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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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연구원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석중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석중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ㆍ강원연구원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김규호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원장님으로부터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고 또 이 보고서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간부소개를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간부소개를…….

김규호위원장

앉은자리에서 하세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강종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인사) 정해숙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정해숙 인사) ---------------------------------------------------------------- ㆍ강원연구원 업무보고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김규호위원장

오늘 황규선 단장님…….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김규호위원장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발열이 생겨서 갑자기 증인 출석이 안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되신 위원님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기도 불편하시고 또 이렇게 방문하기도 어려운 과정에 강원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많은 도민이 상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연구원은 어찌 보면 도의 싱크탱크로서 모든 부분에서 솔선수범이 돼야 합니다. 비단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하는 기관이고, 특히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강원도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연구원을 뽑아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나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엄청난 질책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강원연구원이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적에 제가 이 얘기를 한 번도, 질의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위원님 중에서도 질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꼭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제 질의를 다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이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진다든가 불미스러운 환경에 빠지면 강원도민이 다 속상해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연구원이 우리 강원도 최고의 지식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 운영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탈, 또 조직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모범이 돼야 된다.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선출직은 법하고 도덕 중에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

한창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이 더 무섭습니다. 강원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업하죠, 그렇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한창수위원

강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시군이, 지금 다 맡기나요, 1년에?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1년을 놓고 보면 없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만…….

한창수위원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기간을 넓혀 보면 사실 모든 시군에 대한 연구들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형 과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 예산은 사실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저희 연구원 예산으로, 그것은 용역이 아니라 하는 과제들, 그래서 보통은 시군에 한 가지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부담금은 시와 군을 나누어놨더라고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한창수위원

부담금을 안 내는 시군이 있나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기초의회에서는 강원연구원 부담금을 심의할 적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혜택받은 게 무엇이 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담당자에게. 그러면 “어떤 것, 어떤 것을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접목됐느냐?”, “효율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왜 거기에 했느냐?”, “다른 데 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이면서 지역에 맞는, 저번에 어느 박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한 발짝 가지 말고 반 발짝만 앞에 가서 정책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발짝만 앞에 가도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반 발짝 앞에 가면 따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지역에서 담아낼 수 있게 영향을,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담아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한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사장된, 좋은 연구가 지역에 맞지 않고 지역에서 정책으로 잘 담아내지 못한 그런 연구 결과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한창수위원

되게 담아내기 어려운, 사실 저희 지역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지역의 이모빌리티, 이것은 맨 처음에 담아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설명하기 어려웠고요. 그러나 이제는 지역주민, 조금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도 떠들고 하도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지고 그래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 전기로 이렇게 산업 하는 것을 이모빌리티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맨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박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역량이 지역과 함께 잘 녹아내려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웃음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군에 과제가 들어왔을 적에는 그냥 제목만 보고 연구진을 배치했는데, 올해 말부터 시군 과제와 같은 경우는 연구본부 담당 실장들이 시군에 직접 가서 그 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원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같이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무튼 강원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지역에 잘 맞고 잘 환류돼서, 피드백돼서 우리 강원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앞서서 한창수 위원님이 강원연구원의 위상이 어떠냐 질의를 했는데 원장님은 강원도의 싱크탱크이고 브레인이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정책, 사업, 이런 전반에 대한 고민과 검토와 제시가 돼야 하는 것이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박인균위원

요즘 보면 요소수 문제로 전국이 요란스럽습니다. 물론 강원연구원이 요소수에 대해 책임질 일도,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국책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연구소에서 예측에 실패한 건데요. 연구원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혹시 제가 10월 중순경에, ‘수소경제 암모니아를 잡아라’라는 기고문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제가 내용을 전체 다 리뷰하지는 못했지만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갑자기 뚱딴지같이 요소수와 암모니아 얘기를 하느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관련이 없다고 보이십니까, 관련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결국은 암모니아에서 요소수를 추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래 암모니아를 고민할 때 수소까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갖다가, 강원도에서는 LNG 들어온 것을 가지고 액화수소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안이 강원도가 외국에서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그것으로 수소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연구상에서는 암모니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렇죠. 그 자체로도 쓸 수 있고 저장과 캐리어 기능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곰탕집의 깍두기와 같이 다양하게, 연료, 제철, 합금, 의학, 거의 안 쓰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요소와 암모니아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보통 우리가 NH3 하면 암모니아고 거기에 수소 하나 더 붙으면 암모늄이 되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박인균위원

거기에 CO2가 결합이 되면 요소가 된다 이거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주비료 같은 경우에 석유 나프타에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고, 대신 탄화수소가 포함된 석탄이나 목재나 폐농작물, 플라스틱 이런 데에서 다, 기본적으로 탄화수소가 있는 데에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박인균위원

이런 부분들의 기초가 되는 게 암모니아고 요소의 어떤 베이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었다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강원도의 사업을 보다 보니까 태백 철암에서 석탄을 저질탄, 목재 이런 것을 이용해서 플라즈마 토치 방식에 의해서, 물론 최종 결과물은 블랙카본인데 중간과정을 조금만 변형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연소가 아니라 가성이죠, 석회석을 굽는 식으로 소성을 하면 수소라든가 CO2라든가 NO3라든가 CH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암모니아 또는 요소,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사실 고민할 적에는 말씀하신 요소수까지는 고민하지 못했고요. 태백에 들어가 있는 회사 자체가 어찌 보면 연구원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는 강원도의 무연탄이 워낙 질이 낮으니까 그 무연탄을 갖다가 플라즈마로 하게 되면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 핵심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이 무연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목재라든지 나무와 관련된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태백시와 같이 그 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때 시장님 이하 여러 가지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꼭 과제가 아니라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외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특히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쫓는, 탄소 문제도 해결하고 또 탄소를 포집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의미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실증을 하고 또 투자 대비 손익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사실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고, 원천적으로 요소수 문제라든지 경유차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원도에서 했던 것이 전기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원천적으로 앞으로 강원도의 그런 차량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는 과제들, 기후위기, 그다음에 탄소 포집, 그다음에 일자리, 1석 2조가 아니라 3조, 4조가 되는 이런 사업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을 보면 3년간에 걸친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성과와 건수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제 구분이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을 통해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수행하는 과제잖아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52쪽을 보면 3년 동안의 수탁과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자료가.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연구원들의 수탁과제가, 수주내역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어떤 분은 하나 하신 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성함을 직접 언급해도 되나요? 전지성 연구원님은 36개를 하셨어요. 가장 많이, 이분한테 수탁연구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윤미

박윤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주로 전지성 박사가 하는 부분은 경영실적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법정계획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적은 돈들을 전부, 예를 들면 각 시군마다 있는 무슨 센터들의 경영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적고 너무 많은 부분이라서 돈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하나의 풀로, 어떤 것은 600만 원씩 10개 시군에 있는 그 부분을 다 모으면 과제는 10개인데 사실 하나 정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평가를 하는 과제,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연구를 한다기보다 어떤 조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10개 과제가 1개 과제 분량이고 하나하나는 돈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의 일을 할 적에는 하나로 묶어서, 사람을 고용할 적에 600만 원짜리 과제를 받으면 사람을 고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한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지성 박사는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가장 독보적인 분이라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세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3년 동안 36건을 하셨는데 독보적인 이분한테 이렇게 많이, 수탁을 받게 되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전지성 박사의 실적이 엄청 올라가는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인센티브는 결국 승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받으면 SㆍAㆍBㆍC등급을 맞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인데 매년 높은 등급을 받아서 연봉이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책임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올라갈 적에 승진하는 건데, 그냥 말씀드리면 이번에 워낙 뛰어난 실적을 받아서 이번 승진심사에서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수탁과제도 하나의 성과가 되니까, 여기 위원들을 보면 하나밖에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것에 따라서도 평가가 되는 건가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적에, 연구원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객관화된 평가입니다. 정책과제를 한다, 연구원 과제를 한다 그러면 60점, 그러니까 점수가 다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4,000만 원당 얼마,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점수화하고요, 그것은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이 과제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기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보면 이게 10월 6일 현재 수탁과제 건수인데 2021년도에는 30건이에요. 작년, 재작년과 비교하면 수탁 건수가 지금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유가 있나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보통 과제들이 이월이 많이 되는데, 큰 과제들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혼자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이월된 과제를 계속하면서 신규과제를 하기가 버거워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모니터링을 해 봤을 적에 올해 수탁과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탁과제에 대해서 연구원들하고 모여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원의 수탁과제 성격은, 사실 아무 수탁과제나 막 하지는 않습니다. 도나 시군정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수탁이 없다고 해서 민간기업들이 하는 그런 과제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원장님 문제가 있고 나서 4월 이후에 연구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서 작년에 비해서 수탁에 약간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조직이 안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구과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은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주문드렸던 수직적 분위기가 아니라 수평적 분위기로 연구원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수탁과제를 할 때 이것을 많이 받을수록 본인들의 성과가 올라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구위원들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분명히 노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또 하나의 고민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제가 적은 연구원이 있고 많은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지향하는 바는 중간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주 적은 연구원들도 가능한 한 어느 정도 이상의 연구성과를 내야 되고, 왜냐하면 연구과제가 너무 많은 사람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퀄리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사실 매달 연구원들의 과제 개수라든지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윤미

박윤미위원

연구원장님이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조정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수탁과제가 들어오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고 참여연구진이라고 있습니다. 연구가 많지 않은 연구원들은, 유사하다 그러면 가능한 한 참여연구원으로 같이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과제가 너무 적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든지 시군에서 들어온 과제 중에서 유사한 과제를 먼저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위원

경영평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101쪽부터 있는데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등급률이,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평가가 최우수까지 나오다가 2020년부터 B등급으로 내려갔고 점수로만 본다면 2021년은 가장 낮은 점수인 76.8점입니다. 맞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허소영위원

사실 제가 지금 평가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전에도 기관평가가 B등급이었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더 낮은 점수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뒤에 개선과제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허소영위원

어떤 것들은 되게 쉽게 수정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그런 고려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있는 관리역량 17개, 그다음에 경영성과 4개 중에서 장기적으로도 좀 어려운 과제가 있나요, 혹시?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더니 예를 들면 공모사업 확보실적이라든지 기관표창이라든지 코로나 대응 노력 부분은 잘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ㆍ장기 경영목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 고객만족경영 실행계획이라든지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조직의 기능 개선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영평가 결과를, 21개 핵심개선과제에 대해서 개선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핵심과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중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소관부서, 누가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지금 다 만들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중에서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관리역량에서 여덟 번째, ’20년 하반기 연구직 공개채용 관련해서 채용분야 선정 및 최종 합격자 선정에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환류 활동을 실시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0년 자료를 보고도 평가팀이 ‘아, 이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올해 평가를 할 적에 ’20년도 자료를 보거든요.

허소영위원

그렇죠. ’20년 자료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채용 관련해서 두 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2020년 12월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4월 것은 사실 평가대상이 아니었고요.

허소영위원

그렇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작년도, 올해 와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12월 건이 이번에 지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당시의 자료만 가지고도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거잖아요, 평가단이?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허소영위원

평가단은 말하자면 ’21년 자료는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이미 이 시점에 ’20년 자료만 보고도 ‘최종 합격자 선정과정에 좀 문제가 있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평가를 막 받고 있을 적에 채용 비리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받아서 저희가…….

허소영위원

그러면 ’21년 자료까지 통합을 해서?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허소영위원

보면서…….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렇게 된 겁니다.

허소영위원

본 거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20년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는 판단이 안 될 수 있었다는 건가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얼마큼 깊이 있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저희들이 도에 제출한 감사자료들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자료는 저희들이 다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평가를 여기에서 해 버린 거예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문제가…….

허소영위원

2021년에 불거진 문제까지 포함해서 2020년 평가에 반영을 한 거예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내년에 또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허소영위원

그렇죠. 똑같은 것으로 이중으로…….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하게 되면 올해 4월에 문제가 됐던 것이 내년에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또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정당한 평가기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벌어진 일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게 맞잖아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웃음

허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는 2020년에 벌어진 것을 2021년 경영평가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사람이 ’21년의 사건들을 몰랐을 때라도, 2020년 서류라든지 기록만 보고도 ‘이것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마이크를 끌어당김)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을 냉정하게 보면, 사실 도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봤던 부분이니까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허소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조금 더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더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뒤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마이크 미사용) 경영지원본부장…….

허소영위원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을 향해) 마이크를 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입니다. 경영평가할 때 저희가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20년, ’21년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경영평가할 때 물론 평가결과는 분리했지만 그때 ’21년 것까지 다 가지고 검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던 거고요.

허소영위원

그러면 ’20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것은 사실 거꾸로 된 거잖아요? ’21년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20년 것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해서 불거진 거라는 거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허소영위원

인과관계가.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이 아이러니한 게 2021년도에 2개의 채용 문제가 있었으면 2022년도에…….

허소영위원

그렇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2020년 12월에 딱 있으니까, 2021년 평가 때는 어차피 12월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이게 4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20년 12월 자료와 ’21년 4월 자료를 다 드렸죠.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을 평가하는 분야는 오케이, 2021년 4월 것은 안 보더라도, 2020년 12월 게 있네, 그래서 올해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받았던 거고요. 내년이 되면 또 똑같이, 올해 4월 것이 똑같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가 어쨌든 2년 동안은 이 부분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느냐면 만약에 2021년 사건이 없었고, 그러니까 평가할 당시에 2021년, 경영평가는 몇 월에 한 거죠?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감사는 4월~5월, 약 두 달…….

허소영위원

4월~5월에 했었고…….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예, 4월~5월에 했었고요.

허소영위원

그때가 마침 겹쳤던 거죠?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리고 경영평가는 7월에 받았습니다.

허소영위원

결과적으로는 7월에 이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했을 텐데 어쨌든 2020년 12월과 2021년 4월 두 번에 걸친 채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고 지금 평가를 더 혹독하게 받고 있잖아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허소영위원

그랬는데 2020년, 2021년에, 그 사건이 있을 시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에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이것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나중에 불거지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아, 문제가 정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확인하는 것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수는 있었겠으나, 원칙적으로 채용과정에 대해서 약간 불편부당함이 있었다는 점들은 내부적으로도 얼마간 인지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구원의 이런 채용 시스템이 너무 느슨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경영진들의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한편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동안 강원연구원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구실적만 내면 되지, 하지만 연구원들이 다 경영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각자 개인의 연구 윤리도 중요하고 조직의 운영에 대한, 연구 외에 경영과 관련된 책임성도 각 단위에서 다 무겁게 느끼고 갔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랬으면 2021년 4월에 발생할 오류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연구원의 연구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번이 되게 아픈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숙하면서 우리 조직을 더 좋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정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잘 가동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중

김석중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까지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