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임시회는 10월 26일 안병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10월 28일 김성조 의원으로부터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성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김상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4일 공숙희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조영원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3일과 4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1월 1일과 2일에 제출된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1월 3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흥해읍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과 문제점, 기업들의 사회적·도덕적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9일 포항시는 GS건설과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글로벌 의제화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발전 사업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설비용량 39.6㎿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연료는 LNG로, 용수는 포항시에서 상수도로 공급받아 향후 98.9㎿급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며 포항시의 기업 유치에 대한 그간의 노력도 인정받고 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열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인재에 의한 촉발지진의 피해로 도시 전체가 붕괴될 상황까지 간 것을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포항시민은 2017년 11월 15일 강도 5.4 규모 포항 지진피해의 아픈 상흔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습니다만 피해 세대당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하물며 지역경제와 지가가 회복된다 해도 정작 피해 주민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힘든 상태입니다. 다행히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진의 피해를 조금씩 치유 중이지만 여전히 모든 지진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추진을 전적으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열발전소 피해 사례의 엄청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열발전소 건립이 국책 연구 사업으로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큰 선물인 양 선전되었으나 그 결과는 사업자의 도덕적 부재와 무리한 사업 추진,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포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절차가 되풀이된 듯한 상황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포항시는 과거 영일만제3일반산업단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이 주민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공감대 형성도 없이 추진되다가 막대한 행정적 손실과 주민 갈등만을 남기고 사업이 무산된 사례의 전철을 그대로 또 밟으려 하는지요. 여러 언론을 통하여 수소연료전지의 편리성과 효율성 등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공장 가동 시 발생할 안전, 환경문제 등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것인 만큼 일정 부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해 바람직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로 만들어 저장하는 연구개발 실증사업과정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사례로는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혀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도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아무리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이고 기업에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소 주변 환경 등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포항시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소연료 발전 사업이 어떤 것인지 사업추진에 따른 득과 실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 철저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업들도 자신의 이익만을 창출하는 계획보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업의 사업계획서 제1항목으로는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책무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