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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1-11-09

김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오

김대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여 본 감사 이후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인태 총무담당관 전웅용 의사담당관 김창호 입법정책담당관 이성호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음은 김인태 사무처장으로부터 2021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도정질문, 연구모임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음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평소보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드립니다. 11월 백신 접종률 증가와 함께 도입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전환점이 되어 다시 도민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게 되길 기원하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인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동안 쭉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행감인데요, 쭉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또 지난해 업무보고 처리내역을 보니까 행감은 13건 중에 8건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 업무보고는 15건 중에 13건이 추진 중이라고 나왔어요. 완료라고 된 부분은 몇 건 안 되는데 어떻게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감 2020년도가 완료가 5건이고 추진 중이 8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진 중인 것은 대부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령 의정활동 언론보도가 특정 의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이 부분은 아마 완료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의회가 있는 한은 계속 편중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 국제교류 사업에 일반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논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보면 대부분이 계속 노력을 의회사무처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료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추진 중으로 해 놓고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뒷받침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고 또 일부는, 가령 수어 지원 확대 필요 같은 경우 상임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인력만 도입하면 완료가 될 수 있는데 그 여건이 아직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추진 중이라고 해서 손을 놓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여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최선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일환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하여간 모든 것 완벽하게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부탁 드리면서…….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홍보 강화해 달라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플래카드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이번에.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사람별로는 한 열 사람이 제보를 했고요. 건수로는, 이걸 건수로 세봐야 되는데 건수는 개인별로 여러 가지를 제보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건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올해는 한 1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였습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상임위별로 다 상임위에 보내서 그것이 행감자료에 쓰일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저희 환복위 같은 경우에는 도민제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환복위 같은 경우도 2건, 혁신도시에서 운영 중인 악취모니터단 실효성 의문…….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간단한 제보라도 그 상임위에 속해 있는 의원들에게 이것은 도민의 직접적인 제보다라는 말씀을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러면 저희가 일단 상임위로는 전문위원실로는 보냈는데 전문위원실로 다시 촉구해가지고 개별 의원님들께 다 전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회 내부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CCTV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6건 17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문 쪽에 하나가 있고 후문 쪽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실내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커버가 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지난번 정당 후보자 간 지원인력들끼리 충돌 있었던 부분을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폭행 장면은 못 찍었고 거기서 막 쫓아오면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얼굴 막고 이렇게 오는 장면은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폭행 장면은 안 찍혀 있었는데 저희 CCTV 갖고는 커버가 안 되는데 오시다 보면 의회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큰 전봇대인가 그 기둥에 집행부 CCTV가 하나 큰 게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놓으면 커버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일정 부분 지금 저도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그 부분을 우리 의회 정문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일부에서 그걸 사생활 침해다 반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안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는 언제든지 우리 의회가 원하면 이쪽까지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의회 내부에서 사생활 침해가 어느 정도, 그것이 비중이 큰지 안전이 더 비중이 높은지 어떤 것이 더 비중이 높은지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진 중인 사항들 더욱더 열심히 철저한 만전의 준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모든 의회가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은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고 또 이 부분도 완료가 될 때까지 꾸준히 추적 관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추진 중이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1층 로비 작품전시 공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추진 중이네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이 부분도 추진 중인데 저희들이 미술협회나 이런 데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품격 있거나 상당히 고가작품 이런 전시회는 조명이나 뭐나 습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간단한 전시회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김이재위원

전시회뿐만 아니라 도립미술관에 소장되어진 작품들이 있죠. 그 작품들이 소장돼 있어서 밖에서 바람도 못 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소장되어 있어도 상하고 곰팡이 슬 수도 있으니까 한번씩 체인지도 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 복도에도 많이 있잖아요, 공간이. 복도에도 전시회 공간을 무슨 전시회를 여기에서 개인전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소장돼 있는 작품들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의원님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거에 대한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미술협회하고 도립미술관도 일차적으로는 접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차피 위드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신 말씀을 적극 고려해서 도립미술관과도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또 두 번째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타 시도 의회와의 교류를 검토 중으로 이것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타 시도 의회하고 교류를 할 여건이 사실상 그동안 좀 어려웠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건별로는 지난번 철도 관련해가지고 경북도의회하고 저희 도의회하고 해서 서로 같이 공동성명서도 발표하고 앞으로 사업 같은 경우도 영호남 사업을 같이 꾸려나가기로 해서 공동결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계속 타 시도 의회하고 말씀이 있으시니까 지금, 보면 경북이 집행부끼리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경북하고 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2020년도에 보니까 김희수 의원하고 성경찬 의원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제가 저번에 타 시도의 경우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어디까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오프라인이 효과가 저희가 있다고 보고 실제 의장 역할도 하고 본인들이 거기서 자유발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오프라인이 필요해서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하려고 거의 협의가 끝났다가 갑자기 최근에 용흥초등학교에서 코로나가 대량 발생하는 바람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미뤄달라고 해서 지금 그건 밀리고 있는 상태고.

김이재위원

그러면 미루면 언제, 위드 코로나 끝나고, 아니면 내년에?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아니, 지금 코로나만 어느 정도 진정되면 당장 금년에 저희는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고요. 오프라인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저희들이 교육청 쪽에 수요조사를 요청했는데 선생님들이 온라인은 크게 효과가 없는지 신청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좀더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 중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꼭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아까 의회의 청사 로비 작품 그거 하는 것은 의회 청사도 있어요. 꼭 벽에다가 붙이는 그런 작품뿐만이 아니라 도자기 하는 공예 하시는 분들도 그냥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조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서 보면 의회도 좀 문화,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부산 의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의회도 보니까 벽에 다 작품들이 걸려 있어서 우리가 보면서 이분들은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작품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마음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긍정적으로, 특히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아트뱅크 운영하면서 순회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드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처장님, 안녕하세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안녕하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추진상황 거기 한번 보실까요? 추진상황에 보면 다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책연구개발 단체가 상임위별로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지금 9개 연구과제가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예산이 상임위별로 딱 책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단체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상임위별로 4천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머지 의원은 전부 2개 단체니까 4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나눠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건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단체가 하나니까 똑같은 용역 4개월 개월 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4천만원이 다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 연구단체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임위별로 연구단체가 2개인데 하나 정도는 상임위별로 의원단체를 하는 게 좋겠고요, 1개 정도는 우리 39명의 의원을 전부 흔틀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서로 의원들끼리 교류도 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동아리 비슷하게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상임위에 2개를 배정하다 보니까 1개 정도는 모든 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만 1개 정도는 나머지 상임위 위원들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저도 역시 다른 데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같이 활동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원이 예를 들어서 8명의 상임위원이었을 경우에 다른 상임위원이 한 2명 정도 들어가면 같이 활동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1개 정도는 상임위별로 하고 1개 정도는 모든 의원님을 다 흔틀어가지고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해마다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처장님, 해마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먼저 말씀 주신 상임위별 연구단체 그다음에 의원님들 참여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이 부분은 상임위별로 예산이 책정되고 상임위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상임위별로 다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 치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해서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이 부분은 담당이 입법정책팀이에요, 아니면 우리 의사처예요, 아니면 총무담당관이에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저쪽 입법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입법정책팀이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관여하고 계세요? 이 연구단체를.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잠깐만, 그건 답변을 옆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성호…….
성호

이성호입법정책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단체 구성하는 부분을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를 연구단체별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급을 하죠?
성호

이성호입법정책담당관

예, 배분을 해 드리고 거기에 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랄지 여비랄지 이런 것들도 해서 드리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현재 입법정책팀에서는 예산을 상임위에 주고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성호

이성호입법정책담당관

진행상황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만 주고?
성호

이성호입법정책담당관

예,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활용도…….
성임

홍성임위원

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호

이성호입법정책담당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활용은 입법정책팀 분야인가요?
성호

이성호입법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 결과를 상임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피드백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 피드백 정도?
성호

이성호입법정책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결국은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마다 하는데 각각 상임위에서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그 말씀이시네요? 도 차원에서는 아니고?
성호

이성호입법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상임위가 결정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연구단체 결과물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보고 해당되는 상임위를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집행부하고 용역결과를 공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성호

이성호입법정책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처장님!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 좋게 활용할 건가, 그냥 연구용역을 우리가 5개 상임위원회면 4천만이면 그것도 2억이에요, 해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 좀 하시고요. 아까 첫 번째 말한 대로 2개 연구단체 중에서도 하나 정도는 전부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처장님! 저번에 우리가 타임캡슐 5천만원을 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 의원들하고 직원들이 도네이션 해서 좋은 일에 쓰자고 한 거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 개개인은요, 얼마가 걷히고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얼마 걷혔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전부 해서 720만원 정도, 직원들까지 합쳐가지고 그 정도 했고 의원님들이 10만원씩 그다음에 의장단에서 조금 더 내고 그 정도로 알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기까지는 저도 대강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걸 저희가 사랑의 열매에다 줬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공동모금회로 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랑의 그 공동모금회에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급을 하는 날짜가 저희가 개회식인가 폐회식 날짜 같아요. 그거 맞아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때가 의장단이 다 모이는 날짜가,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의장단 협의회가 있을 때 그때 그 날짜로 저희들이 맞춰서 그렇게 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39명 도의원이 다 참여를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그게 개회식인가 폐회식이었다고 하면 이왕이면 전달식을 의회 앞 같은 데다가 사실은 플래카드 걸고 저희 의원들이 다 나와서 참여하는 마당에 그 전달식을 했으면 저는 참 좋겠다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언론에 보니까 의장실에서 의장단들하고 그걸 전달식을 했다고 하는데 날짜를 보니까 우리가 나왔던 날짜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공공의 기금이기 때문에 공공의 기금을 전달식을 하면서 저희 의원들을 다 같이 참여하게 했으면 저절로 저희 의원들도 홍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텐데 그렇게 홍보를 놓친 점이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저희 도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을 여러 가지 안으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협의하고 나서 결정됐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거는 처장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도의원 39명은 뭐가 됩니까? 다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 도의원한테 기회를 줘야 되고 전라북도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고,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일련의 그런 계획들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는 또 이런 도네이션 계기가 되면 전체 의원이 참여하고 전체 직원이 나올 수 있는 분 참여해서 그걸 홍보할 수 있게끔 또 널리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 점에서.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해서 적극 저희들도 안으로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안을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요, 상임위원단의 그런 의회는 아니에요. 전체 39명의 의회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과를 모를 수가 있어요? 언제 전달식 한다는 거 자체도 모르잖아요, 똑같이 도네이션 했는데.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홍성임 위원이 말씀하신 거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 예산이 5천만원을 삭감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정치하는 데 불신을 갖고 있을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정치도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운영위에서 많은 숙고 끝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렇게 단발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리니까 참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그것은 좀더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전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금년도 이제 달력 두 장밖에 안 남았네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신규사업으로서 스마트가든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스마트가든 설치 후 청사 로비가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산뜻한 느낌이 갑니다.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스마트가든 설치하고 저희들도 보면 당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미세먼지 예방사업으로 신청했던 건데 의외로, 지금 본청에도 하나 설치가 돼 있고 의회 쪽에도 설치하고 보는 사람마다 반응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설치하기 전에 총무팀장이 도내에 설치된 곳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사후관리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벤치마킹하고 나서 설치한 건데요, 일단은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LED로 계속 자외선을 준다고 해도 아마 중간에 죽는 것도 있고 갈이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 사후관리비용을 반영한 상태고. 그다음에 본청에도 스마트가든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청사계에 수목관리인력 그러니까 임업직 직원이 본청에 한 명이 지금 본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그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임업직 직원이 우리 스마트가든까지도 계속 관리하는 데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청사를 찾는 많은 도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도에 10월 현재까지 보면 민원이 접수된 게 45건이네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45건인데 이중에 대다수 처리된 건이 29건이고 취하된 것이 1건, 이첩한 것이 11건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군산에서 온 민원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군산을 떠나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로 이첩을 했어도 사실은 거의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고 결과를 알아야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첩을 시켜줬어도 또 촉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좀 미안한 감이 드는데 독서실을 한 번도 마음은 있어도 시간상 이용을 못 했어요. 이용을 못 했는데 의회 공무원님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책과 함께하는. 보면 일반인도 많이 대출이 되고, 반면에 반납이 안 된 도서가 453권이나 돼요. 그래서 회수대책을 세우겠지만 회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가져주시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들이 동일도서로 일단 회수원칙이고 훼손된 경우에도 동일도서 회수원칙이고 만약에 동일도서가 품절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가치가 있는 도서로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폐쇄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하고요. 하여간 회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453권이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있지요, 의회 소식지.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혹시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 본 것이 있는가 해서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설문조사는 한 적은 없고요. 의회 소식지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정자료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단발성으로 언론사나 방송사를 통해서 의원님들 그다음에 도의회 홍보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소식지를 통해서 도의회가 돌아가는 소식을 분기별로 소개도 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소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식지가 보니까 예전에는 아마 20년도 넘었을 건데 전라북도의회보라고 해서 전라북도의회 신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책자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기록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대부분의 공공기관 쪽에는 저희들이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보면 공공기관에 가서 도청이나 전주시나 이런 소식지를 보고 있는데 도의회보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숫자가 적게 발간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최대한 공공장소에 배포하도록 해서 전라북도 의정활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홍보하는 데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참고로 한 2개월 전에 전화가 왔어요, 김종식 씨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어디 김 씨냐고 물어봐. ‘저는 김해입니다.’ 하면서 익산이래, 그분이. 그래서 제 이름을 어떻게 익산서, 익산에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네 분이나 계시는데 김대오 의원님도 있고 김정수 의원님도 있고 네 분 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어요. 내가 몇 차례 물으니까 의회 소식지를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홍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그것만으로도 전적으로 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 소식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본 위원도 겁나게 흐뭇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하여간 주신 말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적극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드릴 말씀 있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상 제가 조금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적인 어떤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한 생각들을 가져요. 우리 의회 본회의장을 보면 정말 나무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면 어딘지 모르게 좀 정돈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간단한 예로 김대오 위원장님석을 보면 여기가 의회인가라고 느끼지 못하는, 어떤 정돈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의회나 이런 데 보면 요즘에 상임위원실도 정리정돈하고 의회 소위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환경적인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의회의 모습으로 상임위원회도 탈바꿈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가 필요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상임위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느낌도 들고. 공간은 늘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각적인 여러 가지 장치로 인해서 공간을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쾌적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여러 군데도 보고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터인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요, 여기에 환경적으로 국화 화분이라도 2개 갖다 놓으면 저희들 마음이 순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그런 자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앞에 보면 잔소리같이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지금 모습들은 비교적 정돈이 됐어요. 앞에 여기에 구멍 하나만 뚫어서 안으로 전부 다 집어넣으면 코드 시선도 잘 될 것 같고, 이것도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카펫도 전부 다 갈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구두를 신으면 구두에 이물질이 올라올 정도 되면 그것은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청정기가 없잖아요. 그것이 고스란히 저희들의 폐로 다 흡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청사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의원님들 실에 푹 꺼진, 의자가 아니고 정말 테이블로 이렇게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시행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앞에 컴퓨터를 보면요, 컴퓨터에 전라북도의회 이렇게 마크 찍혀 있는 것들이 다 제각각이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컴퓨터를 보면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하얗고 어떤 것은 새까맣고 일률적으로 정신이 혼란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도안을 하더라도 정확한 샘플링을 한 2개 만들어서 딱 보면 ‘아,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됐구나.’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잔소리 같지만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 다고요, 그런 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모든 거 나무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의회가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가든 설치 같은 것도 정말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하는 것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의 예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산도 새로운 12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아, 정말 정리정돈이 잘돼 있고 쾌적한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어썸전북, 이거 정말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은 거 알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활용하는 의원님별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의원님들도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조회수만 보더라도 다녀간 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홍보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 집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들이 아닌 저는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포상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76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6쪽. 2019년도에 여섯 분이 포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다섯 분, 2021년도에 한 분입니다. 그 내부포상 추천기준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내부포상 기준이 예전에 마련해 놓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가지고 제가 최근에 포상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모든 부서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 분야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각 그룹별로 자동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마련해서 각 과장님들한테도 다 알려드렸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구해 놨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범공무원은 일정기간 동안 매달 수당이 지급되고 또 국무총리 표창 같은 경우는 사무관급 이상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 감경되는 사유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상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의회 몫을 반드시 배정받아서 신바람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쵸?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포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야 더 신바람 나서 일을 하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감사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김정수 위원님이 잔소리 같다고 하지만 잔소리가 아닙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산만해. 내가 지금 그 얘기 듣고 봐도 전기선들이 막 지저분하고 집중이 안 돼. 잔소리 아니니까 그거 앞으로 더 하세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비도 철저히 해서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심만 가져주면 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고 기왕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면 예산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인사권 독립되면서 청사관리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 종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끔 전체를 다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내용 중에 유튜브 채널 어썸전북 올해 7월에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현재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운영계획은 그 부분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현지 의정활동이라든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찍어가지고 그 부분을 유튜브에다 계속 올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썸전북이라는 채널이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엄중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쉽게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사무처에서 어썸전북을 알리는 재밌는 동영상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도 어썸전북을 적극 알릴 생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어썸전북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신 분들이 평이 아주 좋아요. 해서 이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쉽게 도민들에게 접근하고 볼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2030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띄우면서 어썸전북 우리 의회의 활동내용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 부분도 있고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의원님들 보니까 어썸전북 동영상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셔가지고 그 페이스북으로 올리니까 거기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동영상이 뜨면 페이스북으로 바로 연동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아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어썸전북을 통해서 본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기술, 테크닉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러면 저희들이 어썸전북 유튜브 활용 매뉴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다 제공해서 의원님들이 쉽게 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본회의장 바닥 배선공사 5천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내년도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이번 회기가 끝나면 나머지 한 2주 정도 남는데요, 12월달에…….
병도

이병도위원

12월 말경에?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 기간에 완료하는 걸로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주간이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에 문제없는 걸로 업체 측하고 다 확인이 돼서 2주 내…….
병도

이병도위원

2주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공사는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내년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예산은?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내년 치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얼마 잡혔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5억5천 정도 되고요, 5억 정도가 설치비고 5천 정도가 지금 본회의장도 카펫이 청사 처음 지을 때 아마 친환경적 카펫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전자회의할 때 카펫도 친환경 카펫으로 교체하려고 교체비용까지 반영을 해 놨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장만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원회실은 별도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상임위원회는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위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상임위 같은 경우 전자회의시스템이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건지, 왜 그러냐면 서류 없는 회의를 하고자 전자회의시스템을 하는 건데 의원님들 보시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 그다음에 언론 보도자료 이런 걸 수시로 가져와야 되고, 더군다나 집행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다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없이 회의를 한다는 게 상임위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거의 상임위까지는 도입이 안 돼 있고 상황을 좀 보면서 나중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운영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자회의시스템 자체의 어떤 장점들이 있잖아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검색, 보관 이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상임위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타 시도 의회의 현황을 살펴보셔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저도 정읍 부시장 할 때 본회의장 보면 종이 한 장 없거든요. 종이 한 장 없이 의원님들도 집행부 직원들도 다 맨몸으로 와서 그 화면을 보면서 본회의가 진행되는 걸 봤기 때문에 상임위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상임위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려면 뭔가 정치한 매뉴얼이 있어야만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최종 결정은 운영위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타 지역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이어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려고요. 김인태 처장님이 자꾸 독립권, 독립권 해서 독립권이 얼마나 잘 보장될지는 모르겠는데, 정읍에서 부시장 하시면서 노페이퍼 문제 그것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와서 4년째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가장 의아했던 점이 그런 점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회는 이미 노페이퍼로 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줄이자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전라북도의회는 산더미같이 쌓여나옵니다, 페이퍼가. 그 많은 것을 다 어디다 처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상임위뿐만 아니고 시설 부분도 제가 전에 있던 위원회에서 보니까 전체가 다 선이 엉망이에요, 몇 번 지적했더니 그때 이제 선이 정리가 되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앞에도 운영위원회인데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마이크도 시·군의회는 다 시스템이 3대까지 4대까지 공유를 해서 쓰고 있는데 1대 쓰면 꺼야 되고 안 끄면 안 들리고. 그래서 ‘왜 이런 형태로 갑니까?’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런 장치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의회사무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막 큰소리로 항의를 했더니 그때사 3회선인가 4회선으로 늘렸어요. 여기도 3회선인가 늘렸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지위원

처음에 들어와 보니까 1회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시·군의회는 다 되는데 전라북도의회는 안 되는지 모르겠고. 어차피 시설 면의 얘기를 드렸으니까 독립권 됐다고 해서 잘하신다고 하니까, 화장실 가서 큰 것 보려면 민망해 죽겠어요. 소리가 폭포수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서 다 들리고 앞에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같은 거 할 때는 외부에서 집행부도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놈의 화장실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화장실이 넓이에 비해서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할 때 집행부에서 전부 다 쭉 와서 복도에 계시는데 식사하러 갈 때 식사하고 와서 칫솔 들고 이쪽 좌측에 있는 의원님들은 전부 우측 화장실로 다 칫솔 들고 갔다 왔다 해야잖아요, 외부 집행부 계시니까 슬리퍼 신고도 못 가고 구두 신고 또 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많이 그동안에도 얘기했을 텐데 하나 고쳐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왜 상임위원장실도 가지고 있고 개인 사무실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양쪽에 분리 배치해서 원활히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게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하나 쓰지도 않는 상임위원장실을 상임위원장실 따로 있고 의원사무실 따로 있고, 그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임위원장실을 대대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비밀 보장이 하나도 안 돼요, 직원하고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시·군의회 다녀보십시오. 상임위원장실에는 보좌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독립된 상임위원장 방에서 의원 방은 안 씁니다. 거기에서 다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조그만한 시·군의회도 그러는데 전라북도의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뜨거운 거, 여름에. 그 열이 나가지고 문밖에 나가면 그냥 후끈후끈한데 그 지붕을 손을 못 대요, 계속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11대에도 나왔고 10대 때도 나왔고 9대 때도 나왔더만, ‘너무나 여기가 여름에 뜨거워가지고 돔에서 받는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설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상임위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하는 말 다 마찬가지예요, 본회의장에서도 모니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페이퍼가 수북수북 쌓여 있고. 정말 어떤 때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각 방에 들어오면 막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페이퍼 서류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1천분의 1도 안 봤는데 그걸 다 다시 또 버려야 되고. 그런 거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지위원

예.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다 맞는 말이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청사관리를 집행부에 의지해서 집행부 쪽에서 주로 관리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물론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청사만의 청사관리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동안에 뭐 했나 몰라요. 다음번 의원님들은 편안히 지내시겠죠. 그동안에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은 요청을 하면 오게 돼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의장단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몇 번 얘기를 해서 너무나 작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했던 얘기가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방문 기념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 의원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서류 보면 행정사무감사 보면 위원회별로 다 나가 있고 의장단 위주로 다 나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의원 개개인은 독립기관입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똑같은 독립기관인데 그걸 대변해서 위원장도 있고 의장도 있고 의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즉각즉각 시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걸 또다시 의장단에 협의를 해가지고 의장단에서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다 뭉개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가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운영위원들은 각 위원회에서 파견된 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시정조치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창피한 소리지만 시·군의회보다도 그런 것들은 더 안 됩니다, 도의회가.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주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본질문 하기 전에 추가로 두 가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 보충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썸전북 저도 5분발언하고 이 앞에서 동영상 촬영을 잠깐 했었는데 페북 연동 말씀하셨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활용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의원의 발언은 외부에 알릴 때 적시성이에요. 이미 다 신문 보도자료 나갔는데 한 달 후에 그게 올라오면 이미 늦어요. 참고로 10월달에 5분발언 한 거 지금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주시는 걸로 페북에 같이 올려 그걸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문에 나왔으면 어썸전북에서 올라오는 건 구문에 불과해요, 참고하시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간 적시성 있게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어도 발언이 있으시면 최대한 최단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 다 공통적인 현상일 텐데요, 저희 행자위가 워낙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 끝날 때도 많아요, 또 소관 실·국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석하는 직원분들도 많고요. 한 오후 3시 넘으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뒤에 배석하시는 직원분들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창문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들도 계셨고. 그런데 창문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정도 사무실이면 이 정도 인원이 좁은 공간에 있다면 이제는 강제환기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상임위원회실, 뭐 본회의실도 마찬가지고 이제 열기 환기 넣어가지고요, 강제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준비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3쪽입니다. 잠깐 일반현황 한번 봐주시죠. 제가 이 관련 질문드리면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도의회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처장님이나 배석하고 있는 담당관님들 혹시 의회의 직원이 일을 않는다고 비쳐질지 몰라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조직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2018년 의회 정원이 몇 명이었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2018년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저희 의회 처음 현 회기 시작할 때. 준비 안 돼 있는가요? 연도별로.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연도별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처장님! 그동안 저희 운영위의 사무감사가 다소 좀 빨리 끝나다 보니까 그 정도 준비도 안 해 오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자료 배부된 것도 산더미일 뿐만 아니라 준비해서 오는 별도 자료들도 백데이터도 산더미던데 어떻게 재작년 일 3년 전 일을 대답을 못하세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정원을 3년 전 치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매년 증가되어 왔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매년 증가돼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지방자치 TF팀 구성되어 있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향후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가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향후 방향은 지방자치 TF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정부에서 이달 중에 통과가 되면 그에 따른 저희 각종 인사 관련 조례부터 시작해서 전라북도 의회 기본조례까지 전부 개정작업을 이번 회기 내에 마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인사작업을 해야 되는데 1월 13일부로 인사권이 독립돼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집행부 인사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는 인사권 독립 차원 수준으로 서로 협의해 달라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 TF가 현재는 TF인데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되면 지방자치 TF가 나중에 인사팀으로 기능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사팀으로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인사업무는 어디서 보고 있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현재는 지방자치 TF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급여 정도.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건 총무 쪽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 직원들 총무팀에서 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총무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무팀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총무팀 직원이…….
기영

김기영위원

열다섯 분입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기사 빼면 7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7명이에요? 우리 어플에는 열다섯 분으로 나오던데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기사분들이 들어가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곱 분이 주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기존에는 인사, 복무, 회계, 예산, 우리가 내부청사 맡은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현재 130명 관리해 왔는데 현원 129명, 향후에 어느 정도 인력을 늘릴지는 모르지만 TF팀 현재 대여섯 분 되겠는데 이분들을 인사팀으로…….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TF팀은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 분이, 인사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인사팀은 인사권이 독립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요. 인사팀이 하는 업무가 인사위원회 운영부터 시작해서 인사 기본계획 수립부터 인사업무, 근평, 그다음에 직원들 나중에 징계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특히 시·군 5급 이상 징계 여부는 도의회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징계업무까지 여기서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밖에 나가면요, 도민의 목소리는 의회에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너무 많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의 목소리는 또 정반대예요. 지금 현원이 129명이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중에 청원경찰 빼고 나면 한 120명 조금 넘는데요, 123명? 현재도 의원정수의 3배가 넘고 있어요. 밖에를 나가면 얼마나 도의원이 대단한데 의원 1명당 직원 3명이 붙어있냐고 하세요. 처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향후에 인사권 독립되면 직원 더 늘릴 거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어차피 인사업무하고 청사업무 그다음에 직원들의 징계업무, 여러 가지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기관이든지 인사권을 가져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의회직 신설되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거 있죠, 정책보좌도 늘려달라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직원숫자는 지금의 1.5배 정도는 늘 것 같다는 추측이 들어요. 그런가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직원숫자는 1.5배는 늘어날 수가 근본적으로 없고 저희 전라북도의회가 타 시도하고 비교하니까 의원님 1인당 직원 지원인력이 그래도 중상위권은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직권은 또 안 줬습니다, 의회에다가. 인사권만 주고 조직권은 안 줬기 때문에 항상 집행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조직권을 가지고 우리를 늘려주려면 자기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정책을 얘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니까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럼 현재 3.3배인데 4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늘리다 보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모르겠습니다. 4배까지만 되면 솔직히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4배까지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일반직 직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전체 직원으로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일부 늘어날 것 같고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의원님들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행안부 방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요, 저희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행정자치위원회 사례예요. 제가 알기로 일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가 지금 정책팀 3명이고요, 팀장까지 4명이세요. 실제로 각종 5분발언이나 건의안, 조례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 세 분인데요, 여덟 분이 서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셔가지고 순서를 정했어요. 도저히 보좌를 다 못하겠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의원을 지원하는 인력을 항상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2018년부터 제 기억에 2021년까지 직원을 늘린 이 조직도를 보면 직원이 직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만 늘은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방향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태까지 계속 그 사전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2018년부터 단 1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은. 아마도 이런 요구는 이 앞에 선배의원님들부터 많았을 것 같아요. 오죽 일을 서로 할 순서를 못 정하면 번호를 타고 있어요. 처장님!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TF팀 구성하셔서 법률에 따른 미래 발전 방향 구상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현실 아셔야 돼요. 현재 각 상임위별로 세 분씩 하시면 21명이에요, 보좌인력. 팀장까지 한다면 28명이고요, 입법정책관 12명 합치면 현재 39명을 넘어서요. 배치만 잘한다면요, 의원 1인당 1명씩 보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수행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책 보좌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면 2명당 1명이라도 붙여줘라, 최소한 순번이라도 안 타게. 제가 서두에 어썸전북 할 때 적시성 말씀했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5분발언을 하고 싶어도 내 순서가 돌아오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적시성이 떨어져요.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내 순서가 안 돌아와요. 도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3.3배의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도의회의 조직이 너무 포화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 있는가 처장님 이제는 살펴봐야 돼요. 의원은 일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요, 도민은 도 재정에 비해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어요. 반성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의미 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료수정 요구 하나 할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처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시면 2021년도 세미나실, 회의실 이용일자하고 그 사용자 부분에서 도대체 이 책을 보셨나, 안 보셨나 어떻게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사용자(부서)가 이용일자를 쭉 써놨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에 사람 명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검토도 안 하고 프린트하셨나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오탈자를 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다시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시 정정하시고요. 그다음에 114쪽에 밑에서 세 번째 인재양성 및 다문화 연구회 정책세미나 그거 사실 제가 좌장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이름이 바뀌었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것도 수정해 주시고요. 잠깐 한 1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운영수석전문위원이 언제 퇴직을 하시나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연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공백 없이 임용처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어제도 본청 총무과장이 저희 방에 왔다 갔는데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올해 일정에 맞게끔, 수요일날 내일 아마 인사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본청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공고 났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공고는 아직 안 났고 인사위원회가 끝나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공고…….
성임

홍성임위원

공고를 내는 건데 지금 12월 31일이면 두 달이 좀 못 남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회의 끝나고 공고 내면 가능합니까? 그 안에 충분히…….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총무과하고 협의했는데 수요일날 끝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저는 어떤 염려가 되냐면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인원이 미달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하여간 어제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차질 없이 하기로 서로 총무과하고 얘기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별정직인가요, 임기제인가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운영수석은…….
성임

홍성임위원

임기제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임기제고요, 나머지…….
성임

홍성임위원

별정직이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환복은 별정이나 일반행정, 그러니까 일반행정으로도 앉힐 수 있고 별정으로도 앉힐 수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복수직입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별정직을 할 건가, 아니면 행정 집행부 공무원들이 올 건가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나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해 주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좀 염려돼서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 말씀이 정말 너무나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처장님께서는 의회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의장단하고 협의할 거는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회의할 것은 분명히 저희한테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식물 운영위원회였어요. 도대체가 그냥 회기일정만 잡고 그런 것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지 도대체 의회 돌아가는 판세는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저희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번 간단히 질의할게요. 우리 김기영 위원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야. 의회에 의원을 보좌하고 의회 운영을 위해서 있는 직원들만 해도 의원수의 거의 3배가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인사 독립권이 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의회사무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지방인사 독립권에 대해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저희 내부규정을 다 개정해야 되고요. 내부규정이 개정되면, 지금 1월 13일 이후로 인사권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아마 연말 인사는 같이 협의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인사권 독립이 제대로 되는 건 내년 상반기 인사 때가 제대로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원님들을 충분히 뒷받침되는 부분은 의원 보좌인력에 대한 행안부 방침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나머지 일반직원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집행부에서 조직개편할 때 그때 같이 조직개편하는 걸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조직개편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조직개편할 때 운영위하고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정원관리와 예산편성 권한은 그대로 집행부에 남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 인력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정책보좌인력은 법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자동으로 저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고요, 나머지 일반행정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힘겨루기의 과정 속에서 몇 명이 확보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최대한 운영위원장님 힘도 빌고 저희 의장단 힘도 빌고 여러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인사권 독립이 되면 의회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좀 있을 것이라고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렇게 되면 의회로 오지 않으려고 하거나 집행부로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을 텐데 의회에 남는 직원들의 불이익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의회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충분히 집행부하고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12월 6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하고 의회하고 인사교류협의회를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맺으면, 그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가 없으면 안 움직이고 막 이런 개념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도에서 시·군 교류하는 거나 도에서 의회 교류하는 건 같이 돼가지고요, 사전에 교류인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충분한 인력이 교류가 돼야지 여기 직원들이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로 봐서는 아마 도에서 집행부로 가려고 하는 직원보다 저희들이 대충 듣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로 오려고 하는 직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시·군하고도 도하고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돼 있어가지고 시·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집행부하고 교류협의회를 끝내고 나면 시·군하고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지금까지는 의회로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업무가 좀 편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인사권 독립이 돼서 승진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불이익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집행부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런 피해 보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입법 활성화 및 예·결산 정책에서, 우리 입법정책팀에서 하는 게 의원들이 의원발의하는 조례가 있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입법 쪽에서 그걸 좀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가 곤란해. 그리고 아무 내용도 안 읽어보고 막 찬성해 달라면 찬성 써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이야, 어제 일.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라북도의 청소년들을 수당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면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의원발의를 했다고 해서 입법정책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지자체의 예산과도 많이 관계가 돼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실 10 몇 %예요, 10 몇 %. 인건비 주고 나면 국가 지원밖에 안 돼요. 국가가 지원받는 예산은 거의 다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이렇게 청소년수당 주라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어. 그러면 우리 입법정책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 의원발의해서 조례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상임위로 올려주면 이거 난감하거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의견을 충분히 양쪽 발의하신 위원회하고 지금 처리해야 될 위원회 쪽에 다 의견을 준 건 사실입니다. 똑같은 의견을 줬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는 의견을. 그런데 발의하신 쪽에서 절대 그 부분을 처리를 못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상임위까지 넘어간 건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항상 그 의견은 제시합니다. 제시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용을 안 하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고민하면 그게 우리 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도에서 조례는 만들었지만 예산은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하고 폭넓게 좀 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돼서 통과돼서 그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맞은 상태에서 조례만 만들면 이건 큰 의미가 없거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들이 한 조례라도 심도 있게 해서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제가 의회 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소식지 보고 전화도 오고 좋은 소리 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지를 얼마 전에는 나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4년이 다 돼가는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전화가 왔어, 김대오 의원님이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소식지 뭘 내야 되는데 자기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서를 써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그런 거 않는다, 소식지 안 내도 된다, 나 그런 홍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회에다가 언제 만나자고 했더니 그분이 온다고 하고 안 왔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회 소식지가 우리가 해마다 1년에 1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면 자기들이 뭔 질문요지를 내서 거기다 답변서를 쓰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의정활동하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내가 뭔 내용을 싣고 싶다고 해서 소식지에 싣는다든가 해야지, 자기들이 뭔 질문요지를 낼 테니까 거기다 하라고 하니까 나는 뭔 기자인줄 알았어, 이게. 보니까 참 어이도 없고,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 와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내려오라는 거야, 사진 찍게. 왜 의원이 밖에서 사진을 찍냐, 안에서 의정활동하는 걸 찍어서 소식지에다 내주는 게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번 컨셉은 밖에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 나는. 내려가서 아무리 찾으니까 없어. 어딨냐고 했더니 차 속에 있대. 나 밖에 나왔으니까 나오라고 했더니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온 거야. 기분이 나빠서 직원도 없고 소식지 사진 찍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아냐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서서 사진을 찍었으니 얼굴이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짜증나갖고. 길거리에서 그 사진 두 방 찍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아봤더니 소식지야. 그런데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저는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 아까 어썸전북이라는 거 유튜브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공원을 가든 대합실을 가든 어디 사무실을 가든 누구든지 지금 책 보는 사람 없어요.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전부 휴대폰 보지 누가 책자 놓고 공보지 이런 걸 찾아보는 시대는 아니야.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썸전북이라는 것이 앞으로 의정활동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정말 잘될 것이다 저는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소식지도 이것이 1년에 1억씩 들어가는고만. 내가 4년 동안 이번에 한 번 했다니까. 그런데 이 소식지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홍보지, 공보지 이런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페이퍼로 간다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앉아서 신문 보고 책자 보고 하는 게 없어. 1명도 없이 다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왜, 휴대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식지에서 좀 변화를 하자, 의원들 홍보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가지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성으로 쓰게 돼 있어요. 예산에 투자한 만큼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효율이 없으면 빨리 다른 쪽으로 바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게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않고 계속하던 걸, 몇 년 전에 하던 것을 홍보지 하면 그게 폐기물이지 누가 봅니까? 나 이 나이 평생 누가 봐서, 김종식 위원님은 그 얘기를 했다는데 누가 봤더니 어디서 뭐 나왔다? 한 번 본 적 없어요. 어디서 봤냐? 텔레비전에서 한번 나오대. 그것밖에 없어요. 왜, 본회의장이나 뭐할 때 한번 사람 살짝 돌아갈 때 그때 한번 살짝 본 것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는 단 1명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또 이 예산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늘상 그러잖아요.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평가를 해야 돼, 경영평가를 해야 돼. 그 평가를 놓고 만족도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에 어느 수준이 왔다 하면 계속 유지하고 평가가 없다,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의원들한테 어떻게 더 보탬이 되고 지원을 해 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가. 그전에 했던 거 답습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서 새로운 것을 해서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하고 정책에 꼭 반영되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안 및 조례심사는 11월 22일 월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1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