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원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과 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김영수 총 무 과 장 김완기 감염병연구부장 이순원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환경 연구 부장 이건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완기 인사) 이순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이순원 인사) 신인철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인사) 이건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건호 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보고순서이며, 3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1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도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식품ㆍ의약품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수질ㆍ대기질 강화와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넷째, 도내 유일한 연구ㆍ검사기관으로서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연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 청정강원 대기환경 가치증진, 교육ㆍ학술 연구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추진상황은 모두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대응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8만 2,404건을 검사하여 양성 2,004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을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 2일 자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를 신설하여 코로나19 검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비상근무, 이동식 검사차량 구입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로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로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 감시 및 예방을 위해 감시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 3만 6,243마리, 털진드기 1,878마리, 참진드기 5,185마리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병원체 보유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일본 뇌염바이러스 4건 등 병원체 25건을 확인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지역에서 의뢰된 집단식중독 의심 25사례 중 21사례에서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등 원인병원체를 확인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실험실 감시입니다. 호흡기질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협력 병의원과 함께 호흡기 환자 검체 653건을 검사하여 91건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호흡기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장관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협력사업으로 급성설사질환과 장내바이러스감염증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급성설사질환 1,135건을 검사하여 황색포도알균, 노로바이러스 등 262건의 원인균을 확인하였으며, 집단식중독과 급성설사질환 감시사업에서 확인된 장염바이러스 176건에 대한 유전형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BL3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생물테러 발생 대비 기관으로서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고위험병원체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BL3 플러스 등급으로 상향하였으며 향후 생물테러 발생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및 에이즈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거주자 검사를 통해 465명의 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였고, 18명의 에이즈 양성자를 확인하여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입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실태를 파악하여 항생제 내성균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수에서 항생제 내성균 227건을 분리하여 추가적인 특성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맞춤형 관리입니다. SFTS 고위험 지역의 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 교육과 함께 참진드기 분포를 조사하여 SFTS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10개 시군, 62개 지점에서 1만 1,625마리의 참진드기를 채집ㆍ동정하였으며, SFTS 등 진드기매개 병원체 보유율 조사와 함께 참진드기 서식환경 위험도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감염병 안전사회를 위한 지역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신속진단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의뢰되는 법정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으며, 황열 등 법정감염병 8종에 대한 진단항목을 확대하여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먼저 영양성분표시 관리 및 부적합 이력제품 조사입니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정보표시 함량확인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사로 영양성분 함량 실태조사는 17건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1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 기관에 신속 통보하여 유통을 즉시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부적합 이력제품 조사는 유통식품 25건을 수거하여 금속성 이물, 곰팡이독소, 타르색소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제조ㆍ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과 도내 유통 농산물 중 콩과 옥수수의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옥수수 종자, 유통가공식품 등 39건을 조사한 결과 변형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9쪽입니다. 도내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보증 지원입니다. 도내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 생산제품의 품질보증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의약품 중 발암추정물질 223건과 화장품 중 기능성분 19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식품 중 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신속검사입니다. 다소비 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불량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통식품 961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생산식품 1,170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 17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제품 유통을 즉시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신속 감시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 식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한 감시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181건에 대해 방사능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은 없었습니다. 32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주요성분 함량검사입니다. 기능성분 표시함량 미달 건강기능식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방지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55건에 대하여 기능성분 함량 및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도내 제조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관리 기술지원입니다. 보존료 사용과 관련하여 된장, 고추장 등 도내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류 20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존료가 기준치 내 소량 검출되었으며 업체 상담 등을 통하여 적합한 제품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 463건, 농ㆍ축산물 등 환경 검체 334건을 검사한 결과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제주니 등 식중독균 150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식중독균 검출 빈도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8개소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28개소를 대상으로 집단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식품용수의 위생관리와 소독방법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제조ㆍ가공 및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조사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 생산제품의 자가품질검사, 위생취약시설의 조리식품 및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 자가품질 등 1,681건을 검사하여 액상차 3건, 혼합음료 4건, 커피 1건에서 세균 수가 초과되었고, 빵류 1건, 조리식품 4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미생물 안전성조사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미생물 기준ㆍ규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염모제, 점토 함유 화장품, 물휴지 등 화장품 86건, 위생용품 25건을 검사한 결과 염모제 5건에서 총호기성생균수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유통 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산물 중 동물용 의약품 및 벤조피렌, 중금속 등의 잔류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패류독소 45건, 벤조피렌 62건, 유해중금속 265건 및 동물용 의약품 88건을 검사한 결과 모든 검체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약품, 화장품의 안전성검사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하여 기준ㆍ규격 및 안전성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유통 중인 의약품 및 화장품 130건과 자가품질 위탁검사 242건, 의약외품 7건을 검사한 결과 도내에서 유통 중인 염모제 화장품 4건에서 중금속인 니켈 함량이 기준 초과되어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유해물질 규격 재설정을 위한 오염도조사입니다. 곰팡이독소 기준ㆍ규격 재설정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곡류, 천연향신료 등 215건을 조사하여 그중 옥수수가루 2건, 율무 4건에서 곰팡이 독소가 기준 초과되어 즉시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생활패턴 변화 대응 생활용품의 안전성조사입니다. 일회용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회용 휴지, 세척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기구 및 용기포장 193건 및 가습기 살균제 성분 109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신속 안전관리입니다. 춘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및 현장검사소 미설치 지역의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매 농산물 406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을 신속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이었고 402건은 적합하였습니다. 부적합 농산물 4건은 신속하게 압류ㆍ회수ㆍ폐기 조치하여 유해 농산물 유통을 초기에 차단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유통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도내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및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 100종을 대상으로 다소비 농산물 380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273건 및 중금속 107건을 검사한 결과 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수역 냄새 유발물질 발생현황 조사입니다. 깨끗한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냄새 유발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의암호와 오봉호를 대상으로 314건을 검사한 결과 하절기 수온 상승에 따른 남조류 발생으로 냄새물질이 증가하여 상수원 대응 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에 조사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수도관 재질과 경과기간에 따른 수질변화 조사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원군과 화천군 정수장 및 수도꼭지 65개소 총 591건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상수관로로 인한 위험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보육ㆍ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 먹는 물 안전성검사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보육ㆍ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에서 음용하는 지하수의 안전성조사로 경로당,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75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33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 시설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염소 투입기 설치 등 관리방안을 해당 시군에 제시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산업폐수의 생태독성 안전성 평가입니다. 산업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을 평가하고 원인물질을 조사하여 독성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폐수 방류수 총 68건을 조사한 결과 10건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생태독성 원인물질은 총잔류염소, 계면활성제, 강염기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처리시스템의 운영을 비롯한 기술지원을 통해 적합한 폐수가 방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특성조사입니다. 폐수 배출시설의 방류수를 대상으로 청정지역 69개소를 포함한 총 103개소를 조사한 결과 1개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향후 초과 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배출시설 운영관리에 활용토록 조사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시공원 유해방부목 사용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도시공원의 유해방부목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시군 112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사결과 고성군을 제외한 4개 시군에서 유해방부목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유해방부목 교체 등 안전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수질측정망 478개 지점 중 379개 지점의 수질을 조사하여 수질현황 및 오염경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조사지점의 72%인 344개 지점에서 수계별 하천수질이 ‘매우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상수원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상수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중 조류경보제를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주 1회 71건을 분석한 결과 청정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고 조류경보 발령사항은 없습니다. 52쪽입니다.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조사입니다. 무릉계곡, 덕풍계곡 등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 38개소 83건을 검사한 결과 성수기 전 42건 조사에서 물놀이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하였고 그 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성수기 조사에서는 1개소가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군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입니다. 농경지 토양에 대한 오염도 평가로 도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정선 곤드레 재배토양과 곤드레나물을 대상으로 15농가 19개소에서 중금속 항목을 분석한 결과 곤드레는 식품규격에 모두 적합하였고 농경지는 1등급의 안전토양으로 판명되어 도내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도민 건강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토지 이용도별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 실태조사 사업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지점에서 표토 2건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실태조사 226개 지점을 선정하여 147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지역은 없었습니다. 연내 나머지 조사를 완료해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고객 안전을 위한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입니다. 도내 골프장 63개소 573건에 대한 토양 및 유출수 조사결과 저독성 일반농약은 검출한계 수준의 낮은 농도로 51개 골프장 154개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나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 조사를 마무리하여 도내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및 고무바닥재 위해성 관리 강화입니다.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위해성 관리사업으로 17개 시군 56개 시설의 모래 및 고무바닥재 점검결과 모든 시설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청정 강원 해수욕장 수질환경 평가입니다. 도내 주요 해수욕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개장 전ㆍ중ㆍ후로 수질과 백사장 모래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환경기준에 적합하여 도내 해수욕장은 모두 청정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청정강원 대기환경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산림관광 활용을 위한 힐링성분 조사연구입니다.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적 개최 지원과 산림 치유물질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고성 송지호 둘레길 및 고성산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물질인 모노테르펜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 군락에서 발생량이 가장 많았으며 힐링성분 조사결과를 언론에 배포하여 도내 산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모노테르펜 지도를 만들어 고성군의 관광 활성화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검사입니다. 1종 사업장 및 산업단지 내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오염도검사 사업으로 41개 업체 배출시설의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 측정결과 먼지는 모든 시설이 기준치 이내였고 질소산화물은 2개소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시군에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악취 발생 사업장 오염도검사입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악취 발생 시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해당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검사 건수는 12개 시군 85건이었으며, 이 중 부적합은 8개 시군 19건으로 부적합률은 22%였습니다. 부적합은 대부분 축산시설에서 발생하였으며 해당 시군에 개선하도록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입니다. 인근 측정소와 이격거리가 큰 지역의 대기질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치악산 및 태백산 국립공원, 주문진 및 묵호항만 주변, 신규 측정소 후보지 평가, 민원발생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54개소, 신축공동주택 2개소를 검사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은 총부유세균 항목이 1개소, 신축공동주택은 톨루엔 항목이 1개소가 각각 기준 초과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대중교통 차량 6개 노선 30대 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23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의 대기질 정보를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강릉 주문진과 횡성 우천면 도시대기측정소 추가 신설은 11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 제공입니다. 분야별 담당공무원 기술교육과 측정대행업체 기술지도, 지역 대학생 실무수습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환경 관련 알림이 구축으로 실생활 자료와 정보를 연구원 홈페이지나 연구원보를 통하여 수시로 제공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품질보증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국내외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여 국가인증과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험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ISO 17025 검사시스템 확립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검증 및 검사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실내공기질 오염도조사와 대기배출원 분야 합동점검과 함께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2021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실험ㆍ연구동 신축 건립입니다. 지난해 4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업 위치를 현청사 주차장 부지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으로 변경 제시하여 주셔서 토지 소유주와 매입을 위한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지난 6월 매매 의사가 있는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증축부지 인접도로까지 추가로 계약하여 매입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부지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에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사지원단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사고원인 물질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2021년 현재까지 수질 분야에서 10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검사실적입니다. 감염병, 식ㆍ의약품, 환경 등 분야별 단위사업 검사실적은 보고서 75쪽부터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도민이 겪고 계신 어려운 일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 전역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도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직원 모두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서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률이 전국 70%를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 위드코로나 하면서 확진자 수는 그렇게 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70%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됐는지,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100여 명대로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자도 제로 상태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연구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단면역 자체가 강원도나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세요?

지금 국가적으로는 백신을, 인구 5,5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한 사람이 3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6% 정도 되는데요.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85% 정도 백신을 다 맞으셨고 실제 15세 이상으로 치면 거의 90% 가까이 맞으신 것이거든요. 저도 보도는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백신접종이 늦어서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나서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좀 더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싱가포르 다음으로 접종률이 3위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좀 빨라서 현재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백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 와 있어서 지금 부스팅을 하면 실제로 사망률도 90% 이하로 줄이고 위중률도 8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부스팅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85% 이상은 백신항체를 다 가지고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요양원이나 이런 쪽에서 환자들이 집단으로 돌파감염이 생기는 것은 3월부터 제일 먼저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백신효과가 떨어지는 기간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지금 11월부터 부스터샷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고 계십니다.

맞고 있고 예약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위드코로나 시대로 우리나라도 전환이 됐잖아요?

예.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실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모를까 계속 이 정도 유지된다면 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지리라 생각을 해요, 계속 비상체계는 갖춰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저희는 위드코로나 시작하면서 11월 5일 이후 검사 가능 건수를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렸고요. 지금 환자가 25명~30명 정도 되는데 강원도는 100명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사물량을 3배로 현재 늘려놓은 상황이고 직원들이 4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3교대로 줄이고 인원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또 식약품연구부 쪽에 행정을 하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저희도 위드코로나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1년 10개월~11개월째인데 내년 2월까지는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비상조치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 상황이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직 예측하기는 이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의 업무량도 있고 또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실제 연구원에 있는 코로나 검사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강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히 겨울철 독감 예방백신 때문에 얘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독감 예방백신이 전년도보다 적게 보급이 됐고 또 약품회사에서도 적게 생산을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독감 예방백신 보급률은 충분한 건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이라서 백신을 강원도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의회 끝나고 저희가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백신을 맞았습니다만 의사분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려를 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60%~70%밖에 보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이 아니라니까 일단 관련 부서에 확인 좀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2페이지요.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신속 안전관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현장검사소는 춘천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하고 강릉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3대 도시이고 또 인구를 보더라도 원주가 춘천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검사소를 춘천, 원주, 강릉까지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현재 농산물 검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식약처가 지방에 7억의 예산을 주고 그 나머지 것은 다 지방에서,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식약처가 기재부에서 예산을 일단 따서 저희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험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 강원도 자체 입장에서, 지금 춘천에 실험하는 사람이 6명이거든요. 적은 인원은 아닌데 그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전 신설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새롭게 개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원래는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원주는 2023년이나 2024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강릉은요?

강릉은 동부지원이, 2023년에 후쿠시마에서 만약에 방사능을, 오염수를 방출해서 동해까지 올라와서 수산물이 오염이 되면 저희 복안으로는 방사능 검사와 더불어 농산물 검사도 할 수 있게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가능한 한 농산물 검사소를 도매시장에 다 설치하는 걸로, 식약처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춘천만 있는데 춘천만 검사를 하게 되면 춘천으로 출하하지 않고 원주나 강릉으로 출하해서 검사를 피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식약처나 저희나 설치하는 것을 기준원칙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게 빨리 언제 될 수 있을지는, 원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춘천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전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설치했다가 이전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 달에 한 번 강릉하고 원주는 저희 연구원에 검체를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입장이고요.

상당히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 자체가 보건, 환경,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 설치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강원도의 대표적인 3대도시에만큼은 현장검사소가 있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예.

49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유해방부목 사용 실태조사 내용이에요. 지금 유해방부목 사용 확인이 조사결과 36.6%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유해방부목은 일부 지자체,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사실상 표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우리가 사업자한테 공사를 시킬 때, 설계를 할 때 유해방부목에 대한 표시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은 방부목 판매가 불법이고요…….

판매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 과거에 철도 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썩을까봐 오일 같은 것을 발라서, 거기에 비소, 카드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거에 설치한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태조사가 돼 있지 않으니까, 최근에 설치한 시설들은 다 적합한 것들로 설치돼 있는데 과거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CCA방부목이라든가 유해방부목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유해방부목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 위에 친환경 페인트를 칠하거나 해서 중금속 같은 게 바깥으로 용출되지 않도록 폐쇄하거나 아니면 개선하도록 시군에 조치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유해방부목 자체는 생산이 안 된다고요?

지금은 불법이니까 안 되고 있고요. 단지 철도 괴목 자체가, KTX도 그렇고 회전을 하는 곳에는 시멘트로 된 받침이 안 되고 아마 나무로 된 것만 이용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폐침목으로 나오면 그 나무가 잘 안 썩고 오래가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일부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 현재 목적이 과거에 썼던 것을 다시 친환경 제품으로 개선하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 방부목 관련, 데크라든가 이런 방부목 관련 제품들은 일단 유해방부목 조사는 다 거친 걸로 보면 됩니까?

지금은 유해방부목을 팔면 불법이니까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유해한 식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해방부목 제조업체 자체가 없거든요. 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방부목을 할 수 없는데 폐목 같이, CCA방부목 같은 경우는 잘 안 썩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나무도 그렇고 벤치도 그렇고 안 썩다 보니까 과거부터 너무 오랫동안 설치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즘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제품들은 우려할 사항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검사는 하긴 하지만 우려할 만큼 부적도 없고 다 친환경 제품으로 설치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검사가 있습니다. 저희 강릉지역에 안인화력발전소가 지금 머지않아 시험가동을 할 것 같아요. 시험가동할 때도 오염도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전소는 지자체 관할이 아니고 환경부 관할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담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환경부가 아마 직접 담당할 것 같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나 아니면 환경과학원에서 아마 담당할 것이고요. 저희는 아마…….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검사는…….

그것은 실제적으로 안인화력발전소 주변에 대기자동측정망도 네 곳인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서 한 4㎞ 떨어진 곳에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대기측정망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희 연구원에 들어와서 만약에 안인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금방 알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의 대기 측정, 그러니까 자동측정 데이터를 저희 연구원으로 끌어와서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 협의 중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18개 시군에, 춘천이나 원주는 2개씩 돼 있지만 시군에 하나씩 돼 있는데, 민간에서 설치한 오염배출시설, 시멘트라든가 또는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 것은 자동측정이 아니고…….

모니터 자체를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강원도를 확인할 수…….

그렇다면 오염시설에 대한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릉지역에서는 안인화력발전소가 상당히 이슈화가 돼있고 화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2050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해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 해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도 정부에서 하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오염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주민들이 모니터된 내용들을 실시간 볼 수 있게끔 관리체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필요하면 저희 대기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해서, 안인화력발전소 옆에 바로 차량을 세워서 모니터링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릉시의 요청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박병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참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뜻깊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하고 59쪽을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쪽하고 59쪽에 보면 도내 도시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현황이 나와요. 원장님, 보셨죠?

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설치ㆍ운영 현황이 나와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설치하는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조례를 찾아봤더니 우리 강원도는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만 있더라고요. 이게 2017년 9월 29일에 제정한 것인데, 원장님, 혹시 이 조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다른 조례를 못 찾아서 이거 하나만 찾았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제가 조례는 못 봤고요, 실제적으로 도시대기측정망 같은 경우는 국가가…….

아니, 이걸 보셨냐고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 조례 내용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느끼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한참 들여다봤는데 이 조례에 대한 용어도 그렇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더라고요. 마이크로, 먼지 이런 거 규정하는 것도 그렇고 입자의 크기 규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시대에 맞지 않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제안해 주셔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게 시대정신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치ㆍ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설치ㆍ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12곳 정도를 했고 그 이후에는 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전에 ’98년도, ’92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한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가 새로 생성이 된 곳도 있고 또 도시가 죽어가는 곳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측정하는 곳의 위치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기존대로 계속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저희 도시대기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11개 측정망 중의 한 개예요. 그래서 도로대기측정망도 있고 도시대기측정망도 있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곳 같은 경우, 주문진이라든가 횡성 같은 경우 새로 생기는 곳도 그렇고 저희가 아무데나 설치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좀 나은데…….

지금의 위치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위치로서 적합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적합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적합하냐고요.

저희가 적합한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지역이고요…….

그것을 ’98년도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바뀌고 구도심ㆍ신도심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폐쇄하거나 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죠. 원주도 한 군데를 더 하겠다고 그러셨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지금은 자치단체로 다 이전이 되어서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고요.

시군이?

예, 그래서 시군에서 판단할 때 만약에 그 위치가 과거에는 번화가였는데 도시가 아니다, 시골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전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 연구원에 의뢰해서…….

시군이 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건의를 하면 도에서 거기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는 환경부장관하고 여기에 다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테니 코드명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하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의 이동측정차량이 나가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하면 거의 1년 정도에 거쳐서 계속 조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의뢰만 하시면 저희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장비에 관한 설치는 국비 50%에 시군비 50%이고 이렇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기 규칙과 규정에 있더라고요. 예산 배정비율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와 군이 요청을 하면 그때 가서 하실 거고 시와 군이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현 위치를 고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곳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시군과 협의해서 저희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위치와 관련된 것은 ’98년도, ’92년도, 2003년도에 되어진 지역들이 많으니 이것을 신도심이 생긴 곳으로 위치를 이전할 필요성을 느낀다?

물론이죠.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니까 이것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1급 감염병이 나와요. 그 앞에 ’19년, ’20년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가 지금은 시대적 이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결핵의 심각성이거든요. 검사를 하면 결핵이 매년 400명 이상씩 나옵니다. 건수는 1,500건 정도 되는데 2,000건을 할 수도 있고, 2,000건이 넘으면 한 500명이 넘고 1,000건 범위 내에서 하면 4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결핵의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결핵이라고 하는 게 왜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었죠?

실제적으로 1급부터가 제일 위중한 감염병이거든요. 1급은 생물테러나 고위험 병원체처럼 그런 거고 2급은 그보다 좀 아래지만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될 만큼 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중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가가 생각할 때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결핵이라는 질병이 OECD의 1위~2위를 다툴 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2023년까지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지금 신환자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1년에 850명,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55명 정도 생기거든요. 또 국가로는 1만 9,000명 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가가 느낄 때 결핵이라는 감염병이 다른 질환보다 훨씬 퇴치해야 할 질병으로 타깃을 잡고 국가 감시로 2023년까지 유병률을 OECD 평균으로 내리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OECD 평균이 몇 프로예요?

아마 10만 명당 20명~3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핵의 심각성에 대해서 원장님도 같이 공감하시는 거고, 이게 전파 위험이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 전파 위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주잔만 돌려도 결핵의 전파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요. 이게 타액으로 전파되는 거잖아요?

물론 전파가 잘 되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감염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검사하는 이그라(IGRA) 같은 경우에 결핵환자랑 같이 옆에 있으면 이그라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이그라 수치가 올라갔다고 결핵환자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제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환자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 결핵환자다 보니까 국가가 저희처럼 이그라 검사를 먼저 선제적으로 수행해서, 약을 써서 결핵균을 없애면 결핵유병률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을 목적으로…….

아니, 그것은 학술적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사회적 전염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전염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퇴치하는 방법이라든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에이즈라든지 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대응이 좀 낮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연구원에서 맡은 업무는 이그라 검사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결핵환자 관리, 그다음에 병원의 무상치료, 예를 들어 원주기독교병원 같은 경우에 환자들이, 결핵에서 제일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을…….

저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검사만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책은 없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대책이 없으신 거죠. 검사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그라 검사가 되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검사를 해서 담당국에 통보해 주는 것, 거기까지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몫인가요?

저희가 통보하면 이그라 양성자에 대해서 약을 투여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환자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체 환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그러잖아요. 물론 코로나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소홀하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결핵이라든지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심각성을 알고 예방도 해야 되고 퇴치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결핵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논문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논문을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니까 42건인가가 논문으로 나온 게 있던데,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에 몰입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 퇴치를 하는 게 본연의 업무니까 그런 쪽에서 대국민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OECD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질병들, 특히 결핵 이런 부분, 에이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응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원장님,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 업무이기는 하지만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계속해서 결핵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게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춘천 같은 경우는 188건, 원주 같은 경우는 469건, 강릉은 406건인데 이 결핵이 465건으로 되게 많아요. 단순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이그라검사는 결핵환자는 아니고요, 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5년, 10년, 15년, 그 후에 미래에 환자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업무보고서 75쪽에 보면 감염병 분야를 검사한 게 있어요. 여기에 1급 감염병 해서 코로나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런 걸 해 놓은 게 있는데 2급 감염병에 결핵이 빠져 있더라고요, 2021년 9월 30일 자료에. 왜 결핵이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자료 75쪽에 보면 결핵이 없어요.

이그라검사 자료가요?

예. 업무보고 75쪽에 빠져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1,562건 하고 양성 465건을 하긴 했는데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2급 감염병이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핵이라는 게 상당히 안 좋은 질병이라서,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다라고 지적하는 거고요, 원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현안사업 보고하실 때 신청사를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번에 부지매입 두 필지인가가 잘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부지매입은 다 하셨습니까?

워낙 가격 차이가 커서 저희가 원하는 토지를 다 사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구입을 했고요, 처음에 계획한 면적 1,500평 정도는 지을 수 있도록 토지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산심사를 받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비는 예산과에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 그것을 제가 제안했던 거라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저희 연구원 생각으로 했으면 너무 답답했을 텐데 어렵지만 토지매입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매우 고무적이고요.

그때 현장에 안 갔으면 그런 걸 못 느꼈을 거예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해 주셨으면 좀 빨리 짓기는 했겠지만 아마 되게 옹색하게 건물을 지었을 텐데요, 다행히 그래도 좋은 쪽으로 제안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가능한 한 2024년까지는 신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을 안 끼쳐드리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그동안 의료진들하고 보건인력들의 피로감이 지금 누적이 되어 있을 텐데 연구원 내의 검사 인력의 피로 누적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견디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제가 원장이 되어서 직원한테 많이 미안하고요, 공무원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힘든 일이어서 저희만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본원은 다행히 농식품부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괜찮은데 위원님들께서, 위호진 위원님도 계시고 심영섭 위원님은 안 오셨지만, 동해안 쪽의 어떤 대책을 위해서 지휘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부지원에 신종감염병진단과를 만들었는데 직원이 4명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는 하루도 쉬지를 못하거든요.

쉬지를 못하고 계셔요?

예, 본원은 4교대로 돌아가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동부지원은, 지금 이상하게도 강원도가 영동지역 한 번 터지면 영서는 괜찮고 영서 터지면 영동은 괜찮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핑퐁을 하는데 영서지역인 춘천 본원은 그래도 직원이 열몇 명씩 되고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덜 미안한데 동부지원은 사실 동해안에 4월 1일 자로 만들기는 했지만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각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표시내지는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들이 피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면 떠나고 싶잖아요, 그 직장을. 그런 마음까지 생길까봐 그게 우려가 되고,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다 보니까 의료인들이나 보건인력들의 심적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보건직들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연관돼 있는 의료인들이, 지금 반발하는 분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겠지만, 지금 부스터샷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스터샷을 거부하는 병원도 나오고 있고, 의원도 나오고 있고, 원장님 자체가 그것을 왜 맞느냐, 이런 데도 있대요. 여하튼 이것은 원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공무원들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하여튼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감염을 막는다든가 이런 데 대한 연구는 지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줄기는 국가가, 질병관리청에서…….

국가가 하더라도…….

저희는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양성자를 확인해 내는 것 자체도 사실 벅차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정확하게 양성자를 확인해서 접촉을 격리하고 그다음에 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변이인지 어떤 변이인지를 찾아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도는 거니까 저희가 질병청에 항상 보고하는 저희의 업무…….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는 그런 식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장기화에 따른 어떤 대응전략을 연구원에서 수립해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서서.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력 절감도 도와드리고. 이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장비를 더 효율적인 것을 들여온다든가 이런 다방면으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 걸음 앞서서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연구기법이라든가 검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일에 치여서 하던 일을 계속 반복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장기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 보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조금 죄송한 건 있고요. 60쪽에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 오염도검사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만 하실 게 아니라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연구도 있잖아요?

예.

다른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축산 악취 있잖아요, 축사에서 나는 악취.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해서 실적을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를 하셔서 실적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 감사자료 70쪽부터 보니까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조사ㆍ연구, 항생제 내성균 진단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전문적이고 연구원들만 알 수 있는 연구거든요.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축사에 대한 악취 저감 연구가 다른 커피찌꺼기, 우리 강릉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커피가. 그것을 유용미생물(EM)과 섞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도 만들고, 연구원들이 이런 실적을 내고 있더라고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유사 사례가 있나요?

저희도 저희 연구원 조례에 용역사업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에서 발주하는 예산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악취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아마 예산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사업으로 농업기술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비료처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났는데 어떻게 하니까 적어지더라. 그런데 저희는 악취 검사기관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감하는 방법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저감됐다는 수치 확인은 저희가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타 기관하고 협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요새는 국가가 협업이라는 테마로 그런 요청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농업기술원 직원들하고 악취 관련해서는 협업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경북 보환원인가에서 커피찌꺼기 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민원의 대부분이, 강원도의 악취 발생원이 1만 6,000개 정도 될 만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련 과에서도, 이제는 시멘트공장의 굴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배출원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했다면 지금은 악취 쪽으로 관심을 돌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사업도 하고,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면 주거환경도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는 제가 못 찾겠는데, 강원도에는 시멘트 산업을 하는 곳이 꽤 여러 곳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월ㆍ동해 이런 데, 거기는 지금 연료로 산업폐기물을 때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이 안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지금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는 1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출원이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을 하면 실제로 부과금이 1억 이상씩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굉장히 강화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어도 페널티 이상의 이익을 얻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끔 불법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검사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염부하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불법적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