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 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양원 실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도민안전실 실장 김양원 안전정책관 라태일 사회재난과장 설상희 자연재난과장 양주생 특별사법경찰과장 장형섭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순번이 돌아가시면 한 건씩 하시고 한 건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한 건씩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에 재난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재난관리자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비, 물자, 자재, 시설, 인력을 말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본 위원이 재난관리자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2021년 재난관리자원 비축 관리계획에 따르면 도에는 장비 85종 1만6,492점을 비롯해서 대피시설 328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료요구를 통해서 제출해 준 수치와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맞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 6월 기준으로 이 자료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6월 시스템상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원이고 최근에는 저희가 그 시스템 자원이 아니고 실제로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파악한 재난관리자원이 시스템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6월이면 별 차이가 없는데 통계가 그냥 10∼20건의 차이가 아니고 10만 건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자재현황 자체가. 이런 거 보면 현실적으로는 자료의 통계가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이 시스템상의 자원 부분이 그니까 저희가 이걸, 시스템을 관리하는 도나 시·군에서 이걸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니까 관리가 안 된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관리가 안 된 건 확실한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시·군별로 살펴보니까 정읍시는 재난관리자원이 5만9,722점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김제시는 149점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읍시하고 김제시가 실제 도시규모로 봤을 때 동일한 도시규모로 볼 수 있는데 장비 차이가 무려 6만 건에 가까운 재난관리자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자원을 기록하는 단위가 ㎏이냐 t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정읍시는 t으로 했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정읍시는 ㎏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무게감으로 했고 그다음에 김제시는 149점이라고 한 건 뭘로 한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다 t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t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할 때 t으로 기재를 하든가 ㎏, 단위명을 단일화시켜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 누가 봤을 때 관리가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익산시 같은 경우는 9만8,683명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인력관리가 제로로 되어 있어요, 보고자료에. 재난관리자원이 전라북도는 아예 제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인력부분은 시·군만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도는 없기 때문에, 관리로는 안 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익산시는 9만8,683명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0명으로 돼 있고 전주시는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력관리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인력 기준지침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아, 이것도 재난자원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예를 들면 방재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켰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용
조동용위원
기준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지금 재난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지적한 부분 저희가 잘 수용해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만 더 확인해 줄게요.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매달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매월 13일날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매월 20일에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현행화의 날 때 실장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제가 직접 참석은 못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현행화의 날에 실제 점검한 실적과 점검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스템상에 전부, 시스템상으로 이걸 현행화 날에 거기서 입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으로 현행화의 날을 정해서 매월 13일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월 실적점검을 해서 점검하는 것을 하셨냐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는 못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이거 지금 규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현행화의 날 자체를 실장님께서 아직 정확히 파악도 잘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형식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점검한 결과나 실제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하라고 재난관리자원제도를 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실제로 재난관리자원의 실제 현황을 보니까 전주·익산·고창·부안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재난관리자원 실적이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익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익산에 7월 5일날, 6일날 익산 중앙시장에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물난리가 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 재난관리자원을 익산시에서 사용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실제 사용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상에 업데이트도 하고 사용한 내역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작년에 호우피해가 발생했는데 임실, 순창을 비롯해서 동부권이 폭우피해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군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작년 폭우피해 때나 아니면 익산 중앙시장 피해 때 실제 시·군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실제로는 타 시·군 자원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실적 자체가 없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인력 부분은 여러, 그니까 작년 피해상황 발생했을 때 남원 같은 경우에는 35사단이나 다른 부대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유관기관…….
동용
조동용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활용한 측면과 도의 행정력을 갖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한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은 행정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울산시는 이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도가 실제 전년도, 올해까지 포함해서 재난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발생했었고 앞으로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특별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도에서 아직 규정에 마련되어 있는 것조차도 활용하지 못하고 규정에 대한 일반적 지침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지침 기준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공동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대책을 세우셔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죠? 업무보고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방독면 1개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옆에서 빨리 좀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는 6쪽을 참고해 주시고. 찾는 동안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한번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청의 직원이 총 2,341명인데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701개에 불과해서 30%도 안 되는 29.9%, 그중에 또 112개는 수명이 초과해서 폐기해야 될 방독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자, 그러면 금년도에 구매한다고 한 숫자가 1,127점인데 이거 지금 구매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127개는 아직, 12월까지 구매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연내에 구매가 가능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이거 너무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12월까지 구매를 한다 해도 전라북도 직원의 방독면 보유량이 그놈을 합쳐도 78%밖에 안 돼요. 이 숫자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2월에 1,127개 구매를 하면 부족분은 157개입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숫자 파악이 잘못돼 있고, 현재 공무원 숫자가 2,341명 맞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341명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701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896개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폐기해야 할 것이 112개. 폐기량도 포함을 하면 안 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폐기해야 할 것까지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아까 폐기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 나면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연내에 1,127매가 구매가 된다 해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은 1,828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치로 보면 78%밖에 안 돼요, 보유량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빼 봤더니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 속기록을 발췌를 해 봤는데 여기 보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 1인당 하나씩 다 보유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당시의 도민안전실장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총무과 쪽에도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가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족분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난번 2년 전 답변같이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 안 되고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는 완결을 잘 지어주셔서 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수명이 다한 방독면 수거들 잘 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금년 10월 21일에 수명 다한 부분 112개를 수거해 폐기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구는 안 해 봤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금년도에 1,127개 확보한다는 계획도 지금까지 집행을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구매 완료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비상사태에 도청 공무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상 집행 계획을 보니까 방독면 161개를 개당 3만3천원씩 532만원을 지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예산 중에 그런 쪽으로 재난대비 장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받아서……. 그래서 161개 저희가…….
찬욱
최찬욱위원
이게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한국훈련 예산에 훈련용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정상적인 예산 집행 방법은 아니고 이거는 아까 유관기관 참석하에 도로·터널 위기대응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때에 활용하는 거고 우리가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보유해야 할 방독면하고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 전라북도가 시·군에 예산 내시한 공문을 찾아 봤더니 방독면이 어떤 건 3만3천원이고 시·군에다 예산 가내시한 건 4만2천원이고, 어떤 게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4만2천원이 맞는데 조달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기존에 1,127개는 3만3천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시·군에다는 4만2천원으로 내시해 놓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게 업체마다 방독면 가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실과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약간의 방독면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시고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신뢰성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계속하기는 그러니까 이거 마치고 다음에 할까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하나 끝내 놓고 또 하나씩 하시게요.
찬욱
최찬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하신 거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한 말씀 계셨잖아요. 내년도에 완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그게 금년에 부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 다 하더라도.
완수
한완수위원
부족분이 얼마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약 278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78개 아까 4만원씩 잡으면 돈은 얼마입니까? 300개 잡고 1,200만원 아니겠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112만원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요구 끝났잖아요, 지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부서에 다 예산 요구, 검토까지 받으셨죠? 예산안 내일모레 작성되는데 예산안 꼭지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예산이 명시 목으로는 안 들어간 것 같고 실과 사무관리비로 이게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실과 뭘로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무관리비.
완수
한완수위원
실과 사무관리비로 구입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도 쭉 그래왔다?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나머지 278개를 구입하겠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전부 278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 사무관리비로 방독면을 구입한 내역서를 2020년도, 2021년도 2개년 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약간만 추가로 보충질의.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아까 273개가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78개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513개가 부족해요. 아까 처음에 모두질문 때 다 말씀을 드린 바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걸 만약에 아까 3만3천원짜리가 있고 4만2천원짜리가 있는데 4만2천원짜리로 계산하더라도 2,154만6천원이에요, 이게 구입비가. 그런데 이거 예산 자체가 서 있지 않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인식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험에 대한 인식 다시 한번 재고하시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상 지적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감사하는 과정에 바로 다 100% 장비 구입하겠다 했는데, 혹시 뒤에 직원분들 중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계셨던 분들 계세요? 직원분들. 다 바뀌셨는가? 2019년도에 이거 담당했던 직원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셔? 2019년도에. 그때 계셨어요?
그때 계셨으면 더 잘 아실 건데 지금까지 장비 구입도 안 해 놓고 뭘 그런 얘기를 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다 그랬는데 이게 다 허위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민방위 장비 시·군에 대한 부분 점검 우리 도에서 하는가요? 실장님! 민방위 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 실태 유지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 조사는 우리 도에서 시·군 것은 하냐고, 시·군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 상반기, 하반기 2회 실태점검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죠? 도는 어디서 하는 거요, 그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 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체에서 해야 돼요? 여기가 무슨 구예요? 전주 무슨 구? 행정구역으로 여기가 전주 무슨 구에 속하냐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완산구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완산구청에서 도청에 와서 검사하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실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민방위 장비에 대한 부분,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 우리 도청 직원들이 개인 1인당 다 하나씩 착용을 해야 현장에 나가서 어디로 유도하고 지도하고 또 시·군에 가서 화생방에 대한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방독면이 없으면 출근하지 말란 얘기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우리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하고 제3항에 직장예비군, 민방위, 청원경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는 지금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원 1인당 방독면 구비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협조공문 발송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니까 실장님이 그 부분이 안 됐으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래서 본예산에…….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여기서 총무과에 구매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죠? 안 됐죠? 완산구청에서 와서 단속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 시·군에서 안 되는 기관에 대한 단속을 어디서 나가요? 그 행정 안에 있는 시·군 안에서는. 시·군에서 나가죠? 기관이나 민방위 본부가 다 돼 있는 부분에서는. 도청은 누가 와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완산구청에서 와서 확인하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요. 그렇게 않고 어떻게 도에서 시·군 가서 검사하고 그럽니까? 이거 여기까지 하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 기본적인 민방위 장비 구축에 대한 부분 2019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지적했을 때는 1994년산 방독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또 우리 최찬욱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도 뭐, 다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반절도 안 되잖아, 지금. 아주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난해 8월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일가족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산사태 우려지역 관련해서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13만9,800여 개소가 있는데 전라북도에 9,958곳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산사태 우려지역,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산사태 우려지역 관련해서 우리나라 총 13만9천여 개소가 있는데 전라북도에 9,958곳이 있다라는 통계자료가 있어요.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냐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자료를 봤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도내 산사태 우려지역 중에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곳이 9,958곳 중에서 2,189곳이라는 산림청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지역 실태조사 완료율을 보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22%인데 전국 꼴찌예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태조사가 왜 중요한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든가 아무튼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산사태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연간 2회 이상 취약지역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사방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산사태 예보발령 현황 관련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안내도 받고 산사태 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러한데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꼴찌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이게 원래 산림녹지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산사태가 실제로, 전라북도가 산사태가 실제 발생이 타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산사태가 많은 지역의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려지역에서 실태조사까지 간 비율이 좀 적은데 아무튼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 있는 지역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산림녹지과 소관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민안전실의 자연재난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중요하다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이나 준비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병도
이병도위원
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지금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서 산사태 우려지역 521개소 실태조사 용역비 3억6천만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산림녹지과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자연재난과에서는 관련 계획은 없고요? 지금 우리 전북지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1,440곳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1,597, 2018년에 1,745, 2019년에 1,840, 2020년에 1,879.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시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취약지역은 결국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역인데 이건 아무튼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취약지역이 늘어나게 된 거라고 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7페이지 보니까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29개소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 전체 산사태 우려지역 9,958개소의 0.3%,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 1,879개소의 0.5%에 불과한 29개소란 말이에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산사태 우려지역하고 취약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 이 부분은 취약지역은 산사태 우려지역 중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고 여기에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취약지역이라도 주변에 사람이, 주거지가 인접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는 지정이 안 됩니다. 그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인근에 주거지가 인접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더 숫자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더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산림녹지과 얘기하시는데 어쨌거나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도민안전실에서 특히 자연재난과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 2회 이상 취약지역 점검이라든지 사방사업 우선시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도에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태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돼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사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 특별사법경찰 3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여섯 차례 지적을 해서 민생특별사법경찰 업무확대를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과가 신설이 됐죠?
민안
도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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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근
오평근위원
그 과에는 사회수사팀하고 경제수사팀 또 안전감찰팀으로 구성이 되고 현재 13명이 활동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과 신설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기존의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승격이 됐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과 단위로 승격이 되고 운영을 했을 때 장점이라든가 그동안의 성과, 또 운영하면서 어떤 인력이나 예산 등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4개월 운영에 대한 소감을 답변 좀 해 주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우선 팀에서 과로 운영함으로써 장점이 단속 분야가 7개 분야에서 9개 분야, 당초 7개 분야가 식품·환경·공중·축산물·원산지·의약품·청소년에서 요즘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하고 산림보호 이 2가지가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전담부서 신설로 수사업무에 집중하고 또 신속성, 기동성 확보로 단속수사의 어떤 효율성이 제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힘든 점은 전담부서 신설 인력 증원이 실제로 3명밖에 증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역량 발휘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타 시도하고 봤을 때 저희는 안전감찰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유 특사경은 아니고 과 만들어지면서 안전감찰팀이 온 거고,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작은 광주 같은 경우에도 14명, 대전도 1과 3팀 16명 이렇게, 평균 1과 3팀 18명 그니까 안전감찰을 빼고도 18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애로점은 있고 또 아까 분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사실 과로 되면서 2개 분야를 추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단속 건수만 봤을 때는 일단 해마다 양적으로는 늘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367건이나 늘었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회수사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품위생와 감염병 예방 분야가 좀 단속 건수가 늘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경제수사팀에서는 환경 분야만 단속이 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축산물이나 원산지, 의약품, 청소년 보호, 또 공중위생 분야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단속 건수가 줄었고. 그런데 유독 식품위생이나 감염병 예방, 또 환경 분야만 단속을 한 이유가 뭐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가장 많이 되고 사회적인 필요성이 그쪽 분야의 단속이 절실히, 특히 코로나가 이쪽 신시가지 도청 주변에 이런 데에 다른 부서에서 위생부서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집행력이 안 되기 때문에 특사경 팀에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고발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수요가 이쪽 분야가 사회적으로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여기서 주시할 거는 경제수사팀 있죠. 부동산 분야라든가 산림보호 분야 실적이 아예 없는 이유가 뭐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번 과 되면서 그쪽 분야가 새롭게 업무영역이 넓어진 건데요, 이쪽은 이번에 과 되면서 확대된 분야인데 이쪽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고 업무역량이 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벤치마킹도 해서 역량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고…….
평근
오평근위원
실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사회적 이슈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경제수사팀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해 갑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군산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익산 이런 데에 토지를 매입한 후에 지분 쪼개기라든가 아파트 부정청약 이런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산림보호 분야에서도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설치가 돼서 산림보호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난달에야 겨우 부동산 단속을 시작을 했고 또 산림 분야는 12월 가야 된다는데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이 단속이 늦어진 이유 설명 좀 해 보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달에 처음으로 이게 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쪽 업무에 대해서 연찬도 해야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야 할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모두에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수사 분야를 확대해야 된다 이랬는데 동의하시는가요? 7개 분야에서 경제 3분야 이렇게 현재 총 10분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조사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든가 의료기구, 또 상표권 침해, 석유 및 자동차 관리, 금융 상거래, 사회복지 이런 시설 등에서도 안전 분야를 단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전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이 16개 분야, 경기 37개 분야, 대구 10개 분야인데 전남, 충북 같은 경우는 6개 분야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인력으로는, 지금 저희가 10개 분야인데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분야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4개월뿐이 안 돼서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별사법경찰과가 신설된 본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대로 타 시도의 수범사례,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타 시도 수범사례를 적극 참고해서 인력이 되는 대로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 분야까지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불법행위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도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한 꼭지씩은 돌아가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안전실이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에서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나오는 비율이 좋은 것은 낮고 나쁜 것은 높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가 특히나 도세도 열세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있을수록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서 전국 평균에 좋은 것은 좋고 높게 나오고 나쁜 것은 낮게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역으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지표가 나쁜 것은 높게 나오고 좋은 것은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100페이지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승강기 문제는 저희 때만 지적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도의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승강기 전라북도 보유 대수가 거의 한 6,600기 정도로 되는데 15년 이상 된 게 거의 30%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6,593대가 15년 이상…….
김명지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러면 승강기는 15년 이상 된 것은 폐기하는 연수는 없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고장수리 해서 작동만 가능하면 20년, 30년 계속 가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15년 이상 노후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하고 25년 이상 승강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폐기해야 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 폐기 연수는 없잖아요, 똑 부러지게. 고장수리 해서 운영이 되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몇 년 이런 것보다는 그 기능이 안전하게 작동이 되느냐를 안전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승강기가 공동주택 승강기는 물건을 싣는 게 아니고 사람을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노후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15년은 아주 적은 연수고 20년, 25년 하는 노후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선충당금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려면 1기에 5천만원 정도 들어간대요. 1기에 5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1기에 5천만원씩 하는 승강기를 자체수선충당금으로는 너무나 버겁다는 거죠, 노후공동주택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노후공동주택에서 신규아파트로 떠나 버리면 그 노후공동주택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교체시기를 계속 놓쳐가지고 15년, 20년, 25년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도심 속에 있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해 줄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본 위원의 경험인데 우리가 3천만원씩이라고 노후공동주택 지원금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기에 들어가는 게 5천만원인데 노후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보통 2대, 3대 정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될 정도라면 그건 긴급상황이거든요, 긴급상황. 그래서 각 시·군에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것은 긴급이라고, 단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부기로 달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3천만원이라고 목을 박아 놓고 각 14개 시·군에서는 5천만원까지로 풀어 놓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단 긴급을 요구하는 데에는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도에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 예산부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현실적인, 내내야 관리감독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노후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말로, 노후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교체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을 공동주택에서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적립해서 하는데 그런 데에 우리 도 정책자금들이 쓰여지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원 범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에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2대를 한다고 하면 1억이지만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5천만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연관돼가지고 지진 내진이요, 내진설계. 이것도 보니까 보조자료 76쪽인데, 업무보고 33쪽이고. 어떻게 하면 17개 시도에서 평균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서 확보한 프로테이지가 70.2%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몇 %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라북도가 56.2%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몇 % 차이예요, 이게? 몇 % 차이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좀 낮습니다.
김명지위원
전국 평균보다 14%나 낮은 것은, 보통 2∼3% 낮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갑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내진설계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 부분도 회기 운영될 때마다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하나 변동사항 없이 전국 평균의 14%가 낮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가 낮으면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방독면 구입 건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내진설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일단 낮은 이유는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겁니다.
김명지위원
당연하겠죠, 그것은 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 도부 같은 경우는 충북이나 충남, 전남, 경북도 굉장히 낮은 내진율인데 그게 그런 지역들도 건물이 노후된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게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내진율을 높일 수가 있겠지만 민간시설물은 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명지위원
그럼 공공시설물만 보더라도, 그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지금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거의 같을 거예요. 유사한 자료일 거예요. 그런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편차가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중에 14개 시·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일로 낮은 고창군은 내년도 예산이 없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걸 지도감독 해야 되는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관심 없으면 방치하는 거예요? 뭔 예산의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도의 정책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하는 거지 실장님 말씀대로 ‘아,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관심 없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내진설계가. 그냥 무작정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을 저희가 촉구하는 공문이나 이런 건 보냈는데 내진보강사업 자체가 시·군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김명지위원
계속해서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보면 특히 해안가에 있는 시·군이 굉장히 내진설계율이 낮습니다. 그건 역으로 해안가에 있는 마을들이, 시·군들이 내진설계율이 더 높아야 하거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진에 취약,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오히려 전라북도는 역으로 해안가에 있는 시·군들의 내진설계율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버리면 그만큼 그 지역에 사는 도민들이 불안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기에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나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그냥 이 자리 나가면 끝나버릴 게 아니고 정확히 관리부서에서는 지도감독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내진율을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관심 없고 그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배포를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관리감독 안 할 것 같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행안부가, 내진보강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한 3%씩 내진율을 높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지위원
높이는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결과물로 안 나오면 그걸 누가 압니까. 결과물로 나와 줘야죠. 결과물로 나온다는 것은 수치로 나와 줘야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전국 평균에서 좋은 건 낮고 나쁜 건 높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를 하셨어요, 우리 김명지 위원님이. 승강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전국 지진 내진 확보율에 대해서 여기도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고, 신문하실 분.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다른 때보다 오늘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업무라는 게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거 가지고 우리가 지적은 않죠.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지적하고 개선 요청하는 거니까, 잘한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니까 너무 긴장 마시고 질의하면 그냥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말 텐데요. 아까 민방위 관련돼서 교육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사실 궁금해서 이번에 자료요청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한 88%, 전체적으로 민방위대원 1∼4년차 그다음에 5년차 이상 그리고 민방위대장 해서 참여율 보니까 한 8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대면 교육을 했는데 그때는 참여율이 얼마나 됐었어요? 몇 % 정도였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019년도가 99%가 대면 교육이었는데 교육에 참석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19년도는 99%?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대면 교육일 때는 거의 참석을 했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에 사이버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교육이 시작 시점이 작년 같은 경우 8월, 9월에 시작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교육 참여율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늦게 교육을 시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올해는 한번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연말까지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민방위 의무대원이 교육에 최종 불참할 경우에 과태료 1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하고, 최근 한 3년간. 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같이 아울러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9년 153건,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 1,037건의 심리상담을 했고요, 화재상담은 전체에서 한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료요구 한 결과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효과성 점수 그리고 재난심리회복 지원 상담서비스 추천의향 평균점수는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 등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기준 상담실적을 좀 달성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지금 2020년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비 5,320만원인데요, 이 가운데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전담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지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명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 1분이 전담으로 회복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상담활동비로 1,27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건수로 한번 나눠 보니까 건당 한 2만원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일괄 적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상담인력은 한 70명 정도로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게 맞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상담하시는 상담가가 70명이고 그걸 상담활동비 금액으로 하면 2만원이 맞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상담가 군을 A군, B군, C군으로 나눠가지고 A군은 의사, 교수 이런 분들은 상담금액이 높고요, 단가가 높고. B군은 대학강사, 정신건강 전문원, 임상심리 전문가 이 부분은 B군이고 C군은 그 외 상담활동가인데…….
영규
최영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담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교육하고 워크숍 이 비용은 낮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 워크숍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지금 자연재난과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하나씩만 하시게요, 하나씩.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짧게. 그래봐야 하나 질문한 것보다 더 짧아아요, 시간은. 31개 지구 중에 2021년 사업이 완료되는 지구가 3개 지구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주로…….
영규
최영규위원
3개예요, 3개. 그런데 이 가운데 임실 오봉지구가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안에 완료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2022년에 완료될 사업지구 13개 지구 중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3개 지구를 제외하고 10개 지구가 설계 중입니다. 사업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2가지입니다. 주로 절차이행은 행정절차 부분하고 어떤 보상에 따른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보상 이런 부분 때문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행감 요구자료에서 우리가 추진상황을 살펴봤더니 정읍 매죽 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 부분은 행감 요구자료에는 완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가 제출한 추진현황에는 설계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김제 금구 9지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김제시에서는 설계 완료로 제출했는데 행감 자료에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믿지 못하겠어요. 그니까 추진상황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재해예방사업 지구별 예산 집행률 있죠.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그 추진현황 자료, 그게 사업기간, 추진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 및 안전관리 철저에 대해서,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강화 여기도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죠? 민방위 교육 내실화도 안 계시고. 다음 또 신문하실 분. 한완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부터 국가안전 대진단 실행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점검을 통해서 문제로 지적된 354개의 시설이 2020년 9월 기준, 그니까 작년도 9월 기준 ‘조치 중’, ‘예산 확보’, ‘차년도 이후 조치 예정’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말 현재의 자료를 받아 보니 2017년도에 조치 중 22개소가 있어요. 예산 확보는 14개소, 차년도 이후 조치 예정이 40개소, 2017년도의 조치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보조해 주세요. 2020년도 9월 말 현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조치 중이 22건, 예산 확보가 14건, 차년도 이후 조치 예정이 40건. 그러면 2017년도에 있었던 76건은 지금 다 완료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76개 중에 8개를 빼면 68개는 조치 완료되고 8개가 조치 예정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도 2017년도 치가, 2017년도 대진단 결과물이 2021년도 연도 말에도 앞으로 차년도 이후 조치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게 저희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민간시설이었으면 그 차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요. 미조치 현황이 8개소가 2017년도의 조치계획에 76개소 중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8개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무슨 사업이라고요? 개별사업?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민간시설.
완수
한완수위원
주로 뭐뭐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그니까 이게 지금 군산에서 8개가 월명아파트 전체입니다. A동, B동, C동, D동, E동, G동, H동…….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이 부분은 재건축을 하는 공사가 금년도부터 공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거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102개가 조치 계획 중에서 차년도 이후 조치 예정 65건이었는데 지금 몇 건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21건만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1건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는, 102건 중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조치해야 할 것이 21건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미조치가 20몇 건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1건.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도 민간시설입니까? 자료요구를 통해서 요청을 했으면 업무숙지를 충분히 해가지고 나오셔야죠. 시간 없으니까요, 2018년도에 102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21건이 미완료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전년도 2017년도분 8건도 포함됐으리라고 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별개입니다, 그건.
완수
한완수위원
별개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별개.
완수
한완수위원
21건에 대해서 조치 예정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76건을 지적당해서 조치를 했잖아요. 조치 중이 60건, 예산 확보 15건, 101건이 차년도 이후 조치 예정인데 2019년도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있는 보좌해 주시는 분들 충분히 실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했어요, 안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020년도?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에 했으면 행감 자료 119페이지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국가안전 대진단은 8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40일 동안 실시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말씀하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2021년도 점검대상 시설물이 몇 개소였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437개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21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상황 보고를 2021년 9월 29일에 의한 자료에 보면 1,422개소로 되어 있어요. 15개 차이가 나는 이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니까 그때 9월 29일날 행정부지사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 때는 점검 대상이 1,422개소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뒤에, 저희가 시·군에서 등록하고 그러면 이게 적정한 것인가 여부를 저희 과에서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시·군에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저희가 확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 사이에 15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422개소를 봅시다. 1,422개소 중 280개소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맞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47개소는 현지시정 됐고 133개소는 보수보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280개소예요, 지금. 147개는 현지시정 됐고 133개소는 보수보강, 앞으로 133개소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47개소는 이미 현지에서 시정을 했으니까 금후에 조치할 사항은 133개소다라고 봐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맞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33개소 보수보강으로,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때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33개소만 가지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보수보강 해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월 1일 이후부터 보수보강을 해야 하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33개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33개소 중에서 21개소가 조치 완료, 행감 자료에 의하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조치 중이 57개소, 조치 예정이 116개소. 이거 싹 모두 합쳐 보니까 조치 완료 21개소, 조치 중 57개소, 조치 예정 116개소를 합쳐 보니 194개소가 돼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24개소.
완수
한완수위원
194개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94개소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133개소 보수보강 하겠다고 하는 예정이 왜 194개로 늘어났어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뭐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된 119페이지에 통계를 보면 조치 완료 31개, 전체 대상 1,437개 중에 조치 완료 31개, 조치 중 57개, 조치 예정 116개 하면 지금 204개가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치 완료가 31개예요, 21개가 아니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1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1개예요? 그러면 몇 개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04개소가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4개소, 그니까 133개소가 보수보강 대상인데 왜 204개소가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33개소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못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제출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건 자료로 제출한 게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보수보강 한다고 지난번에 업무추진 보고자료는 이거 뭡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입니다, 그건.
완수
한완수위원
그니까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가 틀렸으면 그때 당시에 시정을 해 주셨어야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건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재난상황실 7층에서 저희들한테 의회가 갔을 때 제출하신 자료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의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회의할 때 이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이거 의원들 사진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재난상황실 7층 행정부지사 주재로 회의했던…….
완수
한완수위원
내부자료, 의회 보고자료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에 TV에 방송되듯이 전라북도는 내부자료 다 틀리고 공개자료 틀리고 의회 보고자료 틀리고 이렇게 틀려야 됩니까?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까지 정회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행정부지사 때 보고한 자료는 1,422개소였고 저희가 행감 자료로 제출한 개수는 1,437개소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수
한완수위원
차이는 인정했어요, 제가. 입력이 늦었기 때문에 그랬다, 인정한다 그런 얘기고 그럼 1,437개소라고 하더라도 이 보고회 자료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수치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틀린 이유가 뭐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니까 15개 차이 부분은…….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니까. 그때 당시에 1,422개 중에서, 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이때는 1,422개였어요. 280개소가 문제가 제기됐다. 280개소 중에서 147개소는 현지시정을 해서 완료했고 133개소는 보수보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조치 완료 31개소, 조치 중 57개소, 조치 예정 116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204개소가 되는데 133개소하고 204개소하고 차이는 왜 그러냐 지금 그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지적사항 280개소 이 부분은 시·군이 1차로 합동점검 해서 지적한 건수고 204개소는 시·군 지적사항 280개소를 시설물별로 도 주관부서 2차 확인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빼다 보니까 204개소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으로 제출한 자료는 204개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280개소는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입력을 했던 것이고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재점검을 해 보니까 204개소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76개…….
완수
한완수위원
204개소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4개소 중에서 조치 완료가 몇 개예요? 31개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31개소.
완수
한완수위원
조치 중 57개소, 조치 예정 116개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데이터는 어디가 있어요? 어떤 자료를 봐야 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우리 제출된 자료 119쪽에 있습니다, 저희 행감 제출자료.
완수
한완수위원
여기 204개소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조치 완료는 무슨 건, 무슨 건이 조치 완료가 되고 조치 중은 무슨 건이 조치 중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어디가 있느냐고. 없습니까? 보조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료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점검한 시설을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납니다. 진안군은 21개소, 무주는 156개소, 완주가 25개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니까 국가에서 선정하는 게 있고, 대진단 점검 대상이. 지자체에서 자체선정은 1, 2, 3, 4가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설이나 첫 번째로 그건 우선적으로 자체선정 대상에 포함하는 거고 노후시설물, 재난위험시설물 포함시켜야 하고 정기점검 시 발견되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데 네 번째, 시·군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이게 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소교량을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했는데 진안군 같은 경우는 전부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시·군마다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시·군이,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 임실군보다 인구가 4배가 많아요. 면적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실군은 100개소인데 완주가 25개소라고 대상물을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무엇인가 우리 도에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서 시·군에서 임의로 올린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 한번 더 좀…….
완수
한완수위원
대상에 매뉴얼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가안전 대진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안전 대진단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우리 도민이 더 행복한 도민으로서의 생활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이번 행감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자료 주신 거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수치나 통계에 대한 부분 자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도내 예·경보 시설 통합 연계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에 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시설이 3,169개소가 맞는지요? 맞아요? 몇 개예요? 시·군에 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시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188개소가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3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88개소.
정린
이정린위원장
3,188개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5월달에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은 3,282개소예요, 5월달에 우리한테 준 자료는. 또 9월달에 자연재난과에서 저희들한테 9월 13일날 보고한 것은 3,231개소 이게 맞아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3,169개 이렇게 보냈어요. 맞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게 그렇게 5월 자료, 9월 자료, 행감 자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정린
이정린위원장
몇 달 사이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때 당시의 담당자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5월달의 직원하고 또 7월 직원, 지금 현재 직원이 바뀌었는데…….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직원이 바뀐다고 이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제가 말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시·군의 재난 예·경보 방송하고 마을 방송이 있는데 시·군 직원들도 어떤 경우에는 마을 방송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난 예·경보 방송을 누락시킨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포함해서 올린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가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마을 방송도 재난 예·경보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 기니까 짧게 해요.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예·경보 시스템의 시·군에 대한 총체적인 걸 다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 방송과 연계된 부분을 누락시키거나 뺀 부분에 혼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미등록 시설에 대한 부분도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게 5월달에 준 것은 546개, 9월달에 준 것은 727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 것은 502개. 행정사무감사에 준 자료가 정확한가요, 지금? 이게 정확해요? 이게 자연재난과 소관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연재난과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준 자료가 이거 정확해요, 지금? 맞아요, 이거?
주생
양주생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양주생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시·군에서 그런 개념을 잘 몰라서 작성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도내 재난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 시·군과 연계된 부분은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저희 의회에 준 보고자료에 보면 들쑥날쑥, 이게 몇 개인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실장님! 여기 주신 자료만 봐도 이렇게 움푹진푹하고 시·군하고, 우리가 파악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도 시·군에서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예·경보 시스템 서버에 대한 부분은 시·군과 연계된 부분은 전혀 소통도 안 되고 통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미등록된 시설 있죠? 미등록된 시설 502개소. 나는 행감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준 자료만 가지고. 행감 할 때 여러분이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서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니까 이건 우리가 믿고 이 자료만 갖고 내가 얘기할게. 502개소가 미등록된 시설이에요. 이 미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왜 시·군에 연락해서 등록하라 그런 얘기 안 하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까지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만 도 통합시스템에 연계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미등록된 502개 시설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도록 시·군에 알려서 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방송뿐만 아니라 마을 방송까지 모두 파악해서 전부 연계·통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것도 실장님 지금 큰 실수한 거예요. 뭐냐, 502개소에 시·군에 등록 신청이 없으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맞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신청 안 하면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도에서 재난 예·경보 통합시스템을 연계하는 부분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통합관제소,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서 전달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다 지휘를 해야 되는데 등록을 시·군에서 안 한다 그러면 냅둬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도 상황실을 뭐하러 갖고 있어요, 저것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권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경보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말도 많고 보도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가까운 날짜부터 한번 볼게요. 올해 10월 27일날 보도된 내용이에요. ‘서버 기록까지 삭제, 전북도 재난 예·경보 대체 뭘 숨겼나?’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10월 26일날 ‘논란의 전북도 재난 방송 변이코드 누가 거짓을 말했나?’ 이렇게 돼 있어요. 10월 20날 ‘전북도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밀분석 합법과 불법 논쟁’ 이렇게 또 돼 있고 10월 14일 ‘중국번호 등 전북도 재난방송 발신번호 변작 미스테리’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10월 8일 ‘행안부, 전북도 재난 예·경보 번호조작 재발방지책 주문’. 10월 6일 ‘행안부 재난방송 시정권고문 깔아뭉개 조직적 방해세력 존재’. 10월 5일 ‘전북 등 전국 시·군 재난방송 상당수 외부에 송출서버 보안 허점’. 9월 23일 ‘전북도 최고위 공무원의 디지털포렌식 논란’. 8월 31일 ‘전북도 재난 예·경보 상당수 전화번호 과기부 조사 착수’. 7월 20일 ‘의혹투성 재난방송, 전북도 특정감사 돌입’. 5월 13일 ‘예·경보 시스템 둘러싸고 수상한 뒷거래 의혹 등 관련’. 3월 26일 ‘말 많은 재난방송 보안인증 방식 전라북도가 요구 폭로성 주장 나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인지 뭔지, 의혹이 아니라.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실장님, 이 언론보도 나온 게 사실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게…….
정린
이정린위원장
짧게 얘기하세요. 사실이냐고, 이 언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좋아요. 그럼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닌 경우에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거 대처를 어떻게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걸 일일이 저희가 이게 아니다 언론사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보도…….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일반공무원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실 이해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 틀린 부분이 있는데 대응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니, 그니까…….
정린
이정린위원장
짧게 얘기해요. 대응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걸 일일이 대응이라는 것이, 그니까 이걸 ‘그게 아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이렇게 언론이 계속 신문에 났으면,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든가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시고 가만히 있다는 건 인정하는 꼴인데, 이것이. 그러죠? 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먼젓번에 저희들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후반기 출범하면서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이 논란이 됐던 2개 업체를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도내 기업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할 수 있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도 저희들이 만들어드렸어요. 그때 실장님 계셨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2016년도에 서버를 구축했던 회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고발조치를 해야지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론보도대로라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감사는 이제 들어간 거고 그전부터 언론보도에 이렇게 계속 나왔으면, 실장님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고발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감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 감사결과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직은 감사 중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감사 중에 있으니까 감사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줄기차게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안전실에서 구축한 도내 재난 예·경보 통합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서, 2016년에 구축한 이 서버 구축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언론보도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에서 대처하는 부분은 이게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도 안 한 부분이지. 그럼 우리 의회한테 무슨 숨긴 것이 있는 것인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상황실 있죠? 상황실에 서버 하나 올해 또 구축을 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천만원 정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3천만원, 정확히 실장님……. 3,400 정도 들였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206만6천원 들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도 틀려, 돈도.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좋아요. 이거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이게 구축이 돼서 지금 시·군에 있는…….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그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되냐 안 되냐만 하면 안 되고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작동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기존에 있는 재난방송 장치들이 회사들이 협조가 돼야 연계가 돼서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그럼 실장님, 그걸 회사하고 연계도 안 된 걸 미리 갖다 설치해 놨단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유가 있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그쪽 서버 연결하는 그 회사하고 연결도 안 되는 부분을 무슨 구축부터 해 놨단 얘기예요? 휘발유도 없는데 차부터 사 놓은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을, 그걸 구축을 그니까 그동안에 구축한 업체가 시·군과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걸 토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걸 한번 구축해서 해 보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구축을 한 겁니다. 예산이 별도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범 삼아서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예산을…….
정린
이정린위원장
시범 삼아서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니까 그 예산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직접 하고 그 예산 절감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예산이 됐든 간에 그 예산은 똑같은 돈 아니에요? 구축해 놓은 건 맞죠, 지금? 서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맞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앞으로 작동시킬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잠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서버가 있는 곳을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현장에 가서 새로 구입한 재난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온 부분인데 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자고 하는 부분 기안을 누가 하셨는가요? 과에서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때 과에서 그동안에 이 부분의 실태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과에서 직원이 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에서? 팀장님이 했어요, 아니면 주무관님들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이거? 손 드신 분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본인이 이거 시스템 새로 구축하자고 얘기하셨어요?
병호
국병호지방방송통신주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뭔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병호
국병호지방방송통신주사
지금 재난 예·경보를 맡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팀장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병호
국병호지방방송통신주사
주무관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주무관님? 앉으세요. 주무관님이 얘기를 하셔서 팀장님, 과장님, 우리 실장님이 다 결재 맡아서 절차상 해서 구축한 거고만요, 그러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가서 보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뭐하러 이렇게 사다 놓은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 짜고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긴축재정, 신규예산 이런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 잘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얼마나 여유가 계시간 유지관리비 그 예산 아껴가지고 이걸 샀다고 하는데 지금 사 놓고도, 이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기계를 사다 놓고 갖다 기다려 본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비 1억6천 예산 저희가 직접 해서, 저 문제가 저희들이 굉장히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진짜로 이게 뭐가 문제 있는가 전문가 디컴파일링 하기 전까지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라 접근조차도 안 됐었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연계도 한번 해 보고 직접 구축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 때문에 저렇게 구축이…….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갖다 놓고, 뭔 여기가 실험하는 데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실제로 남원하고 순창 부분 연계가 안 된 105개의 마을 방송하고 실제 연계 시연도 했었습니다. 그니까 지금 저 부분은 방송, 동보장치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의 협조만 구하면 저 시스템 다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유지관리비로 사셨다는데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3,4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사셨습니까? 유지관리비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직접 그 부분을 저희가 원래 입찰에 의한 외주용역으로, 재난 예·경보뿐만 아니라 여러 개 9개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의 유지관리비가 1억6천 되는데 저희가 자체 관리해서 그 예산을 절감시키고 그 예산 중 일부를…….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미진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구입했던 유지관리비 예산, 어느 부분을 절감해서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샀고 그다음에 서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한 현황에 대해서 그쪽의 시방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을 했다든가 뭘 했다는 거 그 자료 좀 싹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은 앞도 내다보지 않고 미리, 우리 전라북도가 무슨 실험하는 기관도 아니고 이렇게 돈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병호 주무관님이 도민안전실에 와서 주무관 일을 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월에, 올해…….
동용
조동용위원
올해 부서발령을 받으셨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국병호 주무관님이 실제 이쪽 정보통신 분야에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던 분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구체적으로 기술자격이나 이런 걸 많이, 기술직으로 오신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통신직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통신직으로 오신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5월달에 서버를 발주를 하셨잖아요. 그런 건가요? 5월달입니까? 새로 신규서버를 하나 해 보자고 한 것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5월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5월에 발주를 했고 발주방식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공개입찰 방식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수의계약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수의계약 때 혹시 비교견적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호
국병호지방방송통신주사
예,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때 비교견적 들어와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 발주한 업체에 대한 서버 시방계획서까지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서버 유지관리비가 올해만 그러면 3,400만원을 절감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서버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좀 절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전에는 대부분 그냥 모든 재난 예·경보 서버 외에 다른 서버들까지 전부 합해서 입찰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니까 2020년도에 1억4,152만4천원이었고 지금 금년도에는 서버 중 일부는 불가피하게 외주용역으로 유지관리를 했는데 그 예산이 1,976만6천원…….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실제로 다른 해보다는 유지관리 용역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절감을 많이 한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보통 2021년도 서버 유지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2020년도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용역으로 할 건지 자체관리로 할 건지를 전체적으로 보통……. 잠깐만요, 실장님! 조금 이따, 제 얘기 듣고 나중에 자료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니까 일반적으로 서버 유지관리비를 용역으로 할 건지 자체관리로 할 건지를 2020년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3,400만원이 유지관리 예산이 절약됐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년도에 이미 유지관리 예산을 자체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돼서 예산절감 방안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산수립 계획이 있었어야 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얼마든지 자체관리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예산의 소비가 너무 많아지지 않았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 문제예요, 새롭게. 그래서 전년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서버 유지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까지 포함해서 올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 유지관리비 어디 분야에서 어떻게 3,400만원을 절감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까지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아까 내가 언론보도 수차례 보도된 과정에 대해서 여러 번 했는데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시스템관리자 계정 1명 마스터 계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맞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분명히 맞다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다음 보안인증 방식 이게 변이식 고정식 이걸 얘기한 건가요? 보안인증 방식.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어떻게 보면 보안인증 방식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떻게든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보안인증이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변이코드라는 말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보안인식 방식이 변이코드, 그니까 이거 보안인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이코드가 잘못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디컴파일링한 결과 그게 발신번호 변작도 일어났고 이 재난 예·경보 시스템에서는 안 일어났지만 실제로 시·군의 동보장치 수준에서는 변이코드가 일어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일어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좋아요. 서버 기록 삭제 그랬는데 서버 기록도 삭제됐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삭제는 이번에 전문검사 결과 삭제한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포렌식한 결과에 그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포렌식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포렌식은 데이터복원을 했을 때, 수사를 위해서. 지금 삭제된 기록까지 파악을 하려면 포렌식이 사실 데이터복원이 필요한 건데 그 필요성이 있냐 없냐는 별개의 부분이고 지금…….
정린
이정린위원장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삭제 기록은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니까 삭제한 거 맞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맞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여기서 오늘 답변한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실장님한테 삭제한 거 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다음에 발신번호 변작을 했다 그랬는데 변작한 것도 맞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맞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럼 이게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이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러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영역이 너무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또 이걸 파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걸 파악한 부분이 순창군에서 마을 방송 구축하고 나서 현재 우리 도하고 연동이 안 된 부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때 안 것은 이번에 전문가 디컴파일링 그때 안 거고요, 그것은 문제 제기만 업체에서 한 거고 저희 도 담당자들이나 이 부분들을 명쾌하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은, 발신번호 변작이나 이런 부분들 인식을 정확하게 담당자들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니까 제가 묻잖아요. 2016년도에 오에이전자가 구축해 놨던 재난 예·경보 통합시스템이 아까 얘기하는 시스템관리자 마스터 계정을 못 받았다, 그다음에 보안 변이식 이 부분, 서버 기록 삭제됐다, 발신번호에 대한 변작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오에이전자가 쭉 해 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알게 된 부분은 순창군에서 마을 방송국 구축했던 부분을 이쪽에다 연계하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됐는데 그때서부터 알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게 이제…….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까 그 얘기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야.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문제 인식을 그때부터 갖게 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때부터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도민안전실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직원들이 전부가 문제가 있었고만, 실장님 말대로 한다고 하면. 2016년도에 이렇게 문제 투성이가 있는 오에이전자의 시스템을 왜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 회사 독점으로 할 수 있는 회사로 구축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회사가 하는 부분에 서버의 연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돼서 자꾸 밝혀지는 부분인데 2016년도부터 구축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말대로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 처리하는 부분에서 모든 부분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 추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세우는 부분인데 이 서버 구축하는 부분에서 시방서를 싹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예요? 아까 오에이전자가 우리 전라북도에 구축한 게 몇 년도에 계약이 끝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법적으로 6년인가…….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마 내년에 끝난다는 그랬죠? 내년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법적으로 6년으로, 서버 내구연한은 6년.
정린
이정린위원장
내년에 끝나죠, 이게?
병호
국병호지방방송통신주사
계약법으로는 5년입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계약은 5년.
정린
이정린위원장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니까.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실장님 포렌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장님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포렌식이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디컴파일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디컴파일링?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좋습니다. 실장님 말대로 디컴파일링 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 가지고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자체 유지관리 절약한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도 유지관리비 예산 가지고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서버 유지관리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서버 유지관리비 예산, 아까 평상시 세워진, 그니까 한 1억 몇천만 원, 1억4천∼1억5천, 금년도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유지관리비는 실장님 마음대로 막 해서 빼서 이렇게 사고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한 걸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정확히 한번 보세요. 그 예산 가지고 이 예산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지. 그다음에 이것 하시면서 내가 보니까 견적서를 두 군데서 받았대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견적서 두 군데서 받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제가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한 군데에서는 이거 하는데 999만원 가지고 하신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990만원으로 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990만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른 데에서 들어온 건 2,070만원인가 들어왔는가? 다른 한 군데 들어온 것은. 견적을 2개 받으셨던데.
동용
조동용위원
990만원하고 999만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990만원하고 999만원.
동용
조동용위원
9만9천원 차이예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업체 것 내가 견적서를 쭉 봤는데 여기에 저스트플러스인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저스트플러스? 여기에 들어온 부분이 협력업체로 2개가 또 들어왔죠? 협력업체가 2개 들어왔잖아. 협력업체 대표 들어온 사람이 내나 같은 회사 부장으로 돼 있는 사람이 계속 들어왔고만. 이 부분도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하셔가지고 문제가 좀 시끄럽죠, 지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문제 투성이고 한다고 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든가 그래야지 왜 실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감사과에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도 시끄러우니까 했던 거 아니야, 지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에서 감사해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니까 언론에서 제기했던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아까 실장님이 이게 전부 다 문제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다 실장님 입으로 이거 문제가 다 있다.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를 하든가 이거 처음에 구축했던 회사를 고발하든가 법정에 세우든가 그래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뭐나 있어야 하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게 없으면 실장님이 이거 해 갖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이거 감사결과에 따라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른 회사 거 갖다 가가지고 이거 검사해 보라고 맡기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감사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지적한 것에 따라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후반기 출범하면서부터 양 업체 불러다 놓고 서로 조율하게끔 다 해 줬는데 지금까지 시끄러운 부분,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줄기차게 얘기하신 부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실장님이 이렇게 문제 투성이고 그런다면 우리 도 감사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감사의뢰를 한다든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하면 끝나는 거 가지고 아니 왜 실장님이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거 실장님 회사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감사과에 감사의뢰를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토지 땅 투기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쪽 실태나 이런 걸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순창군에서 구축한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이 전라북도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동하지 못해서 지금 사단이 났어요. 만약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냥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고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실장님이 계시는 거고. 그런데 언젠가는 터질 문제가 사실은 터졌다 이 말이에요. 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걸 잘 봉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전라북도의 대응도 부실했고. 그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경험이 있었다면 좀더 이 대응을 잘했겠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대응 자체가 저는 부실했다고 보고 또 우리가 지난 3월인가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 간의 분쟁 분명히 조율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연신 막 고개를 숙이시면서 업체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고 갔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두 업체도 너무 대응을 소홀히 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순창군 같은 경우 이것도 구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소송까지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법을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수고도 많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이 끝나야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님,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미진부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업체 그리고 순창군 관계자, 그리고 행정부지사님도 여기 출석요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이걸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이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도,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내부감사로 정리가 되겠느냐. 그렇게까지 했어요, 일단 정리를 우리가. 하려고 했어, 미진부서 감사 때 다 요청해 가지고. 그런데도 정리가 안 된다면 이건 내부감사로 정리가 안 돼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제 생각은…….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니까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도 정리가 안 되면 이건 경찰, 검찰 어디든 고발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 정리가 되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여기에서 추후에 미진감사 해서 각 업체 참여시키고 행정부지사 참여시켜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백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해결…….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 3월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어떤 진행을 했는지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이걸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나서 분명히 그때 정리한다고 했었어요. 양쪽 업체가 여기 앉아가지고 정리한다고 했고 가면서도 연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정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럼 그다음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노력했다고 하니까 노력한 점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양쪽 업체들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몰라. 그런 상황에서 정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노력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에이전자나 해양전자가 그뒤에 진행과정 이런 부분들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하고, 어차피 이거 오늘 정리가 안 돼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미진부서 감사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위원님들, 최영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미진감사 하는 부분에 양쪽, 해양전자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영규
최영규위원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거 짚고 넘어가서 해결해야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진감사 하는 부분에, 미진감사 월요일날인가요? 월요일날 오에이전자, 해양전자 출석요구 좀…….
동용
조동용위원
순창군 포함해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순창군도 같이 포함해서 그날 같이 좀.
동용
조동용위원
행정부지사까지.
정린
이정린위원장
행정부지사까지. 괜찮으십니까? 위원님들. 위원님들 그렇게 미진감사 때 해도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왜 한 분만 대답하셔? 오평근 위원님 괜찮겠어요?
동용
조동용위원
이견 있으면 정회했다 다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도민안전실에 관련된 감사 진행은 저희들이 더 자료를 받아 보고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증인출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감사 중지를 하고 월요일 미진감사 때 다시 도민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종료가 아니라 중지를 선언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