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추경이 우리 처음에 언제 올라왔죠? 며칟날 올라왔죠, 실장님? 처음에 수정예산안 말고 추경이 며칟날 올라왔죠?

(자료찾음)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오고 수정예산안이 며칠 만에 올라왔어요?

10일 전이니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10일 전에 의회를 넘기는 거니까 11월 5일 같으면 저희들이 이십 며칠 정도, 26일 정도까지 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언제 올라왔죠?

수정예산안은 시월….

목요일 날 올라왔죠?

예. 목요일요.

목요일 날 올라왔죠? 그게 며칠이죠?

11월 5일요.

11월 2일입니까? 예?

5일요.

11월 5일 날 올라왔죠. 이게 한 9일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예. 그 정도 납니다.

예. 9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죠?

예.

뭐 1, 2개 정도의 수정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선뜻 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곤란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위드코로나로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올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며칠 만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오고 수정예산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 8대 와서 한 2번 정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와 그니까 의장님과 의회운영기획위원장님과 사전에 논의가 됐었습니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예? 죄송한데, 못 들어가지고.

의장님하고, 수정안을 올릴 때. 어쨌든 저희가 이게 안건으로 상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양, 앞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죠? 특히나….

행사 쪽.

행사 쪽,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에. 계절에 맞지 않는 행사들도 좀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군민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동안 얼어붙었던 이런 상권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생각하고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감액됐던 부분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감액됐던 부분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수정예산안을 책정했을 때―물론 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겠지만―좀 뭐가 우선시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럴 경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발표가 이제 위드코로나 이게 이제 발표가 사실 11월 1일부터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전날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더 안 계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부서별로 쭉 보면 예산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시 돼서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1억을 올렸는데 3천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예산계에서 봤을 때.

예.

근데 다른 부서들은 감액되는 부분들이 주로 많아요. 그죠? 결산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유독 산림공원과에 보면 액수도 큰 액수로 해서 신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올해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이게 만약에 통과돼서 집행되더라도 한 달 정도의 기간밖에 없는데 신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정관이네요? 돌고래분수광장 노면정비 1억, 중앙공원 공원등 설치 2억, 구목정공원 장미, 경관등 설치 1억 5천.

우성빈 위원님.

예.

부서별로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예산에 비해, 다른 부서의 예산에 비해서 우선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습니다.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좀 위험하다는 게 좀 있었더라고요. 있었고, 이제 등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저희들이 바로 이게 급하다, 저게 급하다고 이렇게 저 혼자 결정을 짓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게 이제 국장님들이나 또 앞의 또 분들이나 부서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시급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겨울이에요. 겨울에 도로 노면정비 같은 거 잘 안 해요, 공사. 그죠? 그리고 구목정 윗골공원에 장미 보식, 한겨울에 장미 안 심어요. 근데 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그것도 다른 예산에 우선시 돼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돌고래분수광장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지만 이렇게 시급하게 예산을 1억을 투자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 노면정비는 해야 되겠지만 이 한겨울에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생각이 들어서. 산림공원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경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 편성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산림공원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다른 분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예. 잠깐만요. (자료 찾음) 자체사업 부분, 국·시비 말고요.

예.

이번에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좀 큰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철마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는 거의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요번에 25억 하면 남아 있는 금액이 또 한 3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예, 그거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본예산.

이해 가는데.

예.

이제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에도 빨리 이게 건립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지금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큰 액수들이 다 쓰여질 수 있는가,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는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꿈의 행복타운 아쿠아 드림은 이게….

예.

설계변경이 좀 일어나고.

아쿠아 드림 말고.

아쿠아 드림 말고, 스포츠힐링은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총 30억 사업인데요. 요번에 10억 그다음에 본예산에 20억 이렇게.

이월되지 않고 12월 안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까?

이게 설계하고 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공사비하고는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 20억은 마저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지금 굵직굵직하게 올라온 이런 예산들이 12월 안에 다 제대로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월되는 그런 모양새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일단 예산은 받아놓고 이월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공기에 맞춰서 제대로.

그래서 이거만, 10억만.

예산만, 예산 확보된 만큼 12월 안에 집행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박우식 위원님.

예?

전체, 전체 세입인데.

그래도 현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세입, 140억이 적게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현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뭐 협조 구하는 것도 아니고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관여는 안 하시지요. 관여는 안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왜 금액이 이만큼 6700만 원 정도가 적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미 뭐 좀 인지를 하고 들어오시든지 또 알고 들어오셨어야, 알고 들어오셔서 저희들한테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은 왜 6700만 원이 적게 들어왔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차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인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예.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들어보니까 예비비가 4억 5천 정도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쓰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총 11개 항목 중에서 조금 좀, 꼭 요것도 예비비로 써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 TV방송하고 각종 프로그램 홍보비에 5천만 원을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관내 하천 정비공사, 도시기반조성과입니다. 총 2억 정도가 더 올라왔습니다. 꼭 이걸 예비비로 다시 편성을 해야,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지? 11개 중에서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각 단체들의 선진지 교육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의 그다음에 선진지라든지 각 보훈단체…적지 순례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축제, 문화 체험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문이니까 행사를 못 했던 부분을 다시 이제 마지막에라도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미래전략과의 각종 TV의 각종 프로그램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기반과의 하천 정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수정예산에 꼭 넣으셔야 됐나. 추경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미래전략과의 이제 축제 이거는 처음에 이제 축제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언론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안 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태하천이나 낭만가요제 이걸 하게 되면 각종 홍보를 하지 않으면 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거죠. 꼭 수정예산까지 이렇게….

그때도 수정예산을, 이제 행사가 수정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같이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추경에는 다 삭감을 했었잖아요. 삭감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그러니까 4차 추경에, 실장님.

예?

4차 추경에, 이번 추경에 말입니다.

그렇죠. 4차 추경에 이제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에 행사 2개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따라서 홍보비도 수정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 정비공사는 꼭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하지 또 구태여 2억 원을 또 수정예산을 또 뒤늦게 올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실장님.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하시고 추경을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의 구체적인.

아니, 세출은 아직까지.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은 각 부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가지 실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

재난예비비나 예비비나 이 부분에 대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하실 때 그리고 의회에도 승인보고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게 재난예비비의 성격이 맞는지, 혹은 예비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원칙상에 어그러지는 부분이 없더라도 누가 봐도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쓰지 않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장군에 제가 둘러보니까.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물론 지금 뭐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한 재난예비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비비 전체가 예산이 올라가는 거는, 상승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 재난예비비를 제외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그냥 일반사업의 부분들, 일반사업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예비비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비비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는 만약에 10개를 물건을 산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10개의 예산을 갖다가 확보했다가 하다 보니까 한 10개 더 해야 되겠네, 30개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지? 그런 경우에 예비비로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기존 계획에 따른 부족분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예비비의 성격도 정확하게 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난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기가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기준을 잡고 원칙을 세워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난예비비가 재난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재난예비비가 만약에 재난 시기에 뭐 폭염 같으면 폭염의 시기에 재난예비비가 책정이 됐어요. 책정이 됐는데 그 사업 자체를 폭염이 지난 후에도 전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폭염이 끝난 시점에서는 그 재난예비비의 집행은 멈춰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부산시나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 제가 문의한 결과도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그렇게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10월에도 폭염에 대한 재난예비비로 사업을 진행을 해요. 9월에도 하고. 이거는 분명히 중간에서 멈춰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름이 재난예비비예요. 그런 부분에, 예비비와 재난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나름의 원칙을 분명하게 잡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편성에 이제, 승인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많이 챙기고 있는데, 이제 집행한 부분도 이제 날짜에 맞는지 그거는 부서에 다시 한번 저희들도 강조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성빈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재난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수정예산안이라든지 또 예비비를 어떻게 쓰는, 지출항목을 보니 예비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우성빈 의원님과 똑같이 같이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예산을, 그동안 편성을 잘해오셨지만 또 저희들 눈에는 그런 게 또 보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실장님께서 전체를 관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15페이지∼1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33페이지∼77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 93페이지∼158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죠, 세입하면서. 따로 할 필요 있겠어요?

아까 다 했고,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실장님.

예.

(자료 찾음) 세출 총괄표 27페이지에 아까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된 부분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비율을 보니까 약 한 60%가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신 건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을 다시 추가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우리 군비는 그때 3차 추경에 편성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게 예비비로, 아니 그 쓰고 요번에 성립전으로 편성이 돼서.

아, 성립전으로.

예. 이게 이제 금액이.

500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450억인가요?

예, 그렇죠. 국비가 한 310억 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한 삼십 몇억 돼가지고 총 35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거의 한 75%로 증감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혹시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좀 안 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살핌이 다시 세심하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결국은 저희 세입이 모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소외된 사람들한테 세심하게 좀 살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104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라든지 연수비용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이렇게 올릴 수는 있는 거죠?

내년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잠깐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1월 11일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