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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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혁신산업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산업국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혁신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박순철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선서)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성,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자동차조선산업과장 신동기, 화학소재산업과장 양정식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혁신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1년도 혁신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본 질의와 1차 보충질의는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반갑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REC값이 에너지공단하고 최종 가중치 설정은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예상은 어느 정도로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상은 지금 2.4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REC가.

안도영위원

2.4요? 보통 5단위로 안 끊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것까지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0.5단위로.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0.1단위로 갑니다.

안도영위원

2.4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일반 기존에 있던 풍력이 2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2보다 0.4 더 받을 것 같다 예측하시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올 하반기에 발표한 자료를 부유식 해상풍력이 좀 유리하게 된 게 40㎏ 이상 되었을 때 이격거리가 5㎞ 그리고 해상깊이에 따라서 REC를 추가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당초 처음에 3년 전에 우리가 부유식 해상풍력 얘기 나왔을 때는 REC값 최대치는 3.5를 받아도 사업성이 있을까 말까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3년 만에 2.4로 예측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기술이 효율성이 발전했다고 해야 되나요.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내려온 데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세계적인 추세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보면 2030, 2050 기후변화하고 관련해서 탄소중립 이것에 대해서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수출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국제협약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REC를 좀 더 부여해서 추진동력을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제 질의에 반대로 답을 하셨는데요. RE100이나 이런 상황에 맞추려면 사실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도록 해서 REC값을 더 줘야죠. 그래야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3.5정도 이렇게, 제가 수치는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 풍력발전 집적관리연구소나 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쪽 계통에 쭉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것은 기술이나 어떠한 데이터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려왔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물어봤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기술개발도 물론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민간투자사가 더 본격적으로 의욕을 보이는 이유가 REC 지원도 있지만 자기들의 발전효율이 지금 보통 해상풍력은 30% 정도 예전에는 하다가 지금 영국의 하이윈드(Hywind)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업운전하는 데는 54%까지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REC 플러스 기술발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REC 2.4 예측하신다는 것이 혹시 수전해방식으로 해상에서 수소까지 만드는 값을 더한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추정발전원가 표에 보면 39페이지에 3개사의 예상이 나타나 있는데 발전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3개 회사가,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보면 발전회사들의 자기 회사의 기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일된 수치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데 현장에 설치할 때는 일괄적인 수치가 나오겠지만 이건 자기들이 아직까지는 예상수치에 그런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업계획서 참고로 해서 발전원가 뺐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옆에 보면 사업계획서 발전사업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원가 지금 계산해 놓은 거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발전원가가 가장 효율이 낮은, 그러니까 발전원가가 낮은 곳을 뽑아야 될 건데 이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제일 낮은 데를 선정하게 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5개 민투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 G, K, E사 3개를 저희들이 표본으로 삼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발전원가가 적은 데를 설치해라, 높은 데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고 민투사가 자기들 경제성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남고 안 남고는 민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REC값은, 전기값은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들 판단에 맡기는 거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 기술발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원가절감 이런 게 시간이 갈수록…….

안도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치했다가는 효율성 낮은 회사가 도중에 운영이 힘들다든가 해상에 설치부를 설치해 놔 놓고 그런 것은 우려가 안 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발전사업을 허가를 받고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그만둔다든지 이런 개연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해 본 경험이 많은 업체들이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도영위원

물론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들어오겠지만요. 보시고 너무 기술이 떨어지거나 효율이 떨어져서 나중에 중도에 누락될 것 같다 라고 보이는 업체들은 사실은 안 되면 좋겠죠. 그리고 울산앞바다에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기존에 만들어진 발전시스템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지만, 사실은 부유식 해상풍력 얘기할 때는 시민펀드 얘기가 초창기에 조금 나온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수익구조에 자본만 들어와서 이렇게 디밸롭(develop) 해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수익 가져가는 구조에다가 지자체가 어떻게 해서든 뛰어들어가지고 여기에, 제가 경주발전 수입구조 보니까 수입구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200억 원 정도 원가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다 PF 일으킨 거고, 지출 다 빼고 연간 수익이 평균 60억 원 나옵니다. 경주발전이, 200억 원 투자해서 60억 원 나오니까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시민들도 여기에 지분 참여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울산앞바다 특히나 어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계속 목소리 커지면 해마다 계속 보조금, 지원금 식으로 그렇게 해결하기에는 상당기간 부유식 해상풍력 돌아가는 동안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정부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에 관해서는 시민 참여형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군데 1기당 1조가 들어간다 치면 그 중에 1000억 원 정도를 시민들의 참여, 구좌당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참여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5%, 10%…….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허가받은 GIG 맞죠? GIG 토털.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100% 그런 비율은 안 보이던데 그 케이스부터 도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부터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허가만 난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파영향평가 이런 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정부하고 그리고 우리 시하고 민간투자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질의할 내용은 조금 달라서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식 해양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사례로 기대와 우려 속에 울산의 세계적 수준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기술을 활용하여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달 19일 시장님이 직접 배를 타고 현장에 나가서 어민들과 협의하려고 하는 등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1일 열린 정기위원회는 주민수용성확보 후에 재심의하겠다 면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맞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미 어업인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해상풍력건설반대추진위원회가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2년이 지난 후에도 진전이 없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는 라이다를 14개소 58㎞부터 100㎞사이에 라이다를 민간투자사가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해상풍력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지금 라이다에 대해서는 계속 MOU를 맺고 민투사하고의 상생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상반기에 GIG라는 민투사가 504MW짜리 첫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다른 민투사가 계속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석유공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기위원회에서 시민 수용성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보류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알아보니까 어민대책위라고 해서 처음에 반대어민대책위라고 명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어민들이 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본 사업에 들어가는데 반대를 하는데 그분들이 정기위원회와 산업부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물론 저희들하고 그 단체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단체하고 상생협의를 했습니다. 11월 3일자로 상생 MOU를 맺고, 그다음에 석유공사가 11일까지 재신청하는 걸로 하고 11월 말 되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시는 시민 수용성에, 어민 수용성에 관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4개 단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한 군데 해 놓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힘들지만 계속 협의해 나가고 전체 어민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같은 그런 성격으로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냥 획일적인 답변인 것은 데요. 제 지역구 방어동 쪽에도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반대추진위원회’라고 간판까지 내걸고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배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반대’라는 현수막을 걸어서 계속 운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떼실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체가 네다섯 개 되거든요. 말씀하신 그 단체는 이 앞전에 저희들이 상생협의회할 때 들어오라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지만 그 단체는 또 자기들의 회원들의 목소리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향후에는 다 포함시켜서 갈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도 라이다 설치할 때 민투사가 일부 어민들한테 지원한 상생지원금 그 관계에 대해서 해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쪽에 그분들은 집중하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원금만 잘 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원금은 그때는 라이다에 설치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민투사가 어민들하고 한 거고 향후에는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생지원금 이런 게 법상 피해보상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 공동사업 이런 걸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본 위원이 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내용은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상생지원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고기가 안 잡힌답니다. 그 이유는 방류수 유출건 때문에도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들어오게 되면 고기도 가는 길이 있답니다. 그 길을 방해해서 고기가 잡히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 전기사업 허가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병행해서 피해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조사에 따라서 어민들한테 정당한 보상을 하고, 그리고 부유식 해상풍력을 설치한다면 어획구역이 축소되고 어획량이 준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해외 이런 사례도 보면 오히려 좀 더 풍부해진 지역도 있고 그건 그때 가서 정확한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해서 할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만약에 추진해 갖고 지원금을 주고 상생지원금 주고 돈으로 때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진짜 고기 안 잡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고기가 다른 데로 도망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차피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면 탱크라든지 이런 쪽에 바다목장 같은 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오히려 어획량이 더 풍부해 질 수도 있다. 우리 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유럽에 조사해 놓은 사례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거든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70기가 2030년, ’40년까지 계획만 있지 실제로 된 데는 영국의 하이윈드(Hywind)라든지 몇 개소 있는데 그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진행이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울산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이 문제를 고민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좀 더 주민들이, 배를 타시는 어민들이 문제가 없도록 중간에서 해결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 수협에 어업인 대책위원회 상생협약체결을 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어민단체들 간의 갈등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민선7기 들어서 많은 공을 들여온 사업이니만큼 울산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차질 없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것 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저번에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특별한, 자료요구 답변에는 민간이 갖고 있어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이래 왔던데, 한번 더 제가 자료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석유공사에서 아마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기업입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자료를 지금까지 울산시가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문제를 자료를 보지도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따져보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타당성용역검토보고서를 봤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요약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타당성검토보고에 대한 걸 시장님께 보고는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절차가 어떤가 하면요. 지금 정부에서는 타당성, 예타라고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통과를 했거든요.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어서 경제성이 부여가 안 되면 KDI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거기서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든 간에, 물론 통과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시겠죠. 하시는데 풍력발전이 시장님의 9개 성장다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장님 오셔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 검토보고서를 시가 안 봤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방금 이야기하니까 또 자료가 없다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방금 말씀이 요약서는 보셨다는 그 말씀이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보고도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요약서를 봤으면 요약서를 갖고 있으면 요약서라도 저한테 자료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숨기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타당성 자료는 아니죠. 한두 장짜리 저희들이 파악한 거고.

정록

윤정록위원

요약서라도 저한테 주셔야 되지,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숨기고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공람할 수 있으면 공람시키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서 일을 추진해 가야지, 왜 자료를 숨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우리 시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석유공사는 국가단체로서 국가에서 나오는 자체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5개 민투사는 자기들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우리 권장을 하는 사항이지 그렇게 강제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시가 그럼 여기에 중점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으면서 시장님이 9개 성장다리라고 과대광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는 척, 우리 시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풍력발전 하는 척 과대광고하시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거기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민투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하고 우리 시가 지금 거의 주도적으로 이쪽하고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업무분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면 정부와 석유공사가 하는 걸 시장님이 가짜배기로 끼어들어가지고 ‘내 치적용’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것 아니면 왜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정보자료요구를 하는데 왜 정보자료를 자꾸 안 내놓는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정록

윤정록위원

요약서라도 달라고 하면 요약서라도 주셔야지 요약서라도 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울산시가 역할을 보면 시민들 홍보하고 분기위 조성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하시면 오히려 그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이나 이런 걸 논리를 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자료를 개방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필요한 걸 정보를 제공하고 하셔야지 논리를 가지고 하셔야지 계속 숨기니까 일반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분야에 거기에 풍력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대충은 제가 추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야 되고 또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보자료를 공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석유공사가 안 하는 것은 자료를 갖고 와서, 왜 비밀로 합니까? 비밀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자료를 받아서라도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서로 발전적으로 의논할 수 있도록 받아서 자료를 주셔야죠. 자료제공 부탁드립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협의 하십시오. 하시고 요약서 먼저 주시고 자료제공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자료제공을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보내오신 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7번에 ‘REC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비싼 발전원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한 울산시 입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냈죠? 여러분들이 하신 답변이 ‘추정자료치’ 해서 표를 여기에 내놨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보면 균등화발전비용,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LNG복합, 석탄, 원자력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상풍력이 얼마입니까? 2020년 보고서에 의 하면 160원이죠. 160달러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US 달러죠? 예?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원자력은 얼마입니까? 2020년 보고서에, 53원이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53달러($).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53달러($). 2015년도 보고서에 해상풍력 274달러($)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원자력은 40달러($)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만 보더라도 해상풍력은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원자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표를 보시면 밑에 말씀하신 ’15년 자료가 274에서 ’20년 자료가 160으로 떨어졌고요. 원자력도 40에서 53원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0달러($)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발전비용이, 발전비용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아! 2015년, 2020년이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원자력이 53원으로 올라갔다 치면 이건 떨어졌다 이 말이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015년을 밑에다 내려 놨네. 위에 올려야 되는데, 발전원가를 비교했을 때 그럼 하나만 칩시다. 해상풍력이 낮은 금액이 160원인데 2020년이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원자력하고 비교했을 때 발전원가가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약 3배.

정록

윤정록위원

3배, 4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3배 정도 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배 차이 나잖아요. 3배, 4배 차이, 발전원가가 3배, 4배나 해상풍력이 단순수치로 비교해서 해 놓은 게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발전원가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예요. 자, 그럼 역설적으로 제가 5번 항목을 볼게요. 5번 항목을 봤을 때 여기 한전의 발전원별 구입단가를 보십시오. 신재생에너지가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140원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h당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h당 원으로 되어 있네. 149원.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보조금하고 합친 금액이다 이 말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