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례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 그리고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5건, 시장제출 15건으로 모두 44건입니다. 이중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및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해양관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코로나19 재난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 서민 여러분의 분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수고가 많으시는 의료인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주종섭 의원입니다. 시정발언에 앞서 73년 만에 여수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아픔을 풀고 진실을 밝혀내 치유와 화해 상생 그리고 평화의 여순사건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여수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73주년 추모식과 추모문화제를 준비해준 관계공무원들과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한 단체 및 문화예술인 그리고 유족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도 여순사건 관련 영화 ‘동백’이 상영 중에 있습니다. 여수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여수시가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발언에 나섰습니다. 지구상에 거주하는 인류와 생물은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위기를 겪었고 어떤 생물종은 지구상에서 멸종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전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농토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유리걸식하면서 배회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구빈법과 정주법을 시행하고 구걸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악법도 시행했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에서 비정규직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인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노동유연화, 기후변화 위기, 화석연료 고갈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칼 폴리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그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참상, 국가 간의 분쟁, 대공황, 파시즘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를 던졌는데 폴라니는 이것은 자유방임적 자기조정 시장경제의 결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가 산업혁명 때 당시 영국에서 중심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죠. 칼 폴라니의 주장이 두 차례 세계대전 직후에 나온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가 현대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우리가 당했던 IMF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 때 칼 폴라니의 주장이 유효한 해결방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가 외친 거대한 전환의 표지 그림에는 ‘사탄의 맷돌’이 그려져 있는데 그 맷돌에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폴라니는 금융화폐라고 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외환거래, 국제적 자본이동,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위기 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체계가 사회체계 속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한 전환이 던져준 고통은 이제 정의로운 전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아직까지도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토니 마조치라는 한 노동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노총은 정의로운 전환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원활히 하며, 녹색경제가 모두에게 괜찮은 일자리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그리고 노동의 결합으로 미래를 희망으로 개척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써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고 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기후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염려가 높습니다. 로봇이 기술자들의 노동을 대체하고, 언어와 이미지로 구성된 빅데이터 업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시장의 붕괴, 빈곤문제의 악화,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어둡고 불안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응은 이제는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실적 실천은 ‘탄소중립’입니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의 대안이 녹색뉴딜 사업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일자리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녹색뉴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노총이 코펜하겐 총회에서 결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협약문 내용이 이것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적응과 감축 정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회 및 고용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조사하고 기후변화 정책의 설계, 정책수립, 모니터링에서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 ‘대응 수준’ 논의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조처 수반,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협약에서의 ILO의 기본 원칙과 노동권 선언 존중입니다. 둘째, 재정으로 녹색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전통적 부문들의 ‘녹색화’ 투자로 재정 방향 운영, 재정적 다변화로 정의로운 전환정책을 위한 자원 제공이 요구됩니다. 셋째, 기술로써 역량 건설 전략의 일부로써 기후 친화 및 기후 재생기술들에 대한 노동자 교육과 훈련 촉진, 지속 가능한 기술 채택과 함께 행동 및 조직적 변화를 고양하기 위한 사회적 혁신 전략 촉진 등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선도도시 위상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준비를 위한 기구를 발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노동시장과 산업 사회의 변화, 일자리 감소, 지역사회 경제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노동과 환경의 결합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부의장님 나오셔서 COP28 유치 무산 관련 대처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누구나 존중 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며 일상 회복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과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COP28 양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COP33 개최지는 사전에 남해안 남중권으로 선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여수는 지난 2012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잘 갖춰지며 한해 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말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수의 눈부신 외적성장은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여수에 살고 있고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시민들의 삶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 가격, 비싼 물가, 극심한 교통체증, 교육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여수를 떠나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경제를 걱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걱정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는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각별했고 유치 명분 또한 충분하였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국가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유치활동과 열정이 더해져 유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과 유치 양보로 13년간 이어져온 전남과 경남도민의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COP28은 전남과 경남의 12개 시군민이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그 제안과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까지 승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유치에 대한 희망을 밝혔고, 제4차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영상 축사에서도 세계와 함께 탄소중립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며 COP28 유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일 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방정부와 어떠한 사전 소통도 없었고 왜 이런 입장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한 해명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COP28 유치를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했습니다. 지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떨어뜨린 이번 결정에 본 의원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양보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개최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부산 엑스포 개최를 얻기 위해 COP28 유치를 양보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12개 남해안 남중권 지역민들은 그동안의 역사성을 감안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국내 유치도시로 선 지정해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 개최국 지정 후 개최도시 결정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9곳의 광역지자체도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지지했었고 전남, 경남의 여야 국회의원 13명도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촉구하고 초당적 협력과 추진위 구성, 성공개최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 등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132만 남해안 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COP28 유치를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가계획으로 확정해 놓고도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저버린 정책결정에 지역민들의 상실감 또한 너무나 큽니다. COP28 유치를 양보한 갑작스런 입장 변경에 대해 정부는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무산에도 불구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와 그 주변은 전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중립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면 탄소중립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COP28 유치 철회에 대해 정부를 성토하는 김회재 의원님의 강력한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권오봉 여수시장님은 여수시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험한 2010상해 등록 박람회를 중국에 빼앗기고 그 아픈 경험을 토대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코자 여수시민 모두가 혼신에 힘을 다한 것처럼 이번에도 여수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COP28 유치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거듭나려했던 여수시민과 전남도, 경남도민의 염원을 고려해 COP33 국내 유치 도시로 남해안 남중권을 선 지정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시정부는 COP28 유치 무산에 상응하는 확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우리 시 향후 추진계획을 강구할 것을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포용도시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깨우는 비전을 만들어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모두를 위한 도시정책연구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팬데믹과 블랙스완이라는 불확실성은 우리의 일상을 무력화하고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속해 있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어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어렵게 마련한 생활 터전에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격차의 속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위기의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닥친 시급한 이슈들을 공론의 장에 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예측이 빗나가고 있으며 혹자는 과거의 경험이 무력해지는 시대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치질서에 따른 단발적인 해법을 논하기보다는 공존을 위한 새로운 가치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닥쳐올 공격에 견고하게 견뎌낼 기반을 다지는 일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팬데믹 상황은 반복될 것이기에 이러한 큰 충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깊숙이 짜야 하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신뢰의 위기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개월 간 모두를 위한 도시 정책연구회 활동을 하며 제가 가장 집중했던 키워드는 ‘격차’였습니다. 지역 격차, 교육 격차, 의료 격차, 소득 격차, 문화 격차, 인구 격차, 복지 격차 등 수많은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것이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궁극적인 이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격차는 코로나로 인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속도 또한 현저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차를 줄이고 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기존의 가치 질서로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개발과 성장 그리고 행정 성과주의적 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여수는 인구감소 문제 등 절박한 지역 아젠다와 미래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지방 중소도시에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떤 도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여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산적한 문제들은 우리가 실패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놀라운 성공을 통해 얻은 결과로 만들어진 그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탠포드대학의 제임스 교수는 ‘성공의 덫’이라는 표현을 통해 조직의 혁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성공 논리와 강점 때문에 혁신하지 못해 성공의 덫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2012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전남 제1의 도시, 전국 최고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연간 1300만 관광객 등 여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만큼 화려한 성공의 그늘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수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단단한 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포용도시를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계의 선진도시들이 앞다투어 다양한 형태의 포용도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복지를 기반으로 한 북유럽의 도시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수도 포용도시 정책 전환으로 연대에 기반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라 지난번에 언급했던 내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를 상품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 인식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도시는 문제의 덩어리가 아니라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문제 발굴과 대안 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 문제의 해결은 공동책임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시장이나 몇몇 시의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시의원 등의 몇몇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시민 공감이 필요합니다. 넷째, 적극적이고 세세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도시 전반에 대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개선하거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지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과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6월에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 여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기서부터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대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잘못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에게 아픔이 되었던 여순을, 치유와 공감의 마음으로 서로 안아 주어, 상생이라는 여순의 시대정신을 정립할 때 여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도약하여 세계 속의 아름다운 여수로 탄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결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수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가 잘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촉구하고, 여수와 여수시민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여순을 승화시키는 1019버스를 제안합니다. 1019버스가 나비가 되어 여수 전역을 누비고 다닌다면 아이들의 교육은 물론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뒤에서 수군대지 못하게, 손가락질하지도 못하게 1019버스가 여순의 넋을 위로하여 산자와 죽은 자가 해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시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현재 시정부는 여순사건 TF팀을 구성하여 대민봉사에 나서고 있으며, 관광과는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버스 운행, 소소하지만 의미가 깊은 작은 기념관을 오동도에 만들어 선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둘, 1019 전문 강사 양성을 제안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최소한 왜곡되지는 않도록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제안합니다. 전문 강좌도 개설하고, 각 학교에 현장활동을 겸한 강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셋, 국가의 일은 절차나 규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으니 남은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시정부 차원의 작은 마음이 담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1970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여수국가산단에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노후화로 인한 화재, 폭발, 가스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을 넘어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수국가산단은 수많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 재난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여수산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근로자나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단안전과 환경 등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여수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업이 여수산단 지리정보시스템 즉 GIS 구축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과거 정부에서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3년간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이후 운영에 대한 명확한 주체 없이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사 등의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 강제성 있는 도면 제출과 관련한 제도 또한 미비하여 시간이 갈수록 활용도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이 운영에 대한 비용을 각출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으나 기업들의 자료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운영비를 대는 산단 입주사 입장에서 돌아오는 혜택이나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왜 우리가 운영비를 내야 하는가’라는 반문이 이어졌고, 결국 여수산단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여수산단 안전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자부와 여수시를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는 안전체계 구축 사업이 기업과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과오를 답습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이 여수국가산단의 GIS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에 관련하여 지난 2019년 1월 기자회견 및 시정 질의를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자부와 여수시 그리고 지역기업 간 소통 및 협력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은 산단 내 화학물질 배관과 파이프랙 등 사외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에서는 여수산단 시설물 현황 파악이 가능한 여수산단 지리정보시스템을 3차원으로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산단 구조물,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여수산단 재난 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안전 2.5단계는 기존 1단계 사업에서 구축한 GIS시스템과 유틸리티 배관 DB를 통합하고, 지하배관 데이터 오류를 정비하여 비로소 지리정보 플랫폼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기 유해물질, 미세먼지, 수질 등을 모니터링하는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기존 사업들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통합안전‧환경센터를 조성하는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도 추진하게 됩니다. (자료화면 제시) 앞으로 우리 여수산단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안전과 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디지털·친환경·저탄소 기반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현재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가스, 송유관 등의 시설물들이 복잡하게 설치ㆍ매설되어 있으나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개보수나 증설, 도로 굴착 시 배관 등의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화재, 폭발, 가스누출 등의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국가산단 내 지상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GIS에서는 실제 여수산단 내의 전 구간에 걸친 배관 정보가 스캐닝을 통해 3D 모델링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 GIS시스템을 통하여 각 배관의 연식과 소유기업, 길이, 면적, 재질, 흐르는 유체 등의 배관의 속성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현장과 동일하게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유체가 흐르는 배관에 사고가 일어났는지 빠르게 알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 GIS시스템에는 배관 초기 설치 시에 있던 도면 데이터가 아닌 휘어짐과 변형 등이 일어난 현재 배관의 모습이 100%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시설물 개보수 및 증설, 도로 굴착 시에도 해당 구간의 공사 시뮬레이션과 도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수산단이 규모가 있는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한정된 인력에 의한 육안검사 방식과 태풍·지진 등에 의한 외력, 지반침하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가스누설, 화재, 폭발사고 등 예방과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GIS시스템과 2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현장 센서 등을 통합 구축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전남도와 여수시, 산단입주사, 중방센터, 합동방재센터, 산단공 등의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고, 사고 발생 시 재난 문자 발송, 현장 피해 상황 예측 및 분석, 현장 작업자 정보전달 및 후속 조치 같은 안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대응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여수산단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통하여 진정한 여수산단의 안전 구축망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특성상 한 번의 조그만 사고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수산단 재난안전‧환경 통합지원센터’는 여수산단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센터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산단 재난안전‧환경 통합지원센터 구축 과정에서 분산된 부서의 통합과 함께 환경부와 산자부 등 정부 기관 그리고 산단공, 국가산단, 여수시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운영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센터 완공 후 필요한 인력 투입과 운영, 예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GIS DB 정보 업데이트나 재난안전 분야, 환경분야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수시 조례 발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1단계 53억원, 2단계 20억원, 2.5단계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5단계 전체 사업비 130억 중 환경모니터링 구축사업에 70억원, 센터 증축 비용 23억, GIS 유틸리티 통합 시스템 구축 24억, 지하배관 DB 오류개선에 1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향후 운영비만 연간 7억 규모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여수산단 통합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와 함께 과거 산단안전사업이 추진되었던 울산광역시는 이미 사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GIS시스템의 경우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전담팀에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비용을 매년 3억원 가량을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화약고라 불리는 여수국가산단의 안전 체계 구축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안전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 산자부, 전남도 등 정부와 광역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나, 우리 시가 주관기관으로서 총괄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 시는 산단공과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KCL,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11월 3일 디지털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각 기관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최선의 센터 구축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협약대로 관계기관들이 스마트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손발을 제대로 맞춰보길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여수시 조례 제정 및 예산 협의를 거쳐 센터의 역할 및 범위 등을 명확히하여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산단 입주사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함은 물론, 시민에게도 산단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향후 여수산단 근로자 및 여수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보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민덕희 의원 대표발의) (민덕희·이선효·백인숙·주종섭·강현태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의 하나로 올해로 사건이 발발된 지 73년이 되었으며 여순사건법은 공론화한 지 23년 만인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여순사건법의 제정은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함께 한 성과였고 지난 73년 동안 통한과 설움으로 한 평생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뜨거운 환희의 눈물을 흘러내리게 했으며 진실규명을 통한 해원과 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순사건법은 당초 원안에서 대폭 수정되어 제정된 관계로 사건의 진실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바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여순사건법의 미비한 사항은 시행령 제정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여순사건법의 개정 또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여수시에 의견 조회한 여순사건법 시행령안은 20년 전의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에서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시행령안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통한의 세월을 견디어 오신 유족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받들어 여순사건법의 원래 취지에 따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여순사건법 시행령으로 조속히 보완 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안 전문 주요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순사건법 보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20일 제21대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하여「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여순사건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시행령 제정에 착수했고,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순사건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법 제정의 원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실질적인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순사건법 시행령에는 진상규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및 절차규정, 희생자·유족의 신고 및 심의·결정,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라는 원래 취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여순사건법의 제정은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함께한 성과였고, 지난 73년 동안 통한과 설움으로 한 평생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뜨거운 환희의 눈물을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순사건법은 당초 원안에서 대폭 수정되어 제정된 관계로 사건의 진실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바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여순사건법의 미비한 사항은 시행령 제정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여순사건법 개정 또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여수시에 의견 조회한 '여순사건법시행령안'은 20년 전의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 한 시행령안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여순사건법은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보완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현재의 시행령에 2000년 이후 여러 과거사위원회에서 보다 선진화된 조사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한 사례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통한의 세월을 견디어 오신 유족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받들어 여순사건법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부분을 여순사건법시행령으로 조속히 보완·제정해 줄 것을 28만 여수 시민들과 함께 간곡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여순사건진상규명과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위원회 위원은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등 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한 민간위원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여순사건법 제3조 6항에 규정된 소위원회는 여순사건법시행령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그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근거를 마련하여 상설화가 요청된다. 하나. 여순사건법 제3조 6항에 규정된 소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급들이 업무를 맡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이 결정되면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체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의사부와 집행부를 총괄하고 조사 조직을 관장하게 하며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하나. 여순사건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실무위원회는 신고 접수 및 희생자와 유족 관계를 확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있어서 중요)하는 업무 그리고 위원회 활동과 적극적인 신고 접수를 위한 홍보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업무를 전담해야 하지만 여순사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처는 여러 곳에 둘 수 있으므로 위원회 내에도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전·남북, 경남) 및 재외공관에도 설치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 여순사건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실무위원회는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북, 경남도 관계자도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신고 접수 및 홍보와 희생자 심사 조서를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4.3의 경우 실무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중앙 위원회 조사관이 현지에서 다시 조사한 사례가 있으며 예산과 인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하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조직은 파견직 공무원과 다수의 전문적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구성하여야 하며 조사 업무 담당 3개 과와 희생자 등 명예회복 업무담당과, 행정업무지원과 등 최소한 5개 과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소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해 소위원장이 보고서 작성 기획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하나. 여순사건법 제3조 7항에 따른 자문기구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기획단이 따로 설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여순사건 진실규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는 자문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다. 2021년 11월 9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순사건 관련법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 여수시의회 특위가 지금 여순사건 특위가 마무리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특위를 더 진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보고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할 때마다 의원님들 서명을 받거나 대표발의를 하시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정부는 지금 이 여순사건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들과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께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현재 우리 시기가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결과보고서까지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일정의 촉박함이랄지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구성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그냥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주재현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3백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면, 소라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재현 의원입니다. 집단 면역 등으로 위드 코로나를 맞게 되어 단계적인 일상으로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예술, 체육 분야 등 종사자들에게는 숨통이 트이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진안한 시간은 덜어질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2년 임인년에는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운을 담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만나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고 북미정상도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실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희망은 사라지고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패권대결은 남북대결을 강요하며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한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한반도에는 평화의 기대감이 높아져갔다. 당시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북미 정상은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 우리 한반도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오히려 불신과 대결의 기운만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대결은 남북대결을 강요하며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강대국들의 대립으로 한반도가 자칫 화약고가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00년 전처럼 나라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결정되는 뼈아픈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먼저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시작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일 것이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결국 동북아의 평화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나. 국회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바이든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약속을 이행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11월 9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결의안 제일 마지막 번에가 바이든 정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건의서에는 건의안 송부처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안 송부처에도 미 정부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 우리 통일부 이렇게 갈 겁니다. 수신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약속 및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백인숙 의원 발의 외 7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문수·미평 지역구 여수시의회 COP28유치지원특별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COP28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약속 및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COP28 유치는 남해안·남중권을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한 국제기후환경 선도도시로의 도약과 영·호남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해안·남중권 지자체 지역사회 시민단체는 COP28 유치를 열망하였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COP28 유치 건의 100만인 서명운동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남해안·남중권 12개 지방의회와 전남 22개 시·군 의회와 함께 유치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거리 캠페인과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헌신과 지자체의 유치 노력으로 정부 9개 광역지자체에서 남해안·남중권 개최를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COP28 개최를 양보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이러한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해안·남중권 지역사회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변화는 탄소중립 실현을 약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해안·남중권 COP 유치 당위성은 아직도 유효하며 남해안·남중권 시민들의 COP 유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3년간 COP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남해안·남중권 시민의 염원과 준비사항을 고려해 COP33 유치도시를 남해안·남중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약속 및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현재 전 세계는 폭염,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로 대표되는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 유엔은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고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첫 실천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구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각한 상태이며, 우리 시는 국가산업단지 입지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누구보다 기후행동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와, 시정부, 지역사회, 남해안·남중권 시민단체는 COP 유치를 열망했고 오랜 기간 유치 준비를 해왔다. 전남·경남 상생협약 체결,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COP28 유치 건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비롯 9개의 광역자치단체의 유치지지 성명, 유치위원회 출범 등 남해안·남중권에 COP28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여수시의회 COP28유치지원특위에서도 COP28 유치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전략을 모색하고, 남해안·남중권 12개 공동개최 지방의회와 전남 22개 시·군 의회와 함께 유치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개최, 대 시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COP28 유치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 역할 강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한 국제 기후·환경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간 정부에서도 P4G 서울 정상회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에서 COP28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COP28 개최를 양보하는 결정을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왔다. 이는 2008년부터 13년간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COP 유치 활동을 펼쳐온 남해안·남중권 지역사회에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겼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탄소중립 등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남해안·남중권 시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는 결정으로 지역사회를 무시한 행태이다. 그러나 남해안·남중권의 COP 유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COP 유치는 영·호남 동서통합 및 지역 균형발전,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 계승 및 시설의 사후활용 촉진, 산업지대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 기후변화에 취약한 남해안권의 기후변화 대응 등 남해안·남중권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세계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COP28 유치 양보에 대한 사과와 함께 COP33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 13년간 COP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남해안·남중권 시민들의 염원과 준비사항을 고려해 COP33 유치도시를 남해안·남중권으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을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원기관 설립 등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과 함께 탄소중립실증 산업단지를 남해안·남중권에 조성하라. 2021년 11월 9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빨리 해요. 빨리 해)

의석에서 - 빨리 하라고)

의장님,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아니 우리가 의장단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지금 별관 증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원들을 모독한 노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문을 낸 겁니다 지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동료 의원으로서 아니 우리 집 앞마당에서 사퇴를 하라는데 그걸 묵묵부답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문이에요. 별관 증축에 대한 입장문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여천 쪽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내용도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동료 의식을 가지고 이 입장문을 만들었던 것이지 여수시의회가 별관 증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막으셨어야죠. 이것은 별 건입니다. 별 건, 지금 이 건하고 상관없는 차라리 끝나고 나서 의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든가 했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두 분이 격해지셔서 그런 것이고 어찌됐든 공노조와 관련한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카톡방에다가 의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여수시장 제출)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