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우포따오기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찬목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창환 산림소득팀장입니다. 한형동 공원팀장입니다. 박남규 녹지조경팀장은 장모상을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업 설명 중에도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들을 많이 가져오셨던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난해 산림예방 사업하고 올해 산림예방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1억 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더라고. 줄은 이유를 나름 알아보니까 산림유역 관리 부분이 빠졌더라고, 그래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11억 원을 받아서 올해 완공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실지 사방댐이나 다른 여러 가지 같이 물고가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물 관리사업이나 경관조성사업이나 산림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지요. 거기에

예, 맞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치산치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산사업도 포함되고, 그런데 그런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방댐이나 산지사방이나 계류보전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해마다 이런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는 안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여태까지 잘해 오신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해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지역의 다른 사업들도 물론 많겠지만 열심히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가로수 은행갱신 사업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은행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드실 수 있는 은행인지 아닌지 그것도 요즘 지자체마다 시료채취 확인을 시켜 드리더라고, 안그러면 주민들이 은행을 먹어도 되는가 싶어 가지고 많이 가져 가셔 가지고 드시거든요. 더러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 보면 아무래돠 가로수이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해주셔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크게 힘든 부분은 아니니까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가지 안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일단 열매를 먹는 것은 좀 안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서울이라든지 이쪽에 사실 은행나무 자체가 공해에 강한 수종이면서도 공해를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식용으로 하는 것은 저는 시가지 안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차량이 덜 다니는데 그런데 것은 시범 삼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은행 이것은 교체작업을 하면서 암나무인지 숫나무인지 구분이 사실은 안됩니다.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나무들은 유전자검사를 해가지고 숫나무 판정이 나면 반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하고 병행해서 한번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산림녹지과에 가장 민원을 많이 접수한 사람이 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화왕산에 억새도 저가 밀양에도 비교하러 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왕산만큼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을 뿐더러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바쁜 업무 중에도 꼭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다르거든요. 지속적으로 자꾸 작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직접 나오셔서 업무처리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연환경을 녹지를 잘 관리하시고 잘 가꾸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민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존재 이유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들 칭찬하니까 저도 하려니까 그렇고 업무는 잘하시니까 굳이 안해도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덧붙이면 과장님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은 화왕산 치유의 숲하고 목재 문화체험장 이것만 제대로 하면 창녕군에서 굉장히 오래오래 우리 과장님이 회자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니까 꼼꼼히 챙기시고 특히 사례를 보면 어쨌든 공무원과 사업 설계자들이 주축으로 한 그런 치유의 숲하고 거기에 정말로 숲 치유사가 있어요. 1급 2급 그런 분들하고 같이한 데는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제로 운영할 계획 사람들이 꼭 필요한 동선이라든지 시설 배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 지자체는 다 돈 들이고 효과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도 신경 쓰지만 어쨌든 많은 조언을 받고 물론 저가 보니까 진해고 몇 군데 가셔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숲 치유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화왕산군립공원 관리해 가지고 저는 항상 헷갈리는 것이 우리 군에 우포늪 같은 것도 생태관광과 우포따오기과도 있고, 또는 환경위생과도 있고 이것을 보면 어느 경계가 불분명하듯이 지금 화왕산 관리는 어느 정도는 위탁을 한다 그렇지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땅은 임협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군은 군대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어떤 업무는 위탁을 줄 수 밖에 없었고 우리 군이 직접 하는 것은 무엇이고, 임협은 어떠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화왕산에 대한 관리 부분

화왕산 안에 있는 세 기관 단체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화왕산 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군립공원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가 정확하게 하자면 매표소부터 화장실 가로등 진입도로 등산로라든지 옥천계곡 안에 있는 계곡 야영장 그 다음에 일반 부품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안에서 공원 사업 예를 들어서 공원 정해진 사업 규모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왕산 휴양림 부분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림조합에 이번에 치유의 숲하고 목재 문화체험장을 하면서 산림조합에서 10ha 정도의 산림을 무상으로 군에 제공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관리 문제는 산림조합에서 통합해서 아마 치유의 숲이라든지 목재 문화 체험장이라든지 이렇게 준공이 다 되었을 경우에 휴양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 구역 안이니까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비용도 절감되고 안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치유의 숲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치유사들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많이 애를 썼고 설계하면서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것이 또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옥천에 가면 지금도 굉장히 성수기이고 여름 되면 굉장히 성수기입니다. 저가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관룡사 절 빠지고 그쪽 가는 방향에 주차면이 몇 십면이 있더라고. 항상 거기는 엄청 꽉 차기도 하고 이중 주차를 해가지고 매년 난리를 피우는데 정작 우리 군이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텅텅 비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 가려고 그냥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가 볼 때는 아예 처음부터 밑에 주차장에 다 차면 올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거기 차고 나면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가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오늘 사람들이. 그 부분을 차라리 없애 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자. 그곳에 깊숙한 곳에 옛날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좋은 지역 안에 굳이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난 이상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차장과 옆에 있는 캠핑장 비슷한 것 그 다음에 계곡에 들어가서 취사하는 것 음주행위하는 것 노래 부르고 오만 것을 다해요. 그 사실조차 우리 군을 모르고있는 것이요. 그 부분도 짚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거기 숲속이라고 옛날에 목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기

우측편에

그렇지요. 다리 건너서 올라가면 그쪽에 집 근처에 보면 굉장히 도로폭이 좁아요. 좁다 보니까 등산객이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차가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위에 식당이 있어 가지고, 그래 엊그제 차가 빠져버렸어요. 수로 물 가는 배관해 놓은 산쪽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다리가 있는데 바로 위에 큰 다리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난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자전거도 엄청 다니고 사람 다니는데 저기 떨어져 버리면 그 밑에 100% 다이(죽음)거든요. 저가 볼 때 다리가 있는데 난간이 없는 부분 어쨌든 주위를 할만한 양쪽에 가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가셔 가지고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치유의 숲하고 목재 문화체험장은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하여튼 길이 좁다라는 부분하고 다리 난간 부분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고 꼭 필요한지 한번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롹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두 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과장님 업무 칭찬하고 우리 직원들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사업 진척이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창녕읍에 남산공원 조성사업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고, 우리 과장님 예상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늦어진 부분들의 이유 중 하나가 유아숲체험숲 조성사업이라고 1억 5,000만 원 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앞에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진입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마지막 진입로 마무리가 늦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진입로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3미터로 협소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부분 확장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지 입구에 그 부분을 6미터로 확장을 하려고 이미 토지주하고 협의를 마치고 이번주에 측량을 하고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고, 전체적인 공정은 12월에 완전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다음 달에 완전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겠지만 제일 준비 부족이다. 사업할 때 준비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준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우리가 수반되는 것이 행정력 낭비, 그 다음에 예산 낭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창녕군민들이 창녕군을 바라보는 신뢰도 추락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공사를 하고 적기에 준공을 해야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오른쪽으로 바라본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다른 사업은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공기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기간 보다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조금더 잘 하려고 좀도 좋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추가적인 사업이 병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늦어진 부분이다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을쉼터 조성하고 관리 저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조성이 되어 있는 정자하고 쉼터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의 보수 및 도색 등 유지 관리 확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설명하실 내용이 더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쉼터가 우리 관내에 전체 총 295개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그렇고, 그리고 마을 자체에서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자체적으로 조성된 쉼터, 그 이외에 읍면에서 또 한 쉼터라든지 이렇게 하면 300개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295개 쉼터에 대한 관리를 사실 보면 해마다 쉼터는 매년 조성이 되고 관리비는 사실 한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더 추가로 요청해 놓은 부분이고, 이것이 확대되는 부분이 나무 목재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저희들 목재 방부처리는 첫해 조성하고 나면 2년만에 한번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도색을 해주어야 목재가 방부목으로 하더라도 50년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관리가 되었을 때 50년 정도의 방부목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 목재 쉼터 위주로 해서 방부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라든지 도색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정자에 보면 마을주민들이 관심있는 정자는 항상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한데 마을주민들 관심이 없는 정자를 보면 우리가 거의 시골이기 때문에 항상 먼지가 많이 날리고 이러니까 정자 안에 가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먼지가 뾰얗게 앉아 가지고 관리를 안하니까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번에 저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자를 사진을 찍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창녕읍 낙영동회관 앞에 가면 정자를 창문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항상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을에 필요해서 옛날에는 막 해달라고 했는데 촌으로 가면 밖에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일반먼지가 많이 앉아 가지고 항상 뿌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보수도 도색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문틀을 만들어 주시면 창문틀을 닫아놓고 여름에 더우면 열면 되니까 닫아놓으면 먼지가 안들어가고 하면 그나마 좀 안낫겠나, 그래서 보수하면서 조금전 더 취지를 설명드리고 마을에서 그렇게 해주면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을이 있는 것 같으면 선별을 해서 하시든지 차근차근 하시든지 그렇게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쉼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읍면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임을 시켜놓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창문틀을 쉼터에 했을 경우에 맨 처음에 쉼터를 시작할 때 팔각정자로 하고 육각정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쟁 삼아 어떤 효과가 오느냐 하면 왜 저 마을에는 육각정자로 해주고 저 마을에는 팔각정자로 해주고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경쟁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는 2011년까지는 거의 육각정자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육각정자가 감당이 안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원두막형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지금의 쉼터인 육각정자로 안하고 원두막형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창문을 달아주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창문을 달아주는데 여기는 왜 안다느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해주어야 되는 예산적인

조금전에 과장님 저가 말씀 중에 원하는 마을이나 원하는 마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싶은데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못하는 마을에는 저가 그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린 일이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으로 취지를 알리고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정자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이 조금 정자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마을주민들 말씀 다 들어 가지고 사업 다해 주는 것도 아니고 100% 이 마을이 이렇다 하면 이 마을 이렇게 다 해주고 저 마을이 저렇게 다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읍면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서 시행을 하겠지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앞에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도 많았지만 우리 의원님 전체가 밀양 천황산에 비교견학 갔다 왔습니다. 화왕산 억새는 정말 그런데 비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왕산 정산 일주 탐방로도 정말 좋고 안에 있는 억새풀은 너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새 관리하는 것이 2019년도인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한 것이지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자연의 복원력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잠시 손을 놓음으로 해서 억새서식지가 사라지고 황폐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 가지고 우리 화왕산이 100대 명산에 걸맞는 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잠시만 저희들이 화왕산 억새가꾸기 사업은 집중적으로 시작한 지 불과 이삼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억새복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어떤 관리가 가능한 상태까지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매년 2억 원의 군비를 가지고 복원을 하고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림청에 보니까 생태복원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산림청 생태복원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 바로 억새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원의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군비를 절감을 했다 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말 100대 명산에 걸맞는 그런 화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포따오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수열 생태관팀장입니다. 이득규 따오기관리팀장입니다. 성영광 따오기서식팀장입니다. 김진석 따오기보존팀장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서 따오기를 두드려 패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참답답하다 그렇지요. 이것이 따오기 말 잘 들으면 진급시켜 주면 잘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안되고 돈을 주어도 따오기가 돈도 안좋아하고 머리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로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더라도 15페이지 보면 학술연구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면 잠자리나라관이 사실상 너무 이렇게 힘들게 되었던 것은 너무 잠자리라는 부분에 너무 전문화하다 보니까 우리 잠자리나라가 대학기관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닌데 너무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목표인 애들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깊이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난 착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따오기를 첫 도입해서는 사육 어쨌든 개체 늘리자 해가지고 올해로 개체 사육은 공장자동화처럼 되어 버렸다 그렇지요. 그러면 충분히 사육 개체 수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저는 그리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가장 머리 아픈 것이 서식지다 서식지, 어느 곳에 가야 될지 정말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력도 투입이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서식지 관리인데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학술연구까지 이렇게 하면 거의 대한민국 하나의 조류에 하나의 과의 업무 정도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찌 보면 대학에 있는 박사과정을 무료로 유치해 가지고 논문 좀 쓰라 그러면서 이 사업을 용역 주는 것도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어찌 보면 따오기가 계속적으로 사육하고 계속적으로 방사하면 우포따오기는 1년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 어떤 따오기가 살아 있는 친환경 곳에서 만든 농산물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칫 이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깊이가 너무 가는 것 같아서 한번쯤은 재고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따오기를 계속 연구하고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종복원센터라고 별도로 있어요. 종복원센터가 있고, 지자체마다 여우라든지 곰이라든지 대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전부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따오기 따오기 따오기 하고 있듯이 그런데 다른데 종복원하고 있는 산양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야기가 안들립니다. 조용해. 물론 그곳에 가면 열심히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러 곳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개체를 복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녕사람들은 전혀 잊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따오기도 밖에 나가 버리면 전혀 관심 일도 없다 이런 말들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학술연구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어쨌든 비중을 이제는 홍보라든지 기타 어쨌든 가치있는 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밖에 나가서 따오기가 어떻다라고 차라리 사람을 동원해서 바깥에 알리는 방안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아까 보니까 서식지하고 모니터링단이 제법 보이든데 이것과 연계헤서 13페이지 보면 모니터링단이 있다 그렇지요. 예산도 8,800만 원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다. 정말로 모니터링은 어떤 먹이를 어떻게 먹는지 기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저가 볼 때는 명예자원봉사 334명, 이것은 사실은 그냥 명예입니다. 이분들은 전혀 모니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자원봉사 30명인데 이 30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작년에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에 할 때 성과라든지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먼저 용역관계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연구용역은 최초 2013년부터 감사대비 야생서식지조사를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논습지 생태계모니터링과 유전자특성분석을 현재까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방사된 따오기가 분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서식지 환경연구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나서 용역사업을 한번 짚었습니다. 용역사업이 너무 많지 않나 이게 우리 우포따오기과에 있는 팀에서 추진하면 안되겠나 그렇게까지 제가 질의를 했고 그 팀에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지만 시간관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핵심서식지는 2023년도까지 추진하고 서식지는 앞으로 3, 4년 뒤에 종료할 것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답변을 받았고, 유전자분석 같은 경우는 매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용역비가 문화재청에서 확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름을 진짜 실속있는 용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고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따오기 홍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7월 1일자 발령받고 나서 추진한 사항만 보더라도 이번 가을 방사 이후에 경남신문사 등 19개 신문사에서 홍보를 했고 그 내용은 그냥 간단합니다. ‘야생우포따오기 발견 시 연락 주십시오.’ 당부를 했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과도 협조해서 KBS 등 3개사와도 했고, 람사르재단에서 고맙게도 라디오에 계속 방송하고 있고, MBC경남 그리고 창원, 양산, 진주의 버스에 ‘집나간 따오기를 찾습니다.’하면서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는 올해 35명이고 내년에 30명인데 추가로 더 할 의사가 있는 분 있으면 더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한 달에 한번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우포늪 주변이나 창녕군 일원에서 따오기가 관찰되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알차게 제출받고 사실 보고서 내용만 보면 저희들 3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데 보고서 내용은 30만 원이상짜리가 됩니다.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자원봉사 그쪽으로 관심이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앞으로 처우개선도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절감상 이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돈이 적다 보니까 좀 미안하니까 봉사개념으로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목표도 있다.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0명의 자원봉사보다는 차라리 3명의 전문요원을 기간제하면 또 이상한 사람 뽑고 그냥 정말로 사회에서 정말로 따오기를 좋아하는 관심 있는 사람 3명이 이 돈으로 했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자원봉사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안해도 의무라든지 이것도 없고 잘해도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런 시늉보다는 이중에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이번에 특별히 한두 명을 컨텍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당신이 주1회 또는 주2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 30명보다 물론 우리가 우포를 벗어난 새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포에 계속 뻔한 장소에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전문적이라는 게 다른 전문적인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계속 가서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애착이 있는 사람을 좀더 일비라든지 아까 보고서 하면 3만 원하는데 그것보다 좀더 낫게 현실적인 것을 제시하고 그 대신에 당신도 그만큼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시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성과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그분들 한 것 우리가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왔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자원봉사자한테 맡길 사항은 아니다. 서식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더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의원님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인옥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우포따오기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포따오기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 9일째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포따오기과는 조금은 특수한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게 과장이 조금 지속적으로 계속 이 과를 맡아왔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라면 사업비는 3,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포따오기 서포터즈 모집선발이라든지 서포터즈 시행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제작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추진계획이 지금까지 해온 것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따오기야생방사 효과는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역은 많이 홍보했습니다. 2019년도 아시다시피 가요무대라든지 전국프로에 몇 번 출연해서 그나마 홍보가 되던 중에 코로나 시국으로 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저희들 서포터즈 20명을 모집해서 이분들은 자기 SNS 블로그 서너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다 뿌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도 원하는 분이 있으면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는 올 하반기부터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5회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많게는 3천, 4천에서 최근에 올린 것은 200회, 300회되는데 내년에는 매월 1회씩 제작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하고 편집만 외부 업체에 맡깁니다.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데는 지금은 유튜브 이상 더 좋은 홍보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서포터즈 선발대원은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20명으로 올해 추진했고 내년에도 20명인데 서포터즈 선생님들이 올렸던 자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년에는

부족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기존 있는 홍보요원이

홍보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가 극대화됩니다.

바꾸는 겁니까?

이분들이 계속하고 원하는 분들 있으면 추가로

추가 선발입니까?

지금은 기존하던 분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일단 20명을 선발하고 거기서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을 때는 저희들이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기존 20명에서 출발하되 거기에서 더 하실 분이 계시면 더 선발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 홍보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물론 우포따오기를 복원하는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요. 자연이 살아있다는 걸 방증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데요. 그 커다란 명제를 안고 우리 군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계속 투입이 되면서 홍보는 계속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우포따오기로 인해서 우리 군이 물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요. 우포따오기과에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굉장히 이 부분에 홍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포따오기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히 많이 들고, 개체수가 300수가 넘는다면 이개체수도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수를 어느 정도 지금은 조정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낮추는, 충분히 복원이 되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체수에 대해서?

개체수 문제는 적정개체수가 몇 마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황새가 지금 157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개체수가

예, 황새보다 따오기가 약하기 때문에 저는 황새보다는 100마리 정도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다?

아닙니다. 황새보다 많으면 지금 250마리 정도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29마리가 있는데 방사횟수를 늘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어들어서 황새기준으로 100마리 정도 업해서 250마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0마리에서 150마리 정도 된다면 관리하기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정확하게 지금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우포따오기로 인해서 지금쯤은 창녕군 홍보도 되어야 되고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질 시기가 되었잖아요. 14년차 접어들어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포따오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는 정말로 재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고 기대효과에 보면 홍보로 브랜드가치 상승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크게 지금 브랜드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원사업 동참 분위기 조성은 이 부분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복원사업 분위기는 더 이상 조성을 안해도 충분히 복원이 지금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관계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포따오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조금 방사를 할 때 개체수를 높여서 방사를 하면서 개체수를 조금 줄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횟수를 올해도 2회로 했고 80마리 방사했고 내년에도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3, 4년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한 해에 40마리씩 줄어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적정개체수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치, 제가 생태관 무료화를 창녕군에서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우포늪과 우포따오기 홍보입니다. 오시는 분 우포늪 그냥 탐방하고 가시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재방문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생태관에 들어와서 해설을 듣고 해설을 못 들으면 영상물이라도 우포영상물 보고 투어를 하면 그분들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름에 왔던 분도 겨울에도 찾아올 수 있고 가을에도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생태관을 무료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무료화의 목적이 홍보입니다. 홍보가 해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야 농어민들이고 주민들이 움직입니다.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영상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제작이라든지 그게 이제 된다는 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요. 어쨌든 이 우포따오기를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을 복원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창녕군이 안아야 될 리스크는 그만큼 많은 겁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그 과를 계속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질타는 많이 받는다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여기까지 온 만큼 좀더 깊이 점검을 하셔서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홍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미미합니다. 그리고 발 빠르지 못하고 늦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더 앞서 가는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따오기로 인해서 우리 창녕군이 좀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고견 충분히 숙지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두 의원입니다. 너무 답변시간이 길어서 동료의원들도 다 따오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로,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제목은 눈과 귀가 즐거운 우포따오기 관람 이렇게 해놓았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청과 연계 도내학교 관람협조 이렇게 해서 연중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혹시 진행되는 과정이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부교재에 우포따오기 수록 협의를 올해 진행을 했고, 경상남도교육청 및 경상남도교육연구원 정보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지역학교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집필 중에 있고, 어제 저희들한테 책자 시안이 왔습니다. 9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만화하고 그림, 사진으로 표현하였고 따오기 도입 배경부터 복원 방사까지 전 과정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2년도 3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지역학교재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 책자가 경상남도에 있는 도서관에도 배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내용을 저희들한테 수정을 요청해 왔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시안이 왔습니다. 이것 한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위에 교육청과 연계 도내학교 관람 협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까지는 계속 공문도 보내고 교육청하고 회의시 참석해서 부탁도 드리고 이랬는데 사실은 작년, 올해는 학교 대상으로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위드코로나가 풀리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예) 그 계획 중에 예산도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나 교육청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절한 안내와 해설을 해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럼 학생들이 오면 관광버스나 이런 일반버스를 이용해야 될 건데 그럼 예산이 수반될 건데 본 취지는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정말 좋습니다. 애들이 와서 보고 하면 정말 좋고 한데 또 아이들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보고 가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하면 자동적으로 우포따오기 홍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교육청과 연계하고 도내학교 관람 협조를 하면서 진짜 이 목적대로 하려면 그냥 교육청 보고 협조해 줘서 학생들 좀 보내주십사 이런 것보다는 서로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재원이 충분하겠지만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안좋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우포따오기과에 근무 3개월 9일째라 하는데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꼭 따오기가 330마리 정도가 있어야 되나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00마리 수준으로 이렇게 마음을 갖고 복원을 해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방사를 하라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창녕군 공무원 800여명이 차량에 조그마한 스티커라도 부착해서 이렇게 창녕군 따오기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가도 아직까지 그런 스티커를 생각한 적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따오기방사할 때 사진작가들이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포따오기가 조그마한 액자라도 만들어서 우리 경상남도 기관에 시군에 화장실이라든지 정문 입구든지 그런 데라도 하나 기증해서 거기 오는 손님도 창녕군 우포따오기인가보다 이런 모양도 보여 주고 유튜브 이런 동영상도 좋지만 그런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로 창녕우포따오기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람도 먹지도 못할 1년에 생일 때나 한번 먹을까 말까인데 미꾸라지, 소고기 지금 사료구입비가 거의 5억 원 이상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5억 원이지 정말로 과연 따오기한테 사료비가 5억 원이나 들어가야 될 그런 지급됐을 때에 아무 보람도 없는 따오기한테 매년 그런 식으로 꼭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개체수를 조금 줄이고요. 좀 생각을 달리 해서 어떻게 해서 돈 작게 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방안을 해주세요. 저도 따오기과 직원 못지않게 정말로 따오기 배지도 많은 사람에게 달아줘 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현상이 되돌아올 때에 참 한심스럽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우포따오기과에서는 본 의원이 말한 것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조그마한 스티커라도 창녕군 공무원 차량부터 뒷부분에 붙이든지 앞부분에 붙이든지 한번 해보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분이 있으면 스티커도 읍면으로 돌려서 주면 우리 창녕군 차량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디 주차장에 세워 놓아도 이 사람은 창녕군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많은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커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담당팀장들한테 지시했습니다. 올해 당장 안된 건 예산 관계였습니다. 내년 홍보예산을 활용해서 스티커 제작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수도 사육 적정 개체수 한 번 더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따오기먹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팀별로 먹이연구를 하고 있고 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따오기먹이 저렴한 먹이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생각을, 우리 따오기 개체수나 따오기의 어떤 효과가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일본 나가타현 사도섬에 몇 해 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견학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년에 연간 한 20여만 명이 사도섬에 방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쌀들보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5㎏에 80엔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이야기도 들었었고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에 부합되는 생산량의 1㎏당 1엔씩 따오기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또 들었고, 듬벙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8천엔인가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하면 따오기의 모든 장점을 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지역의 큰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널리 우리가 확대 시켜서 우리 우포따오기과에서도 좀더 노력하셔서 지역을 위한 그런 큰 사업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19페이지 이 사업계획은 과장님이 생각을 해낸 겁니까, 19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정말 칭찬해 보고 싶습니다. 신규발령이나 인사이동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메뉴얼로 만드셔서 어떤 누가 오든지 며칠만이라도 동영상을 보고 바로 메뉴얼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포따오기과에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직원들 역량을 단순한 책이라든지 서류로 남기는 것보다는 알기 쉽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해설하는 방법, 서식지 관리방법, 먹이 만드는 방법 동영상으로 하면 머리에 숙지가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채현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문혁 도로팀장입니다. 윤태호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텃붙여 가지고 방금 하해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수고하신 이력을 잠사나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당초에 과장님과 여러 번 현장을 방문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힘든 사업이었는데 재원 마련을 도비를 86%까지 끌어당긴 그런 성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그 부분은 우수기 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인근지역 시설하우스들이 매번 해마다 한두 차례 침수가 되고 했던 자리입니다.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증산마을에 우수관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한 관계로 중간에서 빠지지 못하니까 시작 지점에 침수가 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먼저 과장님과 팀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운수업체 재정 지원 과장님 우리 부곡에 버스노선이 폐쇄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해여객이 지금 현재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지 지금 운수업계가 오너드라이브들이 많은 관계로 업체들이 엄청난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을 찾는 우리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갑자기 노선이 폐쇄가 되는 관계로 지역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나 우리 향후 지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꼭 우리가 받아야 될 일들은 아니지만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여객이 폐쇄되는 바람에 저희 군에서도 차량 지원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지금까지 해왔고 또 실제로 김해여객이 만일에 안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현재 지켜보고 안되면 다른 버스회사들과도 연계해 가지고 그 시간대 그 노선에 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두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수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밑에 사업개요에 특작작물 양파 마늘 용수공급 지원에 사업비 2억 원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양파 마늘 낙동강 물 올리는 전기료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 원은 농어촌공사에 민원이라든지 들어오면 몽리민들이 물이 없다든지 양파 물 대는 시기에 부족하다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마다 이 정도 계속 소요가 되었고, 앞으로 소요될 계획이라서 농어촌공사에 교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낙동강 물 가져오는 우리 직영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사업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은데 이 2억 원은 농어촌공사에 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만 가면 충분합니까?

이것도 민원이 많을 때는 가물고 이럴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또 비가 순조롭게 와 주고 하면 이 돈만으로 충분히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추경때 편성을 다시 좀더 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 양파 시배지고 마늘 주산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농민들이 왕왕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농민들이 필요할 시기에 물을 공급 못해 준다 안해 준다는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어떤 다른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물 공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일에 많이 가물면 현재로 부족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성지구라든지 옥천지구, 계성지구에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도 짓고 있고, 매년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물 부족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민원이라든지 크게 없었고, 또 가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 100% 해소는 실제로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과장님 답변대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만들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물을 안올려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는 또 계속적으로 업무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는 계속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꾸 그래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직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택시 외부광고 시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지금 이런 사업은 사업이지만 저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 외부광고 주 이유가 우리 창녕군 홍보나 창녕군 문화재나 우포늪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택시도 그렇지만 우리 창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는 화물차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탑차로 된 화물차 그래서 그런 쪽에도 외부광고를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또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택시에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 들어보니까 화물차에도 하면 홍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관외 택시 240대, 대구 창원 120대, 120대 해놓았는데 대구 창원만 다닙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창녕을 기점으로 해서 다니면 전국으로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그 만큼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수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저희 지역구는 경북 달성하고 연관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왜 많느냐 하면 우리 창녕군 농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지금 이래 지금 창녕군에 양파 마늘 많이 심다 보니까 지금 아마 9월말에서 지금 우리 통일벼 계통의 조평벼나 이런 것은 다 1모작이라서 마늘 양파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2모작으로 안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2모작을 하는 그런 벼 종류에는 벼를 수확을 하자마자 바로 마늘이 들어갑니다. 그래 마늘을 심어놓고 이심일 내로 물을 댑니다. 물을 대면 자 한쪽에는 벼도 안벤 데가 있고 또 한쪽에는 볏짚도 소 먹이는 가축농가는 볏짚을 확보하기 논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 자기 논에 물을 대면 한쪽에는 자기 농지주가 알아서 물을 자기 논에 못들어가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 놔놓습니다. 그러면 마늘 물을 대는 사람은 물을 대버리면 이래 U관 우리 해놓은데 범람해 가지고 위에 볏짚이든지 벼를 못벤데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성 농어촌공사에서도 매일 욕을 얻어 먹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한 쪽에는 물 내려달라 한쪽에는 물 내리면 안된다 이렇는데 그런 것은 언제든지 우리 건설교통과 담당부서에서 읍면 이장회의할 때 9월달부터 미리 문서로 보내 가지고 이래 물 관리를 본인 농지에 물 관리를 잘 해달라 하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 말씀도 있었지만 2억 원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된다 이래 하는데 양파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봄에 물을 대야 됩니다. 농어촌공사는 벼 수도작으로 보내주고 하는 그런 위주로 답변을 보내고 있고 우리 농민들은 언제든지 가물면 봄에도 모심기 하기 전에 물을 내려달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추경에 올리고 하면 기간이 늦습니다. 본 예산에 바로 3억 원이면 3억 원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준다면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본 의원이 생각이 들고, 올해는 이미 예산이 2억 원 밖에 안된다 하니까 2023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바로 3억 원이나 바로 충분한 예산을 잡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전에 말씀했다시피 분명히 읍면 이장회의할 때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서 자꾸 홍보를 알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한는 의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현숙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전성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권동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노현도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간단하게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아까 설명하셨는데 처음하시는 사업이지요?(예) 아까 설명 중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위탁한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저가 자세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혹시 우리 창녕군 상공인협의회에서는 위탁을 할 수 없었습니까

지금 상공인협의회는 이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 위한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보증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도 우리 창녕읍에 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과다경쟁 상태에서 평균 소상공인들의 평균 2년간 생존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52% 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보증보험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애로사항들을 저희 군에 이런 것을 했으면 안좋겠나 특히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상당히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더 증액해서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앞에 우리 9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남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스 공급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창녕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을 내년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창녕읍에 공동주택은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공동주택 부분은 2014년도부터 동보하이빌을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 완료가 되었는데 건우2차아파트하고, 동원아파트, 그리고 대한아파트는 여러 가지 배관 문제라든지 또 국도 20호선을 횡단하는 문제,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조속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우2차나 동원은 그런 어려움이 없는 곳이고, 대한아파트는 도로 횡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은 이런 대화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남도시가스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다 이해가 되겠지만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는 하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이것이 서로 소통이 안되어서 못한다 이러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횡단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창녕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 부분이 조금 잘 안되어서 못한다 이것은 본 의원이 봐서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왜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공사가 못한다 그것은 모르겠지만 설득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공동주택에는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입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 자기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행정에 소통을 못해 가지고 공급이 안된다 이것은 참 안맞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그래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우리 창녕군민들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도 20호선 따라서 도로 종단이나 도로를 건너는 횡단 부분 이 부분은 국도관리청에서 소관을 하는데 저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창녕읍내 다른 아파트는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파트들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점 지하에 횡단하고 어떤 굴착허가만 내주면 되는 사항인데 못내 준다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못내 주는지 저가 직접 방문해서 한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홍욱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보는데 요즘 선거도 그렇고 화두가 청년입니다.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하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남스타트업 채용연계 사업이라든지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이것은 도하고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 군비가 연관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제일 위에 보면 창녕스마트 청년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비 도비 다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 사업 대상은 미래신사업이나 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청년고용에 있어서 청년에 대한 인건비, 주거정착비, 교통복지비 이런 내용들을 창녕군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도 그렇지만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사업 외 왜 그러느냐 하면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런 일자리도 상당히 보면 찾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행정을 하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알아 가지고 어떻게 기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저가 알고 있어요. 순수하게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하든지 자체 군비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자원들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지금 보면 아마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이 주거정착금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사실 보면 지급 기준이 있지요. 우리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그냥 왜 하느냐 하면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담당직원이라지 기업체에 전화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억지로 기업체에서 다문 인건비 지원받으니까 특별한 신규로 취업된 청년들을 지원하라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이런 창녕형 스마트청년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또 장려프로젝트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없지 않아 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그 기업에 근무하던 사람을 여기 조건에 맞추어서 일부 끼어지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 이런 부분에 이런 청년들이 구직을 하면 이러이러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일자리가 있다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매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지역에 근무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라 할까 인적자원 자료를 뽑아가지고 청년 있는 사람들을 기업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있으니까 기업체에 가서 ‘우리 청년을 좀 써주세요. 쓰면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는 거 같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추진계획에 보면 창녕읍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사업이 지금 내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예) 정말로 공동체나 개인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에서 경과되는 과정에 최소한 된다고 확정을 하더라도 3년, 4년은 걸리더라고요. 정말 발 빠르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군민들 누구나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대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되면 일이 진행이 되고 합니까?

지금 사실상 단독주택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희들 2014년도부터 공동주택에 지원했는데 단독주택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해서 2020년 12월에 창녕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차 연도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평드림하이츠나 하이츠빌라, 넥센사원아파트 뒤쪽에 144세대 이 사업을 올해에는 그 세대마다 배관설치나 보일러교체공사를 했고, 올해 사업인데 내년에 이월해서 경남에너지에서 아마 우리 군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9개 시군 정도 하는데 내년 1월부터 바로 각 가정에는 배관공사 보일러공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 주 배관에서 각 가정에 인입만 시키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했는데 총 5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낙영마을, 또 교상마을, 말흘마을, 대한아파트 쪽에 포함해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비가 총 2억 원인데 경남에너지에 이 5군데에 사업을 검토해서 조례에 신청세대수가 많은 곳에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내년도 사업분을 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이 신경을 얼마나 쓰시느냐에 따라서 일이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써보면 편리하고 동절기가 되면 언제 GAS나 연료가 떨어질지 걱정도 안합니다. 음식을 하다가 가스가 안 나오면 중단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애로점이 없습니다. 정말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페이지 보면 정말 창녕사랑상품권 운영에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이런 상품권이 있는지도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애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도가 1인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한도를 업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조건이 안맞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월 1인 5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더라도 금년도 현재 271억 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사실상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부부간에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보통 생활비 정도는 충분하게 창녕사랑상품권으로 메워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개인에게 확대했을 경우에 이러면 이 부분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할인율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인 생각은 부부 두 사람이 했을 때 금액이 백만 원되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한도를 100만 원 해서 필요로 하면 더 추가해서 쓸 수도 있고 기회는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요즘 전자제품 한 개 사도 100만 원 이상, 청소기를 한 개 사도 100만 원 넘습니다. 밥솥을 한 개 사도 거의 70, 80만 원, 100만 원이 됩니다. 솥도 하나 못삽니다. 한도를 100만 원 정도 해 놓고 필요로 하면 부부가 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거니까 한도만 좀 올려 주시면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한도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지역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금이나 똑같은데 처음에는 시장이나 마트나 가면 약간 거부 반응도 있고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착이 잘되고 주면 반갑게 하시고 또 한도가 적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부부 합해서 100만 원보다는 1인 한도액을 해서 필요 적절할 때 쓰시는 것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상품권 파는 시간이 4시로 정해져 있어요. 때로는 그게 불편한 것도 있고 한데 한도를 과장님 고민해 봐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소규모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기준이 3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세대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장소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꼭 30세대는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30세대가 되어야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사업승인 나오는 부분이라서 30세대인데 뭐 40세대나 50세대 한 마을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효율적이다.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과장님 5세대나 10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도 더 효율적인 사업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넓은 거리를

이게 1개 장소에 3억 원 사업비를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그마한 5개 마을이나 10개 마을

마을이 아니고 세대

예, 그러니까 한 마을에 5세대나 10세대 이러면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30세대는 어떤 사업성 기준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업비가 더 작게 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서로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니 이게 한 마을에 5세대를 하는데 있어서 LPG저장탱크는 어차피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거기에 5세대나 10세대 같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지금 30세대 기준으로 할 때 물론 도비 군비 지원되어서 각 가정당 100만 원을 자부담을 내야 되는 실정인데 만약에 30세대가 100만 원 내는 것 같으면 10세대 같으면

그것은 과장님 사업의 융통성 차이인데 저장탱크가 예를 들어서 100리터일 경우와 1톤일 경우와 2톤일 경우의 차이가 있거든요. 가격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이동거리가 배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용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수행기관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이 기관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예) 그러면 선정은 지금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선정은 언제 됐습니까, 사업단이? 위탁수행기관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언제 위탁이 된 겁니까?

지금 우리 군에는 2021년도에 목단마을, 또 2019년에 합리마을을 했는데 전부 다 기 시행한 곳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인위적으로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산자부에서 지정한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렇습니까?(예) 본 의원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창녕군 관내에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하는 2개 큰 사업체가 있어서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고요. 21페이지 아까 선배 동료의원께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좀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공장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스마트공장에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인데 2018년도부터 해서 2022년 5년간 지원한다. 그렇지요?(예) 31억 7,000만 원인데 지금 2022년도에 쓸 재원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2018년도부터 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31억 7,0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내년도에 기초 9개소 또 그리고 고도화 2개 기업을 우리 창녕군에만 31억 7천만 원을 하고 창녕군은 군비를 3억 1,7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또 기업체는 9억 5,100만 원 전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1억 4,000만 원짜리 기초 9개, 1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고도화에 8억 원 이렇다 그렇지요? 내용이 그렇지요?(예) 그래도 재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을 우리 창녕군에서 3억 1,700만 원을 경남테크노파크에 창녕군 부담율을 지원을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창녕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가 오면 창녕군에 11개 기업에 31억 7,000만 원을 이런 스마트공장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위탁기관이, 안 그래도 여쭤보려 했는데 위탁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시행에 있어서 일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게만 그냥 위임하는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가 도에 기업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탁시행기관이고 공공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이쪽 기업은 생산을 어떻게 어떻게 구축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경남테크노파크에만 위탁을 주고 일임하다 보면 혹여나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기업체하고 조금 안좋은 말로 서로 안좋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정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위탁은 했지만 위탁기관에 위탁했지만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잘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컨설팅 운영이 2회에 1회 4시간이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한번 하는데 250만 원입니까?

한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소상공인에게 2회를 하고 2회를 하면 8시간 아닙니까?(예) 8시간하는데 50만 원

1회에 4시간입니까?(예) 250만 원 치이는 거다. 그렇지요?

25만 원 치이는 거지요, 1회에

500만 원인데?

우리가 컨설팅을 10개소 상공인에게 500만 원어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면 50만 원인데 한 기업이 2회에 8시간이고 1회면 4시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 일반경영과 전문분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일반경영에 담당하는 분과 전문분야에 담당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보니까 전문분야에는 세무, 노무, 재무관리,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무는 세무사일 것이고 노무는 노무사, 재무관리나 법률은 변호사입니까?(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업에 컨설팅하고는 조금 맞습니까?

이게 위탁시행기관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그 인재들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인재풀이 있습니다. 있는데 총 92명 정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컨설팅 해주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전문 이 부분에 소상공인과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매일 미팅도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계속 상담을 해오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력도 풀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세무사나 노무사,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전문컨설턴트 기획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세무, 노무부분은 결국은 회계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법률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분야에 단순하게 경험 많은 것보다는 어떤 신용보증재단 기관 같으면 거기에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점포 운영개설이나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그런 일들은 법률가나 이런 분들보다는 전문컨설턴트가 사업 시행에 도움을 줘야 그게 더 획기적인 일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업체가 직원도 상당히 전문분야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90여분이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창녕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중점내용은 어제 생태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게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그렇지요?(예)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금 우포늪 주변에 시설이 너무 없다. 특히나 식당이나 그다음에 간단하게 커피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다. 특히 유어면 세진 쪽으로 가면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보전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구역이 아니라서 가능한데 대합 주매 쪽으로 보면 전부다 보전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가능합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여기에 공장이나 제조업소 같은 경우를 지정했을 경우에 2024년 1월 27일부터 지정이 안된 곳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포늪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지역이고 생태보호지역이고 습지보호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성장관리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을 할 지역을 지정해 주는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용도지역하고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75조의 3이나 75조의 2에 보면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각호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건축물 용도제한과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 이런 것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불가하다 그러면 어저께 제가 생태관광과장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보전지역이 지정이 됨으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전지역은 보전지역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받았으니까 보전지역은 보전지역대로 지정을 그대로 두고 이용지역이 가능한 데는 다 풀자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에 이용지역을 풀어가지고 우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생태관광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태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큰 그림은 우포늪 주변에 우리가 창녕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좀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가능하다면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쪽의 사항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충분히 자료를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물 건폐율하고 용적율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정했을 때 건폐율이 40%인데 50%로 용적율은 100%인데 120%로 완화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우포늪 주변에 건축물 가능여부는 일단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5월 달에 발주해서

그 부분에도 제가 드리는 취지를 잘 아실테니까 극히 일부라도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담당공무원들이나 과장님 각고의 노력을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1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인데 지원근거는 어디

그것은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많지요?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하고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요?(예) 올해는 4개소 지원했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많이 배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올해 5,0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사업신청 들어온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동진아파트 같은 경우 등 3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진아파트, 그래서 이게 여기 책대로 책에 적힌 대로 노후하고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이게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300세대 이상이나 이런 아파트는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되고, 세대주가 충당금을 내야 되고 그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도 여기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창녕군에도 세대수는 적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보다는 조금 더 영세한 데 걸어서 올라가는 아파트나 영세한 쪽에 위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주 측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저희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50% 부담해야 되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그것은 조례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걸 보유하고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월 얼마씩 내는 이렇게 안하는 데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과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집집마다 얼마씩 각출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어서 사업 신청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면이 있네, 그렇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살펴서 영세한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페이지에 시설물안전법 3종 민간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까지 안전치수과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안전치수과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축물은 해당되고 교량이라든지 이런 건 건설교통과로 가고 각 부서별로 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는 5개소 7개동이 했는데 푸른마을, 남지하이츠, 국풍상가, 대영하이빌, 영오빌라3차 아까 말씀하신 동진아파트나 반도아파트나 이런 데는 물론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전치수과에서 하다가 넘어온 건데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노후된 쪽으로 우선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점검을

작년에 135동에 대해서 육안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차로?

1차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올해 대영하이빌 5개소 7개동이 데이터가 나와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는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고시된 게 국풍상가하고 대영하이빌 A, B동하고 영오빌라3차 이렇게 4동이 시설물고시가 되어 있어서 대영하이빌 같은 경우는 D등급이 나와서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50% 주고 사업주 측에서 50% 부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안전점검을 다시 하면 아마 이 규정에서는 다시 상향등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조금 잘못하면 참사를 빚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기고 하니까 좀 매사에 안전을 정확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일반 올해 실시하고 있지요?(예) 그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동료의원님이 방금 지적하다시피 우포늪 주위에는 관광객들이 오고 하지만 실제로 먹을거리가 장소가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우포늪지역구다 보니까 일부 주매 같은 데는 일부 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농림지역이나 이렇게 풀다 보면 계획관리로 풀다 보면 풀은 만큼 면적은 창녕군에 어느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대체 그걸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득을 보는 지역도 있고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지만 그걸 우포늪 전체에 한꺼번에 다 풀어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건축과에 해당되는 직원은 우포늪을 정말로 탐방을 해서 이 지역에는 국수라도 한 그릇 팔아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잘 판단해서 그런 데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본 의원이 고맙겠고, 한쪽에 득을 보는 만큼 또 한쪽에는 손해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은 보면 지적도 도면상에 노란선으로 표시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창녕군에 어느 위치가 관리지역이 많고 농림지역이 많고 절대농지가 많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형평상에 정말로 발전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근에 남지 같으면 남지에는 함안, 칠서 이런 데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인구 영입이라든지 또 사업하는 사람들 공장을 하고 싶은 그런 업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대합 같은 데는 성산, 대합은 앞으로 유일하게 달성군에 구지, 유가, 현풍이 1, 2년만에 다 읍으로 승격됐습니다. 지금 창녕군에 인구증가가 주목적인데 인구증가 늘어난 곳은 대합, 성산 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성산 같은 데는 조건만 맞춰주면 인구가 1년에 몇 백 명씩 불어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 지역구를 떠나서 내년에 달창저수지 수변화공원화 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성산, 대산, 냉천 이런 데 가면 지금 다른 데는 짓 집는 데 없습니다. 이 불경기에, 그러나 전원주택지가 막 들어서고 있어요. 이런 데를 잘 감안해서 정말로 서야 될 자리는 과감하게 풀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로 1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시는 주민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하셔서 홍보를 했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원이 너무 없어서 정말 계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영세민들이 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중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50% 부담 자체가 지원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더라고요. 아까 조례를 다시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데 과장님 혹시 50% 자부담 있는데 조금 부담을 줄여서 30% 부담하는 그런 제도는 할 수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주택법시행이 개정되어서 2014년 6월 11일부터 20세대에서 30세대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조례도 마찬가지 10년이 경과된 20세대를 10년이 경과된 30세대로 이렇게 바꿔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이때까지 바꿔 버리면 대단위 단지만 허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 그것은 지금 아직 50% 해도 신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사업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 추진해 보고 하반기에 조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신청은 했지만 올해 2020년도 주더라도 중도에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워요. 공동주택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주부들이 가정 일반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행정적으로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에서 안내를 잘해 주셔야 되지 만약에 5가지 서류가 필요하면 이렇게 해 오세요 이렇게 하신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됩니다. 잘하고는 계시는데 정말 애로점이 많아서 꼭 사업이 필요한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안내가 안 되면 타 주택에서 갖고 온 견본을 업체 란은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내를 잘해 주시고 과장님 고민 한번 해주세요. 50% 되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의원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용 부분이 적용기준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좀 틀려가지고 그게 2016년도에 적용범위가 또 바뀌었습니까? 20세대 10년 이상된 노후 주택 20세대 이상이 적용을 한다 되어 있는 걸 30세대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택법 시행령이 주택법이 바뀌었다는 모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택관리법은 변함은 없는 거지요, 그 부분만 적용범위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택사업건설 받을 때 허가를 받을 때 옛날에는 20세대 이상은 주택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2014년 6월 11일부터는 30세대로 상향되어서 30세대 이상이 주택사업 승인을 받는 거지요. 나머지는 건축허가를

그것하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대한 일정부분하고는 상이하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창녕군 조례도 30세대로 바꿔 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세대수가 많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대단위만 세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세대 빌라 있지 않습니까?(예) 자그마한 8세대짜리 빌라들이 아직까지 우리 창녕군 관내에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후주택들이 지금 사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은 이번에 이 부분 조례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기준이 10세대나 아예 세대수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0년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해도 3,700세대가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보면 전 세대가 다 들어가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녕군민이라면 누구나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그 밑에 다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군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삭제를 하고 군민의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세대 이하 아파트가 10년 이상 경과된 것만 해도 21동에 29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모든 주택을 하기에는 사업비 자체가 1억 원 가지고는 한정이 없고 사업 범위도 너무 넓고, 그리고 선정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번에 한번 넣어서 해주시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제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살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 가격이 좀 됩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런데 빌라인 경우에는 가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떤 영향이 크게 제가 있다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될 세대를 꼭 칭한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미묘하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생활하시는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예 세대수를 삭제를 그렇게 하려고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과 다시 한 번 더 의논하기로 하고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어찌 보면 도시건축과에는 이런 저런 행정사무감사든 한 번도 제가 질의한 적이 없는데, 방금 1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10명 이상 산다고 지원되고 한 개인 주택에도 여러 세대가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빌라에 사는 사람은 못산다 이런 명제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또는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20세대, 30세대인데 2,000만 원 내가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긴급적인 혜택이 되는지는 의문이라, 지금 당장 집이 반파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경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미 다 했을 겁니다. 이 2,000만 원 없어서 다세대가 문제 있다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하는데 만약에 이걸 50% 자부담 없이 더 내려버리면 난리날 걸요. 멀쩡한 집도 해달라 합니다. 10년 넘어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 집에도 4세대, 5세대 살고 있는 부분과 엄청나게 많고 이것 받으려면 최소한 한 세기는 흘러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강제 사항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는 건지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사는 집은 내가 고친다는 것은 그건 군민의, 어찌 보면 재산이 누구 겁니까, 개인 거거든요. 개인이 수리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단지 지진이나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긴급지원하는 게 원칙이지 살다 보면 어떤 집도 노후화되고 언젠가는 다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50% 지원하는데 그것도 최대한도 2,000만 원 묶어놓았거든요. 이게 과연 페인트 한번 칠하면 끝나 버립니다.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1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미래 최종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목표는 주거환경 개선이고, 그 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도 하고, 주민 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선정이 되었고, 선정되는 것에 대한 준비단계로 하고 있고, 내년에 할 것은 앞으로 4년간 사업할 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주민역량강화 교육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그것이 빨라지면 연내 착공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향후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4년후가 되었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하고, 그 다음에 골목이라든지 주변 건축물이 많이 재생이니까 리모델링이 되겠지요.

결국은 노후화된 시장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미 노화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가 보니까 그 부분을 빈집 사 가지고 해주고 이것은 그냥 돈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요, 저가 볼 때 이것을 했을 때 딱 사업 끝나면 끝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왜 그렇는가 하면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가보면 지금 몇 개 단체가 상품 만들고 있더라고. 마산 국화축제 하는데 가 보니까 전국 도시재생 그런 박람회도 하고 있었거든요. 가보면 과연 이분들이 만든 물건이 창녕에서의 경쟁력 있는 제품인지 전국적인 개념인지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가도 있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과연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물론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가 볼 때 여기 참여한 사람들 보니까 지역주민은 거의 없고 새로 들어온 귀촌인들 그분들이 뭔가 사업으로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저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있는 센터장님 포함해서 직원들이 창녕사람이 거의 창녕사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창녕의 정서라든지 창녕의 역사성 정통성 우리 과거에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미약한지, 무엇을 발굴해야 될지, 그런 사람들이 일단 안보였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플랜이 저가 볼때 굉장히 미약하다. 단지 어쨌든 서류가 되다 보니까 몇 백억 원이 나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움직이니까 관심 가지는지 모르지만 이 돈이 돈이 끝나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도 과연 이 구상권이 정상화 되겠나 또는 지속적으로 되겠나 또는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이 되겠나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무원은 어떻게 지금 함께 합니까, 군에서는, 건축과하고 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 주최가 물론 도시건축과가 되고, 가교역할을 하는게 센터입니다. 행정의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이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변인을 자처해서 하는 것이 센터인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창녕 출신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팀장은 부산 사람이고, 나머지 코디네이트 둘 중 한 분은 창녕분이고 그렇는데 센터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4년간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센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업 주최가 주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자체가 어떤 단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되면 주민들 스스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지역주민하고 우리 집행부 군하고 그 사이 중계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사업한 지도 제법 되었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사실은 우려스럽다. 물론 우리 창녕군이 가장 마지막 후발주자이기는 합니다. 도시재생에서,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상태로 어쨌든 구색 맞추기 또는 끼워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또는 이 재생의 취지대로 과연 재생이 될까 하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께서는 계속 가서 사실은 거기에 상주해야 되요. 이것이 물론 다른 업무도 많지만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속 관리해 주고 지역민 목소리도 그분들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직접 듣기도 하고 계속 거기서 무엇을 하나 만들어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낙후된 도시를 재생한다는데 거기 공무원 한 명 없다는 것은 그것도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지만 그래도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좀더 다른 역할을 있다면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다. 쉽게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 물론 그분들이 그것을 하려 왔지만 그래도 좀더 관심있게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왕이면 지역주민들도 유급들 하더라도 붙여놓고 적극적으로 정말로 도시가 낙후될 밖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때 엄청나게 돈과 인적자원이 들어가야만이 정말로 재생다운 그런 도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냥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4차 본회의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일차를 맞으면서 이제 반환점을 돌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동료의원 모두 연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