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라북도 교육 및 학예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류정섭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국·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류정섭 교육국장 김국재 행정국장 이현규 정책공보관 이승일 감사관 송용섭 학교교육과장 조성규 교원인사과장 오효열 교육혁신과장 장명순 인성건강과장 정찬 미래인재과장 한천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 총무과장 박해정 예산과장 안홍일 행정과장 김형기 재무과장 안홍선 시설과장 심환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현규 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실·과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바로 이어서 부교육감을 상대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 현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및 학예 행정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드릴 질의사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감사관실 감사내용하고 연동되는 내용인데요. 내일 감사하는 내용을 오늘 미리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답변 부탁드리고 만약에 오늘 질의드린 내용이 내일 감사관실 감사 시에 허위증언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특근매식비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특근매식비는 근무 외에 야간근무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인원 곱하기 1일 1식 8천원 정도 계산을 해서 정원 수대로 이렇게…….

야간근무 하는 직원들 수 곱하기 8천원을 더해서 이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특근매식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 직원이 다 대상이 됩니다.

전 직원이요?

예.

과장급도 해당됩니까?

예, 맞습니다.

해당 안 되죠?

편성 기준에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급식을 필요로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따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은 법인카드가 따로 없습니까?

과장에겐 따로 법인카드가…….

법인카드가 따로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업추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급이 어디까지예요?

국장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부서운영비는 각 실‧과…….

우리 추경 때 특근매식비 예산 편성한 적 있습니까?

추경이 아니고 저희가 항상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일 감사관실에 질의할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 정확히 다 숙지하셔 가지고 제대로 내일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주교육청 회계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완주교육청 회계사고는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맡겼는데 도둑이 곳간의 열쇠를 훔쳐 간 줄도 모르고 얼마를 가져갔는지 지키지도 못한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지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점검업무나 완주교육지원청 회계 관계공무원이 일상경비에 대한 업무분장표가 있죠?

예,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우리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회계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먼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검자들이 있죠?

현재로서는 그게…….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예, 있습니다.

점검자들 있죠?

예.

그래서 세입이나 세출 월계표와 관련된 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 담당자가 기안을 하고 출납원이 있고 지출원이 있고 분임재무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감사 중인데요.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8억원이 약간 넘는 그런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이 8억원이 넘습니까?

예, 8억8천만원 정도됩니다.

8억8천만원 정도?

예.

정확한 계수는 아니죠? 약 8억8천만원 정도 된다,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

저희가 감사를 조만간 종료하게 될 텐데요. 감사가 종료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3월부터 2021년도 10월까지입니다, 그렇죠? 사고발생 기간이.

10월까지입니다.

올 이전 거를 따지기 이전에 2020년도 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완주교육청 교육지원과 일상경비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도 월별, 분기별 부실점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2월에 실시한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2020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도 집행잔액이 불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 2월 감사 때도 감사 지적사항에 없었어요. 부감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2월 회계감사 할 자료에는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집행잔액이 불일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올 2021년 2월달에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도둑이 곳간의 열쇠를 훔쳐 가서 본격적으로 곳간의 열쇠를 열고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도둑을 지켜내야 할 우리 지출원이나 분임재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 그냥 단순히 계장이니까 과장이니까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상경비 출납 계산서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면 4월, 7월, 10월에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회계 관계공무원 점검업무에 분기별로 정확히 분임재무관 과장이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완주교육청에서는 이걸 하나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 만약 점검업무에 나와 있는 4월달에 담당과장이 제대로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금액이 크게 발생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진작에 발견이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규정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밝혀졌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도둑은 들끓어요. 그렇지만 그 도둑을 지켜내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이 사건을 키운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정확히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납에 대한 사무를 인계나 인수할 때는 출납원이나 지출원이나 분임재무관이나 재무관까지 모두가 다 그 결재선상 라인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그리고 완주교육청에서는 사용하는 카드가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의 카드 비밀번호가 전부 똑같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린 비밀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아무나 비밀번호 네 자리 숫자만 알면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교육지원과가 아닌 행정지원과 카드까지 갖다가 석 달간 8월달부터 10월까지 1억8,700만원이란 돈을 또 지출을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평일 그리고 야간 11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행정지원과 그 누구도 캐치를 해내지를 못했어요. 가장 최근에 걸 보면 10월 18일 오전 10시 40분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전주 우아동 소재 홈플러스 전주지점에서 450만원 그리고 40분 뒤에 11시 19분에 신시가지 롯데마트 전주점에서 47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어요. 누구 하나 이거를 캐치해 내고 제지하고 해야 할 관리감독 라인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다. 그냥 이렇게 “관리감독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끝이 아닌지 아시죠?

예,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제도 개선방안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월별로 결제 비치해서 통장 잔액 시스템에 지출액과 통장 잔액만 자기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비교만 해 봤어도 이거를 월별로, 분기별로……. 계장이나 과장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월별이나 분기별로 점검업무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 도둑만 탓할 게 아니에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계장, 과장, 교육장까지 그리고 현금출납부 월별로 부서에서 분임재무관까지 다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도교육청 재무과 그리고 도교육청 정책공보관실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한마디라도 입장 표명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부에서 일어난 회계사고가 전국에 알려질 만큼 우리 전북교육청의 위상에, 전북교육청의 얼굴에 먹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께서 입장 표명 공식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개인의 일탈이고 그 뒤 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이 잘못되었다고 한들 전북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전북교육의 회계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사안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더군다나 우리 전북 교육을 실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후 어차피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최종 금액이 나올 거고 사후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감사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필요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는 부분은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그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8억8천이란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후에, 교육청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공금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 기관 자체의 운영은 운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자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이 8억8천만원이란 돈은 분명히 지출이 되어야 할 돈이에요. 그 돈 안 줘도 됩니까? 그 돈 지출 안 해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이 정리가 되는 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바로 인지한 후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거는 어디 부정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다 갖다가 어디다 썼든 간에 8억8천만원이라는 회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8억8천만원이 우리가 완주교육청에서 불용액으로 남길 돈도 아니고 분명히 지출해야 할 예산인데 이게 회계사고로 인해서 지출을 못할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출을 못할 상황에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예비비를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 지출 이후에는 8억8천만원에 대해서 그냥…….

8억8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횡령한 직원한테 다 물어야 돼요, 아니면 결재라인 선상에 있던 분들한테까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사고가 나서 도둑은 맞고 도둑맞은 돈은 또다시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고 그다음에 도둑맞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회수할 방안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교육청 내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고 때가 되고 능력이 돼서 승진이 되면 그 자리에 있을수록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따르죠?

예, 맞습니다.

그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큰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이 곧 직무태만이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는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단순히 본인 하나가 횡령한 걸로 그치지 말고 횡령한 공무원은, 횡령한 직원은, 횡령한 도둑은 분명히 응당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겠지만 그 도둑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이 뒤따라야 되고 그 책임과 더불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공금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위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전북교육청은 꼭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가야 보고를 해요. 방송을 보고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다라고 교육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가 됐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됐으면 적어도 그 순간에 저희 상임위원들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도민들한테 속시원하게 답변해 줄 자료를 주시든가. 방송을 보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교육위에 있으니까 내용 잘 알 거라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저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번 한번뿐만 아니에요. 작년, 올해 계속해서 있었다. 사안 발생 시에 바로바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은 않지만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생각이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위드코로나를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주간 일평균 2,205명을 기록하고 있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말 큰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지난달 학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최근 도내 학생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어떠한가요? 10월 기준 학생 확진자가 166명 중 격리가 7명, 해제 159명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학교에서 방역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곧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19 예방 등 안전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관련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어느 곳보다 학교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정말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11월 2일부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전북 학교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전면등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 80%가 넘는 예방 백신 접종을 받았고 고3의 경우도 거의 한 97%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들 추이를 보면 저연령층 학생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전북에서는 16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됐는데 그 학생들의 학년별, 학급별 내용들을 보면 고3의 경우는 한 3명 그리고 고등학교2학년, 1학년이 많고 그다음에 중학생들 그다음 초등학생들 이렇게 됩니다. 고3의 경우가 상당히 좀 그나마 3명에 불과해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저희가 학년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지만 16, 17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3일까지 예방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5% 정도가 접종을 받고 있고, 그리고 12세에서부터 15세까지 학생들의 경우는 11월 1일부터 접종을 하고 있는데 한 7% 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 회복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계속 학교에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방역활동 도우미를 당초에는 6개월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월 더 연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식실과 관련해서 급식실 방역도우미가 급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급식전담 방역인력을 한 818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학교 내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의 학생들의 확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시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PC방이라든지 코인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진이 돼서 결국은 학교로 전파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히 지난번 군산지역이 10월달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군산지역의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생활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도 안내문을 보내고 선생님들께서 지역 협의체들과 같이 해서 지역 내에 그런 생활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산지역도 그렇고 전주지역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서 전주지역도 교육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 내에 생활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수능을 치렀었는데요. 올해도 똑같은 방역수칙을 유지하면서 수능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진자에 대해서는 군산의료원에 확진자들이 시험 볼 수 있는 장소를 이미 마련해 놨고 그리고 학교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별도 시험실 그리고 자가격리자들만을 위해서 별도 시험장을 이미 마련해서 이번 주까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점검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교육위원님 모두가 많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작년에 한번 해 봤던 경험도 있고 올해도 철저히 지역 내에 방역당국과 협의를 해서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에, 수능을 위해서 전념을 했잖아요. 수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걱정이 모든 학생들이나 그 부모나 도민들의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고요. 저번에 군산에서 일부 사고가 학생들에겐 도움이 됐잖아요. 그 부분 김은희 장학사님인가?

예, 김은희 장학사님.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본 위원한테도 여러 차례 전화가 돼서 고맙다고 거기다 답례도 했어요. 예산도 협의에 의해서 많은 통과를 했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 지역 우리 소중한 나라의 자산이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 내에서도 충분한 학생들의 방역수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교육감님께서도 특별히 모든 학부모님들께 안내 편지까지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환기,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서 자연 환기가 특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별로 이렇게 환기도 시키고 해서 코로나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 질문은 완주군교육청 관련된 소속된 학교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현안문제 관련돼서 추진현황하고 추진결과, 향후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예.

현재 학생들을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등교하지 않고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는 재량휴업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량일 수업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일단 내일까지는 재량휴업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일까지 재량수업일 하고 있고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내일부터 수능 다음 날까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학교 내에 학생이, 단전도 됐고 단수돼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데 문제는 학교 내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경우는 완주교육청에서 그 안에 교사들이 교원들이 가서 교육자료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북 관내에 빈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서 고등학고 교원들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거 재단 측하고 소유자하고 해결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계속 양쪽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찾아가서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학교 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학교설립기본시설과 관련해가지고 법인 측에 25일까지는 복귀를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 재단 문제는 4년째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어떻게 해서 모면하고 넘어가고 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원천적인 교육의 눈높이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봐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어쨌든 사립학교고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 저희가 학사 분야 제외하고는 아주 깊숙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사립학교, 공립학교 얘기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사립학교, 공립학교 말씀하실래요? 학생들은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선택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준화돼서 선택권이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도 에코타운에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있어서 국공립은 이전이 안 되고 사립학교는 사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 교육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어렵게 풀어가는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술중‧고와 관련해서는 법인과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일단 그 공간의 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소유주는 그 학교법인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하지만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때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서 학생들의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완주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학교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반복되는 그런 민원으로 이렇게 해결되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학교가 중‧고등학교 합쳐서 거의 400∼500명 되죠? 그러면 상당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전국에서 오는 특성화학교죠, 맞죠?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예요. 맞아요. 그러면 전주예술중‧고등학교가 교육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 쪽에 교육 관련에 있어서 비슷한 학교는 있으나 특수한 문화예술을 교육시키는 학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북 내에서. 없으시죠? 왜 없냐, 전주의 전통문화고등학교는 결이 달라요, 약간 교육이 달라요. 우리 국악을 중심으로 우리 것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서양 쪽의 서양미술, 서양음악 주로 예술중‧고등학교가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문성 있게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저희가 세계 글로벌화해서 국위선양하는 코로나 시대에 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문화예술 쪽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TS방탄소년단’ 그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오징어게임’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 쪽에 국위선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교 공적인 영역에서 살릴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을 바라봐야지 재단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건실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명령이행 요구 그다음에 재택근무 원격수업 허용 여부 결정, 재택근무 원격수업 불가피할 경우 다른 방안, 대책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아서 이 학교 관련된 대안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전북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이사장, 교장, 교감 그러니까 책임성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냥 발령낸 교장, 교감선생님 아무 권한이 없고 이사장, 책임성 있는 대표성 있는 권한 자 교장, 교감선생님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박희자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한 후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출석요구 문제 말입니다.

한번도 그런…….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오는 전주예술중‧고등학교를 바라보고 전국에서 멀리서 학생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특수목적 교육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그 꿈을 가지고 멀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잖아요. 그러면 독일 같은 나라는 난민도 자기 국가 학생들하고 똑같이 교육을 시켜요, 같은 교실에서. 저는 교육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유럽에서는 일단 유학을 오는 학생들한테도 전액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 저희가 십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우리 학생들이 충실히 갖춰진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학교가 그러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 측에 그걸 갖추도록 촉구를 하고. 그리고 아까 단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건 맞습니다. 그게 장기적 방안이 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이미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추가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학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예술 관련된 교육을 시설 강화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원연수원의 소극장 짓는 정도인데 우리 학교 현장에도 교육하려면 문화예술 소극장 정도는 어느 곳에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중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 특별하게 교육시키는 곳도 있겠지만 과정에서 재능을 발굴할 경우도 있어요. 그 재능 발굴하는 데는 선생님들이 가장 빠르세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북교육청을 빛내고 있고 전라북도를 빛내고 있고 전국적인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도 공연을 하고 있는 학생이 전북에 있어요, 그렇죠? 그 학생이 있는 학교에 문화예술 소극장 정도는 학교에 시설을 갖춰서 지어서 그 관련된 교육을 시켜도 우리가 진보된, 발전된 예술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께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우리 전북이 어떻게 보면 예향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실은 전북교육청도 우리 예술교육 쪽에 상당히 학교도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 감성교육 했더니 보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프로그램, 음악실, 미술실 시설 면에 있어서는 각 학교마다 있긴 하지만 좀더 폭넓게 크게 전문성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이런 소극장 정도는 시설 갖춰서 교육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은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나오면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있고, 개인적으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이런 걸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주고 있고 그렇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했던 것은 결론적으로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승화시킬 수 있는 연계성이 틀림없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에 대한 권한이 너무 적어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제재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제재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학생지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지어 아마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도 듣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속 학교폭력 예산 들어가고 이것 들어가고 저것 들어가고 다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줄어들지 않는가? 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 현장이나 선생님들이 30년, 40년씩 교육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예술교육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신경 써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공교육에서 책임지지 못했던 것들을 사학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던 결과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과 사는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청렴 관해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청렴하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런 홍보들도 했고 사실 지금까지 청렴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주교육지원청에 이런 일이 있어서 매우 유감이고요. 혹시 청렴에 관해서 감사관실에서 홍보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보예산 금년도에 한 4억 정도…….

아니요, 제가 물은 건 전체 홍보비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전체 홍보비는 교육과정의 계획에 따라서 홍보를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부서별로 많이 다르고 학교교육과나 정책공보관실 또 감사관실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는 건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감사관실에서 ‘슬기로운 청렴 생활 맑은 전북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청렴 노력은 계속됩니다.’라는 주제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비는 한 3천만원 남짓하는 걸로 알고…….

4천만원 되고요. 3,970만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이 홍보비 중에서 온라인 배너로 해서 네이버에 440만원을 쓰고 있고요. 카카오에 66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답은 감사관님께는 듣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해당 부서 하실 때 만약에 보충답변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때 하시고요. 지면하고 라디오도 사용해서 총 청렴 관련 홍보비용이 4천여만 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렴은 홍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뢰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일이 터지기 전에도 제가 다음 배너에서 홍보 장면을 보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냐, 청렴을 홍보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완주교육지원청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답변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요트 선착장에서 실습을 나갔다가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와 따개비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예.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과정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현장실습은 학습의 일환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희생된 홍정운 군이 했던 작업은 사실 학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노동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현장실습을 나간 친구들이 교육을 받으러 나갑니까, 노동을 하러 나갑니까?

저희 전북교육청은 학습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익히지 못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체득하는 그런 학습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현장학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은 다 교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아이들 안전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나가는지 그런 걸 여쭤봤을 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보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또 전교조에서도 이런 실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직업교육은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려면 책으로 배웠던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까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런 현장실습은 아직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현장실습을 나갈 때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의 일환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교사들이 나가서 그걸 지도감독 하려고 해서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같이 협력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거는 근로가 아니고 학습의 일환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감독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저희가 가서 살펴는 보겠다.’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노동부나 다른 데다 책임 전가하실 일이 아니고…….

책임 전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저희가 학습을 보내는 거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금 직종이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계시는 분들 직업과 학교에 학생을 직장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 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직종 있죠?

취업지원관.

취업지원관 맞아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취업지원관 선생님들마저도 한시직종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교사분들한테 이 취업지원관을 하라고 연계하고 있잖아요. 취업지원관분들은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아이들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직종은 한시직종으로 잘라버리겠다 하시면서 전환을 했어요. 상담교사분이 와서 있는 동안에 기업하고 연결을 해 줘라라고 얘기하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이 말씀하시는 노력과 이 제도와는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지원관은 한시직종으로 묶어버리고, 그분들이 여기가 열악해서 퇴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기업체에서 활동하다가 저희 교육청에 와서 취업지원관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보수수준이 낮기 때문에 떠나는…….

그러니까 보수를 낮게 한 것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잘못 임금을 책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취업지원관 제도도 문제지만 제가 지금 포인트로 두고 있는 건 이 아이들의 실습하는 이게 교육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냐는 거예요. 노동도 아니고 교육도 아닌 상태에서 아이들은 주눅 들어서 가서 현장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감독을 학교에서 못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냐 이거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교육부에 질의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셔야죠.

그 부분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고 12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보기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을 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취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취업지원관 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취업지원관 그걸 처음 시작한 건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그때 교육부 특교사업 할 때 1인당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서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줬어도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여기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끌고 가고, 그리고 실습하는 학교에 연계가 사실 이렇게 여수 같은 상황이 되지 않는 곳을 연계를 해 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 제도가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가 취업지원관 선생님이 계셔서 연결을 했는지 아니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연결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허술한 데를 연결을 해 준 이 상황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올바른 데를 연결을 해 주고 그 환경을 가서 확인을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취업지원관 선생님 한 학교에 계속 근무를 하는데 교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는 2∼3년 계시다가 가시는 분이 와서 기업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 학교와 기업하고 연결을 교사가 합니까? 교사의 본연 업무도 아닌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전국이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취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임금도 상승시켜서 아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저는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실업계고 학생들이 좋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잠시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익산교육청의 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익산교육청에 업체가 등록을 하고 그 업체를 익산에 있는 지역 학교들이 익산업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159건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의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도서 구매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구매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예.

이 제도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인쇄업체가 장애인업체 세 곳에서 인쇄를 했는데요. 한 곳은,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을 하셨지만 서울업체였습니다. 서울업체였고 두 곳은 저희 전라북도 안에 있는 장애인업체였는데 그 두 곳의 사용률보다 서울업체를 이용한 횟수가 더 많고 비용을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기술이 거기가 뛰어났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희 지역의 장애인분을 고용을 했으니 괜찮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고르게 인쇄가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48조1항3호에 의해서 장애인재활시설 또 장애인복지단체 이런 분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를 의무 구매하도록 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사무용품은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사무용품 말고 어디에서 구매하도록 권장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익산교육청에서 지역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내의 업체들이 등록을 해서 학교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서 지역의 생산품 또는 지역의 용역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해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장터 팝업을 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해서 저희가 1% 이상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업체가 서울에도 등록했지만 전북에도 등록을 하면 사실상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본사와 지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료를 한번만 더 살펴보셨으면 그거는 보였을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안내를 할 때는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안내 공문도 보내고. 익산교육청에서 하는 플랫폼이나 교육청 본청에서 지역 내의 업체들이 학교장터에다 등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로 이런 제도와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 같은 거를 굉장히 권하고 확산시키기를 바라면서요. 학교에는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하셨지만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방역용품이나 위생용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고 예산을 많이 학교로 내려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해당 부서 얘기하실 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용품이나 위생용품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단체에서 구매한 적이 있는 걸로 아십니까, 구매한 적이 있는 걸로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확인 안 해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는 중증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인지 아닌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라고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0% 정확하진 않지만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보건위생용품에서는요. 그리고 생산업체가 도내에서 생산하는 위생용품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균제라든지 위생마스크라든지 아니면 티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내의 생산업체가 뭐가 있는지 혹시라도 한번 정도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 실무부서 재무 쪽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를 혹시 권장하거나 그렇게 안내한 적은 있는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안홍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홍선입니다. 방금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든가 장애인생산기업제품 또 장애인표준사업장제품 이런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도내업체 현황하고 도내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현황을 각급 학교하고 기관에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7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안내를 해 줬고 또 구매담당자 상‧하반기 교육 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파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고생하셨고 잘 안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방 다시 여쭤본 거는 중증장애인 용품 생산하는 곳은 아까 질문이 끝났고요. 보건용품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곳이 있는지 혹시라도 파악을 하셨는지를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그것도 혹시라도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100%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거를 우리가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자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셨으면 전라북도에서는 그 자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방역용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안내를 하셨으면 현장에서 구매하는 게 더 쉬웠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소통할 일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정보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다음에도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에도 지속적으로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대책을 10월 중에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가지고 보다 도내업체들이 저희가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S2B, 학교장터 시스템에 많이 등록이 돼서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우리 도내업체 치부터 먼저 확인을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S2B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공제회하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4번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스템 개선을 요구를 해서 우리 교육청이 최초로 각급 학교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리 도내업체 치가 가장 먼저 뜨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하고도 최근에 시스템이 개선된 이후에 도청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팀장님을 우리 교육청으로 협의를 갖자 해가지고 도내업체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도청에서도 협력을 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 전북지부에도 중소상인연합회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고 그런…….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장터와 나라장터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계시는 업체도 물론 납품을 하니까 좋지만 정부에서 수수료 떼가는 거잖아요. 수수료는 없나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학교장터 시스템에는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는 것만 수수료가 있습니까?

나라장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만 저희가…….

그러면 나라장터는 수수료가 있고?

예, 학교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업체에서 거기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면…….

학교장터는 수수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수수료 없이 지역 업체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연결을 해드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던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지역업체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학교장터에 소상공인들이 올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올리지 않았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전라북도교육청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도내 보건용품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예산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부서에서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고요. 1차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속적으로 두 건 할 테니까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한번에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내가 솔찬히 전에 학생과장님이나 사무관님한테는 얘기한 내용이에요. 또 군산교육청에서도 회의한 내용인데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조동용 의원이 선수를 쳐버렸어, 위원회 것도 아닌데. 그래서 거기는 거기고 나는 나대로 간략하게 몇 자 적어 봤으니까요. 과밀학교 해소차원에서 인문계고 군산여고 2학급 증설예산 편성,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19억8천인가 얼마 되지요? 하나, 군산에는 실업계 상업교가 군산상고, 군산여상 2개 학교가 있어요. 군산여고 2학급 증설보다는 군산상업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기를 군산상고 동문 측이나 대다수 선생님, 군산시민 또한 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쉽게 빨리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전북지역 초중고 교원들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심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정책 개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 교사 10명 중 6명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건 현행 교육정책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신지, 부교육감께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계시는지, 기초학력 미달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물론 국가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군산지역의 과밀학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하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산상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서 남녀공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전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고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두 실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에 보면 남학생하고 여학생 숫자 차이가, 여학교와 남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차이가 너무 커서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일부 해소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여고에 두 학급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군산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는 아주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해서 전북지역 교육연구소에서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인식의 차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졌겠거니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해마다 조사는 따로 학교별로 하고는 있기는 한데요. 먼저 학습더딤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글 미해득 비율을 교육부에서 제공한 ‘한글 또박또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초등학교 2학년 한글 미해득 비율이 2020년하고 2021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에는 3.0%에서 2021년에는 1% 정도로,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0.6%에서 0.2%로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서 오히려 미달학력 비율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읽고 쓰고 셈하는 3R 미달 비율 보면 초등학생은 2018년에 3.5%, 2019년에 2.9%, 2020년에는 1.5%, 그다음에 중학생의 경우는 2018년에 2.3, 2019년에 1.9, 2020년에는 0.6%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수능성적을 보면 전북지역의 학생들의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8개 도지역을 나눠서 보면 최근 5년간 영역별 1등급 비율에서 보면 국어가 2등, 수학 가가 3등, 수학 나가 2등, 영어가 2등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의 한글 습득이 미진하다든가 또는 덧셈 뺄셈 이런 부분이 미진하게 되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 보조교사라든지 학부모 보조교사 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학급 2교사 제도 이런 걸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의 문자 취득이나 그리고 학생들의 3R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과 상호교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익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교육부 전체적으로 보면 전면수업을 11월 22일 수능 끝나고 나서 그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는 6월달에 이미 학생들 모두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종식 위원님께서 우리 전북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있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인들한테 당장에 학교, 그럼 내년에 증가되는 증원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게 단시일 내에 1년 안에 될 사항은 아니다. 내년에 학생은 받아야지 않냐 그렇게 저도 답변을 해 드렸어요. 그쪽에서 공감을 한 사항이거든요. 솔찬히 전부터 그쪽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당장에 학교 증설이 안 되면 신축이 안 되면 내년에 학생 어디로 가겠어요? 그걸 그래서 찬성하는데, 다만 듣는 얘기 하면 동문 측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군산시민들도 그렇고 학교 일부 선생님들도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다는, 누구 말대로 보면 많은 분이 찬성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어차피 과밀학급, 실업계고가 학생들이 갈수록 미달상태나 실업계를 가도 전문대나 4년제로 대학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세 오늘내일 빨리 되지는 않으리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알으시고 저도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합세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테니까요. 이런 부분이 성과에 이를 수 있도록 협조 좀 적극 해 주시고요. 아까 기초학력 부분은 부교육감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아까 내용 잘 아시는구만, 지역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옛날에 말 사면 뭐 하고 싶다는 속담도 있듯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보고도 다른 대학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듯이 실력이라는 건 공부라는 것은 한이 없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는 게 공부 아니에요. 그러듯이 이런 부분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속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신장이 돼서 길게는 유능한 인재가 많이 배출이 돼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러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가급적 10분 내로 해주시고요. 또 추가 질의가 있으면 그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A4용지 3장에 있는 내용을 다 낭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10분 이내로 끝내기 위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돌봄전담사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겠다. 그래서 2018년부터 매년 700실을 설치하여 왔고 내년까지 총 3,500실이 늘어나도록 확충하겠다. 그 이유는 맞벌이부부 등 우리 국민의 자녀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등돌봄교실이 저녁 7시까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지역별 준비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현재 전국 89%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5시까지 운영 중이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부모의 저녁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5시 이후로도 운영해 주기를 희망해서 교육부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세 번째,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행정 전반을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해 나가겠다. 지금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맡고 있는 돌봄행정 업무를 돌봄전담사 업무로 전환하면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본인의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하고 현재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돌봄업무담당 전담인력으로 약 1만2천명이 일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고 무엇보다 돌봄준비와 행정시간 등의 인정도 미진한 상황이다. 그리고 초등 저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 또한 돌봄교실 운영과 행정업무에 일정한 책임을 갖게 되어 업무 애로와 충돌이 커졌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전문화시키고 학교 내 행정지원체계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봄교실이 지원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 특히 저녁 7시까지의 돌봄시간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현행보다 전반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시간 이외에도 행정업무시간, 돌봄준비시간 등을 위해 1∼2시간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학교 관리자와 돌봄전담사 체계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고 이번 방안은 교육청을 비롯해 초등학교 교사와 돌봄전담사분들 모두가 짐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교육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총 4가지로 교육부장관이 돌봄전담사와 관련된 것들로 요약해서 발표했는데 지금 제가 낭독해 드린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돌봄 관련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 돌봄을 받는데 그것만 해도 학교 내에서 그 공간에서 8시간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이 그 공간에서 한 장소에서 그렇게 있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그동안 계속 해온 대로 운영시간과 방식은 일단 학교단위에서 수요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원칙으로 하되 저녁돌봄이 필요할 경우는 저녁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학부모님들께서 부모의 저녁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5시 이후로도 운영해 주기를 희망해 오셨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이렇게 발표하셨거든요. 교육부장관이 헛소리하신 겁니까? 교육부장관은 전국의 교육청의 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내용을 발표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부감께서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7시까지 잡아두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맞벌이부부들의 애로를 담아서 5시 이후 7시까지를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추진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우리 부감께서 말씀하신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교육부에 진달하신 적 있어요?

있습니다.

교육부의 답변은 뭡니까?

그런데 교육부의 방안은 어쨌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아직 충분히 논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이 마련되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업무는 각 교육청별로 그 지역의 형편, 사정,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안에는 그렇게 하라라는 취지가 아니고 권장으로 다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원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교육부장관이. 유리할 때는 교육부 핑계 대고 불리할 때는 우리 시도 자체 교육청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교육부에서 이러한 내용대로 아이들을 학교에다 7시간까지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렇게 했으면 거기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셔야지요. 부감께서 부당하다고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삭발이라도 하고 1인 시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리할 때는 어물쩡하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하세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지역여건, 사정에 따라서 하도록 권장…….

교육여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치더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요지부동이고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나 여기에 대해서 2022년도의 예산 상황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내부에 대해서 토의나 논의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육청 내부에서는 항상 토의를 합니다.

항상 토의를 하는데 부교육감 마인드나 교육감 마인드가 그 마인드니 바뀔 리가 없지요. 그걸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무슨 아이들을 7시까지 잡아놓고 아이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전자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전담돌봄이 필요로 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돌봄업무 담당을 돌봄전담사가 직접적으로 전문성이 있게 하겠다. 그리고 교사들은 행정업무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집중시키겠다 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데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을 7시까지 잡아두는 거에만 그렇게 몰입하십니까?

그런데 학부모에 따라서는 저녁돌봄까지 필요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학교별로 파악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일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돌봄이 744개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744군데에서 일률적으로 다 그걸 해소하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필요한 거에 대한 노력이라도 있어야 된다. 지금 4시간에서 5시간, 6시간, 7시간, 주 40시간 하는 곳도 있고 그러면 무슨 의미로 거기는 4시간이 아니고 6시간, 7시간, 또 8시간 하는 곳은 뭡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틀려요, 시간 적용하는 것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전라북도만 744곳을 4시간으로 묶어놓고 단 한 군데도 5시간, 6시간, 7시간 돌봄체계로 나눠준 학교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그런 주어진 상황이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왜 유독 744곳이 획일적이고 다 똑같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시간이 그렇고요. 학교별로 필요할 경우에는 초과근무로 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과수당 주는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육부장관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맞는 내용은 다 무시해 버리고 오로지 7시까지 잡아놓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가장 합당한 것이냐,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2022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반영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전담돌봄사들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수차례 듣고자 요구했었지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전북교육청이 입장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러한 것이 발표된 이후에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이분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우리 의원은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이분들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부감님 이분들 한번 부감께서 만나준 적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부감님 자식들 아닙니까? 만나서 소통하고 또 우리 전북교육청 내에서 모아진 의견을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점도 찾고, 아니 오후에 출근해가지고 이 돈 받고 이분들은 투잡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 내에서 준비시간이나 그런 시간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만 다 로맨스 아니에요. 8억7천만원 도둑맞은 돈 이런 데다 나눠주세요. 곳간도 못 지키면서 그렇게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일제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4시간에서 실정에 맞게끔 6시간, 7시간 시간 늘려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간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 시간에 반영시켜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고요.

처우개선 다 갖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분들 만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부감님이 만나보세요. 만나가지고 애로사항은 뭔지 우리 도교육청 입장은 뭔지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무조건 교육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당신들은 4시간짜리로 채용됐으니 4시간에 걸맞는 시간 하고 잔업 자질구레한 일을 하든 말든 행정업무까지 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돈 받고 떨어져요? 역지사지로 부감님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다른 얘기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만나시겠습니까?

지금 처우개선 관련해서 노사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도 처우개선이고 지금 유은혜 장관이 발표한 이 내용에 근거해서 전북교육청이 노력해야 된다.

일단 저희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있으면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만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 회기 때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김승환 교육감 출석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극히 먹튀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출석 안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박희자 위원님이나 김종식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돼서 줄기차게 외쳐댔어도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반영 안 됐죠?

사립유치원은 저희도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원한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학부모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비 경감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보다 더 큰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디하고 같이 이루어져요?

누리과정이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학부모들 그 부분은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러면 다른 데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뭐 하는 데예요?

다른 데도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2개 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하고 충남,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단 원비를 동일하게 하고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외의 시도는 아직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사립유치원이 원비가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많은 돈을 부담하고 일부러 공립으로 안 보내고 사립으로 보내는 학부모도 있어요. 다만 그런 학부모보다는 공립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립을 보내는 다수의 아이들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 고등학생들까지 무상교육한다라고 올해 예산도 세워가지고 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행감자료에 다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무상지원한다라고 교복까지 사주고 책까지 사주고 다 그러고 있는데, 물론 부감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월 평균 부담률이 약 1인당 13만원 정도 됩니다. 13만원 중에 일부를 교육청에서 정말 어린아이들인데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그 정도 투자 못하면 말이 되냐, 이것들이 공통된 위원들의 인식이에요.

사립유치원도 무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저희가 누리과정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좀 부담을 해서 해 주어야지 그래야지 전국이 같이 혜택을 받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남아 돌아서 수천억씩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이거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뭘 그렇게 국가만 핑계 대고, 그러면 왜 이거는 국가 핑계 안 대요? 방금 말씀하신 유리할 대로 해석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은 이런데 교육부가 잘못됐다, 우리 입장은 이런데 교육부에서 돈을 줘야 된다. 유리할 대로 해석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 관계는 예산심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돌봄전담사 문제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교육청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좋은 안을 내세요.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돌봄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설명이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돌봄을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저녁돌봄은 전라북도에서 몇 곳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15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돌봄에 대한 원칙은 뭡니까? 원칙 때문에 4시간에서 더 늘려줄 수 없다라고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 원칙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 장소에서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요. 아이들이 돌봄도 하지만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학교 내에 있는 방과후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돌봄 장소에 계속 있는 아이들은 몇 되지 않아요. 그거부터 부교육감님이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거고요. 그럼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고 엄마가 귀가하지 않았는데 혼자 있는 집으로 보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필요하면 저녁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15곳 하는데 전체 몇 곳에서 하는데 15곳 저녁돌봄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초과근무수당으로 아이들 돌봄을 더 할 수 있다, 안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초과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초과돌봄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나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청은요 초과돌봄을 하면 1.5배 수당을 줘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1배를 줘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사 그 시간 초과근무만 이제사 검토요? 물론 검토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말씀, 제가 지금 3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1.5배에 대해서 3년 동안 얘기했어요. 아까 유은혜 장관 발표에 대해서 다른 지역청은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그 지역 사정에 맞춰서 할 일이지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교육청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보다 정보가 더 없으시네요. 그런 자료를 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는요 2022년 3월부터 교육부 안을 준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남교육청 2023년부터 8시간 하겠다라고 얘기됐고요. 대전교육청, 교육청에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지만 8시간 근무 변경하고 돌봄교실을 7시까지 운영하겠다라고 했고요. 서울은 시간확대 전제조건은 돌봄시간 19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필수로 해서 연장할 조건을 제시, 물론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연장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경기, 경남, 대전, 서울, 인천도 전일제 전환 검토 중이고 전남은 이미 체결했고 2023년부터 8시간 전환하는 걸로 체결을 했고요. 충남교육청 2022년 8월부터 상시전환 적용하는 것으로, 2022년도인지 2023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검토 중이라고 했고, 충북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요. 전북만 무성의하게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계속 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제주, 검토하지 않겠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 한 곳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건데, 답변해 주시지요.

…….

물론 있습니다. 경상북도, 다른 지역 상황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청처럼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그냥 무성의하게 하고 근무시간도 전국에서 최하위인 지역은 없습니다. 교육감님 돌봄철학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최우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4시간을 고집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탓해서 연장을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철학이 뭐가 있으셔서 원칙이라고 하시면서 반대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한 장소에서 오래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지금 아이들의 돌봄의 문제는…….

부교육감님, 억지로 답변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저 답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답변을 원하는 거 아니니까요. 진실만 말씀하세요.

돌봄의 문제는…….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진실을 포함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묻는 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아니 시간 연장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전라북도의 입장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전라북도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무슨 원칙이기 때문에 연장 안 하냐고 여기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냅니까? 원칙을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묻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둘러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돌봄문제를 사실은 사회 전체가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은…….

잠깐만요, 어디에서 돌봄이 활성화되기를…….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돌봄센터도 있고 마을공동체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방식은 돌봄을 모두 학교로 가져와서 학교에서 하겠다라는 이런 형태가 돼서 학교가 교육력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식하고 또 학생들 돌봄은 마을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존에는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의 방안은 모든 돌봄을 다 학교에서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재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짧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도시에 이걸 같이 할 마을공동체가 있습니까? 시골 한두 곳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도시에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을공동체가 해야 될 상황이 있고 본인이 원한다면 학교에 있는 돌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4시 반, 5시에 끝나는 아이가 지역 지자체 돌봄센터로 가야 됩니까? 지자체에 있는 돌봄센터는요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온다고 소문이 나서요 일반인들도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 있는 돌봄에서도 이렇게 기준되어 있는 걸 풀어달라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해라, 마을공동체에서 해라.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건 왜 도대체 전라북도교육청은 무슨 원칙으로 4시간만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을 핑계 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지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 다수 있다고.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답변을 못하시는 상황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돌봄현실, 돌봄종사자들, 돌봄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얘기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전라북도 돌봄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저한테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먼 시간이지만 2021년 3월달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편지가 왔었는데 이걸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와 동료 선생님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때문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자가 아닌 행정가가 매우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수업과 학생교육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이 다치지 않을까만 염려하면서 법과 공문으로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도 그렇고 이전학교 교장도 비슷했습니다.’ 현재 학교 교장도 그렇다고 그렇게 쓰신 거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학생과 선생님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선생님과 소통을 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공문으로만 또 법률로만 이렇게 저렇게 문서를 만들어 둬야 한다면서 다그치십니다. 이런 교장 아래 있는 교감은 더 불쌍합니다. 교감선생님이 자신을 제대로 보필하지 않는다고 선생님들 있는 곳에서 혼냅니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고요. ‘이런 교장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장학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온 이 편지를 제가 보관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모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조리종사원 선생님한테 ‘오빠라고 불러’라는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보내신 글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7년에서 10년 가까이 장학사를 하다가 교장으로 발령 나서 오신 분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서 오래 있다가 오시다 보니 교육청에서 일하시던 그 스타일대로 교사분들한테 법적인 것만 주장을 해서 아이교육이 우선이 아니고 그렇게 학교행정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교장선생님 대부분이 장학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심에 두고 학교를 운영해야 될 것은 학생들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원이 어떤 심정하에서 그렇게 썼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교장연수라든지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연수해서 반영을 해서 학교 내에서 보다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교원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학부형을 만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의 교장선생님과 지금 교장선생님이 너무 비교가 돼서 학교가 폐쇄적으로 변해서 그전의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운영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또 생기면서 지금 교장선생님 오셔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남아있는 것도 못 보고 집에 가라고 보내셔 버리시고 복도에 나와서 아이들이 떠들고 다니면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고. 물론 복도에서 뛰면 안 되죠. 그런데 지도하시는 모습이 아이들이 와서 전달을 했을 때 많이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그거를 항의할 수가 없었다. 왜, 우리 아이가 찍힐까 봐. 이런 말씀들을 아주 강하게 하시면서 교장선생님을 발령나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의를 아주 심각하게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들렸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예전 건데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들 연수시간에라도,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본의 아니게 나갈 수도 있어요. 당신들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얘기하셨을 때 부드럽게 하셨어도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들었을 때 오해를 하실 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나 교사분들하고 하면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그 말투나 이런 거에서 오는 오해는 금방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이 이러니까 이렇게만 가야 된다, 나 안 다쳐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나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 집에 가게 하고, “시끄럽다 이 새끼들아”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저는 연수시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프로세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린이보호구역 신청서를 시청에 내면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장선생님께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호구역의 범위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300m가 적용이 되게 신청이 된 걸로 전주시 행정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인도가 확보가 확실히 되어 있고 거리가 아이들 보행이 많지 않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본인들의 생계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300m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기보다 시청하고 경찰하고 나와서 이 구간을 둘러보고 지정을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거는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정하는 주체는 시장이나 지자체장이 맞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방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안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시에 이 민원을 받아서 질문을 했더니요, 해제구역을 변경을 하려면 교장선생님의 신청이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전주시는 약간 발뺌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미뤄버렸거든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교장선생님이 일시적으로 5분 정도라도 등하교 시에 학생들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일정구간을 관리구역을 지정을 해주는데 그 필요한 거는 반드시 학생들 통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호구역 300m의 관한 거는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그 지정하는 것은 시하고 경찰서에서 와서 실측을 하고 환경을 상황을 보고 나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적으로 학생들 주정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8시부터 9시까지 아니면 등하교 시에 4시부터 5시까지 이 기간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한 5분 이내 범위 내에서, 그럴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의 사안으로 해제를 요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 전주시의 답변이 아까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300m에 대한 부분을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하셔야 풀어줄 수 있다 거리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 아마도 한 곳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주시에서 그냥 학교로만 넘겼다 이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학교에 혹시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전주시와 각 지역교육청과 아니면 도교육청과 경찰이 한자리에 만나서 얘기를 해서 거리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게 전주시에서는 학교장님의 권한으로 풀어버리면 어느 분이 이걸 나서서 교통량을 교장선생님이 아시겠습니까, 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얘기를 하시니 그렇게 한번 만나서 풀어볼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시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실무협의회가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은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이야기는 들었는데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교장선생님을 너무 막 강제를 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을 몇 가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상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 통학에 원래는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는데 법이 9월부터 시행이 돼서,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학생들 내리거나 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시간을 정해서 관리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걸 300m, 500m 이런 것을 학교장선생님이 하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지금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본인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쪽하고 안전팀에서 실무협의회가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주시에서 안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선생님들께 부담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말씀처럼 상인들만을 위해서 풀자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합리적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길인지, 아니면 인도가 확보돼 있는지, 차량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문제를 풀자는 얘기니까 한번 시간을 내셔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받아서 내용 정리해서 협의할 때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