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362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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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금년 한 해 코로나19의 특수상황 속에서 군정을 종합기획하고, 또 평가·감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속에서도 나름 고군분투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이 군정을 종합 기획하고 전체적인 군정의 두뇌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를 총괄도 하고 감독도 하는 것 맞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군정에 대한 감시·견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진일보하는 군정의 도우미가 되어야 되는 게 의회의 참 역할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의원

기획감사실의 주요기능 첫 번째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종합업무 중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도 거기에 대한, 우수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이런 것도 있는데 우수 아이디어 공모도 한 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한 2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서 나머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의원

자료 요구를 할 때 보면 매번 집행부와 의회하고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줘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구실을 달아서 알 수 없는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주민복지과 업무도 봐보셨잖아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의원

제가 실례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0∼5세의 아동이 700명 남짓 되는데 그중에 189명의 아이는 가정양육 대상입니다. 아니, 대상이 아니고 가정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정원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인지 좀 알고자 싶어서 어디에 거주하는지, 부모가 누군지, 보호자가 누구인지, 또 아동이 누군지, 연락처까지 좀 요구를 했는데 읍·면까지만 분류해 주고 또 보호자 성(姓)만, 아동 성(姓)만, 전화번호는 없고……. 우리 행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군수님의 방침인데……. 그래서 대추고을소식지를 우리 직원들도 수고스럽지만 직접 방문하면서 돌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종합 기획도 하지만 총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각종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기획감사실 경유해서 오죠? 기획감사실 거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의원

실장님도 그 자료를 보셨겠지만 그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진짜 어려운, 거기에 취약계층의 아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취약계층의 아동인지, 얼마나 행정에서 안내를 받아서 어린이집에 입소 권유를 받았는지, 또 실태파악을 해서 제대로 가정에서 돌봄이 되고 양육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단지 그 양육수당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도 한번 듣고 싶고,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벽이 높아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문서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 쪽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소득가정이라든지, 그리고 보호자 성명이 있으면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응선의원

글쎄요, 실장님께서도 거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의원들은 대외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을 의원의 직을 이용해서 대외에 유출한다든지 개인 명예에 손상을 가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던지 실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읍·면의 전체 미취학, 입소되지 않은 아동이 189명이라는 것만 알지 그 실태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 행정중심으로 가라는 게 군수님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더라 하는 것은 의원의 저기가 아니죠. 그래서 좀 더 현장의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부군수님께 한번 답변을 들어볼게요. 도에서도 도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줍니까?

부군수님,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마을하고 보호자 성명, 보호자 성명이 있으면 아동 성명까지는 없어도 되겠죠. 그러면 전화번호라도 줘야 현지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만 명기되고 성(姓)만, 그리고 이름은 다 가렸어요. 아동도, 보호자도, 전화번호도 없고……. 이게 무슨 자료로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그게……. 의회가 그래도 하나의 기관이고 주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구인데 어떻게 그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주민들한테 의정활동을 했다고 공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제가 그 자료를 부군수님께도 열람을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전혀 저희들이 그것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저희들이 집행부를 질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이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획일적일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주민의 시각에서 이것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디까지인지, 또 우리 의원이 어디까지 그것을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인지 분명히 정립 좀 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그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이 첨부되는 자료는 아예 요구도 안 할 것 아닙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요. 한번 협의를 거쳐서 어느 선까지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원

꼭 자문변호사만도 아니고요. 인근 시·군에도 우리 같이 이렇게 철저히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통제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기 좀 해서…….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좀 갑갑해서 총괄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선의원

마칩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소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요소수.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우리 보은군에는 요소수 물량이나 필요량이라든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사가 된 적이 좀 있으신가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도화

김도화의원

아마 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서, 그렇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도 요소수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맞습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한 군데 있는데 그 대표하고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는데 그 회사 방침은 기존의 거래처하고는 계속 공급을 하고 신규 거래처는 지금 자제를 하고 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아마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시종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소수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시종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갔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 달 정도 후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도 많이 어렵겠지만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그 업체에도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안들은 재난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시고 보급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 번쯤 하셔야 될 거예요.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기야 하겠지만 한두 달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들도 취합할 수 있는 것은 좀 취합하시고, 저희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등을 논의하셔서 요소수와 관련해서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보은군 예산 및 종합계획에 알차게 생활하시는 우리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10페이지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야별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적극 발굴이 수시로 되어 있네요. 실장님, 이게 올해 2021년도에는 몇 건 정도 발굴을 혹시 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국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성

윤대성의원

예.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국비가 15개 사업 발굴이 됐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발굴이 됐다고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반영이 됐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반영이 됐고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2021년도에는 몇 개나 하셨어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2021년도에는 31개 사업,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5개 사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럼 지금 1년에 50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하면 많이 한 축에 끼는 건가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게 상대성…….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군비가 좀 적다 보니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물론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지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특별히 관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나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전략과에서 총괄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하고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정부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보은군의 발전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이 예산 확보를 많이 딸 수 있게, 또 정부가 의도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가 있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올해 한 번을 했네요? 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하나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장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혹시 이런 추진상황 보고를 저희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것을 올렸다, 이런 것을 상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의원님들하고 의정간담회 때 협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은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저희가 그래도 군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정부에 이런 사업을 신청을 했다,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투자심사가 20억 원 이상이 되면 보은군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이 군 심사고요.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는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여가캠핑장…….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게 처음에는 15억 원 예산이었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런데 지금 25억 원으로 증액을 시키려고 하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이런 경우는 투자심사를, 군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안 받아야 되는 건가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2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도에 심사를 저희들이 의뢰하면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는 지금 이 목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국민여가캠핑장 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15억 원 예산을 세웠고 지금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불과 4개월이에요. 4개월 만에 10억 원이라는 게 증액이 돼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면 2020년도에는 34억 원, 2021년도에는 42억 원 예산, 또 공공폐기물 매립시설도 보면 62억 원이에요,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72억 원, 약 10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고요.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사업도 89억 원에서 93억 원,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성립할 때 보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시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것은 2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 심사인데 저희들이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투자심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에 분명히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증액이 10억 원 단위로, 몇억 원 단위로 증액되는 이유가…….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증액될 때를, 계획을 세울 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관행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 차후에 바로 증액을 시키는 이런 일이 아주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저희들이 보통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립을 하는데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조금 더 늘어난다든지, 어떤 관급자재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사업량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지만 어느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에 사업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알차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저희가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울 때는 한 번 더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이 증액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으면 하는 바입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행정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행정팀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쪽인데요. 8쪽에 보시면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실현 그러셔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기의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군 산하 전 직원, 공무원을 포함해서 청원경찰, 공무직, 의원님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복지 포인트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죠?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복지 포인트는 1,000포인트를 대상으로 부여를 기본적으로 하고, 가족, 근속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급방식은요?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지급방식은 포인트를 부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복지 포인트 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에서 차감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몰이 있습니다. 복지몰에 들어가서 사용하고자 하면 그쪽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대부분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대부분 보면 쇼핑몰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쓰고 있는 카드에 복지 포인트를 부여시켜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시잖아요?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예,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 보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 쓰는 것이 많다고…….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용처가 우리 보은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예, 복지 포인트를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전국 어디든지, 그렇죠?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은군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정도의 복지는 제공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차별이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저는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이라도 지역 내에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복지 포인트가 지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어떠실까요?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담당 부서와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협의하셔서 관내에서 이루어지기를……. 관내에서 소비가 돼서 관내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도출되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저희 CCTV 통합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통합 운영하는 CCTV 대수가 667대였거든요? 상반기에 보면 667대. 그런데 하반기에는 765대예요. 관리 대수 98대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이번에 또 특교세로 내려와서 CCTV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니, 저희가 CCTV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은 신규로 13대 설치했어요, 올해. 올해 13대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CCTV가 98대가 늘어났어요,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저는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아마 여기에 통합관리가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CCTV도 같이 통합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그렇게…….

부림

최부림의원

초등학교 CCTV 60대 관리하는 게 상반기 때도 60대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98대가 늘어난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농촌 통신망 고도화(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했잖아요?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3개소를 하셨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아요, 고마워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될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상반기 추진상황 설명 때 그것을 당부를 드렸거든요. 내년도에도 추진을 해서 소외 받는 농촌을 좀 더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요새는 농산물이나 모든 것을 다 인터넷으로 판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시골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KT에서 와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내는, 도시권은 여러 개의 인터넷망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놔주려고 하는데 저희는 또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사정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군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농민들이 한시름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담당 팀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부림

최부림의원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전에 했었어요.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예,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하다가 중단됐다가 또 올해 처음 신규로 시작을 한 것인데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담당 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행정과 과장님을 대리해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마을 방송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방송이 주민들한테는 유일한 행정 정보나 모든 소식을 통해서 듣는데 모 마을의 방송시설이 계속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계속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수리를 해서 기능을 발휘 못 한다면 기계 전체를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5,170만 원 정도가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송시설을 수리해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면 이런 마을에는 마을 방송시설을 교체해서 지원도 해 줍니까?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마을 방송이 안 된다면 당연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이런 방송……. 제가 알기로도 여러 번 기술자를 불러서 수리를 했는데도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 마을 확인을 해 보고 기계 자체 전체를 교체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사업비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다 90% 이상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근무평정, 업무 유공공무원 실적 가점 부여에서 저희들이 이 평정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언제 정도부터 실행을 하셨나요?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한 시점을 기억은 못 하겠지만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 제도는 운영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최근에 혹시 이것을 개정했다든지, 바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이것을 찾아보니까 언제 이런 평정이 개설되어서, 이렇게 된 것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데가 힘들고 또 스포츠산업과가 힘들고 이런 시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도 시대에 맞게 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예, 스포츠산업과라든가 휴양사업소 이런 데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전에 가점 부여를 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때문에 보건소 이런 데가 힘든 부서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물론 각 실·과마다 다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부서보다 더 기피부서라든지 더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가점이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실에 맞게 한번 이 시스템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