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주의와 개선의 요구 등을 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20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 5백만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셜하이어워드 공공정보 혁신대상과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입니다. 역동적인 군정추진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을 5대분야 33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37건에 193억원을 확보하여 군정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빠망TV 운영, SNS 홍보 등을 통한 진안군의 종합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원가심사를 통해 11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진안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현재까지 27건, 총사업비 1,022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 사업 27건 외 현재 국회 심의단계 등 중앙부처에서 논의 중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증액이나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과 공조해나가겠으며, 2023년도 국가예산도 조기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를 위해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혁신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추진과 함께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10건에 23억원, 균특 37건에 193억원 등 총 216억원을 확보하여 각종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해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 정책공유 및 종합적인 홍보를 통한 소통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과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여 5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SNS를 진안의 대표 홍보매체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전직원 청렴교육과 명예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45명의 공직자의 재산등록 신고를 완료하였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감사입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13회 개최해서 55건의 사전심사 등을 통해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정비 등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14건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통해 자치법규를 적기에 재개정하여 군민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3쪽에 보면 주요성과 중에 202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5천 5백만원과 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어디다 사용합니까?

예.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요. 보통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여러 가지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여비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포상금 정도로 활용한 사례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해서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사항인데요.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보완, 개선, 또 제도 폐지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정부에서요?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나 조직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필요하면 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책은 안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지역에 중장비 업자랄지 업체 이런 데 한번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 세종사무소를 1월달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효과가 있던가요?

그 효과를 당해연도에 모두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국가예산 확보나 정부 각종 평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군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는 다 마련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소를 통해서 국가예산이랄지 이런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되는데 그래도 몇가지 여쭤볼게요, 실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보면, 2018년도에 잉여금 발생액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241억이었어요. 근데 19년도 376억, 2020년도에 285억, 그리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노력을 하기는 했겠지만 노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냥 그때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예. 저도 금년도에 1월달에 와서 이런 사항들,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부터 먼저 챙긴다고 챙기고 집행잔액 같은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변명 같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노력은 나름대로 했겠지만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챙겨서 어쨌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또 주면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알고, 관련 직원들한테 충분히 저희도 재촉을 하고 있고. 올해 특히나 연말 전에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결산을 하기 전에 추경을 하면서 잉여금이 발생될 거라고 해서 갖다 쓴 돈이 얼마죠?

2020년도에 추경 때 잉여금 발생될 걸 예상에서 갖다 쓴 돈은…

액수는 잘 모르시는가요? 그래서 액수가 좀 줄었는데.

예. 지금 262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지금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실무자의 의견을 보면 262억이라고 합니다.

수치 갖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하여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23쪽 한번 볼게요. 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방정부가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긴 한데 재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정을 어떻게 잘 배분하고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운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해서 2020년도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때 130억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 7천 1백만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입했거든요?

예.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액수를 정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돈인가요?

재정안정화기금은 구성요인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기금 규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진안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당연규정이거든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금액이냐면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2020년도에 잉여된 돈의 100분의 5 이상을 2021년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7천 1백만원밖에 적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2020년도에 발생된 잉여금의 아까 5%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 금액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넣은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이 금액이 지금 아니라는 의견의 말씀이신지.

아니 그니까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기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나 교부금이 3년 평균이 못 하거나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빼서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중요하다. 재해 때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느정도 일정 금액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군수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니까 최소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00분의 5 이상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0분의 5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보면 7천 1백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7천 1백만원은 지금 130억원의 이자 부분이 계상돼서 넣은 것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5%는 저희가 추산하기로 약 19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넣으면 그 부분이 맞게 정리되는 걸로…

아니 그니까 20년도 것을 정리해서 21년도에 넣어야죠. 전년도 일반회계니까. 19년도에 넣은 것은 19년도 거예요.

예. 일단은 본예산에서 저희가 2020년도 결산이 5월달에 끝나가지고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넣었어야 맞겠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추경에 이 부분은 마무리해서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2021년도 예산이라는 건가요? 2021년도 것은 2022년도에 넣어야 돼요.

그것은 또 2022년도 5월에 결산이 되면 그 금액으로 맞춰서 다시 2022년도에 5월 이후에 그 돈을 적립해서 넣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것을 2021년도 5월에 결산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지 않고 추경이나 이런 재원으로 쓴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에 결산이 되면 19억원 정도 발생되는 기금을 넣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어쨌든 연말까지 해서 넣으면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그렇게해서 했는데. 어쨌든 원칙은 5월에 넣었어야 맞습니다.

이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거 안 하면 조례 법령사항 위반이에요, 안 하시면.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재정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재정은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쪽 보면 용역 사업 발주 현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년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한 건지.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평가도 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실적, 경영평가. 우리 출연기관이 2개고, 출자기관이 있나요?

출연기관만. 엊그저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삼연구소, 의료원, 진안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 이런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데는 연구소하고 의료원하고 그렇게. 규모나 그런 어떤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데만 법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과평가 보니까 경영실적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소장이라든지.

기관장 성과도.

기관장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 이 평가를 해서 S, A 이렇게 평가 나누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페널티를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가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에는 아마 거기 이사회에서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출자출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것이고. 향후에 이사회에서 원장이라든지 연구소장이 해임이 되거나 기타 등등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조례를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매년 930만원씩 줘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매년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면 경영평가가 그 다음연도에 개선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이런 것을 꼭 돈을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유명무실한 사항을. 2020년도 하고 19년도 것을 보면, 전체를 완벽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별하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평가 하면 그 다음에 경영실적이 나아진다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나아진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그냥 매년 하는 연례행사처럼 주고 그냥 피드백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의원님께서 염려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나 아니면 의료원이 예년에 비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의료원장이나 임원들한테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압박을 저희도 하고 있고. 어쨌든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부서장의 입장에서 그쪽을 압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발전을 위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도 성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요. 향후에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든지 아니면 기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세종출장소가 직원 파견이 금년에 나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최근 3년간 국가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2019 대비 2021년도 한 113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 한 분을 또 출장소에 파견시켰고, 또한 출장소도 마련하고 했는데.

예.

이것이 예산이 좀 많은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2020년도에는 아마 군수님께서 4월달에 하셨기 때문에 아마 노력을 직원들이 안 하셨는가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2019 대비 2021년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좀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67쪽을 보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 현황인데 이게 기획실에서 담당하죠. 전체적인 실과소 소관을요?

예.

근데 이것이 2020년도 9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용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분기별로.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작년도부터 금년 3분기까지 이렇게 해서 전용현황 내역을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예.

근데 작년도에 이상하게 뭔 업무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전용보고서에 내용이 게재도 안 되어 있고, 보고도 안 되어 있는데 전용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관련 이 예산 전용 관계 내역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건지 안 하는 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보고 상위 내역을 산출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전산자료가 없는가요? 왜냐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전년도에 예산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예.

그랬는데 그 예산을 약 1천 5백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천 5백 정도를 타 용도로 타 세목으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원래 법에 보면 시설비 관계는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설비임에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또한 보고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락되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전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들, 또 기존에 그렇게 잘못된 사례들 저희도 이미 발견을 하고 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염려해주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불요불급하게 전용될 경우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1항2호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부당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당연히 그 부분에서 문책을 하든 주의를 주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해준 그 예산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보고서도 누락이 되어 있고. 또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용도를 또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그러면 일일이 서류를 다 전체적인 집행관계를 다 갖다가 감사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잘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에 부합하게 해서 좀. 감사실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좀 잘 체킹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보시면, 지방투자심사 결과가 나와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조건부 심사결과를 하신 게 있어요, 몇 건이. 이런 건 조건부라는 게 뭔 내용인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무주진안 관광산업화 관련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건부가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콘텐츠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거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콘텐츠 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 2일까지 통보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조건입니다. 행정절차 상의 과정이나 내용들을 그 부분을 조건을 달아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거든요. 심사를 했거든요.

예.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반영을 2022년도에서 2026년까지 반영을 해달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농축산유통과. 악취관계.

농축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심사를 올렸다 그런 얘기인가요?

앞으로 그것을 하라는 조건 하에 재정투자심사 심의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심심산골은요?

심심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밑에 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시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2021년도 20년도 비교하고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20곳이 있어요. 비교해서 놓은 거 보면 재정자립도가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보다 우리가 좀 낮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재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국가 주요사업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비를 많이 따면 자체재원이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지금 단위가 이게 백만 단위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 2021년도에 우리 군 한 196억 정도가 돼요.

예.

근데 우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105억 정도. 그래서 한 90억 정도가 우리 공유재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한다고 그래가지고 군에 큰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안군 같은 데는 대개 공유재산을 보면 매각하여야 할 공유재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한 90억 정도가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도 아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공유재산이겠지만 그래도 필요없는 공유재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각 절차를 좀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재무과에 내용을 파악해가지고요,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자매결연 관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기획홍보실 소관인데, 지금 국내는 5군데 자매결연지가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서울. 은평구하고 강동구하고. 근데 여기하고 교류한 실적이라든가 현재도 교류를 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 자매결연 한 부분이 있지만 교류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초창기에 대구 쪽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물품도 지원하고 격려도 하고 또 대구 쪽에서 환자 있을 때 우리가 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올해 들어서는 농특산물이나 하는 부분들 거기도 부담스러워하고, 현재 코로나 입장이라. 그래서 저희가 서한문을 서로 주고받은 정도 그렇게 하고요. 특별히 교류하는 내용은 없지만 수시로 담당자 간에 소통은 하고 있는 정도고, 특별히 우리가 교류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끝나면…

그럼 어차피 자매결연지가 있으니까 원래 교류한 실적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어요?

실적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대도시 지역이니까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 몇 차례 논의는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서 좀 난감해하는 입장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자매결연지를 잘 이용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에도 지금 3군데가 있어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가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한문은 보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답변이 거의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일본 아야정하고는?

예. 아야정장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영상으로 소통회의도 하고요. 서로 서한문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는 유명무실하구만요.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상황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국가정책이나 내용에 대해서 위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자매결연지하고 우리 군하고 상생하고 통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의 많은 도움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노력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예.

저희가 드론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드론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공약도 하셨고, 또 사업을 여러 가지 국가 공모사업도 응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 실증도시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드론에 대한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드론산업 업체가 그 사업이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대상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국토부에서 주관한 한국기술공단 그쪽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당첨이 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11억원의 예산을, 순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상전에서 실증시범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도에 고도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실증한 내용을 가지고 좀더 진정된 고도화 사업. 현재 상태에서보다 좀더 발전된 고도화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진안형에 맞는 드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향후에 드론사업은 우리가 안 할 수 없이 가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기왕이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하고, 또 공모사업에서 우리 진안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향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드론산업을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그 사업이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LX 드론활용센터.

LX에서 드론을 교육시키고 드론교육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것은 드론 자격증을 따는…

시험장. 현장 시험장. 거기는 우리 여러 지역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 지역이 응모를 해서 됐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답변하는 데는 좀 한계성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주시면…

예.

드론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부터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어떤 관련 부서도 정해지지 않은 입장이고,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총괄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드론산업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미래드론산업까지도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향후 조직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어느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드론산업을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소태정 터널 조기 착공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용역비를 6천 8백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고, 20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

예.

미선정 됐어요. 미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소태정 터널에 관해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이 사업은 저희 군수님과 안호영 의원님께서 공약한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군민들과 또 완주군이나 여기 인근 지자체에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선정이 되지 못 해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 된 부분으로 따지면 사실 경제성 부분, 예타 부분 이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을 소화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 부분이라든지 안전성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서 정치권과 공조를 해서 많이 대응을 했지만, 좀 중과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희 군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군민들이나 내년 지선이 끝나고나면 새로운 의견들을 수렴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설정 부분이라든지. 만일 그대로 터널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또 전략을 새로 수립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서 추진방향,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선거도 있고 이슈를 내년 선거를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도지사 선거라든가 이때 역이용해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진안군만이 이 일을 할 일이 아니라, 장수군, 무주군 연대해서 주민들 서명도 좀 받고 해서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 귀농귀촌 농촌학교 운영지원사업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나서 2020년도, 2021년도 쭉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혹시 더 나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귀농귀촌학교라는 것은 인구유입 정책의 한 일환으로써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2019년도에 이걸 질문을 해가지고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때 왜 못 하게 했냐면 이 학교장이라는 분이 진안군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동을 걸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거나 없앤다는 것은 좀 인구유입 정책에 반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 제가 듣고 관련 부서와 다시 재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8페이지에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등 해서 홍보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가서 봐도 예년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 참여도가 상당히 높고 외부 인사들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심의해서 더 좋은 성과를 바랍니다. 하여튼 잘했다는 칭찬으로써 오늘 질문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세종시 파견가 있고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1년에 그렇게 효과가 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첫해, 두해 갈수록 인맥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해야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그렇게 귀하게 예산을 많이 따오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전체 큰살림을 총괄을 하시는데, 우리 여기 감사자료 보면 위원님들이 잉여금 줄여라, 이월금 줄여라, 투자심사 내실있게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살림을 좀 잘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집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는 솔직히 자기 과만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아우르는 과이기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살림도 내 집 살림 같이 잘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또 긴 시간 대답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블록을 사용하는 것들을 아직 확정된 것은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시공원이나 문화예술 중심 이런 쪽으로 큰틀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 그쪽 타운을 전부 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을. 사실은 그 부지가 우리 진안군민들이 볼 때는 가장 핫한 지역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진안의 랜드마크가 되는 이런 걸 해야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럼 뭐가 랜드마크냐. 이건 다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도서관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련된 사항이 좀 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도서관 같이 거기에다 짓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맞는 도서관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을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진안군에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건지에 관련된 구상계획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죠?

예. 아직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이번에도 저희 중장기발전계획에 조금 의뢰를 해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번 거기서 반영을 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 얘기를 한 지가 상당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그 부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단체는 거기로 가고 싶어 해요. 도서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관을 가고자 하고, 청년주택을 하신 분들은 청년주택으로 가고자 하고. 예를 들면 모든, 경찰서가 좋으면 경찰서로 가고 싶어 하고.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진안군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다 거기로 가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래서 요즘 공유경제도 많이 하잖아요, 공유경제.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진안에서 가장 합당한지 이런 것들은 정말 구상계획을 빨리 세워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큰 단체나 어떤 큰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번 결정되면 수십년, 수백년 간을 거기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고 오롯이 군민을 위한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국장과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한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전에 부군수님 해서 이하 과장으로 해서 운영되고, 지금은 국장님 해서 과장님 이렇게 해서 국이 3개 국으로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 지금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더 업무적으로 추진이 잘 되는 것인가. 1년 정도 운영을 했으니까요. 국장님 한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관계를 한번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미숙한 점도 있지만 제가 농촌경제국하고 행정복지국 왔는데요. 두 군데를 걸쳐서 지금 6개월하고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농촌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농업파트에서 있어 보니까 5개 과의 과장님들하고도 소통할 기회도 많고 해서 서로 협력할 부분들은 서로 과끼리 유대관계가 훨씬 더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 설립의 취지에 부응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국을 하니까 더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국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체제하에 소통해서 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내실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북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진안장학숙 신재생에너지 조성을 위한 국비 4천 1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양한 비대면 소통행정으로 열린군정을 추진하였고, 건강포인트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대학생 생활 안정비 지원으로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속 소통·공감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비대면 온택트 행정을 추진하였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역지침에 따라 소통창구의 다양화를 통해 군민과의 열린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1월에 공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 및 직무분석을 통한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을 확대하여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및 건강포인트 지원, 휴양시설 제휴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사기진작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공무원 및 공직자 지역탐방 체험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 및 공직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마이산 및 관내 주요 관광지 등을 탐방하여 우리 군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금후에도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관내 28개교에 재학 중인 1,8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진안군 대학생 대상으로 생활안정비 2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교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등으로 내실있고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 164명에게 1억 9천 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작년에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였던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은 제주도로 변경하여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 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쉼없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탄력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영상편집 및 줌교육 등 평생교육강사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운영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자 노후화된 보안장비를 교체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중고컴퓨터 보급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을 줄이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기본통계조사 실시 및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통계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동보방송시스템 세대용 방송수신기 설치입니다. 28개 마을 704세대에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보급하여 생활 주파수 대역 아날로그 노후 수신기를 교체하였고, 지속적인 마을동보방송시스템 현대화를 통하여 빠르고 신속한 마을 동보방송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주요장소 307개소, 624개소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IP관리시스템 도입 및 환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노후 방범용 CCTV도 교체하였습니다.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숙 운영입니다. 면학분위기와 코로나19 속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실을 리모델링 하였으며, 균형잡힌 식단 운영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쪽에 공직자들 후생복지제도 관계인데요. 지금 복지포인트도 주고 또 건강포인트도 올해부터 지금 지급하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전에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관계를 좀 챙겨서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관내에서 건강검진 기관에서 한 인원이 몇 명인가 파악된 거 있어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건강검진비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건강포인트로 복지포인트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본인이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약국이나 의원에서 쓸 수 있도록 폭을 넓혔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검진을 관내에서 하는 것이 포인트로 조사를 하려고 해도 통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는 370명 건강검진비 지원했고 그 중에 한 111명 정도가 관내에서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군비로 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주기 때문에 건강포인트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우리 주무. 지금 총무팀에서 하잖아요? 하여튼 잘 좀 그 관계를 더 챙겨서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건강검진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진안고원시장 및 농공단지 담당자 전문직화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

지금 지정이 안 됐죠? 이분들이요?

직위는 지정이 됐는데요…

직위만?

예. 전문가는 저희가 직원들이 3년동안 지정이 되면 거기서 근무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강제적으로는 지정이 안 됩니까?

강제적으로. 이건 본인이 전문관 신청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전문관으로 좀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6명이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직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지정을 했지만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니까 1년 있다가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들, 업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이 없다든가 희망자가 없을 때는 적절하게 인센티브도 주면서 우리 군에서 인사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죠.

한번 부서와 또 협의를 하고 또 그쪽 분야에 관심있는 직원들이랄지 이런 부분을 상담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 발굴하도록 해서 한번 직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원들도 해당 부서에서 최하 2년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관내 파악도 되고 업무가 쭉 이어지는데. 1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인사 규칙에 따라서 정하고 2년 이내에는 전보 안 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예.

예.

저희가 이거 처음에 시행할 때는 신청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1인당 연 이틀 정도로…

예. 기준을 두고 운영을 했는데 계속 이용일수도 줄어들고 해서 지금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기피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55박,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8박 이 정도 했고요.

예.

예. 저희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내년에 건축직이 필요한 부서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직이 19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업이 끝난 부서랄지 또 건축직을 좀 줄여도 되는 부서랄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 건축을 내년에 시행하는 부서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제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확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8페이지 보면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잘 되어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이 한 개도 안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현재 주민들에 의하면 특수반 학생들,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있는데 각 읍면에 한둘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진안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센터로 전부 다 오라고 한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부모들이 자기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왜냐하면 그 학생을 데리고 출퇴근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있어서 발달장애나 특수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복지과에서 따로 가지고 있는 보완이 있는지. 행정지원과니까 어느 선까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반적인 교육지원에 대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특수아동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장애인부서 관련 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특수교육 아동은 저희 진안군에 46명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46명이 있는데 46명 중에서 학급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학급이 10개 학급이 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특수교사가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부분이 방과후돌봄 1억 7백만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라고 재활서비스 필요한 사람들한테 7천 3백만원 해서 1억 8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듬’이라고 장애아 시설 그쪽에다 사회복지과에서 마찬가지로 한 1천 8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위(Wee)센터라고 해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활 서비스랄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작년에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장애인식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을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서 학교별로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동감을 하고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이 사업에 혹시 발달장애인이나 특수반 학생들을 위한 공모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1천만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11개 읍면의 학생들 케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는 돌봄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 부서에서 장애아만 특별히 해서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고요.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방과후돌봄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 공간을 지금 건축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팀에서는 방과후에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반 학생들이, 발달장애인들이 2022년부터는 진안 특수교육센터로 등교를 하라고 한답니다, 지금.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11개 읍면에서 진안으로 출퇴근을 시켜야 돼요, 학생을.

예.

아니면 또 장수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답니다. 그래서 장수로 가든지 진안 여기 교육청 관내로 오든지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학부모들이 그 학생들 데리고 등교를 시켜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있으면 혹시. 아니면 그 학생 부모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아까 방과후 전에 교육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개 학급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학교별로 진안초, 중앙초, 동향초 이렇게 학교별로 하나씩 있고…

그거는요 2021년도까지는 되어 있고. 2022년도 부터는 안 한답니다, 그걸.

저희가 그러면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각 읍면에서 진안읍으로 등교를 해야된다면 상당한 경비라든가 개인적 부담도 많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페이지 보면 일반 학생들한테는 잘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나 특수반 학생들에게는 추진상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걸 좀 파악해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불쌍한 애들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3쪽에 보면 하단에 사회조사 있죠?

네.

근데 그 분야하고 항목은 우리 군에서 정해요,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와요?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데요. 일정부분은 도에서 항목을 정해서 오고, 군에서 지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9건 있습니다.

우리가? 진안군에서?

예.

근데 내용이 전년도하고 거의 흡사해요. 응답률도.

예.

그래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자료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전년도 전전년도 쭉 보니까 거의 흡사해가지고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번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죠. 그러나 더 관심있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 104쪽에 보시면 마을 CCTV 있죠?

예.

그것이 지금 마을별로 우리 진안군 각 마을마다 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제센터에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요?

저희가 CCTV가…

104쪽에 있는 거.

네.

읍면별 현황 있죠?

예.

거기에 설치 되어 있는 거요.

예.

거기에 어느 마을은 지금 CCTV가 설치가 안 되어있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파악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CCTV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악 하셔가지고 없는 마을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 한번 볼게요, 5쪽. 보통 직원들 인사는 얼마만에 하게 됩니까?

상·하반기 두 번 하고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네.

인사 기간은? 보직 인사 이것은 어떻게 몇 년만에 하게 되어 있어요? 필수 보직 기간이?

전보제한 2년. 지금 2년은 최소한 필수 보직기간 2년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이랄지 또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조직개편 외에 인사를 하면서 2년 필수 보직기간을 안 지키는 경우는 몇 %나 돼요?

조직개편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하반기 때는 보건지소 관계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속승진하신 분들, 군에 근무하는 분들은 읍면 순환하고 하면서…

그런 걸 빼면. 우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빼면.

그 부분을 빼면 그래도 한 30% 정도.

우리 과장님 과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임자 배치. 이것은 다 정확한 게 없는데 지금 낸 거죠? 특별한 말을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붙인 거잖아요?

네. 부서의 요구랄지. 예, 맞습니다.

인사가 왜 중요하냐면, 직원들은 인사가 자기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죠.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진안군청 공무원들이 전라북도에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일을 잘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밖에 외부에서 하는 말들은 진안군 공무원들이 가장 일을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인사가 선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인사의 규칙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으니까. 여기보면, 여기 보세요. 41명이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명이에요, 41명 중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조직이 선순환되고 일을 잘하는 조직이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발령날지, 어떻게 될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줘보세요. 과장님, 인사 책임자로서.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수 보직기간은 2년 정도는 좀 지켜야 업무 파악이랄지 조직의 안정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지금 조직개편 때 조금 많이 그런 부분을 신규부서 배치를 해야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읍면하고 이런 순환이랄지 인사 고충을 듣다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니 인사고충해소는 따로 있어요. 승진자 전보배치는 따로 다 있다니까, 이유가.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2년 전보기간을 좀 최대한 지켜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꼭 잘 준해서 하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직렬이 있어요, 여러 직렬. 여러 직렬이 있는데 예를 들면 농업부서하고 행정부서의 업무가 있잖아요. 농업부서라고 해서 농업부서만 근무를 하면 그것도 꼭 옳은 인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예를 들면 업무 협의도 해야되고 협조도 해야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농업부서의 전체 인원 중에서 다른 직렬이 갈 수 있는 직렬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다른 직렬이라고 하면 기술직이랄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행정직이라든지 뭐, 예.

농업부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예. 그래서 농업이랄지 축산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은 직렬로 봤을 때 그냥 기술직렬이나 행정직렬 이런 부분 포함하면 한 3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30%?

예. 농촌재생은 시설직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각 과마다 일반행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서무랄지 예산이랄지 담당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들도 좀 가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30%면 된다? 그럼 행정지원과에는 다른 직렬이 몇 %나 있어요?

행정지원과는…

자기 고유 직렬을 해야 될 사항 말고. 예를 들어서 전산직은 행정지원과에 있지만 전산직이 고유직이니까.

예. 전산직, 통신직, 방재직…

아니 그런 직렬은 그 직위에 있어야 되고. 행정직렬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직렬이 얼마나 있냐고요.

행정직렬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농업직에 있는 자리는 왜 행정직이 가 있어요, 그럼?

농업부서라고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행정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직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명확히 잘하셔야 돼요. 그럼 한 30% 정도 있으면 선순환돼서 일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그 직렬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 전산직은 다른 직렬이 가는 게 아니고 고유의 전산직의 업무니까. 다른 직렬이 와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직렬들, 소수 직렬들이 소외받지 않는 인사 잘하시고, 필수 이건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중학생 해외탐방 지금 사업 시행 하고있죠?

네, 하고있습니다.

제주도로 가죠?

예.

제주도 가는 것은 그 학생들이 그렇게라도 가겠다라고 한 건가요?

예. 저희가 7월달에 학교별로 전부 애들 개인별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 받았고요. 그때 받았을 때 지금 현재 해외를 못 가니까 이 사업을 추진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국내로라도 가겠다 하는 애들이 많았고. 국내라면 어디를 원하는지 제주도나 울릉도, 독도 쪽을 했는데 제주도 쪽을 가겠다는 애들이 많았고. 딱 2명만 빼놓고는, 안 가겠다 하는 사람 2명 빼놓고는 다 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돼서 제주도 역사탐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인당 비용이 얼마나?

1인당 지금 70만원으로 해서요. 3박 4일로 해서 4.3 유적지랄지 제주도 주요 유적지 탐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를 들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했어요?

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얼마 들어가요?

제주도?

예.

1인당 한 70만원 정도로…

언제 확인하셨어요? 일자가.

날짜요?

예.

저희가 지금 11월달에 공고했으니까. 예, 10월달에 준비하면서 여행사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제주도 70만원에 못 가요. 지금 갈 수가 없다니까?

지금 표랑 저희는 확보를 좀 해놨습니다.

확실해요?

예.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상황이 제주도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제주도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의 약속을 70만원씩 했는데 예를 들면 1회만 가고 2회가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정리를 하셔서 그 아이들하고의 약속이 잘 이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70만원에 제주도 못 가거든요, 3박 4일. 조금전에 김민규 의원님이 콘도 관련해서 한번 질문 주셨는데, 예전에 우리 공무원들 잘 힐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만약 대명콘도 이용하겠다 하면 며칠 전에 본인들이 계획하는 날짜에 우리 총무팀으로 그냥 구두로, 전화로 신청을 해서 예약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예약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신규직원이 가려고 하는데 얘기하기는 불편하고, 행정지원과 이러면 좀 무섭잖아요, 신규직원들은.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 신규직원이 와가지고 내가 여행가려고 하는데 예약 좀 해주세요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자꾸 자기 생각하지 마시고. 역지사지 하위직 생각 해야돼요.

예.

그런데 그 하위직이 인사부서에, 권한도 막강한 인사부서에다가 나 휴가 가려고 하는데 예약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라고 그랬더니 완료해가지고 선진지견학 및 휴가·연가 사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및 지속적인 홍보. 이거 의원이 지적해서 한 사항인데 과장님 이게 답변입니까, 이게. 아니 물론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은 나 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해줘 이렇게 하겠지. 하지만 하위직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해서 시스템 좀 바꿔가지고 젊은 친구들 좀 잘 갈 수 있게끔 해주라고 했더니 선진지견학 및 휴가·연가 사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및 지속적인 홍보.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의원님 이 부분은…

아니 이렇게 하세요. 각 과로 담당자가 아니고 다 ID로 해서 열어주고.

예, 과에서. 예.

그거 하면 최소한 팀장들이 우리 팀에서 한 명 가요, 언제 가요 이렇게만 해주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팀장들한테 다 풀어주고.

예. 과나 팀으로 ID를 공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공유하고. 담당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팀장한테는 휴가 가니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장이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우리 과 한 명 가요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야 가지.

예. 저희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무 때나 가서 군수님한테 나 휴가 가요 이렇게 하나요? 예약해주세요, 이렇게? 나 신라호텔 예약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군수님한테 그러지 못하는데, 맨날 가시는 분도. 그런데 저기 용담에 있는 9급 직원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바꾸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진안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총?

642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직…

공무직 전체 포함해서요?

예. 인사관리 하는 인원이.

9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인력관리를 하는 데 엄청 머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하겠지만 또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저도 한마디 할게요. 면단위에 계신 민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업계 쪽에 다른 과는 뭐 전문직이 다 와서 하고 별 저기 없는데 산업계는 솔직히 모든 걸 다 농사에 관련한 걸 다 문의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간을 좀 아까 말씀처럼 2년이랄지 그런 기간을 맞춰서 근무하다 가면. 이게 가서 물어보면 모르는 게 태반이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인사이동 할 때 좀 역점을 두고 하시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제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극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