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의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의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불일치 등의 사유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읍 “삼양1리” 일부를 “금구1리”로, “서대1리” 일부를 “서대2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성면 거포리를 “거포1리”와 “거포2리”로 분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관련 별지에서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고,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 전·월세금 지원을 받아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경로당 매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로당 건물 매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법」 제4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기한을 확대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 사산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기 또는 시신 기증인 경우 사망신고일 대신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2년도 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군 출연금 확보계획은 총 7억 원으로 기금 조성액 3억 원, 목적사업비 4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민간위탁에 앞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위탁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1년간이며, 총 923㏊, 사업비 23억 6,700만 원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의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방과 후 학생들의 보호와 학습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구 어린이 돌봄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의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총 21개월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어린이 돌봄에 맞는 인력과 역량을 갖춘 개인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한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의 읍내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인 교육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총 21개월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노인 교육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개인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한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전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