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과장님, 제일 처음에 소하천정비법이 최초에 제정될 때부터 보면 22조4항은요, 점용료 또는 허가수수료 감면에 대한 조항이지. 이거 지금 뭐.

점용기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당이득금이라는 말조차도 없는 말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같거든요.

애초에 보면 22조 거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22조2항에서 최초에, 소하천정비법이라는 최초의 법에서도 부당이득금이라는 건 22조2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변경돼가 나오는 것들도 변상금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오는 것도 22조2항에서 다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적용 자체를 잘못한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그죠?

조례를 만드시고 할 때에도 요런 부분 조금 더 감안을 잘하셔가지고 어느 조례 몇 조의 어느 항이 이 조례하고 맞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부분들은 결격사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바꿔나가고 계실 거고, 그죠?

저는 이게 지금 이 법이 지금 이천, 이 조례가 2017년 4월 달에 시행된 거거든요.

보고 저도 조금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8조에 보면 항이 4개가 있는데 1, 2, 3하고 나서는 4, 5는 없고 6이 떡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만드신 과에서도 그렇고 심의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전부 다 아마 실수를 해가 다 놓친 것 같습니다, 같이.

요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부터 해서 좀 잘 챙겨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요런 부분 또 다 같이 실수가 안 되도록 다시 한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조하고.

예. 4조하고 16조를 삭제한 그 이유를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개 다 4조도 그렇고 16조도 그렇고요?

그럼 비워놓으면 되네요, 그럼? 조례상의 조문 항을, 4조만 있고 안에 내용은 없이 그냥 비워놔야 된다, 그죠? 삭제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경제난 속에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일할 기회 제공과 군정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 운영시기, 근무방법,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 신청 및 대상자 선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임금, 프로그램 운영,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청년농업인의 역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현재도 대상자 선발을 할 적에.

예. 다 고려 대상이고. 지금 이렇게 거의 정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야 된다, 못을 박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지금 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안자로서 어떤 건가 하면. 이거 뭐 질의·토론을 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그야말로 제안서만 읽기만 하고 쭉 그냥 질의·토론도 안 하다가, 다 이미 이까지 거의 정말 망치 두들기면 끝나는 상황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들고, 이거 정말로 이해하기가. 나는 지금 이 조례를 제안해 놓고는 어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기회조차도 얻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이거. 어쩌다가 이게.

예?

이 조례가요, 위원장님.

현재 시행은 하고 있는 건데, 그 시행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부서 과장님하고 앉아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걸 고대로 해가지고 명문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 거는 그냥 시책으로 해가지고 조례 없이, 법적 보완 없이.

그냥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법적 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은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그러면 지금 올해 연말 예산에 아르바이트 들어오시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기에 관해가지고 조례도 없이 왜 이 돈을 내주냐고 하면 뭐라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선거법으로 걸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 좀, 좀 이해를 굉장히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거 질의도 아니고 질문, 토론이나 이런 걸 거치는 그것도 아니고, 질의·토론….

아니 이게 그냥 그러면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반대를 하시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질문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반대토론 할 적에 반대토론만 딱 하시고. 그다음에 거수로 해가지고 결정해 버리고.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아뇨. 그거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 과정을 하지말자고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합의를 한 상황에서 설명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문위원실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같이 동의를 하시는 분은 사인을 하고, 궁금하신 게 있는 분은 전화를 거시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우리 그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예.

아뇨, 아뇨.

그래 해도 통과 안 시켜 주시더만요.

아니 그래도 통과 안 시켜 주시더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을 우리가 합의를 했잖습니까?

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시기 위해서 반대하신다는 그런 말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