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
명연
이명연위원장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예산과 사업성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저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성과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윤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수감자료 30쪽 보면 순환보직인사 부적정 및 신규직원 경력 환산 기준 불합리라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무성과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직원승진규칙의 직무성과평정표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한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직무평가기준에서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지적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칙이라든가 규정 내용들을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 준비 중입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여기 경력환산기준표 2021년 11월 정기 이사회를 통해 개정하겠다. 그럼 이달에 한다는 거죠, 지금?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경력인정기준표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이며) 기존 겁니까, 이게? 기관의 유형 A, B, C. 업무유형 Ⅰ, Ⅱ. 기존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존 거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정할 건데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지적받은 내용이 특히 타 기관에서 경력자들 왔을 때 환산하는 과정에서 몇 %를 경력 환산해 줄 것이냐에 있어서 유사경력을 어떻게 환산하느냐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그냥 유사경력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거를 동일직급에서 동일업무를 한 사람에 있어서는 100%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50%로 한다든지…….
병철
이병철위원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있어서는 그동안 비정규직이 저희 정규직으로 온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도 동일한 업무를 상근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했다라면…….
병철
이병철위원
차별 안 둔다 이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차별 안 두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15개 출연기관들의 경력환산표를 보니까 다 틀려요. 대부분이 한 반절 정도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갖다가 차별을 않는데 어떤 데는 차별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기존에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차별을 두고 있어요. 기존의 경력환산표에는 두고 있는 셈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기존에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관유형 A에는 대한민국 소재를 둔 공공기관 또는 공기관 정규직을 의미하는 거고 기관유형 B 하면 대한민국 소재를 둔 공공기관 또는 공기관(계약직, 임시직). 비정규직을 말하는 거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거는 비정규직을 말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규직은 100%, 비정규직은 70%. 또 기관유형 C, 대한민국에 소재를 둔 취업·교육·법인·단체 또는 일반기업.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니다고 해서 또 정규직으로 근무했을지라도 차별을 둬 가지고 공공기관 비정규직보다 더 낮은 50%를 환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을 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동일업무를…….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까지 차별을 둬서 차별을 폐지하겠다는 취지로 바꾸겠다는 거죠? 11월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차별은 그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근무형태, 직무내용에 따라서는 동일한 업무였다라면, 만약에 저희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교육업무…….
병철
이병철위원
동일과 비동일로 나눴을 때 동일한 업무에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있든지 비정규직으로 있든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차별하지 않는 거죠.
병철
이병철위원
일반기업에 있든지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규정을 지어서 만들었을 때는 경영평가팀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던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기존에 저희가 출연·출자기관이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침에 의거해서 출연기관 형태에 맞게 만들어진 규정들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5개 출연기관이 있는데 15개가 다 달라요, 기준이.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지자체인데 그 안에서도 똑같은 출연기관에 근무하는데 경력 환산, 다른 부분은 손댈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경력환산표 자체가 15개가 각기 다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왜 다른가 나는 궁금해 죽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달 동안 쭉 고민을 해 본 결과 그때그때 생겼을 때 출연기관들이 출범을 할 당시에 경영평가팀의 관계자에 따라서 이것이 다 달라지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다 달라요, 이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아마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유사업무를 동일업무와 비슷하게 그런 업무를 해 왔던 사람이다라면 그 경력을 100%…….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차별은 없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부분이고 해당 변호사들 도나 의회 자문변호사들 자문을 봐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보다는 업무관련성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동일, 비동일이겠죠? 기준으로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답이 와요. 그런데 저는 지금 경영평가팀에다 이것을 절대 구별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고치지 않는 이유가 뭐고 전라북도 15개 출연기관들을 최소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규칙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출연기관들 자체가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마 출연기관마다 기관의 업무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업무특성이 다르면 얼마나 달라요, 그게. 제가 보기에 거의 비슷비슷해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센터하고 다른 출연기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근무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똑같고 업무의 차이는 그 출연기관 특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 여기도 전문성이 있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전문성이 있고 또 문화에 관련된 출연기관도 전문성이 있고 개발공사도 그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이지, 개발공사는 오히려 좋은 대우를 해 주고 교육문화센터는 교육이니까 낮은 대우를 해 주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동일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문제를 전혀 제기를 하지 않냐 이거죠, 문제제기를.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저희 기관이 이런 규정을 그동안 적용을 해 왔던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어디에서 제조업체에서 생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만약에 저희 센터에 자격이 돼서 왔다고 했을 때…….
병철
이병철위원
그건 동일, 비동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규직, 비정규직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모든 정부기관이나 대법원 판례랄지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엄연히 우리 전라북도 예산과 경영평가팀에서는 차별을 두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출연기관들에서 제시를 해도. 그러면 이것이 왜 다른가를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15개 출연기관들이 생긴 햇수가 다 달라요. 그때마다 경영평가팀 구성원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기준이 없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15개 출연기관들의 모든 규정을. 그래 가지고 완전히 각자각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기관장님들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15개 출연기관들이 모여서 통일 좀 시켜라 이거예요, 제 말은 스스로 자체 내에서. 그래서 강력하게 통일을 해서 도에다가 이것을 건의하라 이거예요, 제안을 해 달라.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출연기관들 이직률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기관은 상당히 높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높죠? 이직률이 높다라는 것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그 직장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출연기관들이 다 이직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차별하는 데가 내가 보니까 대부분 높아요. 차별하지 않는 데는 질서가 딱딱딱 정해져 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 위주로 모든 것이 규칙이 정해져서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센터나 국제교류센터나 이런 몇 군데, 4∼5군데는 전혀 불리하게 돼 있어요, 직원들한테. 정규직, 비정규직 하지 말란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 그러면 이직률이 높다라는 건 실컷 뽑아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모든 출연기관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맨 새잡이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장님 이제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이것을 문제제기를 좀 하시라.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전라북도 내 출연기관들끼리 어떤 통일된 기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면 함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심지어는 의료원도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달라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담당자분들이나 직원분들은 강력하게 경영평가팀에다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이게. 나는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이것은 무관심하면 안 되고 내 일이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정규직 출신들은요. 경력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문제제기 좀 하시고 모든 15개 출연기관들이 통일성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어떤 채용기준과 더불어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출연기관들끼리 옮겨가는 이유가 임금의 수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임금수준 때문에 옮겨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임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경력을 갖다 환산할 때. 그 부분을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경력 환산 시 정규직, 비정규직에 차별을 두지 않는 거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규정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좀더 섬세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2년 내에 이거 전부 통일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출연기관들 정규직, 비정규직 두고 불리한 룰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출연기관들이 출범했을 때 당시에 경영평가팀에서 강제로 이거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이직률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경영에 있어서 효율성 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센터장님 고생하십니다. 보조자료 30쪽에 보시면 감사관실 재무회계감사 결과가 있어요. 감사받으신 적 있죠? 거기에 홍보대행 용역계약의 부적정이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방송국에 방송분 추가 방송한 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몇 회 했습니까? 총 한 횟수가. 찾기가 어려우신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교통방송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다룬 거거든요.
김만기위원
552회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506회만 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추가 송출해 줘서 완료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원래 계약을 할 때 우리가 2018년 3월 13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 19건의 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 가지고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금의 100분의 70까지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서는 눈에 띄게 100%를 다 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액수가 크지 않고 그래서…….
김만기위원
9,700만원이 액수가 안 크다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전체가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 방송사들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결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방송 송출분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방송한 부분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김만기위원
추가 송출한 내용이 뭐예요, 이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추가 송출한 내용, 횟수를…….
김만기위원
아니,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캠페인이요. 양성평등을 추진하자라는 캠페인 내용이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552회를 송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가 506회만 송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70%만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100%를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적을 했겠죠, 왜 안 했냐고. 지적을 하니까 거기서 나중에 해 주겠다 했겠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실제 방송편 부분은 그런데 그 방송기록지 근거표를 작성한 것에 있어서는 그 횟수에 미흡한 걸로 근거표를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 계약했던 횟수하고 송출의 차이가 있어서…….
김만기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지만 계약서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준비해서…….
김만기위원
그런데 일단 보증기간이라고 그러나? 그런 기간들에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시부터 위반을 한 거 같아요, 이거는. 그러죠? 계약할 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100분의 70만 가지고 계약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100%를 다 주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송분을 또 빼먹었어요. 빼먹으니까 왜 그 횟수가 다 나오지 않았냐 해 가지고 46회 것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미송출한 게 아니고. 이미 계약할 때 돈이 다 갔는데 더 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은 뭐가 잘못된 건데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하고 있지 않은데 준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처리 결과에는. 그러죠? 준수했습니까? 준수 안 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70% 부분도 저희가 준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김만기위원
준수 안 했는데 준수했다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인트가 나오면 세입조치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해야 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매해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수입으로 잡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서…….
김만기위원
원장님이 근무를 그렇게 조금 하셨가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법인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조치 하지 않은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바로 조처를 했고요. 앞으로…….
김만기위원
여기 보니까 법인카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법인카드 포인트를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법인카드 포인트들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이거를 자체수입으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세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연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해야 맞는 거죠? 이건 눈먼돈이 아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이거를 눈먼돈으로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하기가 싫었는지 아니면 그걸 다른 데다 쓰고 싶어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포인트들은 항상…….
김만기위원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도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 얼마예요, 109만4,178원이나 돼요.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세입조치를 안 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이다. 그런데 또 처리 결과를 보니까 포인트를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계시겠죠,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은 저희 법인카드 여러 개가 있는데 항상 세입조치가 되고 있는데 아마 한 카드만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였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가 이게 지적받고 부랴부랴…….
김만기위원
세입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있는데 그래요? 그걸 놓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입조치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재무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센터장님께서 그걸 놓쳤다고 그러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를 봤을 때도 이렇게 하고 지나갈까 하는 정도로 조금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 뒤에 철저하게 제가 체크를 해서 세입조치 하도록 했고 제가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무리 이게 사소한 것이라도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세심하게, 어찌 보면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세심하게 이걸 봐 가지고, 그 업무만 하는 것이니까. 포인트를 챙기고 또 세입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도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리 결과에서도 보면 어떤 대책이 없이 이렇게 답변을 해 놨어요,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이제 찾았으니까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시렵니까, 아니면 어떤 각서라도 써주시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회계담당자들한테 연 1회가 아니라 반기별로 포인트를 체크해서 그 부분을 세입조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요…….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반기별이라도 아니면 연말정산을 할 때라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세입에 집어넣으면 됐을 텐데 그런 것을 빼먹고 지적을 받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김만기위원
이거는 도민의 땀방울이에요, 어찌 됐건 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새일여성인턴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시는 거 같아요. 언제부터 하셨는가요, 이거?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거는 새일여성인턴제도가 생긴 때부터 새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그런데 몇 명을 할 것인가는 여가부로부터 총량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2021년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인기가 있고 이 성과가 좋게 나오는가 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기도 있고요, 인턴제도가 굉장히 성과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라든지 취업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인턴지원금을 통해서 일정 정도 기간을 고용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저희 지원하는 사람 쪽에서도 취업을 연계시키기 훨씬 용이한 지원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내용을 봐서는 3개월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 인턴과 기업에게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나면 또 인턴과 기업에게 지급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기업에게 인건비보조 명목으로 80만원씩 3개월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을 때는 고용장려금으로서 80만원을 기업에 더 주고 취업수당으로서 당사자한테 60만원을 더 지원하는, 그래서 한 사람한테 9개월 동안 380만원이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6개월이 되면 38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확인을 하시는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미 정규직으로 고용이 됐을 때 6개월 이후에 8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고 당사자한테도 취업에 성공하느라고 애썼다고 축하금으로 6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규직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혹시 이 지원금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데 일정 정도 이러한 지원을 받았을 때는 다른 데 이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미 본인은 거기에 정규직으로 고용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이직을 한다든가 좀더 더 좋은 조건의 자리가 있다라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고용 유지가 1년 이상, 2년 이상 가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올해 예산 2억8천 중에 1억8천만 9월 말 기준 집행하신 거 같은데.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9월 말까지.
형석
진형석위원
올 연말까지 이 예산이 다 소진될 걸로 보시는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인데요, 전라북도 경영평가에서 개선과제로 지적받았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강료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이유가요 카드 수수료라든지 하고 나서 본인이 수강을 취소하고 환불했을 경우에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저희 기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쓸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에 대한 기관부담금이 상당히 있어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상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교육수강료에 대한 결제 방식들을 저희가 다양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환불할 때 본인들한테 카드 수수료를 다시 부담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도입을 못했지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원장님께서도 만약에 밖에 나가서 다른 수강을 받으실 때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낸다 그러면 기분 안 나쁘시겠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교육수강생들한테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러워서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수강생들이 카드 결제를 한다라고 흔쾌히 수용을 해 준다라면 저희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수강생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셔야죠, 센터에서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이거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언제쯤 얘기가 끝날까요?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내년 수강생부터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원장님, 언제까지시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여기를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놓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챙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내년부터라도 꼭 수강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카드 결제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면 양성평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5명만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 과정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합격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3명을 더 해서 27명 중에 8명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높은 편이에요, 이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높은 편이에요. 그 정도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패스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앞으로 양성평등 강사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서 작년의 경우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 가지고 이 수를 제한적으로 통과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시험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합격률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도 것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응시했을 때 합격률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의 역량제고 사업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는데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몇 명 교육을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객관적인 성과에 대한 지표가 없는 거 같은데.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광역새일센터에서, 전국 단위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새일센터 평가지침에 이러한 사업들을 얼마나 정량적으로 또 정성적으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그전에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전에는 저희가 광역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평가지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광역새일센터의 업무에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들어감으로써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평가 완료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금방 진형석 위원이 수강료 문제가 카드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비단 이게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수강생들 카드 수수료 되고 안 되고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타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조사하지는 못했고요. 저희 센터 사정상 여태 그랬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원장님,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를 배우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수강생들이 편리하고 불편한 일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시고 나름대로 답변도 잘하시고 잘하시는데 관리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애. 우리 직원들이 좀더 원장님 중심으로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상에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이 설명서 68쪽, 69쪽 이렇게 있네요.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자치단체로부터…….
대오
김대오위원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8쪽, 69쪽. 자료 보셨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 취업담당자 직무연수 해 가지고 사업비가 500이에요, 2021년도가. 그 밑에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500이고. 그런데 집행을 전혀 안 했어, 사업을. 올해 왜 안 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아마 사업 시기별로, 자료작성이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 예정된 사업들은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다 부기도 해 주셔야지, 이건 감사자료거든. 감사자료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야, 이제까지 하나도 안 썼어. 예산은 본예산에다 세운 예산이잖아요. 연초에 세운 예산인데 전혀 안 쓰고 말에 쓴다는 것이, 그럼 이런 예산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추경 때 세웠어야 돼. 세워놓고 10개월, 11개월씩 놔뒀다가 그렇게 쓰는 예산이면 이건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단체 위탁사업을 놓고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보면 무주, 진안, 순창, 고창, 부안 이런 데는 위탁사업이 조금씩 올랐어. 그런데 무주, 장수, 임실 쪽은 또 낮아. 왜 이런 이유가 뭡니까? 위탁사업이 해마다 갈수록 조금 더 상승해야 되는데 더 떨어졌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상담사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주, 장수 이 낮은 지역은 경력이 낮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지역이고요. 예산이 높은 지역은 경력이 오래된 상담사들이 근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담사 인건비의 차이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인건비의 문제점인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제까지는 계속 조금씩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순창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경력에 따라서 어쨌든 인건비도 그렇고 활동비 지원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경력이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그 후임이 왔을 경우에 경력이 낮은 사람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자료상을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출기초라든가 이유를 써놓으면 우리 이해를 돕기 쉬워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앞으로 자료작성에 그렇게 염두에 두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직무연수비는 왜 예산을 늦게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늦게 시작했나?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연간 사업 다 끝나고 12월에 직무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고 0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런데 직무연수는 12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매년 이 항목과 관련된 예산은 이 시기에는 0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안 했으니까 0원인데 예산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이런 예산은 크고 적고 간에 본예산에다 세워놓으면 계속 안 쓰고 놔두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면 다른 데다 쓰고 이것은 추경 때나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은데, 아무튼 그것은 앞으로 그 사업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8쪽에서 62쪽을 보시면 컴퓨터실무자격반인데 2기는 20명이 수강이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3기에는 없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왜냐하면 강사료를 지원을 하다 보면 수강생 수가 일정 정도 채워져야 강사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 2, 3기 하다가 수강생이 18명 이상 모집이 안 되면 그 강좌는 폐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좌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미리캔버스, 망고 보드 그다음에 ZOOM 이런 것들도 다 그런 현상이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런 현상들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붙임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그러면 폐강이 될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수강신청을 안 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은 있죠? 그런 것은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요? 예를 들어서 끊어져도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야 할 프로그램들은 원래 20명 정원인데 같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같은 면적당 효율적인 정원 수를 조정해 가면서 18명으로 내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병행하면서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제가 저번에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데이터 관련해서 구축을 한번 해 보십사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DB까지는 구축하지 못했지만 전문지도사 과정이라든지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이게 끝나고 나면 창업 과정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직업훈련 과정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재취업을 하게 유도하기도 하고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창업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있는데 아직 DB까지 구축은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평가지표에도 그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했는데 이분이 과연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런 것이 파악이 돼야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교육 개선방향,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올해도 그 데이터는 구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년 가면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연계가 될 것이고, 그게. 그러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직업능력 개발지원 이 과정이 일반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 있는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볼까? 이거나 한번 해 볼까? 해서 취업의지를 가지고 이 과정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직업훈련 과정으로 갔을 때는 직훈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을 저희는 100% 취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까지 갔을 때 저희가 사후관리가 가능한데 그전 단계에서는 저희가 취업하세요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난 취업 별로 염두에 없어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이 교육을 재생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반반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경제활동의 재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사전작업으로 이 과정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시간 있을 때 해 보고 싶어 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추후 관리를 하는 것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DB 작성에 저희가 주저하는 이유가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직훈 과정으로까지만 넘어가면 저희가 100%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다 이수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아니면 일반 개인사무실이라든가 혹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있습니까라고 요청이 오죠? 구인요청이죠, 그러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요청들이 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런 데이터도 없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당연히 이 과정을 들으신 분들을 추적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해 보실 용의가 있느냐라고 해서 알선은 하긴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지금 이런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올해 교육받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2∼3년 전에 받았던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겠죠,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 문제점이 생길 거 같은데, 이런 데이터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수강생들의 정보, 이 정보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더라도 좀더 능력을 특출나게 보이신 분들이 이 과정 중에 계신다고 하면, 또 그 과정을 지도하는 지도교수한테 이런 부분들이 의뢰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 역할을 해 줄 만한 분이 있다라면 추천해 주십사 해 가지고 취업알선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킨 교수님들한테 그걸 일임하는 거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일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학
나기학위원
예를 들어 우리 센터에 그런 구인신청이 오면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구인광고를 한다든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역량을, 저희 센터가 역량까지를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수강생의 역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저는 강사라고 생각을 하고 강사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연계하기도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주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때도 그래서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맞춤취업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점은 그거잖아요. 올해 수강을 하고 올해 관계를 맺고 있는 올 단년도의 수강생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2년 전, 3년 전에 교육을 받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죠, 취업 자리가 없어서.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연계가 안 된다는 거지, 문제점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중요하고 그런 고지하는 부분도 어떤 형식이 됐든 홈페이지 형식이 됐든 어떤 거든 하여튼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요, 앞으로는 어쨌든 일반교육 수강생까지도 DB를 구축하고 어쩌면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한데 그 이후에 이들이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절차들을 가지고 구조적인 조직적인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이분들을 다시 알선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이윤애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신미애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숙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원장 김경숙 관리부장 이호성
명연
이명연위원장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김경숙입니다. 전라북도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의료원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공공성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진료와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코로나19 및 독감 백신접종 등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의료원이 서해안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결실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산의료원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자료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요즘 추워지는 날씨와 위드(with)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경숙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한 1년 되셨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11월 9일 자로 딱 1년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시행에 따르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여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을 적용한다. 직종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취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군산의료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 기존 정규직 동일직군이 있음에도 직군의 정규직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있고, 이것도 왜 그래요? 전라북도에서 증원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가지 핑계를 대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원 증원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도에서 증원을 승인하지 않는다, 해 주지 않는다. 또 하나는 용역직종의 직접고용 시기와 관계돼서 별도의 공무직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야간근무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13명, 어떻게 1명이라도 제대로 됐습니까? 정상적으로 되어 있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질문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야간전담을 포함한 부서가 5개 부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해당 팀이 영상의학팀하고 진단검사팀, 병동원, 시설관리팀, 원무팀 직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직원들에 관련해서 3대 근무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팀별로.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 팀별로 현행으로 유지해 달라는 데가 있고 저희가 급성기 진료시설 증축이 되면 인원 보강할 때 그때 시행을 해 달라는 팀도 있었으며 저희가 정년퇴직을 통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3부 교대가 가능한 사람으로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은 저희가 당초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야간전담자로 들어왔던 공무직이죠, 공무직이라 함은 계약 기간을 두고 하는 직원이 아닌 이분들도 정규직에 포함되는 직원들이거든요. 이런 공무직을 일반직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신규 채용이라는 걸 할 때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하게 평등하게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현재도 정규직인데 일반정규직으로 돌리는 거에선 저희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평생 야간전담근무자로 일하게 할 거라고 지금 그럴 예정이에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아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부 교대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1명이라도 정상적으로 돌린 건이 있냐 이거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소속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직접 이 당사자들과 주간전담근무자들 있죠? 그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3교대 8시간, 8시간, 8시간이 불가능할지라도 융통성 있게, 어떤 분은 8시간, 8시간이라고 어려울 경우에는 10시간, 6시간도 근무할 수 있고 변형된 3교대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디테일하게 조사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래서 저희가 팀별로 해당 직원들한테 일일이 의견수렴을 했고요. 참고로…….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말씀하고 제가 듣는 것하고 틀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참고로 병동은 두 분이 퇴직을 함으로써 주간, 야간근무 가능한 자로 전제로 해서 저희가 2명을 더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동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3부 교대가 가능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야간근무자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가산점을 줘요, 채용을 할 때. 아까 동등한 조건으로 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는 야간전담근무자들이 정상적으로 취업공고를 할 때 있잖아요, 10%면 10% 그런 가산점을 준다고.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하는 형태는 취하고 계시지만 뭔가 디테일한 면에서 부족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다 똑같은 순 없잖아요, 8, 8, 8로 할 수는 없어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약간 변형된, 제가 알기로는 낮 근무자들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은 3교대 용의가 있으신 분들이 제법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반대를 하지만.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간 특혜를 주더라도 수당을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평생 야간근무만 합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평생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한다고 10년, 20년에 걸쳐서 이뤄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팀별로 해당 직원들 일대일 면담이나 통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경기의료원 같은 것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이거 정규직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죠? 정상적인 용어로 이분들. 그러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근로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존 일반정규직 직원들과 수당 차별 적용을 하고 있고 명절휴가비도 차별 지급하는 등 임금체계도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닌 거 같다 이 말이에요. 허울 좋게 이것도 정규직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직접고용 되었던 직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직 가군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군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 정규직과 같은 임금 및 처우를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산의료원은, 관리부장님!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리부장님이 대답 좀…….
명연
이명연위원장
부장님 대답하시죠.
병철
이병철위원
관리부장님 지금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군산의료원에.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31년 근무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1년 근무하셨습니까? 그러면 야간근무만 30년 하라고 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돼서…….
병철
이병철위원
차근차근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아직까지는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근무표도 만들어 봤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것보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이것을 도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주간전담근무자들하고 의견 다 수렴하시고, 1명, 1명.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까 제가 알기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형된 3교대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상적인 8, 8, 8 3교대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거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도하고 또 노조도 입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일이니까 더 신경을 쓰고 깊게 연구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진하고 노조 측하고 도 해당 국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의회에도 시켜주세요, 저희 위원들. 그래서 4자가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 형식으로 일단 시작을 한번 해 보자고요, 해법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놔둘 거예요? 제가 보기에 1년 동안 거의 효과 없어요.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찬성하는 분이 안 계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뀌어서 젊은 분들이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찬성의견이 더 계신지 수렴해 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능한 이분들이 3교대가…….
병철
이병철위원
그분들을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틀려요. 엄연히 틀려, 지금. 처우가 완전히 틀려요, 그분들이 받는 것하고 기존의 정규직들이 받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아까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실천에 옮기셔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언제까지 저한테 일차적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까?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12월 중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1월 중에?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12월 중에.
병철
이병철위원
12월 중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실 겁니까, 또?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군산의료원이 우리가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전라북도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본연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직원 한 분, 한 분, 한 분이 처우개선이랄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일은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환자들은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병들면 뭐가 됩니까, 그게. 그러죠?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리부장님도 31년 근무하셨다니까, 뭐냐면 그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 신경 좀 써주세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조 측이랄지 야간전담근무자들, 주간전담근무자들 그분들 목소리를 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기 집행부 있잖아요. 해당 국, 과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노력 좀 해 주세요.
호성
이호성관리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군산의료원이 심혈관과 뇌혈관질환 관련 치료시간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심혈관으로 내원을 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라고 하는가요? 다른 병원 응급실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가 71.1%라고 나와 있네요. 뇌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뇌혈관질환으로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들어왔다가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55%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군산의료원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일반진료 환자도 의사의 전문직이나 능력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뇌나 심혈관질병 관련해서는 전문의가 저희도 갖추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심장 관련 전문의는 저희가 원래는 2명인데 현재 1명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혈관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분들이 외래진료도 보고 또 수술실에 들어가서 관련 시술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한두 해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 공고도 띄우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역인지 아니면 급여가 맞지 않아서 그런지 오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1인이 감당하기는 버거운 상태에서 판단하에 저희가 종합병원이기는 하지만 좀더 전문적인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전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사람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찾을 때까지 마냥 10명 중에 7명을 군산의료원 응급실에 왔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게끔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건지.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고혈압, 당뇨같이 만성질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질환이면 상관은 없는데 심장이나 뇌혈관질환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다면 아예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오지 않고 막바로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사전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모든 환자가 수술하는 환자는 아니고 사진 체크를 통해서 약물치료도 가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119…….
형석
진형석위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10명 중에 7명이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왔다가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의사를 구하는 건 구하는 거지만 기존에 119쪽하고도 미리 연락을 해서 굳이 시간이 촉박한 환자를 군산의료원 응급실에 들렀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게끔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환자 상태를 보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환자를 전원시켜야 되는 그런 판단인 건데요, 해당 진료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혈관질환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촉박한 환자인데 군산의료원까지 왔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이런 아까운 시간들 때문에 환자가 잘못될 경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물론 의사를 확보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히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게 확보가 안 됐다면 어찌 됐든 간에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와서 헛걸음하는 환자가 없게끔 사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뇌혈관질환의 경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최종 치료까지 가는 시간이 686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11시간이 넘게 지나야 최종 치료가 끝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응급실이든 외래든 관련 환자가 도착을 함과 동시에 담당 의사가 진료를 하고 필요한 검사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시술이 됐든 약물치료를 하든지 그것이 만료되는 시간까지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는 648분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 차이 나지는 않지만 군산의료원은 686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이렇게 10시간이 넘게까지 최종 치료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평균이 이렇다면 어쨌든 평균보단 군산의료원이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원장님 가셔 가지고 군산의료원이 나날이 발전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홈페이지에 고충처리계라고 있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접수 건수가 많으신가요? 아니, 자료 찾지 마시고 얘기로 하시게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환자분들 오셔서 요구사항이 있는 거에…….
김만기위원
이게 고객 민원소리잖아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민원들이 물어보는 것인데 고객의 소리에 어느 게 제일 불만이 많은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올해 정식 접수된 게 6건인데 불친절이 그중에 절반인 3건 정도 됩니다.
김만기위원
불친절이 많죠? 응급실 불친절이에요 아니면 전화 불친절이에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응급실 불친절도 있었고 전화 불친절도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중에서 어떤 게 더 많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3건이어서요, % 많이 차지한 것보다는 전화응대가 좀 불친절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화가 그랬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이런 건이 접수가 되면 사실확인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만기위원
예, 그러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런데 나름의 이유들은 있죠. 요즘 저희가 또 코로나19 예방접종까지 다 하는 상황에서 진료예약뿐만 아니라 그런 문의전화까지 같이 겹치는데 묘하게 집중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전화받는 분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끝까지 제 질문에 대해서 쭉 해야 되는데 그게 불친절이라고…….
김만기위원
아무리 잘해도 물론 받는 사람이 조금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불친절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전화받는 사람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닌데 개중에도 그래도 전화받는 사람은 친절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거기는 그랬다고 치고, 밤에 응급실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응급실에서 불만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응급실은 전화 건은 아니었고요, 저녁에 진료 차 방문했던 분의 따님이 민원을 올리신 건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아마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본인은 길었다 생각해서 했던 그런 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코로나가 의심이 돼서 와서 검사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진료과장님은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어떤 보험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러면 나 진료 안 받았으니까 없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오셔서 내가 진료받았다는 것을 하나 떼달라, 보험사하고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의료응급센터 직원분은 진료 안 받았으니까 없는 걸로 해 두시고 다시 그걸 하라고 하니 다시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이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고충처리는 다 됐죠? 해결은 다 한 거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해결했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게 있죠?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의료원 대상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희가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군산의료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남원의료원에서는 매우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CCTV 설치에 대한 것을.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저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 지적도 있고 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을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동의서 징구 건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만기위원
CCTV 설치는 돼 있죠, 지금?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수술실이 6개소가 있는데 전신마취가 이루어지는 4개 실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CCTV를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할 때는 환자의 동의를 받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받은 사람에만 촬영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군산의료원 촬영 건수가 23건밖에 안 돼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총 수술 건수는 1,452건이나 돼요. 그런데 촬영 건수는 23건밖에 안 돼요. 23사람만 저기를 했는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작년에 아무래도 CCTV 관련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반면에 남원의료원은 수술 건수는 412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촬영 건수는 373건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결국은 수술 스케줄이 잡히면 진료과장님과 직원분들이 환자에 대해서 동의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CCTV를 촬영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환자의 알 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군산의료원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지. 너무 적은 건수가, 23건밖에 안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작년에는 소홀했던 건 분명하고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적극 설명해서 동의서를 징구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되면서 사실은 일반환자의 병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술 건수를 어떻게 소화하냐면요 중환자실에 있는 한 네 베드를 수술환자를 받아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수술동의서를 적극 설명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라든지 인권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도 물론 환자의 동의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는 하겠지만 앞으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럼요.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CCTV 목적의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원장님께서 의지만 가지고 계시면 얼마든지 이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원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의료원 내 CCTV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에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CCTV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했고. 그런데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장도 지적하고 해서 기존에 굉장히 촬영 건수가 미비했던 것이 많이 개선은 된 거 같긴 해요. 그런데도 차이가 많이 나요, 개선이 많이 됐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50%가 안 넘어요,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올 7월에서 9월까지 촬영 건수를 보면. 그래서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CCTV의 설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만약에 의료분쟁이 됐을 때 의료진 보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의료분쟁이 됐는데 의료진 과실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의료과실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럴 때는 애매한 경우가 돼요, 법적 시비를 다퉈야 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CCTV 위치가 수술장면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혹여나 입구 쪽에 하나 달려있다든지 그래서 설치됐다고만 돼 있지 과연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궁금해요. 어떻게 돼 있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 위치가 수술실 안 입구 쪽에 달려있기는 한데요, 그게 보여지는 면이 수술방 전체 면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입구 쪽에만 달려 있죠? 수술장면을 볼 수는 없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수술실 내 입구라고 했는데요, 수술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면 수술실 내 입구 쪽에서 전체 수술하는 사람, 환자 누워있는 게 전체가 보여지는 식으로 달려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그 상태만 가지고도 나중에 시비거리가 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식별할 수 있나요? 증빙할 자료가 되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어떻게 보면 수술받는 환자의 혹여나 의료사고 관련된 그런 걸 가리는 것도 있지만 원래 기본취지는 비의료인이 대리수술하거나 성추행 관련된 것을 막는 걸 처음에 출발은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확대가 돼서 의료사고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CCTV를 가장 근접해서 설치한다고 해도 정말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가릴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답변내용 중에 말씀드렸던 것이 의료사고를 가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술현장 관련된 CCTV 녹화도 있지만 그 환자의 상태랄지 수술하는 방법, 약물치료 이런 것이 모두 종합적으로 이게 의료사고다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구 쪽에서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조금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위치를 이동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근접하는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금 수술실 내부에 설치돼 있는 건 맞죠? 밖에 있는 건 아니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럼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제대로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도 필요한 거고 또한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향후에 방금 앞서 처음에 원 계기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누가 뭐라 해도 군산의료원에 우리는 떳떳하게 또 안전하게 설치가 돼 있다는 것들 식별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술 전에 상담하는 분들의 의도인가 의료진들의 의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물론 상대평가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2개 의료원을 놓고 비교해 보면 한쪽은 90% 이상이 CCTV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그나마 개선된 게 아직도 5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적극적인 뭐가 필요한데 많이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가 보다, 군산의료원의 의료진들이.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러지는 않고요, 상대 의료원의 동의서 징구한 걸 저희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 자료에 보시면 설명을 충분히 하고 동의서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 했을 때 나는 동의를 하겠다는 건만 저희는 잡았거든요. 그런데 타 의료원 자료에는 내가 부동의하겠다는 것도 의견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꼭 건수를 올린다기보다도 아까 위원님들 뭘 우려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이해했고 수술 관련 진료과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적극적인 설명으로 동의서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질문에 답했다고 해서 그걸 동의했다 이게 아니고 실제 촬영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동의한 건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총 수술 건수 대 촬영 건수 이걸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 수술 건수 대 촬영 건수가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데 군산의료원은 총 수술 건수 대 촬영 건수가 아직도 50%가 안 된다 이런 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어디 문제에서 어디서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료진도 보호하고 환자도 보호하고 같이 보호하자는 측면인데 그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수치 아닌 거 갖고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주 수술이 정형외과의 무릎 관련 수술이 많고요. 또 하나는 비뇨기과 수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의료원이나 병원에 비해서 저희가 비뇨기과 수술 건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찌 됐건 저희가 적극 설명해서 동의서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전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6개 수술실 중에 4개에서만 수술이 이루어지고 2개는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4개는 전신마취해서 이뤄지는 수술실이고요, 2개는 피부 간단한 수술용으로 2개를 운영하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2개 거기는 CCTV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내부 어떤 수술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수술환자가 많아질 때는 우리도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못할 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방 어디든지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대로라면 거기서는 수술이 전혀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간단한 처치만 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지.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원래 전신마취하려면 마취기 등이 다 구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2개의 수술실은 간단한 수술을 위해서 침대 정도만 준비되어 있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또한 부분마취하고 하다가도 사고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두 방도 설치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술 건수를 보니까 작년보다 수술 건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게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전담병원 베드 지정이 될 때 일부는 일반환자 입원병상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쯤에는 아예 전 병동을 폐쇄하고 코로나 입원환자로만 이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수술환자 건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나온 이 건수는 어떻게 나왔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술환자들이 있는데 수술을 못하니까 수술 관련 과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합시다 하고 저희가 고민한 끝에 중환자실 10병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를 단기간 수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수술하고 퇴원할 수 있는 환자를 받아서 거기를 수술 끝나고 회복하는 방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수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 건수가 적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작년 2월부터 코로나 확산됐고 그리고 작년 1년 중에 10개월 이상은 그대로 코로나로 같이 싸우고 있었고 올해는 1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올해는 일반병상을 하나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올해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중의 하나가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탄소중립에 대해서 각국 정상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군산의료원에서는 탄소절감을 위해서 녹색제품을 어떻게,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보다도 저조해. 저조하고 또 녹색제품,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줄이기 위한 이 사업들이 현재 군산의료원에서는 권장사업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권장사업은 아니거든, 이게 의무사항이거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자료를 놓고 봐도 권장으로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지가 굉장히 약해, 부족해, 군산의료원이. 왜냐하면 남원의료원도 그렇진 않아요. 남원의료원도 이미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군산의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병원 규모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온실가스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이 그런 게 부족하고 의식이 안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이게 권장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또 이게 녹색제품 권장 구매율이 60% 이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 2021년도 6월달에 변경을 해 가지고 60에서 80%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것까지 법적 적용은 남원의료원에서는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군산의료원은 권장, 자꾸 권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법적 용어도 의무구매야.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해당 직원이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60에서 80%로 변동된 것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는 계기 같아서 죄송하고요. 먼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녹색제품 관련해서는 노트북, 컴퓨터랄지 프린터, 형광램프, 등기구, 창틀,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등등을 구매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걸 전체 구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의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4년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한 7∼8년 쓰면서 교체 시기가 작년에 거의 1억70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교체 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액수가 적은 거고요. 참고로 내년 예산서 저희가 작업 중인데 다시 녹색제품 관련 예산이 5,2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저희가 소홀해서는 아니고요,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장비의 교체 시기 이런 거하고 맞물려있어서 실적이 오르락내리락한 건데요, 위원님 마침 지적도 해서 추후에 더 잘 챙기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녹색제품을 아무 생각 없이 사라는 게 아니야. 의료원에서 필요한 제품을 사는데 녹색제품을 몇 % 이상을 구매해야 된다는 기준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너무 미달돼 갖고 지금도 모르고 있어. 이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아. 그런데 다른 남원의료원은 60에서 80%가 된 것을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 지금 원장님이 가신 지 1년 딱 됐잖아요. 원장님이 열심히도 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의료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으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지구온난화로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더군다나 환경 위생적인 철저하게 해야 할 업소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녹색제품 구입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철저히 해 주시길 믿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보니까 이월사업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네요, 4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군산의료원이 병상이나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월이 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정도면 이월이고만.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104억? 이런 것들이 왜 이월될 예정입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47쪽 말씀이시죠?
대오
김대오위원
예, 47쪽.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급성기 진료시설 증축사업 예산은 당연히 2020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진행되다가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이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집어넣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이 추가로 더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은 220억 사업이고 추가로 된 게 110억 그래서 토털 330억 사업이 됐는데 저희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중에 이 사업이 얹혀가니까 기본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했더니 뭐뭐 수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 사업부서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진 것이지…….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설계비만 세워져 있어요, 아니면 사업비까지 같이 세워져 있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총사업은 그렇지만 해마다 설계비…….
대오
김대오위원
예?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총액은 330억이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절차 진행에 따라서 설계비부터 해서 차례차례 예산이 내려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아직 안 했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기본설계 수정작업 중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현재 이게 국도비로 50 대 50이고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50 대 50인데 현재 우리 도비는 예산 세워져 있는 거 있어요? 이월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가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산 세워져 있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 세워져 있으면 이월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질 못하는 거야, 여기에 묶여져 있는 거잖아,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월되는 예산들은 되도록 있으면 안 돼. 추경에는 뭘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쓰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을 이렇게 100억씩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 부기에 보면 급성 진료시설 증축사업 해서 3년이라고 써 있고 또 이 자료에는 4년이라고 써 있고. 이 자료도 이해를 못해, 표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3년이라고 써 있고 행정감사자료 여기에는 또 4년이라고 써 있어.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원래 처음에 급성기 진료시설 증축은 3년으로 돼 있다가 이 사업이 같이 추가가 되면서 4년으로 늘어난 건데, 두 번째 있는 필수 의료시설은 추가로 선정될 때 시점으로 해서 3년이고요, 애초에 본사업인 급성기 진료시설 증축은 4년이 되는 거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다시 설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기본설계 지금 담았거든요. 저희도 이런 사정을 중앙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주셔야 우리가 기본설계 마치면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고 거기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작업에 있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야 예산투자가 되는데 예산은 계속 묶여져 있단 말이야, 쓰지 못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 주셔야 한다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도 고민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특화사업 그것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3군데가. 이거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우리 군산의료원이 병상 확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진료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이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현장에 가서 예약을 하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 오전 11시 정도 됐다 그러면 오후에 의사진이 퇴근을 해요. 그럼으로 해서 공백이 생기면서 진료를 못 받고 오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료진을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의료진의 근무시간을 늘리든가. 예를 들어 병원에 진료하러 가면 학회 갔다고 저기하고 수술 들어가셨다고 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진료를 못 받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문제가 저번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됐었던 거 같고 이번에 또 이런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 측에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금하고 직제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체계하고 직제 문제. 이 문제가 다른 의료원들하고 유별나게 군산의료원만 옛날 원대에서 했던 그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편하는데 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직제를 개편하는데.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게 상당히 복잡해서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마다 임금표, 임금테이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그동안은 상당히 다양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임금체계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이나 불만도 있으니 통일해서 가자 그런 차원에서 그게 중앙교섭을 통해서 임단협에서 2006년도부터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군산의료원은 그 시점에 위탁 과정에 있었던 병원이라 그 테이블을 맞춰가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됐건 시간이 흘러 저희가 지금 체제로 되면서 노조 쪽에서도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임금테이블을 맞추는 과정은 사측 의견도 있고 노측 의견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해마다 임금 관련해서는 한 해 동안 서로 협의를 통해서 연말에 합의안을 찾아서 도장을 찍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임금테이블은 다르지만 군산의료원만의 임금체계에 맞게끔 그동안 쭉 긴 세월 동안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의료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저임금도 아니고, 그게 기본급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합니다마는 총액에서는 저희가 중상에 있거든요. 임금체계를 유지를 해 왔는데 의료원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바꾸게 되면 이게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액수의 증액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얼추 추산은 임금체계 하나 저희가 사측에서는 기존에 있던 놈을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이걸 100을 잡고 가자 해서 저희가 해 보니 한 25억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의료원의 테이블 거기는 기존부터 쭉 해 왔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저희 잘해 왔던 데다가 이것을 같이 적용을 하자고 하니 이걸 조율하면서 저희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아까 흑자 난 그런 얘기도 말씀을 했는데 손실보상금으로 인해서 생긴 흑자거든요. 그래서 내년 치 저희가 얼추 보니 임금은 자연상승분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호봉이 올라가죠, 올해는 퇴직자도 있고 했었지만 코로나 병상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 채용을 멈추고 있다가 4차 유행 전에 정상화를 해 가지고 간호사만 해도 33명 뽑아서 65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데 그 인건비만 해도 저희가 액수가 다 합쳐서 볼 때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환자가 제대로 병상이 정상화됐을 때 돌아오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저희 고민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는 말로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2019년도 코로나 없는 상황에 비해서는 저희가 수입이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얼추 추산해 보니 손실보상금을 어느 정도 해 준다면 플러스 한 30억 정도 아니면 그런 보상금이 없다고 하면 마이너스 15억이라는 저희가 예산추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손실보상을 받아서 흑자라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은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이지 현재 군산의료원이 체계가 다르다고 해서 직원한테 크게 불이익을 주고 아주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넓게 얘기하면 일단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일부는 최저임금 미달 사태가 생겨 가지고 보조금으로 채우고 이런 직제도 있는 것 같던데, 여기 보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위탁해서 왔을 때는, 최저임금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이 낮게는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게 고용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손해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줄 수 있는 상여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의료원에 빠지지 않게 총액은 맞춰주고 있는데 그 최저임금만 갖고 하면 저희가 위반사항은 물론 맞죠. 그래서 그걸 많이 고민하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것은 뭔가 다른 전체적인 의료원들이 그런 직제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 군산의료원도 따라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문제점은 분명히 예산도 더 증액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의료원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를 개선한다든가 해서 더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 왔던 환자도 진료를 못하고 되돌려 보낸다면 결국 수입과 직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개편을 하고 해서 보완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도 같이 갈 수 있게 다른 의료원과 같이 직제도 개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군산에 전북대병원이 들어와요. 거의 부지보상도 다 끝났고 이렇습니다. 아마 2025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이 준공이 되면 거기가 약 한 500병상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의료원이 지금 한 400병상 정도 되겠죠. 우리 의료원보다도 더 큰 규모의 병원이 들어옵니다, 종합병원이. 그때 우리 군산의료원하고 전북대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의료원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오신 환자분들을 그쪽으로 뺏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에 대한 뭔 대책을 세워놓으신 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작년 11월 의료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전북대병원장을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것이 진행이 안 된 상태라 우리가 서로 라이벌 관계, 경쟁구도보다는 상생으로 가자고 큰 틀은 이야기는 나눴어요. 그런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라고 칭하거든요. 저희도 종합병원이고 거기도 종합병원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한 3차 종합병원 있죠? 전북대병원이나 원대병원. 그럼 이 사람들이 그것을 3차 종합병원으로 갖고 갈 것인가, 저희와 같은 종합병원으로 갖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진료해야 되는 것은 변함은 없지만 조금은 양상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형태의 종합병원이라면 이것은 경쟁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이 상급종합병원이면 서로 위아래의 관계에 있어서 환자전원체계 1차, 2차, 3차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기재부 통해서 교육부로 가서 마지막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제가 전북대병원장하고 만나서요, 원래 병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진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동일해요. 똑같이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경쟁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상급종합병원은 암환자랄지 중증외상환자 이런 것도 다 커버를 하지만 저희는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이송체계를 빨리해서 최대한 환자한테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군산의료원은 의료원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진료 이외에 공공의료사업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것이 주안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강화해서 가고 그런 걸 통해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게 구체적으로 기재부에서 나오지 않아서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병원장하고 만나서요 그것도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한번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김경숙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이정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장 박주영 관리부장 오진규
명연
이명연위원장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주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의료원이 활성화하려면 지금 현재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공공의대를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거기서 전문인력도 구하고 실습생이 또 의료원에 와서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동부권에 의료취약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남원의료원은 산간 오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전문의료인력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남대 폐교에 따른 후속조치로 남원에 국립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서 의무복무 규정을 둬서 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쉽게도 부지도 48%가 매입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진행이 잘 돼 왔습니다마는 이게 국회에서 법률안이 계류 중으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남원 출신 이용호 국회의원이 종전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번에 보건복지위원으로 상임위를 바꿔가면서까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자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으로 봐서는 의료인력 수급이라든가 또는 실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면 여러 가지 경영 측면에서 우리 의료원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시와 도와 협조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우리 남원의료원이 활성화되고 동부권 의료취약지가 해소되려면 공공의대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지역의 정치인이 보건복지위원으로 가면서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쪽에 보면 경영평가가 2020년도에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2021년도에 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최우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를 또 보니까 보건복지부 거점 공공병원 운영 결과 A등급이라는 평가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다, 감사하기 이전에 칭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을 것이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해 주신 대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의료원 경력인정기준 있죠? 기준표 가지고 계세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언제 개정했어요, 이거요? 언제 만드셨냐고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오진규 관리부장님, 위원장님!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오진규 관리부장님한테…….
명연
이명연위원장
오진규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일단 인사규정에 직원의 경력환산표를 한 5년 전쯤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 1월 5일에 일반공무원 경력환산표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언제 적용했다고요? 2000…….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2021년 1월 5일에…….
병철
이병철위원
2021년이면 금년이네요?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특징이 뭐냐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않죠?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예, 저희는 비정규직 없이 다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남원의료원에 입사하기 전에 경력을 인정해 줄 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동일직종에서는 차별 않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이 100% 해 주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정규직일 경우에는 공무원 규정에도 경력환산에 나와 있는 걸 참고를 했고요. 공무원이라든지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한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직종이냐 비동일한 직종이냐를 만든 것이고, 원칙적으로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차별은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만들 때.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거 만들 때 해당 부서가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보건의료과나 해당 부서하고 협의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이게 규정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병철
이병철위원
있는 대로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작성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건의료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영평가팀에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감사관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과에 속해 있죠?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때 경영평가팀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었어요?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특별히 없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특별히 없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만요.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그런 말씀까진 없었지만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잘하셨어요,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에 보면 가, 나, 다 공무원 및 지방의료원 등 유사경력 이건 100% 적용을 해 줘요. 그러죠?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80%죠?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100%입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는 80%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 유사.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동일한 분야일 경우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동일한 분야일 때는 100%고…….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비동일한 분야일 때는 80%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80%라는 거죠?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전문직은 공무원이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유사하지만 비동일이지만 병원에 근무한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요?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병원에 근무한 사람이 사실은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병원에서는 병원에 근무한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80%죠?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무조건 되고 100%잖아요. 그렇죠?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어떻게 시정할 만한 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보면…….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일반병원에 근무한 사람은 80%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동일이다고 해서. 그런데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100%다 이 말이에요.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이게 최소의 기준이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고용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은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를 보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침에 따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얘기했던 거고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 경력은 100% 인정하고 종합병원이나 지방의료원 유사경력, 비동일은 80%를 인정하고 민간병원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한 경력은 50%만 인정하는 것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동의합니까, 부장님?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그렇지 않아도 박주영 원장님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아까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내용대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아주 세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부도 과감하게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똑같이, 어차피 같은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우에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이정우 보건의료과장님 한번 좀…….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정우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15개 출연기관들을 보니까 다행히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력에 대해서 차별은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같은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 좀 잡아주시고 군산의료원 있잖아요, 같은 경우 야간전담근무자들 문제랄지 그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의료원 자체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해당 국, 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의료원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 전합니다.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기관과 형평성 있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시는 데 굉장히 힘드시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래도 어차피 주어진 의무와 책임입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군산의료원에서도 잠깐 물어봤었는데요, 지난 2021년도 2월부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자고 한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남원의료원에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환자 알 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수술 건수는 412건을 수술했어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촬영 건수는 373건이에요. 그러면 39건은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한 이유 좀 물어볼까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술실의 CCTV 설치 문제는 얼른 손쉽게 판단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다 뭐다 이렇게 이유를 달 수 있지만 저는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정말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의료사고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피아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과수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구두로 우리는 수술을, 치료를 잘했다, 환자 측에서는 이건 의료사고다 이래 가지고 다툼이 있고 결국은 소송에 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비의사가 진료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례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없습니다마는…….
김만기위원
하여튼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누락된 거 말이죠?
기영
김기영위원
412건을 수술했는데 다 했으면 좋았는데 왜 39건을 안 했는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호자가 거부해서, 저희는 CCTV 촬영이 들어갈 때는 첫째 환자, 보호자가 동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 동의했을 때 우리가…….
김만기위원
환자가 동의를 안 해서 할 수가 없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김만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김만기위원
늣ㅀ 혹� 료원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이 그동안 남원 쪽에 진료권역이 어디어디죠? 남원, 순창, 임실, 장수 거기인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구례, 곡성, 함양까지 7개 시·군입니다.
김만기위원
구례, 곡성, 함양까지 포함이 됩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그 지역은…….
김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시만 하더라도 옛날에 2000년도에 10만4천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8만1천이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8만도 무너졌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판국이고 그쪽에 남원, 순창, 임실, 장수까지 해도 20만6천이던 게 15만8천이란 말입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가 돼 가지고 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227병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141병상밖에 병상가동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144병상이라는 것은 운영병상은 코로나 정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가면 물론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영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 해서.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사실은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제가 2014년에 원장 처음에 왔을 때는 월급도 체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김만기위원
원장님, 원장님 월급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 거냐. 의료원의 계획이 있고 원장님의 복안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전에 남원의료원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가 됐었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김만기 위원님께서 타진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독립채산제 하에서 경영을 어떻게든지 개선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우리가 실행가능한 방법에서 건강증진센터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심뇌혈관센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의료, 우리 지역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혈관센터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심혈관센터를 만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시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고 또 자본형성적 투자라든가 비용절감 여러 가지로 봐서 김만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경영에 말하자면 어떤 지원이라든가 도움 없이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등급, A등급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는 기대도 크고 남원의료원이 잘되고 있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용역한 연구용역 결과를 주시고요. 앞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상황에 처했을 때 골든타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용 헬기가 있어요, 남원에. 의료용 헬기가 인계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번에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 인계점 주변에 수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인계점이 외져있다든가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 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기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도 이게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대두가 됐고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이미 개선하는데 착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닥터헬기가, 물론 헬기장을 만들었지만 우리 의료원에 헬기가 없는데 저게 무용지물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원광대학이 국가외상센터 설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닥터헬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남원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바로 타전을 하면 25분이면 날라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환자를 탑승시키고, 거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니다, 같이 동승합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도 일반승용차들 갈 때보다도 더 안전하게 환자를 살피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참조해서 센터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25분이면 원광대 외상센터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결국 대개 환자들이 중환자는 뇌혈관이 터졌다든가 이랬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닥터헬기로 응급전문의가 동승하면서 응급처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환자 생명을 잃지 않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헬기장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활용을 하니까 헬기가 앉으면 많이 사용하니까 나무들이 많이 커버렸어요. 헬기가 오면 하늘에서 보고 H자 표시가 된 데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이게 가깝게 하면 나무 이파리가 가리고 이러니까 헬기 기장이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당초에 780㎡였는데 1,26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수목을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남원의료원은 부지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여건에 충분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 헬기가 바로 안전하게 착륙해서 환자를 싣고 빨리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조치를 다하고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지금 그 조치를 진행 중이네요,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다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올 12월달에 거기에 이착륙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시설을 다 마감을 짓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해 주신 이정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