먼저 의회도 그렇고 2017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모제로 시행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하려고 했다가 못 한 사례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제도 하에서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했던 결과가 됐고요. 그래서 하역비 부담은 원래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법인이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출하주들의 부담을,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게 법령의 취지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중앙청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오정시장의 대전청과보다 부담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게 맞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분명히 갈 것이다, 갈 것이고 다만 내년도 지정을 7월 1일 자로 지정하기 이전에 몇 퍼센트 정도를 상향하라고 우리가 제안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양 도매시장 간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중앙청과 쪽에서 반응은 그렇게 하면 운영자체가 어렵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본인들의 경영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 도매시장 관련해서 들어와서 영업하는 법인이 거기 한 군데가 아니고 나머지 법인들도 변경된 하역비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런데 공판장하고 일반 법인하고 법적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생산자 조직인 원예농협이나 대전농협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 있는 다른 청과, 뭐지요, 이름이?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대전청과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 입장은 뭡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거기 입장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고요, 물론 자기들이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면 협조할 것이다, 다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전청과가 영업을 계속해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에 오히려 더 주안점을 두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하역비라는 것이 결국은 법인이 더 내게 되면 덜 내는 사람이 생산자이지 않습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생산자 단체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생산자 단체라고 해서 지금 중앙청과 쪽 편에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하역비 부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서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양 농업인 단체도 같이 불러서 저희들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은 다 안 오시고 한쪽에서는 부회장님이 참석하셨고요, 참석했던 부회장님은 저희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상당히 공감하고 돌아가신 그런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생산자 단체한테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보조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단체 활동이라든지 농업인 복지사업 그리고 소비증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지금도, 물론 처음에 시작했던 중앙청과 쪽 현수막 이런 건 다 제거가 됐는데 공무원노동자조합에서 붙인 현수막들이 그 주위와 시청 주위에 계속 붙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에 정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답변하시기가 과장님의 소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직원이 폭언·폭행을 당했던 사항에 대해서 노조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도매시장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그런 취지로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그 시점이라는 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아무튼 간에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산건위원님들이 8대 의회 들어서 특히 산건위에서 이 문제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정행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이게 공평무사하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분명한 행정적 절차성,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진행되는 거 관련해서는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광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도매시장 문제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측면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힘이 되고 있습니다. 힘이 되고 있고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 법인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정확한 룰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즈음에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또 2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부분도 풀용역비 자체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도 모아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용역계약을 진행했고요. 한 5개월 동안 관계되시는 분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한 건만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농생명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촌지도자 육성이라든지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시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얼마나 되고, 현재 금년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98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98억? 지금 한 5억입니까, 6억입니까, 초과예치하고 있는 부분이?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초과예치,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93억이었는데요, 조성목표가 93억이었는데 99억 원 정도 적립하고 있고.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지금 초과됐다는 얘기예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원래 기금은 원금은 예치하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애당초에는 이걸 활용해서, 원금을 활용해서 융자사업도 했었는데 농가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이자수입금만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방식을 바꿨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이자로만 소규모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지금 사업계획은 다른 저기는 없습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었는데요. 원금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면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주셨었습니다. 주셨었는데, 관련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이분들은 3개 단체가 관련되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인데요. 그분들은 일단은 기금을 존치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차원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빚을 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자수입률이 낮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사업은 진행을 하고 나중에 기금 조성은 추후에도 할 수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또 예산을 확보해서 적립도 하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 또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관련 단체들하고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결과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정책을 꼭 거기 관련 단체하고만 협의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기금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명품특화기금이라고 해서 3개 계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애당초에 유성 배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성 배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동구 포도라든지 다른 품목으로도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유성 배를 현재 재배하고 계신 농가들은 또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것을 지키겠다는 그런 입장이 또 너무 완고하십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정책적인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기금은 꼭 필요할 때 조성도 해서 필요할 때 써야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또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 과장님, 산단을 조성할 때 기금은 산단만 100% 조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1%는 국가산업단지에 되든 하고 나머지가 49%는 주택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 식의 대답을 하시면 우리가 산단만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토지들이 SPC 법인에다가 그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잡음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그분들은 산단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그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투자유치과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세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