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략한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과는 재난안전과 보고가 마지막입니다. 재난안전과 보고가 끝나면 의장실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송우섭 전 의장님이 두 번 의장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에게 또 공문이 왔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계로 군의원 1명을 줄이는 공문이 어제 와서 내일모레까지 의원님들 의견을 취합하여 도지사에게 내일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6대, 7대 의회 때는 송우섭 의원님이 어떻게든 넘겨놓으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안 보내면 의견 없음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재난안전과 다음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공문을 보시고, 서로 의견을 나누신 후 퇴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실 나. 여성청소년과 다. 보건소 라. 재난안전과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주요 업무 성과와 7쪽의 내년도 정책방향, 추진일정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보고드릴 내년도 주요 업무는 총 16건이며, 신규 시책 3건, 기존 시책 13건입니다. 신규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붙여라 군민 제안! 소통게시판 설치입니다. 군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좋은 아이디어는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군 청사에 소통게시판을 설치하여 군민들은 손쉽게 아이디어와 제안을 기재하여 붙이면 되고, 기획실에서 월별로 의견을 취합,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접목 가능한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는 제안제도 참여 분위기 활성화와 주민과의 소통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쪽,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추진입니다. 군민의 생활 불편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현장행정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체를 선정한 후 현장방문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군민 또는 사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주관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고 적용함으로써 군민 만족도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쪽, 고흥군 공직자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부터 군정을 영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흥미성과 독특성을 바탕으로 한 조회수 및 구독자 확보가 중요한 만큼 내년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수 영상에 대해서는 시상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우리 군 만의 특색 있는 영상으로 타 시·군 영상들과의 차별성 확보 등 공모를 통해 제작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함으로써 우리 군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해나감으로써 재정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투자사업 분석을 면밀히 하여 계획적 재정운영 운영과 행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의 계획적 운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겠으며 지방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심사 강화와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과 강화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정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한 재정운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코로나 19로 소비가 위축되고 민간부문 성장이 둔화되는 등 공공분야 투자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정집행 실적 제고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집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지방재정집행의 성과관리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쪽, 재정 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재정계획을 분석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을 183건, 1933억 원을 발굴해 건의하였고, 중앙부처, 도, 국회 등 방문활동을 통해 우리 군 관련 예산 반영 및 증액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순기에 따른 맞춤형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으며, 더 많은 의존재원의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SNS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페이스북 등 총 6개의 SNS를 군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참여자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참여자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겠으며 카카오톡 친구 대상 홍보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군 SNS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 홍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군 홍보 효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수시 자체 점검 및 분기별 보고회 개최를 통해 추진을 독려함으로써 현안사업의 조기 완료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 평가 결과, 5개 등급 중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적절한 군정 자료 작성과 내실 있는 성과 관리, 자체 평가를 통해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치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보수집 및 전파부터 관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많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정부합동평가 체계적 대응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에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중 하나로서, 행정안전부의 지표 및 목표 확정에 따른 목표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자체 평가, 환류 등의 지표별 성격에 맞는 체계적 대응으로 행정서비스 제고는 물론 우리 군 역량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길라잡이 발간입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시책으로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길라잡이를 발간, 각 부서에 배포 중입니다. 내년에도 매월 발간 예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규시책의 발굴과 기존 시책의 보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동향 수집과 정보 공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테마별 해외 문화체험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의 선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신한 군정 구상을 통한 우리 군 행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작년까지는 매년 추진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7개 팀, 70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으로 신뢰받는 홍보 추진입니다. 영향력이 큰 인기 방송 프로그램과 캠페인, 옥외광고, 소식지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확한 소식을 적기에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사와의 소통 강화 등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군민들이 정확한 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 공유는 물론, 우리 군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인구 동태, 사업체 기초조사, 광업·제조업 통계 등 주요 통계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 통계연보 발간과 군 행정지도 제작·배포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 환류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미반영, 그리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시책으로, 정비 과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하겠으며 중앙부처에서 통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군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직원 소송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소송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송무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수행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직원들의 소송 수행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등에 따른 적극적인 소송 대처로 승소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군비가 상당히 투입되어야 하죠?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도 흐지부지된 것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초기단계에서 여러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된 사례가 극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군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도비 또한 포함되고,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확인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 있어서 하는 말인데요. 공모사업도 잘 생각해서 해야겠더라고요. 무턱대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끌어들일 게 아니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괜히 해서 군비만 소모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그걸 잘해야 하겠더라고요. 계획에 이렇게 잡아놨는데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 결과까지 잘 연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원 소송 수행능력 강화가 있는데요. 법무계장이 지금 기획실에 계시나요?

예.

법무계장이 누구십니까?

정상태 팀장입니다.

우리 군민이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군이 꼭 지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 애초부터 조금 불리한 경우는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도 자꾸 걸리면 문제니까, 행정소송에 안 걸리도록 군민들의 입맛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해창만 토지 매입 관계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창만뿐만 아니라 여러 크고 작은 소송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민제안 소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까요?

그걸 수치화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신규 사업을 본청에 한 곳만 한다고 하셨어요. 16개 읍·면 모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해보는데요. 읍·면에 설치하는 것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취지 자체가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청 본청에만 해놓으면 업무로 온 게 아닌 이상 누가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요? 끝나가는 건가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되는 것도

완료된 것이 몇 % 입니까?

처음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전체 5개 등급 중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수 대비는 68%, 진도 대비는 82% 정도입니다.

건수로 하면 100건 중에 68건밖에 못했다는 것인데

완료된 건입니다. 완료 후에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진행 중인 건 몇 % 입니까?

68%라는 게 전체 113건에서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진행 중인 건 전체 진도의 82%에 포함된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도율이 너무 적은데요? 68%면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공약을 포기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반영된 겁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최상위 등급이라는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 심의하실 때 데이터를 갖고 힘든 건 빼고 나머지에 대해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가능한 건 강력하게 실천하고, 힘든 것은 민선 8기로 넘기면 되니까 어중간하게 힘든 걸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미 반영되어서 그 정도 진도가 나온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께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안 된 부분은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8%라고 하면 진도율이 적게 보이니까 그 점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난 게 그렇다는 겁니다.

진행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82%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건 계속, 안 될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건 취소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현재 단계에서 앞으로는 아마 취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이 우리 군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옛날에 다 광주로 가고, 순천으로 가버렸는데 고흥에서 퇴직 후에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구 1명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과의 소통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식적인 채널은 물론 없습니다. 행정동우회라는 조직이 있어 그곳에 들어가신 분들을 통해 연 초에 간담회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동우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요?

들어오시는 분은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는 분은 안 들어오시는데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인구 1명을 유입시키는 것보다 30년, 40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쌓은 재능을 가진 분들에게 고흥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봉사함으로써 그분들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고흥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그런 양질의 자원이 있다는 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통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음 민선 8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재정 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총력에 대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를 많이 거두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초 통계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초 통계자료의 관리를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통계조사는 기초자치단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가장 유리한 통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 협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 산정에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잘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소홀함이 없도록 기획실장님이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약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보충 질의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항 실천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공약 실천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전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었나요?

가장 핵심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것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것 위주로

그렇습니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런 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방향이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까 류동철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시는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공약 실천 보고회를 했던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감하자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14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등 예산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3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나요?

관련 조례에서 이미 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실·과장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당연직 실·과장은 핵심인원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 위촉인이 더 많습니다.

통계가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참고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0명의 민간인들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는 11명 중 3명이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요. 나머지 7명은 위촉직입니다.

사실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나 주민참여,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도록, 물론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계시지만,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위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쓰셔서 새로이 위촉을 해야 할 때는 조금 더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아까 말씀하신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도 포함시킨다든지, 저희 의회에서도 의결과정에서 논의하지만, 사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고요. 내실을 기하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한 분씩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의회의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 분씩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은 물론 전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 의원님들이 진행 사항이나 과정을 미리 아시면 의회에서 의결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배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지를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과 교부세 비율이 40% 중반대로 비슷합니다. 등락이 있기는 합니다만, 큰 규모의 공모사업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경기가 많이 좋아지겠다고 예상되면 교부세가 많이 늘어납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쪽의 증액이 예상되겠네요?

내년에는 교부세도 아마 올해보다는 훨씬 나아지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7%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 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교부세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자꾸 증액되다 보니 증액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 의회에서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전체를 다루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국비의 증감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예산 증액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군민들은 예산이 증가하면 외부사정은 모르시고 계속 증가한다고만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알 권리 차원에서 속사정도 아실 필요가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대략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명확하게 증감이 되어 있고요. 예산서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컴퓨터를 통해 쉽게 접근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 전체를 공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았고요. 저번에 군수님과 질의 답변할 때 의회와 집행부 간 정기적인 소통을 위한 채널을 제안했었는데요. 군수님도 흔쾌히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논의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기획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획실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님 간에 정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동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획실과 운영위원회 간의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거든요. 군수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다른 정상적인 채널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획실과 운영위원회 간의 소통에 대해 앞으로는 정말 제고해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 집행부 역시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최근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고요. 그렇지만 범위 내에서라도 아까 류제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소통이라는 말을 하는데 소통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전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나 갈등을 봉합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저희가 의안을 제출하고, 의결하는 상반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과 의결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7쪽과 438쪽, 2021년 주요 업무 평가는 업무보고 자료와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의 목표지표와 분기별 주요 과제 추진일정 또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4쪽,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 13건, 공약 5건, 계속 2건, 기존 9건 등 총 29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 고흥 여성대학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리더십 등 개인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시책으로 관내 거주 65세 미만, 30명을 모집하여 주 1회, 25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흥 여성대학에서는 지역 내 여성이 리더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워 곳곳에서 맘껏 능력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학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446쪽, 성인지 감수성 향상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으로 성인지 교육이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장 내 성숙하고 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월 2회 진행되며, 업무 시작 전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3분에서 5분 동안 학습을 진행한 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학습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447페이지, 워킹맘 알아주는 소통 콘서트입니다. 나누고, 더하고,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라는 주제로 2040세대 중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워킹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고충상담 코칭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을 통해 세대 간 유대감 형성과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워킹맘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448페이지,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이장, 부녀회장이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관심과 배려 실천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책으로 16개 읍·면 이장,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은 여성가족부 무료 파견 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449페이지, 허니문 부부의 온도를 높여라입니다. 본 사업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살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양성 평등한 가정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으로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20쌍을 대상으로 월 2회, 회당 2시간씩 3개월 과정으로 슬기로운 결혼생활, 갈등 해결 대화법, 자녀양육, 재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450페이지, 꼼짝 마! 바이러스 안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감염에 취약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20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그룹 홈 2개소 등 총 3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설 및 차량 등을 살균 소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451쪽, 고흥군 다 함께 돌봄 센터 설치입니다. 2022년 9월에 개소 예정인 고흥군 가족복합센터 내에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만 6세부터 12세의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호와 학습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시책으로 급식·간식, 숙제 지도,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료는 10만 원 이내로 시설운영위원회에 의해 자율 운영됩니다. 다 함께 돌봄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배치, 위탁기관 모집·선정, 돌봄 아동 모집 등을 일정별 추진하고,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400만 원입니다. 452쪽, 청소년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통합 플랫폼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시책 및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강의, 소통창구 개설 등 청소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453쪽, 시끌벅적 바닥 놀이마당 조성입니다. 전래놀이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놀이 공간 조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아동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공공기관, 공원, 골목길 등 설치 가능한 대상지 조사 후 달팽이놀이, 사방치기 등 놀이판 종류를 선정, 안내판과 함께 놀이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454쪽, 찾아가는 고흥 행복 클린 카 추진입니다.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목욕봉사 및 빨래방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목욕차량·빨래방 차량 각 1대가 연중, 목욕봉사는 140여 마을, 빨래방은 200여 마을을 방문하여 통합서비스 중이고, 내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에 선정된 세탁차량 1대를 구입하여 2개 팀으로 전 마을에 연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목욕봉사도 남성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아동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455쪽, 사랑채움 나눔 냉장고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읍·면 각 1개소를 시범운영 계획으로, 청사 내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여 군민, 기관단체, 사업체 등에서 식재료, 음료, 생필품 등을 기부하면 취약계층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푸드뱅크나 반찬 나눔 같은 기존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울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냉장고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읍·면에서는 후원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나눔 냉장고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456쪽, 행복 더하기 고흥사랑 공자학당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고흥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동아리 10팀을 모집, 동아리별 특성에 맞는, 군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교육 및 동아리별 재료비를 지원하고, 봉사활동시간 상시학습 인정, 우수 동아리 표창 등을 통해 건전하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457쪽, 우리 함께 키워요 행복한 아이 프로젝트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의 심리‧정서 회복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으로 심리 전문기관 연계, 1대 1 맞춤형 상담 및 교육으로 집중 관리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소모임 개최 등으로 가족의 기능 회복과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458쪽, 미래를 여는 희망 공간 고흥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지원센터는 2019년 7월 개관 이후, 여성 취·창업, 자기 계발 프로그램 45개 과정에 672명,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상담에 7833명,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 대여 나눔터 이용에 5901명, 조손 놀이방 이용에 2052명 등 1만 6000여 명의 군민이 이용하는 여성, 가족, 보육 복합 문화 공간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온라인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안내, 돌봄 공간 및 장난감 대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100만 원입니다. 459쪽, 다문화 가정 일자리 알선 및 문화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총 489개 가정, 1724명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사업 등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사례관리, 위기가정 부부교육,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교육 등을 운영하고,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문화체험, 산모도우미 운영,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과 다문화 이해교실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 인식개선과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원입니다. 460쪽,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찾아오고·가는 건강주치의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실천교육과 운영상황 모니터링으로 본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461쪽,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손이 함께 놀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지원센터 내 1호점은 맞춤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126회, 2052명이 이용하였으며, 내년 6월에는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 내에 2호점을 개소, 지역별 놀이방 운영으로 군민들의 이용률과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1·3세대 행복한 동행 운영으로 조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조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 본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46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 종사자 수당과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추가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아동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고흥군 가족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다문화 및 일반가족의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1년도 생활 SOC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고흥읍 남계리 400번지 내 총사업비 3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40㎡, 지상 3층의 규모로 가족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지금까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설계 용역 중입니다. 2022년 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월 중 공사 발주하여 2022년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64쪽, 아동 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 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동 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아동 실태조사, 군민참여 원탁토론회, 아동 친화도시 조례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및 아동 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 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과 아동 영향평가 실시 등 인증 단계를 착실히 이행하여 2022년에는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우리 군 아동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쪽, 군민과 함께하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신규 지정 후 5년마다 재지정받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여성 친화도시 기반조성과 지정을 위해 조례 제정, 여성 안전 증진 사업, 여성 역량강화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 신규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부서별 협업 체계를 형성하여 여성 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실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466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임시숙소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추진을 위해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등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과 여성 지도자 워크숍, 여성 이동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겠으며, 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아·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 돌봄 지원 등으로 영유아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7쪽, 미래의 주역 청소년 성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과 지원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68쪽,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제2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을 추진하여 나눔과 섬김의 봉사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자원봉사자의 날과 연계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은 인접 시설 및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기념관동 북 카페도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1365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마일리지제 운영 직능 기능 단체 재료비 지원,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등 자원봉사자 관리와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볼런투어 캠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 사업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사업 등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9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 아동보호 체계를 개편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요보호 아동의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와 사례결정위원회, 일시 아동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최선의 보호 조치를 제공하겠습니다. 470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 위탁 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특별수당과 명절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 사기진작을 통해 시설 아동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다각적인 돌봄 제공과 종사자 워크숍 행사 지원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71쪽, 꿈꾸는 행복놀이터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97개 가구, 29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여 사례 등급별 관리 및 자원 연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 서비스 등 3개 분야, 70여 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한 연계시스템 강화와 전문가 자문 슈퍼비전 운영으로 실무자 역량강화에도 노력하여 모든 아이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고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454페이지, 찾아가는 고흥 행복 클린 카 추진의 담당 팀은 어디인가요?

희망나눔팀입니다.

이 업무를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네요?

기존에는 주민복지과에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2018년도에 희망나눔팀이 생겼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남성도 되고, 취약계층도 되니까 이 업무는 주민복지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가 희망 나눔 전체 기탁 업무와

아니, 업무가 주민복지과 업무와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주로 취약계층 목욕 관련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팀이나 장애인팀이 일부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동빨래방이나 목욕서비스는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남성 독거노인, 취약계층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원래 남성 자원봉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남성을 목욕시키기는 그래서 운영을 기피하다가 내년에는 남성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하여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여성 전용으로 할 때에는 여성분들이 했는데 이건 남성 독거노인도 있고, 취약계층이면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가 될까 싶어서,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린 겁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굳이 이걸 주민복지과와 나눠서 반쪽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반쪽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는 시설에서 하는 분야고, 저희는 직접 찾아가서

다르기는 다른데 형태는 똑같잖아요. 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다른 건 여성청소년과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또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환경산림과에서 산림 쪽의 경황없는 사람을 우리가 하겠다며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해양수산과에서 어촌의 취약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면 말 못 할 것 같아요. 기획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중복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가 이 업무를 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같이 고민하시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면 단위에서는 방과 후 돌봄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보통 학교당 1∼2명이죠?

예,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17개 학교에 457명 정도 됩니다.

아니요. 고흥과 녹동을 빼고 면 단위를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개 학교에 1∼2명밖에 안 됩니다. 1∼2명인데 이 친구들을 위해 7시까지 지켜야 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일이 중복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초등학교에서의 돌봄은 거의 맞벌이 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의 1∼2명이 저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해보세요.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같은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데 교육을 차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국가 정책에도 안 맞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되고, 같이 해야지, 왜 따로 합니까?

정부 지침상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학교 단독으로 한다면 1명을 하든, 2명을 하든, 저희가 개입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청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군청도 학교 교육에 대해 책임져야 하잖아요. 교육에 대해 군청이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이 사고 나면 물론 학교에서 해야 하지만, 군에서 가로등 관리, 불량 시설 철거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정해서, 아마 학생들 1∼2명 때문에 교사도 퇴근 못할 겁니다. 위화감도 조성되고요. 학생들이 5명이나 되면 모르겠는데 전부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로 갈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흡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지는 마시고 참고로 들어주세요. 부부의 온도를 높여라라는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5년 이내 부부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1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5년 이내 부부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고하세요. 5년 이내 부부들은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은 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킬 필요는 없고요. 조금 선별이 어렵겠지만, 부부의 온도가 낮아진 사람들을 암암리로 발굴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가 고흥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17개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은 어디인가요?

봉래와 동일, 영남, 대서, 두원, 이렇게 5개 면에 없습니다.

한 읍·면에 2개소인 곳도 있겠네요?

예, 도양읍과 고흥읍은 2개소입니다.

아까 말하신 면에 아동센터를 둘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법인에서 설치하는데요. 초등 돌봄이 있기 때문에 아동센터가 없는 곳은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살피시고, 한 명이 있든, 열 명이 있든 아동은 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게끔 인근 아동센터로 간다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의 신규 사업이 13개나 됩니다. 신규 사업과 이전에 하고 있던 사업처럼만 된다면 고흥군의 여성 위상도 높아지고, 아주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55페이지, 신규 사업에서 사랑 체험 나눔 냉장고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사업을 건의해본 적도 있고 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후원자들을 발굴하여 저소득층에게 나눠 주는 좋은 자선사업인데 주민복지과 사업 중 우리 동네 힘이 되는 토닥토닥 가치 가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후원자를 찾아서 옷 등의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봉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주민복지과와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냉장고를 설치한다는 건데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 이쪽 부서에서 조금 하고, 저쪽 부서에서 조금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더 큰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보고하면서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주민복지과는 후원자를 찾는 역할을 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건 업체에 가치가게라는 명칭을 붙여 운영하는 것이고요.

후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후원을 해주는 입장이고

그렇죠. 후원을 해주고, 후원받을 대상자도 선정하겠지만,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생필품도 받고, 다른 것도 많이 받잖습니까? 이건 두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방향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2년 여성청소년과 신규 사업이 13건입니다. 나머지 16건이 공약, 기존, 계속인데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사실 광범위하기는 합니다. 신규 사업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도 업무보고 때 신규 사업이 1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9건 중 계속이나 기존 사업으로 넘어가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전년도 안심 화장실 조성 같은 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신규 사업이 기존 사업의 소주제로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포함되었나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새로 생기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포함된 건 제가 못 봤는데 새로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확인을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도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드립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지속성 있고, 실용성 있게 하려면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고흥 여성대학 개설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간단하게 65세 이하 고흥 거주 여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안에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걸 근거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 조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다른 조례가 있으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대학 개설은 따져보면 사실 노인대학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농협에서도 주부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고흥 여성대학은 개인 역량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에는 자원봉사도 있고, 군정 탐방이나, 의정 탐방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지역사회 참여가 주요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염려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교육 강좌나 이런 건 스스로 신청해서 참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교육을 보면 거의 새마을지도자회나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 이 교육도 받으시고, 저 교육도 받으시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의 참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다양성을 두어서 교육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선별적으로라도 추천하는 형식으로 참여가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도 주민복지과와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셨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공사 중인데 두 부서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건 저희가 기획실에 제안을 드리든지 해야 하는데 부서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한 건물에 두 부서가 각각의 사업을 발주하는 건 옛날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과 문화의 숲 도서관 건물은 지원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발주를 별도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나뉘다 보니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세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께 간략하게, 아까 류동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유사한 업무가 많습니다. 여성청소년과만 많은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 인구정책과, 보건소, 여성청소년과가 유독 비슷한 업무가 많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해요. 정리하는 것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먼저 다른 시·군을 보세요. 다른 시·군은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가?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면 두 번째로 전남도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그것도 답이 안 나오면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어느 부처에서 하는가? 그 세 가지만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46페이지, 고흥 여성대학을 개설합니다.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다만, 보니까 고흥 여성대학은 65세 미만 여성으로 연령 제한을 했네요. 농협 주부대학은 연령 제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주부대학은 농협 관련된 분들만 참여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농협 조합원 부인들만 참여할 수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족이 아니면 못 들어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셨던 질의와 제안하셨던 내용은 잘 좀 검토하셔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에서 652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올해 보건소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였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치매예방 관리 서비스 구축으로 치매관리 사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한과 코로나 업무 지원으로 프로그램 등의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비대면 프로그램과 소모임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적극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2022년 보건정책의 비전은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흥입니다. 이를 위한 목표는 체계적인 치매 진단, 치료, 예방서비스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고흥 만들기, 감염병 재난 예방체계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 안전망 구축, 군민 중심 찾아가는 건강 맞춤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제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책자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54페이지에서 655페이지, 사업별 구체적 목표에 따른 목표지표 및 분기별 주요 과제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6페이지에서 65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 사업 8건, 공약 사업 3건, 계속 사업 1건과 기존 사업 1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건강진단서 만료 문자 예고제 운영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생업에 종사하느라 검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건강진단 만료일을 사전 2회, 문자로 안내하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로 군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진드기 매개질환 다발지역 예방조치 강화입니다. 진드기 매개질환 쯔쯔가무시증 다발 지역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중, 마을회관 등 기피제 분사기 설치장소 5개소를 선정하여 3월부터 설치하고, 사용법 등의 지속적인 감염병 교육·홍보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선제 예방활동 강화로 군민 의료비 절감 등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계절별 발생 질환 알림 건강닥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계절별 발생 질환과 감염병 정보 및 예방관리 요령을 건강닥터 군 홈페이지 코너를 통해 제공하는 건강 상식 통합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제별 다양한 건강 상식과 건강 생활 실천 자료를 제공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장애인 신바람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통합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록 장애인 63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스마일 힐링타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건강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예방접종 알림 다국어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예방접종률과 적기 접종률 향상을 위해 다국어 예방접종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제공방법은 예방접종 후 수신 희망 언어를 지정·신청하면 다음 접종부터 해당 언어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적기 예방접종으로 불완전 접종 사례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만성적 대사 장애로 위험인자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3배나 높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유소견자의 정기적 검사와 체계적 관리로 합병증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코로나 블루 극복 마음 챙김! 심리 지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 격리자, 격리 해제자, 가족,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상담, 선별검사 및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게 치료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 전화 상담으로 스트레스 완화, 마음 안정 기법 등을 안내하고, 불안·우울감 등의 고위험군일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 및 치료 연계, 치료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치매 진단비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치매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만 지원하던 병원 정밀 검사비를 소득 기준 없이 100% 지원하여 환자나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빠른 진단검사로 치매 진행을 늦춰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고흥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합동으로 515개 마을 경로당에 찾아가 진료와 물리치료, 각종 보건 상담 등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촘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어르신 건강관리 통합지원 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신체활동, 치매 예방관리 등 3개 분야, 4개 예방관리 사업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상담 및 환자 등록 관리,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계적 치매지원 서비스를 제공, 치매 중증화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대상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은 백신단가의 5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접종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대상포진 발병을 사전 예방하여 건강한 고흥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재난대응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교육·훈련입니다. 지역 내 다수 사상자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도상훈련 등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선제적 예방·감시체계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의료기관,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외딴섬 주민 통합건강드림 사업 확대입니다. 2021년도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시산, 득량, 연홍 등 3개 섬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보건기관이 없는 7개 도서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지리적으로 소외받는 섬 주민에게 보건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100세 청춘 운동교실, 수중 관절 운동, 불로초 건강 걷기 동호회, 꿈나무 튼튼 통합건강교실을 운영하고, 2022년에는 코로나로 주춤했던 건강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늘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미취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실과 찾아가는 이동 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 사업 실시와 꿈나무 튼튼 통합건강교실 운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치아사랑 건강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분만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4만 1000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사업입니다. 약국, 보건기관 80개소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을 회수·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회수한 폐의약품은 연 2회 폐기물 처리장을 통해 폐기하여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검사기기 무료 대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약을 복용 중인 고흥군민을 대상으로 검사기기 2종을 최대 2개월까지 대여해드리고, 꾸준한 혈당·혈압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준 소득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 6대 암 및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 중심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가정방문 대상자 6300가구, 경로당 460개소를 대상으로 혈압·혈당 확인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로 마을회관, 사업장 등을 방문, 계절별 건강관리 건강교실 운영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76페이지,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신규 발견, 관리, 상담과 위험상황에 대한 위기개입 등을 수행하고,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적응을 돕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 우울·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고위험 자살 위험군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홀로 사시는 치매환자 친구 맺기입니다. 홀로 사시는 치매환자의 안부 살피기, 외로움 덜어드리기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홀로 사시는 치매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전담인력 1명과 3명의 치매환자가 친구를 맺어 매월 13일, 자체 안부 살피는 날을 지정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지저하자 및 경도 치매환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마을에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6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전에 6만 4000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12명의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보건소 관련 보건지소·진료소 공무원분들, 2년여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방대한 업무를 수행해오시면서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도 충실치 못하셨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도 항상 염려하시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위드 코로나로 차근차근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입니다만, 조금만 방심하면 며칠 전처럼 많이 발생하니까 마지막까지 보건, 의료, 간호직, 또 의료기관은 끝까지 함께 노력해서 기어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분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674쪽, 고혈압·당뇨병 환자 검사기기 무료 대여를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은 어디에 신청하셔야 하나요?

보건소에 신청하시는데 본인이 스스로 한두 번 측정해서는 고혈압이라고 측정할 수 없거든요. 일단 보건소에서 몇 번 측정하고, 본인들에게 기기를 대여해주면 본인들이 꾸준하게 혈압을 측정하는데 혈압 환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잖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거의 병원에 등록해서 치료받는 고혈압 환자분들은 측정기가 다 있는데 처음에 본인이 고혈압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건소에 등록해서 대여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확산을 말 안 할 수가 없죠? 10월 28일에 최초로 코로나가 터졌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로 고흥군에서 몇 분 정도 확진되셨나요?

어제까지 해서 79명인데 해당 지역발 코로나 확진이 아닌 경우까지 합하면 총 81명입니다. 작년 1월 20일부터는 총 185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환자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재난안전과와 총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 지역에서 8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문자로 안내하잖습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다음 날에 결과가 나오는데 고흥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은 문자 메시지를 잘 못 보실 겁니다. 객지에 있는 자식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문자는 재난안전과에서 보냅니까?

보건소에서 보냅니다.

보건소에서 보냅니까? 물론 양성 판정을 받으면 행정당국에서 바로 의료원으로 모실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으시면 어르신들이 그 문자를 볼 줄 몰라요. 확인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최근의 사례는 특이한 사항인데 한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그 지역의 이장님들에게 전화하셔서 해당 마을에 계신 분들은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활동하셔도 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라는 말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한 번 소명해주십시오.

검사 건수가 몇 천 건이다 보니 일일이 전화를 드리기는 어렵고요. 양성 판정이 나오면 판정이 나옴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음성인 경우, 예를 들어 특정 마을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이장님에게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에서도 몇 분 나오셔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특정 도서도 위험하다.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했거든요. 나옴과 동시에 이장님에게 전체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연락을 드립니다. 마을 단위면 이장님들에게 바로 연락이 되는데 마을이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일일이 전화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힘드셔도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군에 대해 불신을 갖습니다. 와서 검사하라고 해서 검사했는데 결과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께 물어봐요. 검사받으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연락도 없다.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를 하면 거의 결과가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 날 아침에라도

아침에 문자를 다 보내드리는데

문자를 못 보세요.

마을에서 한 분, 한 분씩 검사받으시는 경우는 어렵더라도 마을 단위로 하거나 대다수가 오셔서 검사받는 경우는 그 방법을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방금 김민열 의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 자가 격리와 수동 감시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셔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예전에는 확진자와 접촉하면 악수만 했더라도 다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차 예방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면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가 격리를 모든 사람에게 면제해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자가 격리자는 2회 접종을 받았더라도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확진자와 숙식을 같이 했다거나, 확진자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있었던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평가를 하여 자가 격리자로 지정합니다. 단순하게 잠시 식사를 했다거나, 접촉도가 높지 않은 분들은 수동 감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동 감시는 일상생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수칙을 준수해주어야 하고요. 지침에서 수동 감시자는 6일에서 7일 안에 검사를 한 번 하면 되는데 저희는 예방접종을 했어도 사실 불안합니다. 자가 격리를 해버리면 관리가 잘 되는데 수동 감시로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수동 감시로 지정하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검사를 한 번 하고, 6일에서 7일 후에 검사를 하고, 그때에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수동 감시를 10일까지 하다가 11일째부터 해제됩니다. 위험도 평가를 해서 분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 감시는 자가 격리와 달리 밖에 잠시 일 보러 나가도 된다는 거죠?

예,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했어도 요즘은 돌파 감염이 굉장히 많으니까 주민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수동 감시지만, 자가 격리에 준하는 수동 감시를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면 대부분의 군민들이 잘 따라주셔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동 감시자도 검사를 받으시라고 연락해드립니까?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검사일자가 되면 전부 문자를 보내서 언제까지 보건소로 오셔서 검사받으시라고 하고요.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명단을 다 확인합니다. 예전에 확산이 한참 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두 번만 해도 되지만, 3차 검사까지 했어요. 다행인 것은 한 분도 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따라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수동 감시를 하더라도 혹시 확진되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3차 검사까지 해주라고 했더니 다 응해주셔서 검사를 3번 다 했습니다. 다행히 양성이 더 안 나와서 다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확산 때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았고, 저 역시 수동 감시자가 자가 격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서 간단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누차 강조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3페이지,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인데 80명이라고 하셨어요. 대상자를 80명으로 한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고혈압 등록을 한 분이 2825명 정도 됩니다. 밑의 내용은 기존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 이외에 해년마다 홀수나 짝수로 자기 생년월일에 맞게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사람 80명 정도를 추가로 등록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1년에 80명 정도가 신규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이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방문을 다니면 누락되어 관리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경로당에 가서 혈압 측정을 해보면 건강검진 결과가 고혈압이나 당뇨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관리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추적해서 추가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예.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669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있어요. 대상이 3000명인데요.

대상포진은 사업을 만 65세 이상 주민에 한해서 백신 단가의 50%만 지원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부터 도 사업으로 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0명으로 설정한 이유는 대상포진은 독감과 달라서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3000명 정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다 보니 연간 30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추경으로 더 필요한 만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폐렴은 없나요? 몇 년 전에 폐렴도 했던 것 같은데요.

폐렴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그건 국가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폐렴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폐렴은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넣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상포진은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많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 군 자체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71페이지, 주민주도형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이건 주로 동호회를 통해 한다는 겁니까?

주민주도형이라는 것은 관에서 계속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관에서 프로그램도 넣어주는 등 개입하는데요. 예를 들어 걷기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교육이나 실습도 하고, 걷기 동호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관리해주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본인들이 스스로 동호회를 구성하여 아침에 한 번씩 돈다든지, 저녁에 돈다든지, 몇 명씩 모여서 걷기 동호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9700만 원인데요. 동호회에 배부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교육기자재나 홍보 물품을 구입하고, 100세 청춘 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강사들이 직접 마을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1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운영이나 홍보까지 해서요?

예, 전체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1억 97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진드기 매개질환 다발적 예방조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군비가 440만 원인데 5대를 설치한다고 하니 이게 대당 100만 원이 안 되죠?

88만 원입니다.

그렇죠? 2022년 3월에 설치장소를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16개 읍·면에 한 대씩도 안 돌아가고, 5대 정도를 사업량으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피제 분사기를 2018년과 2020년, 2021년에 16대를 설치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로 인한 질환입니다. 등산로에 우선적으로 16대를 설치했는데 그동안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니까 등산을 다녀와서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농사짓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년 간 발생이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겁니다. 장치다 보니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 기피제 용액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나중에 폐기물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라 이미 많이 발생한 5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5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만약 이게 정말 좋다면 더 많은 지역에 하려 합니다. 시범 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저희도 5곳은 적지 않나 싶지만, 일단 올해에 해보고 호응이 좋다면 전체적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미 16곳에 했다니까

그건 마을이 아닌, 등산로에 해서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다발지역이라고 하셨는데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의료기관에서 일단 환자가 들어오면 보건소로 의심환자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어느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지 책정했습니다.

고흥군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적다 싶어서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일단 시범이니까 해보고 나중에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고요. 676페이지, 우리 고흥군의 자살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19건이었습니다. 올해는 16건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건요?

9월까지 나온 겁니다.

최근에 발생한 건 모르시고요?

예.

며칠 전에 돌아가신 배우자가 50대이고, 남은 분도 50대입니다. 그런데 남은 분이 잘못된 선택으로 한 번은 손목을 긋고, 결국에는 고흥만에 빠져서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예방이라고 하면 누가 자살을 할까 싶었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상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 1년 정도는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내용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주위에서 꼭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느 지역 주민이 조금 우울하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전화해주시면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신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병원과 연계도 해드리고, 계속 상담도 집중적으로 해주고요. 의원 및 약국과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이 보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약을 사러 왔다 싶으면 보건소와 연계해주는 마음 이음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누가 우울하다고 해서 옆의 사람이 염려는 해도 다 신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 집중 관찰을 하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청 입구에 코로나 이후로 생긴 기계가 있죠? 바람이 나오는 기계요. 그 기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어부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걸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 안 한지 오래되었죠?

그쪽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피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도 안 나와요. 기계 1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군청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도 못 켜도록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기계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그 기계를 선택했는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줄 서서 들어갔거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머리가 헝클어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나오는 게, 그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에어부스에서 바람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셨더라도 보건소에서 한 번 같이 의논하셔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데 시간이 흘러서 의원님들 지루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릴 테니 소장님 가실 때 3분만 계시다가 가셔요.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셔서 질문 안 드리려 했는데 방금 박미옥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살은 신호가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자살은 반드시 신호가 있거든요. 이걸 어디에서 가장 먼저 살피느냐면 진료소와 지소입니다. 대부분이 반드시 진료소장이나 보건소 여러분들에게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살의 이유로는 우울증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친정, 시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심신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고흥이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이거잖아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걸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데이터상으로는 해남이나 우리와 비슷한 무안보다는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진료소와 지소 역할에서 환자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 목적이 전달체계이잖아요. 처음 전염병이나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보초이기 때문에 보초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면담도 해야 하고, 보건소에 연락도 해주어야 하니까 지소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최초로 해보십시오.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 157명이 등록되어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상담도 하고, 병원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소와 진료소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비슷할 겁니다. 해남이나 우리나 심한 우울증은 지역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자살도 안 합니다.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닌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심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심각한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초기에 상담을 합니다.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상담을 해요. 우울증 걸리기 전에 세상 살기 싫다느니,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신호가 보일 때 관리해주면 살릴 수가 있잖아요. 중증 환자가 자살하는 건 못 움직이게 가둬두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초기에는 개입할 여력이 있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으면 말을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위권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것에 체계를 갖춰서, 지소와 진료소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모든 군민들과 의원들 전부 한 마음으로 보건소 직원분들 그동안의 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수고에 대해 저희도 같이 뒤에서 후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2021 주요 업무 평가부터 480쪽, 분기별 주요 과제 추진일정까지는 책자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2쪽과 483쪽, 2022년 주요 업무계획 17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 대서면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3억 4500만 원을 들여서 대서면 소재지권을 종합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과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 1월에 총괄 사업 발주하여 2025년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85쪽, 해창만 3지구 신흥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기존 교량 해창만 신흥교를 재가설하는 공사로, 금년 9월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구 정비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이후 사전설계 검토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2월에 사업 착수하여 2023년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86쪽,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동강면 유둔리 일원의 대강천을 친환경적 하천으로 정비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재해위험 요인을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총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공정률은 64%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중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87쪽,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읍 남계리, 호형리, 서문리 일원의 풍수해 위험지역에 2021년부터 총사업비 459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와 급경사지, 우수관로 등의 재해위험 시설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는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 중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9억 원을 들여 포두 해창만 2지구, 두원 동촌, 점암 시목, 영남 신성, 영남 사도, 포두 오취 등 총 6개 지구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교량 재가설과 하천 및 해안옹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 착수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재해위험이 있는 봉래면 축정 1지구, 고흥 남계 3지구, 풍양 고옥 1지구에 대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축정 1지구가 41%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남계 3지구와 고옥 지구도 이달 중으로 사업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2억 4200만 원을 들여 두원 이술천, 포두 남촌천, 점암 한산천 등 3개 지구에 대한 통수능력 개선과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두원 이술천은 2022년 6월, 포두 남촌천은 2022년 12월, 점암 한산천은 2023년 12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491쪽,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204억 5400만 원을 들여 득량도 권역과 남양면 소재지, 봉래면 소재지 등 3개 지구에 대해 주민 편의시설과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득량 권역이 10%, 봉래 권역이 50%이며 2023년 12월 중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권역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2월에 사업 발주하여 2024년 12월 중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2쪽, 명품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을 들여 마을 경관개선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특색 있는 16개 마을을 발굴하여 그중 2∼3개 마을을 최종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하고자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내년 1월에 사업 착수하여 10월 중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3쪽,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9억 7000만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30세대와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여 청년 농‧어업인에게 임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 착수하여 현재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임대주택 모집 공고 등을 통해 농촌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 농·어업인에게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4쪽, 가로등·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15억 8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가로등 신설과 연중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시설물과 어린이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시기별·분야별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5쪽, 재난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은 각종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능력을 갖추고자 훈련하는 재난대비 활동으로 내년에도 안전한국훈련과 화재·지진 대피훈련 등 현장중심의 합동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공제 보험 가입입니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은 우리 군 부담으로 9000만 원을 들여 보험사와 계약 체결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의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고 2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6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 대원 역량강화 교육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안보 분야 등에 대한 비상시 대비 수행 업무로 내년에도 민방위 대원 역량강화 교육과 예비군 육성지원 등을 통해 비상대비 능력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관내 주요 도로와 시가지에 설치된 500여 대의 CCTV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각종 범죄예방과 사고 등을 대비하여 철저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방범 CCTV 통합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513개 마을, 968대의 마을방범용 CCTV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들여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성능 개선 및 유지보수로 예산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시켜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능 개선 및 유지보수에만 매년 10억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24명입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이건 고정비용이겠네요?

예, 이 10억 원에는 회선 사용료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마을방범 CCTV가 있어요. 마을방범 CCTV는 그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하죠?

예, 대부분 마을회관 근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을회관에서 350m 이상 떨어지면 화면에 잘 안 잡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건 회선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회선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회선을 설치하려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회관에서 400m, 500m 떨어진 곳에도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은 선착장이라든지, 그런 곳의 화면이 흐리면 도난 사건이 일어나도 화면에 안 잡히잖습니까?

예.

그런 곳은 우리 고흥군에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700m, 800m 떨어진 곳에 회선을 증설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선착장이나 그런 곳은 전용 회선을 끌어가서 회관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정 필요하다면 그 장소 근처에 건물이 있는 경우 그곳에 설치해서 사건이 발생할 시 그곳에서 직접 확인하는

선착장 부근의 관리동이거나 가정집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회선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절감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정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한두 군데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담당 팀은 어디인가요?

농촌개발팀입니다.

제가 계속 업무의 중복성을 이야기드리는데요. 이 업무는 문화예술과의 영역 아닌가요? 재난안전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과에도 농촌 마을 만들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공모사업으로 많이 했잖아요. 마을에 보면 담장을 멋있게 쌓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더라고요. 없는 예산에 굳이 이런 것을 하려면 국고 예산으로 해야지 없는 군비로 하기는 부담된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농촌 마을 만들기는 3년 전까지는 해양수산부나 그런 곳에서 공모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환되기 전에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경관을 조성하거나 놀이터를 설치하는 걸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걸 군비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저는 벽화나 그런 게 잘못 그려져 있으면 문화예술과에 바로 전화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할 때도 있고, 건설과에서 할 때도 있어서 혼란이 있는데 국비가 올 때는 과와 상관없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로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주세요.

명품 마을 만들기는 꼭 벽화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돌담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한다면 재난안전과가 맞는데요. 이건 지금 붕괴 방지의 목적이 아니고, 예술적으로 돌담을 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영역 같아요.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제가 담장 벽화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예술성이 있고, 아름답게 그려야 하잖아요. 보면 대충 그려놓고 벽화라고 해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충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똑같은 그림 하나라도 예술성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에 가보면 아름다운 조경이 있는데 시골이라고 옛날 것만 하면 멋이 없어요. 그림을 멋있게도 그려보고 자전거 그림을 그려도 역동성 있게 그려야 해요. 우리 것만 할 게 아니고, 외국 것도 보면 좋아요. 그런 걸 보시고 업체와 상의하셔서 업그레이드된 벽화를 하는 김에 관심 가져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벽화를 할 일이 있다면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했어요. 문화예술과나, 재난안전과나, 건설과나 똑같은 상황 같은데 공모사업 해놓은 걸 보면 그냥 맡겨버리는 것 같아요. 군비니까 그러지 마시고 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전거 타는 그림을 하나 그리더라도 다양성 있게 그려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만 그리지 말고 시골도 현대화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품 마을 만들기에 대한 류동철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명품 마을 만들기는 사실 문화예술과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재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천문과학관으로 가는 길에 마을이 있습니다. 명품 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천문관은 밤에도 운영하잖습니까? 그렇다면 가로등 말고 조명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고흥은 농업이나 수산업도 좋지만, 우주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올라가는 길에 빛과 함께 야광으로 된 나비가 있어서 담벼락에 불을 밝히는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역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뭐하지만, 유자·석류 축제를 어디서 할지는 이미 정해졌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집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이야기에 맞는 마을을 정해서 그곳에 명품 마을 만들기를 한다든지 해서 항상 주제가 살아있도록, 그리고 돌담이 있어서 멋스러운데 조금 더 품격 있는 돌담길이 될 수 있다면 돌담길로 이야기를 정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벽화 말고도 할 게 많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93페이지입니다. 도양 지역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있잖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40% 정도입니다.

민원인들이 벌써 이것에 대해 알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도 이야기해주시고, 젊은이들이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보고드릴 때 임대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항이고요. 임대 자격은 저희 지침이 아니고, 중앙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고흥군 거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우선순위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무주택자, 저소득층 순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고흥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흥군민을 위한 게 아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공모 당시부터 그런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홍보를 다 돼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고흥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상세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외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농업을 하러 들어온 외지인이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외지인이 들어온다면 배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주소지를 밖에다 두기만 해도 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세부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496페이지, 소방서 관련은 재난안전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민방위훈련의 횟수가 줄었나요?

정확한 통계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건 소집해서 시킨 적이 올해에는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최소한의 대응 훈련을 해야 하는데 보이질 않아서 어떠한 과정으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집합교육이었는데 지금은 화상으로 합니다.

화상교육은 하셨나요?

예.

재난안전과에서 하셨는지, 소방서에서 하셨는지요?

민방위훈련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눈으로 보이질 않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가 재난안전과입니다. 예전에 비가 많이 오고, 산사태도 많이 나고, 배수로에 흙이 많이 쌓여 불편함이 많습니다. 군민들은 개인이 정리하기에 역부족일 때에는 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에 재난이 발생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공적인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공적인 것에 대해 사업이 작기 때문에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가 군민들이 필요한, 가려운 곳을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을 확보해놓으셨다가 꼭 필요한 것들은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2021년 업무보고에 신규 사업으로 송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었어요. 계속 사업이나 기존 사업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서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지원하지 않겠다. 국비 확보를 못해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아예 취소된 것입니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방하천 지원 사업으로 돌려서 하려고 다각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는 폐기되고 새롭게 진행되어야 하겠네요?

새롭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기본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지방하천으로, 중앙부처 주머니만 다른 방향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갑작스럽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에 의존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도 점검하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갑자기 변경되면 당황스럽잖아요.

예.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지금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만 지원해주고, 신규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예, 지방하천도 아마 부서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모든 하천은 생태 쪽에 무게를 두고 정비되고, 국비를 지원해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천 복원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니까 다른 형태로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매뉴얼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잘 대응하셔서 사전에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4페이지, 대서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공모사업이 확정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에 못이 박힌 거죠?

예, 3월 말에 신청해서 6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용역은 시행할 계획이죠?

내년에 시행합니다.

이건 균특 예산이 70%이네요?

그렇습니다.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드디어 내년 12월 말에 착공되네요. 현재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기초 수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조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 상황이 어떻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들은 알아서 준비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 규모가 워낙 크고, 고흥읍 중심지에 있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잡고, 주민설명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면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시는데 그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준비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45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확보되어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발주해서 착수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12월까지잖아요. 이 예산은 용역에 들어갈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이미 실시설계 용역비는 확보되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 짧은 소견일 수 있는데요. 용역이 끝난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면 비용이 반영되는 부분이지만, 그 전에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4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요?

저희가 12월에 완료하고, 착공되면 선급금이나 이런 걸 지출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내년 상황을 봐서 예산은 착수를 못할 것 같으면 다음 연도에 많이 해주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안을 12월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안 때 다루기로 할게요. 490페이지를 보시면 점암 한산천 사업이 있어요. 하천 정비 500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암거박스가 한 군데, 소하천이기 때문에 교량은 보통 10m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곳은 암거박스, 수로박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명품 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에 대해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21년에 신규 사업으로 출발했어요. 그 규모를 60억 원에 2개년 계획으로 계획했었단 말입니다.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길 보니까 지출된 건 올해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60억 원 규모의 사업이 1년이 지나서는 7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어요. 규모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명품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보니까 원래 취지는 소액으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마을을 찾자는 것이었는데 참 어렵습니다. 2억 원 정도로 명품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버겁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그때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축소했습니다.

사업은 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규 사업을 만들 때에는 상당한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따져가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범사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결국 사업 규모가 줄어든다는 건 사업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계속 사업이지만, 내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잖습니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해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군민안전공제 보험을 하고 있잖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려 합니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의 보험금 수령 내역이 있겠죠? 2020년과 2021년의 보험금 수령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97페이지,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전임 과장님과의 업무보고에서 마을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한꺼번에 통제하겠다. KT와 협약이 되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회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혹시 이 사업이 그 사업과 별개의 사업인지요?

마을에 설치된 CCTV는 작년까지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관제하다가 회선 사용료를 내고, 전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KT와 협약은 완결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제를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의 회선은 별개의 문제겠네요?

예, 별개입니다.

지금 2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걸 관리하는 예산으로 보아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연숙 의원님께서 거금대교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팔영대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수와 연결된 다리 중 유일하게 경관 조명이 없는 다리가 팔영대교입니다. 여수 쪽에서는 사업이 시행될 때 익산청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익산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경관 조명을 해놓았어요.

예, 여수에서도 부담하고

그렇죠. 여수에서도 부담하고, 익산청에서도 부담하고요. 이미 완공되고 개통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면 순수 군비로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행정적인 미비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하더라도 야간 경관 조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안의 천사대교나 인천의 영종대교 등 지자체에서는 다리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고 있는데 우리 팔영대교 같은 경우는 제2의 관문이기도 하고, 경관 조명을 해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도 관련될 수 있어서 강조드립니다. 분명히 저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팔영대교 조명 관계는 저희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와는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과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또 건설과를 맡고 계셨고, 그때에도 말씀드린 적 있기 때문에 강조의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산책로 사업을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비공개 석상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산책로 사업이 완결되고 나면 고흥고 옆의 생태공원은 재난안전과 소관이잖습니까? 이 부분을 공원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해보니 그것도 최소한 30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중앙 공모사업과 연계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을 찾는 중입니다. 상당히 연결시키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면 저희 의회와도 공유해주세요.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리려는데 산책로 사업에 대해 사실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산책로가 왜 필요하냐는 인식도 분명 있어요.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산책로가 더 활용될 수 있다면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고흥읍 같은 경우는 그만한 녹지를 조성하기 힘들어요.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도 그만한 녹지를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의회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업무 보고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