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의탁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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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2021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진철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감사관 감사관 김진철

문승우위원장

김진철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정 총괄팀장입니다. 한병국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임철승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응열 조사감찰팀장입니다. 양희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현정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올 한 해 또 감사관의 책무를 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 전라북도는 2019년 대비 1단계 하락한 3단계가 됐어요. 아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20곳 중에서 1등급이 2년 연속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거 사실이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종사자들이 이런 청렴에 대한 의식이 아주 부족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고 또 어떤 시책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비해 저희들이 청렴도 단계가 1단계 하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청렴도 점수가 8.08에서 2020년도에 8.01로 내용적으로 보면 0.01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0.07이 떨어졌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청렴도의 등급 하락이 크게 저희 직원들의 부패 정도가 낮아졌다거나 그런 측면보다는 타 기관들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올라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인 점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감사관님, 상대는 높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 반대로 말하면. 그럴 수 있겠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 있는 공직자들, 종사자들께서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지자체들과 똑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이런 업무의 청렴도에 대해서 일취월장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연초를 기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에 한 번 정도 저희들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청렴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렴방송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자그마한 일이기는 하지만 공사장에 청렴안내판을 설치해서 청렴문화를 나름대로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12월경에도 똑같은 평가결과가 나올 텐데 예상결과는 어떠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권익위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노력의 정도로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제가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은 뭐가 있냐면 올 부동산문제에서 저희 일부 직원들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탈이라고 할까요?

경찬

성경찬위원

감사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의 평가가 더 좋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많은 사건이 2021년도에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타 지자체도 물론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이건 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청렴도 결과를 나타낼 것인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평가결과가 외부적인 전체적인 것은 아니나 이런 평가결과의 내용이 도민들에게나 모든 분들에게 비춰질 때 결론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좋지 않았던 여러 가지들을 극복해 내시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도록 감사관님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면 22쪽에 아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 확립 그 내용을 쭉 봤는데요, 보조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갑질 피해 관련된 설문조사를 보니까 올해는 특히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된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 관련된 내용들이 증가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갑질 정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리고 감사관님, 여기 보니까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가 돼 있는데 감사관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담당 직원이 없어요. 담당 직원도 세워놓지도 않고 하니, 여기서 보니까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보니까 ‘그냥 참았다’가 85.6%예요, 85.6%. 참았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신고했다는 응답이 0%입니다, 0%. 담당 직원이라도 하나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표에. 팀장이 물론 센터장일 수도 있겠지만 업무내용에 세세하게 담당 직원, 행정6급이면 행정6급 딱 해 놓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 중의 또 한 가지는 팀장이면 팀장, 과장이면 과장이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갑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다 돼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보고서에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갑질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매월 11일을 전체 직원들의 평등의 날로 정해서 행사도 하고 있고 11월 11일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직사회의 불평등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급 팀장, 4급 과장이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인사권에 관련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님의 의견과 인사파트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근무성적평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과에 있는 직원들의 점수를 팀장 한 사람이 그다음에 과장 한 사람이 점수를 주기 때문에 뭔 이야기를 해도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도록 하지 말고 옆에 과장들 2명이나 3명이 위원회를 해서 어떤 A라는 사람 평정을 할 때 하도록 한다든가 감사관님의 의견하고 인사파트의 담당 국장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갑질 실태 설문조사는 앞으로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는 응답이 0%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개선책을 잘 준비해서 직장에 나와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근무를 해야지 그게 바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주는 거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뭔 팀장이 스트레스 주니까 오늘 어떻게 보내지?’ 이런 말을 하면서 출근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뭔 A라는 과장이 싫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보내주지를 않네.’ 이런 말을 해서 근무를 하면 도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 감사관 업무분장표에도 반드시 갑질 피해 신고 담당 직원도 표시도 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해서 담당 국과 어떤 해소 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해서 우리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즐겁게 우리 집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한 근무환경을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금년에 감사업무를 수행하셔 가지고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해당 공직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거나 재정상 조치를 받아서 가장 크게 징계를 받았다거나 가장 많은 금액의 재정적 환수를 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최근에 완주군 종합감사에서 농지전용 업무가 굉장히 부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업무 등 중대한 과실 부분으로 해서 중징계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징계 처분 결과가 나왔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니,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심의가 들어온 상황이긴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차 심의는 어떻게 나왔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심의회를 통해서 재심의 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경징계로 낮추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1차 심의에서 중징계를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일하군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니, 유일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 사례가 있고 다른 또 징계사례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다 기억을…….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오랫동안 감사관님이 공직에 계셨는데 공직자가 의도했건 실수했건 간에 업무처리 하다가 감사에 적발되어서 불가피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기겠죠. 여러 가지 징계 수위 중에 훈계가 갖는 의미는 뭡니까? 훈계조치를 받은 해당 공직자는 어떤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훈계는 통상적으로 근평에서 정확한 점수는 모르겠지만 근평 0.5 이하 정도의…….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정도 되면 어떤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동료들하고 승진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이 되겠지만 근속기간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덜 근무한 것으로 상계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근평점수에서 굉장히 미세한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점수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항상 인력부족에 실·국에서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도 산하기관, 14개 일선 시·군 감사를 하는데 감사결과가 해당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감사를 해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것처럼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고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는 큰 문제였는데도 해당 공직자들은 경고, 주의, 심각하게 징계당하면 훈계 정도. 그 정도는 해당 시·군의 인사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면 언제든지 다른 방법으로 인사상 보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셔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신분상, 재정상 환수 또 훈계 정도에 그쳤는데 혹시 이런 감사결과들이 나중에 수사로 확대되어서 사법처리 되거나 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돼서 파장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최근에 아마 정읍 관련해서 수사로 확대된 사례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뿐인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정읍시 사례뿐이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저희들 상반기 때 감사를 해서 마무리해서 통보했던 완주 농업법인도, 농업법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와 수사의 한계는 분명하죠? 권한의 차이도 있고 방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 특정감사를 하고도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는데 그게 나중에 수사로 확대돼 가지고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해당 공무원들이 사법처리가 된다면 감사가 부실한 겁니까, 온정주의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감사기법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가 수사 정도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물론 감사기간에 최대한도로 어떤 부패구조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의 한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로서 주어진 권한들이 계좌추적이라든지 또 어떤 범죄사건에 대한 깊은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사의 영역에서는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미리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곪을 대로 곪았는데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민선 단체장들의 전횡에 시달리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뒤늦은 감사에 나서서 온정주의적으로 처리하고 만다, 감사과정에서 특정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해당 기관장이 역량을 발휘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솜방망이 징계를 불러 온다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의회에서도 계속되니까 독임제 감사기관인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서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자고 요구를 해 왔더니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관장이나 감사부서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그럼 기관장이나 감사부서장의 의지에 따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제기가 계속 있다면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독임제 감사기구의 한계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때 위원님과 세미나 개최 속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제도가 우월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나름대로 전북도에 지금 감사관으로서 1년 남짓 근무를 해 오고 있는데 어떠한 외부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제언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민선 단체장들이 지역에서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어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훈계 정도의 미미한 징계는 인사권자의 의지로 얼마든지 상계시키고 오히려 더 보상을 해 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선 공직자들이 불법은 아닐지언정 부당한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좀 엄정하게 감사하시고 위법부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민선 단체장들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만 받고 징계 가볍게 받아봐야 우리 인사권자가 언제든지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해 줄 수 있다 하면 인사권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부서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은데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관련해서 물론 감사결과가 외부에 공개가 되니까 그걸 기화로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우리 감사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 감사자료는 다양한…….

대중

김대중위원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것 외에.

진철

김진철감사관

공개자료 외의 기타 자료들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제공되고 있는 건 없어요? 이 시간 현재?

진철

김진철감사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 외에는 수사협조에 따른 별도의 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좀 아이러니하다고 그럴까요? 이유는 같은 공직자들을 같은 공직자가 타깃으로 세워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쨌든 감사관실의 임무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고 공직자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같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공직자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을 타깃으로 세워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적으로 어려운 거라는 걸 저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맡은 책임을 다해야만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계속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민원들을 들었어요. 그 들은 것 중에 지자체에서 국도비나 이런 예산이 내려가는 예산들을 필요 이상으로 쪼개기 예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시·군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가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분할발주 된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다양한 감사계획들, 특히 특정감사들을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 상반기에 예기치 못한 부동산 투기문제 발생으로 저희 감사관실이 계획했던 감사수행을 제대로 다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쪼개기 감사들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하반기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력이 남는 대로 감사계획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분할발주, 그러니까 일명 쪼개기 발주를 했을 때 업자들이, 듣는 거에 의하면 금방 재벌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제가 들었을 때 과연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업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을 때 재벌이 될 만큼의 수익성이 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할발주를 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들한테 공사를 밀어주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금방 부를 축적한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평상시에도 샘플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 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가지고 재난지원금을 국비, 도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수해현장을 감사관실에서 살펴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수해복구하고 관련 없는 사업들을 단체장들이 임의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해복구를 해야 될 사업들은 뒤로 미루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번 감찰을 해 보셨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살펴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쪼개기 감사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정 테마감사를 상반기에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지만 일반적으로 종합감사에서 혹은 조사감찰팀에서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쪼개기 감사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번에 상반기 때 질의하셨던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2021년도에 이행하지 못한 쪼개기 감사에 대한 테마감사는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에라도 반드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묻혀질 수도 있고 유야무야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즉각즉각 그때그때 이걸 시행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감사관실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쉽고요, 이런 부분은 꼭 올 연말 이내라도 한두 건이라도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근무태만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근무태만을 한다. 특히 우리 도청 공직자들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모범적이고 잘 준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내려가면서부터 시·군에서는 조금 근무태만을 한다. 그래서 식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또 출근시간이 늦어진다 그런 제보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는 감사관실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간혹 가다가 그런 제보들이 있어서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되는 부분들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제 기억으로는 올 상반기에 특정 시·군에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처음에 제가 질문드릴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는 직무가 감사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직자 또 동료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냉정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리고 지난 3년간 1인 수의계약 건이 8만여 건에 달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8만여 건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큰 공사들을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따지지 마시고 이걸 샘플링을 해서 지자체 한두 건이라도 면밀하게 해서 이건 적당하게 쪼개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부당하게 어떤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분할발주 아닌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모니터링을 해서 꼭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정밀분석을 해서 부당한 계약부분들은 엄벌을 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찰이 검찰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사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직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같은 공직자의 눈치를 본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감사관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민원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책자 87페이지를 보니까 2019∼2021년 공기업·출연기관, 위탁·보조기관 감사 처리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에 공기업이나 출연기관들이 많이 빠져 있네요? 감사 주기가 어떻게 되죠? 현재.

진철

김진철감사관

출연기관은 통상적으로 2년 혹은 3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돌아가면서 2년 주기예요, 아니면 3년 주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보통 2년, 3년 주기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부분은 언제 했다는 거죠? 감사를.

진철

김진철감사관

대부분 2018년 정도에 감사가 수행된 부분들은 올해나 혹은 늦으면 내년 정도는 다 수행을 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감사를 했던 데도 지금 현재 올해가 2021년도인데 아직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실시를 했으면 올해는 감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좀 아쉬움은 있는데요.

김이재위원

감사 주기가 2년이나 3년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2년이나 주기를 당겨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데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또 55페이지를 보면 도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도민감사관의 경우는 이분들이 역할을 할 때 기대할 수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알고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도민감사관이 현실적으로 감사업무에 직접 투입돼서 업무를 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도 있게 되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김이재위원

전문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직업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선발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직접 감사업무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는다든지 그런 간접적인 방향으로 감사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물론 도민감사관들을 자기 전공적인 분야에서 모시고 오셨겠지만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도민감사관들 자료. 명단을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 분석자료를 위원님께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한번 주시고요. 이 감사관들이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저희들 통상적으로 종합감사 시에 도민감사관님들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감사를 하셨으면 올해 감사를 하셨어야 돼요. 2018년도에 감사했는데 올해도 감사 안 했으면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기가 4년이 됩니다, 4년에서 5년. 아까 도민감사관 운영도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는 것을 주기를 이렇게 길게 터울을 두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주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시간과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특정기관에 문제가 있는 감사를 하다 보면 그쪽에 할애되는 시간들 때문에 정확하게 그 주기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끝나고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