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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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 이종욱 님과 황덕기 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님과 더팩트 김성서 기자님, 중도일보 조훈희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정책을 성실히 추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인 대전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광열 기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오광열 교육국장 오석진 행정국장 김선용 감사관 박홍상 공보관 정인기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혁신정책과장 우창영 교육정책과장 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 박현덕 중등교육과장 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 한혁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민주시민교육과장 권기원 총무과장 권태형 행정과장 조승식 재정과장 조영준 시설과장 고영규 (기획국장 오광열, 구본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본환

구본환위원장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광열 기획국장님께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획국과 공보관 및 감사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세부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획국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과 기획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진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애써주시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현황을 79쪽에서 89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국에서는 학생 안전과 내실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오석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용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0쪽까지 총괄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국장님들 노고에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96쪽 고교학점제를 보면 고교학점제 시행 목적은 제4차 산업의 인재육성을 위해 창의성과 주도성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정책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현행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 중심으로 과목 편중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우려하고 있는 점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진학 관련에 따라서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시설적인 문제, 교사수급 문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개되는 자기 진로에 맞춘 선택 중심의 교과운영 이런 것들이니까 그 내부적인 연수 및 지도에 의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진학 문제는 2024년도에 교육부가 대학입시 정책을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 적성에 맞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진학하고 또 그 진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맞도록,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공통과목에서 국·영·수 중심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시지요? 국·영·수는 상대평가로 하시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금년도부터 수능이 바뀌어 있거든요, 작년까지. 바뀐 커다란 핵심은 옛날에 국어하면 국어 전체를 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지금은 공통영역이 있고 각 교과에 선택영역이 또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선택영역이 있고.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통영역과 선택영역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데 그것도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선택과목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준점수화하는 데 좀 불이익을 보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런 데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또 시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물론 나올 테고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진로진학 준비를 하는 데 차질 없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청취한 바에 의하면 고교학점제로 개설과목이 늘어나면 교사의 수업과 평가 관련 부담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지요,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교사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수 배분 문제를, 교사 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교사, 새로 신규 받은 교사들은 이 분야에 익숙해서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저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라기보다도 시수 배정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고교학점화가 되거나 이랬을 때 달라지는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국어하면 국어 한 과목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국어에서도 여러 선택과목으로 나눠지고 또 앞으로 고교학점화되면 좀 더 세분화된 과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거지요, 국어라도. 예를 들면 현대시 또는 고전소설, 문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맡을 수밖에 없지요, 선택과목 위주로 강의를 개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사 수급도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공동교육과정 이런 방법으로 해서 소수 선택자만 모여서 개설을 해줍니다. 개설을 해주면 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에 모일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작년부터 코로나 적용에 있어서 공동과정 운영에 좀 더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으로 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면 교실을 옮겨가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교실 확충도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대전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첫 번째 시설적인 면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점은 거기에 대비해서 교과교실제라든지 또는 학교공간 재배치라든지 또는 크게는 재건축 그린스마트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까지 시설 면에서는 한 40% 정도 이렇게 진행돼 있고 2025년까지는 그 부분이 완료될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면등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최근에는, 그거 좀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 학원하고 스터디카페 이런 데가 갑자기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원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좀 지원했지요, 방역하는 것,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예산이 다음에도 지속되나요, 어떻게 돼요? 추가경정 때 해주고 그거 이후로는 더 진행되나요, 어때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추경 때 소독수하고 손소독제 해서 전체 학원·교습소에 저희가 지원한 바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수준 정도의 예산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요, 상황이.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에 세웠던 예산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계속 가능해요? 내년 본예산 사용되려면 2월 넘어가야 사용되잖아요,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1월까지, 이때가 제일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지금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간에 학원 내에서 코로나 상황은 사실은 방역물품이 문제가 됐던 적은 크게 없었고요,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환기, 소독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조성칠위원

다른 비용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칙만 잘 지키면, 마스크 쓰고 거리제한 두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한 것 가지고 아쉽지만 지금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조성칠위원

보고한 내용에서 보니까 그 상태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언론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잘 가는 노래방이나 스터디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터디카페 같은 데는 방역 영역 안에 들어와 있나요, 어때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지금 독서실은 학원법 적용대상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의 그런 시설물이 아니어서 굳이 소관이나 법적으로 구분한다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학교 앞에 스터디카페가 많이 있던데요. 그걸 지자체에 미뤄놓을 일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우리 애들 문제니까, 애들이 바로 등교를 할 건데 거기에서 확산되고 그러면 바로 학교 문 닫아야 되는데.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학생들 생활지도라든지 수칙 준수라든지 그런 쪽에 치중해서 저희 쪽에서는…….

조성칠위원

그런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긴급상황이잖아요. 긴급상황이니까 더 확대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좀 교육청에서 이런 경우는 특별하니까 매뉴얼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뉴얼을 더 넣자고 얘기를 하든가 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떼더라도 아이들 지금 전면등교하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불안불안하게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태권도장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해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시로 협의를 해서요, 미루는 게 아니고 노력을 계속…….

조성칠위원

걱정돼서 그럽니다, 걱정돼서.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방역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지금 전면등교해서 많이 몰려다니는데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예산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제대로 좀 쓰시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맨 앞에 감사실 있어서 감사실 것 얘기 좀 하고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다른 장은 넘어가고요, 다음에 하고요. 최근에 언론보도, 감사실이요, 감사관님! 최근에 언론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KBS에서 특히 많이 나왔는데 어느 모 사립고등학교 교장 갑질사건, 행정실장이 교직원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갑질했던 사건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조성칠위원

그게 9월, 10월에 많이 나왔습니다. 3건인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굳이 띄우지 않더라도요,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와서 KBS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지역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감사를 어떻게 돌입하셨나요? 민원도 들어온 게 있지요, 행정실장 갑질문제에 대해서?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요, 3건 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성칠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언론에 드러난 거고요, 언론에서 취재하기 시작해서?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조성칠위원

언론이 집중취재하고 한 세 번인가 나오더만, 그렇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조성칠위원

그거 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지금 2건에 대해서는 감사 진행 중에 있고요, 고등학교 2건은 진행 중에 있고, 유치원 관련된 건은 감사를 종결해서 감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유치원 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 감사를 했는데 감사받고 나서 이후에 또 2차 갑질이 있었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왔는데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감사받은 내용 가지고 다시 약간의 경고성 발언들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홍상

박홍상감사관

그 건은 저희가 감사가 끝난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저희 쪽에서 조사를 받으신 교직원분들한테 주의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돌린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저희가 바로 갑질 2차 피해 방지와 그다음에 신고자 또는 신고자와 협조자에 준하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서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었습니다. 바로 했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 감사결과는 어떻게 돼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지금 그 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고자뿐만 아니고 동료 그러니까 협조자에 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저희 쪽에 제보를 하고 있어서요, 그 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11월 중에는 저희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조성칠위원

지난번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비슷하게 얘기했고 우리 정기현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묘하게 거의 다 사립이에요, 사립학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조성칠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감사관님 입장에서 볼 때는?

홍상

박홍상감사관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가 지금 갑질 관련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고요. 그거는 일단 사립과 공립의 일반적인 조직 시스템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그런 조직 운영상의 차이 때문에 사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조성칠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사립에서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손발을 놓고 있을 수, 한 건 없잖아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저희가 사립학교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방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 사립학교에서 징계요구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교원정원 감축이라든지 학급 수 감축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2018년 12월에 그 방침을 세워서 각 사립학교에 보낸 적이 있고요.

조성칠위원

보내기만 했지 그걸 실제 실행한 통계가 있나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지금 저희가…….

조성칠위원

학급 수를 감축했거나.

홍상

박홍상감사관

학급 수 감축은 아니고요.

조성칠위원

정원 감축했거나.

홍상

박홍상감사관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그 사립학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교육청이 승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방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몇 개나 있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지금 그거 1건입니다.

조성칠위원

1건인가 지난번 보고했었던 것 같은데 1건인가요, 2건인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런 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계속해서 안 듣는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행·재정상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립학교가 징계요구 수준에 부합하게 따라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칠위원

사립학교가 거기뿐만 아니고 법정부담금도 지급, 노력하지 않고 하도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올해는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조금, 그렇지요? 법정부담금 담당이 여기이신가요? 우리 행정국장님 담당인가요, 사립학교? 이게 감사원에서 이런 것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사립학교가 좀 더, 물론 사립학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법정부담금 보니까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계속 이런 얘기를 매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하고 또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그 전 때부터 얘기하고,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또 얘기하고 그래도 안 바뀌는데 이것에 대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도 지겨운 얘기고. 또 담당자, 담당 국장님들도 사람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발언만 계속 하시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제재조건을 제대로 하시든가, 인센티브는 지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센티브는 많이 걸어놓는데 그러면 제재조건을 제대로 해서 학급 수를 줄이든 학생들 정원을 줄이든 과감하게 해서 그것을 공교육으로, 공립으로 편입을 하든 하여튼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시겠습니까, 법정부담금도 안 채우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한없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피해갈까 봐 두려워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그냥 또 덮어두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법정부담금 얘기를 해보시지요, 이 기회에, 같이 나온 김에, 사립학교 얘기 나온 김에.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서 교육청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천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으로는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법정부담금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영향으로 건물 공시율이 증가했고 임대수익도 하락을 했고요. 네 번째는 금리도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입액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률이 건물, 현금, 주식, 토지 순으로 높은데요, 관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임야가 약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수익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한 5.8% 정도였었는데 2020년도에 10.4% 정도 높였고요. 전국 순위로도 저희가 전에는 17대 시·도교육청 중에서 16위였습니다만 지금은 10위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오늘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립학교 나온 김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표현으로 보면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한 15%나 20% 가겠습니까? 경기도가 22% 정도 되는데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경기도가 학교가 훨씬 많지요. 무지하게 많지요, 대전보다 비율로 보면,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데도 22% 정도 됩니다. 0원 이런 데는 없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내는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0원도 있고 2020년, 2021년도 보니까 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법인이 분담하는 돈이, 특별한 학교 빼고는.

홍상

박홍상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학교 설립 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된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이 많이 확보된 법인이 있고 또 아주 적게 확보된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건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합시다, 사립학교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거 제가 조금 더 해도 되지요? 오늘 제가 급식비 문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있는데 이번에 급식비가 좀 올랐지요? 담당…….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급식비 오른 게 그대로 식품비로만 다 가지는 않았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학생을 얼마 받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학생 비용이 유치원 말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전체적으로는 1,500원 올랐나요, 1,200원?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금년도에요?

조성칠위원

예.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게 구조 자체가 식품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전체 3,300원으로 보면 식품비가 하나의, 어느 초등학교 것을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학생이 3,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비가 2,340원, 운영비가 140원, 인건비가 820원이에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이 구조가, 특히 식품비와 인건비가 같이 섞여 있는 이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 과정은 지금은 무상급식이 됐지만 무상급식 이전에 수익자부담이었었잖아요.

조성칠위원

예.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리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은 점차 순수한 식대와 인건비가 분리 조치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본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무상급식비 지원이 시청과 저희들과 5 대 5로 이렇게 지원금이 되어 있잖아요.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전액이 식품비로 됐을 때 이것이 아마도 7 대 3이나 이런 식으로 되고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이런 방안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공공요금 인상률보다 급식단가 인상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직접 식품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같이 한 구조에 묶여 있으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한 주머니에서 이쪽 빼고 이쪽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식품비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70%로 묶어놨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그렇지요? 상승률이 높지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10년간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상향조정 기준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니까 인건비의 경우는 6.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식품비 상승률은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1.3%예요. 그런데 이걸 한 군데에 묶어놓고서 그중의 일부분을 이쪽에 떼어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같은 주머니인데 한쪽에, 제로섬 게임처럼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게 진행을 하지요. 더구나 또 식품비는 일수대로 먹는 대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수로 계산해서. 인건비는 월급 주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주는 데다가, 조리원들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월급을 주는데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이 병가를 가면 누가 대타로 대신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유급휴가잖아요. 그러면 대타하시는 분이 계셔서 단기직으로 시간제 알바를 쓰시는 분은 그분 인건비 돈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다 여기 급식비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쪽이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정확성이 없는 거지요, 정확성 자체가. 이거 같이 놓고 이야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성이 없는 방식인 거지요. 인건비를 따로 계산해야 될 것을 같이 놓고 묶어서 제로섬 게임이 되어 버리면 식품비가 늘어나면 이건 줄고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경력자가 되면 연차 수도 올라가잖아요, 연차수당도 더 드려야 되고,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 것을 급식비에 놓아버리면 식품비는 어떻게 되냐, 식품비는. 부족한 부분은 억지로 학교운영비에서 좀 떼오고 전체 운영비 부분의 일부분을 학교에서 떼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모자라다고 하면 교육청이 일부 대주고, 억지로 떼오는 수준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여기 읽어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 상승률이 다른데 이게 급식비 안에 다 녹아있으니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던 문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그거 자체를 학교에서 정산하기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학교에는 그만한 전문인력들이 잘 안 되어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굉장히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어느 초등학교를 가서 급식현황을 점검하면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 조리원분들 다 만나서 죽 얘기 들어봤는데 굉장히 괴로워들 해요, 다 괴로워.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지요, 그렇지요? 이게 괴로운 거 아시지요, 얼마나 이게? 약간 불합리하다는 거 아시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취지가 옛날에는 수익자부담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무상급식제로 도입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양질의 식품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식품비와 인건비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과 지자체와 이렇게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그 얘기는 조금 있다, 그거는 조금 있다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지자체도 기초도 있고 광역도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기초도 같이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 문제니까 조금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식품비와 인건비는 분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인 건 동의하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성칠위원

이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운영부분은 얘기를 좀 있다 하더라도 우선 그 원칙에 동의하신다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리선언을 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걸 “이거대로 갑시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됐고, 그러면 인건비 지원기관에 대한 것도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인건비를 그러면 교육청이 고민할 건가, 교육청이 몇 퍼센트 할 건가, 그다음에 시청은 몇 퍼센트 할 건가, 이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50 대 50으로 하기로 합의되어 있으니까 다행히 누군가가 한쪽에서 떠맡아주면 “우리는 식품비만 댈게, 우리는 인건비만 댈게.” 이러면 편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기준만 고민하셔서 전문가들이 정리 잘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지자체와 역할분담 이런 것들과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는 건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생각을, 오늘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한다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가면서 문제는 재정 문제가 따르잖아요. 재정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인건비 포함돼서 5 대 5였고 이것이 인건비가 빠지면 5 대 5라고 안 하고 또 인건비는 별도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안 이런 쪽으로 하면 식품비에서 오히려 인건비가 빠졌으니까 한 7 대 3이나 8 대 2 정도로 지자체에서 해준다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로 지급해도 현재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자체와 그런 점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 것을 봤어요. 충남은 식품비를 지자체에서 다해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인건비만 교육청에서 해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100%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다른 지역이나 어디나, 그러니까 강원도나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에서는 식품비를 교육청하고 광역·기초단체하고 분담을 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조건에 맞는 거지, 그 지역의 조건에 맞게 하고 그 지역의 리더들끼리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같이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다만 이게 어떤 문제냐면, 더구나 그 문제에서 지금 조리원들은 학교에서 줘요, 급식비에서 떼서,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일부 운영비에서,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거기도 공무직인데 공무직 중에 유일하게 학교에서 줘요.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서 줘요, 인건비를. 그런데 그분들만 거기서 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입지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월급 좀 더 가져가면 애들 밥 먹는 거 덜 주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월급도 많지 않지만 수당 좀 더 오르면 좋긴 한데 가져가면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미안해하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식품비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실제로 어떤 달은 70% 못 채울 때도 있어, 어떤 달에는 75%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가는 게 정산방법 때문에 돈을 모아놨다가도 연말에 더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연말에 가면 아이들이 식품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요, 모아놨다가. 모자랄까봐 해놨다가 나중에 좀 남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조리원들이나 영양사분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요? 아니, 얼마나 미안해요, 자기 월급 당연히 일해서 가져가는 건데 그 월급이 미안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 더 가져가면 아이들 식대 좀 줄 거 같아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조리원들의 인건비는 소규모 학교같은 경우에는 전액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조성칠위원

아주 작은 학교.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학교 규모에 따라서 몇 명 이상 될 경우, 700명 이상일 경우는 30% 정도인가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해야 되고 교육청 지원금이 적어지는 거지요. 이런 차등방식이 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커다란 원칙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건비도 분리하고 학교에서 그런 부담감이 없는,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11개 정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미 그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복잡했던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다른 데는 아까 경기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자체 내에서 다 협의해서 인건비를 분리해냈어요, 너무 정산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실제 아까 같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정리하는 게 맞고 법적 정합성에도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고요. 여기 지자체하고 대전시하고의 분리문제는 어쨌든 급식비 전체의 절반을 대겠다고 했으니까 절반을 내시는데 그중에 인건비는 이렇게 해서 아예 몇 퍼센트 계산해서 일부러 빼놓고 그것 가지고 교육청이 전체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같은데요, 인건비 문제를.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야 거기 종사하시는 조리원분들도 자기 신분문제도 그렇고 불안함도 덜하고 미안함도 덜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분들 생각하면, 그분들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십몇 년, 20년 가까이 하신 분인데 굉장히 마음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아주머니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미안해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먼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적극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거 시행계획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그런 구체적인 것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 계산하는 문제가 복잡하고 어쩌고 하면 조금 간단한 용역이라도 하셔서 그 문제만 갖고 한번, 체계만 잘 만들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물가상승률 분은 이쪽으로 붙여주고 인건비 상승률 분은 이쪽으로 따로 붙여줘서 전체 급식비를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셔서 교육청에서 하시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고 조리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