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용우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 본부장 이광행 전략기획부장 이상복 경영지원부장 조현호 재기지원부장 박순천 기업보증부장 이진영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소원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우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립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입니다.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나인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 후 2021년도 첫 행정감사 수감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다시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성장을 이뤄야 할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지금까지 코로나 환경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재단의 고객이 더욱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의 간부 직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이상복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재기지원부 박순천 부장입니다. 기업보증부 이진영 부장입니다.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 김소원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덕진·익산·군산·김제·정읍·남원·무진장지점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단의 주무부서인 전라북도일자리경제본부 이정석 정책관 소개해드립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유용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재단 임원현황이 있어요. 지금 이 작성된 기준이 언제인가요? 업무보고 45쪽.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5페이지 보시면 9월 말 기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9월 말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님께서 지병으로 회장직을 사임을 했거든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저 이따가 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현황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이사가 7명이고요, 감사 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과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님은 당연직으로서 여기는 직위에 의해서 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하현수 사외이사님은 당초에 전북상인회연합회장 자격이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은 상인회장에서 낙선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권오진 이사님은 전북은행 부행장이시고요. 장기요 이사님은 농협은행전북본부장, 김동근 이사님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지금 임원 중에 처음 하신 분이 4분이시고 총 5분이라는 말씀이시죠? 7분 중에 당연직에 2분 계시고 임명하신 분들이 5분 계시는 거 같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까지를 포함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4분은 처음이시고 나머지 1분이 3번 하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분은 제가 오실 때부터 계셔가지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떤 분이신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현수 연합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 이사님하고 김동근 이사님은 이번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새로 선임되셨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분만 특별하니 3번을 연임했어요, 그러면 6년을 하셨다는 건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재단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 그쪽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돼서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중소기업도 대변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연합회라도 계시면 그분도 가서 계속 몇 년씩 근무를 해야 맞다라고 보는데 중소기업 대표도 계신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는 없고요,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청장님께서 그쪽 부분은 소기업·중소기업까지 같이 감독기관 겸 그 부분을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임원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또 오래하는 것 역시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보니까 한 분만 연이어서 3번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번씩 하신 분이라서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정관에 보면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3번이고 4번이고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번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십사 간단하게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보고자료 1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에 보니까 대지급금, 공탁금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급금하고 공탁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릅니다. 같이 뭉뚱그려놔서 그러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다만 이게 채권보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거다 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대지급금이나 공탁금 집행률이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호윤
정호윤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일 수 있을 거 같은데 기우는 채권보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다 이런 기우를 가질 수 있고, 다만 그렇게 채권보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판단도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라든지 현재 우리 경제적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채권보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현재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설왕설래 또는 판단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채권보전조치를 현재 코로나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아지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건 아닙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는 집행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작년도에는 60.9%로 나와 있습니다. 11억3,400 중에서 6억9,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는 60%가 넘었는데 올해는 35%네요. 차이가 너무 큰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연간 보니까 평균적으로 270억 정도가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고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은 가압류 같은 거 채권 추심 할 때는 주택, 부동산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임차보증금도 확실한 임차보증금, 월세가 좀 적고 월세가 빠져 나갈 게 없고 그런 것들만 선별적으로 하고 일반 그 외 재산 실익이 없는 것들은 집행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많이 높아야, 이거는 경향성을 확실하게 따져가기는 조금 곤란한 항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의 관리를 위한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집행률이 달라지기보다는 사실상 이게 그때의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사장님 말씀이신 거 같아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보다 올해 예상보다 다행인데 부실률이 확 낮아졌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 아마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해서 노력해서 이게 집행률과 관련된 집행률의 정도, 그러니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실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영향 주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이게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상황에 안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야 되겠죠. 이사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세심하고 각별하게 관찰하고 또 잘 관리도 하시고 그런 게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대위변제금이 있는데요, 보증사고 났을 때 변제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집행률이 낮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것도…….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이해해야겠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집행률이 64%인데요. 작년에는 집행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약 84%였고요, 당초 목표금액이 320억이었는데 268억원 정도로 대위변제가 나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68억원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9월 말 기준인 거죠? 9월 말 기준으로 268억인 거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12월 1년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부분도 연말까지 예상으로 해서 1년 치 같은 비교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68억, 올해는 어쨌든 금액이 좀 줄었고 집행률도 많이 낮아졌네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집행률이 80?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84%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84%. 금액은 268억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80억원이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80억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대외적 상황도 개선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작년에 워낙 보증금액이 많이 나가가지고요, 작년에 신규보증만 해서 7,400억 정도가 신규로 순수하게 증액된 게 7,400억이 나갔고 그 전년도에 2019년도 말에 잔액이 7,800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거의 버금가는 금액이 신규로 많은 자금이 공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신규로 저희가 약 2,400억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보증들 경우에도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가봐야 실질적으로 이런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께서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리고 업무도 여러 해 꼼꼼하게 잘 하시고 계시고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력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좀 힘드시겠지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빈틈없이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서 4쪽 한번 봐 주세요. 유용우 이사장님이 근무하신 지가 몇 월부터 하셨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12월 29일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작년 12월 29일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업무파악하고 조직을 꾸려가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는 무진장지점이 2020년…….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11월로.
훈열
최훈열위원
작년 11월에 무진장지점이 개소했어요. 왜 무진장지점이라고 했죠? 장소가 현재 무진장지점이 어디가 있죠? 진안에 있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진안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진안에 있는데 왜 무진장지점이라고 했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3개 무주·진안·장수 첫머리 글자를 따서 무진장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업무분장 보면 김제지점이 부안까지 통과를 하고 남원지점이 순창·임실을 통과를 하고 정읍지점이 고창을 같이하고 있어요, 업무분장 상황을 보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김제는 김제·부안지점, 남원은 남원·순창·임실지점이든가 정읍·고창지점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용객들이 거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무진장이라고 이름 지은 취지는 그럴 거 같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거기에 업무 편히 이용하고 업무분담하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김제지점이라고 하지 말고 김제뿐만 아니라 부안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별 차이는 없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느낄 때는 부안주민들은 부안은 없냐, 부안·김제에서 당연히 업무분장한다는 부분인데 이름조차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소외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남원지점도 어차피 그렇고 정읍도 고창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읍지점 가서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고창이라는 어떤 걸 보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나,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다. 서자 같은 느낌, 그러죠? 그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차피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김제·부안지점, 남원·임실·순창지점이라든가 그렇게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도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마는 사실 무진장지점 이 부분도 왜 무진장지점이라 했나, 차라리 진안지점으로 하지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무진장이라는 말은 거의 우리 지역에서는 고유 명사화되어 있는 그런 명칭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장차 여기에 지점이 없는 부안이나 임실·순창·고창·완주라는 지점도 없는데 각 지자체마다 어떠한 계획이 있어요? 지점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획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출장소는 지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순회로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 가서 방문상담은 하고 있는데요. 각 군 단위까지 지점을 내기에는 사실 저희 역부족이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부안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부안지점도 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성격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이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렇게 가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설명서 11쪽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증잔액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제가 정확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보증잔액을 뭘 잔액이라고 그러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현재 만약에 대위변제가 일어난다면 다 물어줘야만 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년 동안 쭉 보증을 해 주고 해지되고 해 주고 해지되면서 누적적으로 되어 있는 현재 남아 있는, 아직 해지가 안 된, 보증해 줘가지고 해지가 안 돼서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전체가 부실화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전체를 다 대위변제를 해야만 되는 그런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잔액이라는 개념은.
훈열
최훈열위원
이 보증잔액은 현재의 책임 있는 어떻게 보면 총 보증금액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총 보증금액은 공급…….
훈열
최훈열위원
재단에서 지고 있는 총 보증액.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현재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총 보증액이야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는데 보증공급액으로 보면 전년보다도 금년도에 40% 이상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저희가 약 9천억원 정도를 보증공급을 했습니다. 코로나 긴급자금들이 워낙 많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은 빼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되는, 그래서 2019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게 차라리 나은 부분인데요. 그때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는 9천억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5,700억으로 정상적인 업무 보증공급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겁니다, 그 부분은.
훈열
최훈열위원
작년에 코로나19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됐던 금액들이 집중돼서 2020년도는 건수가 공급액이 많았음에 비해 올해는 집행이 적었다 이 말씀이고만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들은 많이 축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축소가 됐네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재난사태에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코로나19에 의해서 피해업체에 대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지원계획도 있는데 거기에 신용보증재단과 관계되는 사항들은 발생 않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재난지원금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 질문드리고 또 추가로 한두 번 하고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사장님, 전에 하시던 일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신 일하고 어쨌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능적으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능적으로는 같은데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많이 다르잖아요. 어때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는 건수가 많고, 그래서 벌써 전라북도 5만개 업체를 저희가 보증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량이 많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나름 보람은 있으시잖아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2020년에서 2021년 전라북도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몇 개 받으셨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감사지적사항은 총 9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9개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9개 이거 받고 어떻게 잘 처리 완료하고 있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보완해서 다 처리됐고요. 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요구자료 42쪽에 보면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연번 두 번째 신용조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있어요. 이 신용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기준 가지고 다 하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내규가 있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원래 어떤 건데 뭘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사후관리 부분을 저희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소홀히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등급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그런 요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신용조사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아보니까 조사자료를 접수를 할 때 직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조사대상자로부터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무시했다는 거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아니고요, 이미 나가 있는 보증에 대해서 기업체들의 동향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해 준 보증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하는 거고요. 자료수집하고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사후관리 운영기준을 개정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다른 데 할 일이 많으니까 관심 좀 덜 뒀었는데 정상적인 기업들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올해 보증해 주고 난 이후에 반기 정도 지났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매출이 일어났을 건데 그때 매출 상황은 어떤지 이런 형태의 자료들을 받아서 계속 점검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신용조사 업무처리 요령을 보니까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6조2에서 직접조사의 생략 해가지고 직접조사를 아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업력 3년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40점 이상이며 보증신청건 포함 재단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아래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한 거 같아요. 그렇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기 보증기업,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에 의해서 확인이 된 기업이나 그다음에 대표자가 자가 사업장이나 또는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고 이걸 접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거는 현장실사만, 현장에 안 나가고도 서류만 가지고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정한 거 아닌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지적사항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거는 저희가 점차 고객편의를 위해서 굳이 현장조사를 안 나가도 될 정도로 명확한 기업들은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 안 가고 방문으로 하는 그런 걸로 개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개정을 해서 어쨌든 직원들은 아무래도 업무가 감소는 되겠죠. 업무는 감소는 되겠지만 저는 이게 자칫 또 사고율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험성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직원들은 힘은 좀 들겠지만 최대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8번 보니까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 부적정 해가지고 이것은 훈계를 받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주택자금도 지원을 해 주나 봐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주택자금을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요, 무주택자여야 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무주택자여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시적으로 이게 상환되는 교차기간에 잠깐 교차기간이 있었던가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원부장께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현호
조현호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조현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는 2명의 위반사항이 있었는데요. 1명은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집을 팔고 사는데 2주택자 된 기간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먼저 사고 그다음에 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한번 문제가 됐고요. 1명은 1주택자였는데 배우자가 다른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2주택이 됐는데 저희가 사후관리에서 2주택자에 대해서 관리기준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관리기준을 다시 개정하면서 만약에 주택이 2주택자가 되면 그걸 상환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지적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해당이 된다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주택이 이미 있었던 상황?
현호
조현호경영지원부장
없는 상황에서 나갔는데 나중에 2주택자가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후반부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주택자금 나갈 때는 1주택자였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집을 또 하나 사가지고 2주택자가 된 거, 그때는 당연히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후관리가 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후관리에 대한 뭔가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상환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현호
조현호경영지원부장
사후관리는 하고 있었는데요,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기준에서 2주택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주택자금 대여받을 적에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라든지 소유권 이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그 대상자가 주택 구입하면서 주택자금을 지원받은 직원이 2주택, 3주택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 기준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던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요즘 공직자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기준을 마련했어요?
현호
조현호경영지원부장
예, 규정 개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사후관리할 때 2주택 여부 그 부분까지 체크하도록 개정을 마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일을 열심히 잘하고 사실 이런 사소한 거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사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죠. 어떤 경우도 저는, 물론 자그만한 것들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 정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관리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들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존경하는 국주 위원님이 방금 감사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11쪽을 보면 보증공급 건수가 아까 최훈열 위원님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전년 대비 상당히 공급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목표치도 전년도에 실적이 3만6,201건인데 비해 목표치를 2만6,300밖에 안 잡았어요. 맞은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목표치를 적게 잡은 이유가 전년의 실적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목표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정부로부터 코로나 긴급대응자금도 내려와서 했고요. 도지자체 그다음에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총망라해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목표도 아마 그렇게까지 많이 안 세웠을 텐데 올해 목표만큼도 안 됐거든요, 사실은 작년 원래 예상됐던 거는. 그런데도 워낙 작년에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었는데 작년에 9천억 정도가 실행되다 보니까 건수가 워낙 많이 나갔던 건이고요. 그런데 최근 3개년 보면 저희가 한 4,300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공급을 했거든요, 목표를. 코로나가 오기 이전 2017, 2018, 2019년도 3개년 평균이 한 4,300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는 9천억 정도 두 배 이상 했던 거고, 그래서 올해는 최근 3개년보다 4,300보다 높은 5,700억원 정도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올해는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작년 연말 이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힘들고 어렵고 영업제한이나 영업정지 당했던 업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했는데 이 공급 건수가 줄었다고 이렇게 볼 때는 혹시라도 감사에 지적했던 대로 너무 소홀하게 서류심사를 현장을 안 가고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서류심사나 그런 부분이 너무 까다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혹시라도 우리 신보에서 공급 건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보를 찾아온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찾아온 목적을, 그러니까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받지 못하고 가는, 못 받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몇 명이나 1년에 되는가 그런 것도 혹시 자료 있나요? 통계가. 그리고 그것을 분류를 해서 어떤 사유로 어떤 연유로 이걸 못 받았는가 그런 것을 비치를 해 놓으면 ‘아, 이 기업은 이렇게 해서 어느 때 왔는데 못 받고 하면’, 그런 것을 혹시 하고 있나요? 신보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산접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산에 다 그런 기록들은 개별 업체별로 남아있을 걸로 제가 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별도 통계를 뽑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자료는 접수가 돼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게 되고 또 현지도 가보고 했을 때 어떤 연유에 의해서 보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고 뭐가 사유가 적힐 거 아니에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통계를 내는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바로 통계자료는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통계자료가 있어야 어떤 점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아질 거 같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1년에 몇 건이 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보증을 받지 못한 분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40쪽 신보가 상당히 지난해도 10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맞은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전년도도 계속 손실을 봐왔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8월 말 현재 예산 9월 말 기준으로 한 20억원 정도의 흑자가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흑자를 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당성 부채가 이거는 완전 결산이 된 게 아니고 결산상에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항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충당금 설정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저희가 연말 되면 한 4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될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0억 정도 손실이, 그런데 지출되어야 할 것이 지출이 많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흑자로 나왔는데 연말까지 가면 이 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결산상에 모든 사항이 반영이 되면 특히 다행히 이게 현금 나가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저희 자산들을 평가를 해서 대위변제금 같은 거에 대해서 상각충당금을 또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기준상. 그런 거 설정 다 하고 나면 한 40억 정도 손실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실 신보가 흑자를 많이 낸다는 것은 흑자를 낸 만큼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더 많은 부담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출연금도 많이 있고 하니까 출연금에서 이렇게 빠져 나가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흑자를 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이사장님이. 그런데 우리는 적자를 이렇게 손실을 보고 소상공인, 기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된다 하는 그런 소신, 어떤 것이 맞는가를 모르겠네, 저도.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과거에 신보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면 워낙 대위변제 금액이 규모가 크고 거기에서 상환 못 받는 금액이 거의 70%, 80%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상각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결국 손실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익은 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 16개 재단도 대부분 지금 손실을 다, 이익 나는 데는 없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손실이 조금씩 나는 것은 결국에는 출연금에서 충당을 다 하는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출연금에서 저희가 19년 동안 보니까 약 28억 정도 연간 순수하게 현금이 빠져나가는 정도, 28억 정도가.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연간 총 출연금 금액이 올해 110억?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가 330억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총 출연금액이?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올해만 그렇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목표는 다 달성할 수 있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목표는 다 달성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도 300을 넘게 출연금을 받아서 한 40억 손실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출연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걱정할 일은 없겠네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워낙 보증잔액이 많기 때문에 1조3천억이라는, 어찌됐건 간에 부채는 2천억 가지고 담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도 지금 보증잔액이 1조 몇 천억?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조3천억을 저희가 2천억 가지고 담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대위변제를 여기서 먼저 하고 신보중앙회 이런 데에서 다시 우리가 변제한 금액에 조금이라도 받는 금액이…….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손실보증금.
한기
이한기위원
손실보증금액이 몇 % 정도나 받아져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0%?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북신보에서는 50%만 변제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겠네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흑자는 죽여도 낼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그게 맞다는 생각이 오늘에야 한번 느낄 수 있을 거 같네요. 그리고 먼저도 한번 제가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신보에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상당히 절박한 입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박함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아까같이 감사에서는 너무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좀 이중성이 있는 거 같은데, 저는 항상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손실은 보잖아. 보면 될 수 있으면 절박한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을 구제를 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원 및 현원 보니까 2급이 정원이 4분인데 현원이 2분이네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2급 승진대상자가 아직 기준을 못 채워서…….
호윤
정호윤위원
승진기준을 못 채워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현원이 처음부터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다 아시는 건 아니니까 퇴직하고 그러셔서 현원이 이렇게 조정된 건지 모르겠네요. 33쪽 보시죠. 연말 예상 실적이 있는데 이게 전년 말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증감률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증감률이 방향이 틀린 게 딱 하나 있는 거 같아요. 사고정상화율인데 사고정상화율은 추진율이 높아야 좋은 거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사고정상화율은 추진율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물론 계획 대비 추진율이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계획 대비해서 추진율이 좀 떨어지는데 0.78%니까 큰 차이는 안 날 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계획했던 것이 있으면 목표는 달성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현재 예상치잖아요. 그럼 9월 말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9월 말은 앞에 31쪽 보시면요.
호윤
정호윤위원
31.3%, 34.2%. 34.22% 예상치인데 예상치에 착오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3개월 동안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들도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목표가 있고요. 또 기존에 9월 말 현재 사고나 있는 업체들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업체들 찾아서 정상활동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호윤
정호윤위원
아마 작년에 사고정상화율이 증감률이 2.62%에서 실적 하면 31.60%였는데요. 그래서 아마 계획은 35% 정도 잡으신 거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하면 사고정상화율을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으로 그러신 거 같습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올해 계획했던 즉 목표했던 목표 대비하면 조금 달성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계획을 너무 낮춰서 잡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하여튼 연말까지 34.22%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착오 없이 34.22%라도 달성하고 조금 해서 35% 맞추면 더 좋은 거고요. 내년에 계획 세울 때에도 올해 문제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좀 낮더라도 어쨌든 목표는 높이 잡아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자료 20쪽 한번 봐주시죠. 2021년 상·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게 전북금융센터 건립 관련해서, 작년이었죠. 이 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안건이 유보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올해 4월 이사회에서 재단 사옥을 통한 중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그러니까 어쨌든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런데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와 중기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해놨어요, 이것을. 이게 맞는 건가요, 완료가 맞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중기부 쪽에서 워낙…….
영은
국주영은위원
잠깐만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은 전라북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이걸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었잖아요, 그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금융센터는 진행 중 아닌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4월달 이후에 TF팀을 구성하고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결국은 자금조달 부분에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정체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료라고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이사장님 이렇게 완료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진행 중이라고 해야 맞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맞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어떠한 의견을 저희한테 냈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의 약 20% 정도까지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본재산이 지금 2천억이 좀 넘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천억 정도면 약 400억 범위 내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400억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돈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자금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은 뚜렷한 거시기는 아니지만 역시 도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내일모레 일자리본부 투자금융과 할 때 다시 이거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신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에서 하라고 하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뒤에서 공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더 이사장님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 하려면 도에서 출연을 더 하시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400억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럼 60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도가 한꺼번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나눠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수렁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400억 들여서 만약에 이 사업 했어요. 아니 꼭 400억 가지고 해야 되나요? 20%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인 거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보면 사용 후 여유자금은 반드시 예치금과 국공채, 유가증권에만 운용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조항을 가지고 중기부에서도 비수익성, 가령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업무용 부동산으로만 취득하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하겠지만 그건 타 재단들도 자체 사옥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약 20% 범위 내에서만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허용을 했고, 저희는 재단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항상 대위변제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했을 때 중기부에서도, 아마 재단법에도 그래서 아마 그게 여유자금 운용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떼어가지고 명시를 해 놓은 거 같기도 하고 그걸 근거로 지금 중기부가 하고 있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중기부도 감독기관이고 전라북도도 감독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중기부도 찾아가서 여러 번 면담을 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사정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옥 건립의 타당성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와서 주무과장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거 같기는 해도 여전히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거 같아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중기부가 그런 입장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철회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을 사업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에 그 요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달라고 해서 추진을 제대로 하든지 빨리 수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간곡하게 드립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1년 됐어요,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이 사업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자라고 한 게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 업무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좀더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사항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요구자료 61쪽 보면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된 사항, 처리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도 질문과정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민원인들은 상당히 각박한 심정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찾죠? 다들 조급한 마음으로 찾는데 그래서 거기를 찾는 수요자의 입장을 봐야 되고 또 우리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일하는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민원인들을 대해야 되는 감정노동자로서의 어떤 일정 부분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전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물론 친절도 친절이지만 명확히 상황에 대한 전달이 잘 되지 못해서 민원인들이 헛걸음하거나 자기의 그런 것들을 잘못된 처리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업무에 대한 것을 민원인들한테 알려드리고, 알려드려도 사전에 그런 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구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CS교육이라고 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두 번에 나눠서 추가로 좀더 할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피교육자로서 가려고 하면 피교육자로서의 받는 나름대로가 있잖아요, 왜 맨날 받는 교육을 또 받아야 되냐 하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피할 수 없는데 결국은 저는, 지금도 저는 복지행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직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중간 역할자가 어떠한 태도로 하고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다수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또 그 일을 담당해 내야 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사장님 말씀 한번…….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취임하면서 직원들한테 가장 맨 먼저 부탁한 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보증을 거절당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모든 민원의 발생 원인이더라, 과거 경험에서 보면.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가장 신경 쓰고 있고 과거에는, 물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날 그날의 리듬에 따라서 서로 상대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태도라도 서로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저도 그 부분은 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1순위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지점장 회의 때나 또 중앙간부들 회의 때에도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고 제가 그 부분만이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친절하게 설명해 주라라고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사장님은 친절하다고 얘기하고 교육하고 또 의회에서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사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사장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겠어요. 직장에서 그 감정노동의 업무로 친다면 직원들 일정수준에 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소양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좀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직원의 최고 책임을 갖고 있는 이사장님이 가끔 그 직원들의 현장을 가줘야 돼요, 가서 토닥토닥해 줘야 돼요. 직원들 간부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최훈열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막 민원처리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해 봤자 효과가 없어요, 의원이니까 의원으로서 한다고 할랑가.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여기 또 각 지점을 맡고 있는 책임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임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못해서 가서 교육시키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니가 제일 우리 창구에서 최고 중요한 역할이다. 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지점의 잘하고 못하는 것이 결정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연수가 좀 적은 직원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맡잖아요, 중간 간부들은 안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대하는 사람들은 그 직원분들이잖아요. 그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의 성패는 중간 간부와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실제 그 창구에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감정노동자로서 일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위로의 말을 누가 해 줄 때 제일 기분이 좋겠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한 번씩 얘기해 주면 그 직원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한테 방법론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몇 회 실시했네 뭐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사장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최고의 위치에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당부합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실천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사장님은 그때 안 계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시정요구를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 중인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더 포함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조치내용 완결 해서 어쨌든 의무할당제를 도입해서 여성위원 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했고, 2020년 10월 최초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와 2021년 7월 최초 구성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외부위원 3명 중 1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인권경영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아직 안 했고 그랬는데 제가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놀라운 게 지금 1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에 16개 위원회 14명이 당연직이나 위촉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일 거 같아요? 이사장님. 세보지 말고 빨리 말씀해 보세요, 한번. 대략 몇 명 정도일 거 같아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16명 정도 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16명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지 않아요. 6명밖에 안 되던데요, 보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 9월 말 기준으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아무튼 자료를 받았거든요, 별도로.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성위원을, 당연직은 바꿀 수 없잖아요. 위촉직 같은 경우는 저는 얼마든지 이것은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위촉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추천을 받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금융기관이나 관계 유사한 기관들 인력풀에서 그중에서 간부급 중에서 연락을 서로 간에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구체적으로 인연 있는 사람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전북연구원에 여성인재DB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저는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고 새롭게 구성되는 그런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위원 교체를 할 때 여성을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역 성평등지수를 측정을 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이 출자·출연기관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이런 양상이에요. 공적인 그런 기관에서조차도 이러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아예 운영조차도 안 하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는 아마도 경영평가 할 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요구자료 61페이지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내용을 보면 민원이 2019년도에 15개, 2020년도에 29개, 2021년도 10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수가 보면 전부 다 국민신문고 또는 재단중앙회, 우편접수 이렇게 해서 거의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 신보에서는 이런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고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는지 혹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홈페이지에 당연히 그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그거 외에 창구에서 직접 대면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매월 보증 받은 사람들 기록이 되어 있는 분은 해피콜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볼 때 홈페이지나 해피콜, 아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해피콜이나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있죠? 여기에 대한 민원이 거의 기록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고객들이 이걸 몰라서 민원을 제기 않고 국민신문고나 재단중앙회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민원내용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사실 그 큰 규모의 재단을 운영하면서 1년에 약 20개 정도, 작년 같은 때는 정말로 힘들었던 한 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29개, 30건도 안 된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럼 거의 저는 한 달에 2∼3건, 1건 정도, 2021년도는 10건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거의 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최우수기관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또 뒤에 가서 우리 경영평가 조사한 거 있죠. 거기서는 또 3년 연속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아주 잘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민원이 적은지 이게 사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그냥 묵살시켜 버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정식으로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묵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전화상으로나 창구에서 항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해결을 하니까 기록이 안 남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를 한다거나 민원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다 기록에 남겨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단중앙회나 이런 쪽에 하는 이유가 저희한테 거절을 당하니까 중앙회를 상급기관이라 생각하고 바로 그쪽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창구를 마련해서 저희 재단으로 직접 민원을 접수해서 1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홈페이지에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져 있죠?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그건 없는 거 같고 질의응답 쪽에만…….
철수
김철수위원장
질의응답만 있지, 민원은 없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만 봤을 때는 잘한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저는 하다 보면 이사장한테 혹시 불만사항들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한 번도 직접 전화는 받아본 적은 없어서 또 민원내용이 심각한 거 같으면 저한테 보고가 바로 되는데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전화로는 해피콜을 이용하는가요? 거기에도 접수를 하면 기록을 하고 있겠죠? 내용이나 이런 것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들은.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놓지 않는가요? 민원에 대한 접수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제가 해피콜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럼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해피콜은 만족도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요. 민원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아까 전화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화로 받는 민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볼 때는 전화상으로 항의한 건 그때그때 답변하고 끝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일이 다 기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때그때 전화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런 것은 기록을 안 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기록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처리를 한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큰 민원 같으면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즉석에서 설득이나 오해 같은 것을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큰 민원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다, 대부분.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들은 바로 전화받은 담당자가 해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수
김철수위원장
좀 전에 해피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경영평가에서 한 것이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피콜에 의뢰해가지고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자체 만족도조사고요. 그거는 별도로 설문지 형태로 나가서 회수가 되면 그거 갖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경영평가부분에서는 설문지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전화로 해서 자체 내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도 해피콜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도 해피콜하고 하고 2021년도에도 해피콜하고 했는가요? 그랬네요. 3년 연속 계약을 한 군데에다 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우리 직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계속 똑같은 데다 연속적으로 해서 계약이 되나 했더니 일단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높고 충분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길래 제가 수용을 했는데요. 이게 수의계약 범위 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유가 제일 깊었던 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한 군데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회계법에 위법이 안 되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군데에다 쭉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질문에다 똑같은 답변 거의 그러지 않을까. 목소리를 다양하니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다양하니 봐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군데다 용역을 줘,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지 않았느냐, 물론 수의계약 금액은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수집경로를 다양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곳이 있었다라면 다른 곳도 같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대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해야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유용우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일자리정책관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에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용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웅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언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이현웅 경영기획실장 조동식 통상마케팅실장 한동희 상생협력실장 허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진권 혁신전략부장 김광희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같이 해 주시고 계시는 최훈열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그리고 국주영은 위원님을 비롯한 농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동희 통상마케팅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진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김광희 혁신전략부장입니다. 그리고 진흥원 각 팀별 팀장들이 같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재옥 기업지원과장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을 더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진흥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업무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석 달 조금 못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개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겠네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묻겠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 202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도에서 하는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거든요. 올해는 작년도 거 평가를 했는데 나등급을 받았는데 어째서 나등급을 받았다고 혹시 원장님이 느끼는 거 뭐 있어요? 왜 그랬는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와서 체크를 해 본 바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느낀 진흥원은 약 20년 정도 되면서 상당히 안정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많이 향상된 그런 조직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직이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이랄지 또는 혁신적인 그런 사업추진에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반영이 돼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도 한번 말씀 준 적이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은 20년이나 됐다고 자부하는데 사실상 경제통상진흥원이 전라북도에 존재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기업들한테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홍보가 부족해요. 저쪽 시·군 같은 데 멀리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평가 지적사항에서도 그것이 있고만. 104페이지요, 2020년도 보면 고객한테 다가가서 하는 면이 적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경제통상진흥원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 민원인을 이렇게 접하는 창구가 몇 개나 돼요? 그러면 각 팀별로 사업부서별로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볼 때 문턱이 높은 거 같애, 문턱이 높은 것은 우리 통상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위압적으로 약간 위엄 있게 우리는 도움을 주는 쪽이니까 좀 친절하게, 아까 신보하고도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좀 와서 얘기하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대화가 오고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진흥원 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고객이 오면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한기 위원님 정말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한 세 달 정도 돼서 느낀 바를 저희 직원들에게도 여러 번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했듯이 그런 상황이 없지 않다, 오히려 외부에서는 진흥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문턱이 높게 생각한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주민들에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다가가고 또 우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진흥원을 많이 찾도록 하고 또 편안한 그런 대화의 장이 되도록 그것을 저희 진흥원에서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터미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제일 소중한 것이 민원인이 와가지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보다 민원을 상담을 할 때 거기에서 당하는 친절하지 못한 것에 더 불쾌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어찌 됐든 경제통상진흥원을 찾는 민원인들은 기업을 잘 살리기 위해서 기업이 어렵고 하니까 찾아오는 분들인데 전부 다 절박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서 무엇이 어려운가 또 그 어려움을 미처 알지 못하면 아,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졌을 때 찾아온 민원인이 설령 그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참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 주고 또 어떤 식으로 다음을 기약이라도 해 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민원인 대응하고 하는 친절, 예절 이런 교육 같은 거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친절예절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제가 와서 저희 직원들끼리도 서로 소통을 하고 민원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전 직원이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 제가 직원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직원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일 소중한 것이 경제통상진흥원이 전라북도에 존재하고 기업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을 한 번이라도 찾았던 민원인들은 나갈 때 기분 좋게 하하하 웃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배가의 노력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온 거 있는데 원장님 만약에 이런 민원이 또 뭐가 불쾌했네 어쨌네 이런 민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아니면 업무보고 때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정말 애착이 있으셔서 더더욱 이런 부탁을 하신 걸로 알고 저희가 10배, 20배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약속하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믿어볼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성비가, 아까 신용보증재단 할 때도 성비가 잘 구성이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이건 사실 국주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개선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아직 위원회가 교체시기가 안 돼서 그러는가? 위원들을.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위원회 중에서 결산감사와 관련된 것들은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여성이 아예 한 분도 안 계신 데가 있어. 거기는 원래 남성구역인가, 여성금지구역인가? 진짜 한 명이 없는 데도 있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많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건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 어떻게 해서……. 15쪽에 있는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여성위원들에 대해서도 배려해서 앞으로 위촉할 때 여성위원들 참여 그리고 각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위원들 뽑을 때 시험 봐서 뽑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거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잖아요, 시험 봐서 다 떨어졌다면 모를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시험 봐서 해도 이렇게는 안 될 거 같애, 시험 봐서 하면 여성이 더 많이 될 거예요. 하여간 이런 부분도 원장님이 반반까지 해 달라고는 못하지만, 또 반반을 해야 맞고. 요즘은 여성이 더 우월하고 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건 진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원장님이 봐도 그렇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확실히 해 줄 수 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럼요,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3개월 됐는데 업무파악하고 뭐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부족한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설명서 17쪽 한번 펴 주세요. 소상공인 통합 지원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우수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천년명가 10개사 선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런 사업을 진행…….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해 왔던 사업이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천년명가 사업은 2019년부터 저희가 해 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부터 해 온 사업이고 그러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스타소상공인은 2011년도부터 약 10년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스타소상공인은 2011년도부터 해 왔고요. 천년명가는 2019년부터 해 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매년 10개사씩 선정하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매년 10개사, 매년 6개사 이렇게 선정을 해 왔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선정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선정하면 어떠한 내용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거를 자료로 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평가기준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고, 그러면 거기에 천년명가로 하면 지원하는 내역.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원은 저희가 5개 분야로 지원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인건비나 재료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이랄지 공정개선과 같은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2천만원씩 균등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지원에서 저희가 TV방송을 통해서 홍보영상을 송출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멘토링사업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희들이 가끔 선진지 견학하고 일본 가면 3대 가업을 이어가는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반성을 하고는 했는데 내가 천년명가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전통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된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미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것들이 가계를 통해서나 기술들이 잘 전달되고 유지가 되어야 그야말로 강소·중소기업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어간다. 그런 거에는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을 발굴하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밖에서 보고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가 부족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아마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속에서 정말 명실공히 자랑할 수 있는 자영업 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물리적 폐업정리지원사업이 207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이 아마 일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시는 분들에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폐업하시는 분들, 또한 폐업 예정이신 분들이 폐업까지 갔을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정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인허가도 반납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데 일부라도 지원이 되고 그분들을…….
훈열
최훈열위원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을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또 공개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한계상황에 들어가 가지고 점포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그러니까 폐업하고 점포 정리하고 뭐 하고 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폐업에 직면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지원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왜냐면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지원사업 내용들이 사실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없잖아요, 홍보하기 위한 예산 사업자체가 없어. 그러나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다 보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틀림없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늦게사나마 그 사항을 알았을 때 하면 그 사람이 받는 또 다른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폐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폐업신고를 한 업체들에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폐업을 준비 중인 분은 아직 폐업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세무서에 폐업하고 하는 부분도 방금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리스트가 오고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영업자 중에 세무등록 안 하고 하는, 하긴 그걸 사업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업종,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세무등록도 안 된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낙오자가 되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상 폐업이지만 사업자등록은 가지고 있으면서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훈열
최훈열위원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항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는 아쉬움을 제가 지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분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중앙부처와 관련기관 및 언론, 사회단체 등의 각종 평가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약간 착오가 있는 건지 싶어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중앙부처 평가를 직접적으로 의무적으로 받는 평가는 아마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라도 있는지 보고 다만 저희가 시도별로 경제통상진흥원이 대부분 있습니다. 다만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운영되지 않는 데도, 다른 기관하고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인 중앙평가는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한번 추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서로 약간 생각이 다른 거 같아요. 중앙부처와 관련기관 및 언론·사회단체 등의 각종 평가결과는 중앙부처든 기관이든 언론이든 사회단체 등에서 경진원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으면, 아마 그 결과를 달라라고 이해하셔서 그런 결과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판단을 하신 거 같은데 물론 그 내용도 있겠죠. 그 내용도 있는데 우리 경진원에 각종 사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진원 자체평가가 아닌 각종 사업들이 있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평가하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평가받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중앙부처나 기관들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내용을 달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후에 또 추가 자료요구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기는 하셨던데 그래서 그런 서로 이해의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업별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93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자료가 뭐죠? 이게 증빙자료의 내용을 주셨잖아요. 이 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주신 자료내용에는 사업이 7개입니까, 8개입니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99쪽에 기관별 추가 요구자료 해서 각종 사업 평가결과서 사본 및 요약본 이렇게 해서 자료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주신 것에는 물론 중복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많아요. 이게 7개 훨씬 넘죠, 넘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이 다 자료로 제출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7개밖에 제출이 안 됐죠? 해마다 평가하는 게 아닙니까? 한 2년이나 3년마다 1번씩 평가하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별도로까지 보고할 내용은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셔서 물론 2년이나 3년마다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게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자료가 몇 개 사업이 누락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해서 만약 누락된 게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다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경진원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있잖아요. 있으면 제출을 요구했는데 통계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통계자료가 없을 수 있는 건가요? 경진원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내부자료로 쓰는 통계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집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각종 고용이나 수출이나 또는 기업매출 이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작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많이 약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혹시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또는 조직개편이 안 되더라도 그런 각종 자료들을 공식화해서 통계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경진원에서 용역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떤 용역이든지 아마 있었을 거 같은데 용역하게 되면 다 통계가 인용되거나 통계조사를 해서 많이 하잖아요, 경진원 같은 경우는.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 관련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답변 충분히 하셨으니까 통계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제출 요구하시면 이게 애매모호한 게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내놓기가 애매모호하다고 하면 자료 내놓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성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진원이 통계자료도 없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치밀하게 합리적으로 사업이 입안돼서 추진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경진원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참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자금기술 지원 관련해서 시제품 제작소 운영이 있더라고요. 전체 사업비는 3억5천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시제품 제작사업은 저희가 전라북도 시제품 제작소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다양한 형태로 시제품을 만들기는 하지만 요즘은 3D프린터를 활용해서 제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형이 만들어지면 그 모형을 가지고 금형을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건데 시제품 한번 제작할 때 상당히 비용이, 적게는 한 700에서 많게는 한 1천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쉽게 말해서 장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비 구축.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장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장비를 구축해서 실제로 의뢰해 오는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 시제품 제작소 운영은 장비 구축이 아니고 의뢰가 들어온 이 제품을 만들어주는 이런 걸 하는 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경진원에서 직접 수행을 한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가동 실적은 어떻게 되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 실적이 시제품 제작은 13건 그다음에 시금형 제작은 그것도 역시 13건 그다음에 그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컨설팅을 61회 그다음에 메이커 발굴 사업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대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기존 회사들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미리 모형을 만들 때 활용하거든요. 그런 데 홍보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3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거 장비 운영주체는 경진원이고 그러면 앞에 보면 210쪽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장비 가동하고 다른 건가요? 이것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비 가동하고 다른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장비 가동하고는. 저희가 장비를 가동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거죠, 원료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장비 가동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보면 장비 가동 실적 및 노후장비 고장 수리실적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제품 제작소 운영은 하는데 장비 가동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거 잘못됐고요. 다만 이것이 시제품 제작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장비 고장 수리 이것은 별로 없었을 거 같은데 장비 가동 실적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3억5천을 들여서 운영을 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내는 거죠? 아까 정호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부분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 같고요. 저희가 이후에라도 장비 가동 실적을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들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많더라도 사실 장비 가동 실적은 당연히…….
영은
국주영은위원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앞으로 자료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보완해서 드리겠고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요구자료 73쪽 참고하시면서 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신청하고 선정내역을 본 위원회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거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로 나온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 이외에 산하기관 연구소 같은 데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 입장에서는 정말 공모사업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것이 다 전라북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도비 없이도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해서 많은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기관장들의 역할과 능력이 아니냐, 능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참여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2019년도 보면, 73쪽 보세요. 예비창업패키지,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19년도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9개 사업을 신청해서 6개 사업이 선정되고 3개 사업이 안 됐어요,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2020년도는 13개 사업을 신청해서 2개 사업이 안 된 11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됐고요. 2021년도에 보면 15개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중 3개 사업이 안 된 12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년 공모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73쪽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한번 보세요.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라 해서 2019년도에 중기부에서 부결됐어요. 보이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탈락사유가 준비부족이었습니다, 통상진흥원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그러면 2019년도에 탈락했으면 2020년도에 또 신청을 했어요. 당연히 준비부족이었으니까 2020년도에 또 신청했겠죠. 그런데 중기부에서 하는 초기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이름이 똑같은 건데 예비창업자 발굴이라고 해 놓고 이름이 틀린데 사업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 또 준비부족으로 해서 2020년도에 공모사업에 탈락을 했어요. 보이는가요? 74쪽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도에 준비부족 했으면 2020년도 공모에 잘 선정해서 그 사업내용이 국비가 16억이고 도비가 1억5천, 18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결국은 공모사업에 선정 못 돼서 사업을 못한 결과가 된 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76쪽 보면 2021년도에 공모사업 내용을 했어요. 예비창업패키지 해서 사업명은 그러고 또 사업개요는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2020년도에 준비부족으로 떨어졌는데 또 2021년도에 떨어졌어요, 공모사업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맞죠? 그것도 역시 준비부족해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탈락사유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아주 정확히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요즘 창업과 관련돼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기부 소속이 되어놔서 그쪽에서 창업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중기부 입장에서는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우리 경진원보다는 산하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사업을 많이 하도록 해서 아마 그쪽으로 사업이 창업 관련된 사업들은 집중되는 과정에서 그랬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기왕에 준비한 거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기왕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신청하다 보면 당연히 100%가 아닌 탈락될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원장님의 능력의 범위에 있지만 최대한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걸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할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준비부족 사항이 했으면 다음에는 그 사업을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는데 그 사항이 2021년까지 계속된 것은 이 내용이 단순히 아까 원장님께서 개략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그 내용이 정확히 명기가 되어야지 그냥 준비부족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정말 확실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면 그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해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부족이라고 했던 사항들 있으면 바로 다음에라도 여러 가지 준비사항 해서 성공했어야 되는데 계속 3년에 걸쳐서 준비부족이라고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이다. 그거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거시기장터가 생생장터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9년에 거시기장터 담당했던 직원 세 분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원장님 아시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9년도에 거시기장터 담당했던 직원들 세 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 내용 원장님 파악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혹시 이 내용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하십시오.
동희
한동희통상마케팅실장
통상마케팅실장 한동희입니다. 2019년 당시에 거시기장터 운영하던 중에 실적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혹은 거래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사유로 해서 특별감사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 3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실적 과다계상하고 또 한 가지는?
동희
한동희통상마케팅실장
거래처를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거래처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동희
한동희통상마케팅실장
저희 진흥원 직원들이 직접 거시기장터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CS 관련된 내용들은 외부업체를 위탁을 줘서 그 업체가 CS 관련된 내용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군요?
동희
한동희통상마케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업체 선정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희
한동희통상마케팅실장
당시에는 매년 진행을 했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은요?
동희
한동희통상마케팅실장
지금은 운영자체를 외부로 전반적으로 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매년 선정하고 있고요?
동희
한동희통상마케팅실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올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처음 운영합니까,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운영했습니까?
동희
한동희통상마케팅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처음이고요?
동희
한동희통상마케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원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거시기장터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48억이 좀 넘는 거 같은데요. 올해는 매출액이 자료에는, 물론 이게 9월 말 기준이죠? 24억9천만원 정도 됐는데 올 연말까지 하면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최근에 리뉴얼하고 또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매출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도 약 50억 정도는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50억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9개월 동안 24억9천만원인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시기장터가 리뉴얼하면서 업체관리랄지 또는 상품구성 이런 것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생장터로 바꾸고 저희가 대형 온라인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매출 최대한 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21년 올해 당초에 계획을 다 수립하니까 매출과 관련해서도 매출목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혹시 매출목표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였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올해 연초에도 5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저희가 그 목표로 추진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50억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갈 길이 먼 거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10월달도 지나고 11월달이잖아요. 9월, 10월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좀 늘었는데요, 그건 집계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10월 한 분기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2021년에 50억 목표를 채웠다고 가정하고요, 매출 50억 정도면 이게 농특산물 공공 온라인쇼핑몰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농특산물 공공 온라인쇼핑몰로서 한 해 매출 50억 정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만족할 만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것은 보기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한데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비교기준이 편차가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시도에 저희가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농수산 인터넷쇼핑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호윤
정호윤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그런 인터넷쇼핑몰들이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매출규모도 비슷하고 그러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공식품이랄지 또는 그 외 품목까지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장터로 바꾸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 운영되는 인터넷쇼핑몰 못지않게 제대로 구색을 갖춰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한번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이번에 개편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관련된 온라인쇼핑몰이라고 하죠. 온라인쇼핑몰 민간까지 포함해서 시장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늘어났겠죠? 원장님!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늘어났습니다. 대형마트도 있고.
호윤
정호윤위원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온라인 쪽 쇼핑몰이 워낙 활성화되면서 그쪽 매출이 엄청나게 증대했다는 이런 소식도 많이 있으니까 시장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생생장터죠. 그런데 거시기장터가 매출이 보니까 2017년에는 한 50억, 2018년에 57억, 2019년에는 45억, 2020년 작년에 한 48억, 올해는 50억 채우겠다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현재 생생장터뿐만 아니라 공공 농수산물 쇼핑몰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이라고 할까, 이건 정체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전체 늘어나는 규모에 보자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민간과 공공 간에 경쟁문제와 관련해서 쉽지 않은 현실이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파이가 늘고 있는데 거시기장터, 즉 생생장터 파이는 오히려 늘고 있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고민해 볼 여지가 많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생생장터로 바꿔서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니까. 다만 거시기장터에서 생생장터로 바꾸는 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타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어쨌든 고민 좀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매출이 정체된 상태에서는 벗어나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내년 업무보고 할 때도 매출목표와 관련해서는 올해보다는 좀더 높은 목표액을 제시하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거가 10억 사업이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10억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순도비 사업으로 10억 사업인데 아직 완료가 안 됐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올해 말까지 저희가 가급적이면 11월 말 안에는 완료하려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1.6%인데, 집행률이 사업비가. 원래 사업의 취지목적이 뭐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중소기업들은 수출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출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기관이랄지 또는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사업들과 또 지원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들이 한 군데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이 사업의 취지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데 기여하자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2021년 5월 18일에서 2021년 11월 30일까지예요. 11월 말까지 마쳐야 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입찰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은 조달구매를 해서 했고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은 저희가 나라장터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달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고 지금 최종 계약 이행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계약 상대자가 팔복동에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유)시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02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최초 설립이 됐더라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업체 선정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설립, 이 회사.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직원이 19명인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출액은 한 3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한 1억1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19명인데. 어쨌든 연봉도 엄청 낮고 원래 ICT 쪽이 그러기는 한데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를 한번 쳐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쭉 한번 보니까 사실 특별한 게 없고 기존에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아놓은 통합해 놓은 이러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그게 취지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수출 관련된 업무를 대부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통합지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하는데 1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솔직히 실망스럽거든요. 뭔가 창의적인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연동시켜놓고 통합해 놓고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정식오픈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아요, 아는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 하고 기존 것이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정식 오픈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기존 시스템일 겁니다. 기존 시스템이고 정식 오픈하는 것은 저희가 11월 이후에 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이후에 운영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상에서 처리하고 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저희는 이 예산을, 사실 10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승인을 할 때 사실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얼만큼 더 변화가 있을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시기가 남았다고 하니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뭔가 정말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다른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소상공인들에게 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더 좋은 혜택, 더 쉽게 뭔가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솔직히 현재로서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여기다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축을 뭘 더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업체가 전문성이 그렇게 있는 업체인가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약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니 검증은 했겠지만 현재 모습을 봐서는 그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원이 당연직 포함해서 임명직까지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당연직 6명을 제외하고 임명직이 6명인 거 같습니다. 맞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 6명 중에 지금 4명은 2019년에 임명을 하셨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당연직 위원 말고 임원 중에서 선임직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모방식으로 하는데 연임하는 경우는 공모하지 않고 내부 이사회를 거쳐서 연임을 해 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와서 보니까 선임직 이사 임원인 경우에는 2분께서 2 연임을 이미 하셨고 3 연임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2 연임을 하시는 분들께서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흥원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연임 제도를 적절히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기준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가 모르겠지만 3번을 연임한 분이 2분 계시고 나머지 4분은 1회로 연임이 되어 있어요. 1회 처음으로 한 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3번 하신 분이 계시고 2번 연임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했고 나머지 4분에 대해서 1번씩 새로 임명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가요? 김종학 이사님인가 맞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학.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종학,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번 불러보세요. 또 임원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종학 위원님 있고 유대근 위원님 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임원 2분은 지금 몇 번 하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종학 위원님하고 유대근 이사께서 3번째 연임을 하셨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3번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성…….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유은미 이사님께서는 2번 하셨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2번 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다음에 강남호 교수님하고 박숙영 이사님 2분께서 1회 연임을 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권휘일 감사님도 1회 하시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요? 연임의 기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까지는 연임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출연기관들의 기준이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연임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 규정에 보면, 규정이 위반된 건 아닌 거 같아요, 정관에. 그러나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더 시키고 싶으면 더 얼마든지 시킬 수 있고 또 자기가 해임하고 싶으면 해임하고 다른 사람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니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대표는 별로 안 계시는 거 같아요. 그쵸?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중소기업 대표 계시고요. 농업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분들이 2분 계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교수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교수분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나름대로 경험이 많은 소상공인, 물론 소상공인 대표를 하셔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었던 그런 소상공인들의 경험도 필요하니까 배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68쪽 한번 봐 주실래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0년도 해외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과 각종 행사 그다음에 교육사업 등을 통틀어서 몇 건이나 계획을 했으며 또 취소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해외사업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모든 사업.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작년에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이 몇 건인가? 여기에 지금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17건이 맞는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요구자료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요구자료 68쪽.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67페이지는 2019년도 반납사업이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68쪽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68쪽은 2020년도 반납사업인데요, 저희가 총 17건인데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집행잔액인데 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당초에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이것은 정리를 별도로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87억 이상이 됩니다. 대략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또 취소된 것도 많이 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작년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취소된 건 혹시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야 되는데 취소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축소해서 한다든가 또는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서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축소해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를 축소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행사를 축소하고 또 취소는 안 했다고 해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를 많이 적게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반납한 것이 남긴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액이 1억5천만원뿐이 안 되어요. 그런데 2019년도를 보면 그러니까 약 87억원에서 행사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액은 1억5천, 아주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국비를 철저하니 잘 계획 세워가지고 남기지 않고 반납하지 않고 잘 썼다고 봐요. 그러나 작년에 보면 거의 행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재작년 치를 한번 보시게요. 2019년도에는 13건이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13건에 사업비가 48억8,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국비를 반납한 것은 여기의 약 10%가 해당되는 4억7,300만원이었어요. 맞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행사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납이 안 됐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예산 활용을 잘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되지 않았나. 여기에 나오는 사업범위 내에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혹시 써야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진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게요. 2019년도에는 13건에 48억8,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약 10%를 절감해서 반납을 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축소하고 또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7억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납금액은 1억5천뿐이 안 되었다. 그래서 당초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에 사용됐다든가 과다하게 지출됐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중요하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같이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비대면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원래 당초 목적대로 목적범위 안에서 썼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봐요, 저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눈에 띄는 것이 2019년도에는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제외하면 2020년도나 거의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 일이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2019년도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협업아카데미사업이 대폭…….
철수
김철수위원장
협업아카데미사업.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사업에서 국비 반납액이 3억5,200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사업들은…….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상공인.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그 사업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도 3억을 뺀다 하더라도 3억5천, 그래도 1억2천입니다. 여기는 배가 됐습니다, 8억7천 재작년 예산에 비해서. 원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48억8,200에서 반납액이 4억7,300만원을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3억5천을 반납했다, 그래도 1억2천 정도가 반납된 거라고 보죠, 이거 빼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도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5천이 남아있다, 행사는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구나 봐도 이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2020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다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세부 정산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산내역을 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월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작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하고 있는 모양이고만요, 이건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17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현웅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현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